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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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3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는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상시탐지시스템 시범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10개소에 몰래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체제로 운영이 되는지 이것은 몰래카메라에 기계를 화장실에 설치해 놓으면 몰래카메라가 설치되면 그게 삑삑 울려서 업체에 전달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업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화장실에다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인체라든가 카메라, 휴대폰에서 나오는 열이 파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는 작동을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열이 감지가 되거나 카메라에서 파장이 나오면 회사에서 직접 시스템 연결돼가지고 거기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나중에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사람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탐지 장비로 해가지고 찾아내는 건 좀 봤는데 이 자동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나중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시민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에 보면 지금 생애주기별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되어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나 청년 이쪽 부분에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빠져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여성이나 청년 쪽에.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작년까지는 어린이, 초등학생, 노년기. 그래서 중장년들하고 청소년들은 좀 빠져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보조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하거나 했을 때 특별히 수요가 많이 없어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조사를 범위를 넓혀서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특히 여성이나 청년들이 아이를 양육하시면서 꼭 재난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하신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의해서는 하루빨리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금 이번에 수도권에서도 지진이 났고 계속 일본에서도 지진이 났고 이런 것들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검토를 해본 결과 옥곡 풍수해지구 사업이나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예산서에는 우리가 시비가 없는데 이것은 시비가 올라와 있어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 재정형편상 본예산에다가 시비를 편성을 못 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올려놓은 건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 사업계획이라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 심의할 때 28억에 대한 심의를 했지, 56억에 대한 심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여기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곡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이것도 금액이 좀 안 맞아요. 예산서에 9억 9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19억 9천이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 저곡소하천 정비사업이요.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서에는 9억 9,400이 되어 있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거기는 기존에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미진해서 이월을 시켜놓은 금액까지 포함해서 19억 9,900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월금액이 포함된 거예요, 10억이?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것이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1차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률이 15%로 선금 지급하고 그 이후에 공사가 아직 많이 진행이 덜 돼서 집행 안 된 것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명시이월금액을 여기에 포함했다 그 말이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것도 추경에 설명자료 들어오나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 그대로 금년 예산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포함해서?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굴박스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도로과하고 협의가. 진행 과정이 있습니까? 중복이 돼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일단 저희들 사업추진이 바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일단은,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로과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도로과에서 일단 사업을 하되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저희들 공사 할 때까지만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신금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도로과하고 협의가 좀 됐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협의는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것 좀 빨리, 올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니까, 이것 서로 협의해서. 국장님 이것 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요새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납니다. 광양시는 준비되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전기차 화재는 소화기 물로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지만 수조에 담가야지만 꺼진다.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수조나 이런 것이 준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우리 시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30개 정도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언론에 나와있거든요.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전기차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없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현재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인근에 여수가 한 건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 시에서도 대비를 해서 장시간, 소방차가 물 아무리 쏴도 안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수조에 담가야지만 꺼진다. 이렇게 저희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우리 광양시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소방서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관심 갖고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파견을 하고요. 또 그리고 금년에는 일정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바로 카메라로 탐지를 해가지고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예 작년 가을에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전부 나가가지고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거기에 급경사지도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를 좀 정비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거기가 전체적으로 바위로 되어 있어서 발파로 인한 문제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발파를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먼저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답변은 강병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고질적으로 우리가 수년간 민원도 많았고 한데 지금 이번에 만약 추진을 하면 거의 해소가 된다고 봅니까?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예 저희들이 광양시에 보면 방제성능 목표라고 있습니다. 1시간 당 90mm, 2시간에 120mm, 3시간에 180mm 이 정도 방제성능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맞춰서 배수로를 하나 더 만들고요. 그것이 기능이 안 된다면 펌프를 두 군데 더 설치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침수가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고질적으로 제가 그 현장 가보니까 지금 배수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배수로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가 올해 10월까지거든요. 아마 청암지구,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조현옥위원

아, 그쪽에. 제가 좀 혼선을 했는데 지금 제가 고질적으로 문제가 이번에 공사를 해가지고 해소되느냐. 그런데 증설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 증설을 두 군데 하고요. 신설 두 군데 하면 어느 정도 몇 %,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는 해소가 안 된다고 보지만 농작물을 하거나 농업에 진행은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사실은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느냐.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면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지금 현재는 벼 경작 기준으로 해서 아마 침수기준을, 배수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 할 때는 하우스 침수피해도 침수가 없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지금 현 상태로 배수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성토를 해가지고 방법이 있으면 영구적으로 배수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부분을 만약 우리 지침이나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울 걸로 판단되는데요. 완전해소가 되려고 하면 토치장을 선정을 해가지고라도 성토를 해서, 물론 기존에 있는 하우스나 그런 것도 다 철거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공모사업이나 해당되는지 아니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검토도 한번 해 주심이 영구적인 해결방안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최고 좋은 방법은 성토에서 올리면 침수가 없는 것,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우스가 2/3 정도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뜯고 성토를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격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제일 문제거든요. 청암리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요. 그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방도 옆으로, 옛날에 국도였죠. 그 옆으로 배수로를 연 1.5m에서 2m 배수로 새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산에서 내려온 물은 전부 다 도로 옆에 있는 배수로로 떨어져서 그 물이 마지막 배수펌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펌프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만류에 보면 배수펌프장 역할이 제일 크거든요. 침수되면 배수펌프장이, 요즘은 기술적인 요건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배수펌프장이 만약 고장이나 그런 것도 잦단 말이에요. 그럼 일시적으로 가동이 안 되면 또 마찬가지. 또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제가 판단,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떤 그런 조건을 보면 하우스 농가가 만약 비수기 때 그것을 만약 어느 정도 철거를 하고 자기들도 그것은 고질적으로 1년에 농사지어서 피해를 보면 농사지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할 때 제가 왜 그러냐고 하면, 성토를 해야 한다는 그 부분을 주장하느냐. 그 부분은 농가에서도 장래를 봐서 효과적인 그런 부분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좀 이해를 하고 감내를 하고 그러면 하우스를 철거한다고 해서 자기 부담이 100%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서로 의견을 교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연구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우리 행정적인 소모도 적게 들겠고. 물론 사업비나 그런 것은 좀 많이 들겠죠. 그런데 영구적으로 생각하면 비교해 보면 오히려 좀 쉽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를 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알겠습니다. 의견수렴 해보겠습니다. 하우스 소유자하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토지소유자하고 하우스 주인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에 안 맞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월 신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기 투자가 총사업비가 40억인데요. 50% 이상 기 투자가 되는데 이것 보상비가 그렇게 나갔는가요?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기 투자요? 지금은 설계 중에 있고요. 이것이 지금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이것이 올해 집행하려고 이월해 놓았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기 투자란 것은 이월됐는데 이월된 금액을 기 투자로 봤다?

병재

강병재자연재난팀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2023년 연초에 우리 1년 동안 살림살이를 보고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지난 13일에 우리가 전보인사가 있어서 부서장들이 바뀐 과가 좀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4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업무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서 업무는 제대로 파악하고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혹여라도 본인 과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서장님들은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둬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개선 및 안정화 관련해서 제가 수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비용역으로 발주하지 말고 우리 시가 직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업무보고서에 처음으로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의지를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언제까지 관제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하실 계획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최근에 1월, 금년에 총무과에서 시장님께 최종결재를 득했습니다.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했고요.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지금 용역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용역사가 협의가 된다면 그 이전에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6~7년 정도는 제가 꾸준하게 요구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이제야 좀 결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분들 또한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항상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현실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광양시민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가입기간이 2023년 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보험계약일이 3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적용받는 기간보다 보험가입일이 더 뒤에 있어서 잘못하면 중간에 공백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험계약일을 보험기간 전에 계약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회계과에 계약 의뢰는 하셨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아직 계약 의뢰는 안 했고요. 일단은 감사실에 설계심사까지 마쳤고요. 이번 주 중으로 계약의뢰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험 가입기간이 2월 11일인데 그 전에 보험이 계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보험 적용받으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전에 꼭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관련해서 물놀이 사전대비 계획 수립을 4월 중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월 중으로 수립이 가능합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 전에 우리 물놀이 관련해서 위험구역 조사도 하고 정비도 하고 표지판 같은 경우도 다 정비를 해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4월까지는 최종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4월까지 사전 대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보면 4월이 아니라 우리가 6월 정도에 사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사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5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련해서 지역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의 차별화를 추구하시겠다는 내용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보면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경계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의 내용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것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복구 준설토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민원인들하고 같이 함께 부서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재첩 채취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이 계시는데 지금 섬진강 두곡지구 준설토 공사를 하면서, 어장이라고 해야 되죠? 어장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게 정상조업을 할 수 있도록 복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준설작업이 마무리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준설토 매각대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어민들께서 정상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영산강청과 협의해서 주민피해 없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민들께서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본인들은 어업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원상복구 해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중대재해예방 대응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및 계획내용을 보니 직무 스트레스 평가 진행이라든지 휴게실 설치 의무시설, 확인 및 지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일간지에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직원들도 생기기도 하고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것인지.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우리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특히 야간근무자 같은 경우 대상이 되는데요. 평가를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높게 나온다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보 조치를 하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담하는 부분도 상당히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평가할 때 우리 직원이 보건관리자,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직접 면담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문적으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무래도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본인이 개인차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같은 업무를 주더라도 어떤 사람은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있는 분이 상담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전문적 상담사를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현업근로자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스트레스가 있는, 야간 숙직을 아주 자주 한다든가. 저희들이 말하는 위험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직원이지만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본인들이 원한다면 수시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문 자격증이 있는 직원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라도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우리가 보내서라도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CCTV를 확대설치하시겠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 1174대가 있고 올해 57대를 더 추가로 설치하실 것이고 그 외에 타 부서에서도 CCTV를 경쟁적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2023년 한 해 동안 몇 대가 추가설치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CCTV가 추가설치되고 있는데 지능형 관제시스템도 도입하고 있지만 관제요원들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관제가 될 수 있겠냐는 의문점이 좀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 CCTV가 계속 늘어난다면 제대로 관제할 수 있는 관제요원 수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1174대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4시간 상시 감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 예를 들어 2천~3천여 대 된다면 지금 인원 가지고는 상시관제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CCTV가 많은데 보면 상시관제로 가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쪽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도 상시관제 해가지고 얻는 범죄 예방이라든가 효과는 차량털이라든가 그런 쪽에 1년이면 몇 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관제요원을 계속 확충할 것이 아니고 관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글쎄요.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좀 다르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사후에 범인을 검거하는 이런 사후관리 목적도 있고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시간 관제를 해서 차량털이범을 비롯해서 각종 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경찰관을 파견시켜가지고, 112라든지 파견시켜가지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죠. 그런데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뒤에 가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관제센터를 사후활용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50%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일어날 소지가 있을 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설치목적에 부합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너무 CCTV가 많아서 실시간 관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차차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은 현재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2025년까지 261대 확충계획이라, 지금 이 정도 앞으로 몇 년간은 지금 관제요원, 그 정도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매년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2월 말까지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관리자에게 우리가 관리계획을 통보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 지하안전계획은 2월 말까지가 아니고 보통 6월 정도에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도 2월 말까지 수립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꼭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6월 초에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 준비해서 2월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대원 위원장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제정되어 있는 광양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언제 정도 되면 이 조례가 사장된 조례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는 조례가 되겠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례는 만들어 놓았는데 조례에 근거서 사업을 안 하다 보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조례를 폐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최근에 한파나 폭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광양시에도 얼마 전에 눈이 좀 많이 왔어요, 제법. 그럴 때 제설함이 잠겨있거나 그래서 민원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설 관련해서 대응이나 시설, 저희가 제설차는 몇 대 있고 이런 것들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제설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폭설시 비상대응 매뉴얼 이런 것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폭설이나 한파에 대비한?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필요 시 제설차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앞으로는 기후위기 때문에 이번에 설 연휴에도 엄청난 한파와 눈이 예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광양도 더 이상 폭설에 자유로운, 눈이 덜 내리는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폭설이나 이런 한파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물 단수나 가스공급,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르신들이 또 건강에 심각한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폭설 관련한 매뉴얼은 나중에 한번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김보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블랙아이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사고가 몇십 건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구정 대비해가지고 준비하시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 대비해서.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서 10페이지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상시탐지시스템 시범운영이 있는데요. 이것 지금 다른 단체에서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봉사단체에서. 그런데 지금 경찰서나 이런 단체에서 해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지금까지 한 건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정식으로 해놓으면 시민분들이 뭔가 민원 들어오지 않을까요?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카메라가 아니고요. 감지시스템입니다. 열감지를 해가지고

최대원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공중화장실 몰카설치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그것만 설치해 놓으신다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10개소. 2천만원 잡은 예산으로 안전하다고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을 10개소에만 해놓는 것보다 이동식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대대적으로 홍보해 버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에서 이러고 있다. 안 할 것 아닙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탐지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우리 광양시에서는 이런 탐지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게끔 만들기 위한 것이 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해서 23페이지에 있는데요. 추진기간이 왜 2023년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법에서 하반기로 되어 있어서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무조건 하반기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8월부터 10월까지 59일간 했고요. 그래서 1년 기간 정도, 1년에 1번. 한두 달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반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광양시 보니까 안전점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광양시 조례를 뒤져봤어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안전관리위원회 따로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아니지만 안전관리자문단이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자문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자문단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분들이나 대학교수 분들이 참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 집중안전점검은 시설물 위주니까요. 그래서 광양시에 전체적인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 위원회라든지 자문단 구성이 다 되어 있으니까 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평시에 좋은 의견 얻어서 추경 때 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진행을 평상시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하나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참석으로 업무형평상 허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사전안내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상시적으로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반갑고 너무너무 방향성이 잘, 요새 민원인들의 니즈에 맞는 방향성 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열린혁신 정보공개에 허가과에서 공개해야 될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민원인들의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 관리 더욱 충실히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골 농촌에는 찾아가는 건축상담민원실 운영 좋은 취지로 제가 봤습니다. 농촌에는 컨테이너를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의암산단에도, 택지에다가 컨테이너를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갖다놓고 있어요. 그런 민원도 들어와서 했는데 농촌에 대체적으로 컨테이너를 무작위로 갖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옛날에는 와서 몇 자 적고 신고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허가절차를 밟으셔야 되잖아요.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건축허가과에. 이런 것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처분받는 일이 없게끔 홍보를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4개 팀이 있습니다.

예 건축과하고 같이 사무실 쓰고 있습니다.

좁습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지금 회계과에서 4월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청사 재배치계획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6㎡ 정도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옥상이나 뒤쪽 베란다 쪽에 조립식 건축물이라도 좀 설치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건축 기준면적 초과에 따른 페널티가 우려되어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91쪽에 보니까 맞춤형 건축인허가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허가 신청했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완요구를 두 차례, 세 차례 이상 한다. 이런 민원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보완요구를 한 차례에 한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 인허가 들어오게 되면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히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서 다시 하십시오. 라고 하면 한 차례에 한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고 인허가는 소요되는 기간을 최단시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허가과에서 모든 민원이 처리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와 연계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늦게 보완사항이 오다 보면 다시 보완이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한번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산지·농지의 효율적 개발 및 사후관리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전라남도로부터 감사받은 감사 내용 중에 보니까 토석 채취하게 되면 그 복구비를 받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복구비를 과다부과했다는 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7억 8,100만원의 복구비를 과다하게 적용했다. 복구비를 그렇게 부과하게 되면 우리 시에다가 납부를 해놓고 뒤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납부하는 겁니까?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대부분 증권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예치해도 되는데 현금 예치했다가 다음에 다시 내준단 말입니다. 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요. 그런데 대부분 증권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보니까 완충구역은 면적을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까지 포함해서 복구비를 과다하게 선정해서 민원인에게 부담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하게 행정업무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아까 김보라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찾아가는 건축상담민원실 운영 및 사전안내 서비스제공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제도를 발굴했다는 자체를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농촌지역에 보면 노령 농업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상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확대해서 서비스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가장 근간에도 우리가 지금 농막이라는, 농사짓는 그 농막이라는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 자체가 만약 기한연장을 해야 됩니다. 기한이 도래되고 했을 경우에 원성이 뭐냐고 하면, 찾아와가지고, 나이드신 분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친절하게 해 준다고 해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표출이 돼요. 그래서 저도 만약 이 부분이 서류상이나 제한을 안 받고 모든 것이 완벽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방문을 해가지고 완료증이나 연기했다는 확인서나 그런 것을 직접 방문해서 전달해 주면 안 되겠냐. 제 나름대로는 그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하신 분이 만족했기 때문에 또 연락이 안 왔겠죠? 그런 부분도 확대해가지고, 물론 한정된 인원에서 그만큼 폭넓게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제나 그런 부분들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확대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의견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 내용이 나와 있죠? 관리를 하는 대상 시설물. 그런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희 동료의원인 김보라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되어 있는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2022년 11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 3조에 보면 10호까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시행된 이후에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신청한 현황이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1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건? 그러면 그 1건에 대해서는 사전고지 하셨습니까?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예 해가지고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의견이 제시됐습니까? 관련 내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기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고지해서 이게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배수개선사업 있죠? 공모사업으로 한 거요. 전체적으로 국비인데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는 청암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모든 문제가 왜 그러냐고 하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만약 연구를 해가지고 성토를 해가지고 원천적인 배수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증설하고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핵심적으로 연구를 해서 성토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배수체제가 됨으로 해서 영구적이다. 그런 의견을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기획이나 연구를 해봤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추진을 안 했고요. 관련 실과에 저희들이 하우스 농경지를 지을 때는 좀 성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한 적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토를 한다 해서 100% 개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 영구적으로 했을 영구에는 주위에 지형상 봐서 토치장을 선정해가지고 성토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피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상당히 종류가 많죠? 농식품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또 다른 중앙...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비는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이 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나 마을만들기 그런 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그런데 그것을, 물론 중앙에서 지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확대해서 공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 구간에 안 들어가도 침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 엄청 많아요. 조사됐을 겁니다만 사업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보면 검은골이라고 해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허리까지 빠지고 그런 데가 지금도 있어요. 농기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리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숙제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쪽에 월길리나 중도지구사업, 청암뜰이나 있어요. 짠물이 많이 올라온다고 농민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류지나, 많이 보니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염분이나 이런 것이 혜택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까요? 지금 계속 사업은 하고 있는데 효과가 안 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보면 하우스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물이 바로 다시 침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하우스에서 바로 배수로를 타고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우스 농가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다시 농경지로 침수가 돼서 그 물을 다시 뽑아 올리면서 쓸 때는 어느 정도 짠물이 적을 건데 계속 배수로 해버리고 지하수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지표수 조사하면서 저수지랄지 저류지를 더욱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류지나 저수지를 확보를 해서 물이 재활용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지역구 그쪽에서 진상 청암뜰이나 하우스농가에서 계속 진월 중도 쪽에, 간담회도 하자고 합니다. 농가에서. 조현옥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저류지나 저수지를 좀 신경 써서. 물이 좀 고일 수 있게끔 땅으로 흡수되는 것보다 고여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52페이지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체에서 보상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편입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사업체에서 말입니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봉강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목이 있잖아요. 사업목이. 거기에서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들이죠? 따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사업별 지구에서, 그 사업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부 다. 8건에 대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8건에 대해서. 별도로 이것 분리를 해놓은 건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것 이제 정산이 완료되고 하는 사업도 있고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난번 저희 감사원 감사 때 지적받은 것을 보면 정산 후에 국도비 반납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 철저하게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올해 8개 소프트웨어사업을 용역을 발주하실 계획인데 어떤 사업들인가요? 8개가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매실 관련해서요. 매실농장 데이터베이스 공유시스템을 개발하고 농장 정원사 육성교육, 사업성과 모니터링, 매실산업 사회적기업 육성, 매실산업 액션그룹 사업화지원, 매실문화동아리 육성, 사업단 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지난해 또 8개 발주한 것 이후에 더욱 구체화된 용역들인 것 같아요. 방향성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순서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용역발주의 순서나 과업지시들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셔서 발주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한번 나중에 다시 8개 사업 어떤 건지 해서 개략적인 내용들이 어떤 건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42페이지. 여기가 원래 벅수365센터여서 마을장승문화를 취지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업이 되었다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올 2월 10일 건축설계 공모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7월부터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원래는 테마가 벅수라는 것이 테마였는데 그 부분이 빠졌잖아요. 일단 365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거라고 보고 설계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시는 거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1층은 건강관리실하고 배후마을 서비스지원실, 비대면지원실, 체육활동시설, 2층에는 교육실하고 프로그램실을 당초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116억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지금 추진단하고 다시 협의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변경해 나가도록 할 추진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주민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설계 뼈대는 동일하게 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벅수라는 문화적인 아이템만 빠졌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추진단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셨나요? 벅수라는 것에 대해서 놓고 가는 부분에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고유의 색깔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이 주민자치센터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느낌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고민이 더욱 주민과 해가지고 좀 더 특색있게끔 우리 실정에 잘 맞는 센터가 되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심도 깊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역에 어느 정도 바운더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창마을 같으면 세풍리 일원. 그쪽을 다 커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민

배길민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게양대를 마을 도로변쪽으로 쭉 해서 특색있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국기게양대를 48개 정도를 쭉 설치를 할 겁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상산.

그렇습니다.

1층에는 판매시설하고, 2층에는 교육장이 좀 들어설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매년 그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자체 내에서 면에서 그렇게 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싶은데 우선 급한 것이 이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해서 한번 다음 계획에 넣던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35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건설과에 있는 위원회가 지역건설산업위원회 하나 있는 걸로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운영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건설과 관련 조례가 5건이 있거든요. 5건이 있고 광양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11조에 보면 신활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는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이 관련 조례가 2021년 7월 9일 시행이 되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마 조례가 필요해서 제정한 것 같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둔다고 되어있거든요. 아직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연동해서 아까 사업이 있었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47쪽에 되어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 기능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신활력사업에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예산의 심의. 사업기반조성 및 중장기발전계획. 사업과제발굴 및 육성지원. 이런 기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다 이렇게 확정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한번 관련 조례를 확인해 보시고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있는 데도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자기모순에 빠진 겁니다.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위탁계약하기 위해서 보니까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네요, 보니까. 여기도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광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위원회 설치현황이 안 되어있거든요. 설치가 되어있는데 표시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아예 설치가 안 된 건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제가 확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 주요업무계획 또한 공문서거든요. 공문서인데 설치가 되어있는데 표시가 안 됐다면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 한 거고 만약 설치가 안 되어있다면 본인들이 설치하겠다고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설치가 안 되어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우리가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광양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여기는 지역건설산업위원회 해서 위원회 명칭이 다릅니다. 아마 같은 위원회를 표시하신 것 같은데 명칭이 좀 다르다. 그렇죠?

조례에 있는 위원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왕 말 나왔으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인허가하는 각종 민간건설사업에 우리 지역업체가 7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권장은 잘 하고 계십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가지고 발송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관내에서 각종 인허가 해주고 건설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야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세금도 내고. 하다못해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도 고용하고. 또 그래야 저녁에 와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고. 이래서 우리가 지역에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혹여라도 그렇지 않고 관내에서 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관외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참여하게 되면 지역에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꼭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꼭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라기는 하지만, 항상 하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건산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는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가 잘 발급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8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78페이지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2월에 제작설치 및 전기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건지 기본계획이나 구상이 끝난 상황인 건가요? 어떤 조형물이 설치가 됩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바람 조형물하고 하늘 조형물, 정병옥 가옥 배경 옹벽에 설치하는 배경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외에 로고사인 조형물이라고 해서 앞에 데크 쪽에 설치되는 조형물은 세 가지고요. 그다음에 벽면. 정병옥 가옥 뒤에 옹벽부에 설치되는 조형물이 파사드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형물 구조물이 아니라 LED 활용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전면에 설치된 3개소는 일반조형물이고요.

김보라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안 자료로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지정이 된 거죠? 발주만 들어가는 되는 거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지금 보면.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작돼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설계가 최종 확정이 되면 2월부터는 조형물 제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산은 작년 예산입니다.

김보라위원

작년 예산으로 충분히 올해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요. 지금 덕산지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71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부로 기초조사하고 토지이용계획안이 끝났어요, 검토가. 그리고 이번 달에 용역 중간보고 시장님.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장님께만 중간보고를 하시면 되는 사항인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협의랑 나머지 절차들을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장님 1월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관계부서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이 부분이 지금 덕산지구 관련해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이쪽에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도 한번 용역 결과를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2개 마을 중에 1개 마을을 5월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농촌지역으로 농식품부 소관으로 2건을 가져가서는 2개가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지역은 도시지역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쪽에서 하나를 추진하고 농촌지역쪽에서 하나를 추진하고 해야지 선정 가능성이 높다. 1개 시군에 1개 이상은 받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번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까지 같이 조사대상에 넣어서 조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스타트업센터는 창업지원입니다. 이건 포스코에서 나중에 관리를 하게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라이프업센터는 주민편의시설로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관리를 할 사항입니다.

예 포스코에서 운영하는데 창업공간이라든지 연구시설, 이런 것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 김부각공방 저희들이 지금 재생사업으로는 용지마을에 김부각공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마을 김부각협회에서 현재 임시로 운영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용 빨래방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우산각이 있습니다. 향교 입구 좌측편에 우산각이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빨래방을 설치하고 우산각을 좀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것하고 우물정비.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소가 아니고 저희들 진흥계획 수립이라 광양시 전체적인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 하에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발전 방향 같은 것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예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하면서 도시경관 기본계획하고 공원녹지계획이랑 일괄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저는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요. 지하에 그때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했는데 주민들, 스크린으로 이야기가 나왔죠?

(옥곡) 위원 그것으로 결정이 됐나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당초에 실내 스크린 업장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스크린이 왔을 경우 지역 스크린을 운영하는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의견을 다시 들어서 사업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옥곡) 위원 주민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도 주변에 스크린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전화를 몇 통 받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검토를 해주시고, 광영시장 브랜드 구축사업이 도시재생 연계사업인가요, 지금?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재생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광영시장 리모델링사업 30억은 책정이 아직 되어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담당 지역경제과장하고 한번 여쭤봤어요. 올해는 증축만 한다. 62억 정도. 하고 30억은 하고 나서 이후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이것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62억이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저희들 보니까 없어요. 광영시장 증축사업 관련해서.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2억이라고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62억 정도 증축비가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없어요. 예산서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보라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교촌마을이나 선소마을 올해 예산이 없는 것은 이미 전년도 이월해서 하는 것이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공모사업이 늦게 선정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도시재생과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의 정의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라든지 쇠퇴되어가고 있는 지역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이 맞아야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쇠퇴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낙후된 지역. 그런 경우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 정의나 목적에 부합하게끔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쇠퇴되어가는 도시를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 목적달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서에서 보는 것하고 공모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이 보는 것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왕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현황에 보니까 광양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라는 게 설치운영되고 있고 위원장이 안전도시국장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관련된 조례가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위원회 설치 근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조례를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관련 조례 제13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해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위원회인지 정확히 명칭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면 왹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약칭으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무슨 위원회인지 정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아까 총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인정사업 관련해서 이런 세부적인 사업 현황들을 보면 나름 예전에 80년대에 광영동이 굉장히 번성기를 누렸고 지금은 그때의 영화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쇠퇴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옛날에 영화를 다시 되살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쇠퇴되어 가는 광영동을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생사업 기준이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방향이 정립이 되고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기존에 활기를 못 띄고 있었던 기존 노후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생을 할 수 있는 사업들, 기존도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 올해도 저희들이 계획 잡고있는 것들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좀 식상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80년대 광양과 지금 현재의 광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광양제철소가 금호동에 들어와서 당시에 사람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타 지역에서 광양으로 전입해 온 사람들이 계속 숫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15만의 광양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당시에 금호도에 있던 분들이 광영동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옛날에 이주했던 이주단지. 거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조성되고 나서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건이 되는 분들은 본인들이 주택개조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조금 더 미관상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주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지구를 그대로 놔두고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지역도 도시재생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모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취약지구 조사할 때 그 지역도, 동지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한번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에서 보면 사업비 현황과 관련해가지고 국비, 시비, 자체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시비는 무엇이고 자체시비는 무엇입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인정사업이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처럼 기부채납 83억에 85억 수준인데요. 이 자체시비 66억이라는 것은 부지를 포스코에서 저희들한테 2만㎡를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공모신청 할 때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인정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두 동. 한 동을 지어서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당초 협약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그러다 보니 이 사업비가 66억원은 간단히 말해서 토지대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만㎡ 저희들이 받는.

성호

백성호위원

대신에 운영은 본인들이 한다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라이프업하고 스타트업 2개 동을 짓는데 스타트업은 포스코에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해서 언제 시간을 내서 별도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72페이지 보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공모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공모사업만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공모사업 추진계획입니다만 이게 아직 작년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미시달돼서 올해는 시달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달이 되면 3개 구분 중에 그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지금 세부적인 지침 같은 게 없어서 저희들이 일반사업으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김보라위원

국토부 스마트시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광양시에 스마트도시계획이 올라가 있어요. 기준연도 2018년도부터 5개년 계획인데 그러면 2023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마 정보통신과 쪽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자체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스마트도시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는 와중에 그 안에서 공모사업이 합당한 것을 골라서 공모를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그것하고 연계된 내용입니다.

김보라위원

그것 연계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스마트도시계획도 정보통신과지만 올해 다시 확인내역 다시 5개년을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그 계획은 아마 정보통신과에 있는 5개년 계획일 것이고요. 저희들은 공모사업 중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란 공모사업이 과거에 시달이 돼서 한번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획이 아직 최종적으로 시달은 안 됐는데 3개 유형 중에 아마, 3개 유형이 시달되면 저희들은 그 3개 유형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조성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서에 수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것 하실 때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연관해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 중인 것도 있지만 시민참여형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 해서 같이 섞어가지고 공모에 도전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시계탑로터리 계획은 저희들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한국교통연구원에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 의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쌍구 형태로 해서 회전교차로 2개를 해가지고 신호가 없는 그런 형태의 교차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풍산단 내에는

4차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연결할 구간은 4차선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추진하고 있고 거기 국도 2호선 굴박스부터 광양역사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똑같이 4차선입니다.

실질적으로 광양읍에서 가려면 덕례리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상 거리도 길고 시간도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단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해고속도로하고 접근성이 조금 더 개선된다고 보면 됩니다.

광양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가 제일 가깝죠. 남해고속도로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풍지하차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신대지구하고 세풍산단하고 연결할 목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 많은 항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국가계획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하차도는 준공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신대지구는 아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저희 고삽재에서 동광양IC로 중마동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항상 보면 큰 차들이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포트홀이나 이런 것도 많고 도로가 항상 보면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도 빨리 닳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또 가서 제가 통행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거기가 포장상태가 노면이 좋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보수공사를 한 게 언제입니까? 그 도로에 있어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고삽재 구간에서 정산IC구간까지는 크게 보수를 했던 기억은 없고요. 정산IC 접속할 때 그때 가속차로 하면서 좀 한 것 같고 거기에서 강동산업에서 고삽재 구간은 최근까지 근 몇 년 동안은 보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전면 재포장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엊그제도 민원을 두세 통을 받았거든요.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거기가 동광양IC 지나서 동광양으로 들어오는 관문 같은 곳인데 너무 도시 이미지가 스산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거기에 빨리 도로관리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속하게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보수공사와 도로관리를 쾌적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노후보도블록 교체할 때 지난번에도 광양읍 용강리 쪽에 송보아파트 쪽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하루에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고 사진으로도 보내주셨고. 또 노후보도블록 교체하고 나서 야적도 그냥 무단방치돼서 펜스를 안 쳤다고 해서, 팀장님 아마 알고 계시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제가 현장 한번 나가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런 것을 염려해서 좀 신경써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길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신갈... 제가 얼른 안 나와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대리마을에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대리마을 저 위에서 내려오는 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방도에서 지방도 교량이 있고 하천 중간쯤에 보면 미닐하우스 사이에 펌프장 가기 전에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대리마을 위쪽에서 내려오는 천 말이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교량이 조그맣게 있는데 아마 그게 경지정리 할 때 교량을 가설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히 이력이 없어서. 그런데 상판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한 결과 기초는 괜찮은데 상판은 좀 보수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 상주차나 운송차량이 들어갈 때 진입하는 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가각을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진단을 해가지고 상판을 새로 가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올해 사업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혹시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사평 들어가는 데, 오추에서 사평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다리가 양쪽으로 침하가 돼가지고 계속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턱이 생기잖아요. 한번 점검해서 추경에라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추경에라도 한번 반영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너무 저희 가서도 공중으로 저녁이면 위험합니다. 붕 떠버려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교량공사 할 때 밑에 기초를 파이를 봐가지고 형성되어 있는데 옆에 주변에는 연약지반 개량이 안 됐기 때문에 침하가 일어나면서 단차가 발생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124페이지 보면 올해 자전거 이용계획 활성화계획 용역을 통해가지고 자전거도로 정비하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성황체육관 위쪽으로 보면 자전거도로가 지금 마련이 되어있는데 중간중간 도로시설물들이 박혀있어서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겠더라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몇 번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터널 구조상 충분하게 자전거도로와 인도 분리하면 좋은데 전체적인 폭이 3m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지장물까지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는 일단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데 일단은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좀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자전거마크는 지우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 부분은 아이들의 이동이 많은 구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 마크를 지우시든 해가지고 안전상의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언론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저도 민원을 들은 게 중마동에 보면 보차로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노상주차장이라서 인도인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보행자하고 차도하고 겸용으로 하는 구간들이 중마동에 꽤 있더라고요. 보면 마동에 학원가도 있고 중마동 밑에 병원들 있는 데 보면 차가 주차하기 위해서 인도를 지나가는 상황인데 그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는 사람이 건너야 되는데 차가 진입로로 쓰이다 보니까, 특히 마동 학원구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사고가 거기에서 발생할 확률도 높고 그런 위험도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원래 도시계획상 거기는 차가 다니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시청 옆에 사례도 마찬가지고 보행자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주차나 차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해가지고 차가 운영하고 강남병원 뒤쪽도 마찬가지 23호 광장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포장돼서 차가 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인도하고 횡단보도하고의 간섭관계는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구간들이 어디 어디 있는지 좀 총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요. 특히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한 곳에 대한 대책마련은 빠르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몇 군데 사례를 찾아보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행구간과 차량구간을 분리만 해줘도 사고비율이 낮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만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횡단보도로는 못 나오게 하게끔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일단은 먼저 전수조사하셔서 대안을 교통과랑 해가지고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똑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94쪽에 보니까 노후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있는데 보도블록 교체공사 하면서 보도블록 중에 보면 차량이 진출입하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으로 설치해 놓으면 설치하고 나서 한두 달도 안 돼서 다시 보도블록 상태가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중마동 여러 군데 보면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면서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도막포장으로 한 데가 있고 기존에 보도블록으로 해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으로 설치한 것은 금방 못쓰게 됩니다. 다만 진출입로를 그 구간만큼이라도 도막포장을 해놓으면 그것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영구시설이라고 봐야죠.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차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보도블록을 차량이 횡단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꼭 도막포장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설계할 때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데는 보면 지금도 현장 가보면 도막포장이 되어있는 데가 있고 보도블록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그렇게 설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1쪽에 군도 6호선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2억 8천을 요구를 하셨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의회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1억 4천이 삭감이 되고 1억 4천이 편성이 되었는데 1억 4천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가능합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 돈에 맞게 대가를 조정을 하더라도 돈에 맞춰서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2억 8천을 요구하셨고 의회에서는 1억 4천을 승인해서 1억 4천을 가지고 군도 6호선 개설 관련한 타당성이 필요한 것인지 용역을 하시는데, 이것을 보면서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억 8천 요구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냐. 1억 4천 승인해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냐.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품셈단가로 가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8천을 요구했던 거고 저희들이 설계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발주할 때 금액이 결정되면 만약 추경에 좀 부족하다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계를 했을 때 더 나오게 되면 다시 요구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시면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 광로 2-7호선 관련해서 2024년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1차분 공사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전구간인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금액으로 자르다 보니까 1차 구간은 지금 진아리채하고 고향주유소 뒤쪽에 그 절개. 그다음에 진아리채에서 청소년문화센터 넘어오는 교량. 이런 구간들이 사업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가 295억 정도 드는데 지금 2023년에는 70억 정도를 가지고 부분부분 공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총금액에서 차수분에 맞게 공정을 잘라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향주유소 뒤쪽도 좀 절개를 해야 되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고향주유소편?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산 있지 않습니까? 동측배후도로 있는 데 보면 교각이 뒤쪽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지금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다음에 진아리채도 마찬가지, 뒤쪽 교량 밑에 차들 많이 주차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폭이 도로 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절개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1차분이고요. 그다음에 진아리채에서 저희들이 육교를 연결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50m 육교. 그게 1차분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1월부터 7월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처음 계획 수립되는 거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2009년도에 한번 수립하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09년도에? 그럼 몇 년 지났죠? 2023년이니까. 그래요. 관련 조례에서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 14년 만에 수립되는 겁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이왕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현실적인 부분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이 계획에 맞춰서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조례에서 법에서 하랬다고 해서 계획 수립해놓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괜히 돈만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하는 것이 낫지. 하란다고 해놓고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현실가능한 것. 또 현실 불가능한 너무 거창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또 현실에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가능한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씨고 그 계획 하에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법무팀 나와계시죠? 광양시 홈페이지 2023년 본예산서를 보니까 도로과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시청홈페이지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서 올라오지 않은 부서들 것 다시 예산서 싹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21년 10월 5일 시행이 됐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혹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용역할 때 과업에 조금 포함시켜 지고 기본적인 건 수립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거기에 포함시키겠다?

그래요. 하여간 이것도 보니까 시행되고 나서 3년차 되는데 아직도 계획수립 안 되어있으니까, 이왕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킨다고 하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도 같이 포함돼서 현실적용 가능한 쪽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89쪽에 도로계획도로 광로 2-5호선이요.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옥곡 신금~진상 108호선 농어촌도로 현장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장사무실을 의암지구에 보면 연립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장사무실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산 밑에?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밖에 지금 현장사무실 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조현옥위원

그럼 현장하고 가까운 데 개인사유지나 그런 데 얻어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면적이 큰 면적이 필요한데 개인들은 단차가 많이 있고 그래서 큰 면적을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택지과에서 분양이 안 된 필지가 2필지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일단은 현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착공을 했다고는 되어있는데 현장사무실이 안 보여서. 군도 6호선 있죠? 옥룡 용곡~옥곡 수평. 이것도 이따가 도시계획도로 설명할 때 설명해 주시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저번에 옥곡 신금 펠리시아아파트 있죠? 그 사거리가 회전로터리 예산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올해는 시계탑사거리고 진월 것이 2개가 올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전로터리는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목성 시계탑사거리하고 진월 2개소 그렇습니다. 옥곡쪽은 내년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저번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회전로터타리는 계획에 없는 줄로 알고 그 도로구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신금마을 앞 도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옛날 도로 말씀하시나요?

조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라고 했는데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언젠가 되겠죠. 되는데 그래서 회전로터리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마무리해놓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암골부터 옛날 구 도로 말씀하시죠?

조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준공계획 수립용역도 같이 좀 이따가 설명할 때, 세 가지 좀 해 주십시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에 회전교차로 관련해가지고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6월부터는 공사시행한다고 했고 5월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설계안은 기본도안은 나와있기 때문에 현장조사하고 측량하고 지장물하고 설계안을 가지고 다시 자문받고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5월까지는 실시설계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자료 받아볼 게 있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공단에 의뢰했던 도면 정도는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도면이요. 그러면 그것 한번 저한테 꼭 좀 따로 보여 주시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도로 확포장공사도 이것 지금 보상 들어가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2월 말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3월경에 지장물조사하고 감정평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월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대원위원장

3월부터 해가지고 보상 들어갈 건데, 40억 잡혀있단 말이에요. 올해 이것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도 반영을 시키실 건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소진된다면 일단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안 할 거면 몰라도 어차피 진행하실 것 같으시면 조속히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강정수장에서 용강지구 도로개설공사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실시설계 예전에 해놓았던 것, 이번에 보완하시는 거잖아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면 도로시설 및 기준 같은 게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계하고 지금 바뀐 기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이나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은 용역이 추진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무튼 이쪽은 공동주택들 쏟아져나오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신경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일자동차에서 덕례 덕진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용역 마무리 언제 되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이것 지금 현재 절개기 쪽에 지리조사는 끝났고 사면 같은 것들, 안정성 검토.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경에는 선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3월에 주민설명회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양여고 앞에 보행로 정비공사 하신다고 했죠? 제가 저번에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 도보로 걸어다니시는 분들은 육교를 이용하는데 휠체어나 보행기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쪽 갈 수가 없어요. 이 근처에 건널 수가 없습니다. 빙빙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육교 올라가는 곳도 턱이 없는 구간 있죠? 이것도 네 군데 다 있는 게 아니고 두 군데밖에 없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램프가 경사로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땅하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서 올라오면 사방으로 다 통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고 인도쪽에 있는 램프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해서 네 군데 다 못하고 두 군데만 지금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두 군데가 있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교차로라서 네 군데 다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끝내야 되는 거니까 이번 년에 아무튼, 저도 생각을 해볼 테니까 과장님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셔서 같이 마무리 좀 해보시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또 광양읍에 랜드마크로 만들었던

최대원위원장

아니요. 이것을 없애자. 이것보다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경사로를 더 놓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즘은 진아리채도 당초에는 램프구간으로 장애인 통로를 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것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기존구조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지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검토를 꼭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검토하시고 나서 저한테도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 사업 있습니다. 저번에 백성호 선배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중마동에 보도블록 종류가 다르다. 아시죠?

그런데 저희 광양읍에 보도블록 구간 있어요. 시계탑에서 여고 하신다고 했는데 시계탑 그 근처 있는 데는 새로 깔린 보도블록들이에요. 아시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회색 투수블록

최대원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것 하실 때 여기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광주은행 쪽은 또 이미 바뀌어 있어요. 말씀하신 걸로. 그런데 그 반대쪽만 안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일시에 전 구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부분 나눠서 하는데 도로과에서는 회색 투수블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중마동 구간에 일부 동사무소 하면서 조금 색깔이 다른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회색 투수블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진행해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17쪽에 진상 이천에서 진월 신기 간 군도 6호선 개설공사 관련해서 올해 2023년에는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2020년 4월 13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올해 5월 31일까지면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됩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호남정맥이 통과하는 구간이 300m 폭이 있습니다. 여기 이 구간을 훼손을 적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절개가 있는 부분으로 설계를 했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것을 보완하라고 해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만 마무리된다면 설계는 5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생태통로도 검토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조금 최대한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굴곡이 지더라도 우리가 군도 허용경사 범위 내에서 현재 지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다음 달에는 저희들이 영산강환경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 총사업비가 280역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이전에 사업비 처음부터 280억이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이게 아직 설계비는 설계실시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추정사업비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추정사업비가.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280억이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시청 홈페이지에 도로과 관련된 예산서가 지금 올라와 있지 않다고 의회 법무계에 아까 얘기했는데 확인해본 결과 지금 다 올라와 있고 화면을 제가 너무 크게 키우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한쪽 라인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청홈페이지에는 다 올라와 있다고 의회법무팀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하나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지금 광양읍에 흥한에르가 대림 뒤쪽에 주차장 교통과에서 하나 예산 올라온 것 아시죠? 200면짜리.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난번에 현장 같이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번에 본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대림 바로 모퉁이 뒤쪽이거든요. 여기 뒤에 저희가 산건위에서 다 같이 현장도 가보고 설명도 듣고 했는데 다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거기가 너무 위험하다고 공감을 하시고 인도가 지금 보니까 흥한에르가 대림 딱 끝선에서 인도가 끊겨요. 그 뒷길로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쪽이 어차피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를 항상 해놓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뒤쪽을 일방통행으로 하시고 인도를 늘려주시는 게, 인도를 설치해 주시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도 그 현장은 몇 번 갔습니다. 갔고, 지금 대림아파트 뒤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래서 그 노인요양시설하고 옆에 보면 산지가 암이어서 도로나 확장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흥한에르가하고 대림 사이에 주차장으로 하고 그 뒤쪽을 일방통행으로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파트 옹벽쪽으로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일방으로 운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일방통행 같은 경우는 저희 도로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하고 경찰서. 여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로과랑 교통과랑 협력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꼭 말씀하셔서 바로 좀 저한테 대답 좀 주세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대원위원장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라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실제로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찰서랑 교통과랑 협의해서

최대원위원장

저번에 저희 할 때 현장점검 갔을 때 이장님들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장님들한테 잘 설득해 주시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이유가 200면을 만들어드리는 이유가 거기 주민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드리는 거잖아요.

그 뒤에 그렇게 위험하니까. 그리고 거기 애들이 그쪽 사는 애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 이해 못 한다고 하시면 주차장 만들어 드릴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신경써서 꼭 좀 저한테 대답 좀 해 주시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132쪽에 광영동 상아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죠?

그런데 올해는 토지매입만 계획이 되어있네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요.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6억 1,500만원만 잡혀있고요. 총 예산이 16억 1,5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총예산 16억, 실시설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지금 토지매입이 이것이 난항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만 보통 토지보상이 협의에 의해서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수용절차가 있는 필지가 보통 1~2필지씩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총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이 어렵겠지만, 외부인들이 많습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외부인도 있고요. 지역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로 고시가 되고 다 도시계획상 정리가 된 상태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미리 얼른 협의를 해가지고 수용재결로 협의가 어려우면 수용재결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 나을까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어쨌든, 협의절차를 최대한 일찍 마쳐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용재결절차도 신속하게 밟아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당겨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우리가 주차장부지로 전체적으로 고시된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계획된 면적 대비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3580㎡를 하려고 하면 퍼센트로 얼마나 되죠? 전체 주차장 면적에서?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여기 전체가 주차장 면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고시가 3580㎡가 되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100면으로?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사업지가 이게 가능할까요? 16억 1,500만원을 보상비까지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임야지역이고요. 부정형으로 해서 상당히 경사도가 약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공사비, 이것은 추진해가지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공사비도 증액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아니되는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합리적인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민원 들어온 게 많고 그래서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476건이 접수됐는데요 저희들이 노선개편용역을 하는 과정에도 계속적으로 의견수렴을 좀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저도 별도로, 의견 드릴 게 있어서, 시간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100원택시 운행지원 있죠?

저번에도 서로 이야기를 했지만 조례 일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조례개정을 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표가 3월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살펴봤더니 굉장히 지원범위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사도를 좀 따졌으면 좋겠는데 경사도에 대한 부분이 명확성이 없어서 저희 시스템에서 경사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정형화를 시키는 그런 것을 좀 검증을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3월 개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은 4월부터나 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4월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5월경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옥위원

5월경에는 가능하겠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런 부분을 확실히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최근에 불법자동차 단속차량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말씀드린 부분인데 바로 이렇게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지금 당장은 왜 다시 하냐. 이런 의견들도 있으셨지만 이게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안 하고 했던 부분을 다시 되살림으로써 교통질서 확립을 다시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다들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자주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내버스 노선 합리적 개선 부분 보면 아까 조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교통과의 올해 최대 화두이자 이슈 민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476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통장님들하고 현재 불편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보면 황금지구가 입주가 시작되고 황금지구가 되면 거기에서 골약중학교까지 통학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받으셔서 반영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예측도 좀 섬세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번복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수요에 대한 예측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와우에도 학교가 개설되면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예측을 하셔서 폭넓게 고려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다 공통된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한 의원님만 설명드리고 마시고 혹시 의회 오실 때 같이 자리를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의원들하고도 지역에 다니면서 그 민원사항들을 저희들도 듣고 있어요. 그렇게 같이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지금 중마터미널이나 광양터미널이 올해로 임차가 완료된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차후 계획이 있나요, 지금?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광양터미널이 7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전부터 임차 갱신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시작하면 바로 임차 연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대차 상가보호법에 따라서 10년간 저희들에게 임차 갱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차 갱신권에 대한 내용을 임대인한테 저희들이 실제 공문상으로 고지를 한 후에 임대에 대한 연장을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난번에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미리 시에서 대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중마터미널은 어떻게 되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중마터미널이 4월 30일 만료가 되는데요. 중마터미널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는 터미널입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저희들이 시에서.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우리 시유지를 사업자에게 해 주고 있는데요. 실제 그동안에는 3년 동안 8억 8천만원의 임대비를 받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이기에 강경해지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이쪽에 계신 분들께서도 추가연장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께서 연장의 의사가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빠르게 공고를 해서 임차인을 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방금 임차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안 한다고 그쪽 임차인들이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문제가 당장 눈앞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우리 소화전 불법주정차 김보라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사실 미비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것이. 이 차선 그려놓으면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소화전 앞에 대고 있어요. 그런 것이 저희들도 보고 저희가 처음에 우리 주차장이 광양시에 적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속을 해서 저쪽에 대고 걸어와야 되는데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단속을 올해는, 계도기간이라기보다 단속기간이 코로나라서 풀렸고 하니까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작년 연말부터 사실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의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특히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교차로라든지 4대 금지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주차질서 계도가 올해는 좀 확립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신금공단 같은 경우는 광영동이나 옥곡, 덕진 의암 쪽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에 불법 밤샘주차를 하면서 내용도 저희들이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옥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있어요.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쓰레기를 버립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택시 감차에 대해서 결국 이것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지금 휴지택시들이 일부 있습니다. 기사를 못 구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각 택시운송사에 공문을 보내서 감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신청한 데가 없어서 사실은, 작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불용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삭감을 했고. 올해는 그래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도 휴지에 있는 상태에서, 예전에 택시 감차를 시키는 이유가 교통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다. 그러니 이것을 감차를 시켜서 줄여야 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택시가 오히려 잡히지 않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차를 일부러 유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운전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서 휴지택시가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율적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들 중에서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로 주축이 돼서 보통 30~40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를 나눠서.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통 나와서 교통정리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활동을 했을 때 실비지원 정도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밥값 지원이라든지 이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교통봉사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강화를 시켜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국토부에서 스마트승강장 실증시험을 이미 거쳐서 여기를 이것을 보급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세트화가 돼서 실제 설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하나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미 세팅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신아파트는 지금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협의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아마 영신아파트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계획은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상 9월까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6월까지 마무리를 해보자.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례리 대림아파트는 여기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앞으로 보상에 대한 협의절차가, 영신아파트는 사실은 소유자가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협의가 거의 마쳐진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림아파트는 협의절차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특히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맞추려면 대림아파트 뒤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2025년까지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협의절차만 빨리 된다면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현재 부지에 대한 말씀을

그게 이분들이 팔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면 협의절차가 바로 진행돼버리기 때문에 임시주차장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 주차장 소유자들이 어느 한쪽, 가쪽에 있는 사람들이 협의절차가 안 되면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겠지만 가운데 쪽에 있는 사람이 협의절차가 안 된다고 하면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협의를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28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현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사용수익 허가 내주고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22년 광양시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게 해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계약체결을 잘 못 했다. 그리고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아야 되는데 그 계약보증금을 안 받았다. 그리고 신속집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집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 부서에서 공히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도 해당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과 소관 문제가 아니었고 거의 대부분의 소관들이 그동안 업무 숙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업무처리가 잘 못됨으로 해서 기관경고를 받았고 광양시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지방교부세 페널티항목에 아마 이게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성호

백성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포함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교부세 감액 요인이 되어버렸다. 조금이라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고려한다면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업무처리를 잘 못함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교부세까지도 감액됐다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발생해 버린 것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관련해서 기관경고도 받고 업무담당자들이 신분상 훈계 내지는 징계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좀 더 행정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스마트승강장 설치가 129쪽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 공기청정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스마트승강장 같은 경우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승강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다 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승강장이 이렇게 스마트승강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늘어나지 않는다 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게 지금 일반승강장을 스마트승강장으로 전체를 전환하게 되면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 걸로 예상이 돼서 한 번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상지는 이용률이 높은 승강장 3개소를 할 계획인데 대상지 선정은 앞으로, 선정이 아직 된 것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응모를 할 때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그다음에 그쪽에 이용도가 높은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승강장 세 곳을 선정한 후에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이 스마트승강장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출퇴근할 때 보면 승강장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은 교대근무가 있기 때문에, 상주근무와 3교대근무가 있어서 4번 출퇴근을 합니다. 물론 퇴근차량들이야 차에서 내리면 바로 귀가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근할 때는 이 승강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출퇴근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승강장을 이용하는 이용 숫자 산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이나 출퇴근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려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용률이 높은 것을, 카드를 찍고 들어오는 승강장에 가가지고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만 고려를 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버스승강장에서 탑승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마 대중교통 이용하는 숫자보다도 출퇴근버스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특히나 시청 앞에 있는 출근쪽, 제철소 방향 쪽에 있는 승강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번 나가보시면 알지만 하루에 4번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31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대신 우리가 현실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10월까지 우리가 계획을 확정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정하고 나면 이 계획에 기초한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2024년도에는 이 계획에 기초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41쪽에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좀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성호2차에서 초남쪽으로 가는 도로. 도로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된다 치더라도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기 위한 대로에서 진출입하는 도로가 현재 없기 때문에. 물론 철도가 있어서 진출입로를 내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어떻게든지 진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거기가 대근지구 산단을 조성하는 부분 쪽에 저희들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이, 산단과와 저희들이 진입로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아까 도로과에서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호2차아파트부터 초남까지 도로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근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그 안에 화물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 광로에다가 대근도시개발사업 하는 지구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서 과연 그쪽지구가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진출입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거기가 지금 화물공영주차장이지만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158쪽에 보면 도심지 내에 주차장, 캠핑카 장기주차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할 때 지금 현재 도심지 내에 밤샘주차하고 있는 것이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점령하고 있는 캠핑카나 캠핑트레일러.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화물자동차 여유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복합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고 설계과정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58페이지에서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도심 내에 특히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높이제한틀을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주차장에 대해서 높이제한틀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먹여서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카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특히 캠핑카라든지 대형차량들이 도심 내에 주차장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에 높이제한틀을 설치를 해서 그런 차량들이 외곽주차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높이제한틀 설치한다고 해서 캠핑카 주차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캠핑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반 보통 트럭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캠핑카 잡으려다가 잘못하면 다른 차까지 다 잡아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높이틀이 과연 캠핑카 주차근절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쥐도 도망갈 구멍을 열어놓고 쫓아야 되는데 지금은 캠핑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쫓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에 화물공영주차장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도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좀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나서 단속을 하든 유도를 하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러 가지 업무로 교통과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인사 과정에서도 최소한 2년 이상 교통과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했는데, 어려운 업무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160페이지 보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자동차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을 이렇게 사업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특별사법경찰관리업무로 이관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특사경이 몇 명 정도가 자격이 부여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 특사경 업무를 실제 거의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이 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보라위원

올해부터 1명에게 업무를 맡기셔가지고 특사경 업무를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라고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분이 아무래도 특사경 제도가 저희 시에서는 아직 정착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업무에 과중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잘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게, 잘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스마트승강장. 이것 너무 좋은데 아무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에다가 적절히 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버스정보시스템 있죠. 이게 도로마다 있긴 있던데 제가 한 번씩 눌러보거든요. 그런데 음량이 작은 데가 있어요. 저도 잘 안 들리는데 저번에 동료 의원도 같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저희 젊은 사람 귀에도 잘 안 들리면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더 안 들리시잖아요. 65세 이상 시내버스 복지카드 발급. 이것은 어떻게 어르신들이 알았는지 몇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담 없이 어르신들 타실 수 있게끔 조속히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신아파트나 대림아파트 뒤에 주차장 조성공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정말 감사해 하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나 고생하셔서 추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방금 전에 도로과 오셔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아파트 뒤에 인도 부분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기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대신 이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것은 교통과에서 경찰서랑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좀 빨리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주차된 차량들이 이동할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대림아파트 뒤에 주차장 공사를 빨리 추진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주차장을 설치를 하더라도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그쪽에 일방통행을 해서라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지금 뒤에 주차장 토지 지주분들 혹시 접촉은 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이게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우선 실시설계 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벌써 저희들이 접촉을 하다 보면 물론 그분들이 다 정보를 알고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다음에 협의하는 데 상당히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164페이지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임대보증금 50만원이며 월세가 따로 발생하지는 않는 건가요?

초기에 한번 딱 50만원만 내면 2년까지 계속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하고 재계약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 이 말씀이시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그러면 이 대상주택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LH공사 협의해서 서울의료원 앞하고

김보라위원

서울의료원?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서울의료원 앞에 가면 영구임대, 거기하고 이쪽.

김보라위원

와우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와우지구

김보라위원

거기에 몇 개 물량을 확보해서 여기에 입주할 수 있게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바로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발굴이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이·통장님들하고 또, 주거사각지대 발굴하시는 분,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빨 빨리 이것을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품질향상 개선이라고 172페이지에 일반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하기 전에 저희가 하자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기가 어려운데 전문적인 의견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모든 아파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방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 품질향상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감리제도가 완벽하게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품질완전을 위해서 자체점검도 하지만 전라남도 품질검수단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골조공사 끝나고 입주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입주자로 하여금 또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또 하자가 나온 곳은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입주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팀을 일정기간 동안 남겨둬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보면 아까 전라남도 품질검수단 말씀하셨는데 그게 신청제잖아요. 입주자들이 신청을 하면 파견이 나오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는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100%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그러면 100% 해 주시고 그 외에도 입주민들이 기초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힘들어 하시니까 지속적으로 소통하셔서 설명회 같은 것도 좀 해 주시고 전문적인 정보전달을 충실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입주를 했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2년, 2년, 3년 이 기간 안에도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도 큰 갈등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자적인 역할을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관련해서요. 지금 동외마을이 멋진 마을회관이 건설이 돼서 기존마을회관을 원래 철거하실 계획이셨는데 의회에서 잠깐 스탑을 했잖아요. 그 관련해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동외마을회관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조례에 보면 1개 마을에 1개 회관만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마을회관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 찬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재활용에 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이랄지 이런 데서 서로 협의가 돼서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오면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인도를 해서 관리방안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과랑 협업을 통해서 해법을, 같이 의회에서도 제안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는 딱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나머지 대상자는 발굴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이·통장님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2건, 2022년도에 6건 정도 지금. 6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거사다리 지원이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거나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없고 다만 가정피해폭력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보호소에 있다가 이동을 하셨을 때 그쪽으로 긴급하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거안정을 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 광양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주거 지원계획으로 해서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특별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도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 부분이 주소를 두신 분들은 파악이 되는데 주소를 안 두고 젊은 사람이든 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를 얻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소 없이. 그 사람들이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8건이라는 것은 주소를 두신 분들이 거의 아마 나왔을 겁니다.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광양시에도 살고 있어요. 그분들을 읍면동으로 해서 이통장님들이 계속 하고는 있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두드려가면서 다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장님들이. 우리 시에서도 좀 챙겨주시고요. 꼭 그것은 챙겨주셔야 됩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을회관에 대해서 요새 짓는 마을회관 규모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3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30평 기준으로 경로당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을 15개 정도 준공했는데요. 거의 30평 정도면 충분하게 수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적은 마을은 30평으로 충분히 되는데 큰 마을들은 좁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어르신들이 많은 큰 마을들은. 그래서 제가 평수를 한번, 새로 짓는 것이 몇 평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마을이 좀 큰 마을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분리해서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이 한 마을에 회관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지금 옥곡에 예를 들면 삼존마을에 기존에 저쪽 회관이 있고 새로운 회관을 증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분리를 해달라는, 경모정, 경로당으로. 그런데 보조를 못 받는 거예요. 한 군데밖에.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혹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옥곡 의암은 지금 회관은 아직, 어떻게 추진 중이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설계 끝났고요. 올해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럼 올해는 4개 마을이 되겠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이 3건이고 작년에 했던 게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작년 이월사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66쪽에 임대아파트 분양지원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떤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되면 부도아파트가 앞으로 저희가 분양전환을, 지금 분양전환해서 좀 문제가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분양을 해야 할, 5년 공공임대에서 분양할 데가 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혹시 거기에 대한 법률 검토랄지 법률 자문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거기에 상정됐을 때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제공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분양지원위원회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전환에 관한 것이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더 전문가적인,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된 것은 솔직히 민법상으로 많은 규제가 걸리지만 새로 분양전환 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입주자분양전환대표회의가 만들어 지면 서로 모여서 거기에 따른 교육,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먼저 파악해서 상정해서 문제해결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동안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되는 과정을 좀 봤는데 그렇게 원만하게 분양되는 경우는 그렇게 쉽게 보기는 어려웠고 임대사업자하고 분양대책위하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일으키면서 겨우 분양되는 경우도 있었고 과정에서 분양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많은 법률검토나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분양지원위원회가 기 구성돼서 정말로 실효성있는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고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69쪽에 노후공동주택 체계적인 재정비 관련해서 이것을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재건축과 관련해서 안내를 하겠다는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 시가 지금 신규아파트가 약 36개 단지에 2만 7천세대 건립계획은 되어있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의 주택 물량으로 더 추가적으로는 안 하게끔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이상 재건축, 재개발지역으로 저희들이 주택을 정책을 좀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지, 형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고 새로 바뀐 그것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나오면 그 결과를 홍보를 해서 신규아파트보다는 재개발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필요성에 관해서 신규공동주택 공급을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지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면 지금 현재는 광양이 많이 알려져있어서 신규아파트 한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광양읍에 인동리 개발하고 중마동에 성황지구, 2지구. 그다음에 전남개발공사 하고있는 택지. 광양장례식장으로 하는 택지. 그다음에 LF 위쪽으로 있는 그쪽 택지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아마 공급계획이 들어서면 거의 택지공급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계속 해나갈 방향은 신규아파트 짓는 것보다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공동주택 주거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매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증액이 되지 않고 계속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물론 본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비율이 전체 세대수 중에 70% 정도는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68%

성호

백성호위원

68%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 10억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상대 비교해 본다면 10억 아니라 20억도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있는 시민들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177쪽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지원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앞서 우리가 임대아파트 분양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원해 주시겠다. 법적 지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 하실 건데 지금 부도아파트도 있고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시민들께서 우리 행정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부도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산업 부도 통보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3년 후까지 계획서를 다 만들어서 그분들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간 대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대한민국에서 사는 무주택자. 또 광양시에 사는 무주택자. 내집마련 하나 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임대아파트는 공적자금이 들어간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자기들 돈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돈 빌려가지고 입주대상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이라고 합니까? 이런 금액들 다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돈으로 집 짓는 것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되는 과정에서 내집마련 한 칸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우리 광양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3억 정도의 소규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것이고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어렵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16:22 정회

16:4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198페이지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차액지원 기금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이 기금을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조례는 기존에 2019년도에 조례는 제정이 되어있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2019년도에 조례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없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신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며, 품목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개괄적으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하게 됐고요. 지금 저희들은 50억 정도를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금년도부터 해서 10억 정도, 연도별로 10억 정도 해서 5개년 정도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추진해 나가면서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라든가 이래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최근 지자체들이 이것을 앞다투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갈등을 유발할 소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촘촘히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원품목별로 갈등을 오히려 더 격화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금 조성하는 것 있어서도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지만 이게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이게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반기에 다 해서 하반기에 품목결정하고 올해 모든 계획수립이 될 걸로 보이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촘촘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요. 의회랑 면밀하게 주민들과 농사지으시는 분들하고 더 촘촘하게 설명회 같은 것을 자주자주 여셔서 다른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련해서 지금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왔는데요. 올해 1월부터 시설 내 어린이 놀이시설 상시개방하신다고 하셨어요. 농업지원과에서. 지금 1월에 개방하셨나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개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정비를 한번 했고 금년도에도 정비를 하는데 물놀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입장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제 막 개방을 해서 2주도 채 안 돼서 얼마나 이용객이 있고, 이게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관리인력 배치도 다 완료가 되신 건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물놀이 개장은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명의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직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담당 업무를 보고 있고 공무직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작년 12월에 저희가 행감 할 때 담수 부분도 1월에 한 번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최근에 담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담수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담수 부분을 1월에 해가지고 담수를 해봐야 어느 시설이 작동을 하고 고장이 났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수를 일단 먼저 해야 7월 개장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하실 때 저희 의회 산건위원회랑 같이 한번 현장점검도 하시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방법을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보충설명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운제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의원들 간에서도 농업지원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소관 업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것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원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이에요.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농산물 최저가격비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의원들께서 기 조례가 진수화 의장님 계실 때 2019년도에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찾아서 책상 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대로. 그대로 양수자 팀장님이 성재순 과장님이랑 있을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어요. 1년에 10억씩 해서 50억 기금 마련 조성하신다. 지난번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꼭 이건 지켜주셔야 되고,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설명드렸듯이 신중하게 가격 농산물품목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차액지원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 관련해서 198쪽에 되어있는데 추진 방향 중에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해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고의적이라든가 이런 가격에 대한 사항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농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듯한 표현이다. 물론 우리가 보조금 지원사업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업무보고서에다가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이라는 표현을 써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있는 듯한 느낌, 이것은 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런 표현,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긴 하나 이런 표현 자체를 우리가 공문서에 쓰는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203쪽에 우리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관련해서 지급액을 연 60만원이고 연 1회 4월 중에 지역화폐로,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방법까지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내부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지급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13조 2항에 보면 지급방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3항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해당연도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은 2항에 따라서 2회에 균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고 지급방법 또한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기라든지 지급방법을 다르게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회로 하는 것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라는 내용이죠. 그것을 부서에서,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력은 2배로 들어갑니다. 한 번에 지급해 버리면 행정력이 한 번만 소요되면 되는데 2번에 지급하려면 상반기, 하반기 행정력이 2번 들어가서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또 2회로 지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는 편하죠. 한 번에 60만원 다 줘버리면 편한데, 나눠서 30만원 주고 하반기에 또 30만원 주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옳지,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지키지 않고 부서에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씀 드립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하여간 조례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행정에서 조례를 너무 의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조례도 법입니다, 일종의. 우리 광양시민들이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인데 너무 조례를, 무시한다는 표현보다는 의식을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4쪽에 보면 귀농·귀촌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실 건데 이 또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상담실을 창구를 운영해서 100건의 상담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 상담실은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느 사무실 말씀하실까요? 농업지원과?

그러면 이 또한, 과장님 이번에 전보인사로 농업지원과 맡으셨죠?

맡으셨으니까 아직 까지는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다 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좀 도움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또한 광양시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상담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소관 업무별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확인하셔가지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청취하는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하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합니다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2022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여러 가지 우리 광양시가 잘못해서 60여 건의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많았죠. 저희가 이것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되면서 골치가 많이 아팠습니다. 준비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 오시자마자 개장하니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셨던 분들 잘 되셨잖아요. 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직무대리

그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온택트 소비시대 온라인마케팅 다각화 부분이 있는데요.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매출액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를 6회 했을 때 매출액이 4천만원 정도면 한 업체가 한번 방송했을 때 700만원 정도 선에서 매출액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한번 대박이 터지면 억대 매출도 기록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마케팅에 청년들 일자리를 연계해서 많이 정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강진이나 곡성이나 이쪽에서도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양시에서는 아직 그게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정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셔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분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야 훨씬 다양한 아이디어로 폭발적인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홍보품목 자체도 다양화가 되어있지 않아요. 보면 취나물, 재첩. 이런 농산물, 1차원적인 농산물 판매에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공식품이나 세트상품을 구성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부가가치 창출이 높아지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타 지자체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많이 하고있는 것들, 유튜브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정보가 있습니다. 보셔서 연구를 좀 하셔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홈쇼핑이나 온라인커머스를 지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소득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7페이지 보시면 매실 발효식품 활성화라고 사업명이 되어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 본예산 심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이게 매실 발효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발효식품들에 더 방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명에서 매실을 빼주시면 어떨까 하는, 받아들일 때 더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제안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원사업이나 육성사업들이 우리 마케팅과 쪽에 많아요. 많은데 그 성과나 이런 것이 잘 되는지 올 한 해 꼼꼼히 살펴주셔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솔직한 말로 지원되는 사업들도 제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작년에 보면. 돈만 지원해 주지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꼼꼼히 하셔가지고, 예를 하나 들면 농촌체험장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한 번쯤 현장에 가보시나요? 이제 오셨으니까 과장님, 묻는 것도 그런데, 올해는 가서 보고 어떻게 하는지 성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것 다 지적 들어갈 겁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농산물마케팅과 과장님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승진은 축하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농산물마케팅과 업무파악을 다 하지는 못하셨죠?

차차 하시기로 하고 그래도 4~5일 정도 업무파악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쌀 소포장지 제작지원이 235쪽에 있고 236쪽에는 생활자원 연구회의 밤 행사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으로 승인받지 않은 사업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추경에 있을 거라고 보고 사전 설명 차원이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지 않은 사업들 같은데 맞습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도에서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팀장님, 의회에서 이 사업의 불요불급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이 사업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100%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생활자원 연구회의 밤 행사 같은 경우도 1회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보겠노라 하시는 건데 굳이 이렇게 2023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도 제대로 설명 못 하고 계시면서 예산도 없는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맞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에 해야 될 일도 제대로 다 못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수두룩한데 예산도 없는 사업들을 하신다고 이렇게 써놓아서 상당히 좀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일반현황을 보니까 위원회 현황에 보니까 광양시 식생활교육위원회 하나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직무대리

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에 보면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먹거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일종에? 아마 이게 설치가 안 되어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있는 것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먹거리종합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겠네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조례상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서 예산도 없는 사업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은 못 하면서 엄한 일을 하겠다고 해놓으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앞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균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직무대리

차차 챙겨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지금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농산물마케팅과 관련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관련된 업무가 안 되어있는 부분도 상당수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262페이지 빛그린매실 주식회사 정상화 추진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입찰결과 유찰됐잖아요.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유찰된 원인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지분을 매각하시려는 사업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찰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지금 유찰된 원인은 현재 빛그린 사업단에 사실 배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1억원 이내의 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쪽에서 일처리 하는, 그렇게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또 입찰을 2차 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똑같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폐수시설을 저희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절차를 중단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지금 2차 입찰공고는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입찰을 하려는 유력한 회사하고 이런 폐수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면밀하게 사전에 교감을 좀 가지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난번에 매각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폐수시설 미비로 인해서 유찰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빛그린매실주식회사를 만들면서 어떻게 폐수 설비를 하지 않은 채 이것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지만 앞으로라도 이것을 해서라도 정상화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폐수시설 부분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찾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전통주를 봤는데 매실 관련된 전통주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다압에서 황매실을 활용해서 만든 매실주가. 그리고 다른 매실주들도 많은데 이런 시장에 대한 혹시 시장 분석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혹시?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자료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전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판매도 가능하고 수출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라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실원예과에서 저는 선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시장분석이 먼저 선제적인 조치가 된 다음에 광양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 광양매실을 공급해서 하는 매실원주라는 술이 있는데 인터넷에 매실원주만 치셔도 엄청나게 홍보가 잘 되어있고요. 카카오톡에서도 판매가 되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 다압면이 되어있는데 이걸 서울 술이라고 다들 알고 계세요. 서울에서 만든 업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양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먼저 찾으시는 게 매실원예과가 지금 시급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광양매실에 그것을 분석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광양화를 더 시키고 파이를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부분을 많이 숙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달 드립니다.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승진하셔서 직무대리 맡고 계십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원래 지금 계시던 과가 어디죠?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농업지원과에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에 계셨으면 바로 옆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나 매실원예과나, 물론 업무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무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없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많이 익숙한 업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본청에 있다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면 업무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 이 있었을 거고, 이병남 과장님께서는 그나마 같은 과에 있었으니까 좀 나을 거라 보여집니다. 257쪽에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 비닐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물량이 4억원 정도, 우리가 50% 지원해서 2억 정도 되고 자부담이 2억입니다. ㎡당 900원 지원할 건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신청 접수했을 때 양은 이것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양을 신청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지원을 받고 누군가는 지원을 못 받을 건데 지원해줄 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선정기준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안 나오죠. 신청한 물량 대비해서 전체를 다 지원해 주려면 보조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보조율을 낮추게 되면 지원 효과가 미미하고 최소한 50%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 사업 신청한 사람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 주셔야 된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그리고 GAP 인증을 받은 농가. 이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잔량이 남으면 일반농가까지 확대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잔량이 안 남는다니까요. 지금 지원대상에 친환경이나 GAP 인증받은 농가들이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미?

그런데 그 신청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물량보다 사업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되니까 우선선정 기준을 잘 수립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청하신 분들이 나중에 가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되고.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우선해서 지원받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준을 잘 수립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해 주려면 보조를 확 낮춰버리면 되죠. 그리고 빛그린매실주식회사와 관련해서 걱정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예 우리가 손 떼는 겁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줬던 사업이기 때문에 손을 뗄 수는 없습니다. 계속 뒤에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할 사항이 있으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관련해서 매각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 지분이 전혀 없는 건데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 거기에 너무 과도한 지도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그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과도하게는 안 하고 저희들이 사후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사후관리 기간은 5년 아닙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시설사업은 10년

성호

백성호위원

10년입니까? 그러면 2011년에 우리가 했는데, 설립 일자가. 그렇다고 보면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시설준공일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준공이 2014년

성호

백성호위원

2014년.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2023년, 올해까지만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고 당장 내년 되면 우리가 전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똑같다고 봅니다. 행정적 지원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필요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재정적 지원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매실원예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획수립이 지금 안 되어있죠?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는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있고요. 금년 내로 계획 추진방향이랑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지금 사실 작년 연말에 아마 어느 정도 관내에 좀 조사를 해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농가들이 아열대 시설원예랄지 이런 부분들 직접적으로 희망하는 농가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열대농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바나나 같은 것도 있고요. 바나나가 최근에 히트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망고 같은 것도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관내에 아열대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예 몇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기 이미 아열대농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을 해놓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계획까지 수립하게 되어있는데도 아직 안 하고 있어서 계획수립도 좀 하시고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육성지원할 것인지도 좀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매실원예과 업무보고서에는 단 한 줄도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는 데 보니까 한 줄도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열대농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많이 서운해하시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먼저 산불전문대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복지 강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올해 진화대 대기실 환경 차원에서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산사태 개편 관리 강화 있죠?

(옥곡) 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방식 개편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을 21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필지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관리하면서 체계적인 생각 없이 필지별로 하다 보니까 개소가 산속에 있는 것도 1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속에 있는 것은 산사태가 발생을 하더라도 커다란 위험요인이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이랄지 인가, 마을 위주. 이런 쪽으로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쪽으로 재편을 해가지고 대피 장소, 안전수칙.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물을 그쪽에 집중해서 지역주민들이 유사시에 어떤 지역으로 대피를 하고 어디로 대피를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행동요령까지도 거기에다가 개시를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민가가 가까운 데, 지난번에도 산건위에서 갔던 장동마을. 거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산림과 소관인지 안전총괄과 소관인지 위원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그때 과장님 오셨나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제가 갔었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그러셨어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비 오는 날 저희들이 갔을 때. 거기가 산사태 위험하다 해서 민원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신청을 산림과에서 접수를 해야 되나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런데 거기는 종합적인 부분으로 하다가 보면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산지사방이랄지 이런 부분은 피해가 발생을 해야 할 수 있는 사후적인 조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종합적인 부분으로 하게 된다면 재해취약지 위험지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때 현장에서도 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재해취약지. 재해위험지구요.

(옥곡) 위원 언제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안전총괄과장님이랑 산림소득과장님이랑 같이 한번 방문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294쪽에 칡넝쿨 제거 작업단 운영이 올해부터 운영이 되네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실은 이게 3년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운영을 했는데 작업단 구성을 해서 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해마다 작업단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그 해에, 그러면 지금까지 1년 하고 또다시 재공고를 해가지고 모집하면 남는 사람이 거기에 있나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10개월 이내의 기간제이다 보니까 매년 공고를 해서 매년 채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저희가 제거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82㏊ 정도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칡덩굴은 아시다시피 이게 한번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최소 3번에서 그 이상도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게끔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적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우리가 다니면 시각적으로 크게 효과를 본다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못 느꼈는데 그것을 원초적으로, 뿌리를 제거하느냐. 다시 생육이 안 되게. 그게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겠더라고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봐서는 화학적 방제가 가장 좋다고 보는데 생태계 영향이랄지 친환경이랄지 피해 때문에 화학적 방제를 하지 못하고 뿌리굴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잔뿌리가 하나만 남더라도 이게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현옥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진상 수어천댐으로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 있는데 거기 민원이 발생해서 가봤는데 커브길 있잖아요. 커브길에 산쪽에서 만약 나무들이 도로를 침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무너져서 침범한 게 아니고 성장하다 보니까 휘어가지고. 휘어가지고 침범을 해가지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통행을 많이 초래하겠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매화축제나 했을 경우에 그 도로를 대형버스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로 법면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산림소득과에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 법면 같으면 확실히 육안으로 표시가 나는데, 그것은 아마 개인 사유지나 그런 부분으로 제가 판단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매화축제 하기 전에나, 만약 그것이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좀 빨리, 왜냐하면 나중에 닥쳐서 하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지를 가실 때 저하고 같이 가시든지. 그래가지고 민원인하고 또 만나가지고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 일단 현지검토를 해봅시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난 행감 때 노거수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사업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상목 선정이 완료가 됐네요, 20주가.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올해 사업예정량이 20주고요. 아직 대상목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직접 저희 직원분들이 나가셔가지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행정편의상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했고요. 2차 현장조사는 저희 직원들이 해서 사업대상지는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297페이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이 안내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보수하고 노면정리 등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 중에 혹시 스마트폴 설치 부분도 반영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 부분은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보면 일반적인 안내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보수도 필요하지만 보니까 홀로 등산객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에 갑자기 핸드폰 방전되거나 이럴 경우에 비상벨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지자체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다 묶어놓은 게 스마트폴이라고 하더라고요. 등주에 비상벨 있고 CCTV같이 있는 것. 그런 사업들이 더 반영되면 훨씬 더 이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영하셔가지고 좀 보완하셔서 이왕 하실 거면 그런 안전 관련된 것들은 저는 예산을 계속 확대 편성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예 여성분들도 같이 작업합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도로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큰 작업 강도에서 여성분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백운산 둘레길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에 보니까 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네요.

전체 예산이 3억, 도비가 1억 5천, 시비가 1억 5천 정도 되고 주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하고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있기는 한데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랄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업무보고에 작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백운산 둘레길 정비 전환사업 해서 우리 예산서에는 3억원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3억 7,800만원이 되어있어서, 7,800만원은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등산로 정비 전환사업 관련해서 3억 2천 정도가 있습니다. 보니까 다압면 숲길 쉼터 조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등산로 둘레길 사후관리 해서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 있는데 백운산 둘레길 정비는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하시고 뒤에 있는 등산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야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둘레길도 보니까 많은 이용자들이 있는데 종종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여러 가지로 보수가 필요한데 보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시설점검 해보시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유지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휴양림사

임경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양림관리팀장 서정란,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소개)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3건,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0쪽 신규사업으로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숲속캠핑대회 추진입니다. 5월 중에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3일간 개최합니다. 대회 주안점으로 먼저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캠퍼들을 초청, 전반적인 휴양림 홍보와 우리 지역 로컬푸드를 이용한 캠핑요리경연대회, 또한 시티투어 운영을 통한 전통시장과 장도전수관 등 관광지 투어, 우리 시 특산품 판매 운영 등 우리 시 경제와 관광지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총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11쪽 움직이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목재문화체험장에 직접 방문체험이 어려운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쉽게 목공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목공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준비를 통해 5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백운산 자연휴양림 감동책방 설치 운영입니다.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보다 폭넓은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숲유치원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책에 대한 접근기회와 흥미를 부여함은 물론 특히 우리 지역작가 도서전시코너를 운영, 우리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관심을 갖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준비를 통해 5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참고로 5개월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정착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으로 감동책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13쪽 백운산 자연휴양림 야간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방문객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함은 물론 보다 다채로운 감성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식물생태숲 산책로 주변에 친환경적으로 태양광 경관조명을 3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514쪽입니다. 사업비는 총 150억원으로 기 조성된 산림문화휴양시설 등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시설, 숲어울림, 유아숲체험원 등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산림청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4월까지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쪽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입니다.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차별화된 콘텐츠 전시로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원으로 주요 설치시설은 VR, AR 첨단콘텐츠를 기반으로 1층은 기후재앙, 숲 파괴 등으로 사라져가는 숲에 대한 전시체험공간과 2층은 백운산의 사계 경험을 통해 숲에 대한 바른 생각과 태도를 길러주는 체험공간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작년 2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산림박물관 건물 골조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철골제작 설치를 시작으로 전시체험시설물 제작설치 등 내년 상반기에 총괄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백운산 휴양림 내 노후숙박시설과 캠핑대회 준비를 위한 야영장 정비, 오토캠핑장 야영 데크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편의시설물 정비를 통해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CJD한 환경에서 캠핑대회와 휴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중 517쪽 백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해 지역민 우선예약제 운영입니다. 여름 성수기인 7~8월에 휴양림 숙박시설 43개실 중 20개실에 한해 광양시민에게 우선예약 실시로 지역민의 피로감 해소와 광양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각종 회의자료, 언론매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순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1인 1실 기준 최대 2박 3일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숲속캠핑대회가 올해 5월에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3일간 예정했는데 1개 팀이 와서 2박 3일 동안 광양에 머무는 겁니까? 아니면 1박 2일씩 2개조로 나눠서 이렇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아직까지 최종적으로는 확정이 안 됐지만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까지는

김보라위원

많은 팀이 오기를 원한다면 1박 2일씩 끊어가는 게 방법이겠지만 보다 광양의 곳곳을 보려고 하면 2박 3일이 적당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것 100개 팀이 캠핑협회 구성원들만 초청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우리 입장은 1야영장, 2야영장은 일반 캠퍼들, 운동장쪽은 캠퍼들을 초청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5월까지면 지금 명절 지나고 가버리면 2, 3, 4월. 3개월밖에 준비 기간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박 2일로 하시느냐 2박 3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다르게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박 2일로만 하면 그 안에서 캠핑만 하는 걸로 끝내면 되지만 2박 3일로 한다면 광양시 관광과랑 관광협의회랑 협업을 하셔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광양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계획을 구체화하셔서 이게 촘촘하게 돼서 올해 성공적인 사례가 되면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계속 광양에 가장 큰 관광객 야영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협회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재체험장 재료, 이것 자료를 갖다주시라고 했는데 안 갖다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재료들. 소진되는 게 있고 남는 게 있고 그러면 그 후년에 남은 것들에 대한 것을 빼고 또 추가를 하고 이게 통계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작성해 놓으시면 앞으로도 관리하시기가 좋아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직접 찾아갑니다.

일반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감동책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 그래도 작가 도서 전시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오늘 일정은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