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심민섭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이 앞으로 발전을 얼마만큼 잘하냐, 안 하느냐는 우리 일자리경제실의 역량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 혼자만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전체 부서와 전 군 공직자와 국민이 함께 할 때 장성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가 합심해서 정성을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될 과가 일자리경제실장님 이하 공직자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군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5쪽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금 공모 신청을 하겠다고 했어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네.

금년 6월에 현대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맡겨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오랜 군민들, 특히 상인들은 숙원이기 때문에..., 상인들 숙원이라기보다도 군민들은 숙원이에요. 황룡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많이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 정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란듯이 우리가 전통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로 보란듯이 장소의 이미지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꼭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6쪽하고 그다음에 16쪽.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안에 지금 국립심뇌혈관질환..., 설립을 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립심뇌혈관질환 왜 또 갑자기 연구소라고 했어요? 제가 연구소하고 센터하고 많이 혼란스러워서..., 김영록 지사한테도 제가 질의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아카데미에서 김영록 지사가 강연을 했는데, 그렇죠?

네.

거기서도 국립심뇌혈관연구소다 안하고, 국립심뇌혈관센터라고 분명히 강의를 했어요. 어느 한 군데도 연구소라는 말이 없는데..., 갑자기 연구소로 굳이 언어를 용어 해설을 한다면 연구소는 좀 센터 속에 있는 것이 연구소고, 병상동이 있으면 센터고, 병상동이 없으면 연구소라고 그러는데..., 누구하고 합의도 안 했는데 이렇게 글씨부터 그냥 우리가 스스로 낮춰서 쓸 이유는 없지 않느냐..., 말장난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지금 정식으로 연구소하고 지칭했어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센터와 연구소의 차이가 지금 임상 병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센터로 시작했던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일정 규모 연구도 하고 실질적으로 치료도 할 수 있는 임상..., 병상을 한 200병상 정도 확보를 해서 그것까지 같이 가는 큰 규모의 심뇌혈관센터를 추진해 왔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용역도 하고 지금 질병청에서 용역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센터보다는 연구소 기능이 더 합당하겠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센터를 원했었지만 지금 중앙부처에서 계속해서 기능을 좀 조정을 해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3천억이니 3,500억 원이니 해갖고 심뇌혈관 질환 센터로 했다가 예타를 통과하기 힘들다고 해서 일단 500억 안으로 시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장을 하자..., 라고 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넘기면서 질병청에서 검토한 결과 1,950억이라는 용역비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약 1천억..., 그렇죠?

지금 현재 질병청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천억..., 그래서 그 1천억이라는 돈이 연구소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1천억으로 운영을 하다가 우리는 차차 거기에다가 병상도 확장하고 여러 가지로 센터 기능을 지금 하려는 것이 우리 실질적인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예, 마음속에는 그러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용역 결과가 어디 서면으로 연구소라고 온 것도 없는데 무조건 연구소라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저희한테 뭐가 오지는 않았죠. 않았는데..., 한 번도 지금 저희가 질병청이나 기재부에서 서면으로 국립심혈관센터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다 이런 명칭이 온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명칭은 항상 보건복지부 용역서, 질병관리청의 용역서, 질병관리청의 검토 보고서. 이런 보고서에 썼던 용어인 것이고요.

다시 내가 정리하면 그동안 추진 실적이라고 하면 용역..., 국립심뇌센터설립 및 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국립심뇌혈관센터라고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2년 10월에 연구소라는 말을 슬쩍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센터가 아니고 오늘 이후부터는 이거 연구소로 우리가 명명한다라고 할 때까지는 센터로 유지해야 된다. 모든 명칭을 그렇게 본 위원은 통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저희가 전남도 질병청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그쪽에서 이야기 안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이걸 쓰거나 저걸 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계속 그냥 심뇌혈관질환센터라고만 쓰면 그쪽에서 야 이거 잘못됐다라고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수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가 질의까지 해가면서 축소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연장선상에서 본 위원은 당초에 43억 예산 받았다가 인용됐고, 또 27억 그걸 받아가지고 또 인용됐고.

네.

이번에 또 25억을 받았는데...,

네, 맞습니다.

또 이거 얼렁뚱땅하다가 또 연말에 또 인용은 안 될까 하고 사실은 군민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도 연말에 정기..., 예산을 하기 전에 추경에 최소한 250억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질질질질 끌고 긴가민가 해서 또 11월이 돼서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해서 인용해버리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옛날에는 특별 부서가 따로 없었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일자리경제실에서 이걸 주관하게끔 돼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지금 시점인 것이 현재 기재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그 용역이 지금 오늘 중으로 1차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늦어도 5월이나 6월 중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 용역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좀 지금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는 저희 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용역이 마무리된다면, 장성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만 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25억이 25억, 250억이 아니라 내년도 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은 보통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5월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많이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장성에 보란듯이 이런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심뇌혈관센터 관련 보충질의...,

심민섭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뇌혈관센터에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고 우리 책자에 보면 주요시설에 심뇌혈관연구소 조직이 일부 4센터 25개과, 인력 439명이라고 부기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센터 439명은 질병청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금 작성을 한 것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료로 했다고? 근거를?

질병청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질병청 용역 결과?

당초에 1,950억 나왔을 때 그 자료입니까?

1,994억...,

그것에 바탕을 둔 조직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가 지금 70%라는..., 이를테면 보상비를 주고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본인이 여기서 좀 걱정된 것은 과연 첨단3지구가 개발이 됐을 때에 우리 장성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즉 말해서 우리 장성까지 SOC사업이랄까? 24호선 국도가 확장된 것도 계획도 없고, 또 지금 1번 국도나 고속도로가 거의 러시아워 시간에는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첨단3지구가 우리 장성땅이 70%인데 우리 장성의 관광도 되고 인프라가 좀 구축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겠는데, 그 도로에 의존해갖고는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첨단3지구에서 장성읍내까지 4차선 기본 계획 도로가 있어야 된다든가 하는데 이런 것을 일자리경제실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혹시 그런 특별한 첨단3지구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가 약 5만 명이 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서 상주하는 인원도 1만 명~1만 5천 명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장성으로 접근성이 좋게끔 할 어떤 계획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완공이 된다면 2026년 말경에 하반기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완공이 된다면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도로 문제도 그렇고 지금 교통편도 그렇고요.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 부서하고 저희가 면밀하게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의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전에 첨단3지구가 개발되면 제2청사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군수님이 군민과 대화를 각 읍·면별로 다니면서 말씀 나온 것도 지금 3~4년, 4~5년 후이면 읍이 하나 더 생기고, 5년 후에는 읍이 2개 정도 생겨가지고 장성에도 읍이 3개 정도 생길 예정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는 인구도 크게 는 것도 없고 크게 표는 안 나지만은 이미 아파트를 3,400세대 짓는다고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3,400세대면 약 1만 명이 인구가 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빨리 나와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선은 그 인구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떤 그쪽에 읍단위로서 어떤 기능을 하려면, 그런 기반시설도 준비해야 하지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장성읍하고 첨단3지구하고 직선도로는 만들고 계획은 갖고 있느냐. 이미 지금부터 준비해도 2026년~2027년 가도 준공이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도 계획을 안 잡고 있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실에다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가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업무가 일자리 경제실에서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 공사야 건설과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누가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준비를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실에서 좀 주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광주일보를 보니까 광주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청년이 20%를 밑돈다고 나왔더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인구가 광주에 약 145만이 되는데 청년 인구는 30만이 안 된대요. 또 전남도 인구가 180만이지만 청년 인구가 40만도 안 된다고 하더만요. 광주도 40만이 안 되고. 해마다 몇천 명씩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그래서 백약이 무효라고 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어요. 광주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전남에서도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배를 공짜로 임대해 주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도 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첨단3지구라든가 이런 개발을 해서 청년들이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는 정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청년들한테 이렇게 좀 지원을 해갖고..., 물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무지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우리가 홍보를 잘못해서 받아야 할 어떤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근원적으로 선도적으로 이것도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획기적인 발상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특화단지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요. 지금 저는 장성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미래 먹거리는 바로 이게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 27일까지 공모사업에 제출하고 중간에 실사도 나오고 과정을 거쳐서 6월 말쯤 확정됩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거는 광주·전남 반도체 육성추진단에서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컨설팅까지 받고 2월 내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은 충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 사용량이랄지, 또 용수량이랄지, 또 고급 인력 충당이랄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마는 최근에 1월 10일에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설명회를 해서 제가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것이 국가 첨단 전략사업 특별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고, 목적이 이걸 지정하는 목적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미래의 먹거리다 이건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에서도 그렇게 보고, 국가에서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하고 경쟁할 만한 그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급하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갔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이 산자부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현재 미래 반도체하고, 또 2차전지하고, 디스플레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3개 분야에 어느 정도 기업이나 또 대학연구소랄지 기업이 많이 기업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거나 유치가 확보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지역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투입해서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겠다. 이런 입장이 1차적인 입장이고, 상반기 중에 몇 개소를 지정할지도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황이어서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뜨겁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각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에서 내놓은 사업 계획서를 보고 1개를 할지, 2개 할지, 3개를 할지 그것도 그때 결정할 것이고. 이 계획서가 굉장히 탄탄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반기에 또 추가로 지정할 계획도 갖고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아닙니다마는 저희 군 입장에서는 광주나 전남의 광역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할 만한 것이라고는 관련 기업체를 유치한다거나 투자 계획서를 받아낸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들을 고려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것보다는 당장 투자를 했을 때 지정을 했을 때 효과가 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것이 이제 반도체가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에 비하면 군민들도 너무 좀 어떤 홍보가 부족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플래카드를 100개를 걸 것이냐, 1천개를 걸 것이냐, 2천 개를 걸 것이냐. 본 위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불리할 조건은 하나도 없다. 본 위원은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은 유리하려고 삼성이나 LG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안 올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신문지상을 보면 미국에서 업체가 적극적으로 광주시하고 협약을 하고, 니들이 뭔가 따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런 메시지도 던져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어떤 안 주려는, 우리가 봤을 때는..., 고급 인력이 뭐하러 오겠느냐, 여기는 인프라가 잘못됐다. 그것은 웃기는..., 실업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광주·전남입니다. 가장 머리가 명석한데도 광주·전남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걸 뒤쳐질 이유가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만큼도 기죽지 마시고 반도체 산업단지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 요청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고려시멘트 50년 역사 덮고 올해 말 문 닫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내가 이게 100% 믿지는 않지만은 우리 장성 5만 군민들의 엄청난 숙원 사업이 사실은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려시멘트가 우리한테 피해를 끼쳤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친구도, 내 선후배들도 평생을 고려시멘트에서 근무해가지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다 훌륭하게 성장해왔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다만 지금 21세기에 와서 지금 현재는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1차 산업은 우리 장성읍에 우리는 여기다가 지방정원을 만드니, 저기 국가정원을 만드니 그렇지만..., 외부인은, 관계가 없는 외부인들은 뭐하러 분진 나는 시멘트 공장 앞에다가...,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고려시멘트..., 그 탄광입니까? 석회석 파는 지하도 우리가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가 어마어마한 도구라고는 저는 생각해요. 그 지하가. 그리고 고려시멘트에서 어떤 용단을 계획을 잡고, 신문보면 어디 목포 어디다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낸다는 표현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군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던 내용과 또 앞으로 고려시멘트가 이설한다면, 이걸 어떻게 수용을 해서 우리가 활용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일자리경제실에서 또 힘주어 강조하지만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있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려시멘트 부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저희 실 차원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관심 가진 만큼 저희 군 입장에서도 그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뜨거운 감자가 된 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전이 된다면 저희 군에서도 그거를 아파트 단지로 하겠다,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씩 가시화 된다 그러면 아마 가시화되기 전에라도 저희가 관련 부서들 민원봉사과랄지 도시재생과랄지 또 문화관광과랄지 이런 관계 부서들끼리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가신 뒤에도 고려시멘트와 또 우리가 공유는 계속해야 하고. 그러나 우리 장성 발전을 위해서 간 뒤에 그때 마스터플랜을 짜면 너무 늦는다. 그래서 미리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그렇죠?

네.

그래서 꼭 그런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에 기대가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혼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짓고 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국립심뇌혈관 관계 제가 보충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이제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병상이 몇 병상이나 병동이 몇 병동이나 있다 라는 것은?

있긴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당초에 심뇌혈관센터로 했을 때는 한 200병상 정도의 큰 규모였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바로 임상 실험하는 정도. 그 정도의...,

몇 병상이 나오고, 거기에 기록이 돼 있던가요?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마는 그 병상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어요. 병상수가.

그러면 질병청에서 한 용역에는 병상이 몇 병상 정도라는 것은 실장님 기억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연구소라는 것은 연구만 하는 것이고, 병동하고 병상이 어느 정도 와야만이 그 규모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규모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심뇌혈관연구소 아니 센터를 유치하자, 유치하자. 해봤자 무슨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규모 자체가 조직 일반 운영도 있고, 연구 기능도 하고, 또 전체 심혈관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기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조직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본 상태에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군민들의 기대감이랄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액션을 좀 취해가지고 행정부하고 집행부하고 손을 잡고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미가 없다고까지는 그렇고요. 아마도 국가에서 1천억 규모의 연구소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질병청이나 기재부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의 그런 전문성을 믿고, 지금 추진해 나가는 믿고 가는 것이고요. 세세한 자료들을 사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유치를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자주 가서 만나고 하면서 듣고, 대략적인 것만 받고...,

군민들이 심뇌혈관센터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시위도 하고 삭발도 하고 전 군수는 삭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병상이나 병동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에 경제적으로나 인구 정책의 반영이라는 것 보다도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갑자기 연구소로 줄어들어버리고 몇 병상, 몇 병동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실장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는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실적에 보면은 ’21년 12월 3일 날 정부 예산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12월 23일날 정부 예산 25억 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53억 원이잖아요. 이 53억 원이 군으로 오게 됩니까? 질병청으로 가게 됩니까?

지금 6페이지 말씀하신 가요? 부분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추진 6쪽에.

맨 밑에 ’23년도 정부 예산 25억 원 확보.

또 중간에 ’22년 정부예산 28억 원 확보.

이것은 아까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 불용 처리가 되고...,

어떻게 불용 처리가 됐다는 얘기에요?

’22년도 28억 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럼 불용 처리 된걸 이렇게 보고하는 데다 내용을 넣었어요?

이것은 추진 경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나 군에서 이렇게 계속 노력해 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잘하시네. 불용 처리에 대한 예산을 뭐하러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십니까?

그것도 저희 역사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네요. 실장님. 이런 것들은 정말 뭔가 좀 잘못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 그러면 금년에, 작년 12월에 25억 원 확보한 거는 질병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장성으로 오는 거예요?

질병청입니다. 이게 국립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내년쯤 가면은 이것도 또 불용 처리 될 수도 있겠네?

이제 해마다 저희가 불용 처리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결의문 발표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21년도에 28억 원이 확보된 게 불용 처리됐다는 건 오늘 처음 듣습니다. 실장님 언제부터 아시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 본예산 작업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질병청에서도 이 예산을 토지 매입비로라도 쓸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서 결국은 이것은 불용을 하고, 이제 25억 원을 다시 확보를 한 거죠.

다시 확보 한 거예요? 그러면 이 25억 원은 용역비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이제 용역비입니다. 일부 용역비고요. 일부는 지금..., 죄송합니다. 일부는 용역비고요. 일부는 부지 매입비로.

확실해요?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갈수록 기대에 어긋나네. 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이제 가시화된다고 기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시화 된다고?

예.

그래요. 실장님, 우리 정말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우리 군민들의 큰 바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실장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한번 추켜들고 더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기..., 이건 이제 업무 보고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프란체스코. 진원에 있는 프란체스코.

네.

거기에서 요양사라고 그러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 요양보호사. 그걸 모집을 하는데, 장성분들은 거의 탈락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뭐 한두 명이 됐겠지만.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와서 했냐? 그랬더니 광주의 여성분들이 그렇게 다 자기들 일자리를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 불만이 많고. 그래서 실장님이 앞으로는 그런 일자리도 우리 장성 군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선적으로 지금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제가 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것은 이미 결정이 나버렸으니까 이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분들이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또 새로 내년에 일자리 요양보호사를 모집을 할 때 그때는 장성분들을 좀 써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십시오.

네.

종교단체라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멀리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꼭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 또한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이 상임위 공간이 우리 공직자들과 위원들 간에 말 그대로 저는 이렇게 소신과 소신으로 대화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질책성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칭찬도 있겠지만 굳이 신경 쓸 것이기는 아니다. 일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또 잘한 건 잘한 것대로 가면 되는 거라고 보여서요. 좀 더 우리 실장님의 자신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좀 얼굴이 좋아 보여서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일자리가 좀 활력 있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의 특성상 솔직히 얻어들을 내용이 더 많죠. 실적 내기가 어렵죠. 실적을 냈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좀 많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걸 저희 의원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하고 싶은 황룡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도 대단한 노력을 군에서 계속 올해뿐만이 아니고 계속 관심을 놓은 적은 솔직히 없죠. 하지만 장성만의 상황은 아닌 거고. 그럼에도 우리 의원들은 우리 공직자들의 분발을 계속 채찍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 전통시장인 것 같아요. 다만 의견을 좀 덧붙이면 제 어린 시절 기억이나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마당인 것 같아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 와서 뭔가 어울리고 또 전통시장만의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는 나름의 사업을 쭉 하면 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도 여기에 좀 하고. 또 공실이 여기에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개의 운영 점포가 여러 개의 이렇게 상점을 같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빨리빨리 털어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보고. 또 청년 계층 중에서도 특히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소액의 투자로 청년 사업에 조금 나름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물론 그걸 고민하고 있겠지만, 함께하는 어떤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이 좀 됐으면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뭔가 새롭게 시도도 하고 경제적 비용 없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덧붙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민이 좀 있으시죠? 그래도 실장님도?

네,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황룡전통시장을..., 특성화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질의가 아직 안 끝나신 건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황룡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기회로 만들자 이런 다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도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청년들이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와서 점포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활동들을 하면 지역도 살아나고 이런 좋은 활력 넘치는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먹거리 쪽으로 개발을 해서 여기에서 음식거리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저희 지역과 유사한 또 다른 시장도 한번 가서 볼 계획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군 단위에서 활력을 갖고 있는 우리 인근의 담양을 많이 예로 드는데, 담양의 지금 활력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좀 덧붙여봤습니다. 8페이지 빛그린산단 배후 지방산업단지요. 지금 예상되는 총 조성 사업비가 지금 2,900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 사업비다...,

30만 평 정도 잡고요. 3천억이라고 치고, 지금 국비·도비나 이런 것들 비율을 어느 정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지금 지방산단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로 하고 있는 개발해야 될...,

전액 군비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네.

5년간 가량 3천억 잡고 여기 산업단지 조성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비용까지 합치면 3천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업단지 조성액이 이제 자료집에 2,900억이지만 말하기 편하게 3천억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산업단지 조성 외에 거기에 또 인근이랄지 이렇게 부대 비용으로 하면 3천억이 실질적으로는 더 들어간다고 좀 예상이 되는데..., 전액 군비라 하면 네 상당한 부담액인데요. 현실 가능성이 있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 실장님 답변은요?

이거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게 3천억이 군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입도로 1개소 하고 오폐수 시설은 국비로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군비인데 조성을 하고 또 분양대금으로 상쇄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분양대금으로..., 분양대금을 받아서 토지를 조성해서 산업단지를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대금으로 충당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분양이 원활하게 된다는 전제조건에 3천억 정도 우리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네.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용역이 막 들어가고 한다면 3, 4, 5, 6..., 실질적으로 한 4년 정도..., 4년 정도면 현실화가 될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예.

빛그린산단 배후 지역으로 우리 장성이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고 그리고 활발하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도 자천타천으로 이래저래 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까지 듣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 거니까. 실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을 지금 3개 정도 작년에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아니,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그 정도 선이고요. 현재 거기 세 개 정도 지역을 했을 때 또 어떤 기업체들로 어떤 업종들로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돼서 지금 기업체 수요 조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그러면 작년 말경부터 고민에 들어갔다고 하면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조금 빈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구상단계니까요.

그리고 9월 정도 되면 좀 나름..., 이제 9월 조금 못 돼서 나름의 조금 그래도 추가된 내용들은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미래첨단 반도체 관련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결국은 중앙 정부의 현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나머지 발표하고 공모하고 이것은 많이 좀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상층에서 정치력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보면 그 부분에서는 솔직히 좀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확실하게 구별되는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이것을 타개하려면 결국은 민심을 더 활발하게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자리경제실장님이 주무부서로서 물론 챙기는 건 당연하지만, 실제 미래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를 우리 광주와 전남도가 함께 하는데 전남에서 우리 장성이 참여한다면 이건 군수께서 직접 챙기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이게 반도체 특허 단지 지정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많이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가의 전략산업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자부에서. 국가의 명운이 달린 그 미래가 달린 먹거리 산업으로서 바로 단지를 지정하고 투입을 했을 때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산자부 입장인 것이고, 각 광역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이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광역시 자체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이 없죠. 광주·전남에 반도체 관련 기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고..., 딱 하나가 있는데 엠코라고 첨단의 패키징 분야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평택, 구미, 용인, 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나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입장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유리한 입장은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권과 같이 지금 맞물려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역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를 쌀로 표현하고 2차전지를 밀로 표현하면서 미래 먹거리하고 양 축을 다들 언급을 하죠. 이것은 이제 모든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은 어쨌든 반도체를 잡았단 말이에요. 사안으로 선정을 하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제스처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려면 군수께서 이걸 가지고 하고 있다는 흔적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은 진짜 정말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나 또 전남도나 이렇게 좀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치력에서 밀리는 부분들이나 이런 저희들이 불리한 부분들이 극복 가능한 요소로 작용할 거다라는 거죠. 다 바라죠. 바라지만 불리할 거고, 그러다 보면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냐? 이런 여론이 있을 거고.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대단한 데도 한 판 해보자라는 분위기로 됐을 때 됐을 때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봐서 우리 실장님이 군수님 계속 쉽게 말하면 옆에 끼고 다니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쁘신 분이지만..., 그래서 이 미래첨단 반도체와 관련해서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함께 계속 함께하면서 노력을 보여주는 게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았을 때..., 와 닿았을 때 이게 단순한 장밋빛이 아니라 정말 현실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좀 되지 않겠냐 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5대 맛거리 조성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저는 이 분야는 전략적으로 그냥 최소 지금 간판..., 지금 실장님이 장성의 사회적 기업으로 간판은 이 업체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사회적..., 글쎄요. 저희가 지금 산들레. 김치하는 동화 쪽에 산들레 업소 있잖아요. 그쪽에 좀 잘하고 있고. 레시피엔피인가 북하에 있잖아요. 수출까지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두 업체를 다 아는데 사회적 기업인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죄송하면서도 홍보가 좀 더 돼야겠다 싶은데..., 이 사회적 기업 육성과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 많이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또 실적을 낸다 내는 것이 목적은 아닌지라. 어찌 됐든 장성의 간판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육성된 사회적 기업을 모델로 조금 확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면 어떠한가? 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13페이지 청년 지원 정책 관련해서요. 아직까지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거나 그래서 전략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청년 기본계획 수립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려면 저는 좀 공간과 관련해서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청년센터 1~2년 사이에 좀 장담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청년센터 말씀하세요?

네.

청년센터는 저희가 올해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만 있습니까? 아니면...,

유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성군 청년센터는 지금 이제 저희하고 두 군데 밖에 이제 없죠? 지금 없는 곳이...,

네, 없는 시·군이...,

그런 것 보면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장성의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청년들이 넘쳐나는 어떤 공간을 가시적으로 지정하기는 좀 많이 부담되죠? 어렵고.

그렇습니다. 청년의 거리도 필요하고 또 청년의 센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년 활동의 구심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도 조성하고 활발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센터 위치 선정이나 또 유치하면서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청년의 거리까지...,

사실 청년 문제가 답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청년들이 뭉쳐 있고 또 청년들이 머무르면서 뭔가 활력 있는 공간이 좀 그냥 센터 하나로는 답은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럼 나름의 몇십 미터라도 좋으니까 좀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고민들이 좀 들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청년센터가. 그런 고민에 있어서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해 줬는데 국립 심뇌혈관센터. 사실 우리 군으로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정도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깎고 지난 5년 동안 예산 3천억에서 1천억으로 줄어들고 이제 센터에서 연구소로 바뀌고..., 뭐 하나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이것 차라리 어떻게 보면 해야 되기는 되겠지만은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애걸복걸하고, 머리 깎고..., 어떻게 보면 상스런말까지 나오는데 정말 이걸 해야 하냐?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행정에서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장장 15년간을 지금 이어온 끌어온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근데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죠? 말만 거기다가 뭐 지정만 어디다가 할란다 그래놓고 된 거 하나 있어요?

이제 곧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올해 5월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게 저희는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서부터는 올해 예산을 확보했었던 25억을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가시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5만 군민이 어떻게 보면 최고 어떻게 보면 제일로 우리 장성군에서 큰 사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윗 사람들도 찾아다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꼭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데 정말 좀 자존심 상합니다. 이제 13쪽 보면 청년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이제 청년 문화복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거 나열한 것보다는 청년들이 정말 돈 안 들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정전단 이렇게 교육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물론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하우스를 지어서 딸기재배 한번 해라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매달 하는 디딤돌 통장 사업하고 이런건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도시에 있다가 시골을 부모들이 이렇게 내려오라고 해서 그 청년들도 있어요. 또 내려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실제로 농촌에 와서 그냥 이렇게 논에다가 심어서 돈벌이 만드는 건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수나 과수는 어떻게 보면 땅도 있어야지. 또 광범위 해야 하지. 그런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우스. 하우스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냥 200평짜리 하나 지어주고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너 딸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경제 효과가 이렇게 나와야지. 맨날 통상적으로 하는 것 돼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하고 조금 연계를 하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청년 농업인들 육성이 굉장히 실효성이 효과가 크고 잘 먹히고 또 유인책으로도 효과가 크더라고요. 청년 다시 귀향하는 청년들의 경우는 부모님들의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저희가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서 그런 종자 대금도 종자 자금도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유리한 여건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청년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것도 저것도 활동하지 않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니트족이라고 하는데 아예 숨어버리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오히려 더 위축시키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합니다. 너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고 네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다각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또 아까도 금방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내려와.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내려오고 싶거든. 사실은 서울에서 돈 조금 벌다 보니까 야 너 뭐 하고 있냐? 나 이거 좀 내려가서 뭐 할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외식 지원 사업. 지난번에 이제 본 위원이 칸막이를 조금 강조를 조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올려놨네요. 보니까. 그래서 음식점들이 이렇게 칸막이 사업을 좀 해서 술 한잔 먹어도 좀 편하게 먹고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 사실은 군민들이 좀 많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많이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많이 느끼죠?

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올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 개발은..., 메뉴 개발, 메뉴 개발하는데 사실 메뉴 개발해가지고 장성에서 득 본 거 있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만들어낸 거 있어요? 메뉴 개발보다는 본 위원은 벤치마킹. 예를 들어서 닭고기를 어디 화순에서 잘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걸 하실 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든가 해서 거기 가서 좀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메뉴 개발해가지고..., 다 이미 메뉴 개발이 다 되어 있어요. 물론 도시 같은 곳은 청년들의 입맛에 맞는 것은 메뉴 개발이 조금 가능할지 모르는데 시골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이..., 메뉴 개발 대신 벤치마킹을 가는 게 나는 더 좋겠다...,

제가 외식업 아카데미라고 해서 해마다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인근 시골이나 도 내나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를 다 두루두루 다녀오는 그런 것인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걸 직접 보고 배우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업주들도 계시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뉴 개발을 좀 뺐으면 좋겠어.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서 차라리 벤치마킹해서 그걸 답습하는 게 더 좋겠다...,

메뉴 개발도..., 위원님.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식성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또 관광객들이 조금 젊어지는 부분도 있고 젊은 층이 좋아하는 메뉴도 있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메뉴 개발이 이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돈 들어갈 걸 나는 다른 데다가 쓰자 그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님께서는 대표 메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표 메뉴. 그러니까 장성군을 대표하는 메뉴 개발은 성공한 곳이 없으니 벤치마킹 돌리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메뉴 개발은 각 식당마다에 맞는 특성이 있는 메뉴들을 개발해 주자는 것이고요. 개선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장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 명료하게 이것이 정말 우리 청년들을 위한 부분들이고 장성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1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청년 지원 정책 추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년 활동 지원. 청년 안전 및 역량 강화. 이 부분에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이것이 과연 우리 장성의 청년들의 부분들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국가에서 군 복무하고 계신 분들의..., 저도 군에 복무를 해봤지만 휴가 나오거나 뭐 하면 다 그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국가에서 안전 부분들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것이 실효과가 있겠는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리적으로 사실 실수령 인원이나 실 지원한 금액은 약소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 장성군이 이렇게 청년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 이런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가시적인 부분들이고 타 시군의 부분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보이기 위한 정책은 과감하게 이게 좀 정리를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음식의 청년들이 음식 요리 부분에서 정말 창업하고 정말 자기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과감하게 만들어서, 거기로 와서 우리 장성의 먹거리를 중요시하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청년들 연령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령이요? 만 19세에서부터 39세까지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얘들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을. 그러나 지금 보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청년때나 이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장성에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의 정책들은 좀 더 과감히 청산을 하고 대대적인 큰 일자리. 그것이 바로 일자리 정책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봤자..., 청년들도 지금 청년들은 오죽합니까 대단합니다. 청년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조금씩 지원하면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이야기 했어요. 나태해지는 이런 청년들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런 거 다 우리 군에서나 국가에서 다 해주더라. 이런 생각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대적인 우리 청년들은 상당히 의지의 어떤 부분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히 개발을 하셔서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장성에서 한다. 정말 살 맛나고 정말 내가 이 장성에서 더 머무르고..., 예를들어 먹거리랄지 관광이랄지 이런 것들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기 우리 장성에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7페이지. 우리 장성은 다른 지역보다 실장님 규제가 좀 있다고 하는데 많이 심하다고 하는데..., 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귀농해서 무슨 일을 하려면 상당히 규제가 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장성으로 오십시오 했더니 여러 가지 땅도 사놓고 막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상당히 규제가 많고 무엇을 준비해서 갖고 오라는 것도 많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가 많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규제를 많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류도 해야하는 것도 많고, 타 우리 근교에 있는 담양보다도...,

저희가 봤을 때는 관련법상 필요한 규제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규제였는지 아니면 친절과 관련된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두세 차례에 걸쳐서 보완 요구를 해서 그랬다거나 그런 건 좀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다 같이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규제라는 것은...,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타 시군과 우리 장성이 비교를 했을 때, 와서 어떠한 일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우사를 짓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전원주택을 지어서 농로의 부분들을 좀 하고 싶다거나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어떤 사업도 키워보고 싶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일자리경제실에서 챙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일자리가 늘고 우리 인구 유입이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최근에 인구 감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뜨거운 화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기업체가 많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생활하기 좋은 도시가 최고다. 생활하기 좋으려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생활하면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규제가 없고 또 친절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부분과 비교해서 네 우리는 어떤 부분들이 되어 있는가..., 어떤 것이 단점이 되어 있는가. 또 장점은 확실하게 다 홍보해서 그 부분들을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신데 연구해서 함께 우리 장성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또 인구 유입이 잘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일자리경제실에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2023년 1월 16일부로 장성군 재난안전과장으로 부임하게 된 정석입니다. 추운 날씨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누가 되지 않도록 재난안전과장의 역할을 충분히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국장 이선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의 배려 덕분에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계묘년 새해는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올해 군정 슬로건인 가고 싶은 장성, 행복한 만남을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2023년도 김한종 교수님 신년사에서 언급된 일들을 이루기 위해 군민과 장성군의회와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계묘년 한 해 뜻하는 모든 일들을 마무리되도록 군 의회와 상생과 협업으로 모두가 하나되어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뛰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꾸는 꿈은 꼭 이뤄진다는 신념으로 장성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데 그동안 행정 경험과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의회 고재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아니, 4페이지 오동촌 정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15페이지 청년으로 가는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 사업. 오동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직 인수인계를 덜 받으셨을 것 같은데 팀장님 혹시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하천재난팀장 김태근입니다.

지금 현재 작업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률은 지금 한 25% 정도 공정률은 됐고요. 지금 보상 같은 경우도 한 번 빼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쪽에 쉼터 말씀을 좀 했어요. 지금 쉼터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진전이 없던데..., 조금 좀 더 챙겨보시라고 했었는데 아무런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쪽 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할머니...,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 쉼터 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지금 2층으로 개축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라도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쉼터가 지어지기 전에. 그때 추진을 한번 해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까?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히 해서 우리 의회사무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제가 그쪽 마을에 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올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동계철이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안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하천사업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축쌓기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전혀 공사가 하고 싶으면 가서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왜 그러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작업을 거의 다 추진을 했고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주택 이사 가시는 분들이..., 아직 주택 4채가 아직 안 올라가고, 지금 현재 또 한 집은 다 집 지어서 설 전에 이사 가신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주택이 이사를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그 사업이 시작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런 분들 더 확실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재원이 부분들이 조달이 안 돼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부분들이 다 전부 다 정비사업이 해결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추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에게도 의회사무과를 통해서라도 보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동네 주민들은 언제 그것 하냐? 계속 물어봐요.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방울샘 지나는 길.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거기를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 해서 도로 부분들을 더 해준다든가. 다니시기 편하게끔.

알겠습니다.

전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불편하지. 또한 거기서는 아우성이지. 다른 곳은 다 가서 쉬고 뭐 하고, 가서 식사라도 같이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마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혀 못 하니까 이야기를 하셔요. 자세히 살펴보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냥 우리가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쪽. 청렴으로 가는 소나무 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쭉 보면 추진 내역들이 쭉 있는데..., 소나무 숲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기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더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청렴으로 가는 소나무 숲길 조성 사업으로 용역비 2억을 작년 추경에,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지금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렴으로 가는 숲길은 가로숲길은 현재 RPC에서 RPC쪽이 아니라 RPC 반대쪽 하천 제방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필암서원까지 올라가는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나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중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장성의 관광 문화의 부분들을..., 천만이 오는 그런 관광의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집행부에 큰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서운함이 없도록 우리 군민에게 정말 행복의 거리 하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새롭게 오셔가지고 많이 좀 긴장돼도 되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렵니다. 질문드려도 괜찮겠죠? 과장님?

네.

너무 패스해버려서...,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는데 또 그런 것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거기는..., 이제 물론 군에서 한 500억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장산지구 안평 그쪽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공청회나 주민 민원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풍수해 물이 많이 내려오고 하면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것은 우리 관에서 하겠지만, 평상시에 본인들이 50년, 100년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단체들이 거기서 살고 계시니까 그 마을 사람들의 민원이 최우선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용암 쪽에 이제 안평 사구 쪽에 이렇게 보면은 비만 오면 이제 침수 지역이 있어요. 마을 모정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직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도로로 이렇게 직강이 안 되고 내려와서 이렇게 굽어지다 보니까 이쪽 밑에 쪽으로는 전부 침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쪽 민원이 모정에서 도로 있는 데까지 직강이 좀 되게 하면 침수가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농지를 조금 수매해서 직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지금 장산 쪽으로 기본계획 혹은 승인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설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설계할 때부터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지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도 민원이 이제 없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10건 있는 것 1~2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안평지구 그쪽에도 장동2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도 물이 조금 많이 내려오니까 그쪽에 수로가 좀 좁대요. 거기도. 안평쪽에..., 거기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서 직강이 이렇게 되고, 또 수로가 좁은 데는 좀 넓힐 수 있도록 민원 해결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군정 질의도 본 위원이 방지턱. 과속방지턱을 많이..., 불법 과속 방지턱이 너무 난무하다보니까 운전자들이 너무 피로해요. 그래서 그 대체를 차라리 과속 카메라로..., 이렇게 조금 돈이 들더라도 대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국가 세금도 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벌어들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차량 운전하는 분들은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 속도를 늦추고. 과속 방지턱은 정말 어린이들 태우고 갈때도 좀 위험하고, 임산부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허리를 이렇게 다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제 물론 경찰서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하죠?

교통시설들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안 지키고 있을 때 사고 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더 논의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유지 관리나 어떤 부분들이 또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방지턱 예고 지점을 더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아니, 방지턱을 본 위원은 좀 없애자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방지턱은 좀 없애고, 과속 카메라로 조금 많이 늘리자...,

그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해서...,

꼭 경찰서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과를 도출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또 협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교통사고 나면 뺑소니도 이제 그런 걸로 잡을 수도 있고, 이제 저기 도둑 같은 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도 많이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추진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좀 한번 논의해서 넓혀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임지연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재 10쪽을 보면 장성군민안전보험 다 들고 있죠? 몇 년째.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처음에 2,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900만 원이 됐어요.

네.

항목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금액이 많이 올랐는지?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은 어때요?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저희가 2,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5,900까지 지금 세워주셨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10개 항목으로 저희가 보장 항목을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계속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4개 항목까지 저희가 보장 항목을 하고, 금년에는 예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0개 항목 정도를 더 추가 더 할 계획으로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에 걸쳐서 항목을 늘리고 또 금액도 좀 올려라.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되는 대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번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11쪽이요. 실효성 있는 비상 대비 및 지역 방위 역량 강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민방위 요원이 약 1,500명, 의용소방대는 491명, 그다음에 이제 동원 예비군이 아닌 지역 예비군이 약 1,40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3,400명인데..., 그러면 우리 장성군의 전인구의 약 7%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원래 이것 가지고 비상재난시에 대체가 가능한지? 이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금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 직장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봉사성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 희망 하에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은 주민들께서 이런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유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2쪽이요.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방범용 CCTV가..., 지금 자꾸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쓰레기를 자꾸 외진 곳에다 많이 버린다. 특히 이제 도시 근교 지역, 경계지역에..., 그래서 어차피 방범용으로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이제 설치 돼 있는 데는.

네.

근데 이제 그런 우범지역에도 좀 추가로 해서 정말로 불법 투기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예산이 작년에는 한..., 8억 됐는데 이제 3억으로 줄어버렸어. 우리 국민들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 자체재원으로 금년에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요. 최대한 지금 도비 확보를 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은 여기에 반영해서 CCTV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이제 불법 쓰레기 투기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된 부서에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상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현수 방재팀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재난 문자도 보내고 그래요. 우리 여기도 전광판..., 문자는 안 보내죠?

저희가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안내 문자는 현재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 문자가 부서가 코로나에 관련된 것은 보건소에서 보냅니까? 아니면 어디서 보냅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각자 발송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계에서, 팀에서도 또 자연재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고창을 가면 고창에서 문자가 오더만. 내가 이제 등록이 안 돼 있는데도. 장성사람인데도. 또 어디 경상도 창녕으로 가면 창녕에서 또 문자가 와요. 그렇죠?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많은 재난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문자가 오다 보니까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뭔가 안전문자가 왔나보다...,

예.

정작 필요할 때 이걸 봐야 되는데 진짜로 봐야 되는데..., 너무 뭐랄까 게을러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진짜로 재난 시에 꼭 봐야 될 문자를 장성 말로 한다면 빨간 색깔을 넣어서 한다든가. 진짜로 이건 봐야된다라고 좀 특이한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본 위원은 혼자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자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송을 하게끔 지자체 이렇게 해서 기지국에 걸리면 기지국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단체로 문자가 가는 시스템인데, 지금 말씀하듯이 각 시·군마다 너무 많은 문자를 발송하다 보니까 현재 행안부에서 약간 제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자를 사용을 하면 약간 제약을 두고 이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재해시에는 저희가 지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주민들이 사전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문자를 자체 시스템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은 더 주민들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피부를 느낄 수 있게끔 저희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그냥 질의 아닌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작년 예산이 약 33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약 284억으로 약 45억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빨리 파악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좀 더 건설적으로 열심히해서 예산도 많이 늘리고, 10%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10% 늘릴 수 있는 재난안전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공사 중인 데가 상당히 좀 있어요.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명절 앞두고 어찌 됐든 우리 고향을 찾는 분들이 꽤 될 거거든요? 근데 공사 중인 현장을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차량이 큰 그런 건 없는데, 우리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에 좀 불편하지 않게끔 명절 앞두고 꼭 조치 좀 잘 살피셔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가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15쪽 보면 청렴으로가는 소나무 가로숲길 있잖아요. 1~2가지 생각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소나무 재선충이 확대되어가고 있고, 또 이제 우리 남도가 아열대 기후로 인해서 소나무가 조금씩 고사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입해서 소나무 길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생각을 두고 하고 계시는가? 용역까지도 그 부분을 넣어서 해야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소나무 숲길 하는데 제일로 대두 됐던 것들이 지금 재선충병이 제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선충병들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나무가 우리 기후 변화에 의해서 점점 우리 소나무들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연구를 보면 좀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50년, 100년 정도의 어떤 시기에 터울이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냥 놔두기보다는 여기에 숲을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소나무 군락을 지어서 지금 숲길을 만들 거거든요. 그냥 가로수 개념으로 소나무 길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소나무가 군집으로 돼서 그 사이로 걸어가는 숲길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하면 명품이 되지 않겠냐를 우리는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50년, 100년을 보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데 50년, 100년 후까지 생각하면...,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기간 50년, 100년 정도 후엔 소나무들이 많이 줄어들 걸로 지금 연구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50년, 100년 후에 없어질 거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안 해서는 안되지 않겠냐? 새로 이걸 해서 관리를 잘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선충도 많이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에 넣어서 같이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생각...,

네, 같이..., 결과나 어떤 부분들을 용역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군수님께서 워낙 강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의회 내에서도 이걸 막고 그러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것도 충분히 생각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식사하시러 가실 때 식사하러 가셔야지 뭘 이해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건의도 하시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쪽에 보면 우리 김태근 팀장이네. 그 담당이..., 성덕1지구하고 송현3지구에 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급경사지 6쪽에. 김현수 팀장이구나? 김태근이를 내가 너무 좋아하는 모양이네.

지금 저희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행안부에서 국비 50%를 받아서 지금 현재는 거의 우리 도로변에 겨울에 응달이 지거나 아니면 좀 암반으로 이루어져서 좀 낙석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현재 정비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송현3지구 급경사지는 저기...,

고속도로.

밑에. 레미콘 회사 있는데...,

밑에 레미콘 거기를 이야기 하나? 그 도로가 군도예요? 지방도예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라도 그러면 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군비로 그걸 하나?

근데 이제 저희가 도에서도 지금 1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또 급경사지를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불편한데 도에서 순위를 기다리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사업하기가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국비하고 매칭이 5:5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매칭을 하지 말고 전액을 보조를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성덕지구는 그 도로는 지방도예요? 국도예요?

성덕지구는 북일 박산 사거리에서 저기 금곡영화촌으로 올라가는 도로 중간에 모퉁이를 저기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지방도입니다.

그것도 지방..., 국도가 아닌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가? 그런 것들은 도에서 해달라고 해야지. 우리 군비로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급한 것들을 일부 정비를 좀 하고, 지금 올해 신규지구로 와룡지구. 환경사업소에서 남면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들 쪽으로 앞으로는 많이 사업을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돌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예요? 23년도 금년까지?

송현3지구하고 성덕지구는 올해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지구로 와룡지구는 지금 올해 설계를 시작하는 착수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국비는 한 번에 내려와요? 찔끔찔끔 내려와요?

연차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 빨리 그냥 치워줘야지. 그걸 찔끔찔끔 주고 그러면서 이런 사면 저기를 몇 년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보통 급경사지는 첫 해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사업 발주를 해서 그다음에까지 보통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공사 기간을. 설계 6개월...,

사업하려고 자기는 해놨죠? 거기다 뭐라고 그러나? 방호벽인가?

낙석 방지책입니다.

낙석 방지책. 그건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랬으면 빨리빨리 사업을 좀 하게끔, 마무리되게끔..., 김 팀장 정부가 아니라 익산청이나 도에다 얘기해서 한 번에 좀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1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거 조금 하는 걸 1년, 2년, 3년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송현3지구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사정이 조금 있는데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하자가 있을까?

아니 그...,

그럼 따로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우리 정정균 팀장님.

오늘 연가를 좀 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기 합시다.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요원 배치 2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남창계곡입니다.

남창계곡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한다고? 그거 해마다 했었어? 계속하고 있어? 그거 참 좋은 일인데..., 그러면 이런 안전요원은 그냥 아무나 데려다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북하면에서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하면에서?

저희가 북하면으로 돈을 이렇게 보여주면 거기 면에서 선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제가 이제 남창골을 한 번씩 가잖아요. 여름에는..., 그런데 이 안전요원을 제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팀장님, 내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그러면 안전요원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안전요원이구나 하고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빨간 옷을 입든지. 아니면 모자를 쓰든지. 뭔가 표시가 호루라기를 들고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제가 한 번을 못 봤어.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0쪽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임 팀장님?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전 군민하고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을 합니다.

우리 군민 전체가?

네. 맞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얼마야? 5,900만 원?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 되나?

저희가 보장 항목이 일반적인 보험들은 제외하고 개인이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들이 가입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보장 항목들을 갖다가 전체를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산 범위 내에서 늘려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급적인 보장 항목도 전 군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들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가입이 돼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 보장 항목이 좋은게요. 상해보험성인데, 개인들이 들어있는 상해보험하고 중복적으로도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들을 한번 참고로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진..., 지진 상황이요

네. 그것은 2018년도에 평가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올렸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적되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아마 올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소급해서 다 올려서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감동을 선사해주고 계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토목팀장입니다. 김명욱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국원 생태조성팀장입니다. 김문기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입니다. 장성호 수변 백리길은 총 34km이며, 그중 수변길 12.4km, 출렁다리 2개소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3년은 장성호 수변길 2.7km 구간에 대하여 수변 데크길 공사를 추진하여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잔여 구간 18.9km에 대하여서도 장기적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5쪽 공모사업인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황룡강이 지닌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수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착공하였으며 사업 구간 4.7km 중 윤슬보, 봉황보 및 호안 3.28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연차별 사업 계획에 맞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입니다. 호남고속도로와 시가지 도로 간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접속도로 구간은 공정률 90%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은 작년 5월 착공하여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하이패스 전용 IC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여 저수지 준설 5개소, 관정개발 4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읍·면에서 보관 중인 양수기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완료하고 부족 수량에 대해서 추가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리시설 점검 및 농업용수 부족 지역을 조사중에 있고, 설계중에 있는 저수지 준설 및 관정 개발에 대해서는 4월까지 완료하여 영농기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 내용으로 진원면 지구는 사업비 40억 원으로 올해 2월 예정 기본계획 승인 후 생활공유센터 등을 착공하겠습니다. 남면지구는 사업비 40억 원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작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북일면 지구는 사업비 40억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6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2개 지구로 총 사업비 139억 원입니다. 지구별 세부 내용으로 장성읍 청운동 지구는 사업비 59억 원으로 홍보관, 문화센터, 실버케어문화관 건립은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인 도로 정비 역량 강화는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룡면 지구는 사업비 80억 원으로 안전 마을길은 완료하였으며, 소통광장과 문화센터는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상무아파트~주산리 이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15억 원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노후된 도로 확·포장으로 교통편의 제공과 아열대 작물센터 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삼 백련동 군도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35억 원으로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과 더불어 주변 도로를 정비해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삼서면 마령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15억 원으로 군도에서 마령마을 간 도로 진입 구간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확·포장을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사업입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북이면 죽청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25억 원으로 마을 간 도로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의 교통편의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관리 추진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의 대부분이 1970년 이전에 설치되어 시설 노후로 인한 기능 저하 및 재해 위험 대비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군 관리 저수지 72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추진코자 합니다. 분기별로 저수지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점검 결과에 의한 적정한 보수·보강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와 재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황룡강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게 및 편의시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룡강 경관 조명, 힐링 허브정원 화장실 설치, 황룡강 산책로 조성, 황룡강변 꽃길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황룡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1천만 관광시대를 위해 황룡강을 장성호 수변길과 연계하여 사시사철 꽃이 피는 수변 경관 조성 및 황룡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쪽 북일 신흥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북일면 성산리 신흥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국비 67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작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본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작년 10월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5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전라남도 승인을 득한 후 7월 사업을 착공하여 군민들의 안전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과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농로 용·배수로 등의 재정비를 위하여 3개 지구에 10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서면 소령지구는 ’24년까지 총 사업비 49억 원으로 삼서면 소령리, 수해리, 대도리 일원에 용수로·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룡면 맥호지구는 ’24년까지 총 사업비 36억 원으로 황룡면 맥호리 필암리 일원에 역시 용·배수로 농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중 전라남도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지구인 북하면 성암지구는 작년 10월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11월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완료 후 ’24년 사업을 착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조 서삼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서삼면 장산리 소재 장산제와 임곡제를 ’24년까지 총 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신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전라남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받은 후 ’21년 3월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산제는 4월까지 취수시설과 여방수로를 설치하고 6월까지 제방 축조를 완료하겠습니다. 임곡제는 12월까지 제방 축조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민 편익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전 지역에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재포장 등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40개소에 108억 원을 투입하는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실시설계를 위해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자체설계단으로 구성하여 합동 집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착공하여 군민들의 안전영농 및 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22년까지는 호안정비, 산책길 조성, 일명 호빗 동굴 외부 등 기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놀이시설 잔디마당 등 어린이 특화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광객을 위한 장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개선입니다. 기존의 장성호 하류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을 다목적 구장 1면, 전용축구장 1면, 야구장 1면으로 시설 개선코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 추진 후 금년 하반기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재포장, 차선 도색,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제설 작업 등으로 도로 환경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교량 유지 관리입니다. 안전한 교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교량 정기 점검과 정밀 점검 등 기능 개선을 위한 보수·보강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농림수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기존의 농촌 중심지 기초생활거점 등 단위사업으로 공모하던 방식에서 농촌협약을 통한 통합 공모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장성읍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2017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토공 작업으로 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3년 2월 시행계획 승인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유탕지구와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2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8월 사업을 착공하였고, 연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삼계면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간 도로, 안길 재포장 및 용·배수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이후 10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관 개선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성 구암마을, 황룡 신기촌 마을, 북이 신목남마을을 ’22년 12월에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현장포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 사업인 남면 분향마을, 황룡 부흥마을, 북이 오월마을은 사업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요즘에 안전, 안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장성호 출렁다리 같은 거랄지 또 우리 관내에 교량 같은 건 안전점검은 금년에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량 부분은 이제 매년 분기마다 법에 따라서 분기마다 하게끔 돼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렁다리도 원래는 1개 업체만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더라도 법에 맞는데, 2개의 업체가 교차해서 이렇게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업체가 발견을 못 하면 다른 업체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출렁다리도?

네.

그럼 지금까지 많이 했겠네? 여러 번 했겠네? 이상이 없죠?

네.

우리 관내에는?

네,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각 교량 부분들은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그 등급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문제가 없어야지.

하여튼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이패스 있잖아요. 진입로 그게 금년 3월까지 완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쪽에 출구 쪽으로는 현대 자동차 옆으로 이렇게 길이 나게 돼 있죠? 도로가? 그런데 그 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과에서...,

거기는 도시과인가?

도시계획도로라..., 매입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디까지인가?

황미르랜드..., 도시과에서 하는 접속도로까지만 해 주고요. 거기서부터는 다시 도시과에서 연결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쪽에 보면은 오동천에서 나오는 오동천이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 바로 옆으로, 밑으로..., 그러면 거기는 교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까?

저기 IC에서 나왔을 때 거기는 교량으로 건너서 우리 황미르랜드 쪽에 연결이 돼죠. 교량으로...,

금년 말까지는 확실하게 완공되죠?

예. 지금 우리는 거의 90%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보해 앞 쪽으로는 다 마무리가 됐더만.

도로공사하고 지금 협의해서 최대한..., 원래는 내년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서 올해 말까지 해달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금년 말까지 가지 말고 그 안에 빨리빨리 해 봅시다.

네. 저희들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요. 아직 그쪽 사정이 있어서 원활치 않아서 지금까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청운동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사유는 뭐예요?

지금 청운2동, 청운3동에 도로를 지금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공정이. 그런데 지금 총 19필지가 2개 동에 사유지가 들어가는데, 19필지 중에서 5필지만 협의가 된 상태고 나머지는 지금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재생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해요?

저희들이 여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에, 계획 안에 그 도로를 확장하게끔 이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치가..., 청운2동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센터 지어놓은 데 않습니까? 센터에서 빌라 쪽으로 나오는 통로를 내는데, 거기가 한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뒤에 나와가지고 골목길이 좁은 골목길이 있는데...,

아니, 아니. 다시 정리를 좀 합시다. 빌라 옆에 그러니까 여기 주차장 건너편에 회관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도로를 정비하는 거예요?

거기 말고 저기 우리 보건소 쪽에서 나오다 보면 공공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공공도서관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는 도로. 거기를 뚫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거기 나와서 골목길..., 우리 여기 주차장 삼호빌딩 앞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쪽에 나오는 거리인데, 그쪽에 담장들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 사업하고는..., 우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수용할 수가 토지 수용이 안 됩니다. 중심지 활성화 농식품부 사업은 주민 간의, 협의 간에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수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되면 언제까지 지연이 되겠네?

지금 제가 지시한 건 뭐냐 하면 이번 차제에 동의 안 된다고 하면 대상지를 바꿔서라도 어떤 다른 사업으로 완료토록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하고요.이제 마지막 최후통첩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고...,

협의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박과장님.

네, 그랬는데요. 이제 저희들도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기간도 됐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협의하다가 안 되면 포기를 한다든지 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도로는 좀 뚫려야 되는데...,

다른 사업 공정을 한다고 하면 또 변경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이 신속하게 정리가 되어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려니까 뭐 한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이패스가 우리 것은 한 90% 진행이 됐는데, 지금 도로공사 측에서 하는 것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네. 우리하고 도로공사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한 것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협조적으로 다 완료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지 매입이라든가...,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구 국도에서부터 이렇게 신 국도까지 연결한 부분 이런 접속도로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이분들은 상·하행선 진입이랄지 출구랄지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우리가 정말 빨리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정상 궤도를 이렇게 밟고 오던 그런 도로공사에서는 좀 늦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전에는 이제 불편함을 전혀 못 느꼈는데 막상 이제 하이패스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저기서 내려와서 올라와 보니까 엄청 먼 것 같고 답답하고 멀리 가서 꼭 타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이요. 가뭄 대비 농업용수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지금 관정이라든가 저수지는 지금 준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수지..., 관정은 지금 현재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 저수지 준설도 지금 설계를 해서 곧 추진을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 봄이, 올해 봄이 가뭄 때문에 물이 차 있는 걸 빼버린다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농사 짓고, 이 가뭄하고 상관관계를 좀 봐서 어차피 준설은 물이 없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관정도 수질 검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이 부분은 먹는 물에 대한 것은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농업용 물로 쓸 수 있냐, 없냐 여부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지...,

어차피 기준이 다르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맑은물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기로 서로 업무 분담을 했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가뭄 대비해서 농사 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설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농한기 때 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0쪽 장성호 하류 노후화 체육시설. 금년이면 공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 끝나면..., 만약에 도민체전 한다면 규격에 맞게끔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제 규격에 맞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금 일단 발주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지나간 것 가지고 이러쿵 이러쿵 이야기하기는 뭐한데..., 이거 자금 마치 78억이나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에 땅 매입비는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30억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봐야 아는데, 가감정으로 해서 30억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총 몇 평이나 되죠? 이게?

1만 4,6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78억원이라는 적지 않는 돈인데 우리가 먼저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지금 군비가 78억원에서 58억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혹시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거고. 당초에 이걸 좀 관리를 잘했으면 했던 것도 상당히 지금 몇 년 동안 놀리다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27쪽이요.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그래요?

이것도 지금 지방 이양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3개 마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신규 3개 마을은 어디에요?

지금 북이 원덕하고 신목란. 그러니까 북이 원덕이 신목란 마을이고요. 그다음에 황룡 신기촌하고, 장성읍의 구암마을입니다.

이것도 정리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그 4쪽 보면은 장성호 수변 백리길 본위원이 8대 때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이미 걷는 것은 이미 다 데크로 해서 어디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관에서도 체류형 관광을 이야기하는데 와서 걷고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풍차와 호수. 그쪽을 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서 조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놀다가 할 수 있는 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어떻게 도로를 넓히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위락시설이라도 하나라도 만들어 놔야지. 사람들이 와서 놀다라도 가면 좀 시간이 늦으니까 점심도 먹고 갈 수 있고 저녁도 먹고 갈 수 있는데 단지 와서 걷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쪽도 수변길이랄지 그게 데크길이 좀 미흡해서 그쪽도 이제 보강하는 이제 계획이나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그 길을 지나서 제3출렁다리 정도까지 해서 계속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체류성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일단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수변길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보강을 차츰차츰 해 나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즐기고 그런 먹고 마시는 데 치우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있는 게 지금 편의점 딱 하나, 두 개 있죠? 김밥하고. 그런데 그쪽에 도로 연결할 그런 저기는 없어요? 그쪽 지금 풍차와 호수 그쪽...,

그쪽에 우리 북일면 쪽으로 지금 군도를 사실...,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수성리 쪽에서 원래 장성호 주변 양쪽으로 군도가 지정이 돼 있는데, 남창 쪽에서 내려오다가 지금 수성마을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성마을에서 아까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한 풍차와 호수. 그쪽으로 해서 수변으로 못 나오고. 북이면 작동마을 쪽으로 지금 도로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이 풍차와 호수 주변 쪽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현재는 도로망들이 없어서 못 오고 있는 것들을 이게 도로가 되면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어디 다른 공간이 없어요. 활성화시킬 만한 공간이..., 그래서 자꾸 이야기해요. 제가 그쪽에 무슨 연관이 되고 땅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른 데 어디 할 만한 데가 없어. 지금 중간 정도에. 그래서 자꾸 그 공간이 좀 여유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쪽이 뭔가를 좀 개발을 해야 거기서 조금 놀고..., 앉아서 놀 만한 자리가 전혀 없어요. 다른 어디 출렁다리 가면 식당도 많고, 거기에 찻집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쉬었다 가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다른 데 한번 출렁다리에 가보시면 우리 장성하고는 많이 느낄 거예요. 저도 출렁다리를 다른 데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 장성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저희들도 한번 출렁다리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한번 타 지역도 한번 보고, 이런 부분들 좋은 점 있으면 또 도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 가보면은 우리 지역 출렁다리 그 모습하고 다른 지역 출렁다리 그 모습하고 보면은 차이가 많아요.

네.

한번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십시오.

네.

그리고 11쪽 보면 농어촌 확·포장 공사 사업이 있는데 해도 해도 계속 부족하고. 또 해야 될 게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서삼면 대제마을하고 연산마을 그 중간에..., 저도 몇 번 갔고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상하게 확·포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혹시 아세요? 예를 들어서 땅을 안 팔아서 그런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그쪽에 민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정확한 것은...,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왜 못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누가 파악하신 분 있어요? 우리 팀장님? 국장님은? 국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군민과의 대화에서 한 건의 사항들을 지금 각 실과로 배분이 됐거든요. 그걸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아니, 그 안에 왜 그 자리가 중간에만 끊어져 있어요. 중간에만 포장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아냐? 땅을 예를 들어서 주민이 안 팔아서 안 하고 있나? 저는 몇 번 갔어요. 거기를..., 그런데 관에다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 공교롭게 군민과의 대화에서 그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이..., 왜 못 하고 있었냐?

지금 여기서는 정확히 지금 있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서 별도로 기회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3개월, 4개월째 돼가신가요? 과장 역할을 수행하신지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좀 벅차십니까? 아니면 앞이 캄캄하십니까? 어쩌십니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셔야죠. 건설과가 열심히 닦아줘야 또 다른 사업들도 잘 되니까요. 일단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하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우리 건설과 담당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강, 그다음에 강화. 법이 물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인지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는 마음 놓고 이렇게 하고, 또 운전자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점 한..., 100m? 최하 100m 아니면 한..., 200m 전에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 조심해야지. 이렇게 해서 좀 최소한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단속 카메라는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어찌 됐든 한 단속 카메라 기준으로 전후방 한..., 100m 정도. 그래서 총 최소 한 200m 정도는 정말 운전자도 여기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좀 안전하구나. 확실히 장성은 그리고 대단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잘 관리가 되고 안전하게 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하여튼 지금까지는 이제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공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가령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갓길 노선을 타게 되면 차가 좀 진동이 있죠? 갓길을 밟았다 이거죠. 운전자가. 졸다가도 그걸 느끼면 들어오라고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거죠. 그런 것을 좀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빙판길을 예방하는 조치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도로를 이렇게 횡단해가지고 가령 이렇게 표 끊을 때 들어가기 전에 홈을 파놔서 그런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확실하게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우리 장성만큼은 좀 남다른 안전 지역으로 확실하게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조금 더 제안을 해야겠어요. 지금 계속 건설이 잘 되고 하다 보니, 마을을 관통하는 민가를 관통하는 2차선 도로가 있다보니..., 대형 건설 관련된 차량들이 소재지권을 통과하지 않고, 지름길이라고 해서 그쪽 마을 민가가 있는 2차선 도로를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우리 노인들은 교통과 관련해서 조금 젊은 사람들보다 인지가 안돼서 골목길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 사고가 나면 또 대형차고, 연로하시다 보니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간혹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검토하시면 어떤가요?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경로당이랄지 그런 노인 시설이 있는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하여튼 법에 있는 부분대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사업들을 건설과에서는 다들 어떤 장비랄지 차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소통하기 좋게, 그래서 생활이랄지 영업이랄지 우리 주민들이 업을 수행하는 데 다 밑거름이 되는 시설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람, 인명 안전과 관련해서는 소홀할 수가 있는 것이라 그런 민가를 관통하는 2차선 도로가 있는 지점들은 좀 특별하게 우리 건설과에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집 8페이지, 9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하고 농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읍·면단위 나름 중심지가 개선되고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쳐다보니 안 되어 있는 면이 몇 개 안 남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어지간한 게 다 되고. 그러면 추가로 또 안 되어 있는 면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가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쭉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공모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고, 또 우리 마을들이 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을 현대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하면 내용적으로 실제 주민들이 더 좋게 살고 또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이 조금 더 충실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이것 또한 앞서 말한 대로 면 소재지나 읍의 일정한 지점을 선택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올해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집중적인 고민과 토론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나가면서 나름의 계획을 세울 걸로 보입니다. 시기로 보면. 그렇죠?

예.

정말 내실 있게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돼서 좀 사업이 지금 최대 300억을 국비를 지금 따올 수 있다는 거죠? 300억까지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하고요. 27페이지. 조금 연결될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균특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우리 군에서 관심 있게 이 사업을 특화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했듯이 읍·면이랄지 이런 어떤 소재지권 중심으로는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근데 실제 우리 장성군을 포함해서 지금 지방소멸, 인구소멸 같은 말이 그런 험악한 말이 나올 정도로 걱정스러운 단계를 지금 넘어서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유서 깊은 마을들 또한 활력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을 만들기가 최소한 전략적으로 면 단위로 몇 개씩은 지원을 하고 해서 그 유서 깊은 것들이 좀 사라지면 안 되겠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타이밍 좋게 마을과 사람들 해가지고 상당히 시각 자료 중심으로 해서 야심차게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 꼭 균특이랄지 이런 국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우리 군비로 이렇게 읍·면마다 최소한 한 개씩은 매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을을 살려야 될 마을들, 면 단위로 다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농촌다움 사업. 지금 했던 유탕지구 같은 경우에 참 거기 가서 보면 돌담, 흙담이죠. 흙담. 정말 매력 있더라고요. 하지만 방문하는 입장에서는 참 멋진데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겠죠. 흙담이라는 것이 잘 무너지니까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또 길은 좁고. 그래서 조만간 무너지고 막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농촌다움 복원 사업을 통해서 나름 좀 계속 유지 보존을 좀 할 수가 있는 셈이 되겠네요. 읍의 유탕을 예로 들면 읍면마다 다 그런 마을들이 있거든요. 몇 개씩. 좀 어떠세요? 과장님? 한번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 만들기는 정말 괜찮은 어떻게 보면 아이템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디 농로 더 빼고 이런 것이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좀 군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어쩌신가 그러는데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1개 마을당 한 5억 원씩 정도로 하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더 추가로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를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군이 함께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성군이 활력을 찾게 할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겠다. 군과 마을의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지고, 또 필요하고, 상당히 내용성 있게 추진되면 괜찮겠다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이거 잘 만들어진 사업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잘 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시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황룡강 꽃길 조성하고 꽃을 가꾸고 하시는 분들의 임기가 끝나신 분도 계시고 그렇다고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 관계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간제 분들이 지금 올해 끝나서 지금 모집 공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1차 서류 전형에서는 내신 분들이 다 됐고, 2차 면접에서 최종적으로 이번 주에 면접을 실시해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황룡강 그러면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은 자격 요건이랄지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격 요건으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이제 추진을 하니까 그 부분은 별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이제 거기에 꽃만 심고 가꾸기 보다도 디자인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분들, 조경에 좀 더 관심이 계신 분들.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해요. 그래야 우리 황룡강에 오신 분들이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가을꽃 축제랄지 이럴 때 정말로 멋진..., 지금까지 멋진 부분을 조성을 했지만 또 디자인과 어떤 모든 부분들이 좀 다르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이 또 창조가 되지 않겠는가? 창출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우리 과장님?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분들은 계속 해년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보다 좀 특색 있는 부분들, 변화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만의, 저희 과만의, 저희 부서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산림편백과랄지 그런 뭐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계시기 때문에 산림편백과에 디자인을 해서 산림편백과의 협의도 거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꽃밭 모양을 어떻게 하고, 수종을 어떻게 하고, 무슨 나무를 심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꽃을 또 조성하고 또 황룡강을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 일을 하면 꼭 우리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직자들 안에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군민의 세금을 좀 더 아끼고, 좀 더 멋진 그런 공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황미르랜드 쪽에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나무 적용 부분도 있고 식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본 위원이 장성에 살면서 쭉 보면 나무를 심어서 많이 고사하고, 죽어버리고, 또 불필요한 그런 식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에게는 너무 예산 낭비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 그루라도 제대로 심어서 정말 우리 관광객이나 장성 군민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조성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황미르랜드도 지금 상당히 허망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많이 심었었어요. 그런데 다 죽어버렸어요. 다 고사돼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진짜 이 황미르랜드에 필요한 식재가 무엇인지 적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우리 공직자도 함께 연구해서 군민이 행복하고 정말 멋진..., 평생 푸르름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태 해오던 사업들이 있고요.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새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협약 이런 사업들이 새로 생겨서 공모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군정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외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 도시재생과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양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원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민수 전원마을팀장입니다. 설재철 공공시설지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4건입니다. 2쪽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읍·면 소재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장성읍을 포함한 7개면 소재지 7km 구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전 부담금 50%를 지원받기 위하여 ’23년 5월 한전의 지중화 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24년도부터 ’27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4쪽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덕성리 일원에 2천 세대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LH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 방식 변경을 요청하여 전남도,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번 2023년 1월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해제가 승인되어 LH에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3년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완료, 24년도 실시계획 및 토지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송전선로 이설을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북부권 생태자연 힐링빌리지 조성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입 촉진과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북부권 생태자연 힐링빌리지 조성 민자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입지 선정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2월 중에 추진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한 후 조속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남선 철도로 인해 동서로 나누어진 장성읍 시가지를 연결하는 지하차도 개설사업으로 개설 방식은 양방향 진입이 가능한 2차로의 지하차도로 총연장은 730m이며, 2024년까지 39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지하차도와 철도 지중화 및 이설 등에 대해 비교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사를 일시 중지한 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은 2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참고로 용역 중간 검토 결과 지중화에는 최소 6,400억 원, 이설에는 7,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중화 사업의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용역 결과는 용역이 완료되는 2월 중에 의회 보고를 거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타당성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청운지하차도 개설공사 추진을 진행하겠습니다. 7쪽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려시멘트의 폐쇄나 이전을 전제로 부지 개발 모델을 구상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으로 용역비 50%씩을 고려시멘트와 부담하여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거·상업·문화·공공 분야 12개의 개발 모델을 구상하였고 사업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고려 측의 자산가치 평가액 적용 요건에 따라 민간 참여 고려시멘트의 자체 개발 특수목적법인 구성에 의한 개발 방안 등 다각적으로 협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구상된 개발 모델에 대한 보고회를 거친 후 개발 방향에 대해 고려시멘트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쪽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영농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총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1월 중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4월 공사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상무대와 함께하는 동고동락 미래인재 체험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국비사업으로 상무평화공원 부지 내에 2019년도부터 추진 중인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캠핑장, 관리사무소 등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위탁자 선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장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영역으로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현지 여건과 불합리한 군계획시설을 조정 및 해제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추진 중이며 총 용역비는 12억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장성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4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 지역은 공장 및 제조업체의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불가능함을 예방하기 위한 영역으로 대상 면적은 3,200만㎡이며, 총 용역비는 12억 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관내 기업과 우리 군에 투자하는 기업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장성 드림빌 분양 전환 맞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드림빌은 당초 귀농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식품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분양주택 70호, 임대주택 130호 총200호를 2012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당초 농식품부 시행 지침에 따라 분양 주택은 5년간 매매 금지, 임대주택은 준공 10년 후 분양토록 하는 기준에 따라 2020년도부터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 잔여 기간이 남은 세대가 있으므로 계약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양 전환을 시행하고 드림빌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운영입니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통합 디자인과 색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주요 관광지와 공공시설물의 군 정책이 반영되도록 통합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행정서식의 동일과 이미지 사용 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통합 디자인 용역을 완료하여 장성의 도시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건강보험~노란예술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하이패스 진출 IC에서 읍시가지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총 연장 310m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그동안 현대카센터의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22년 12월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잠업연구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실시설계와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고, 덕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도로에 대한 주민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보도 유지 보수와 정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현수막 게시대 및 홍보물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 현수막 게시대는 총 62개소입니다. 이 중 10개소의 게시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과 3개소의 전광판 유지 관리를 위해 연중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군정 홍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전원마을 유지 관리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장성드림빌, 유평테마공원, 황룡행복마을, 신평·수양 전원마을 5개 지구에 공공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로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는데,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저는 장성읍의 지금 로타리, 우리 건강보험 앞에 로타리 있죠? 거기 이제 도로 개설은 잘 됐는데 거기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 예술의 거리. 지난번에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거기가 노란 예술의 거리인지를 친구가 이야기해서, 지인이 이야기해서 알았다..., 과연 거기가 노란 예술의 거리냐? 좀 다른 걸로 명칭을 바꿀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쪽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터널 밑에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당초에 노란 예술 거리라고 했던 것은 민선 7기의 캐치프레이즈가 노랑과 꽃 예술이다 보니까 황미르랜드, 노란 예술센터 거기서 내려오는 길을 묶어서 연계성으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됐냐? 그 이름으로 정한 것이 맞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것보다도 거기 우리 유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제 아무리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거리를 추워서 정비를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가서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중간분리대가 떨어져나가서 나둥그러져 있는 부분도 있고, 청소가 안 되고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져 있고. 과연 거기가 노란 예술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우리 과장님 잘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느낌들은 안 보셨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보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도로, 중앙분리대. 우리 군에도 중앙분리대가 거기는 이제 노란 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져 있는 개념이고 자체적으로도 중앙분리대가 이제 3개소가 있어요. 고려시멘트, 그다음에 역 앞에, 주공 앞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그것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겨울이 끝나야 하는데, 겨울에 청소하면 이것이 또 바로 며칠 사이에 눈이 오거나 그렇다 보니까 봄 되면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일부러 질타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환경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계속 먼지가 쌓이고 청소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니까 거기가 또 그럴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보시고..., 경관 조성 유지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그래도 장성에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고 해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지나다니면서 눈살 찌푸릴 수 있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그런 부분도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바로 옆에 15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및 홍보물 유지 관리. 홍보물이랄까 우리가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됐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겨울이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안 돼있어요. 아주 오래된 것도 많이 그대로 막 휘날리고 있고, 그다음에 게시되지 않아야 할 그런 장소에 붙어 있고, 뭐하러 게시판을 만들어요? 돈 들여서. 그다음에 또 보니까 유지·보수 관리해야 되는 비용도 부분도 또 추가돼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아니다 싶은 것은 그러한 민원이 들어와요. 왜? 게시판이 설치돼 있으면 게시판에다가 현수막이랄까 이런 걸 게시를 해야하는데, 아무데나..., 장성고 들어가는 데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 장성 교육청 들어가는 데 한번 보셨습니까? 저쪽 황룡강 강변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장성 곳곳에, 우리 역 앞, 버스터미널 앞에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아니, 의장님. 예, 알았어요. 과장님 그러한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시판에 대한 관리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게시대라는 것이 플래카드...,일명 현수막이거든요. 저희 관내에도 관계 업체가 10여 개 있는데, 저희가 게시대가 62개소 총 360개 정도의 플래카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60개의 거치 기간은 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들이나 이걸 하는 사람들은 일시에 수백 개 천 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기간을 기다렸다 하면 좋은데 개업을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 도로가에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과태료를 꽤 매겼어요. 그 부분을 장당 매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내에 영업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안 매깁니다. 아파트 준공 플래카드 또는 외부에서 우리 군에 홍보하는 거. 그런데 대다수 플래카드는 관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정당.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에요. 지금 특히 선거에 출마하는 조합장님들. 그분들 과태료를 또 어떻게 매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립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도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뜯어서 면사무소에 비치해놓고 좀 가져가셔서 기다렸다 하십시오하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아니까 저희가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래요. 나무에다가 거치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못 하게 하고 과태료를 과감하게 계속 매겨야 되는데 한다리 건너 다 장성 사람이고 장성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뒤로 빠져요. 이 정도는 봐줘야지...,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군에서는 손을 안 대려고 노력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 전에 보니까 그것을 허가를 받고 도장을 찍어서 하고 그렇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 읍·면사무소에 신고 받고, 수수료 내고. 7천 원인가 내고 보름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게시대에. 보름 동안에는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장소는 부족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과장님. 충분하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을 했으니까 그러한 것을 충분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읍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쪽 면에도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이태영 과장님 오래간만에 뵀어. 몸은 건강하죠?

예, 좋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남면 덕성행복마을 1월 2일자로 국토부에 승인이 났다고요?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을 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두 차례 뭡니까 제가 군정 질의도 하고 여러 각도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역민들은 행복마을을 원하지 안 했어요.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데 군에서 야심차게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행복마을을 할 예정이니까 그리 아십시오. 팔아먹지도 못 하고, 수정 갱신도 못 하고,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기왕에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장장 지금 15년 됐습니다. 그렇죠? 2008년도...,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앞으로 몇 년은 더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원점에서 시작으로 좀 봐주셔야 되니까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 5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나노산단 같은 경우가 11년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드림빌 같은 경우가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 5월에 끝냈으니까 거기가 이제 좀 빨리 끝난 편이죠. 한 4년..., 최소 4년에서 5년 이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까지?

예.

다른 사람 안 믿는데 이태영 과장은 믿습니다. 이번에 군정질문을 읍·면별로 다니면서 하셨는데 군수님께서도 남면에 오셔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차질 없이 진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만 더 기다려 주시라고..., 더 이상 이 공정이 딜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꼭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7쪽.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사업. 오전에 일자리경제과에다가 강력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것은 시행 부서고 실질적으로 정성군의 어떤 큰 프로젝트 계획은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신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고려시멘트 50년 역사 덮고 올 금년 말에 문 닫습니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좀 민감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고려시멘트가 상장회사고 주식의 60%를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데 말이 잘못 나가면 주식 거래상의 제재를 받아서 형사벌까지 받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신문에 나왔지만 이걸 100%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 또 우리 군민들은 지금 숙원 사업 아니겠어요? 솔직히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제가 오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시멘트가 했던 모든 것이 역기능이었기 때문에 옮기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순기능의 역할을 엄청나게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와서는 여기를 어떻게든 요새화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분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려시멘트 지하 일테면 석회석 파는 데도 30~400m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막상 겉에서 보는 거 보고 아내가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우리한테 큰 자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고려시멘트가 이전을 한다면 우리 장성의 군관리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 한복판에 도시재생과 이태영 과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나간 뒤에서 계획 수립해야 되겠어요? 나가기 전에 나름대로 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또한 사실 확인을 빨리 확인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어느 정도 1월 9일날 고려시멘트 대표이사하고 저하고 면담을 했어요. 앞으로 어쩔 것이냐? 이에 대해서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군수님이 읍에서 군민과의 대화 때 고려시멘트가 2년 안에 이제 폐쇄한다는 말씀을 공표를 하셨는데, 강동그룹 강 회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됐냐?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얘기 안 된 것을 군수님이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공식 석상에서 오픈을 해버리고 공표를 하면 주식 거래라든가 이런 것에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충실히 맞춰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지금 고려 대표이사하고 저희 과하고 직접 미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상임위원실에서 업무보고 시간에 이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 군민들이 진짜로 꼭 궁금한 내용이고, 이전을 원하기 때문에 국민은 알 권리를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이요.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짜증 나요. 이거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이것마저도 안 주면 또 어쩌합니까? 이것이라도 좀 받아야 하지만은 2023년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30만㎡의 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권한을 100만㎡까지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지침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아직은 그것은 없습니다.

물론 없겠죠. 시행령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만들어지고...,

법령이 바뀌어야 될 사안입니다.

법령을 바꿔서 우리한테 넘겨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관계없이 제가 군정질의를 5번 했는데, 5년 됐으니까 5번 했을 거 아닙니까? 5번 중에서 4번을, 아니 내가 5번 다 군정질의를 했어요. 그린벨트 해제해달라고. 그동안 국토부 몇 번이나 가셨어요?

이제 제 전임 과장님들이 하신 건데, 국토부야 업무협의차 저희가 첨단3지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이 었고, 그다음에 덕성도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가다 보면 그런 의견들이나 어떤거나..., 저희가 강력히 솔직히 건의는 못 하고 동향이나 이 부분을 좀 법령 개정 사항이라...,

전임 도시재생과장님도, 우리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 저한테 아까 얘기대로 덕성 행복마을이나 첨단3지구 다 그린벨트 지역을 그걸 푸느라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한 번도 말을 자제하고 안 했는데, 자연부락에 사는 면민들은 역차별을 받았다고 해요. 사실은. 자기네들한테 조금이라도 집 주위에 정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쿼터제로 넣다 보니까 절대로 부족해가지고 타 시군에 빌려다가 지금 풀었잖아요.

전라남도 것을 받아서...,

그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자연부락 사는 사람들은 뭔 도움이 됐느냐? 역차별만 당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군의원으로서 자꾸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별로 아름다운 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입을 꾹 닫고 있는데..., 그래도 이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재산권을 봐서도 정말로 부당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도지사님이 우리 군 또 도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군수님 보고를 하지만은 또 도지사가 또 국토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몸은 다 안 나았어요? 얼굴이 조금 많이 헬쓱해서 많이 걱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번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좀 많이 아파서 그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6쪽 보면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어떻게 보면 말도 많고 정말 예산도 좀 많은 그런 사업인데..., 어째 좀 이제 진행이 돼요?

저희가 2월 중에 용역을..., 지중화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동안 밖에 언론사에서 지중화를 하는데 2천억이면 한다.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큰 용역사인 철도 사업부가 있는 용역사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맡기고 저희가 중간에 얼마 정도 나왔는가 중간 보고를 해달라 하니까 최소 미니멈 6천억에서 맥심 한 7천억 정도. 타사례에 비하면 부산하고 다른 광역시에 하는 걸로 비하면 한 7,500억 정도가 나와야 타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안 되겠구나해서 일단 이 보고 자체를 이제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주민들도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사 재개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공사 지금 업체하고는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공사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감리나 시공사 대표들이 지금 다 철수를 하고, 또 건설 생리상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보니까 이제 무급으로 이렇게 돌아 있어요.

혹시 위약금이라도 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ES라고 하죠. 공사 지체가 되다보면 늘어난 만큼 물가 변동률..., 공사를 못 하다 보면 이제 관리비 이 부분을 이제 군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가 조금 됩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일반 공사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현재 한 240억 정도 이것저것 계약이 돼 있어요. 그중에 1년에 보통 한 4%~6% 사이 정도 이 정도. ES물가 변동률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근데 누가 생각하고 누가 말해도 지중화는 사실 좀 어려워졌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천억. 예를 들어서 2천억이라고 하면은 우리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2천억도 어렵죠.

그런데 왜 다시 재조사를 하냐? 2천억도 어려운데...,

선거 이슈상으로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과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그동안은 자료로만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만 한다 하더라도 2천억이 넘어. 우리가 누가 봐도 2천억이 넘는데 2천억이면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단 미스로 이제 그렇게 온 거죠. 한 번 더 집자.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이 몇 번..., 약 2억을 소비하면서 왜 이걸 하냐? 용역을 또 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어.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군민들 잠재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아니, 잠재우려 하거나 군민들을 뭐..., 당연하게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것보다도 저희 군의 실정상에서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중화 우리 군의 철도 문제가 70년대부터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80년대. 왜 저기에다 했느냐? 황룡강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군의 돌아가신 몇 분들이 저 자리에다 꼭 안 하면 장성군이 망한다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해서 지금 후대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앞으로 이제 또 세월이 가서 해놓고 보면 또 지중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니 그런데 지중화가 1천억 된다고 해도 못 하잖아요. 장성군에서...,

군 여건상은 좀 힘들죠

국비 주겠어요? 1천억을? 우리 장성에다 지중화하라고?

철도지중화에 국비가 지원된 사례는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평창 시내 지중화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총 사업비에 몇 % 안 됩니다. 400억 지원해 줬는데, 현실적으로 국비 지원은 불가능한...,

누가 말해도 지중화는 안 돼요. 이것은..., 그런데도 2억을 소비해가면서 다시..., 우리 의원들이 그때 소비하지 마라. 2억, 용역..., 그런데도 해. 모르겠어요. 1천억이나 2천억 갖고 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용역을 해야죠. 1천억도 못 가져오면서 용역을 다시 한다는 것은...,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마무리하십시오. 이제라도..., 14쪽 보면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 유지 관리에 있어서 곤충잠업연구소 있죠? 그게 지금 문화재 시굴 조사 중인데 어느 정도?

시굴 조사 종결이 돼서 문화재가 안 나와서 공사 진행하도록 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 끝낼 계획입니다.

저기 땅 보상 같은 것은?

땅 보상은 저희 군유지 쪽으로 밀고 나무 심어진 부분만 최소화 보상해서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5억이면 충분히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재대가 워낙 지금 레미콘 값도 2배로 작년 연말에 올라버리고 해서 그런 ES나 물가가 상승한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문화재나 그쪽도 다 이미 끝나고 그랬으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긴 한데 속도 건강하시죠?

건강합니다.

자주 보면서 건강하니 즐겁게 일해 나갔으면 합니다. 3페이지 읍·면 소재지 지중화 사업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지중화 사업은 1차적으로 한전에서 50%를 부담을 받는 전제 조건입니다. 저희가 50%를 전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년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못 합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 5월까지 한전에 지중화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한전 자체적으로 지중화 사업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법령 같이. 그 경우에 이제 도로, 그다음에 전원마을. 11개의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중화를 50%를 부담해서 해줍니다. 무조건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또 어떤 경우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대다수 지중화를 해줍니다. 이건 정확히 가져가면 저희가 올해 5월에 지중화 신청을 하라고 이 문서가 오면 이걸 일괄해가지고 한 번에 이 돈을 다 해 주라고 하면 한전도 부담이 가니까 한 4년에 걸쳐서 3개 정도씩 찢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중화에 들어가는 돈은 저희 전체 170억에서 100억 정도고요. 나머지는 인도라든가 도로가 훼손될 거 아닙니까?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이 부분이 한 70억 정도가 소요될 거고요. 한전에서 받는 돈 한 5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120억을 대고 한전이 이제 지중화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50억을 대고 가망이나 추진은 가능하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 정도 범위 내는 한전과 협의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작성하셨겠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집에 없는 면은 지금 지중화가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자료집에 없는데 안 된 곳들도 좀 있는데 저희가 핵심이 소재지거든요. 장성읍은 지금 중앙 거리는 다 했고요. 북이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우리 농촌 개발 건설과 사업으로 또 했었고, 그다음에 대다수 이정도 양이면 돼 있고, 추가로 필요한 데들은 북일면 같은 경우가 이번에 군민과의 군수님 대화에서 북일면 소재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보도 정비를 해달라 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도 정비가 5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근데 5억 해놓고 나면 나중에 또 지중화를 하니까 나중에 공약 내용을 바꿔서라도 더 추가하자. 그래서 이 내용은 공약 사업으로서 민선 8기 군수님께서 이 공약으로 이 정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외부 공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고자 하면 또 공약 내용 변경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또 공표를 해야 되고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실제 읍·면은 지금 처음 하는거죠? 아닌가요?

북이 같은 경우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조금 조금 사업들은 했는데, 시가지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최초라고 봐야죠. 읍을 제외하고는...,

괜찮다고 보고 나름 한전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하셨을 것 같고...,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매년 상당히 합니다.

매년 상당히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표로 보면 읍·면이 일제적으로 이렇게 나름의...,

체계를 잡은 경우는 처음이죠

저는 이런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나름의 비전이 단순히 장밋빛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서야 변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면 정말 읍·면 소재지의 정비가 눈에 이렇게 확 그려져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아주 잘 어떻게 보면 잘하셨다..., 규모가 있으면서도 나름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쩔 수 없는 거고. 대단히 저는 1번 읍·면 소재지 지중화 사업 대단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해가지고 1면에 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북부권 힐링 빌리지.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비례해서 규모는 예측하면 되나요? 어떤가요?

우리가 택지만 할 건지 이제 집까지 지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 사업은 민자 유치로 기준을 잡았어요. 민자 유치로 잡고, 입지 선정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민자 유치는 좀 어렵습니다. 땅을 군에서 사놓고 당신 들어오세요. 공모하겠습니다. 하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열려 있는데 신평 전원마을이 30세대입니다. 총 부지 면적이 9천 평 정도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최소 30세대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 면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직 그냥 지금 열어놓고 지금 한번 한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고려시멘트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관광미래론인가 그걸 보면서 이 고려시멘트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나름 저자의 인식이나 그런 방향성이 괜찮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아마 좀 그래도 물밑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고려시멘트가 금액이야 어찌 됐든 산정도 되고 하겠지만, 고려시멘트가 이전하고 여기가 어떤 형태로든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장성에게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 또 참 축복받을 일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쭉 같이 또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요. 지금 차질 없이 이렇게 쭉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차질 없이 지금 관리동은 준공 단계고요. 뒤에 카라반을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한 11대 정도 구입해서 그 카라반을 놓고, 민간이 캠핑도 놓고 해서 어차피 이걸 관리를 하자면 수익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홍길동 테마파크를 야영장을 모태로 보시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단은 일반 운영자 공개 모집으로..., 그런다고 해서 이제 추진위원회나 주민들이 적극성을 갖고 하기도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 조례를 상반기 중에 만들 계획입니다. 관리 운영 조례를..., 그래서 어떻게든 상반기가 넘어가면 실제 운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그렇게까지 열린 사고를 좀 해 주셨나 보네요.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수익성이 좀 걱정이 됐는데..., 12페이지 드림빌과 16페이지 관련해서요. 일단 아마 유평 테마공원이 아마 드림빌 테마공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드림빌의 공공시설물들은 좀 이번에 조금 보수가 되는데, 이쪽 유평 테마공원의 시설물들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데 좀 더 각별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드림빌 분양 지금 전환 중이지 않습니까? 분양 가격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 31일까지 일단 입주자 우선 분양을 신청을 했어요. 총 111세대를 대상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신청이 들어온 것은 51세대가 현재 들어왔습니다. 약 45% 정도 됩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해서 그런게 아니고, 농사 짓다 보면 수익도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로 사실 분들은 계속 사는 걸 전제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분양을 받아야 될 필요성들을 못 느끼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전환하면 그 사람들을 싹 내보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분양을 안 받을 사람은 싹 나가라. 그러고 나서 새로운 기준으로 해서 전세를 들어오든 월세를 들어오든 다시 들어오든가 일반 분양을 하든가 하는데, 공공에서는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살고 있는 사람은 계속 사십시오. 원하는 기간 동안은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적은데..., 분양금에 대해서는 다른 불만들은 없는데, 25평짜리가 이제 뒤쪽으로 연립 주택이거든요. 2 동. 그 부분이 저희가 8,300에서 9천 이렇게 하는데..., 단독 주택 1억 1,700에 비해서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말은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2012년도 11년 전에 분양가격이 1억 600이었어요. 30평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1,100만 원 오른 것이죠. 물가 변동률, 토지 확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너무 비싸다. 너무 과도하다 이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광주은행 지점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주택개량 융자금을 4천만 원씩을 줬어요. 1억 600에 2% 짜리를 줬습니다. 부모를 봉양하면 1.7%. 거저줬죠. 4천만 원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주택 개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법적인 요건상 그때 준공된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광주은행하고 협상을 한번 했는데, 100세대가 전체 하면 적은 이율에 융자를 추진해보겠다. 근데 4~50세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융자를 추진할 수 없다. 융자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입주자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농협하고 입주자 대표단에서 협상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 좀 그런 애로사항만 있었습니다.

사실 분양과 관련해서는 저는 장성군에서 대단히 참 적극적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야 주민의 어떻게 보면 대표로 어떻게 보면 선출직이라고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하신 일이고..., 또 그렇게까지 검토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주민들도 지금은 분양 협상 중이라고 봐야 되니까 내색은 안 하시지만 상당히 저는 만족하고 있다고 봐요.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고 정말 계속 감사한 결정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잘하신 결정인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이나 우리 도시재생과 공직자들 다 어쨌든 주민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솔직히 없는 거예요. 마땅히 계속 지금 하시는 대로 접촉을 하시고, 협의도 하시면서 끝까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음고생이 조금 더 남아 있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우리 팀장님들이 여러 번 날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타로 나와서 홈런 다들 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팀장님들 굉장히 잘 두신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소신도 있고 업무 파악도 너무나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좀 즐겁게 우리 팀장님들하고 대화도 좀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또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창동 뉴딜 사업이 총 213억 규모입니다. 5:5 정도 되거든요. 국비 5 군비 5인데 저희가 지금 올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도전을 했다가 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한 3월경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약간씩 수정되면서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내년 국비로 해서 지금 용역을 8천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용역을 다시 추진해서 내년 국비로 계속 추진하고,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발을 담그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업무보고에 넣는다는 것은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꼭 부풀려서 넣는 것 같아서 공모사업은...,

그 부분이 확정이 내시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있는데, 요새 도에서 워낙 시군에 이 많이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