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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식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본회의2023-01-17

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식

허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은 설 맞이 우수식품 특별판매전 참석으로 인하여 10시 30분에 참석할 예정이며 유권홍 시정혁신관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님은 2023년 한국관광공사 사업설명회 참석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지난 1월 1일 및 1월 12일 자 인천시 및 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신임 간부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신임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소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 대표로 김인수 본부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지난 1월 12일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으로 임명받은 김인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당면한 현안사항을 세심하게 챙기면서 300만 인천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받들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의장

김인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임원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소개는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고 인사소개가 끝난 후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김환식 부교육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도성훈교육감

안녕하세요? 도성훈 교육감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시교육청으로 부임하신 김환식 부교육감입니다. 1월 1일 자로 교육행정국장으로 승진ㆍ발령받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월 1일 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김환식입니다. 먼저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인천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어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의장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네 분의 간부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임명되신 간부공무원과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임원께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학생성공시대를 실현하여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의사보고
다음은 변주영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사무처장

사무처장 변주영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는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나상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총 3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3건으로 신동섭 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문세종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숙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장성숙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경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유곤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상길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득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구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철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철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임지훈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단비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이며 의장 제의 3건, 시장 제출 18건, 교육감 제출 4건 포함 총 38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현황입니다. 이승훈 역사공원 변경 요청 청원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13일 의회를 개의하여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월 16일 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회의를 개의하여 청라 영상ㆍ문화 복합단지 사업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5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및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용역 중간보고, 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문세종 의원님과 박종혁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ㆍ 문세종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 ㆍ 박종혁 의원 서면질문ㆍ답변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허식

허식의장

변주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충식 의원님께서는 교육공무원 교감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고독사 현황 및 대응 관련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인천관광기념품 체계적인 활성화 전략 필요성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충식 의원

신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검암ㆍ경서ㆍ연희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교육청의 교감 승진제도의 개선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 교감연수를 받고 1년이나 1년 6개월 만에 발령이 나고 있지만 연수성적이 낮은 사람은 최대 3년 6개월 후에 발령을 받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수성적이 낮을 경우 발령이 유예되고 다시 다음 기수 연수자와 재평가를 실시하여 발령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감 발령 시 기수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학교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승진 이후 바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시ㆍ도 교육청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별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수별 역전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지체되어도 2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발령일 현재 교감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를 우선 임용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교감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자가 3배수 범위 내에 포함되면 자격연수 취득일이 오래된 자부터 교원 수급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 자격 취득연도가 빠른 자를 우선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연수성적이 낮아도 3년 6개월까지 발령이 지체되지 않고 길어도 2년 6개월이면 교감 발령이 나고 있어 기수역전현상이나 현장의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에서의 교감 승진의 임용시기가 적절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감연수를 받고 장기간 발령이 지체되면 학교현장에서는 업무분장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교사 개인의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수와 위 기수가 섞여서 발령이 늦어지면 어렵게 교감 승진연수 대상자가 되어도 발령이 나기 전까지 점수를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점수가 낮으면 다음 기수에 밀려 언제 임용이 될지 예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수성적 1점이 교감 발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게 되며 자격연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학생성공시대 인천교육’은 교육행정에 있어 조그마한 부분도 소외시키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교감 승진 및 발령기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타시ㆍ도 교육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교육청에서도 합리적인 교감 승진기준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의장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충식 의원님께서는 교감연수 후 성적에 따라서 1년 이내 또는 최대 3년 6개월 후에 승진ㆍ발령이 나고 있어서 이에 따라 기수역전현상이 발생하여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자격연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감 승진 및 발령기준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과 타시ㆍ도 교육청의 사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교감 승진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종배 의원

김종배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 사회의 보이지 않는 문제, 초고령사회의 외로운 죽음, 고독사 방지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죽어갈 때 그리고 그 주검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의 고독사 발생 추이를 보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ㆍ도별 고독사 증가를 보면 우리 인천시는 전국 연평균 증가율 8.8%보다 훨씬 높은 11.9%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보다 높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사망자 중 광역시ㆍ도별 고독사 지표를 봐도 전국 평균 1.1%인데 반해 우리 시는 1.5%로 대전 다음으로 높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의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여성은 158명인 데 반해 남성은 646명으로 4배가 높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253명에서 ’22년 315명으로 24.5%가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 시의 독거노인 관리가 부실함을 방증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각 군ㆍ구별 통계를 보면 미추홀구가 69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 부평구순입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 연령별 통계를 보면 20대가 1.74%, 30대가 5.54%인 반면에 50대는 30.8%, 60대 이상이 25.2%로 50대와 60대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10만명당 광역시ㆍ도별 고독사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6.6명인 데 반해 우리 인천시는 8.5명으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인천시에는 전체 어르신의 27.3%인 12만 5729명이 혼자 살며 그중 12.4%가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7.1%가 안심폰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75.2%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노인 안전돌봄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18년 어르신 안심폰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군ㆍ구의 8970명의 독거노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전체 12만 5729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외로운 죽음, 고독사 방지를 위해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독거노인의 유일한 벗은 이웃도 친구도 아닌 바로 TV입니다. 마케팅 인사이트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47.1%의 어르신들이 기상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TV를 켜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아침에 TV를 켜지 않으시면 건강과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지역케이블 방송사와 우리 시가 협업하여 TV안부 알림서비스 사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전남 신안군과 강원도 영월군은 2014년에, 서울 중랑구는 2015년에 TV안부 알림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이 TV를 켜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나 연고자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TV문자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은 소득, 장애, 건강을 불문하고 65세 이상 모든 독거어르신과 혼자 사는 일반인도 자신이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하여 고독사 예방은 물론 시민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8년 도입한 부산시와 같이 어르신안부전화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의 편성을 제안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의장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고독사 발생 추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인천시는 전국 연평균 증가율인 8.8%보다 훨씬 높은 11.9%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사항과 어르신들의 47.1%가 기상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TV를 켜는 일이라는 통계조사에 착안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케이블 방송사와 우리 시가 협업하여 TV안부 알림서비스 사업을 도입할 것과 이를 위한 어르신안부전화센터 설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용희 의원

김용희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소속 김용희입니다. 2023년 계묘년(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 시정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인천관광기념품의 체계적인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천의 브랜드나 캐릭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천의 브랜드인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all ways Incheon’은 대중교통 시설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인천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무엇인지는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캐릭터는 등대와 점박이물범을 소재로 디자인되었으며 그 이름도 있었는데 등대리, 버미, 꼬미, 애이니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인천시 홈페이지 내에 인천 도시브랜드에 대한 꼭지를 주제로 서브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홍보하고 있는 이 캐릭터들을 활용한 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인천캐릭터 봉제인형과 양말, 젤펜, 무지노트, 키링 등이 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e음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인천e음몰에 몇 개가 설 명절 특가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쯤에 인천관광기념품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시도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포기하였고 현재 인천e음몰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판기를 통해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인천광역시청 관광진흥과와 인천관광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인천투어 홈페이지에도 인천관광기념품이라는 코너가 있어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인천투어에 안내된 인천관광기념품들은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인천브랜드나 캐릭터 디자인과는 무관한 연 2000만원 내외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홈페이지에서 개별 구매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몇백 개 내외의 대량주문이 가능하고 해당 업체에 문의하라는 안내만 되어 있었습니다. “공모전에서 인천의 특성과 문화적 특색이 담긴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수상작들을 만나 보세요!”라는 안내문구가 있었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타 지역 사람들에게 ‘인천의 대표 관광기념품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인천관광상품들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인천 주요 명소나 관광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는 부서는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까, 아니면 관광과입니까, 인천관광공사입니까? 도대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관광지에 가면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무엇인가 살 만한 것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은 공장식 제품들이 관광지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세계인들이 들어오는 관문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인천관광상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관광기념품의 체계적인 활성화 전략에 대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담당 조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관광기념품 활성화를 위해 담당 부서 지정 또는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개발한 인천의 브랜드들을 관광과 또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인천관광기념품 대표 상품으로 개발하거나 홍보하여 온ㆍ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홈페이지에 인천만의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함께 홍보해 주시고 인천투어 홈페이지에도 공모전을 통한 관광상품과 더불어 개인 관광객으로서 가볍게 살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판매장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가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나길 바라며 또한 인천관광지에서 기념품을 꼭 사갈 수밖에 없는 이른바 대표 굿즈로서 관광객이 구매하고 자랑하고 싶은 인천만의 특성화 브랜드가 되길 바라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의장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현재 인천시에는 인천의 대표 관광기념품이나 관광상품들을 개발,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는 부서가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천관광기념품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담당 부서 지정 또는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관련 홈페이지에 관광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판매장소를 게시해 줄 것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이 발언하실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1항, 제6항 및 제7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주도록 하겠으며 질의나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을 경우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7일 오늘부터 1월 31일 화요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ㆍ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2.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도성훈교육감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교육정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인천교육의 방향을 ‘교육회복, 함께 가는 미래’로 정하고 코로나19가 가져온 교육결손의 회복과 미래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회복을 실천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 없이는 배움도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느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 다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만여 명의 방역 인력과 안전생활지도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시민방역단을 운영하여 철저한 방역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기초학력, 돌봄, 심리ㆍ정서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2022년 4월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습속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학습부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협력교사제와 대학생 튜터링을 활성화하고 또래활동비와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기초학력 보장과 아이들의 사회성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3년 이후 늘어나는 돌봄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돌봄교실 수를 확대하고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꿈이 자라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의 배움이 필요합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대1 맞춤 지원 1000명의 멘토단과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과로 2022년도 교육 분야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의 주요산업과 연계하여 바이오, 반도체, 항공MRO 분야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운영하고 미래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최상위의 유지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셋째, 미래를 여는 휴먼 디지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블렌디드 수업 연구팀과 현장지원단을 통해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온ㆍ오프라인으로 공유하며 달라진 수업 사례를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배움의 문화를 현장에 정착시켰습니다.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코딩교육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 1인 1노트북 2만 6000대를 보급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디지털 문해력교육으로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수업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향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급을 완료해 ‘디지털교육도시, 인천’의 토대를 완성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ㆍ생태ㆍ해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존의 가치를 체득하는 기후ㆍ생태ㆍ해양교육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가족실천단과 교사실천단을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학교숲과 학교텃밭의 조성, 자원순환교실 운영을 통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기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지구의 위기를 직시하고 생태친화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서 기후ㆍ생태ㆍ환경교육 학생동아리 537개를 운영하였고 80개의 기후ㆍ생태ㆍ환경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인천은 168개의 섬과 다양한 자원의 해양도시입니다. 찾아가는 해양섬 프로그램, 도시와 섬을 잇는 청소년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해양 리터러시교육을 통해 인천을 알고 해양생태를 사랑하는 교육에 힘썼습니다. 다섯째,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에서 배우고 자라 세계로 성장하는 시민으로 자라도록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68개의 인천 바로 알기 코스를 개발해 인천을 알고 마을과 함께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 온ㆍ오프라인 국제교류를 통해 아이들의 시선이 더 큰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남과 북의 접경지역입니다. 작년 6월 강화 교동에 난정평화교육원을 개원하고 평화와 공존에 기반한 평화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평화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인천교육 정책의 성과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음으로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책방향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으로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5대 주요정책과 1개의 역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입니다. 돌봄과 안전은 낳기만 하면 국가책임입니다. 돌봄, 학생건강, 기초학력부터 등굣길, 감염병,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유치원 초등돌봄을 아침 9시, 저녁 8시까지 확대하고 돌봄플랫폼ㆍ거점형 돌봄센터 설치와 학생성공버스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등굣길 안전을 위해 인천시, 군ㆍ구, 경찰청과 연계하여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학생 신체 건강을 위해 지역병원, 전문가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비만, 청력, 시력, 치아 관리, 아토피 질환 등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뇌혈관, 심혈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느린 학습자, 난독증 학생의 학습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학생자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없는 인천, 생명 존중 인천도 세심히 살펴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둘째,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입니다. 우리는 평균의 의미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에 맞춘 교육이 아닌 학생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배움으로 잇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 도전정신 함양과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스타트업학교,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 반도체 산업수요를 반영한 반도체고등학교의 설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실천하는 동아시아국제학교, 전문예술인과 체육인 양성을 위한 예술중, 대중예술중, 체육중 신설 준비도 진행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준비도 늦추지 않겠습니다. 10개월간 85만명이 다녀간 사이버진로교육원을 메타버스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고 1000명의 진로ㆍ직업멘토단과 연결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권역별 학생미래수퍼비전센터를 글로벌스타트업학교, 직업교육지원센터, 온라인고등학교 등과 연계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진로 지원 체제를 완성하겠습니다.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 기업가정신 해외교류 프로그램 등 교육청-지자체-대학-기업이 연계하는 협업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맞춤형 학교예술교육과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자라는 인성ㆍ시민성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 함께 걷는 인천 사업으로 학생, 교직원 그리고 인천시민의 책 읽는 문화와 글 쓰는 문화 그리고 건강한 삶을 향유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ㆍ생태교육입니다. 디지털 일상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은 이미 제2의 삶의 공간이자 사회적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디지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안전교육, 디지털 역량교육 등 디지털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노트북을 활용한 디지털 소양교육, 소프트웨어ㆍAI정책학교 확대를 통한 디지털 역량교육, 데이터ㆍ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융합교육과 DQ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인천형 디지털교육의 표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000개의 학급으로 찾아가는 기후학교, 함께그린스쿨과 함께하는 생태시민프로그램, 숲속학교와 숲속프로그램 활성화로 학생들의 생태감수성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강화-섬-에코 인천 3대 에듀투어, 선박을 활용해 강화와 섬을 찾아다니는 인천형 바다학교로 학생들이 주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넷째,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입니다. 포용교육은 출발선이 동일한 교육, 사각지대 없는 교육, 교육공동체가 동반성장하는 교육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을 위해 보편적 복지는 확대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는 세심히 살펴 교육의 공공성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만 5세 유치원부터 고3까지의 무상교육에 이어 초4에서부터 고3, 1인 1노트북 지급과 수능원서ㆍ자격고사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및 수학여행ㆍ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중1, 고1 체육복 지급 등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을 지속하고 확대할 것입니다. 다자녀ㆍ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뇌ㆍ심혈관 질병 치료비 지원, 느린 학습자, 난독증 학생 치료와 수업 지원으로 맞춤형 복지도 실현하겠습니다. 40년 이상된 노후건물 54교 78동을 개축하여 최첨단 미래학교로 탈바꿈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성장하는 교육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입니다. 인천은 다양성, 개방성, 포용성으로 성장하는 설렘과 희망의 도시입니다. 아이들이 인천을 닮은 인재로 성장해 세계로 나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역량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1인 1외국어교육과 AI 외국어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내실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대학, 국제기구와 교육과정을 연계해 국제관계, 경제, 바이오, 환경에 관한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인천형 글로벌 진로과정을 만들고 난정평화교육원을 직속기관으로 운영해 동아시아 평화교육의 허브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대학 인천시교육감 추천 전형을 확대해 우리 학생들이 해외 유수의 대학에 진학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역점과제는 기초학력과 학습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교육결손이 발생한 지금이 바로 기초학력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생태 문해력 함양, 사회정서 학습 확대 및 수학교육 내실화, 1000명의 학습코칭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 정책을 시작으로 문해력을 높이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늘려 학생과 시민의 삶의 품격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천교육이 거둔 성과는 300만 인천시민의 관심과 응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인천광역시 허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뒷받침 덕분이었고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2023년에 우리 교육청은 사제동행(사제동행)의 마음으로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이 동행하는 학생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허식

허식의장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9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행정안전위원장대리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였고 1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개편과 소관사무 이관, 확대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및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허식

허식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유승분ㆍ조현영)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유승분 의원님과 조현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8일 수요일부터 1월 30일 월요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