강지백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정보화위원회가 지금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2020년 6월 달에 사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때 정보화위원회도 이제 기능이 사실 이렇게 특별하게 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기능밖에 없고 대면으로 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도 상위법도 개정되고 이래서 아마 그때 2020년 6월 9일 그때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정조정위원회에 넘어가기보다 그거는 이제 빅데이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정보화위원회 그쪽하고 같이 다 연계가 되는, 사실 업무가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빅데이터 관련 이런 위원회를 대신해서 구정조정위원회로 이제 대행을 하려고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빅데이터 활용이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경제활동이라든지 문화관광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면 그런 쪽으로 빅데이터위원회를 다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원은 저희들이 특정을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감 정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밝히기는 좀 곤란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해 본 결과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시고 있지만 지금 세를 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

예, 직접적인 재산이 없다 보니까 재산세 감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사업소분 같은 경우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1인당 5만 원 감면이 되는데 이분이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간이과세자로서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구세 감면은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 분 계시지만 우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또 각종 전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감면 동의안을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님 반대하십니까?

발언하십시오. 왜 찬성하시는지 발언.

또 찬성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9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9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공모에 선정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사업으로 청소년의 바른 자세 유지와 조기 교정을 위해 의료 데이터와 연계한 스마트 신발 개발 등 의료 및 신발 부문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의료버스서비스와 스마트 신발을 연계하여 보행습관 등의 건강정보 서비스를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모바일앱으로 제공하고 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여 신체정렬, 척추측만 등과 같은 건강지표를 의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법을 주는 의료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3월에서 2026년 2월까지이며 위탁사무는 걸음걸이 습관, 활동량 등 개인의 일상에 대한 정보 감지 스마트 모듈 장착 학생화 개발 및 제공, 건강상태 모니터링 분석 및 척추측만 등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방안 제공, 스마트 신발과 연동 가능한 모바일앱 및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입니다. 소요예산은 2023년 기준 12억 5000만 원으로 국비 10억, 구비 2억 5000만 원이며, 수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구 및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 실증 체험분, 관련 홍보물 제공 대상 및 방법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특화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 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제6조2항에 특화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대상자 및 선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9조제2항의 특구자문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직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공모에 선정된 스마트 신발 활용, 청소년기 성장-건강관리 플랫폼 실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의 걸음걸이 및 건강상태 분석과 모니터링, 개인 맞춤 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의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모사업의 실증 체험분 및 관련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 대상자 선정 및 방법을 규정하여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특별한 사유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실무적으로 챙겨보자는 의미에서 부구청장님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