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성낙인 의원 발언

제401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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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건, 그리고 어제에 이어 균형발전국, 재단법인 경남한방항 노화연구원,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방본부, 경남개발공사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균형발전국 소관 의안번호 제168호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1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2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균형발전국 소관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해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균형발전국 전 직원들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국이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 위원님 한 분 한 분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바 모두를 이루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준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조여문 항공우주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국) 19페이지부터 있는 20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지역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윤동준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지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재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국) 이상으로 2023년도 균형발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국)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항공우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국장님부터 하면 안 돼요?

박해영위원장

좋을 대로 하세요. 권원만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 아마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권원만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니고 제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균형발전국에 안태명 균형발전국장님, 지금 세월이 엄청 빠르죠?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퇴직이 얼마 남았습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1월이 지났으니까 한 5개월 남았습니다.

권원만위원

정말 고생 많이,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겠다, 그렇죠? 그동안 고생 많았고 여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왜 정원이 72명인데 현원이 75명, 과원이다, 그렇죠? 다른 실과는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다 결원인데 균형발전국만 과원이 돼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부청사혁신TF라든지 공공기관2차이전이라든지 미래항공우주 관련 TF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TF 팀들이 많이 저희 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럼 정원은 늘리지도 않았고, 정원은 늘지는 않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도의 기구 개편 조정할 때 정원 조정은 안 했었습니까? 정원은 72명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과원이니까 묻는 말이거든요.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조직 관리 부서에서 저희들 배려를 해 줘서 조금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만큼 우리 균형발전국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공무원 숫자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과원까지 배정을 해 줘서 그만큼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의령을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지역은 경남의 중심이지만 이쪽도 아니고 진주 쪽도 아니고 창원 쪽도 아니거든요. 정말 보면 생활권이 50:50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진주 50%, 마산·창원 50%,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제로 낙후된 게 의령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의령군은, 7개 군이라고, 서부권 여기는 의령이 왜 안 들어갑니까? 의령이 들어갑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3개 축 11개 선도 과제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권원만위원

예.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3개 축을, 남부내륙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우주항공청 설립 이렇게 3개 축을 하다 보니까, 3개 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이 되는 시군을 넣다 보니까 의령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생각이 아까도 담당 지역정책과장이 보고드렸듯이 계속 선도 사업을 추가할 것이고 또 저희 생각은 이 축에 조금 더, 한 축이라든지 더 넣어서 모든 시군이 다 골고루 들어가는 쪽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왜 이 말을 묻느냐 그러면 합천은 여기 보면 들어 있더라고요. 합천은 서부권 진주나 사천 저쪽을 보면, 행정 그쪽으로 보면 합천이 의령보다도 멀거든요. 그런데 하필 의령은, 고성도 들어 있고 한데 의령만, 그 가운데만 쏙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합천의 경우에는 남부내륙철도하고 합천역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갔었습니다.

권원만위원

저희들도 남부내륙철도 할 때 의령에 삼가역을 할 거라고 의령군 전체의 역량을 다 합해서 중앙과 도를 아울러 많이 다녔는데 결국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부내륙철도가, 역은 또 합천에 생겨서 그만큼 덕을 보고 군이 혜택을 보는데 의령군은 거기까지도 빠져서 참 서러움을 받는데요. 여기서까지도 배제를 해서 빠진다는 것은 우리 의령군민들이 자존심도 좀 많이 상하고 배제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받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3개 축이, 급히 저희들 나름대로 이 3개 축을 중심으로 선도 사업을 발굴해서 열심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연말에 급히 하다 보니까 시군별 균형이 좀 안 잡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도 사업도 더 추가로 발굴하고 해서 시군 균형이 되도록 안배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국장님 꼭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고생하시는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의령도 많이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권원만 위원님한테 좀 미안한 말씀인데, 지금 1축, 2축, 3축에 빠져 있는 의령이 소외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1축에 들어있는 남부내륙철도에 관해서, 통영 역세권 개발 사업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됐다고 지금 통영에 온 현수막이 걸리고 난리거든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이게 나중에, 균형발전과로 넘어가면 이 사업하고 또 다르게 인구 소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선도지구가 선정이 되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이것 설명을 한번 해야 됩니다. 브리핑을 하든지,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요. 제 지역이니까 따로 저한테 그것도 한번 연락해서 만나서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업 속에는 워낙 사업이 커서 역세권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정주 여건 개선도 있어요. 맞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매립해서 지금 아파트 짓는 것도 있더라고요.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새로운 아파트가 서니까 구도심이 계속 황폐화되고 있거든요.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발전국에서는. 균형발전과장님한테 내가 또다시 질의를 할 건데요. 한쪽에서는 인구가 싹 모이고 그냥 풍선효과처럼, 한쪽에서는 사람이 안 늘어나는데 한쪽엔 또, 다 새 집 살고 싶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빈집이 자꾸 생겨요. 저희 통영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0% 되는데, 집은 충분한데 인구가 늘지도 않는데 한쪽은 새 아파트 지으니까 한쪽은 또 빈집이 막 생겨요. 이런 문제를 우리 도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되면 좋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공동화가 생겨서 또 도시 재생하자 이럽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 국가예산만 투입되고. 새집 막 짓고 개발하니까 인구가 쫙 몰리고 한쪽은 인구가 빠지니까 또 도시 개발하자, 제 말이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수요 창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발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태규위원

수요 창출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역이 생성되고 그 역을 통해서 새로운,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수도권에서 역을 통해서 내려오는 앞으로의 관광객이 약 1,00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파급 효과나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서 개발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내부에 있던 이런 부분은 저희들 도시 재생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 파트 업무를 하고 있는 도의 해당 부서와 협업을 하든지 해서 기존의 도시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된 데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현재까지 시점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썩 긍정적이지 못하거든요. 기존 투자가 적게는 40~50억원, 많게는 200억원씩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국가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도 활성화도 안 되고 속된 말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 들어가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하는데 아웃풋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지금 투자선도지구 선정돼서 좋아라 하고 난리를 치는데 또 한쪽에서는 인구가 몰리면 젊은 층이 안 오는데 기존 있는 인구 가지고, 통영 한 12만 인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 버리면 한쪽에서는 빈집이 생기고요. 이런 현상들이 통영뿐만 아니고 우리 18개 시군에 비슷한 현상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올해부터 도에서 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예산 편성이라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다고 난리 칠 게 아니고 또 한쪽에서는 소외되는 지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는, 말 그대로 균형발전국이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연초에 제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자료 요구부터 좀 합시다. 도내 공공기관 있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정부기관도 그렇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비롯해서 도 기관도 그렇고 현재 상주해 있는 지역 분류를 해서 좀 주시고요. 또 향후에 이전 계획이 있는 데는 이전 계획까지, 기관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배치가 돼 있는지 보려고요. 자료 이것 좀 부탁합니다.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서 23페이지에 보면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지금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남해 서면하고 여수 신덕에 걸쳐서 건설하는 공사인데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약 8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6,974억원, 국비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했고, 이번 연도 4~5월쯤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2023년 12월에 계약 및 착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3개 축으로 설정한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수는 지금 현재 여수 밤바다 노래라든지 낭만포차, KTX 노선 등으로 인해서 1년에 연간 약 1,300만 명이 여수 지역을 방문합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약 90분 거리에서 10분 거리로 단축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약 100만 명 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라든지 대형 사업을 앞으로 발굴해야 되는 현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축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6,794억원이면 6,800억원 정도의 사업 규모인데 시뮬레이션 하나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보고가 들어오는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하고 조금 전에 무조건 여수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우리 남해가 엄청나게 발전할 걸로 지금 현재 꿈에 부풀어 계시는 것 같은데 득과 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하시려면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우리 남해에 들어오는 득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남해나 남해안권 이쪽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에 대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부분은 여수는 엑스포를 했고요. 그렇죠? 남해안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남해 관광벨트 부분에 대해서, 여수는 먼저 완성 단계에 가 있고 지금 남해는 아직까지 시골입니다. 그러면 정말 홍콩의 밤거리처럼 번쩍거리는 여수가 득이겠습니까, 캄캄한 남해가 득이겠습니까? 10분 거리에 통행료 없이 지나가면, 국비로, 그럼 누가 득일까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2031년 완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신규 사업이나 대형 사업을 발굴해서 100만 명 이상 들어오면 수용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아까는 1,000만 명 했다가 지금 100만 명 했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속기록 뒤져보면 알 겁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까? 의회에 와서 무슨 보고 상태가 이렇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아까 1,000만 명이라 하는 숫자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여수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1,000만 명이고 터널이,

박해영위원장

1,000만 명이 그러면 10년입니까, 1년입니까, 하루입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1년입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 도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보고를 하고 어떤 결정을, 예산이, 정책이 다 의회에서 통과돼야 사업을 하실 수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런 구차한 질의 없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장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정책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가 지방 소멸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계획들도 많이 세우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균형 발전 개발계획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현상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거제시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 인구 감소되는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328만 명으로 도 전체에도 많이 줄고 있어서 거제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줄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일례로 2016년도에 출생자 수가 3,500명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년이 지난 지난달 수준을 보면 900명 선입니다. 무려 70% 이상 출생자 수가 줄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령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만1,000명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자체는 아니지만 이러한 거제시도 경상남도에서 상당히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 수치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들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걸 좀 주문하고 싶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도 만들고 있고 특별법도 만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알고 계시죠?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오늘 조간에도 그 부분이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국회에 관련 법령이 지금 제출이 돼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교육특구나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은 아직 완비가 안 됐으나 그걸 대비를 해서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 파트라든지 그런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국정 과제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강하게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좀 이따가 발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남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경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균형발전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여러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서부경남 발전 전략 있죠?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서부경남이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서부경남, 아무래도 지금 약간 군부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기풍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제와 통영은 도대체 어디에 속합니까? 같이 좀, 서부경남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할 때 우리는 서부권입니다. 진주권이기 때문에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내륙고속철도를 한다 이러면, 역세권을 개발한다 이러면 같은 맥락에서 같이 추진 전략을 세워줘야지 맞는 것이지 고성까지만 하고 ‘통영, 거제는 한려권이야, 저건 동부경남에 붙여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직 추진 전략을 세운 것이지 아직 수립은 돼 있지 않다 아닙니까? 올해 추진할 것 아닙니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서부권 발전 전략,

전기풍위원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균형 발전 개발계획 수립하실 거죠?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올해 추진할 것 아닙니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통영, 거제까지 수립을 해 줘라, 예를 들어서 도로과가 관련이 돼서 도로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지금 창원이 가장 중심도시 아니겠습니까?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는 진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부청사가 진주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개청한 지 꽤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수립할 때 통영, 거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가덕 신공항 문제는 사실 서부청사에서는 거론하고 있지 않은데 가덕 신공항이 가깝습니다. 또 가덕 신공항이 되면 남부내륙고속철도하고 연계가 돼야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우리 도 계획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실 때 가덕 신공항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부산에서는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경남에도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파악하셔서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가 된다면 우리 서부경남에는 어떤 것들을 이끌어올 것인가, 이게 단순한 엑스포가 아닙니다. 한 6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관광 인프라라든지 교통 대책이라든지 경남에 어떤 이익을, 서부경남 쪽으로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서부경남에 단순하게, 진주권을 비롯한 서부경남만 보지 마시고 넓게 경남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창원시 상남동, 사파 지역구 이재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원시가 통합할 당시에 창원, 진해, 마산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108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108만 명이죠?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이재두위원

지금 자료 9페이지에 보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창원 인구가 102만1,000명입니다. 지금 통합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은데 인구가 계속 빠져 나가고, 특히 위험한 곳은 20~39세 청년 여성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65세 이상은 17만 명 정도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통합 특례시가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원도 마찬가지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지역 소멸 위기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정주인구의 이탈을 방지하는 쪽, 그다음에 청년층을 많이 유입해서 할 수 있는 자립 기반 강화를 시키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생활인구라 해서 올해 인구 특별법에도 꼭 주소지를 그 주소에 안 두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창원에 많이 방문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세 가지 파트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창원에 지금 현재 대학들이 의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스쿨도 없습니다. 아니, 강원도의 인구가 경남보다 한 60%밖에 안 되는데 로스쿨이 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도 의대가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인구 유출이 되는 것을 보면 의대라든지 로스쿨이라든지 그게 아주 기본적인데 그런 문제가 지금, 8도 도의, 경남이 가장 소외받지 않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 안에는 되지 않겠지만 자꾸 저희가 준비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도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재두위원

지금 의대는 창원에서 위원님들이 유치를 하려고 국회 쪽에 타당성조사를 하나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 인구 소멸에 대한 인구 감소 이야기를 이 자료만 가지고 하지,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청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맞습니다.

이재두위원

물론 바쁘신데 고생하시는데 이 점도 필히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나 그때 정확한 답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소외받지 않는 경상남도가 되고, 그래야만 박 지사님이 이야기하는 슬로건, 행복한 도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두위원

다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반갑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차피 새로 오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작년에도 통영도 그렇고 지방 소멸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많았거든요. 과장님, 특별히 제가 부탁, 1월부터 6월까지 투자 사업 적극 발굴로 해서 어디서 하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18개 시군의 자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권원만위원

받고 나면 절차를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죠?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권원만위원

심의를 해서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지금 현재는 자문단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자문단 형식으로?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사업이 한 시군에 5~6개 올라오면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사는 자문단에서 한다 아닙니까? 자문은 누구누구, 어떤 분들이 자문을 합니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를 보고 있는 해당 부서라든지 전문성이 확보된, 그다음 우리 도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 기금의 용도에 맞는 그런 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지역혁신협의회에 또 저희가 심의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작년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해당되는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어쨌든 인구 소멸 사업은 그 시도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작년의 예를 들게요. 경상남도 의령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인구, 지금 제일 앞에 내놓은 것 보면 위험지구 아닙니까? 초위험,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시군이 있는데 그런 지구는 A가 아니고 싹 다 C, D 받고, 우리가 작년 평가 받은 것을 보면 A, B, C등급을 배분해 준 게 경상남도가 아니라 중앙에서 했다고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자료를 주라니까, 근거를 주라니까 근거를 제시 못 했거든요. 올해는 이걸 명확히 받아서 심의를 거치고 나면 우리 소관 위원회 업무 협조는, 그런 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보니까 워낙 우리 건소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한 부분이 되어서 경상남도에서 제일 아는 그 자료를 심의를 해서 등수를 매겨서 A, B, C 올라가는데 내가 물으니까 의령이 그때는 “여기서 올릴 때는 D등급이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라가서 D등급을 받아버렸는데 경상남도에서 업무를 제일 아는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모든 것을 해서 중앙에 올리는데, 중앙에 올라와서 정치 논리로 힘에 의해서 힘없는 국회의원 없는 의령군 같은 데는 D등급 딱 갖다 던져버리고 그런 식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올해 과장님 특별히 자료를 심사하시고 만들고, 중앙에 올라가셔도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우리 과장님 그게 능력입니다. 가셔서 그런 식의 사업 배분이 안 되도록, 거의 비슷하게 안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A, B, C등급이어도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뭐 또 그런 게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참고를 하시고, 2024년 사업 선정할 때는, 2023년도 것은 어차피 결정된 사업이니까 2024년 사업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원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바뀌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야 되겠는데, 자료 9페이지 보면 통영의 15개 읍면동 중에 위험진입이 13개, 밀양에 보면 16개 읍면동에 14개, 사천의 14개 중에 1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사천이 79, 밀양, 통영 87~88 되는데 왜 밀양은 인구소멸지역에, 작년을 기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구소멸지역에 해당이 되고 사천과 통영은 관심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작년 12월 말 기준인데.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래도 행안부 쪽에서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하는 그런 걸 개발하고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등급을 구분할 때,

김태규위원

행안부에서 정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갑니까, 도에서는.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지정 권한 자체를 행안부 고시로 행안부 장관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과장님, 10년 할 거예요, 10조원 가지고, 정부 발표가 그랬습니다. 작년에 7,500억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어요. 올해부터는 근 1조원씩 합니다, 앞으로 9년 동안. 계속 이걸 유지를 할 겁니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김태규위원

인구소멸지역과 관심지역을 딱 구분시킵니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관여해야죠, 그것은.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의도 하고 지수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냥 건의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도에서 만든 자료잖아요, 이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김태규위원

통영, 사천, 밀양 세 군데는 사이즈가 비슷한 도시인데 왜 밀양은 소멸지역이 되고 사천, 통영은 관심지역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게. 그리고 우리 군 지역은 전부 다 고위험지역으로 열 군데 다 되어 있는데 군 지역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권원만 위원님, 밀양 같은 경우에는 D등급 받아서 지금 인구 소멸이 제일 심각한 지역이에요, 10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 중에 제일 심각한데도 10개 예산 편성 비교를 해 보면 엄청나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양산이 작년에 A등급 받았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구가 사이즈가 큰 동네라서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군 지역이나 밀양, 사천, 통영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죽했으면 신문에까지 냈겠습니까? 올해는 일반 군 지역이나 3개 시 밀양, 사천, 통영 지역에 사업을, 물론 사업이 형편없는 사업이 올라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것은. 그런데 작년에 올렸던 사업을 보면 정말 기가 찬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류장 만드는 데 2억원이 들어가고 이럽니다, 버스정류장 하는 데. 무슨 버스정류장 하는 데 2억원이, 어찌 짓는데 그리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선정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김태규위원

올해는 우리 도에서 행안부에 올라가서 따지든지 해서 사업이 제대로 편성되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창원의 이재두 위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1960년도에 밀양 인구가 2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25만 명이라 그러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밀양시가 십 몇 대 그 정도의 시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50% 이상이 됐으니까 이렇게 위험지역으로 진입이 된 겁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위험지수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그런 지수가 나온 겁니다.

이재두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인구에다가, ’60년도에 보니까 25만 명의 인구가 지금은 10만2,000명 인구니까 거의 100% 정도 감소했다는 뜻 아닙니까?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점을 보시면, 그리고 또 지금 소멸지구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옛날부터 그리 퍼붓는데도 미미한 효과는, 효과가 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균형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상남도 전체 도의원님들인데 너무 지역구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질의만 하시는데, 전체 경상남도가 발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가 더 선진화 되어가는 위원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지역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를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제가 보충 질의로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원 이전과 초전신도심 개발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농업기술원이 순조롭게 사업 기간 내에 이전이 되지 않으면 초전신도심 개발도 사업 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렇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두 사업 금액을 합하면 약 8,000억원, 나중에 추가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1조원 가까이 되는데, 현재 농업기술원 이전 과정에 올해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를 한 겁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일단 저번에 울타리 관련해서 예산이 17억원 중에 7억원이 깎여서 10억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검토를 한 부분에 있는데, 소음 피해 분야, 지금 현재 공사장에서 민가까지 거리가 약 120~130m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방음이라든지, 방음보다 더 나아간 게 흡음재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적인 설치만 하면 방음벽인데 그 방음벽에서 조금 더 소재를 좋게 하는 게 흡음재입니다. 흡음재를 추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저희들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지역이 또 평균 풍속이 28㎧라서 기존의 관급자재만으로 설치했을 때는 지주대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인 것만 설치되는 현상이고, 그리고 풍속이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너무 세서 지주대를 더 밑에 기둥을 파고 콘크리트를 더 올려야 되는 부분, 또 지주대를 기본적으로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장에도 위원님들 한번 초청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 10억원이 삭감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7억원이 삭감됐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를 올렸는데 7억원이 삭감됐다,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했다, 어떻게 하든지 사전에 설득을 한다든지 이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 노력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현장에 모셔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서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울타리를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 그러는데, 7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방향 선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일이 복잡해진다 아닙니까?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가 원만하게 다 이루어져야 신도심 개발도 순서대로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원 이전 과정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고민이 되면 사업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사업비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내부적으로 참 말 못 할 고민거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예전에 진행해 왔던 것보다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도 확보되었고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단지 저희들이 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토지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 다소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술원 이전하는 데 있어서 진행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보상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토지 소유하시는 분들이 보상 단가를 더 높게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성도위원

또 거기에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표본조사를 해 봐야 압니까, 어떻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이번 연도에 해 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문화재, 저번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조사를 하라고 일단은 나오기는 나왔는데 발굴을 해 봐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희들이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성도위원

일단 문화재가 나오면 또 공기가 상당히 걱정이 되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문화재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역에 퍼져 있으면 전역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없겠지만 일부만 치중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부만 보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토하는 기간, 성토를 하고 그런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성도위원

얼마나 성토합니까? 몇 m나 됩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87만㎥ 정도 됩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1.8m 정도요.

박성도위원

몇 m 올라갑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1.8m나 2m 정도,

박성도위원

1.8m, 엄청난 양이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트럭으로 하면 계산이 나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트럭으로는 몇 만 대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박성도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흙을 넣을 수 있는 토취장 그런 계획은 현재 서 있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토취장은 저희들이 토취 시스템이라 해서 토취 시스템을 한번 저번에 설계업 하시는 분이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는 확보할 수 있는 게 60만㎥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때 당시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취장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다, 그죠? 많은 양의 흙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공사비와 크게 관계가 되거든요, 그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먼 데서 많은 양을 싣고 온다면 그런 것도 사업비에 크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민거리의 하나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큰 사업을 실시하면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 대처를 잘해서 사업 기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원장 이향래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묘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연구원은 항노화 연구 거점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상곤 항노화연구실장입니다. 최혜란 연구지원팀장입니다. 이동열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구영민 산업소재팀장입니다. 고건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저희 연구원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14시 28분

다음은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처장님.

3쪽에 행사장 조감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행사장, 부행사장으로 나누어서 그림으로 돼 있는데 너무 좁게 해서 배열을 하다 보니까 조감도가 자세히 보이지를 않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밑에 내용들이 보일 수 있게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을 별도로 해서, 가족호텔 정도는 글이 보이는데 나머지 것은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좀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입니까? 우리 처장님은 잘 보입니까?

아무리 보려 해도 이래서는 주행사장이 제대로 볼 수 없는, 부행사장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네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행사 후에 여러 가지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방마다 특색 있는 엑스포라든지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마다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물이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놓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세금만 먹는 애물단지로 변한다, 많이 봐왔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물론 행사를, 엑스포를 개최해서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행사만 잘 끝나고 덮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설명을 잘하셔 놓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처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35일간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경남도 말고 다른 단체나 방송사나 이렇게 해서 연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섭외만 잘하면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전국노래자랑, 산청에서 전국노래자랑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청을 알리고 또 국산 약초의 특성을 알리려고 하면 그런 행사를 유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이나 또 도지사님도 전직 국회의원이시고 하니까 방송사 대표하고 섭외를 하셔서 그런 행사 유치가 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한방약품이, 한방의약이 있는 영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인삼 주산지 같은 경우에는 금산 이렇게 가보면 약초 판매상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청군과 경상남도에서 계속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산청을 찾는 고객이 계속 유지가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제가 메모를 마음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참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걱정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포 기간이 35일 동안, 제가 달력에 보니까 공휴일이 아주 많아요. 추석도 끼인 연휴가 4일짜리도 있고 공휴일이 총 합해 보니까 14일 정도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무래도 그런 날은 엑스포를 관람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겠죠?

그렇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단위로, 단체로 많이 오실 텐데 나머지 기간에는 우리 경남의 엑스포니까 서부경남, 18개 시군에 엑스포 방문의 날을 해서 도에서, 예를 들어서 15일은 진주시가 단체원을 동원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정해서 엑스포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그러니까 날을 정해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창녕, 내일은 진주, 창원 이런 식으로 해서 경남 전체에 붐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처장님, 입장권 판매 이런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요?

2월 중순이요?

제가 왜 입장권을 물어보느냐 하면 예전에 엑스포에 보면 각 시군에 약간 뭐랄까, 강매 식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좋게 말하면 협조고.

웃음

그렇죠? 자율적인, 예전에 저도 읍면동 이런 데 뭘 맡고 이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입장권 판매를 왜 이런 식으로 하노?’, 경남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전국 행사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도 오는데, 그래서 협조를 받으려면 전국 단위로 하든지, 보니까 읍면동까지 티켓이 돌아가고 이래서 동네 행사하는 것 비슷하게 이렇더라고, 엑스포인데 이게. 그래서 이런 건 지양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해서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34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경남소방 직원 모두는 도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황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영찬 소방감사과장입니다. 김재수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엄민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전수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박길상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다음은 소방서장입니다. 김성수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진옥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서석기 사천소방서장입니다. 한중민 김해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민규 김해서부소방서장입니다. 최경범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주태돈 거제소방서장입니다. 박승제 양산소방서장입니다. 김종찬 의령소방서장입니다. 손현호 함안소방서장입니다. 김화식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조보욱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이수영 남해소방서장입니다. 박유진 하동소방서장입니다. 구본근 산청소방서장입니다. 권성환 함양소방서장입니다. 정순욱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이병근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3년도 소방본부의 기본현황 및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각 과·실·단, 소방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진황입니다. 소방행정과 주요업무보고는 15쪽에서 19쪽까지로 5건 중에서 두 번째 항목부터 4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소방감사과장

소방감사과장 윤영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소방 인사로 소방감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소방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직이 계속해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감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감사과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소방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4건 중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엄민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4페이지 방호구조과 소관 1번부터 3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방호구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입니다. 예방안전과 주요업무보고는 4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3년 예방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19종합상황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입니다. 어떠한 재난에도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여 더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119종합상황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19종합상황실 업무보고 중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박길상 119특수대응단장 박길상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특수대응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각 소방서별 중점 현안사항 위주로 한두 건씩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진주소방서장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김성수입니다.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진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장님과 우리 지역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진주소방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진주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통영소방서장

통영소방서장 김진옥입니다. 보고서 78페이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서지역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사천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동부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번이, 통영했죠? 사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서희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릴게요.

박해영위원장

예.

서희봉위원

대표적인 서장님 서너 분만 나와서 하고요.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변화가 좀 있는 서장님만,

박해영위원장

질의하는 데 나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서희봉위원

전부 다요?

박해영위원장

아니, 그냥 질의만 받고, 나오셨으니까요. 특별하게 신축이나 증축이 있는 소방서만 업무보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희봉위원

그렇게 하는 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기풍위원

연초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장님들은 또 많이 자리도 이동하기 때문에 보고는 다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보고를 다 받자고요? 그러면,

서희봉위원

인사이동된 데 하고 특별한 내용이 있는 데만, 여기 20개 다 어떻게,

박해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인사이동 있었던 서장님하고 신축, 개축 있는 소방서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나머진 질의 들어가면 되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권원만위원

위원장님, 전기풍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8개 시군이 나와서 간단히 인사만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시간을 단축해서 가는 게 맞고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데 나머지 싹 다 하고, 인사만 하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만 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해영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서희봉위원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박해영위원장

오셨으니까 인사 정도만 하는 걸로,

서희봉위원

예. 서로 인사만 합시다.

박해영위원장

그렇게 의견을 집약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합시다.

석기

서석기사천소방서장

이번 1월 1일 자로 소방감사과장에서 사천소방서장으로 발령받은 서석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경남도민과 사천 시민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다음은 김해동부소방서장님.

중민

한중민김해동부소방서장

김해동부소방서장 한중민입니다. 저희 김해동부소방서는 100페이지 업무보고 1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김해동부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규김해서부소방서장

반갑습니다. 1월 1일 자 인사로 본부 방호구조과장에서 김해서부소방서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민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해 서부는 공장 화재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공장 화재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희봉 지역구 의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김해서부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최경범밀양소방서장

반갑습니다. 밀양소방서장 최경범입니다. 저는 1월 1일 자 119종합상황실에서 밀양소방서로 발령받은 최경범입니다. 주요업무 시책은 보고서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다음은 거제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돈

주태돈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 주태돈입니다. 거제는 외곽에 떨어져 있어서 소방력이 집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장소입니다. 특히나 신규 직원이라든가 발령받아서 오래 머물지 않고 거쳐 지나가는 직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현장 직원들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대응 시스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 훈련, 그리고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님.

승제

박승제양산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양산소방서장 박승제입니다. 양산 지역은 신도시 조성으로 소방 수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그 외 사항은 본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은 설 명절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님.

김종찬의령소방서장

반갑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 소방본부 행정담당에서 의령소방서장으로 발령받은 김종찬입니다. 초임 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의령소방서가 경남에서 제일 작습니다. 작지만 지역 안전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어서 안전한 의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손현호함안소방서장

함안소방서장 손현호입니다. 1월 1일 자로, 작년 한 해 쉬었는데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따뜻한 이웃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다음은 창녕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김화식창녕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창녕소방서장 김화식입니다. 안전한 창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전한 경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다음은 고성서장님.

보욱

조보욱고성소방서장

이번 1월 인사발령 시 고성군으로 오게 된 고성소방서장 조보욱입니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고성군 소방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님.

이수영남해소방서장

남해소방서장 이수영입니다. 남해소방서는 올 한 해도 다양한 예방활동을 통해서 남해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남해군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장님.

유진

박유진하동소방서장

금년 1월 1일 자 인사로 진주소방서장에서 하동소방서장으로 발령받은 박유진입니다. 올해 하동에서는 세계차엑스포가 개최됩니다.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다음은 산청소방서장님.

본근

구본근산청소방서장

산청소방서장 구본근입니다. 저는 119 소방이 급할 때는 멀리 있는 자식보다 더 낫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다음은 함양소방서장님.

성환

권성환함양소방서장

함양소방서장 권성환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희 함양군에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환경에 대해서 저희 대원들이 협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한 함양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까지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님.

순욱

정순욱거창소방서장

거창소방서장 정순욱입니다. 올해도 안전한 거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장님.

병근

이병근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장 이병근입니다. 254페이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은 경남에서 김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양돈 농가를 갖고 있습니다. 돈사 화재 시에는 대형 재산 피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도착 전에 관계인에 의해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간이소화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합천 군비 6,000만원, 합천축협 1,500만원, 농가 부담 4,500만원, 총 1억2,000만원으로 20농가에 대해서 간이소화전을 설치하겠습니다. 대상별로 방문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요구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소방서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복지 증진 분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네요.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로 추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서희봉위원

심신안정실도 설치하고 기타 선진지 연수, 문화 탐방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복지는 우리 대원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걸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가 아니겠느냐, 물론 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이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이 자기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현 근무하는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많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상당수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상당수,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대원들의 애로라 할까 문제점, 즉 말해서 이중가정을 운영하려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도 생길 것이고, 가족 간에 친목도 그럴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그게 하위직만의 문제가 아니고 간부 소방서장님들을 비롯해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서장님들도 가족들이 다른 지역에 계시고 근무지는 다른 데 있고 하면 똑같이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보완책이랄까 향후에, 무조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원래 관례가 이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인식 속에서 보낼 것이 아니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해소를 해 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복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더러 듣습니다, 우리 소방 직원들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혹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숫자가 비선호 지역이나 선호 지역이나 거주하는 인원이 딱 맞으면 저희도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선호 지역에 거주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족 못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직원들이 가족 가까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예를 들면 진급을 하면 타 지역에 가야 되는 제도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규정이나.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진급을 해도 100% 다 전근을 가는 것은 아니고요. 또 소방교 이하로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전보를 안 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요.

서희봉위원

하여튼 저는 현재 직원이 아니지만 그런 여론이 있으면 어떻게든 반영이 되고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면 그것이 바로 복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가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관은 여성 쪽은 전혀 없습니까, 직원이나.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여성 쪽이 지금 354명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36%,

서희봉위원

소방대원이요?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

간부는요?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간부는 소방경이 세 명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소방경이 세 분 계시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세 명 있고, 위 이하가 351명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351명, 향후에도, 요즘은 각 분야 남녀 구분 없이 다 직장을 가지고 참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도 있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보다 본부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원래 소방공무원들이 직업 특성상 영내에 거주를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내에, 소방서 내, 파출소 내.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일반 공무원들은 출장이라는 명목 하에 여기 도에 있다가 통영도 가고 김해도 가고 출장을 가는데 소방서는 항상, 쉽게 하면 그 구역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근무 시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선 소방서에 가보면 아직까지, 많이 개선됐지만 우리 직원들이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실태를 파악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통 큰 결단을 내리셔서 직원들이 소방서 안에 있는 테니스장, 족구장, 체력단련실 이것을 획기적으로 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대기 시간이라든지 주말에 쉴 때는 거기서 체력을 단련해야 다음 업무를 볼 수 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요즘 가보면 특히 풋살장도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거의 시설 자체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 때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직원들 복지 향상하는 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계장, 과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께서 그런 결단을 내리셔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이 소방청사에서 대기 업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훈련도 하고, 훈련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나머지 체력 단련 시간도 갖게 되는데, 그런 시설이 갖춰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다른 데는 줄여도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본부장님도 운동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이건 큰 몇백억원, 몇십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존 부지는 있기 때문에 그것 리모델링비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을 해서 예산장비과장과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과장이 협의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번 본부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그것도 같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해 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많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동경소방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동경소방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고 경남소방에서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보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경소방청은 1,400만 명 도민을 관할하고 있고 1만8,600명의 소방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4,377명인데 겨우 2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소방 출동 건수를 보면 저희가 연간 매일 1,844건씩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서 동경소방청에서는 2,800건에서 3,000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출동 건수 대비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출동 건수는 2분의 1인데 인력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일선 소방서에 부족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는 추가로 계속 소방관들이 배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언제쯤 배치가 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1월 30일 자로 1차 162명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는 6월 말에 174명 정도 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일 아니겠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특히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인력들이 계속 이동도 하는데 신규 인력 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동경소방청에서 인력 관리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보다 한 4배나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규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18개 소방서가 있고, 소방차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출동 건수를 바라본다면 인력은 충분히 더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부족한 인원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장님들 인사할 때 산청소방서의 구본근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멘트가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데, 멀리 있는 자식보다 가까이 있는 소방관이 훨씬 낫다는 그 말씀 참 마음에 들고 정말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소방본부는, 지금 본부장님 계급이 소방감 아닙니까,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은 소방정이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계급이 없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비어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소방준감, 그렇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김태규위원

저도 전국에 있는 소방본부 조직도를 보니까 지금 서울, 부산, 경기만 준감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지금 조직 전체적으로 보면 본부장 밑에 바로 과장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부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장이라든지, 지금 경찰 조직은 부장 제도가 있죠,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김태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울, 부산, 경기도 부본부장, 부장 이런 건 없더라고, 계급만 있을 뿐이지, 직제가. 우리 본부에서 그런 걸 행안부라든지 이쪽에 건의를 계속 하세요. 해서 부본부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계급이라도 있어야 체계가 되는 거지, 제 생각에.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아주 필요한 말씀이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본부의 과장 계급을 올리는 것보다는 경찰처럼 부장 제도를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동경소방청 이야기도 있었지만 거기의 동경소방청장은 우리하고 절대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소방정감 정도 계급, 정감 또는 총감, 그리고 바로 밑에 계급이 저하고 같은 계급이라고 비교할 수 있는데 한 7~8명의 부장이 있습니다. 부장 밑에 과가 또 4~5개씩 있어서 소방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유지하면서 부장이 그것을 조정·총괄하기 때문에 업무의 누수나 비효율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우리 경남을 비롯해서 본부의 과 기능이 7개가 있는데 본부장이 전체 업무를 다 정확하게 알아서 조정·총괄하고,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비를 도입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김태규위원

그래서 부본부장이 있으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빠뜨릴 위험이 있고요.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부장이 있어서, 우리 경남본부 같으면 현장을 지원하는 부, 또 현장을 대응하는 부 2개 정도 부가 있어서 부장 하위의 과가 3~4개씩 있으면 도 전체를 보고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나 현장 대응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위원

본부장님도 앞으로 행안부 같은 데 자꾸 건의를 올리세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김태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영 지역에 김진옥 서장님께서 요즘 활동하시는 걸 지난번에도 내가 잠시 만나서 들었는데, 오늘 79페이지에 보니까 어촌지역 항·포구 위험물 취급실태 개선에 대해서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경남에는 7개 시군에 어촌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닷가가. 거의 어촌지역에는 이 상황은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 시청이나 군청, 해경, 수협, 특히 어촌계 이분들하고 긴밀히 협조되어야 개선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서장님, 어떤 현상인지 잠시만 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래서는 자세히 잘 몰라, 어촌 실태를. 왜, 뭐가 위험한지, 위험물이 없다 아닙니까, 여기 안에 지금 이 설명에는. 서장님, 잠시 설명을 하세요. 그 앞에 가서, 발언대에 나오세요.

박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김태규위원

취급 위험물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활동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통영소방서장

예, 통영 해안가가 섬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어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작은 어선부터 중형 어선까지 어선들이 많은데, 이 어선들이 항구나 해변가에 소량의 위험물을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탱크를 설치해서 그 기름으로 배에다가 기름을 넣는 경우들이 저희 전수조사 결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꾸준히 작업을 하고, 홍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 3월 31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장님. 그래서 통영서장님은, 통영뿐만 아니고 어촌에 있는 상황들이 똑같기 때문에 남해, 하동, 창원까지도 쭉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가보면 옛날 드럼에다가 그냥, 수협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으면 적정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다섯 트럭밖에 원래는 안 해 주는데 10개씩 갖다 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위험이 배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걸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진옥

김진옥통영소방서장

예, 지금 면세유를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그 면세유를 수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을 통해서 아예 면세유가 정식으로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탱크에 대해서는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이걸 한꺼번에 하다 보면 어민들에 대해서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3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주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규위원

서장님, 자리하세요.

진옥

김진옥통영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김종근 소방본부장님과 소방 가족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방행정과장님, 잠시 제가. 과장님, 주요업무 중에 직원들 후생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께서 잠시 거론하셨는데 제가 의원, 회기가 작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에피소드입니다, 본부장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근무지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저한테 제기됐는데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은 원칙에서 벗어나면 더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해서 제가 민원을 잘 해결했어요, 저 혼자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쭉 보니까 아쉬운 게 우리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이죠?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아마 선생님들도 국가직으로 이렇게, 교원들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건데요. 도서 벽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고과 점수가 있는데 우리 소방직들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예. 지역에 따라서 고과 점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무하는 부서, 그러니까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면 가산점은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제 주변에 소방 가족들이 많이,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서부경남이나 북부경남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방서 임용 받아서 발령을 받아 가면 집에서 다니는 것보다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더 있다, 다른 것 다 빼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많이 봉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소방직에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하는데 집에서 다닐 때보다, 예를 들어서 집이 김해다, 그러면서 거창에서 소방직 근무를 했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옛날에 지방직으로 있다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 교직에는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단 말입니다, 선생님들은. 그러면 소방서 직원들도 산간, 오지에 혼자 가서 근무했을 경우에, 지금 사택 그런 건 있습니까? 기숙사나 사택,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사택은 일부 시군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소방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각 소방서에요?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별도로 구비돼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소방서 내에 일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데도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주 조건에 대한 복리적인 부분도 증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교직원처럼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줬을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민원 해결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도 사그라들지 않을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는 것, 내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18개 시군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똑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적인 부분들이 강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제 의견에 과장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제가 잘못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도서지역 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 0.02점이 가점이 있는데 제가 착오로 말씀,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직원들한테 고지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주 조건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다닐 때보다 예를 들어서 도서 벽지에 근무했을 때 경제적으로 본인들 부담이 1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근무 여건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복지 차원에 대한 대책을 본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세워서 경남의 4,377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제도가 복지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의 원인은 소화가 다 끝나고 나면, 소방 업무가 끝나고 나면 왜 불이 났는지 이런 원인 규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소방서에 화재조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것은 여태까지 업무보고하실 때 왜 안 나왔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행정과장

저희 과 단위에서는 방호구조과에 화재조사담당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업무보고하실 때 감사 자료나 한 번도 내신 적이 없어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오늘 업무보고에도 화재 조사 부분이 한 꼭지로 포함이 돼 있는데 조금 전 방호과장이 보고드릴 때는 그 내용을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실 때 소방관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없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렇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박해영위원장

위임받은 사법권 사무를 행사를 하고 있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런데 근래에 와서 들리는 이야기가 쓰레기라든지 돈사라든지 조금 부도덕성이 강한 성질의 화재가 다수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저희들도 도민의 대표기관이기는 하지만 사법권도 없고 고소, 고발도 할 수 없고 증거가 없을 경우에 무고로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버젓이 듣고 있을 때는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소방본부를 주관, 담당하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좀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가 화재 원인 조사를 개시하면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그런 의심이 생기면 경찰 수사기관에 연락을 해서 수사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지금 이것은 소방서에 관계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참 앞으로 환경에 관한 법률이 강화가 되고 또 쓰레기 처리 비용이 원체 비싸다 보니까 부도덕성이 강한 이런 범죄자들이 뻔히 이야기로 흘러나오면서도,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인지수사를 착수를 할 수 있어요, 고소·고발자가 없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런데 소방서에서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지역에 계시면서 정확한 보고나 감사관이 잘 나가지 않고 쓰레기장 무더기 불타고 나면 그냥 대충 보고하고 마는 모양이라.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되니까 우리 소방행정 자체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불신임이 도민으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도 감사관도 계시고 행정과장도 계시고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디 합천 돈사 문제 말씀을 하셨던데 사실은 돈사에 요즘 화재 일어나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로 그 안에 사람이 거주를 하는데 전소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는 그 자체는 참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이해가 안 가. 돈사가 전소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한마디로 가축이 거의 다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어떤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뉴스를 접하고 현장을 봤을 경우에 우리 일반 도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소방본부에 말씀을 좀 드려서 개선이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도민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산청소방서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근

구본근산청소방서장

예.

박해영위원장

경험이 다양하시고 소방 활동을 참 성실히 모범적으로 수행하신 서장님이신데요. 이번에 산청에 또 우리 엑스포 행사가 있는 것을 알고 발령을 내셨습니까? 능력을 인정받아서,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많은 인원이 지금 산청을 찾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산청소방서 인력으로 부족하다면 타 시군의 지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35일 행사 기간만이라도 완전하게 준비를 하셔서 특히나 이번에 이태원 사건처럼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본근

구본근산청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행사장 안전뿐만 아니고 행사장에 오시는 도로상 교통사고 이런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사전, 터널 화재 훈련 이런 것도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의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얼추 질의 다 끝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한 개 과 끝난 겁니까?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를 지명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과장님, 서장님들이 많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냥 질의,

박성도위원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님은 끝났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전체 질의합시다.

박성도위원

방호구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전입 오셨네요?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민규 전 과장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김해서부,

박성도위원

김해로 내려가시고,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박성도위원

환영합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방호구조과 여섯 가지 역점 과제 중에 두 번째가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다, 그렇죠?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박성도위원

아주 방호구조과의 핵심 조직으로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의소대 대장 임기는 몇 년입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대장 임기는 2년인데 2년 더 연장해서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연임도 해서 4년 가능하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박성도위원

위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위촉 절차는, 대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도위원

예, 지역 대장,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대장은 소방서의 추천을 받아서,

박성도위원

소방서에서,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박성도위원

도지사가,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대장, 부대장,

박성도위원

지역 소방서장님이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임명권자다. 중요하다, 그렇죠?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박성도위원

36쪽에 여기 보니까 지금 배치가 안 된 곳이 많네요? 설치가 안 된 데가,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전담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도위원

예.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그래서 저희들 역점 사업으로 2026년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소방관서에서, 그러니까 15분 12㎞ 이상 되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도 인력이 없죠?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박성도위원

인력이, 하고 싶다는, 봉사하려고 하는 인력이 없을 것 아닙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동에 근무를 했었는데 하동에서 실제적으로 세 군데를 했는데 열성이 조금 강하시더라고요, 하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셔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세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현황도 파악을 해 보고 지역 대장들과 협의도 해 보고 전반적으로 저희들 역점 추진 사업이니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실 걸로 아는데 지역에 젊은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60 넘은 분들을 대원으로 모실 수도 없고요. 젊은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 봉사하려는 게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조그마한 면 단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빠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실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우를 해 줍니까? 교육수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불 났을 때 진화하러 나왔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진화 같은 경우에는 산불 진화 같은 현장에 나오면 실제적으로 한 4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올해 8시간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거기에 따라 재난 대책 지역 같으면 무제한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바꿨고요. 그리고 그 대원들의 대원 자녀에 대해서 자녀 장학금이 한 140여만원 정도 됩니다.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그래서 대원들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시도 교류, 전남이나 다른 시도 교류 이런 것도 직원 사기 앙양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안타까워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원거리에서 출동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면 초기 진화는 지역 의용 소방대원들이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의소대장직을 2년이나 4년 하고 나면 어떤 예우를 해 줍니까? 어느 선까지 표창을 줍니까? 감사패라든지,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지금 저희들이 30년 이상 되면 지사님 패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성도위원

의소대원으로서 30년,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30년,

박성도위원

그것 쉽지 않은데,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이 직접 감사패를 제작해서 20년, 30년까지, 29년까지는 감사패를 제작해 직접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의소대장으로 2년이나 4년 임기 마치면 어떤 예우를 해 줍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감사패 지급합니다. 지사님 명의로 해서 감사패가 나갑니다. 공로도 치하하고요.

박성도위원

서장님,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공로를 치하해서,

박성도위원

하여튼 지역 의소대 역할이 중요하고 아껴야 될 우리 지역의 봉사자입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더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조금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각 관서에 18개 관서에 나눠져 있는데 총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지금 저희들이 456개 대에 9,500명 정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헤아려 보니까 9,281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소방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지역 봉사활동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동경소방청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동경소방청은 몇 명의 의용소방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동경소방청에는 한 명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격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실제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은 아주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훈련이라든지 장비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역대에 보면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지자체에 있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456개 중에 지금 한 60% 정도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40% 정도는 사무실이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지역 인근에 소방관서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읍면동에 그쪽 사무실을 임시로 잠깐 회의 있을 때 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의용소방대가 설치된 데는 사무실이 조속히 갖춰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2023년도 방호구조과장으로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꼭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예방안전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서희봉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도 공히 겪는 애로점입니다. 구도심에요. 구도심 거기에 나가 보시면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오늘 이 집에 가면 이 집이 단속되고 내일 저 집에 가면 저 집이 단속되고 즉 말해서 단속을 위주로 업무를 봐보면 단속 안 될 집이 없어요. 구도심, 그것을 단속해서 절차가 기초자치단체에 넘겨 버리죠, 이런 불법이 있다고, 소방시설이.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건축법 위반 사항이,

서희봉위원

넘기시죠? 그렇게 해 버리면 이것을 몇십 년 된 것을 지금 와서 단속을 해 놓으니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고 그런 애로점을 저희들한테 가져온단 말입니다. 느닷없이 덜렁 와서 단속하고 이랬는데 벌금이 적지도 않아요.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이행강제금 이런 게요. 아시죠?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서희봉위원

우리 지역의 서장님 다 계실 때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단속을 해서 넘겨 버리면 업무를 처리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30년, 50년 된 이것을 지금 단속을 해서 넘겨오면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 참 애로가 많아요. 이런 점 잘 아시고 계십니까?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그게 지금 화재 안전 정보 조사라고 해서 3년 동안 전 대상물에 대해서 화재 안전 정보 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시는 게 위법이고 부당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현장의 현실적인 사정이 괴리가 있단 말입니다, 차이가. 그런 것을 당연히 소방서에서, 단속 부서에서 단속한 대로 처리가 되고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 것도 다 맞아요. 다 이해하고 그렇지만 이 오래된 구도심의 그런 애로점을 한 번쯤은 역지사지로 그 사람들의 애로도 간과하면서 업무를 좀 해 달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서희봉위원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서희봉위원

이걸 이렇게 해서,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전 건축주가 이미 불법을 해 놓고 매각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새로 매입한 건축주는 내용도 몰라요. 갑자기 어느 날 소방서에서 점검 나오셔서 단속을 해서 보내 놓으니까 일반인들이 이것 법적인 절차를 잘 모르거든요. ‘의원님, 지금 나는 건물 산 죄밖에 없는데 이걸 단속을 해서 벌금 이만큼 나왔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참 애로사항을, 물론 그런 단속을 하고 제대로 챙겨놔야, 미연에 방지를 해야만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각 지역의 우리 서장님 계실 때, 좀 구도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그 사람들의 애로도 한 번 감안을 해서 단속을 하시고요. 계도 정도로 해서 이것 보완을 안 하면 이걸 단속해서 행정기관에 넘기면 엄청난 벌금을 받으니 조치를 취하라고 사전에 이런 것 좀 알려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행이 안 되면 단속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서장님들 다 계실 때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애로가 많아요, 그게.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제가 3년 동안 추진하면서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모든 대상물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전기풍위원

예.

박해영위원장

예,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소방예산장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화재 현장에 나가면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수 차량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특수 차량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 경남에 소방차는 총 681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주력 소방차가 365대입니다. 그중에서 특수차라고 하면 무인방수파괴차, 그다음에 고성능 화학차라든지 70m 고가차라든지 소형 사다리차 등을 특수차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차들은 당연히 화재 진압이나 아니면 인명 구조에 필요한 차량들 아니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소방관들이 화재나 아니면 구급 현장에서 겪는 일들 중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소방청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화장실 차량이 화재와 구급 현장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특수 차량도 지금 우리 경남 본부에는 없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다면 정말 인명, 재산 이걸 위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진압 작전이나 아니면 구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생리적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동경소방청에 저희가 가서 느낀 게 다양한 특수용 차량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사라든지 아니면 소방차도 이륜차를 통해서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전기 소방차.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비들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 차량 외에도 이런 특수용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회복지원차라고 해서 최근 2월 13일자 출고를 해서 특수대응단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지원차에서는 직원들이 쉴 수도 있고, 그 옆에 버스처럼 생겼는데 텐트를 연결하면 그쪽에서 저희들이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차를 이번에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소방차 관련 부분은 저희 본부장님이 특수 시책으로 해서 대구에 있는 신진자동차하고 협업을 해서 전기차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그리고 소방헬기 있지 않습니까? 수리온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처음 만들어 가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소방헬기 부분은 추가로 더 구매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방헬기의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인근에 있는 중고...라든지 타 시도 헬기 운항을 요청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소방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필요성이 감지가 됐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도 만들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소방헬기 부분은 보강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특수 차량하고 그리고 소방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필요성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강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마지막인데 여태까지 기다리셨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듣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멀리서 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 진화는 산불하고 다 끄는 게 방호구조과 맞죠? (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그죠?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면 화재 건수가 계절별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월 이렇게,

권원만위원

봄하고 겨울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권원만위원

겨울하고 봄하고 대충 비율은 잘 모르십니까? 기억이 없습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제가 요구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지금 월별로 나와 있는 자료는 있는데,

권원만위원

일단 그 자료는 갑자기 물으니까 답을 못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 그러면 지금 동절기이지 않습니까? 산불이 봄하고 겨울에 제일 많이 나죠, 일단은.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왜냐하면 겨울에 산불이 저도 일선에서 보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산불이 났을 경우에 겨울에는 소류지라든지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이라든지 얼어버리면 산불 난 지역에서 엄청나게 용수로가 멀리 간다든지 어려움이 있죠?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어느 지역에 화재가,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디에 용수를 확보한다든지 사전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있지 않습니까. 소류지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 전부다 소방서별로 위치를 다 확보해 놓고 있고, 혹시 가뭄에 대처할, 이 앞에도 가뭄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죠?

권원만위원

예.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근에 흐르는 강이라든가 이런 걸, 자연수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묻는 말이 그 말인 거죠. 항상 동절기 같으면 겨울에 인근에 기반공사 소류지라든지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동일상으로 자료 가지고 있는 건 소류지가 많이 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뭄이 있어서 물이 없을 수도 있고, 얼어서 헬기가 가서 물 공급을 못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체계적인 지역에 따른 시군별로 용수 확보 대책이나 계획 수립된 게 있냐고 제가 묻습니다.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관서별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일단 그게 없으면 그런 쪽에, 저번에 저는, 또 있습니다. 산불 현장을 가보니까 인근 소류지가 있어도 얼어서 못 하니까 거기 갔다가 헬기가 또 멀리 빙빙 돌아서 찾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경우를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게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근에 이 지점에서 제일 가까운 게 어디 있는가를 팍팍 들어와야 되는데 헬기 기장이 무전으로 하지만 퍼뜩퍼뜩 용수가, 또 헬기가 몇 대 오다 보니까 작은 소류지에 가면 한 시간 정도 퍼버리면 물이 없어요. 쪽 빨아가 버리고 없으니까 다른 소류지를 못 찾아서 멀리 가서 가져오는 경우도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용수 확보 계획을 수립하셔서 현장 대응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현

엄민현방호구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본부장님, 의령에 소방훈련이니 학교로 승격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결재를 해 주셔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남마이스터고, 그죠? 마이스터고가 작년하고 시동을 걸었는데, 우리 의령에 마이스터고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교육부에서 의령군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업을 해서 소방청에는 설명을 하였고, 소방청에서 교육부의 수요조사가 있을 시에 긍정적으로 추천을 하겠다는 상태이고요. 결론이 나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권원만위원

수요가 있으면 한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마이스터고 방식이 신청 방식이어서 교육부에서 먼저 수요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권원만위원

그러니까 특수목적고이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방마이스터고가 한 군데 있죠? 몇 개소 됩니까? 1개소 되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몇 개소 되는데, 삼척에 있는 게 잘 되는 게 1개소가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소방마이스터고가 몇 개가 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많지는 않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3개 이내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강원도 영월에,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아, 영월.

권원만위원

2020년도에 개학을 해서 올해 첫 졸업생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적극성을 띠고 본부장님, 마이스터고, 또 우리는 인구소멸 도시, 요즘은 취업, 상고, 공고 하는 그런 건 사실상 학생들이 없거든요. 전체 고성이나 이런 데 다 보면 특수목적고로 가는 게 되고, 우리는 특히 경상남도에 소방훈련이 있으니까 훈련학교, 소방마이스터고, 우리 본부장님이 적극성을 띠고 이 부분에 2023년도에는 성과가 있도록 본부장님,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의령에 마이스터고가 유치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의령군에서 소방교육훈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고 또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만큼 저도 소방마이스터고가 빨리, 조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숙제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소방본부 전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경남개발공사 소관

17시 29분

다음은 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개발공사 사장 김권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고금리로 인한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주요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어려운 대외적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한 해의 경영을 위해 공사 임직원 모두가 한 뜻으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언제라도 소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더 많은 소통과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섭 상임이사입니다. 신형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종출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최병렬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흥우 재무고객부장입니다. 최주근 분양관리부장입니다. 표상호 미래사업부장입니다. 이경석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주생권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차정기 보상사업부장입니다. 홍태원 관광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1_6_건설소방_2차 7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사업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개발공사장을 향해) 도서 뒤의 것은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올 한 해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웅동지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에서 골프장 36홀만 조성해서 영업을 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지 않아서 12월에 5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 8기 박완수 지사님의 도정이 시작되면서 그전에 웅동 공사 현장의 문제가 언론에 노출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활하게, 민원 사항도 있고 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5개 협의체를 구성해서 12월까지 그 사안을 잘 마무리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5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12월 마지막 결과가 되는 그날까지 실질적인 내용이 진행되는 어떤 부분 합의를 못 이루는 바람에 5개 협의체에서 하던 일들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권한을 넘겨서 일을 진행하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규약에 정해진 대로 업무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저희 개발공사는 저희들 역할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그러면 승인기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결정이 된다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사업 시행자 취소가 되고 나면 사실 취소 시행과 동시에 구역청에서는 재사업자 선정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다시 참여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구역청에 진행되는 법에 맞게 참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사업 시행 지정자 취소가 되고 났는데도 재선정 절차에 다시 들어가겠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저희들은 첫 규약에 따라서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해 왔었고 그 부분이 웅동 시행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 관계로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사장님.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온 과정 속에서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제가 기사나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협약 해지로 인해서 지급금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 정도로 알고 있는데,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지분이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 지급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물론 앞에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안 좋은 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웅동지구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 구체적인 사안은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업자가 일단은 지정이 되는 어떤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재사업 지정이 되면 그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지금 언론이나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소송이라든지, 소송을 했을 때의 지급금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 사장님께서 너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게 사실은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부분이 지금 표현이 나가면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 말씀을 달리 생각을 하자면 새로이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 하면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충분히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그래요? 결과적으로 봐서 신문지상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소송이 진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 마련을 하고 이 돈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복안이 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땅값만 해서 그 당시에 보니까 87억원, 창원시 49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 위원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게끔 준비를 야무지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5자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이걸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5자 협의체는 네 차례, 협의체에서 전체 회의는 네 차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5자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정상화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지금은 중도 해지 형태로 가려고 하는데 중도 해지하면 민간사업자는 오히려 좋다고 여길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해지환급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투자했던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게 얼마로 예상합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공식적으로 언론에 내세웠던 것은 만약에 해지를 했을 때는 진해오션 민간사업자는 자기네들이 들어갔던 돈이 2,400억원 정도 된다, 그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나오는 추정 금액은 1,560억원 정도 된다,

전기풍위원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손치더라도, 그러면 공사가 1,5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공사채 발행합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아니고 어쨌든 돈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떻게 마련합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갈 수 있게끔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은, 뒷부분에 의논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걸 지급하는 데 사업 시행자 간에 쟁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사업 시행자 간에 계속해서 서로 엇박자를 내고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 원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민간업자가 자기네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그 많이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땅을 빌려서 자기네가 벌 수 있는 기간을 달라, 그 기간을 창원시에서는 7년 8개월인가 해 주자라고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지금 민간사업자 쪽에서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에서 리조트 사건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체육시설이나 리조트 시설을 짓고 있지 않은데, 계약상에는 모든 사업이 끝난 뒤에 비용이 추가 발생이 나면 그것을 정산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사업 협약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걸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 줬을 때는 만약에 중간에 해지가 생기면 연장해 준 그 기간만큼 또다시 우리가 돈을 더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규약대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전기풍위원

사장님, 민자 사업자가 지금 계속해서 사업 의지가 있습니까? 2019년도에 자본잠식 상태인데 그 뒤에 협약들이 다시 또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도에 창원시가 창원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7년 8개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우리 공사 측에서는 이걸 거부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사업 시행자 상호 간에 분쟁이 생기고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은 부산진해자유구역청에서 법대로 업무 처리를 하고 우리가 다시 또 맡아서 한다,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전혀 책임감이 없어 보입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사업자 재지정을, 어쨌든 기존 사업자를 취소하고 나면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민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더 이상 개발을 하려고 해도 지금 토지 가지고 개발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또 자본잠식까지 갔던 상황인데 그러면 새로운 민자 사업자든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민자 사업자가 이 상황을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지환급금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토지 소유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민 혈세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금 민자 사업자한테 해지환급금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도민의 혈세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우리는 토지 소유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민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기간 연장을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우리 혈세 부분이 들어가지 않게끔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를 직접 투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얼마 전에 로봇랜드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남도의 출자기관이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출연이 됐는데 그러면 공공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원시하고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생겼는데 왜 이걸, 공적인 영역에서 이게 안 됩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은 공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고 창원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사기업의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관계로 기본적인 진행, 법 자체를 어겨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동 사업 시행자가 같이 협의를 해서 결론이 된 상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창원시 자체 감사를 해서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한, 언론에 자기네들이 언론 기사에,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든지 간에 이걸 공적인 영역에서 얼마든지 풀어야 될 숙제들을 해 나갈 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켜 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 공사가 가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 입장을 보면 오히려 환급받고 그냥 해지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공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제가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개발공사에서 전체를 다 아울러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들도 웅동지구 특위를 구성을 하자고 하다가 경제환경 쪽에 소관 위원회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의견을 집약했는데 오늘 또 그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꼭 준비하신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잠시 또 망각하시고 오늘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사회석에 앉아 있는 제가 입장이 좀 난감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경남개발공사 직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시면서 직원들이 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정상적인 직원 정원이 2명이 줄었습니다.

이영수위원

직원이 2명이 줄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신규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신규라 하면 직원이 새로 들어온,

이영수위원

부장급 이상,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기존에 근무하던, 부장급 이상은 근무하던 분들입니다.

이영수위원

다, 새로 오신 분이 없다, 그렇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영수위원

나가신 분 중에는 계십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전문위원으로, 임금 피크제에 의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신 분은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오늘 처음 이 자료를 봐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했으면 빨리 숙지가 됐을 건데,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잠시 여쭤봤고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영수위원

저는 지역의 현안 사업이라서 양산 가산산단 부분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서와 같이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률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아마 계실 건데요. 공식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해 주실 건 해 주고 혹시 실무부서에서 현재 진행 사항들하고 서류상, 서면으로 보고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영수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12월에 준공하기 전에 대체녹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영수위원

제가 양산시 관련 부서에 물어보니 이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경남개발공사 실무진을 제가 내용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 이건 또 양산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서로가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3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40억원 정도,

이영수위원

이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 부분은 지난달에 제가 양산시청에 시장님께 방문을 해서 직원들하고 그쪽 담당 관계자 공무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사업 진행을, 계약을 할 때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해제를 하는 바람에 녹지를 조성하게 돼 있었는데 그 녹지를 사실은 양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처음에 되었습니다. 그걸 쭉 해 오는데 중간에 그걸 우리 공사에게 미루는 그런 형국이어서 그 이야기를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 의회의 승인도 받고 이래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 지사님한테 말씀을 더 해 줘라,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하고 와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시장님도 말씀을 해서 도의 예산을 확보를 좀 해서 그걸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안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진행을 해 놓고 소송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2023년도, 지금 경남개발공사 전체 사업 목록 중에서 2023년도에 준공할 게 양산 가산산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이고 또 나중에 가서 협의가 됐니 안 됐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연초고요. 그래서 빨리 가산산단이 돼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지역에 와서 자꾸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빨리 준공이 돼줘야 되는데 안 되면 우리가 다른 데 가겠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하는 기업들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 챙기고, 일정 자체를 챙겨가면서 일을 보고 있고요.

이영수위원

사장님, 제가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 올해 이것 하나 준공, 만드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전 인력들이, 할 수 있는 가동 인력을 다 동원해서 준공해서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떠날 수 있도록, 경남개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책무이자 의무인 것 같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현장도 가서 챙기고, 제가 직접 챙기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 계신데, 그냥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영수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의논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고, 자기 지역구 외에 또 다른 서로 관련된 일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어떻게 됐든 간에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와서 스킨십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야 위원님도 많이 알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안 하겠나 싶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새해 다 직원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도민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안녕하십니까? 창원 성산구의 이재두 위원입니다. 저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 2022년도에 정말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에 장학생이 여섯 분들이 아마 할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도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남개발공사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도의 출연기관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18페이지 보시면 경남 맞춤형 청소년 주택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수요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을 통한 청년 주거안정 보장에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것 위치가 사실은, 위에 보면 지역이 진주 충무공동으로 돼 있는데 이곳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와서 듣기로는 이 부분이 우리가 경남개발공사가 거기에 혁신도시를 개발하고 분양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진주시와 협의를 해서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 경남 맞춤형 청년주택 건립 사업을 진행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도보조금이 10억원이 들어갔는데,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그런 예산을, 자투리땅을 활용하기 위한, 그냥 두는 것보다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두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창원을 하지도 않고 진주 혁신도시에, 물론 자투리땅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마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창원에도 저희들이 사서 원가 이하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무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장님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학 사업이 어떤 종류의, 지금 우리 장학 사업은 우리가 이번에 실시한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연말에 시행한.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장학 사업은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직접 기업 지원에,

권원만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주가 공공 개발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업무 보고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느냐 그러면, 그렇죠? 취지는 정말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 지역구에 얼굴이 날 수 있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사장님, 업무 절차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걸 갖고 사장님한테까지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중·고·대 두 명씩 추천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각 시군에 가서, 일반인 같으면 찾기가 쉽지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역에 가서 다니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워낙 깜깜이가 돼서 제가 업무를 몇 번 전화를 해서 챙겨봤습니다. 내가 전화를 해서 챙길 때는 벌써 결정을 해서 장학생들한테 예산 입금을 다 해 버렸더라고요. 그렇죠? 해 버렸더라고요. 사장님, 정말로 저희들 도의원은, 처음에 취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맞죠? 정말 좋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 선정이 됐으면 선정이 됐다고 하다못해 공문 한 장이라도 카톡을 보내주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의원은 자료만 받아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위원님 앞에 두 사람씩 추천을 해라 그래서 추천은 했는데 그게 나중에 주고 나서 이렇게 받으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적지만 우리 지역에 주어지는 장학생들한테 경남도에서 도의원들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장학금이 지급된다, 우리 도의원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사장님께서 참 좋은 걸 기획하셔서 우리 건소위 위원들한테 그렇게 줘놓고는 이 업무 처리가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전화를 해서 카톡에 이렇게 됐다고 받고 그냥 계좌로 지급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도의원 입장이라면, 우리 사장님도 도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제가 순수하게 의원 생활을 하는 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안을 냈고 그렇게 진행을 시켰는데 제가 끝까지 못 챙겨 본 게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야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여태 쭉 해 오던 방식대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위원님들 통해서 진행한 것까지는 전달하고 그 뒤에 한 부분은 제가 방금 들으니까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렇죠? 다는 아니더라도 그 장학금을 주면서,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도에 가서 도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먹고사는 도의원입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장님, 앞으로 그것보다 더 좋은 정책을 시군에 펴주시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기셔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권원만위원

그리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창원 현동 공동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요. 지금 우리 사장님, 앞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신규 사업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를 하고, 그렇죠? 준공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가 시간이 좀 걸려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 용역팀에서 설계를 합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아닙니다. 용역을 입찰을 붙여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권원만위원

내나 일반 우리 경남도나 이런 데에서 하듯이 입찰 공고를 내서 거기서 설계를 한다, 그렇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거기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큰 몇천억원짜리 공사를 하면 설계를 받아서 설계 심사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그 설계에 대해서 그게 과다 설계가 됐느냐 그 부분이 맞느냐 토공 부분에, 기술 부분에 전문적으로 그 설계를 발주하기 전에 검토는 어떤 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심의위원들이 구성돼서 심의위원들이 검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심의위원들이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권원만위원

그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 있으며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구성을 제가 와서는 그걸 보진 못했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각 전문 분야별로 시민을 위촉해서 심사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이 있는가는 잘 모른다, 그렇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공무원 출신인지 아니면 토목 석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제가 볼 때는 그걸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걸맞은 심사 위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용역회사에 맡겨놓고 용역회사가 납품한다고 해서 그냥 검토해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그냥 작은 것은 설계 용역을 발주하면 설계회사에서 납품을 하면 검수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 도로 가져와서 일상감사라든지 또 경제부서 이런 절차를 다 거치는데요.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1,000억원짜리 몇백억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사업 절차를 거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는 전문 분야 직원들이 1차 심의를 하고, 2차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설계, 교수 등 약 100여 명 중에서 선발이 된답니다. 선발을 해서 3차에 설계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1차는 하죠. 납품을 하면 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제가 묻는 것은 기술자문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가 하냐고요. 기술자문위원회는, 상임이사님. 결성되어 있습니까, 기술자문위원회 개발공사에. (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집행부석에서 – 예,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몇 명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이요? (

집행부석에서 – 예.) 100명이라고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분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10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선발을 해서,

권원만위원

아, 100명 중에 그 사업에 맞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러면 그것은 몇 명 합니까? 그 100명 중에서, (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집행부석에서 – 보통 7~8명 정도,) 7~8명, 그러고 나서 설계 심사는 누가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1차 심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 일상감사를 다시 의뢰를 하고,) 도에 내나 일상감사 올라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절차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현동 공공주택 건립 사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2020년도 입찰 공고를 했죠? 맞습니까? 2020년도,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낙찰 업체가 어디입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남양건설,

권원만위원

남양건설이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외 5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내나 경남개발공사의 입찰 방식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내나 똑같이 하죠? 관공서나 똑같은 입찰, 공고하는 입찰 방식이 최저가로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최저가 입찰입니까? 현동 공공주택 이 부분,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기술제안 입찰,

권원만위원

기술제안 입찰,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권원만위원

아,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주면 검토해서, 자체 설계를 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맞게끔,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권원만위원

그건 맞죠. 그렇죠?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저가라고 그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적합하게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적당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업체를 선정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설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설계가 2020년도에 발주를 하면서 설계는 한 3년 전에, 발주 3년 전에, 2년 전입니까? 3년 전 설계서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설계,

권원만위원

상임이사님, 현동 설계 발주할 때, 2020년도에 입찰 공고를 낼 때 그 설계 내역이, 설계서가 우리가 매년 노무비가 바뀌고 자재비가 바뀌지 않습니까? 납품받아서 2년 후에 발주를 할 때는 2~3년이 지난 설계 내역서죠? (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2~3년이 지나고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다 올랐는데 이 두 개 업체에서 해서 남양건설이, S업체 한 군데 더 있죠? 업체가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SBS건설, 이게 한 50억원 이상을 저가로 들어와서 타당성 설계를, 견적을 냈는데 많이 쓴 사람은 낙찰이 되고, 남양건설이, 그렇죠? 저가로 쓴 SBS 건설이, 그런데 SBS 건설은 제가 알기로도 서울에서 1군 업체예요. 남양건설보다 실적도 좋고 모든 게 우수한 업체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째서 남양건설이 업체 선정이 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사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그때 그걸 확실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담당 부장이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권원만위원

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생권

주생권건축사업부장

건축사업부장 주생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제안 입찰로 진행이 됐습니다. 기술제안 입찰은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연면적이 약 1,000㎡해서 면적이, 50억원 많지만 연면적이 그만큼 비슷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권원만위원

잠깐만, 연면적이 많다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생권

주생권건축사업부장

면적을 크게 설계를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원만위원

아, 오케이.

생권

주생권건축사업부장

지하 면적이라든지 공용 면적을 넓게 해 와서, 금액적으로는 비슷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건설 기술, 도에서 집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면적은 공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고에는 기술 제안하면서 면적하고 금액하고 제안 면적이 딱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면적을,

생권

주생권건축사업부장

플러스마이너스 약 5%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주고 있는데,

권원만위원

5% 내 면적 차이가 50억원 차이다,

생권

주생권건축사업부장

제 기억으로는 한 5%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연면적은 %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권원만위원

시간이 많이 간다고 위원장님이 눈치를 주는데 제가 이게 왜, 끝에 가시면 제가 묻는 답이 나옵니다. 왜 이걸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원청에서 온 경남의 하도업체 있죠? 원청에서 입찰을 하고 나면 건축, 조경, 전기 각 분야별로 개발공사에서 다시 재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권

주생권건축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보면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이 공사 현장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면 되지만 전라도 업체가 유독 많다는 걸 자꾸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서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생권

주생권건축사업부장

공동 도급으로, 하도급이 아닌 공동 도급으로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남이 더 많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사업장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할 건데 경남개발공사 하도급이 우리 지방 업체가 좀 많이 됐으면,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경남도 출자 기관이지 않습니까?

생권

주생권건축사업부장

예.

권원만위원

그래서 경남도 업체가 하도급이 높을 수 있는, 사장님. 앞으로 그걸 가지고 하셔야만,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듣는 게 왜냐하면 그 현장만큼은 못도 전라도에서 들어오고요.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저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저도 현장에 가거든요. 가면 전체 거기 들어가는 그 물자는 경상남도가 아닌 전라도에서 물 한 잔, 못 한 개도, 못 대가리 하나도 전라도에서 해 온다, 그런 소리를 우리 경상남도 의원으로서 들었을 때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사장님, 제가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후 사업 발주를 하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청은 우리 입찰에 의해서 어떻게 누가 결정이 되든 간에 그 이후에 따라오는 그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 업체가 많이 된다 하는, 압도적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그 마음도 제가 가지고 있고 지금 물어봐도 됩니다. 제가 와서 직원들한테 경남에 있는 업체, 경남의 것을, 우리가 경남도 개발공사다, 이게 도민들에게 출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경남의 업체를 선정하고 경남 업체에게 하도급을 받도록 해 줘라,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렸습니다, 해 주라고.

권원만위원

사장님, 위원장님께서 감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장님이 여태까지 현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우리 사장님은 어떤 주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게 원래 우리 CEO의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밑에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권원만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번에는 경남 업체가 거의 할 수 있도록 조금 그것 한 게 있더라도, 그렇죠? 우리 경남 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확실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권원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박해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자료 요청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경영 목표를 잡으셨는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꼭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하겠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지역사회 공헌 활동 부서가 재무고객부입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번에 새로 맡으셨네요. 우리 이흥우 부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회의하는 날 본회의 마치고 사회 공헌 활동 사업하는 것 있죠? (

흥우

이흥우재무고객부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자료 다 가지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권원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이면 제가 흥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줄이고 자료, 그날 부장님 오시면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날을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님 생각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대충 한 것 같아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래 계셨던 우리 상임이사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서 비영리 법인에서 사회 환원 예산이 몇 %를 지금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공사 지침에는 정확하게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사회 공헌 활동비가 올해 예산 편성된 게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게 한 6억원 정도인데 우리보다 52배 높은 서울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 10억원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사회 공헌 활동비는 상당히 높다고 자평을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사회 공헌 활동비는 아니더라도 맞춤형 청년주택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한 해에 24억원 개발공사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사회 공헌 사업비에는 빠져 있거든요. 장학사업비라든지 이런 사회 공헌 활동비는 저희들이 한 6억원 돼 있는데 전국 개발공사 규모 중에는 좀 많은 편입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내용은, 팩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개발공사라 해서 이게 예산 편성 지침에서, 개발공사가 우리 경남개발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시도에 다 안 있습니까? 그렇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박해영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이 예산 편성 지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박해영위원장

그 지침에는 사회 환원 예산이라고 하는 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기타, 의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편성, 배당도 몇 %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래서 쉽게 말해서 출자 부분에 대해서 배당은 지금 몇 %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저희들이 배당은 서울 남명학사, 전체적으로 보면 남명학사 전체 우리가 300, 개발공사에서 벌어서 다시 배당을 도에 한 게 356억원입니다. 그게 경남의 대학생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고요. 팔용동도 있고 서울 강남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제일 크게 나타난 게 남명학사, 홍준표 지사님 계실 적에 356억원을 배당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도에 배당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배당이 그동안에, 한 5년 동안에 이때까지 우리 경남도로 배당이 10원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해서 흑자가, 예를 들어 적자가 났다 해도 그렇지만 흑자가 났다 하더라도 배당이 없는 사업은 자본잠식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개발공사 사장이 있지만 개발공사 사장은 거기에 대한 위임 사무지전체적인 책임이나 경영을 개발공사 사장 마음대로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렇죠?

중섭

김중섭상임이사

예.

박해영위원장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지침에 맞춰서 성과 내서 내가 경영을 잘못했다 꾸중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배당 %는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출연기관에 출자를 했으면. 그다음에 사회 환원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당연히 장학 사업 기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조그마한 새마을금고 장학사업 나가는 게 보통 6,000~8,000만원 나갑니다.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듣자 하니 너무 황당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장이 이렇게 감독관으로 나와 계시는데 여기 내가 업무보고에 하나하나 보면 이것은 일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MOU 체결인지 발을 담근 건지 뺀 건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상임이사님 들어가세요. 지금 사장님 나와 보세요, 새로 된 거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을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해영위원장

한다는 겁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산은 사실 사업비만 확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 사업비는 본래 우리 지금 기술원 부지를 팔아서 사업비용을 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PF 자금으로 발생시키는 겁니까? 우리 경남개발공사 자본금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PF로 하는 겁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 사업을 할 때 지금처럼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가지고 먼저 이전하는 곳에 사업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내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 종사하시는 부장님들 전부 다 기술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상임이사를 비롯해서요. 허허벌판에 펜스를 치는데 흡습 펜스를 친답니다, 흡습 펜스를. 그 펜스 가격이 17억원이랍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개발공사 기술 전문가들이 인수를 받아 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환영을 하고 있어요. 대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벌써 이 농업기술원 이전이 10대 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10대 때 나왔는데 설계가 지금 다 돼서 토지 보상 단계, 시발굴조사 단계에 가서 지금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그동안의 공백 기간에 전문적인 사업체가 아니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 얼마나 참 우스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걸 상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육천몇백억원 되는 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 출연기관이라면 일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주고 만약에 TF 팀이라도 한두 사람 정해서 행정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같이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니 잘해봐라 식으로 보고 있다가 지금 현재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우리 경상남도에서 직접 핸들링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미리 우리 부장님들 모자라면 더 인원 충원을 시켜서라도 TF 팀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경상남도로부터 용역비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해영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전문 인력이 이 업무 저 업무, 보고사항, 여러 가지 공무원 체계로 나가는 것하고 전문 인력이 그래도 한두 분이 나와서 TF로 해서 행정부서와 협업을 하다 보면 흘러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잦은 인사, 잦은 승진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를 제대로 아시고 책임성 있게 추진이 되는 일이 극히 희박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이게 과연,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이전, 기타, 마산의료원 증축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은 다른 부서에 다 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버젓이 나왔거든요. 이게 MOU 체결인지 계약서를 써서 체결이 된 건지 그것조차도 지금 질의하기가 시간 관계상 좀 그렇네요. 이런 걸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사장님께서 이것은 MOU 체결이고 이것은 정식 계약이 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도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웅동지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뭘 어디까지 책임집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지금.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사업 시행자로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만약에 공장에서 일을 하는 엔지니어가 공장을 책임지는 겁니까, 사장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사장이 책임집니다.

박해영위원장

사장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해영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행정이니까 행정수장이 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해영위원장

공익을 추구하는 게 행정이니까요. 그러면 행정수장이 사장이면 거기에 대해서 걸맞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커트를 시키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안심찮고 안타까워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다가, 의욕을 가지고 하시다가 질의를 못 하실 때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참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차후에는 그렇게,

박해영위원장

사장님.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해영위원장

취임하신 지가 벌써 지금 몇 달 되셨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4개월째입니다.

박해영위원장

4개월 됐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해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하고 혹시 점심이라도 한 그릇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차 한 잔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못 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못 했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해영위원장

왜 못 하십니까? 활동비가 없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아닙니다.

박해영위원장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똑같이 도민으로서, 우리 경상남도 도민의 대표로서 와서 있고 또 개발공사는 특히나 경상남도의 그동안 저력을 보면 엄청난 사업을 해서 정말로 큰 이익을 냈던 저력이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해영위원장

그런 회사를 지금 사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특히나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참 그런 가교 역할, 또 우리가 같이 소통하는 기회가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금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준비를 하고 그동안에 이것저것 핑곗거리지만 못 한 것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면서도 말했는데 일정을 빨리 협의를 좀 하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박해영위원장

마지막에 소리를 높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사장님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다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계묘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0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