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양시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 기관의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시정 주요업무의 핵심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 질문이나 별도로 자료 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입니다. 제가 작년 7월 5일자로 부임해 왔는데요.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6개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소회가 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개월 동안 제가 부시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다 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귀중한 말씀 더욱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 한 해도 더욱 열린 마음으로 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 영광만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반희숙, 예산팀장 김명덕, 국도비팀장 이은경, 평가분석팀장 서용일, 의회법무팀장 양선영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3건, 역점 사업 4건, 일반 사업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단부에 법률고문 변호사 보시면 저희들은 현재 네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에 두 분, 서울 지역에 두 분입니다. 8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소통과 공강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가, 사회단체, 활동가, 청년 등을 참여시켜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광양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자치단체 의무로 규정한 사항에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경제, 사회의 환경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원입니다. 10페이지 발상의 전환 정책 개발과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조직원들의 우수한 역량을 끄집어내서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 강의, 현장 방문, 선배 공무원과 소통, 아이디어 도출이 핵심 내용으로 전문업체에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역점 사업으로 시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접수 방법은 최대한 간소화하고 접수 채널은 확대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제안 심사 시에도 외부인을 많이 참여시켜서 합리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재정운용하고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 투자 사업들의 효과성 점검을 통한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 발전을 위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총력 확보하겠습니다. 교부세는 페널티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와 도에 권한이 있는 전환사업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정과제, 도정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모·시상사업의 전략·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2023년 목표는 140건에 1,8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 발굴과 점검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집중 대응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는 일반 사업입니다.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소통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을 하신다고 하시고 추진계획으로 보면 퍼실리테이터 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예.

광양시에 퍼실리테이터를 모집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양성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소통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은 회의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을 촉진해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진행자인데, 그 사람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이 없는데 강사료를 지급한 경우가 있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고.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퍼실리테이터 모집이 추진계획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각 기관에, 각 과에 강사료는 기획예산실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기준이 없다는 거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퍼실리테이터 약 15만 원에 대한, 1시간에 15만 원에 대한 수당을 받아 갔고. 그 기준을 잡아주시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부시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최근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신년 계획도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조금 전에 인사말씀 하실 때 소통에 좀 신경을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용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든지 아니면 의원들 간에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좀 정기적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맨날 서로가 우리가 소통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뭐 실행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악수하는 게 소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나 시군에서 하지 못한. 방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소통부터 선제적, 공격적으로 시스템 하나 만들자 하는 걸 제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입니다. 자료집 10페이지 신규 사업인데요. 발상의 전환 정책 개발 및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저희 조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직원들이 이제 자기 본연의 업무에만 몰입돼 있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도전적인 마인드 이런 부분이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자극을 주겠다는 겁니다. 조직원들을 상대로.

신규 직원 우선인가요?

아닙니다. 신규 직원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선배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디테일한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는데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전문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할 거고요. 또 기수별로 30명에서 한 50명 선으로 해서 최대한 3개 기수, 4개 기수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 합니다.

참여자 수나 횟수는 아직.

예. 예산 형편에 따라서 아마 증감이 있을 것으로.

1회성이 아니고.

이건 이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올해 2기수를 할지, 4기수를 할지 그건 결정되면 올해 사업으로 끝나고. 또 필요하다면 피드백해서 효과성이 좋다면 내년에도 예산 승인해주시면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명처럼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일반 사업 중에 무료법률 및 납세자 고충상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방법 면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매월 2회, 영상회의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윤번제에 의해서 당번 법무사가 우리 시청 영상회의실로 와서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계신 법무사님 네 분을 위촉을 해서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둘째, 넷째 월요일 14시에 영상회의실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면 사전에 접수받은 민원인하고 매칭해서 상담을 하시고 갑니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요?

예.

효과 있습니까?

갈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본인한테 닥친 일이 간절하고 긴급할 때 이렇게 딱 상담을 받으면 굉장히 도움이 크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본인이 나름대로 쭉 알아보다가 법무사님한테도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보충적 의미로 받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안한 사항인데요. 국도비 공모사업 관련 심사와 인센티브 지급 관련 개선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해서 부서에다가 지금 사실은 공지를 해놨습니다. 올해부터 각종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 부여를 기존 방식하고 똑같이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소통이 안 돼서 지적을 받는다거나 또는 경쟁이 없이 정말 어떤 공명심에 의해서 비효율적으로 가져오는 사업들. 그리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과성이 떨어진다든지 저희 실정하고 맞지 않는 문제가 도출이 되는 이런 사업들은 인센티브를 줄 때 기존대로 다 주지 않고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예고를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이봉례, 청년정책팀장 김준호, 신산업팀장 이혜숙 소개) 보고는 전략정책실 소관 역점사업 3건, 일반 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부터 역점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광양읍 익신리 753-1번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9,917㎡, 건축 연면적 2,753㎡입니다. 총 사업비는 246억 5천만 원이며, 2년 차인 올해 사업비는 국·도·시비, 민자 포함 102억 7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업 공정 부산물인 비활성 촉매, 철강 슬래그·스크랩 등을 활용하여 재자원화 기술 실증 인증을 위한 사무분석동 1동, 실증생산동 1동 건립과 금속소재 질량분석기 등 신규, 기존 실증장비 29종 구축 및 시제품 제작 지원 45건, 시험평가인증 지원 50건, 기술지도 45건 등의 기업 지원을 5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입니다.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본 사업이 선정된 이후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의무부담 동의, 시의회 사전 설명과 예산 출연 동의를 득하였고, 시와 KTLl 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1차년도 출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 중에 1차년도 사업 추진 실적 및 2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한 후에 3월 중에 2차년도 예산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3차년도 예산 출연 시의회 동의안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관기관인 KTL에서 작년 12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25년 4월 준공, 5월 운영을 목표로 현재 센터 구축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상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익신리 752-1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5,729㎡, 건축 연면적 7,943㎡,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년간 216억 5천만 원이며, 4년차인 올해 사업비는 국·도·시비를 합한 13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축 내용은 기업 입주공간 36개실과 지원시설, 사무실,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에 건축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2024년 6월 준공을 하고, 7월 운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입주 기업 사전 수요조사와 모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 팩토리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69개 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일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기초 5개 사, 고도화 5개 사, 10개 사를 발굴하여 2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K-스마트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조선내화의 3차년도 마지막 사업으로 최적의 생산 계획과 공정 조건, 자동 산출 반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8억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일반 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 정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서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분기별로 점검·관리하고 올해 7월 중에 인구의 날 기념 광양시 인구 주간의 인구정책 시민참여단과 시민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인구 유입·유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입장려금으로 광양사랑상품권과 종량제 봉투를 연중 지급하여 전입 시민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확대와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5월 중에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건전한 만남의 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은퇴자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064 은퇴자. 우리 시 전체 인구의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생2막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구정책 홍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월 중에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 1,500부를 제작하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배부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분야별 인구정책을 기획·보도하고 2월 중에 시, 기업체, 유관기관·단체 등과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광양에서 함께 살기 활동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월부터 인구정책에 대한 공감 교육 및 인구정책 설명회를 취업교육생, 은퇴자, 은퇴 예정자, 청년 행정인턴, 귀농·귀촌 교육생, 관내 학생 등과 기업체 및 공공기관 신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중 릴레이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소통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청년 소통 및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제2기 광양시 청년정책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 및 4월 중에 타 지자체 우수사례 견학 실시 등을 통하여 5개 분과별로 바텀업 방식의 청년 정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으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에 5인 이상 청년 공동체 20개 팀에게 팀당 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 공동체별 활동 결과를 4월 중에 성과공유회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18개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은 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들의 공익적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2월까지 청년 역량강화 교육은 청년 및 청년단체 2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활동가 양성, 청년 사업 아이템 발굴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삶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하겠습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도에 대표적인 6개 사업별 추진 계획입니다. 청년 행정인턴 사업은 동계와 하계로 나누어 청년들에게 행정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운영위원은 총 48명입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들의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만 원의 체크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지원 연령을 19세부터 28세로 확대합니다. 해당 연령인 1만 1,252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22억 5천만 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시에서 10만 원을 매칭, 적립하여 36개월 동안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07명을 대상으로 3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노동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 원씩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53명이며, 예산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점포 활용 청년 사업가 육성 사업은 청년 인구 활력을 위해 빈점포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0명을 교육한 후에 5명을 선정하여 1인당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후 컨설팅도 지원하여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디지털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올해 청년꿈터에서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 4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드론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창업 및 기업의 성장, 사업화를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3월까지 드론 활용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추경 예산 확보 후 드론 사업단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는 일반 시민 2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드론 자격증 2종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중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드론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드론 이론 교육과 드론 조립, 레이싱 등 체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드론산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매월 정례 운영하면서 미래 신산업 모델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dhf해는 3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가정을 유입해서 몇 명을 유입할 건지 그런 계획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인구 정책은 인구가 자연 감소되는 상황에서 어떤 숫자적인 사업보다는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유지. 계속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 도시이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되는 기업의 직원들. 그리고 기관의 직원들이 우리 시의 장점을 보고 살기 좋은 광양시의 매력을 느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단순히 계산해 보면 20만 원, 30만 원 해서 보면 50만 원 잡고 600가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3명 잡으면 한 1,800명 정도 돼요. 돈 예산을 잡으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등별 지급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없으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건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전입 축하금. 이사 축하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례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의회에도 사전 보고 드리고 해서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젊음의 거리 조성이라는 시장님 공약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그게 들어와 있지 않은데 포기한 것인지요. 아니면 다시 또 추진할 것인지요.

젊음의 거리 조성 부분은 굉장히 우리 시가 상징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안 되면 안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공모사업에 일단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공모사업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시장님의 어떤 공약이라고 하면 업무 과정에서 꾸준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포기한 건지. 그런 걸 물어본 겁니다.

일단 용역 예산이 저희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남도에서 문화복지카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연령 대상을 확대를 했고 예산이 증가를 했는데. 혹시 작년에 예상대로 그게 다 지원이 됐는가요?

작년에 저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신청이나 그리고 체크카드 발급률이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주소만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100%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올해 목표는 어떻게 잡으셨는가요?

올해 저희가 최대한 청년들이 다 신청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홍보라든지 또 읍면동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산 기준이 있습니까?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나이대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처럼 복지 포인트를 받거나 이러면 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제외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그래서 아마 100% 달성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기획을 했고 예산을 세웠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은 없게 잘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작년에 재난지원기금을 줬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10대 뉴스에 1번으로 나왔어요. 호응도 좋다고.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2천만 원인가 주고 용역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나 다 좋다고 그러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5% 이상이 다 좋다는 의견을 냈어요. 뻔한 결과를 예상하면서 돈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지금 인구나 이쪽의 청년 정책이나 이런 것도 참 어려운 과제예요. CNN 방송에도 한국이 220조를 들이고 아무 효과를 못 봤다고 거꾸로 외국 언론이 한국을 질타를 했어요. 어려운 건데,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요. 이런 제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피드백을 하려면 데이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잘못된 것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을 거예요. 특히 인구나 청년 정책은.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이라는 게 바로 반성이죠. 그래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더라. 폐기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광양시 홍보 위주로 나가니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것도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안되더라. 실효성이 없더라.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시에서 홍보용으로 끝나버리니까 그 좋은 그 자원을 활용을 잘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전략은 꼭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를 해서 피드백을 해야 새로운 제도가 나온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인구나 청년 정책 쭉 지금 몇 년간 시행해 왔는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저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의 성과 분석을 하고 저희 시의 위험요인이나 단점 또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인구영향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부서에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반성을, 평가 분석을 했으면 의회에 와서 이런 것 평가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투자 대비, 또한 정서 대비 안 맞더라. 이렇게 바꾸겠다, 신제도를. 그러면 누가 반대하고 누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하나도 그런 과정 없이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회에서 그거는 좀 더 신중히 해야 된다고 하면 왜 의회에서 반대를 합니까? 이렇게 단순 세포적으로 나오니까 대화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광양시 목표는 같잖아요. 집행부나 의회나 그래서 그런 반성, 평가 분석한 결과도 의회에서 보고를 해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를 폐지하고 신제도를 만들겠다. 좀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입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기술직들이 부족해서 설계를 통합으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과 주관으로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생긴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법적 근거는 뭐죠?

저희들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시 규정에.

상위법에는 아무것도 없죠?

상위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거 폐지를 권유합니다. 폐지.

폐지요?

왜 웃습니까? 이게 권위주의 산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보고서를 보면 시민 불편사항 수렴 및 건의 한다는데. 불편이 85건을 했다는데 지금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예.

요새 이름이 바뀌어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해피데이인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도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지요?

예. 공감데이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공감데이인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각종 요새 신문고라든지 시의 사이트에 건의사항, 민원사항 많이 들어오지요?

예. 들어옵니다.

이런 명예감사관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시민들 불편사항을 접수를 받을 수 있는데, 돈 줘가면서 권위적으로 별 할 일도 없는 것.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따로 돈을 안 주고요. 워크숍이라든가 회의...

워크숍 자체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신문고 이런 쪽에 들어온 것은 거의 자기하고 상관된 것만 민원이 들어오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예감사관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들어오는 경우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사관들이 도시 발전 전체에 대해서 건의한 거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발전 전체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고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강력히 폐지를 건의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실장님, 저기 뒤에 홍보소통실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청원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감사실장님도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예.

작년에 보니까 5건 해서 회의를 했는데. 다 참석하셨죠?

예. 했었습니다.

그때 혹시 청원심의회에서 느낀 바가 혹시가 있습니까? 한번 듣고 싶어서.

일단은 본인의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까지 냈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상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장님 자격으로 해서 일단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회의를에 들어갔을 때 청원의 내용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느낀 바가, 저는 솔직하게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진짜 청원에 대한 진짜 답변을 제대로 한 건지. 감사실장님 자격으로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원을 내신 분은 자기 욕구를, 수요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절차를 집어넣었지만. 저희들이 회의에 들어가서 봤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깊은 얘기는 뒤에 홍보 소통실에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실장님, 방금 보고 하시면서 우리 감사실에서 현장감사 또 선제적 예방감사에 집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난 2022년도 전라남도 감사보고서 다 숙지하셨죠?

예.

그걸 보시고. 위법 부당한 사례 60여 건 정리가 돼 있는데 혹시 감사 실장님은 어떤 느낌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직원도 많이 늘었고, 행정업무도 방대하고. 그다음에 감사를 14명이 와서 14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 불가분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검사실의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예.

자체 감사 또 상급기관 감사 처분에 대한,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런 기능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서를 본 느낌은 이런 건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왜 하지 못해서 지적을 당하는가. 보조금 제때 반납이라 할지, 또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할지. 공사 후에 준공 검사를 이행해야 되는 것을 놓쳤다든지. 그래서 재정적으로 또 대내외적으로 이상이라든지. 이런 마이너스를 안게 되는 이거는 직원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업무 태만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매년 이게 반복돼야 됩니까? 어떻게,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작년에 부시장님도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 직원이라든가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복 지적사례 그런 교육도 실시를 두 차례 한 바 있고요. 올해도 사전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직원 교육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업무 분장을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자동화기기 관리라 할지 또 기계식 주차장 전수 조사해서 관리 대장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 기존에 부합되지 않는 곳은 등록 말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감사로 지적돼서 이렇게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보고서에 올라간다든지 이거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감사에 대한 그 결과는 자료 데이터화 해놓습니까?

예.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니까. 우리 자체 감사를 통해서 처분한 내용 이런 건 게시되어 있습니까?

예.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서 중에 상급기관에서 그 직원을 감사 결과에 대해 처분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감사실에서도 하나 지금 지적받은 것 있죠?

했는데 좀 규정에 안 맞게 했다.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는 감사 결과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고.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지금 감사에 착수했죠?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개 단계까지는 진행이 됐고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2개 단계 좀 더 남았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제가 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끝나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나서 또 중간에도 필요하면 의견 나눠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윤이남, 소통팀장 한순희, 미디어팀장 서윤경 소개) 윤희남 홍보팀장입니다. 한순희 소통 팀장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2건, 일반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신규 사업입니다. 광양시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희의 홍보 동영상이 2018년에 제작되어 현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의 시정 정책 및 우리시 발전상을 담은 동영상을 각종 행사 및 홍보 채널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4개 분량과 4개 언어로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7월까지 제작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쪽 광양시 유튜브 영상 제작 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광양시 유튜브를 2000년 4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 월 2편을 제작해 업로드 시켜 왔습니다. 공무원이 제작하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 반영에 한계가 있고 제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2개월에 1회는 전문업체에 제작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소코자 합니다. 최신 트렌드 및 촬영 기법을 반영하여 전문성과 화제성이 높은 유튜브를 제작하여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 시민과의 소통 강화와 감동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50쪽 국민청원 업무 추진입니다. 국민의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청원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청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한 7인으로 천문 심의회를 구성하여 청문회 조사 결과가 적절한지를 심도 있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원서 접수를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청원서의 온라인 접수 및 처리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청원권의 실질적 실현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역점사업입니다. 광양시 캐릭터 메도리 활용 도시 브랜드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SNS 캐릭터로 활용하고 있는 매돌이가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지도가 높은 매돌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시 상징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매화축제 기간 중에 섬진강변에 매돌이 대형 공기막 조형물 제작 설치하여 매화축제 내방객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매돌이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여 광양시를 전국에 알리고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상표 출원을 한 매돌이를 23년 12월까지 상표 등록을 마쳐 법적 지위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광양시사 사진·영상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훼손되어 가고 있는 광양시사 기록 필름 및 사진자료를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안전하게 영구 보존하고,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열람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부터 3년간 홍보소통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약 11만 건의 필름과 사진의 스캔 작업을 22년 연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는 스캔한 자료를 보다 선명하게 하는 보존 작업과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광양시의 인문, 자연을 체계적으로 촬영하여 역사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카이브 구축 작업을 충실히 정비하여 2025년에는 광양시사 사진과 영상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입니다. 56쪽 광양시 SNS 시민기자단 운영입니다. 기존부터 운영하던 주부 명예기자단과 블로그 기자단은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7쪽에 올해에는 신규로 영상 크리에이터 3명을 모집하여 반기별 1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정을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저는 그 지역 방송인 MBC, KBC, KBS 뉴스를 수시로 봅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순천이나 여수를 보면 지역에 발전적인 게 매일 나와요. 그런데 광양은 그런 게 아주 좀 적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꼭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꼭지가 있는데도 이게 보도화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비가 적어서 방송국에서 홍보비 만큼만 보도를 해주는 건지 참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만일 꼭지가 있다면 그걸 좀 기술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또 꼭지가 없다면 부시장도 계시지만 좀 꼭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방송에 나가는 걸 꼭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보도 비용도 순천이나 여수 못지않게 우리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미약하다. 광양 나오는 거 보면 소소한 것만 나와요. 주민들이 방송 보고 우리 참 잘한다. 희망을 갖고 희망이 좀 보이네. 그런 그 감정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사무적으로 자리 지킬 일이 아니다. 뭔가는 좀 고민하고 좀 토론을 좀 해야 될 사항이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 광양에 꼭지가 없다면 좀... 회의 많이 하잖아요.

네.

요새 방송 꼭지가 없습니다. 방송 좀 낼 것 꼭지 좀 만들어 주세요, 한다든지. 맨날 루틴되게 보도자료를 한 장 주고 사진, 영상 하나 줘 가지고 하니까.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와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달라. 그게 홍보실 역할이 아니겠느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용식 위원입니다. 광양시 홍보 동영상 제작에 있어서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요?

일단은 저희 과업지시서를 제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 내용의 심사를 제대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라 할지 콘셉트 이런 부분은 제안서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광양시 홍보 영상을 보면 2013년부터. 2021년도도 2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쳐보면 나와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백운산을 중심으로 해서 섬진강, 포스코, 항만. 이런 쪽으로만. 설명된 것으로 나와요. 2021년에 보면 래퍼를 통해서 선전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쳐보면 그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조금 획일적이지 않고 뭔가 좀 우리가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영상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21일년도에 올린 것은 관광과에서 관광 위주로 그 분야만 제작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것은 시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본어가 우리나라로 많이 오는데 일본어는 왜 빠졌는지.

저희가 이 앞에까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했는데 철강항만과 국제협력팀하고 협의한 결과 스페인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남미 쪽은 거의 스페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도시 3개 중에 칠레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우호도시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있고요. 일본어는 지금 저희 의향도시 중에 일본어가 한 군데 있는데, 한 도시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스페인어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스페인어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한 국가 더 늘리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러죠. 언어 번역료라 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투자해서 더 할 의향은 없고 그냥 4개로 하신다?

네. 일본어보다는 스페인어가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성 보고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중간보고회는 혹시 가질 생각은 없습니까?

중간보고회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때 한번 또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지금 자료 52페이지 광양시사 사진·영상 아카이브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광양시 홈페이지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가 났죠? 재공고가 났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분야에 사진 보정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가를 좀 잘하는 분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등록이, 1차 공고 때 1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분이 포토샵에 좀 약해서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명 지원을 했는데 그분이 포토샵에 좀 약해서 업무량을 보시고 그분이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한 분은.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내서. 여러 군데 지금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1차 때는 지원자가 1명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보수 규정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저희 보수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2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건가요?

네.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월 8만 7천 원이 조금. 그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응시 자격이 있고 업무 내용이 있는데 일반적인 단순업무가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데, 보수가 맞지 않아서 지원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단가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은 지금 미룰 수 없는 사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면밀히 좀 다시.

저희가 지금 다른 데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라 할지 이런 분들 통해서 홍보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집 공고가 13일부터 2주간이고.

네.

이번 달 11월 중에 결정이 되네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청원 업무. 인근 타 시도는 아주 시장과 시민들이 주고받는 이런 매체가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시민이 청원을 하면 시장이 바로 답을 해 보내는.

네.

이런 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도 이제 국민청원 업무라 할지 또 시민과 소통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우선 국민청원 업무가 제 생각은 감사실이라 할지 이런 부서의 주 업무가 아닐까 하는데. 혹시 홍보소통실 업무로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이 청원 업무가 작년 2022년도에 법이 개정되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작은 올 2023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작년 상반기 때 내려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과 그다음에 감사부서, 민원부서 3개 부서 중에서 저희가 청원 업무도 주민과의 소통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과의 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소통실. 소통에 중점을.

예. 소통.

업무부서 간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원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이렇게 이관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분 관련 부서에 들어온 내용을 전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이 적절한가, 안 한가를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홍보도 물론 중요하고요. 양축이네요. 부서명에서 지금 홍보와 소통이지 않습니까?

네.

홍보도 중요하고 소통도 시민과의 1대 1 소통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상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부분은 없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시에서는 시장님과의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방법, 쉬운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유튜브 전문업체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보니까 전문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회계 부서에. 이게 3천만 원이다 보니까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2월에 한 편 제작해서 채널에 업로드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선정해서 언제 제작을 하시려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월에는 안 되는 거네요.

업체가 선정되면 2월이 안 되면 3월에 업로드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화축제 전에는 빨리 선정이 돼서 매화 관련해서 빨리 광양을 알릴 수 있는, 그렇게 영상이 업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감사실에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원심의회가 있습니다. 홍보소통실에.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돼서 작년에 한 5건 정도 청원이 있어서 해결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니까 임명직으로 해서 법률가 분이 두 분 계시고, 행정가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결과 통지가 9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네.

작년에 5건은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원하셨던 분에게 며칠 안에 결과가 통지가 됐었습니까? 보통.

보통 90일 이내에 통보가 됐고 처음 할 때 1건은 한 10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1건이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90일은 너무 늦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청원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뭐가 답답한 것이 있고 해결되지도 않으니까 청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 행정에서 봤을 때 90일이라면, 물론 행정에서는 꼼꼼하게 다 따져서 알려드려야 때문에 90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청원을 하신 시민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90일은 너무 길다는 거죠.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위원회를 두 번 했는데 1회 할 때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2회 차에는 한 30일 정도 걸려서 했고, 통보를 했고. 최대한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홍보소통실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박문섭 위원님이 청원심의회를 왜 홍보소통실에서 하냐. 아까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답변을 제가 잘 들었고. 홍보, 소통하기 위해서 홍보소통실에서 맡았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에 유튜브 영상이나, 광양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런 청원심의회에서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생생하게 유튜브로 찍으십시오. 제가 제안을 한번 하는 겁니다.

예.

시에서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면 심의회의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 회의를 찍으라는 게 아니고 담당과에 문의하셨던 시민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담당과로 가서 문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서면으로 받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생생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도 업로드하는 것도 좋지 않냐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부분이 약간의 개인정보 이런 문제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라 할지.

개인정보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내용이 나가면. 지금 민원 제기하시는 내용들이 공개가 안 돼야 할 내용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매번 찍으라는 게 아니고 한번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런 것도 좋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결론은 뭐냐 하면 90일은 너무 길다. 제가 봐서는 30일이면 30일. 제가 봤을 때는 30일 안에는 결과가 통지가 돼야 된다. 저는 이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 때만 좀 그렇지 최대한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행정하고 계시지요?

네.

감동데이하고 현장 소통의날을 하는데.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감동데이는 한 달에 한 번이고 현장 행정은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36개소면 한 달에 세 번. 3개소. 소통의 날은. 그다음에 감동데이는 한 달에 한 번인데 참여 수는 평균 보니까 4명입니다. 귀한 시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3시간 30분가량 이렇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통해서 감동데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인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감동데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 신청받아서 합니까?

네. 신청받아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부터 한 게 아니고 8월부터 한 거라.

네. 이해했고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참여 인원은 왜 제한을 둡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감동데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후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한 분당 약 30분 정도. 20분~30분 정도 소요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최대 9명~10명 정도. 시간 배정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앞에 11월에 8분이 오셔서 그때 해보니까 10명까지는 시간상 가능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면 개인당 상담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하다 보면 좀 그렇습니다.

실장님, 효과가 크지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갔다 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얘기를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하고 오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결과도 피드백 받고 그러니까 몇 분을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결과치를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한테만 피드백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게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결과를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걸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해줄 수도 있고 보편적인 것. 시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공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시에 있어서 전반적인 발전에 대한 사안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좀...

건의사항이 개인적인 겁니까?

마을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을 같은 거는 주민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소통실을 끝으로 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6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팀장 서은희, 시정팀장 오재헌, 인사팀장 신희섭, 문서통계팀장 하경희, 후생팀장 신현정, 고향사랑TF팀장 한영주 소개)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지난해 16개 업체와 21개 품목에 대해서 공급업체 협약과 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1월 1일자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 서비스 체험 등 추가 서비스와 관련된 담례품을 개발, 추진하고 기금 설치 및 운영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기금 사업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향우회 행사, 지역 축제 등을 통해 지속 홍보토록 하여 실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MZ세대와 기성세대 공감·소통 더하기입니다. MZ세대로 일컬어지는 젊은 세대가 조직 내 대거 유입으로 인해서 기존 세대와 사고, 행동 양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의 장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MZ세대 직원들과 시장님과의 소통 공감토크를 SNS를 이용한 별별톡톡방 운영 등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는 세대 공감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사실조사 추진입니다. 올해 말까지 사실조사원 5명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7일 기준 조금 표시가 과거의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올 1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534명이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사실조사 완료가 14건이고, 14건 중 6명이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고서 서류 보완 등 사실조사를 충실히 하여 한 건의 누락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마음 이음 함께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장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사회초년생들의 사회생활 중 불안, 우울, 무력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전문 외부 상담센터를 위탁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1인 최대 5회까지 1회당 30분을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66쪽 역점사업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속에서 일하는 방식 변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착안하여 획일적인 근무 형태에서 벗어난 유연근무제 확대를 운영하고 원격근무제를 확대해 재택근무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직무소양교육도 새올시스템 팝업창을 활용해 1일 1회에서 1일 2회까지 확대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과 삶이 균형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 퇴근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육아 시간 1일 2시간제,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제를 제공하고, 개인별 연가 일수 60% 이상, 10일 이상 연가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읍내지구대 확장 이전 부지 매입 및 교환입니다. 현 읍내지구대 협소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5월 11일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에서 먼저 읍내지구대 확장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한 후 현 지구대 부지와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경 예산에 13억 원의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었으나 토지 보상에 따른 토지 소유주와 의견이 불일치가 돼서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에는 부지 변경 등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입니다. 21년 45개, 22년 55개, 23년에는 신규 45개 마을. 총 145개 마을에 대해 마을별 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꽃밭 조성, 마을 벽화 그리기, 마을 돌담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촌 중심지 마을 사업. 타 부서와 유사한 사업들이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 범죄예방과 범죄예방 단체와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어제 자치경찰사무 그다음에 재향경우회를 수정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 없는 예방단체와 함께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율방범대를 기존 순찰 구역을 조금 더 횟수를 확대 운영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 각종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여순사건 위령탑 조형물 조성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 우산공원으로 최종 위령탑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1월 중 조형물을 포함한 민간협의체를 통한 적정안을 도출한 뒤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여순사건 관련 각종 교육·문화사업 추진입니다. 교육 사업으로 여순사건 지역 전문가 25명을 작년과 같이 지속으로 추진해서 양성하고 관내 학생, 일반 시민 등 찾아가는 여순사건 바로 알기 교육으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화사업으로는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주간에 여순사건 특별공연을 기획하였고, 올해처럼 역사화전도 지속 전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순사건 위령제를 10월 19일에 유족회와 함께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12월 3일 1차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에 2차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인데 실시 전에 2차로 부서 인터뷰를 실시하고 또 내일 시의회와 인터뷰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 초에 의회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청취한 후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5쪽 공정·소통·균형있는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인사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1월, 7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겠으며,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을 성과가 탁월한 직원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을 과감하게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소통하는 인사상담제도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하반기 정기 인사 전에 자기진술서와 고충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신규자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장 수여식 등을 하는 이벤트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역동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7쪽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국가통계 사업체 조사, 광·제조업조사 2개와 지역통계조사, 도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와 광양시 특산물 실태조사 총 4개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78쪽 신바람 나는 직장 직원체감 후생 복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3개 사업에 41억 원과 후생복지 시책 11개 사업에 1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님께 질의를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고향사랑 기부제요. 지금 잘,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궁금한 건 관광서비스 체험 등이 있습니다. 답례품으로. 전에 행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관광서비스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이라든지 예술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자원을 한 데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광양시에서 관광자원이 여러 군데 있지만 최고 인기 좋은 게 휴양림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답례품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10%든 20%든 어느 정도 빼서 답례품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 부분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 다압 외압에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와인동굴 그런 쪽에서도. 민간이 용역하는 부분까지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 담례품 같은 것도 계속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신규사업으로 우리 직원분들 심리삼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거는 1인 최대 5회 상담 지원이 돼 있어요. 그 횟수 5회를, 이 기준이 뭡니까?

이것이 한쪽으로 쏠리면,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리상담이라는 건 꼭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하면 쉽게 말해서 마음이 아파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몸이 다쳐서 가는 게 아니고.

예.

횟수가 5회가 아니고 10회일 수도 있고, 20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5회라는 횟수는 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호응도가 높으면 의회에 내용을 보고드리고 예산을 증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5회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의원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5회가 아니고요. 10회고 20회고 30회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때문이라는 그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상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거기에 중증으로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이 책임지는.

작년에도 아픈 소식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 때문이라는 그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우선 기구현황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6명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 현황에서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그때그때 발생되는 부분들을 총무과로 편성을 해놨다가 그다음에 보내고 있는 그런.

지금 부서에 따라서는 정원이 모자라서 호소를 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총무과는 22명, 28명이 있어서. 이렇게 명시돼 있어서.

실제 근무 인원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그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광양읍 같은 경우에 사람이 부족해 죽겠답니다.

예.

좀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역점사업. 우리 총무과는 중책 띄고 있는 부서죠. 역점사업 보니까. 저는 이제 우선 여순사건 관련된 사업들요. 정말 심도 있게 잘 진행이 돼야 되고요. 시기에 맞춰서. 또 하나는 읍내지구대 확장 이전 부지 매입 사업 있죠?

예.

이거는 지금 보고서에 보면 추진 실적에서 경찰서 국비 확보에 따른 부지 교환이 올해로 예정돼 있지만 이건 미지수죠? 확실한가요?

원래는 확실하게 돼서 예산까지 편성해 주셨는데 아마 그쪽 부지가 소유자께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 의지는 어떤가요?

경찰서 의지는 부지 매입에 대한 그것만 해 주면 바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읍내지구대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예. 리모델링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리모델링을 또 하는 것은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찰서 생각이나 계획이나 의지가 어떤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파악하셨을 때 확실합니까? 경찰서 의지도.

네. 의지 그런데 부지 매입이,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긴밀하게 경찰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건 좀. 우리 시와 경찰서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도 전라남도 정기감사. 우리 광양시 감사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총무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죠?

예.

우리 직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오늘 사업보고회도 있는데 공정하고 소통, 균형 있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분 내용 2건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게 지켜져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적사항에 돼 있어요. 근무성적 평정이라 할지. 이렇게 지금 부당 위법 사항에 해당된 감사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사실상 인사를 하다 보면 실과에서, 소통 부분이 많이 중요한데. 부서에서는 업무적으로 능력자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는 개인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추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되도록이면 최대한 업무 고충과 개인 고충을 서로 맞춰서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가겠습니다.

이전 감사실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공정해야 되고요. 근무성적 평정 이런 부분은, 감사실 업무보고에서 업무태만이라는 말을 썼는데 잘 가능하면 쓰지 않고 싶은 얘기입니다. 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감사실이든 총무과든 일을 열심히, 자기 업무에 최대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조금은 뒤떨어지고 느슨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또 거기에 맞춰진 평정이 주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말 공정하게 근무평정이라 할지 이런 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겸직 허가 위반이라 할지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이런 게 지적받는다는 건 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잘 염두해 두고 업무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국장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고향사랑e 시스템이라고 사이트가 별도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재택근무보다는, 재택근무하고 출근해서 근무. 효율성은 혹시 평가해 본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공직사회는 재택근무를 활성화는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코로나 때 좀 활성화되다가 다시 이런 사무실 근무로 많이 편중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는 부분이라서 다른 대기업들도 이제 이런 현장 근무를 많이 추구한다고 해서 말씀 드려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공휴일 근무 엄격 제한에 대해서 혹시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예. 현업부로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하든 하든지. 그다음에 대체휴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티프라자 부분에 있어서 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찰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순찰이 지나가는 순간은 굳이 5분, 10분도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여 있다가도 우리가 순찰 들어가면 피해버리고 그러면서 어린 학생들이 다치고 그래요. 뛰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아마 시 차원에서 그쪽에 젊음이라든지 그런 장소가 되도록. 그런 부분들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쪽에는 아마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 자체를 없애는, 원천적으로 없애는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앞으로는 들어오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조직진단 연구 용역이 우리 의회는 인터뷰를 안 합니까?

내일 아마 일부 위원장님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부의장님을 모시고 1차로 하는. 인터뷰를 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2월 초에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중간보고 하기 전에?

예. 중간보고 하기 전에

내일은 전부 다 업무설명회가 있는데 빠질 수 있나요?

내일은 아마 업무보고 이후에 다 끝나고 그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인터뷰 과정이 필요하다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기록 관리 있죠? 체계적인 기록 관리. 이게 지금 홍보실에서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홍보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지난번 행정감사 때 누차 지적을 했지만 어느 한 과가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꼭 세 과가 협업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누차 강조합니다.

예.

그러면 그 주관부서가 총무과가 될는지, 문화예술과가 될는지, 홍보실이 될는지 그건 자체적으로 결정하겠죠.

예.

그래서 꼭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자기 역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놀면 시너지 효과가 없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인터뷰가 있다니 그때 제가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중마동이 너무 민원이 폭주해서 많은 민원 야기가 돼서 인원에 관한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조직진단 용역 인터뷰가 있다니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세수 늘리기 정책과 세무서 유치 등 광양시 살림에, 또 편의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한 가지인데요. 공동명의 자동차 대표자 변경은 실질적으로 청년이 처음에 운전을 할 때 보험료 때문이거든요. 보험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대책이나 그런 게 있으면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동명의 대표를 부모인 경우에 이렇게 변경을 자녀로 해도 보험료에는 관계가 없고 자동차세만 우리 시에서 납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 자동차를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초보 운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되게 비싸거든요. 청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없이 자동차세만으로 명의가 변경되겠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좋죠. 그 부분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스마트한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스마트폰 페이 납부 가능이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말해서 제로페이나 스마트폰의 페이에 모든 부분 다 가능한 겁니까? 납부가.

스마트 페이로 납부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전자송달할 때 네이버나 카카오지갑, 페이코 등을 통해서 송달 부분이 되는 거지 그 스마트 페이로 납부는 아직.

그런데 개선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폰 페이 납부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96페이지 보시면 개선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폰 페이 납부 가능이라고 돼 있습니다.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로 되면 지방세가 되면 되는데, 지금 아직은 저희가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은 안 돼서 차차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스마트폰 페이로 납부가 가능하지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원래 저희가 1월 25일에 개통할 예정이었는데 좀 연기가 됐거든요. 그것이 다 완료가 되면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왜 이렇게 불투명하죠?

불투명...

많이 줄어서 한 20%...

포스코 작년에 태풍 피해로 영업 의욕 감소가 예상돼서 많이 감소해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주로 포스코분이 적어서 전망이 이렇게 적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야간 민원실 운영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시청사에서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청 본청 세무과에서만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든 인력을 조금 더 해서 인원이 많은 쪽으로, 광양읍 쪽도 읍사무실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 인구 배려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신규사업 큰 글씨 지방색 고지서 제작 이 부분 마음에 듭니다.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요즘 모든 사람들이 글을 자세히 안 읽거든요. 작은 글씨는 더욱더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팀장님께서 쭉 신규사업들, 또 역점사업. 사업명들 보니까 이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든든합니다. 2022년 우리가 전라남도 감사 자료에서도 지적받은 부분이 있어요.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 반복되지 않게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보고하신 것들처럼 면밀히, 세밀하게 잘 살펴서 누락되지 않고 우리 광양 세수가 잘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입니다.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는 취약 분야는 주로 어떤 분야를 얘기하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비과세 감면받은 것에 대해서 목적 사업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하는 경우는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유예기간 내에 사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중점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 공시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번에도 시나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의 감정가격이 결국은 높아지려고 그러면 현 시가가, 우리 공시지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택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빨리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줄이는 부분을 빨리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개별주택지는 사실 보상가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표준주택은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개별주택은 활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주택은 국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고시를 하고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하면 거기에 표준주택과 우리 개별지를 비교 평가하기 때문에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이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화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 정부 기조가 2020년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은 현실화율이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실화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번에 도월리 전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주민들 설명회 할 때 제일 말이 많이 나온 게 감정 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이 쉽게 말하면 저희들 주택가격 공시해 놓은 부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택이고 실질적으로 개발지는 아마 토지를...

토지나 주택이나 마찬가지죠.

주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주택 이번에 그쪽에 보면 한 30호 되는데 사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움직여서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오해가 없이, 또 사업 추진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체납자 집중 징수를 추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보니까 527명이고, 체납 금액이 1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거의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출국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금액이면.

출국하신 분이라기보다는 지금 국내에 있고 또 자동차세. 요즘 외국인들도 자동차를 많이 소유하다 보니까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드레곤즈 쪽 축구 선수들이 출국하고 난 이후에 국세청에서 추징돼서 통보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몇 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랑 일단은 연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통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거소지를 옮기면, 내국인들은 주민등록을 옮기면 저희들이 일괄로 조회해서 체납 고지서를할 수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실시간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출입관리소무소에 거소지 변경 신고를 것을 받아서 자료를 정리해서 고지서를 그쪽으로 보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 이렇게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 징수를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궁금한 건 뭐냐하면 그전에는 쉽게 말해서 세금을 체납 하신 외인국 노동자분들이 출국해버리면 그냥 끝이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차량같이 이렇게 압류 물건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차량을 처분하고 나가니까 징수가 가능했는데, 재산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출국해도 사실상 받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출입국관리사무소랑 일단은 계속 연계를 해서 계속 사업을,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외국인 체납자입니다. 그냥 저는 출국합니다. 했다고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랑 징수과랑 어떤 연계체계를 가지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실시간 연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제안을 할 수가 없고. 현재 내국에 있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체류자들에 대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양시에 거소지를 두고 있다가 순천시로 옮기면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출입관리소에 조회 의뢰를 해서 주소를 바꿔서 그렇게.

단지 그냥 거주지에 대한 그 정보만 얻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더 추가적으로 거기에 또...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1천만 원 이상 돼야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하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 통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가능한데 소액 체납자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생계형에 대한 그런 경제 활동을 재기하게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채권 압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만큼의 어떤 손실이 오는가에 대해서는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다음에 한번 파악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체납 징수 강화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 전담반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꾸릴 생각이 있는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하나로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번 조직진단에 1개 팀에 4명을 신설해 주라는 건의도 했었고요. 설령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과 내에서 징수팀을 편성해서 관내, 관외를 집중적으로 올해부터는 독려를, 현장 징수를 면담.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징수 독려를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목표 대비 50%라고 했는데 가능한 수치입니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40% 정도만 징수해도 많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100%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목표는 좀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로 해서 50%로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예. 아무튼 목표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팀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제 생각으로는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정민숙, 계약관리팀장 강영화, 재산관리팀장 박선주, 청사관리팀장 김경수, 공용차량관리팀장 유옥주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과 역점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보통예금계좌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각 부서의 보통예금 계좌를 이호조를 통해서만 지출이 가능한 공금예금 계좌로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각 부서 관리 보통예금계좌는 201개로 공공요금 자동이체, 카드 결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금예금 계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보통예금계좌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재배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용역비 3천만 원으로 청사 재배치와 증축 여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각 국별 소관 부서를 연접 배치하고 청사의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여 증축이 필요할 경우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 공모, 증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및 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청사 출입문에만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카메라만으로는 청사 관제 등 관리에 한계가 있어 야간 당직자의 근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야간 당직자의 근무 부담 완화와 청사의 효율적 방호를 위해 금년 6월까지 2억 5천만 원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 주차장과 옥상에 고정식과 회전식 CCTV를 설치하고 당직실에 모니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에서 생성된 부가가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업체 수주 기회를 높이고자 지역제한 입찰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지역 제한 전자견적 입찰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전국 입찰 대상 사업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성화하고,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모두 관내 업체와 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 생산제품 조달 등록 정보를 전 부서에 제공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에 반영되도록 안내하고 확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입찰 대행을 통해 지역에서 생성된 부가가치의 관외 유출을 차단하고 예산도 절감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이용자 측면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업체와 고르게 계약하기 위해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계약 및 대가 지급을 위해 소액 수의계약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고기간과 대가지급 기한도 단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25년 3월까지 194억 2,800만 원으로 연면적 4,200㎡의 지상 4층 규모로 자치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12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여 2025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면사무소 건립입니다. 24년 11월까지 현 면사무소 앞쪽에 49억 ,천300만 원으로 연면적 1,400㎡의 지상 2층 규모로 면사무소를 건립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11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원원사무소 건립입니다. 25년 5월까지 현 면사무소 위치에 46억 4,500만 원으로 연면적 1,400㎡의 지상 2층 규모로 면사무소를 건립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25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30페이지부터 일반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위원입니다. 신속한 계약 및 대가지급에서 1천만 원 수의계약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현재도 2천만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기존에 1천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서류 제출 관계를 설명하신 건가요?

어디...

126페이지입니다.

계약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 계약 보증금 현재는 1천만 원까지는 계약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것을 2천만 원으로 올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률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급률을 확대해서 공사 이행이라든지 나머지 물품 납품이 안 됐을 때도 지금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만약에...

이행보증증권을 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뭡니까?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공공시설심의위원회 3가지가 있습니다. 회계과에. 그런데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는데 이 이유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조례가 그런 규정이 없고. 또 여기는 사실상 3개로 지금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공공시설심의위원회 2개는 1개 위원회로 2개의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이 앞에도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뒤 페이지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확고하게 나와 있는데 실상은 소통이 부족했었던 부분이에요. 위원님들이 모르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부서에서 뒤 페이지에 보면 기준가격 10억 이상 면적 1천㎡ 이상 이 부분, 원래 시의회 의결을 거치는 이 부분 알고 계셨으면서도 전년도에 못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심의위에서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들어가 계시면 사전에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한 분씩 들어가서 사전에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이 지금 전자견적 입찰 한도를 2배로 늘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인데 이게 모법이 바뀐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바뀐 사항입니다.

상의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다?

예. 당초에는 코로나 시국으로 한시적으로 하다가 상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실시. 이것도 100억 원 이상은 지역업체가 무조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입찰 대행도 지금은 부담률이 50% 이상일 때만 가능했는데 이것도 50% 관계없이 전부 입찰 대행을 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자부담률이 50%가 넘으면 본인들이 직접 하는데 부담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부담률에 관계없이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입찰 대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많이 장려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서는 물론 자기들 밥그릇 챙기니까 충분히 알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덧붙여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 행정 좋고요.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이거 빠뜨리지 마십시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금년에는 전액. 하여간 그쪽에다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옥곡면사무소하고 진월면사무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네요?

네.

읍면동사무소 신축 기준이 어떻습니까?

가장 우선되는 것은 현재의 상태가 위험하느냐. 그 상태를 가장 우선시 보고요. 그다음에는 불편 사항이고 동일한 조건이면 오래된, 건축한 지가 오래된 것부터 우선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 기간이 신축을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십니까?

현재 진행되는 것들이 약 40년 정도 지난 건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30년 된 것도 이렇게 신축한 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읍면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우리가 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준공까지는 4년~5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호동사무소에 한번 갔다 오셨을 겁니다.

예.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사무실이 좁고 노후화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직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층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바라로 벽을 막아서 사무실로도 쓰고 회의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이런 열악한 환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호동 지하실을 보면 오폐수관이 노후화되고 부식돼서 이게 터져서 오물로 지하실이 두 번이나 침수된 경우가 있었어요. 아시고 계시죠?

예.

이런 데서 직원들이 근무할 맛 날까요?

지금 동 단위 5개 동 중에서 태인동, 광영동, 골약동은 현재 신축이 됐고요. 중마동하고 금호동만 남았는데, 사실은 중마동이나 금호동도 엄청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이걸 투자심사를 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5년이 걸릴 건데. 그러면 2028년도나 준공이 될 거예요. 올해 잊지 말고 이런 것 좀 꼼꼼히 챙겨서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또 주민 편의 복지를 위해서 신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호동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허연주, 지적관리팀장 김희선, 지가조사팀장 장효심, 지적재조사팀장 서은자, 도로명주소팀장 최현아, 차량등록팀장 정성환 소개) 민원지적과에서는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로 감동시대 광양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 담당자의 역량 강화, 직무교육으로 시민이 편리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민원 담당자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민원 품질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공공용 도로 축척변경 추진입니다. 동일한 도로 노선 내에 지적·임야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공유지 중 현황이 도로인 토지를 동일축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정밀도가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여 보다 정확한 지 지적공부를 통해 도로구간의 연속성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량은 50필지가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수치지역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지적공부 위치 기준이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의무화되어 동경 지역좌표계를 사용하는 수치 지역에 대해 세계측지계 단일 위치기준으로 변환 및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2015년 이전 토지개발 및 경지 정리된 27개 지구, 1만 1천 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이 지적도 18만 2천 필지는 2021년 2월에 변환 완료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취약지역 국가지점번호판 확대 설치입니다. 건물이 없는 산악, 둘레길 등의 위치 안내가 곤란한 사고취약지역에서 정확한 위치 안내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국가지점번호판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관내 등산로 및 둘레길 중 미설치된 지역으로 예상 설치량은 설치 대상은 35개이며, 기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은 44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지점번호판은 전 국토를 10m×10m의 격자로 구획하여 부여한 고유번호를 폐기함으로써 주로 산이나 들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유치로 세입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자동차 전국등록에 이어 건설기계 전국등록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여신기관과 건설기계 등록 대행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타지역 저당권 설정등록을 유치함으로써 세입을 증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목표액은 전년 대비 2배 증가된 9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감동 창구, 행복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민원서비스의 선제적 제공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고객 감동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사회배려대상자 무료 등기 우편 발송,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운영 등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 담당자의 민원 품질을 향상하여 시민행복 광양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2023년 관양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새로이 경계를 확정한 후 수치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3개 지구에 6,803필지를 완료했고, 현재 22년 사업으로 봉강 구서, 신룡 등 3개 지구에 2,455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봉강 석사 외 2개 지구에 대해서 2,347필지에 대해서 사업비 4억 6,8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필지 미만의 개별 불부합지를 금년 중에 조사 완료하고, 2024년부터는 지적제조사와 병행 추진하여 불부합 토지의 조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우선 본 위원이 소상공인 광양센터 유치를 이렇게 내놓고 한다는데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좀 성과를 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가스 이 앞에 95%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광양시 보급률이. 도시가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불출석 통보되어 과 직제순에 따라 정보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정보팀장 양석원 주무관, 스마트도시팀장 왕창렬, 통신팀장 정현재, 공간정보팀장 하재웅 소개) 정보통신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디지털+X산업 기술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지역 데이터센터 유치와 연계산업 기술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총 사업비는 33억 원이며, 전라남도 균특사업입니다. 참여기관은 도, 광양, 여수, 순천, 그다음에 순천대학교, 데이터센터 기업이며, 사업 내용은 향후 우리 지역에 조성되는 데이터센터 운영 인력을 양성하고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전후방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응모소 제출은 2023년 2월이며, 선정될 시 사업 수행은 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IT환경에 맞춰 소프트웨어 호환성과 보안성 향상 및 신기능 추가를 위해 사업비 1억 9,600만 원으로 차세대 모바일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올행정 메신저 등을 고도화하여 행정업무 추진 편의성 증대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 조성 사업 응모 추진입니다.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경로당, 스마트 버스승강장 등 효과성이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하여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검토하여 2023년 2월에 스마트도시 솔루션 보급 사업과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응모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불법 도·감청 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점차 지능화되는 해커 등의 불법 침입 및 정보 탈취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사업비 2억 원으로 본청과 의회 주요 회의실, 집무실 등 9개소에 불법 무선도청 탑지기기를 설치하겠습니다. 23년 5월부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불법 도·감청 차단으로 정보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드론·운영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드론·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시 항공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최신 항공 영상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도로 DB구축 갱신 주기도 단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드론 한 세트, 영상관리시스템 등을 구입하여 인허가,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미래 도시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남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 추진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3년 12월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전남권역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연말에 평가하여 2년 연장될 계획이고 위치는 광양 커뮤니티센터 2층에 교육장과 융복합관이 있습니다. 4년간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84억 1,2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은 국도비 포함 18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수료자는 1,443명이며, 이 중 86명이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IT 관련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10건의 기업 협력 프로젝트도 수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20여 개 과정을 3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취약계층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2022년 1월에 스마트 아이키움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과제로 과기부의 공모에 응모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억 2천을 포함하여 11억 원으로 지난 12월 30일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앞으로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18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5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온라인 독서, MR스포츠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ICT 신기술을 통한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준비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행안부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통합 추진 근거에 의해 전라남도 주관 22개 시군 공동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국비 225억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됩니다.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 등 내부 업무 시스템은 중요도, 보안 등을 고려하여 공공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시 홈페이지 등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범 사업을 3월까지 전자결재 시스템 등 4종을 이관하고, 정보 시스템 도 클라우드센터 준공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시민의 정보통신 서비스 편익 증진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공공장소 일원의 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356개소가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신축 공공장소 등 18개소 추가 설치와 2023년 이후 75개소 확대 설치 및 기구축된 와이파이 성능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16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스마트 도시 인프라 조정사업 응모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스마트 경로당이랑 스마트 버스 승강장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 과제는 아직 안 나와서 이 부분은 이미 타 시군에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음에 검토 후에 공모사업 과제가 나오면.

아,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공모 과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드론 운영에 있어서 현재 드론 3급 자격증 보유 두 분이라는 게 공무직 두 분이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담당팀장님이.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장 하재웅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을 20시간짜리 교육을 이수를 하였고요. 공무직으로 지금 한 분이 3급 드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분도.

딸 계획으로 수요조사에 지금. 다 통보를 해놨습니다.

공간정보팀에는 보니까 팀장님 한 분, 주무관 한 분, 공무직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운영 인력 두 명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공무직분들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두 분 가지고 이렇게 다 커버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두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직원 한 분과,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아마. 기계를 저희가 3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저희들도 측량을 참여를 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보유를 하려고 수요조사 때 제출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 모든 직원들이 지금 따고 같이 운영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다른 과에서 드론 활용을 협조 요청을 하면 우리 공간정보팀에서 가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한 분은 3급 자격증 보유했고, 한 분은 추가로 자격증 보유를 하겠다는 건데. 그 두 분이 다른 과에서 협조 요청 왔을 때 다 할 수 있냐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드론을 몇 십대를 구입한 게 아니고요. 1대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말씀은 두 명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GPS 측량도 기계 3대가 있는데 2명 갖고도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족하면 저희들도 같이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을 해년마다 합니다.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무슨 특단의 대책 없습니까?

지금 정보화 마을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현재 20년간 운영해 오던 것인데 자립을 하라고 행안부에서는 따로 국비는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5개 마을에 이렇게 온라인 판매까지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매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가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없어서 판매 실적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판매량이, 판매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안 늘어나면 이렇게 정보화마을 만들어 놓고 계속 시비는 들어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를 많이 넣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활성화돼서 소득이 창출이 된다 그러면 많이 넣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유지되는 정도의 시비나 도비를 투입해서 이 활성화가 되겠냐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화마을이 그냥 주민 자립을 유도를 했으나 다들 노령화로 인해서 그게 쉽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조금씩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기업조차도 일단은 어떤 그런 형태가,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들은 차츰 행안부랑 도와 상의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우리 시민들 잘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상태로 했을 때 본 위원 생각에도 내년에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40억 넣었습니다. 국비, 시비.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해 보시고. 이게 작년도에 오픈된 것 아닙니까?

예.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표시하셨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 나왔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창렬 팀장님이시죠? 이 사업이.

예.

팀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당했어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폐기물 수거와 처리 문제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 클린 쉼터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공유 모빌리티에 관한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폐기물 수거는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 관련해서는 페트병이라든가 캔은 협동조합에서 근처 어떤 자원순환 업체에다가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처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그 시점과 지금 나아진 게 있습니까? 똑같이 6톤이 돼야지만 처리하는 그런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팀장님도 그때 가보셨지만 참 문제점이 큽니다. 국도비 사업이라지만 국비 20억 하고 시비 20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건 스마트 챌린지가 아니라 스트레스 챌린지다.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만 주는 사업이다 그래서 올해는 3억 3천만 원 유지관리비를 들여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봐라.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지금 나아진 것은 있습니까?

현재 조합에서 판매 쪽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수거하고 판매하는데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6톤을 사무실 앞에다 쌓아놓고, 페트병을 쌓아놓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진짜 가져와서는 안 될 그런 사업이었는데. 다른 기계가 수거기가 있었는데 그걸 활용도 못하고 스마트라고 그래서 덥석 갖고 오기 갖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한테 협동조합을 만들라고 해서. 하여튼 좋은 아이템이다, 희망고문만 시키고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이것 때문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빈병 처리하는 거나 페트병 처리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년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을 해 보시고 안 되면 일몰 처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 조성 사업 중에 경로당,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이게 스마트 경로당이 되고 스마트 승강장이 되면 실생활에 뭐가 도움이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스마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요. 거기 내에서 주민들이 건강 이런 체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몸 움직임을 통해서 AR, VR 같은 이런 벽면에 넣고 모션 감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과 그다음에 인지 개선 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해서. 이미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효율성, 효과성들이 입증된 것 같아서 저희 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버스 승강장이 스마트라는 용어를 안 써도 우리 운영 실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뭐. 또 각 지역별로 보면 건강지원센터가 다 있어요. 운동을 하고 움직여야 건강이 좋지는 것이지 영상에 비춰진다고 건강이 나아질 일 없어요. 이건 사치스러운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공모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스마트가 붙으니까 무조건 다 스마트, 스마트하는데. 진짜 스마트한게 다른 데 가서 찾아야 된다. 돈을 30억 들여 가지고. 이건 신규 공모사업에는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금호동 꼴 납니다. 두 번째, 드론 운영 시스템 공간정보 구축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드론 촬영을 하려고 정보통신과에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미디어팀에, 홍보실. 아직까지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드론, 드론 해서 요새 시사 용어는 잘 받아들여요. 드론 교육하니, 자격증 따니, 페스티벌 하니 난리를 하고. 실제 제가 요구를 하니까 어디서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작년 행정감사 때 드론사업단을 만들어서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단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전략실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드론세트를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건지. 그런 사업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실시간 공간정보를 얻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전략실하고 협의를 해서 구축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구현한다면 이러한 첨단산업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산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운영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업제적 토의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전남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 이것도 무려 84억이나 들어간 거예요. 우리 시비가 2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까 취업률이 팔십 몇 명을 했다고 하는데 광양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전남 각지에서 다 오지 않아요. 우리가 과연 우리 돈 들여서, 국비도 있지만 우리 돈 들여서 이런 교육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력이 많은지, 그다음에 이것을 평가 분석을 해봤는지. 또 2년 연장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진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광양시에 정말 필요한 건지, 무조건 ICT다, 드론이다 신규 용어가 나오면 거기에 전부 다 몰입되어 가지고 이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도입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해서 이건 최근에 조직개편해 가지고 인터뷰 응했습니까?

네.

저쪽에 넘겨주라고 그랬습니까?

네. 총무과에다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반응이 뭐던가요?

일단은 총무과에서 조직개편 그쪽에서 다시 검토해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왜 자꾸 본 위원이 이걸 강조하냐 하면 우리도 처음에 정보화마을 생길 때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정보화 개념이 약했을 때 도입했던 거고. 지금은 상당히 숙련됐어요. 고도화됐어요. 그럼 뭔가는 통폐합을 해 줘야 됩니다. 옛날 거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또 신규로 자꾸 하니까 오버랩 되고 실적도 안 나요. 그래서 지금은 광양시 전체가 시장도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어느 과에서 뉴노멀 하던데요. 이제는 뉴노멀에 맞는 리모델링을 할 때다. 없앨 거는 과감히 없애주고 통폐합할 건 해줘야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관리하고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인데. 공공데이터 개념하고 빅데이터 개념은 어떻게 다르죠?

공공데이터는 우리 시에서 양산하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는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한 마디로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몇 년간에 걸쳐서 축적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축적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정책 결정하는데 쓰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데이터 서버는 누가 가지고 있?

공공데이터 서버는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 있는 전체 공공데이터 포털에다가 올리고요. 우리시의 전산실에도 공공데이터 서버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럼 내가 A라는 기업 운영자예요. 이런 걸 해외 수출을 위해서 데이터를 찾으려면 어디 들어가야 찾지요?

현재는 행안부에는 전국의 공공데이터가 다 올라와 있고요. 우리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우리시에 있는 공공데이터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도 있고 우리 광양시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공공데이터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행정하는 사람 외에는 몰라요. 홍보가 안 됐든지, 자기만 알고 시민들은 모르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대부분의 공공데이터는 물론 어떤 통계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것인데.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가 어디 약국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 정보들이 없었을 때 공공데이터에 들어간 약국 현황들을. 그런 앱을 만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공공데이터는 활용을 합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 매칭. 기업 매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런 것 별로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아주 그럴싸한데 기업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는 이건 서버는 어디에 있어요?

특별히 빅데이터는 서버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 빅데이터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데이터 산업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시가 올해 처음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사업들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성황 체육관 개방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느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서에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부서에다 전달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2022년도에 광양시를 다녀간 관광객 수가 광양시민도 얼마, 외부에서 온 사람 얼마. 이게 데이터를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아야 하지요?

저희가 실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려면 KT나 이런 이동통신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카드 쓴 내역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데이터는 삽니다. KT 이런 통신사로부터 사고, 카드사로부터 이런 데이터들을 사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든 공공데이터든 기본이 제일 밑에, 각 업무하는 사람이 입력을 시켜줘야 데이터가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시 각 과별로 데이터도 전부 상이해요. 예를 들어서 체육과에서 주관하는 동계 전지훈련 데이터. 본인들이 만드는 데이터도 틀려요. 전부 수작업 위주로 하니까. 이래서 공공데이터다, 빅데이터다. 데이터라는 용어를 붙일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 정도로 수준이 낮아요. 이런 걸 어떻게 구축할 건가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걸 구축을 안 해요. 백날 데이터 얘기해봐야 헛 데이더인데.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것도 정말 이런 것을 용역을 주든지. 요새 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놔야지. 맨날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보고서만 만들면 뭐 하냐 이거예요. 데이터 하나도 써먹지를 못하는 것인데.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총무국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 정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5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행사로 인해 먼저 노인장애인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유애순, 장애인복지팀장 김유경 병가로 심현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문봉삼, 노인복지관팀장 김수일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경로당 건강의료기 보급입니다.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은 의료용 온열기를 경로당 50개소에 시범 보급하겠습니다. 추후 사용 현황,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확대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322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98년 4월 이후 건축된 바닥 면적 300㎡ 이상 건물 732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미흡할 경우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23쪽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안심주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잦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해 사고당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배상보험을 가입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 150명에게 휠체어 보조가방 및 야광 라벨을 부착하여 안전주행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324쪽 동부노인대학 친환경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노인대학 건물이 30년이 경과하여 정밀 안전진단 결과 누수 및 균열이 확인되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면적인 친환경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32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해 중마 장애인복지관에 인접한 공원 부지에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고 광양읍에 위치한 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 체험장을 증축하겠습니다. 326쪽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지원 강화입니다. 경로당 333개소를 대상으로 19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 물품 지원, 운영비 지원으로 편안한 어르신 여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27쪽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105억 1,100만 원 사업비로 어르신 2,857명을 대상으로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38개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소득 창출 및 든든한 노후 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23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273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329쪽 촘촘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79명의 독거노인에게 생활지원사 등 108명이 일상생활 지원, 일대일 결연 안부 확인, 치매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특화 서비스 등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33쪽 노인요양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현재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250명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가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61개소, 1,050명에게 월 3만 원의 특별수당을 확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우리 사업에 보면 휠체어 맞춤형 보조가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방을 저희들이 샘플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150개를 일괄 주문하지 마시고 샘플 몇 개 주문하셔서 저희들한테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가요?

저희들이 일반 사제 가방은 구입하지 않고 회계과의 조달청에 조달 구매로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럼 일괄 15개를 하신다고요?

예.

그럼 본인이 마음에 안 들고 뒤에 부착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떤 제재가 있는가요?

사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대략 원하는 유형이라 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걸 반영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괄 조달청에서 하는데 어떻게 변형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회계과에 계약 요청할 때 유형을 몇 가지 유형으로 세분해 가지고 이분들 수요 조사한 걸 반영해서 그거를 전면적인 후면의 사이즈라 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가지고 몇 개, 몇 개씩 이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그렇게 구매토록 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튼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나오게 되면 의회에도, 저한테 한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전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노인복지팀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뭐냐 하면 중마 노인복지관에서 보니까 진월면, 다압면 두 군데는 버스 운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진월, 다압의 어르신들은 중마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말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했는데 혹시 찾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이제 받고 중마노인복지관에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중마 노인복지관이 버스 1대로 전체적인 셔틀을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수요가 적은 지역은 어쩔 수 없이 현재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마 노인복지관에는 대안을 찾아서 저희하고 같이 마련해보자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오전에 총 3번의 운행을 하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돌면서. 저는 차량을 더 추가로 1대가 운영을 더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 진월면이나 다압면 같은데 보면 보통 봉사하고 있는 방범대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방범차량이 있고. 거기서 같이 연계를 해서 방범대 그쪽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르신들을 중마 노인복지관으로 이동하고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소상공인 광양센터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올해 가시권에 들어오겠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상반기에 관련 정부기관을 방문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광양시 도시가스 보급률 9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돼서 다음번 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안 돼서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데가 2군데 해서 또 말씀드렸을 겁니다. 좀 잘 챙겨서 나머지 5%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시설을 추가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기존에 보면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해서 보통 보면 간판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기존의 간판이나 인테리어 이 부분을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시설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동안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광양시에 보면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책임 부서는 노인장애인과기는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꼭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분들이나 임산부들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간판, 인테리어 쪽에 지원보다는 장애인분들 편의시설, 보조시설에 좀 더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먹깨비가 있습니다. 배달앱. 저는 작년부터 일단은 앱을 깔아놓고 한 번씩 쓰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중마동에는 몇 군데 있지만 광령동이나 금호동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등록하는 업체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먹깨비라는 앱이 있고 배달의 민족이랑 거의 비슷한데, 수수료도 싸고. 그런데 왜 등록을 안 하냐니까 일단 몰랐다는 분도 많으시고 먹깨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업체 쪽에서 할 필요가 있냐고 얘기를 해요. 그럼 쉽게 말해서 뭐냐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거든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먹깨비 앱에 등록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용을 안 한다고 그래요. 업체 쪽에서는 이용하는 시민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8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고 이벤트를 계속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작된 사업인데 민간 배달앱은 그동안에 많이 발전해 왔는데 소비자의 음식의 선택이라 할지, 업체가 등록된 게 적어 가지고 좀 선택의 폭이 아직은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홍보를 엄청 할 것이고요.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가는데 캐시백이라 할지 포인트 등 추가 적립 혜택이라 할지 또 주요 카드사와 업무협약,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 유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수수료도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다른 앱보다는 싸고,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유용하거든요. 그런데 앱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없어서 등록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하시니 먼저 우리 광양시 소상공인분들이 이 앱에 빨리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시민들이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런 홍보를,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에서 1, 2단계는 이미 마무리됐죠?

예, 그렇습니다.

3단계는 이제 계획 단계인데. 1, 2단계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3단계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대규모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 코스트코를 유치하라고 제안하니까 그 뒷날 와서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기억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산하에 지역경제과도 있고 투자일자리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를 유치한다면 어느 과에서 누가 해야 되죠?

투자유치 분야는 투자일자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와 같이 그런 것은 상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 왔는데 지금 검토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좀 가시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건 지금 라이브로 나가기 때문에, 방송이. 시민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제안하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라 할지 또 우리 소상공인, 여러 가지 지역 발전과 연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고민을 그렇게 합니까? 옛날에는 뭐 얘기하면, 정책 제안을 하게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양시가 검토 시라고 언론에도 나왔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고민 시가 되어 버리네요. 일을 생각을 안 하고. 고민 시. 광양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시. 언제 일하고 언제 15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소득을 기할 수 있는 건지. 맨날 고민만 하다가 세월은 다 지나가서 되겠습니까? 좀 검토를 합시다. 일을 합시다. 여수, 순천은 지금 그것 유치한다고 시장이 직접 브리핑까지 하고 방송을 엄청 타 버려요. 광양시는 고민하고 있어요. 옆 동네는 발로 뛰는데 여기는 고민만 하고 앉아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이제 포스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협력사 회사도 많이 있죠? 거기에 종사자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들리는 민원을 보면 포스코하고 협력사하고 관계가,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다르다고 많이 해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저희가 포스코를 주로 상대하는 곳이 철강항만과다 보니까.

경제 쪽은 아니고요. 포스코는 항만과에서 운영이 되는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우리 시에서 지금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예.

명품시장 조성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우리 광양읍에는 지금 매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중이죠?

네.

향후 계획 올해 8월. 맞춰집니까?

네. 맞춰집니다.

맞춰져요?

네.

그리고 그 밑에 2번 광영 상설시장.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쾌하게.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광영 상인회나 관계되신 분들 충분하게 많이 대화하고 간담회도 갖고 많은 설명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주요 요지는 저희가 증축 공사를 선행을.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8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치고 그래야지만 기존의 시장 내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가게를 바깥으로 옮기고, 그 안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 공사비는...

따로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세우신다고요?

네.

그럼 현재는 증축 공사만 진행되고 있고요?

예. 증축 공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표시된 게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반영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축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리모델링은 2024년도 예산을 세운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RE100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올해 발주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RE100이라는 뜻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기회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RE100이라는 것은 하나의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25년까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이런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하나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이런 것이 발단이 돼서 국제사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RE100이 시작된 게 2014년도 영국 런던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도입한 건 2021년도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적극 대응 못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이제서야 용역 발주를 냅니다. 많이 늦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빨리 해야 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50년까지 저희들이 이걸 100% 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4개 기업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어떤 국내적인 홍보나 기업들의 인식이나 또 지자체의 어떤 관심 그런 부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88개 기업, 일본에는 63개 기업밖에 참여가 안 됐어요. 인증서를 받는데 이렇게 인증받는데 까다로웠거든요. 100%의 전기나 아니면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로만 100% 가동을 하기 때문에 가입이 적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다음에 탄소 배출. 전력 사용을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실정은 녹록지 못하잖아요. 빨리 해서 RE100에 가입을 시키려면 제도 정비나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지역이 많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 환경적 요인을 해소시키는 데도 RE100 도입은 빨라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불출석 통보되어 과 직제순에 따라 투자유치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병가 중으로 투자유치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진민, 일자리사업팀장 이미영, 지역공동체팀장 정선미 소개) 2023년도 투자일자리과 업무계획으로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6건입니다. 226쪽입니다.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등 탄소중립의 핵심 제품으로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고 부가가치 대부분이 소재 부분에서 창출됩니다. 우리시는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양극재, 전극제 등 2차 전지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략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시를 2차전지 핵심 기술 산업의 메카로 육성코자 합니다. 용역 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소요되며, 용역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세부 과업 내용으로는 첨단 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 분석과 장을 넘겨서 우리 시 2차 전지 소재산업 생태계 조사 분석을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용역 과업 내용을 도출하고 2월 착수보고회 개최 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첨단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첨단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산업, 연구, 교육시설이 핵심 생태계를 이루어 투자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R&D 인력 등이 전방위적으로 지원되고, 규제 개선,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우리시는 2차전지 소재 사업이 집단으로 입주해 있고 해외 수출입 전진기지인 광양항이 위치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12월 TF팀을 구성했고, 올 하반기에 특화단지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광양시 중소기업 산업전환 인재 매칭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양시 거주 미취업 청년 20명에게 인건비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됩니다. 사업비는 5억 1,300만 원이며, 2월 중에 모집해서 3월부터 교육을 시작함으로써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신성장 벤처중소기업 상생지원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15명으로 청년 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직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00만 원이며 2월 중 참여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모집한 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더 나은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예비 사회적경제 기업과 역량 강화를 위해 5월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열린 학교를 운영하고 예비 창업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 교육도 병행 추진해서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마을돌봄 형성을 위한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적 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주도적으로 서로 돌보며 건강을 챙기는 마을 돌봄 문화 형성이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주민 5인 이상의 모임 단체가 되겠으며, 사업 대상은 15개소이고, 1개소당 1천만 원 이내에 매년 전남도 공문을 통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1월 중에 돌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월 중에 대상자 확정 후 3월 중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역점사업 6건입니다. 먼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최첨단 산업의 적극 유치입니다. 포스코 그룹 2차전지 소재 산업과 신성장 동력 산업, 항만 물류기업 등 우량기업 35개 사 유치를 올해 목표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 유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투자유치 보조금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 등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광양경제자유구역청, 광양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 유치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234쪽입니다.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 1, 2, 3기를 운영한 결과 교육생 90명 중 6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기업 맞춤형 청년 취업 아카데미 1, 2기 교육생 75명 중 57명도 취업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 과정에 60명을 대상으로 취업 아카데미와 신산업 기업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많은 지역 인재가 대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주력 특성에 맞는 기업 맞춤형 기능 인력 240명을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용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천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교육생 200명 중 141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이뤄낸 바도 있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우리 지역 청년들 72명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4,1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사업 외 6개 사업 등 101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38쪽입니다.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및 청년에게 4년간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6억 1,100만 원입니다. 지난해 39개 기업에 126명의 청년들에게 5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9쪽부터 248쪽 일반사업 10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안영헌 위원님.

마을 돌봄 형성을 위한 행복 돌봄 공동체. 이게 투자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해서 이걸 하는 건데요.

네.

사실 이 모양새를 가지고 보면 여성가족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에서 나온 거라서 저도 참 지적하기가 그런데. 앞으로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하고, 아이키움센터 저녁 돌봄 운영도 거의 비슷해요. 사업비도 그렇고.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 그러면 아이 키워 보셨잖아요.

안 키워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돌봄 관련해서 제일 안 좋게 생각하시거든요. 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봄이 확실해야지만 출산 장려라든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봄이 이 7천만 원 가지고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위원님, 여기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는 물론 아동도 포함이 되지만 어르신도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 이야기는 예산을 늘려도 안 되는데 이렇게 적게 해 가지고 한다는 흉내만 내지 실상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네.

좀 예산을 많이 늘려서라도. 아니면 시비를 좀 많이 해서 돌봄 아까 어르신 돌봄도 되고 아이들 돌봄도 되는데,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지금 돌봄 잘 하고 있어. 이 소리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돌봄했습니다, 하면 누가. 여기에 있는 시 직원분들도 7천만 가지고 돌봄 한다 하면 웃을걸요. 70억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셨을 때 예산 좀 많이 해 가지고 돌봄 하나만큼은 광양시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성가족과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 좀 많이 상의해 주십시오.

향후에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연초이고 업무 보고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3,50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2,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달성은 가능하시겠죠.

네. 달성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우리 미래 먹거리를 계속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경제와 또 인구 유입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정책 질의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테슬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진행 상황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 중에 현재 1월 12일 언론 보도를 해서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아시아 두 번째 공장인 인도네시아로 간다는 그런.

블룸버그 통신에 이 기사가 있었지요?

네.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정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나 국가 차원의 향후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CEO지요?

네, 그렇습니다.

CEO가 트위터에 다른 사람 말 믿지 마라. 결정한 건 없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모스크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통상부자원부에 따르면 희망 지자체가 우리나라에서 34곳. 34곳이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 주듯이 상당히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공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 얘기를 들어보면 이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로 간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만 세계적으로 확대해서 13곳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유치를 서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만, 또 자동차 강판, 그다음에 2차 전지. 여기 같이 좋은 지역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준비를 해 놔서 이번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될 거다. 유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번에 설명회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하고 이미 테슬라 전기자동차하고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동차 전문 강판을 파는 그런 관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테슬라의 접근성은 최고라고 봅니다. 포스코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선점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했듯이 모든 일자리, 그다음에 기업 유치. 이거는 테슬라 전기자동차만 오면 우리 지역은 100년간은 문제 없다. 투자일자리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것만 유치하면. 그런 정도 파워가 있는 유치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협조를 구하면 이거를 하는 데 같이 협조를 해서 방향 제시나 여러 가지 포스코 사람들을, 전문가를 이끌어내는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일자리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국제협력팀장 정현옥, 해양수산팀장 고병기, 수산유통팀장 정신희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2건과 역점사업 9건, 그리고 일반사업 중에서 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신규사업 광양항의 날 지정 및 운영 추진입니다. 광양항은 1985년 1월에 컨부두 입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1986년 12월에 개항해서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 30개국, 103개 항만을 기항지로 두고 있는 국제무역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서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만산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는 물론 항만 종사자들의 자부심 또한 낮고 항만의 중요성도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미래 동력으로서의 항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광양항의 날 지정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광양의 날 조례 제정 추진은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Delicious 광양! 외국인 한식 요리법 체험행사 추진입니다. 2023년 1월 현재 기준 광양시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2,074명입니다. 외국인의 한국생활 조기 적응을 도움을 주고자 한국 전통음식 조리법 체험행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착실히 준비해서 호응받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조기 준공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해수부 주관으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B/C 값이 1에 미치지 못한 0.62로 나왔고,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반영시에 0.8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수부에 요청을 해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제2차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고, 해수부에서는 3일경에 직접 용역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포스코·YGPA와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철강과 항만 상생협력협의회 발족을 목표로 해서 세부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의 경우에는 신규 투자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 항만은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사업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광양항 물동량 창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작년 컨테이너 물동량 잠정 집계 결과 188만TEU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212만TEU 대비 24만TEU인 11.3%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동량 확보에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동량 창출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형 화주나 메이저 선사 유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후단지의 추가 공급이 필요합니다. 현재 2030년까지 조성 가능한 부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풍산단 243만㎡. 즉 73만 5천 평 중에서 이미 육상·항만구역으로 지정된 40만 7천㎡. 즉, 12만 3천 평을 제외한 나머지 61만 2천 평에 대해서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말에 서측 배후부지 마지막 남은 유보지 2필지, 4만 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사가 공고를 내서 입주기업 결정이 되었는데요. 대형 선사인 장금상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국양로지텍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7만 6천TEU 물동량 창출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도 유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3-2단계 항만 Test-Bed 구축은 현재 해수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 본격적으로 공사 발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6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항만 인프라 및 기반 조성입니다. 광양항 활성화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책 수요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항 3-3단계 자동화 터미널 구축 또는 배후단지 등 부지 활용입니다. 이 3-3단계 부지 활용 방안 용역이 올해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배후단지로 활용할지, 터미널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항만도시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는 광양의 날 재정 및 개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에 즉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만물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항만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역장비나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터미널 운영사뿐만 아니라 물류기업과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물 처리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지연 시간이 단축되는 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늘려줄 것을 항만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광양 마린베이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항 동측 배수로 정비공사를 통해서 조성된 부지 17만 2천㎡, 5만 2천 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3월 중에 끝납니다. 그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국제 자매·우호도시 다변화 및 국제교류 내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9개국에 17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영어권 교류 도시가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영어권 북미와 호주 지역에 있는 자매·우호도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국제 외교를 내실화합니다. 문화예술·경제 분야에서는 필리핀 까가얀데오로시,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함께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국제회의 분야도 우리시가 가입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 회의에 참가해서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섬진강 재첩산업 활성화입니다. 재첩의 주산지인 우리 섬진강 수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첩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진강 재첩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첩자원 조성과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브랜드 육성, 그리고 내륙어촌 재생사업. 이것은 섬진포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74페이지입니다. 광영동 도촌포구 어촌뉴딜300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촌포구를 정비하고 광영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건축공사는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페이지 28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법인 지정과 관련해서 올해 1월 6일에 평가를 통해서 강동유통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동유통은 현재 서울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동수산의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이 강동유통은 작년 한 해 매출액이 180억이 되겠고, 현재 102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지에서 수산물을 수집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금 마린베이 조성이 있죠? 3월에 용역이 끝납니까?

네.

그러면 이 400억 투자는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해수부 100% 투자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그런데 용역 결과가 나와서 실제 400억 투자할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 용역은 항만과 항만 인근의 도시와의 접점인 공간을 친수공간으로 접목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으로 당초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항만의 배후부지가 부족한 관계로 배후단지를 일부 조성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해수부에서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하는데, 해수부가 25%, 항만공사가 75% 이렇게 투자가 되고요.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100% 해수부가 하는.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친수공간으로 되는 게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배후부지로 되는 게 유리한가요?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현재 국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는 그 국유지의 형상이 물류단지가 입주할 수 있는 정방형의 형상이 아닙니다.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후단지로서 일부 했을 경우에는 3만 평 정도밖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개 정도, 3개 정도의 물류 기업밖에 유치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너무나 광양시가 항만 관련해서 근 8년간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관심 밖이었어요. 실제 지역경제 파급 효과나 고용 효과나 이런 게 많을 것인데 한 8년간 거의 뭐... 좀 등한시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린베이 조성도 돈은 시에서 안대지만 땅은 우리 광양 땅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주도권을 쥐고 했으면 좋겠다. 해수부나 항만공사 하는 대로 따라갈 일이 아니고 뭔가 유도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광양항의 날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항만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1986년에 개항을 했습니다.

햇수로는 30명이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년 지나서야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안일하다. 그래서 뭔가 양대 축 아니에요? 제철소, 항만. 자랑은, 어디 가서 인사말 할 때는 맨날 자랑은 많이 해요.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 먹고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 시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 건지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 그래서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재첩 산업 있죠? 재첩 산업 이것은 민간 보조를 하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을 통해서 민간 자본 보조로 하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받아와서 시비 매칭해서 민간 보조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하동 쪽도 그래요?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동은 몇 년 전부터 재첩 영업이 엄청 활성화돼 있어요. 전국에 배달되는 재첩은 하동 재첩인 줄 알아요. 광양은 왜 이것도 늦었어요? 금년에 시작하면 국비 가능해요?

도비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수산물 이거를 저장을 하고 가공을 하는 시설 분야에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는 유통. 유통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홍보 마케팅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광양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광양 재첩에 대한 그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섬진강 주변에 광양시에서 관광 벨트를 만든다고 돈만 엄청 투자하고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을 인근의 하동은 진작부터 하고 있는데. 소득사업을 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구름에 달 가는. MTV도 만들어 놨지, 나루터 복원 사업도 해놨지. 사람들 누가 안 온다고 그래요. 돈은 엄청 들어가고. 참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반성할 점이 많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또 시작한다니까 다행인데. 좀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도, 앞으로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누벼야 먹고 살 것이 생길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방금 섬진강 재첩 나왔으니까. 재첩산업 활성화에 2억 2,500만 원 잡혔습니다. 이게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중복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시설 분야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수산 쪽에서는.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 좀 협조하셔서. 제대로 효과가 날 수 있으면 중복이 되든. 지금 상태로 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입니다. 그렇더라도 효과를 최대한,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유통센터 이번에 약 11억 5천만 원 가까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몇 가지로 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셔서 계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부분. 이번까지는 충분히 지원하는 부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었고. 그러면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기반하고 인계 인수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번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저희들도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