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혜인 의원 발언
이양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로 지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이양임위원입니다. 본 회의에 앞서 오늘 심의할 연구단체 대표위원과 소속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포함된 관계로 이번 의원연구단체 심의회는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여천천 비전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여천천 비전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의원인 이지현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여천천비전연구회대표의원
반갑습니다. 여천천 비전 연구회 대표의원 이지현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여천천 비전연구회 등록을 위한 연구활동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남구의 여천천이 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여천천 비전 연구회는 이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과 연계하여 여천천이 중심이 된 관광문화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상기, 김장호, 김예나 총 네 분의 의원이 함께 연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업 내용을 분석하고 선진지 견학과 연구용역 등을 통한 선제적인 방향 제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천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논문 및 환경부 통합하천사업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간담회와 세미나,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천 비전 연구회는 등록 심의일인 2023년 1월 17일 오늘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 여천천 비전 연구회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양임위원장대리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의원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반갑습니다. 지방하천 통합하천사업으로 환경부에서 2,760억 원이 여천천 개발비로 책정돼서 내년부터 아마 10년 동안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연구단체 활동기간을 보면 1년으로 조례가 되어있는 거죠?
이지현여천천비전연구회대표의원
예.
이상기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이름으로 3개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이지현여천천비전연구회대표의원
지금 우리 남구의 연구단체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형태로 여러 가지 조례와 관련 규정을 조사해본 결과 구의회 내의 연구단체는 일단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3개월 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연구단체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저희들 여천천 비전연구회 활동계획이 부족하거나 짧게 된다면 일단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는 추가된 내용으로 새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장대리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
이혜인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취지로 저희가 이렇게 남구에서 큰 하천 중의 하나인 여천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위원님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방향성을 봤었을 때 연구 목적이 관광자원화이고 세부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또 하천개발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방향성을 일체화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개발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제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에 대한 변화라든지 거기에 대한 개발에 목적을 두시는 건지 아니면 여천천 개발을 통해서 후에 일어나는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이 참 모호하다고 많이 느껴졌거든요. 이지현의원님께서 수립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선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지현여천천비전연구회대표의원
이혜인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남구에서 이번에 환경부 통합하천사업에 선정이 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여천천이 울산의 발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울산이 1962년 공업 도시로 지정되면서부터 울산이 부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여천천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울산이 여천천을 희생하면서 잘사는 도시가 되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천천을 살려야 되겠다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여천천의 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서 여천천 통합하천사업이 선정된 것은 그다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살려놓은 여천천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남구가 살아가는데 어떤 관광자원을 할 거냐, 그게 이번에 통합하천사업을 따게 된 목적이고 그 내용으로 우리 남구청이 환경부에서 통합하천사업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천천의 세 번째 단계죠. 다시 살려낸 여천천을 어떻게 하면 남구의 중심이 될 거냐, 남구의 관광자원화가 될 거냐 이게 여천천이 이번에 통합하천사업을 따게 된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저희 연구단체에도 우리 남구청 국장님께서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자료를 다 확인을 하고 방향성을 잡았죠. 어떻게 하면 관광자원화 할 거냐, 바다 쪽에서 여천천에 유람선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천천을 어느 정도 하상을 개발해야 됩니다. 하류 부분에 수심도 조금 파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약간의 개발도 들어가면서 그걸 관광벨트의 목적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과 관광자원화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은 모호하다는 말씀은 할 수 있겠지만 개발과 관광문화벨트 조성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됩니다.
이혜인위원
말씀해주신 대로 사후에 필요한 그런 대안에 대해서 수립하신 거는 정말 좋은 취지이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연구 방법에서 청계천이라든지 양재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하천이잖아요? 성공 사례가 그쪽에도 있겠지만 해외 사례를 좀 더 많이 유심히 살펴보시고, 우리나라가 보면 항상 특징이 똑같잖아요? 비슷한 그런 체제이기보다는 우리 울산만의 하천에 대해서 방향성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여천천에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거기에 배를 띄우는 것도 좋긴 하지만 실효성 있고 주민들한테 와닿고 거기에 가까운 정책을 제안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현여천천비전연구회대표의원
이혜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여천천 비전 연구회에서 선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실수하지 않도록 선제 연구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지현여천천비전연구회대표의원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장대리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수위원
우리 대표의원 이지현위원님, 이상기위원님, 김장호위원님, 김예나위원님! 본 위원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임이 순수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죠, 그렇죠?
이지현여천천비전연구회대표의원
질문이십니까?
박영수위원
예. 공부하는 모임입니까?
이지현여천천비전연구회대표의원
그렇죠, 공부하는 모임이죠.
박영수위원
‟그렇죠” 이랬습니까?
이지현여천천비전연구회대표의원
공부하는 모임으로 우리가 올렸고,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공부하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집행부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이지현여천천비전연구회대표의원
일단 목적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우리 남구민들이 원하는 방향,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부분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먼저 얘기했지만 이렇게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신 건 감사한데 이게 공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지식이 아니라 남구민을 위해서 정확하게 벤치마킹하고 집행부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유람선 얘기하던데 유람선이 지금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폭이 몇 미터에 어느 정도 되는 규모입니까?
이지현여천천비전연구회대표의원
아직은 세부적으로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작은 배의 형태지 크고 이런 건 아닙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말을 조심해야 될 게 유람선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전체 폭이 한 35m밖에 안 됩니다. 도로에서 도로까지, 옹벽까지요. 그리고 수로 폭은 8m밖에 안 되거든요. 깊이는 아까 말씀을 안 하시던데 그것은 계속 준설을 하든 깊이는 맞추면 되는 건데 폭은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유람선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시민들한테 기대감을 주고 나중에 나룻배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람선이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전체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하시고 여기에 맞는 벤치마킹 좀 잘 해주셔야지 포항 운하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포항 운하는 수로 자체가 벌써 4∼50m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는 폭이 8m밖에 안 됩니다.
이지현여천천비전연구회대표의원
좁은 데도 그 정도 되고 좀 넓은 데는 넓은데, 우리 박영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하천사업이 실제로 신문지상에 나온 국비가 총 2,760억 이라고 하지만 그 금액이 국비와 시비, 구비 나눠지는 비율이 아직 환경부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50:25:25로 결정이 나야 이게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은 국비가 50%, 시비가 8%, 구비 4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구에서 실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아직 세부적인 사업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계류된 그 법안이 국비, 시비, 구비가 50:25:25로 결정이 나면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거고 그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먼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관련 지자체와 다른 선진지와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직은 세부적인 것도 나오지 않은 부분이고 또 우리 박영수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구민들에게 꿈만 주는 큰 유람선 그런 어떤 희망적인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여천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이지현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조금 전 이혜인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실현 가능한 그런 벤치마킹을 하시고 우리 남구를 위해서 거품이 지나친 게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기능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다리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유람선은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못하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 그런 조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현여천천비전연구회대표의원
박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희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취지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허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볼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남구에 가장 적합한 방향이 어디냐, 그런데 큰 틀은 이겁니다. 우리 여천천을 살렸기 때문에 여천천을 우리 남구에서 어떻게 하면 관광문화벨트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게 큰 틀이기 때문에 그 틀에 맞게 박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황되지 않고 현실성 있게 그렇게 한번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장대리
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천천 비전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