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금산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이금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이 회부되었으나 1월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으로 안건의 명칭이 변경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직무대행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박병훈 위원님을 그리고 간사에는 정기수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박병훈 위원님이 간사에는 정기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박병훈위원장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먼저 재무과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총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아니,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1차 변경의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설교통과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에 의하여 취득 처분하는 중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토지 11필지에 4,375 평방미터가 되겠고요, 건물은 3필지 121 평방미터, 3동이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총 3필지, 세 동의 건물을 매입 후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세부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장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산건위 간사이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지금 산건위에서 이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무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상옥2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출입로가 확보가 안 된 상태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협의가...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된 후에 정확하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학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게 되면 협의가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용승락이나 어떤... 저기를 해 주시면, 만약에 매입하라고 그러면 매입은 솔직히 어렵고요, 사용승락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사업이 가능할 것 같고, 매입하라고 그러면 사업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 측에서 협의가 되면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네요, 이거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진행은 아직 거기까진 아직 하지 못했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네.
최명수위원
아인 3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어떤 나중에라도 어떤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산건위에서 어제 얘기할 때 제가 그, 위쪽으로, 지금 현재... 한 부지 위쪽으로... 한 두필지 정도가 정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하는 걸로 한번 변경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훈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9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