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구청장님의 출석하시는 첫날이자 마지막 날인 만큼 그간의 우리 특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먼저 12번 역사의 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먼저 102번 역사의 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 노란색 부분이 서울시 계획입니다. 102번 역사의 위치에 대해 나오는 첫 번째 계획이 2008년 10개년 도시계획 철도망 기본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응암초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부선이 장승배기역까지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 변경되는 계획인 2015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에도 응암초 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응암초 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시 계획상으로는 한 번도 102번 역사의 위치가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일관된 답변과 자료를 통해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각 계획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논점을 조금 있다 살펴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구청에서는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발표할 때 명지전문대역이었다고 주장하는 그 초안이죠. 계획안으로 2007년에 기자회견을 했었고 최종 결과물인 계획은 2008년에 고시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계획안 전체 원문을 구청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기자회견 자료 중에 노선도 정도만 갖고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저번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제출하지 않은 걸로 봐서 원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명지전문대로 발표했다는 주장은 초안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원문이 없어서 불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계획은 명지전문대가 아니라 응암초라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튼 서울시 계획상으로는 위치 변경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파란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사항을 정리한 것인데요, 102번 역사의 위치가 바뀌었다,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서울시 계획들을 다 무시하고 제안에 불과한 민간업자의 제안서를 가지고 주민들을 자극하고 집단민원 운동을 구청이 벌인 것 자체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일단 구청이 아주 중요하게 근거로 삼고 있으니까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28일 구청에서 있었던 설명회에서 두산건설 관계자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나 담당국‧과장도 참석했으니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2007년 SOC 거는 일단 넘어가고 두산건설의 제안만 먼저 보겠습니다. 2008년 두산건설이 최초 제안할 때는 응암초였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이죠. 다음으로 2017년 2차 제안에서는 명지전문대로 제안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최종 제안을 충암초교 인근으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2020년에 돌아가셨으니 권한대행 시절이거나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 시절입니다. 추가적으로 송주범 당시 정무부시장의 질문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충암초 바로 앞도 아니고 은평 쪽으로 더 내려가는 거라는 겁니다. 다들 참석하셨으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제안서상으로 위치 변경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수차례 발언하고 원상회복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던 내용이 뭐지요? 최초에 즉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명지전문대였던 것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외압을 의심하면서 은평구로 넘어갔다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이죠. 그것 때문에 구청장은 서대문구민을 위하는 훌륭한 구청장이고 국회의원과 구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은평구를 위해 일하는 속없는 사람이라 욕먹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두산건설 관계자 설명을 요약해 봅시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응암초로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명지전문대로 변경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 당선 직후 충암초교 인근으로 제안했다, 두산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은평구에서 서대문구로 가져온 건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었네요. 지금은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SOC기술사사무소의 제안과 비교하면 2007년 명지전문대로 제안한 것을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8년에 응암초로 변경되었네요. 이 설명을 7월 28일에 참석한 구청장과 담당국‧과장, 보좌관들 다 들었고 녹취까지 했으니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주민총회에서 반복했으며 구청장의 잘못된 발언들을 담당부서든 보좌관이든 아무도 바로잡고 자제시키지 않고 부실한 근거를 들어 의회의 지적을 방어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다 알면서 말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과 원상회복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102번 역사는 원래 서대문이었는데 은평구로 변경되었다’는 근거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토부 2008년 고시입니다. 우선 이 고시문을 언제 확인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9월말 구정질문 때 한 번도 구청장이 근거로 내세우지 않았고 10월 초 특위에서 ‘구청장 주장의 근거가 되는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문서 기록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그 때까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 10월 21일 언론에 낸 구청의 입장문에서 언급되는 걸로 봐선 그 즈음에 고시문을 찾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사전에 검토가 부실했다는 반증입니다. 구청장이 9월 구정질문에서는 언급조차 않다가 12월 구정질문에서 근거라면서 보여준 그 자료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아무튼 이 국토부 고시문을 보면 제목이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고시’입니다. 745쪽짜리 서울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겁니다. 5쪽짜리 고시문에는 보시다시피 역간 거리가 740m, 입지현황 충암고교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충암고교 앞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745쪽짜리 기본계획을 함께 보시죠. 410쪽부터 서부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10쪽에 역간 거리 740m 보이시죠? 고시문과 같습니다. 다음 415쪽 정거장 위치도를 봅시다. 경계선을 보니 102번이 서대문구로 되어 있네요.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조금만 유심히 보면 경계선이 잘못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경계선은 충암학원 위를 지나가게 표시했어야 하지요. 그렇게 다시 보면 102번은 응암초 앞에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부선 정거장 위치 선정 내용’이라고 가장 친절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위치를 알려줍니다. ‘응암초 앞에 위치하며 101번 정거장과 740m’라고요. 따라서 구청장님이 근거라고 본회의장에서 보여주신 국토부 고시문의 ‘충암고교 앞’이라는 건 실제로는 ‘응암초 앞’이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9월부터 구의회가 그렇게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특위까지 열어서 장시간 서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고 어설픈 국토부 고시문의 단어 하나를 새로 찾은 근거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두 번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각 계획, 즉 2008년 기본계획, 2015년 구축 계획 변경, 2020년 제2차 구축 계획들 노선도에 모두 102번 역사가 서대문 경내로 표시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2008년 노선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충암학원과 102번은 위치가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경계선은 충암학원 위를 지나가게 표시되었어야 하는데 잘못 표시돼 있죠. 그렇게 보면 102번은 응암초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015년 노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색 점 충암초교와 빨간색 점 102번 위치가 다르지만 또 경계선이 잘못 그어져 있지요. 충암초 위를 지나가게 그어졌어야지요. 다음 2020년 제2차 구축계획 노선도는 충암중과 102번 역사가 거의 겹쳐 있어요. 이것만 보면 102번 역사가 충암중 앞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원상회복추진위에서는 2020년 6월에 은평구로 넘어갔다면서요? 2020년 11월에 확정된 서울시 계획 노선도는 왜 아직 서대문 경내로 표시되어 있지요? 경계선만 보면 은평구로 안 넘어가고 아직 서대문에 있는데 왜 주민들을 자극해서 서명운동을 일으켰습니까? 원래 위치가 서대문이었다고 주장할 때는 노선도를 근거로 하고, 현재 위치가 은평구로 바뀌었다고 주장할 때는 노선도를 감추시는 건가요? 결국 노선도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이야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노선도만 보면 판단하기 쉽지만 공무원이나 행정수반인 구청장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노선도 바로 다음 쪽에 이어서 위치에 대한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나오는데도 그건 깡그리 무시하고, 하필이면 잘못 그려진 경계선만 보고 원래 서대문에 있었다는, 착각인지 고의인지 몰라도 이 난리를 만들어 낸 꼴입니다. 의회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에도 아직도 위치가 변경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잘못된 주장을 해놓고는 그 주장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정보만 내세우고 다른 명백한 정보들은 애써 무시하십니까? 착공이 코앞에 다가온 102번 역사 위치를 바꾸겠다고 이슈를 제기하시려면 최소한 제대로 된 검토 정도는 하고 시작하셨어야죠. 다수의 주민들 앞에서 이슈를 확산시키시려면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뭔가 진척이 된 후에 터뜨리시는 게 주민에 대한 예의죠. 세 번째 주장과 근거를 보겠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최초 제안과 변경 제안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변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에서 변경이 있다는 것은 쟁점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과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조하는 것은 서울시 계획상 변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제안상 변경이 있었다는 거고요. 두산관계자가 설명했듯이 변경제안이 있었다는 건 이견이 서로 없어요. 특위 위원님들은 제안에 불과한 내용이 변경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그걸 가지고 은평구에 뺏겼다고 난리치냐는 거지 변경이 없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구청장이 제안 상의 변경이 마치 박원순 시장 시절에 외압에 의해서 서대문에서 은평으로 바뀐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게끔 만든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민주당 정치인들은 멍하니 있었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지역 내 정치적 갈등을 야기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사업제안서상 변경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면 오히려 오세훈 시장을 문제 삼았어야죠. 처음에 본 것처럼 2007년 SOC 제안 시 명지전문대에서 2008년 응암초로 두산이 제안한 것은 오세훈 시장 시절이고, 오히려 2017년 박원순 시장 시절에 명지전문대로 변경 제안됐어요. 그리고 최종 제안으로 충암초로 변경된 게 2021년인데 그 땐 박원순 시장은 계시지도 않은 때죠. 서울시의 계획도 아니고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불과한 제안서에 매몰된 것도 문제지만, 제안서 상의 위치변경 시기를 봐도 구청장은 사실과 정반대의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