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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84회 제5차 인천광역시의회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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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행정조사특위는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조사특위는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모든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2월 13일, 15일, 17일에 개최 예정인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1.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붙임 명단과 같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시 집행부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ㆍ관계자 등 증인 53명, 참고인 17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창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의 정동석 국장 같은 경우는 증인에서 제외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조사하는 데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 구태여 이번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분위원

저는 정동석 국장님이 퇴임을 하시기는 하지만 지나갔던,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현 도시계획국장님도 오시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정동석 국장님도 함께 배석해서 증인으로 요청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정규

석정규위원

지난번에 저희 특위 했을 때 증인이나 참고인이 참석 안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증인하고 참고인하고 이렇게 나눠놨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위원장님. 이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건가요, 혹시?

김대중위원장

일단 이게 지난번에는 퇴직을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참고인으로 이렇게 좀 했었는데 안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유가 약간 좀 불명확해서 그분들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을 했고 직접적인 이해가 있으면 일단 증인으로는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참고인으로…….
정규

석정규위원

직접적인 부분은 증인으로 하는 거고 간접적인 부분은 참고인으로 소환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대중위원장

소환은 아니죠.
정규

석정규위원

아, 저기 출석 요구를…….

김대중위원장

참석 요청을 하는 거죠.
정규

석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의 증인 참석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이용창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창

이용창위원

본 위원 개인이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없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면 우리 의사일정 제1항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는 2월 13일, 15일, 17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