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제99회 제1390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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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윤수혁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390호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윤수혁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회

구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수회입니다. 의안번호 1390호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상 저촉여부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 등에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 관리운영 기본원칙과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에 맞게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수혁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현재도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사용하고 있죠.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무슨 시설을 해 준다든지 별도 비용은 발생 않겠네요?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법에 없는 거를 넣어가지고 조례로 지금 넣는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시설비 별도로 들어가는 것 없고?

수혁

윤수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수혁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영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조한영입니다. 의안번호 1391호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조한영 기후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회

구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수회입니다. 의안번호 1391호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탄소중립실천 커뮤니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억 5,500만 원으로 현재 운용 중인 당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일부를 리모델링한 후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비 보조없이 제로웨이스트 샵 등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사업구조인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홍보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한영 기후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호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게 실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이거든요, 먼저 했던 천안이라든가 보령 충남에서도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은 당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빨리빨리 실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는 “별도 예산없음” 이렇게 하고 그 여기 뒷장에 보면 예상인원을 한 명으로 잡아놨죠?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김선호위원

만약에 수익금이 발생이 안 되면 그럼 그 예상 인원을 채용한 인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지금 다른 시 사례를 보면 이것만 위한 전문적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또는 저희들이 민간법인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것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같이. 그 인력 잉여인력이 와가지고 교대로 근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업무와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뭐는 없다? 시에서 예산은.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말 탄소중립은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계속 얘기가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하나 제가 질문하는데 제로웨이스트샵에서 어떤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예정이신가요? 이게 질문 하나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됐을 경우에는 나름의 어떤 그 가이드를 좀 해 주셔야되잖아요, 우리 실과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저희는 지금 보면 이게 다른 시군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농수산물도 있고 또 어떤 공예품도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만, 거기 저희들이 만약 하게 되면 지금 나무칫솔, 플라스틱 빨대, 스테인리스 빨대 이런 거를 해서 환경훼손 안되는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농산물 같은 경우도 친환경농산물 이런 거 하는데 아직은 저희들은 농산물까지는 안 가고 공예품 정도로 우선 시작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서영훈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나름의 가이드도 해 드려야 될 거 아녜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서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저도 위원님들처럼 궁금한 사항이 그겁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 안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거 운영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얼마 정도 예상되고 수익금이 얼마 정도 예상된다는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다른데 시군사례, 먼저 했던 시군 있으니까 그 자료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만약 지금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건비 충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네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아뇨 그건 전혀 그건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운영 충분히 한다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그거만 주세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하고 수익금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좀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조상연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러면 시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사업 자체가.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김봉균위원

우리가 민간에다가 계약을 하면 일단 거기에서 뭐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거기서 다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건 시하고 상관없다.”.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향후에 민간위탁 가더라도 수익금이 없으면 결국은 사업체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자체수익금으로 다 하는 부분입니다.

김봉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호위원

위원장님!

조상연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호위원

제가 건의 한번 할게요. “제로웨이스트·업사이클 제품판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혹시 우리가 지금 현재 누가 플라스틱, 쉽게 얘기해서 음료수를 마셨어요, 그 플라스틱이 나오죠, 그것을 이런 데에다가 하나 리사이클 샵 해가지고 포집하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회수하는...

김선호위원

회수하는 거기에, 미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냐면 큰 마켓 앞에 그런 샵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본인이 가서도 이만큼 쌓아서 넣어놓으면 한 페트당 10원이면 10원, 100원이면 100원을 그 자리에서 돌려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마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냥 재활용하게끔만 해놨잖아요, 그런데 재활용하는데 가만히 가서 보세요. 재활용 통에 그냥 막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0%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우리 당진에도 실은 자원순환과나 기후환경과에서는 이런 것을 이런 데에도 가미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품 이런 거 갖고 왔을 때 지금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운영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공급해 준다면 무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옥위원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세부 사업 안에 보면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탄소중립 실천방안 홍보, 탄소중립 환경교육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고 해서, 보면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에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뭐 강박관념을 가지고 시비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마시고...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이게 당초 시작할 때...

전영옥위원

하여튼 효과가 좋으면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일을 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행정안전부에 공모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해서 활성화되게 되면 시민들한테 가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건비 문제가 사실은 아직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당초 행안부의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운영하다 보면 진짜 이건 전혀 인건비 지원이 안 되면 힘들다하는 부분이 운영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겠는데 그때 별도로 검토해보고요, 이건 현재 당초 부합된 목적은 인건비 지원 없이 자체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되셨습니까?

전영옥위원

예.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022년도 4월 달에 공모사업을 행안부에 신청하고 22년도 7월 달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어요, 공모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를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행안부나 국가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있는 겁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지금 당초에 들어갈 때 77% 지원됩니다.

조상연위원장

77%.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조상연위원장

그러면 얼마 지원되는 겁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4억이거든요, 4억의 70%면 한 3억 정도가...

조상연위원장

그러면 그 4억 원을 어디에 투입할 예정이십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지금 4억을 확보했는데 4억을 다 활용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리모델링이거든요, 제로웨이스트 샵을 구성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진열대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회의실 이렇게 조성하는 문제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건 예산을 뽑아야 되는데 하여튼 4억이 확보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그렇습니까?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예.

조상연위원장

지금 자원순환과 쪽에 교복 교환센터라든가 이런 것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쪽 제로웨이스트 샵 공모한 것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국비를 그쪽에다가 활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제 얘기는 4억 원이나 되는 돈이 여기에 투입돼서 다 쓸 수가 없을뿐더러 중고 교복을 돌려 입는 이 부분도 사실은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본다면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기후환경과장

그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안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복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 건지는 행안부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영 기후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1392호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회

구수회전문위원

의안번호 1392호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 오기 정정과 2021년도 민간위탁사업 감사 시, 지방계약법 위배 지적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별표 2의 탁월의 적용의 대행기간 중란 중 “계약연장, 구역확대”를 “표창”으로 한다.라고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설명도 하셨고 오늘 이렇게 하셨는데 이 표창이라는 어떤 정의를 여기다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표창을 받았는지 또 표창이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표창을 받았는지 그래야만 이게 “계약연장, 구역확대를 표창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정의가 내려져야지 연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창이라는 정의가 너무 없어서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계약연장이나 구역확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탁월”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계약연장이나 구역을 넓혀주는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어떤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고 표창 등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이해 갔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더라고 표창의 어떤 정의 어떤 근거 어떤 표창을 받은 뭐 이상이라 할까 뭔가 있어야지 단순히 표창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이거하고 좀 틀린 내용인데, 장사법에서 우리 당진시립공원묘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분에 한해서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이 표창이 무슨 표창이다라는 어떤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서 이게 좀 애매모호한 표창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존에 평가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할 때는 어떤 환경부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표창이라는 부분은 평가 결과를 보고 평가가 좋았을 경우에 대행업자들 시장표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표창이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탁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 좀...

서영훈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 표창이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시장 이상의 표창이라고 여기서도 근거 됐는데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표창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표창이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표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표창의 정의가 안 나와서 조금 애매하다.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이건 위원님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행업체가 평가를 받아서 탁월 등급이 나오면 시장표창을 줄 수 있다라는 사항이 여기에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서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지 표창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 듣고 이해는 다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서적으로, 조례적으로는 뭐가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저희 시 조례에 포함이 되어있다 보니까 통상 표창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면 대부분 시장표창을 이렇게 염두해두고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영훈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럼 이 부분만 간단하게 하나 삽입을 하죠, 우리 위원장님, “시장표창 이상으로 한다.”라든가 뭔가 있어야지 “표창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조금, 우리 다 듣고 여기에서는 이해가 갈지 몰라도 조례상으로는 조금 허점이 있지 않느냐?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시장표창 등” 이렇게 언급해도 뭐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수정발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 조례 별표에 “탁월”만 있는 게 아니라 “우수”도 표창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수정발의가 되어야 앞뒤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영훈위원

우수표창.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우수에도 저희가 표창이 있고요, 탁월 등급 받았을 때도 표창을 저희가 주게 이렇게 개정하는...

서영훈위원

하긴 뭐 우수 받아서 받을 수도 있고 탁월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훈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이건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연위원장

질의응답 끝나고 논의하겠습니다.

서영훈위원

예.

조상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위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지금 가곡환경이잖아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균위원

다른 업체는 않나요? 이렇게. 대개 이렇게 하면 업체 몇 군데 업체가 이렇게 하시는지?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통상 지금 개정하는 이 평가 조례에 따른 기존 계약사항에 대한 사항은 입찰을 통해서 이제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일부 적용될 수 있던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곡환경하고 대행계약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조례상에 있는 항목이 아니라 저희 당진시 폐기물 조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다른 조례의 조항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김봉균위원

아니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묻는 거라, 입찰 시에 대개 몇 개 업체가...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희는 현재는 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전영옥위원

입찰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저희 시 조례상에 시와 의회 그다음에 주민 간에 최초의 자원순환센터 그러니까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곡환경이 주민협의체와 관련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이게 이렇게 비칠 수는 없을까요? 과장님은 모르지만 가곡환경 한 업체만 줄기차게 밀어주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없을까요?

진호

김진호자원순환과장

아마 이게 위원님들 다 아시는 대로 송산 가곡리의 매립장,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시와 의회, 주민들 간에 조율된 사항이라 현재 지역에서 뭐 정서상으로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의원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서영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상연 의원 발의)

11시 50분

서영훈위원장대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영훈 위원입니다. 조상연 위원장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