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자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전석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전정은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백준희 희망복지 팀장은 특별휴가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신규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 방향은 준비된 생활복지, 따뜻한 감동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4개 분야, 13개 추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쌍용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쌍용출장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인 쌍용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공정률 90%로 지난해 건축물 외장 마감재 세라믹 패널 시공 문제로 누수가 발생되어 11월에 재시공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진행은 기 시공된 외장재를 1월 말까지 철거하고 2월 초에 세라믹 패널이 해외에서 수입이 되면 4월까지 외장재를 설치 완료하여 5월에는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쌍용출장소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5월까지 쌍용출장소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비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1회 추경에 반영 추진할 것으로 6월에 공사 착공,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민 편의시설인 복지회관 식당과 쌍용우체국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장애인의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복지센터 운영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오고 있습니다. 탁구장 헬스장의 설치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기반과 비누, 한지공예, 스마트폰 교육을 통한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놀이 시스템을 활용한 시설 예약 관리로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발굴과 사후 관리 및 확인 조사를 통하여 부정 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위기 가구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계층에게 위기 해소와 빈곤 예방을 위한 선 지원 후 조사 방침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위기 가구에서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 해체나 만성적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민간 협력을 통해 상시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 문제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써 의료 위기에 처한 의료급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의 건강관리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보호 체계 구축 및 위기가구 조사 강화입니다.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탄탄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주민 참여형 인적 안전망을 운영하여 지역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내 산재한 복지 자원을 발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발굴 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하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진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취약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 놓인 가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보훈단체 지원 및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6명의 종사자가 배치되어 영월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6명의 참여자들이 인턴형, 자활도우미를 포함한 11개 사업단에 배치되어 자 사업 및 연대 후원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참여자들의 직무 능력 제고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단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기존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일시적 실직자 등의 빈곤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및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구호 재난․재해 사전 대비 강화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 일시 대피자 등에게 신속한 구호를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전 및 사회 통합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2022년 7월부터 사단법인 강원도 지적 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영월군지부에서 군비 지원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적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맞는 자립생활 및 권익 옹호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영월군에 거주하는 지적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재활 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및 발달 재활 서비스 등 재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며 사각지대 장애인 가구 발굴로 더 많은 장애인이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영월 칼라박스 장애인 자립 스타트업입니다. 영월 칼라박스는 2019년 12월부터 영월군 장애인협회에 5년간 민간 위탁 운영 중이며 1월 현재 종사자 3명, 장애인 근로자 10명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 지원인 9명을 지원받아 22명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지난해 9월 새로운 장애인협회장이 취임했으며 칼라박스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분석 보완하여 영업과 생산 관리에 최우선하고 안정적인 기업 정착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종사자와 장애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군비로 전액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장애인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장 채용 공고를 통해 4명이 지원하여 18일 내일 면접을 통해 이달 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신규 실적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주도 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읍․면 복지대학 운영입니다. 복지활동가의 민간 협력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읍․면 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하여 2년 교육과정의 복지대학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복지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자발적 복지 공동체를 구성하여 주민 주도의 사회안전망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월군과 무릉도원협의체,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 협력 체계 구성으로 무릉도원면에서 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연차별로 시행 읍․면을 2내지 3개소로 선정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민 주도형 지역복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 보호 체계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케어콜 ai 안부 전화 사업입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케어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해당 사업은 ai와의 주기적인 안부 전화를 통해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고 대화 내용 분석으로 고독사 위험을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네이버 개발 사업과 연계한 케어콜 사업은 영월군 1인 가구의 2.5%인 150가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며 케어콜 사업을 통해 40세 이상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가치봄 영화 교육 추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가치봄 영화는 시청각 장애인과 공무원, 장애인 가족 등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화면 해설 및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청각 장애인이 처해 있는 상황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의원은 좀 뒤쪽이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영월 칼라박스 장애인 자립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시설장 채용을 내일 18일에 채용 면접을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4명이나 응모를 했어요.

응모한 사람이 영월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외부에 있는 워크넷이라고 통해서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영월군에 계시는 분들이 좀 했으면 더 소통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응모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영월 분들은.

지난해 먼저 1차 공고를 했을 당시에 영월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자격 미달로 해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한 중에 외지에서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분들 4명 중에 한 분을 컨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좀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공모하신 분들 내용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자세하게는 제가 서류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장애인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얘기만 들었는데 어떤 기관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라든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도 여기에 응시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번 사업장 점검 때 나가서도 문제 되는 부분을 지적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시설장 요번에 뽑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후에 또 운영 부분도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가 좀 행정에서도 노력하고 또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운영 부분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 고용해 주고 이런 지역에서 장애인들하고 우리 비장애인들하고 서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영월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또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이렇게 운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그런 것도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주기적으로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작업장이 근무하시면서 거기에 장애인을 케어하는 근로 지원이라고 있죠?

예, 근로지원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한 명당 하나입니까? 아니면,

중증장애인 1인에 1명입니다. 그거는 시설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을 해주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로지원인은 장애인들이 일할 때.

옆에서 와서 보조해 주는 역할,

보조 역할이죠. 그죠?

제가 좀.

한번 부서에서 나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듣는 건 처음이고 제가 가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칼라박스 공장장님 새로 채용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공장장.

아예.

공장은 채용하셨잖아요.

예.

지금 한 두 달 되셨나요?

네,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공장장님 바뀌고 나서 새로 오시고 나서 좀 분위기라든가 뭔가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지금 나고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변화된 건 좀 없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 채용에 네 분이나 또 지원을 하셔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량 있는 분 채용하셔서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조금 아까 우리 선주헌 의원님께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의원도 그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하셔서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혹시 칼라박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애인들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이런 시설 중에서 우리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지금 직업재활시설 외에 시설 말씀.

이런 장애인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칼라박스처럼 장애인 자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센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관련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설에서 장애인 시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없는 걸로 본 의원이 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런 장애인 관련해서 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돼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4년인가 25년인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와 종사자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그 cctv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탄력적으로 이런 장애인 시설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곳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많고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부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꼭 감시를 하고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사건, 사고,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예방하는 차원이랑 또 나중에 수습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지적장애인들 집에 cctv를 설치해 준다거나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지금 이런 부분은 계획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장애인 관련 시설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cctv를 서로 협의하셔서 설치 한번 해주실 것을 제의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시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협의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좀 반영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세요. 저도 한 건만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영월 칼라박스가 종업원들이 거의 19명 이렇게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굉장히 일거리 창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지금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력이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 농가나 이런 데서 박스 제작할 때 타 어떤 업체와의 가격 차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일거리가 크게 많지 않다고 보걸랑요. 그래서 그거는 경쟁력을 정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차피 이게 살아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와 맞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게 아마 마케팅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일감이 있어야지, 일거리가 있어야지 이게 살아나는 거지 사람만 채용한다고 해서 이게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군에서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거고. 그래서 일단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신승규 팀장입니다. 농촌협약팀 김지완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지성용 팀장입니다. 축수산팀 김원태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박미용 팀장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축산과는 농업․농촌 변화에 대응한 신농정 실현을 위해 장류산업 육성 지원,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사업, 귀농․귀촌인 유치, 축수산 경쟁력 강화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4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장류산업 육성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를 비롯한 6개 사업에 44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의 활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입니다. 농촌 공익 기능 촉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4286농가에 가구별 70만 원의 농업인수당을 영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이용한 장류 제조 및 판매를 통해 장류마을 기업과 농가 체험마을 지역 농협을 연계하여 농가의 소득안정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사업비는 국비 49억 포함 7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은 2021년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2022년 4월 기본계획 및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8개 액션 그룹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 소액공모 사업 추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 중 거점센터 조성 전 전통 장류 제품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조성 운영하고 전통 장류 거점센터 인허가 및 설계 2024년 6월부터 거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와 인건비 급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2023년도에는 1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필리핀과 키르키즈스탄 등 2개국 4개 도시와 mou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129명을 도입하여 44농가에 4월 중 배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사업 배정이 금년 1월 시행됨에 따라 1회 추경 시 8,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2021년 7월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서부 생활권을 우선 농촌협약 지역으로 선정 협약 규모는 국비 210억 원을 포함한 301억 원으로 5년 동안 주천면 및 한반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무릉도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 12월 지역별 기본계획안을 수립 완료하고 농식품부와 강원도에 검토 요청하여 무릉도원면은 승인, 주천면은 조건부 승인 완료하였으며 한반도면은 기본계획 검토 결과 지역 민원 등으로 재검토로 지난 1월 13일 최종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 지역별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무릉도원면과 주천면은 공공건축 심의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쌍용5리 일원에 국비 포함 15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쌍용복지타운 신축 스마트 방송 시스템 구축 등 생활 인프라 개선과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쌍용5리가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4월 총 사업비가 15억 5,8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주민설명회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안을 제출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행계획 수립 등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기업형 새농촌 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소외된 마을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 등 단계별로 공모 선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비 사업으로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도약마을에 주천면 용석3리, 선도마을에 도천2리가 선정되어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선정된 도약마을 4개소, 선도마을 2개소 등 6개 마을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종료 방침에 따라 금년도부터 신규 마을 선정은 없으며 신규 사업으로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존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20년도 지방 이양됨에 따라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당 5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환경 정비,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 분야의 제한 없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 선정된 주천면 판운1리 등 4개 마을의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다목적회관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후 공사 착공하여 2024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 농촌협약 배후마을 연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 금년도 4개 마을 추진 계획이며 본 예산에 1개 마을 사업비 5억 원만 반영된 상태로 1회 추경에 3개 마을 사업비 15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 분야입니다.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 영월 서울농장 운영 등 귀농․귀촌 정착 지원 및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 영농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귀농 초기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귀농 창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도시민들의 효율적인 귀농․귀촌 정착과 지역 주민 간의 융합을 위해 관내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국비 포함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두 과정으로 연 4회 8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삼돌이 마을에서 시범 운영한 귀농․귀촌 체험 교육은 2회 44명으로 이 중 7명이 전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22쪽, 축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 발전 지원입니다.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으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1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규모화, 전업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분뇨 적정 처리와 악취 제거로 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이상 기온 등으로 어려운 양봉 농가에 꿀벌, 사료비 지원 기자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양봉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내수면어업 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의 불법 어업 관리와 수산 종자 방류 등 9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내수면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장비를 강화하는 등 내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산업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양봉산업 활성화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봉 농가와 임업인 등 지역 주민 간 협업을 통해 특정 밀원수 식재를 확대해 가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입니다. 추진 경과로 금년 6월부터 밀원수 식재 우수 사례 지자체 견학을 하였으며 8월 양봉농가 벌꿀 유통업계 임업 관계자 등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와 양봉 농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밀원수 식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군 대표 꿀로 생산 유통 가능한 주력 수종 선정과 양봉 농가 및 임업인을 조직화하고 밀원수 식재 및 나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개년 목표로 주력 밀원수종 500h 식재와 산업화 방안 등 사업화를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가축 질병 관리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거점소독소 및 농장 통제초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1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과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관리 등 2개 사업에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1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2014년 3월 24일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0년 진행 사항 평가를 거쳐 별도 관리 기간 부여 등 후속 조치 계획 등 3단계에 걸쳐 2024년 3월 24일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은 적법화 1단계 시 완료 13개소, 폐업 13개소로 26개소를 추진하였고 적법화 3단계인 현재 12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이 중 완료 57개소, 폐업 61개소입니다. 진행 중인 37개소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폐업 예정 11개소, 인허가 완료 예정 17개소, 인허가 예정 9개소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동물보호 및 복지입니다. 강원도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유기동물 입양 홍보와 불필요한 안락사 예방으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동물보호시설 개선 등 4개 사업 4억 2,600만 원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입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6차 산업 인증 활성화입니다. 6차 산업 선도 농가 및 예비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교육 지원,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포장 패키지 개발 지원 등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가 맞춤형 1대 1 코칭으로 6차 산업과 지역 농특산품 소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영월에서 먼저 살아보기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2주 전 1에서 6개월간 관내 체험마을에 거주하며 주거 연수 프로그램 제공, 일자리 연계,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과외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월 30만 원을, 운영 마을에는 최소 월 30에서 9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농촌에 대한 사전 이해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 축산 환경 개선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지원입니다. 가축 사육업 허가 등록된 50농가를 대상으로 군비 포함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심사 및 잔류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항생제 무첨가 사료 사양 시스템 보급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입니다. 적극적인 유기동물 입양 홍보로 불필요한 안락사 예방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연간 유기동물 50마리 입양을 목표로 적극적인 입양 홍보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입양 동물 돌봄 행동교정 교육,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역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한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입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앞 페이지라서 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생산원가 보장제가 지금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2020년부터 지금 시행을 했고요. 지금 3년째 올해 되면 4년째 추진되는 겁니다.

지원 품목은 그동안 3년째 되는데 콩하고 옥수수 2가지 품목만 계속 시행을 했습니까?

고추하고 콩 위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지원 금액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 고추 부분은 홍고추 부분만 적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난해는 2022년도 우리 고추 작황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42만 원인가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42만 원보다 사실은 조금 더 적게 됐고요. 저희가 지원 기준을 2만 원 이하로 생산원가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서 더 적게 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저희가 1월, 2월쯤에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품목도 확대하고 지금 생산원가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유통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올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년째 되는데도 이 두 가지 품목만 좀 고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작황이 안 좋아서 상당히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을 확대해 줄 필요성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군 단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인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금년도 2023년도에 본 2개 품목 외에 특별히 실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품목 확대 품목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현재 지난 12월에 생산원가위원회 시에 나온 의견으로 지금 한반도농협 쪽에 토마토도 있고 영월농협도 수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마토가 얘기가 됐고요. 건고추도 좀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쪽 농협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산원가 보장제에 대해서 양쪽 농협에 의존해서 보장 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만 들어서는 한정돼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농업인 단체 특히 개별 대농가들 이런 농가들에 대한 의견도 확대해서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생산원가위원회에 농업인 단체분들도 사실 들어와 계셔서 품목 단체나 이런 분들 조금 더 폭넓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본 의원도 위원인데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 외에 기타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히 시설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특용 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용을 해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제도를 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금 억 단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만 단위의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기왕에 예산을 반영해 놨으면 우리 어려운 농가들한테 가급적이면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리니까 금년도 2023년도에는 우리 관내 어려운 농가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쪽에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 있죠.

네네.

여기 대상자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동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이러면 경영체 등록한 농가.

네.

그런데 혹시 농사를 짓는 재배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재배 물량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나요?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돼 계셔도 제외되는 기준이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분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불법적으로 수령했거나 농지 산지 등 불법행위 등 한 그런 분들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및 배우자, 직장 가입자 등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경영체로 등록돼 있어도 못 받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자격 기준을 정확하게 선별해서 지원을 하시네요,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수당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500평 이상이 전문 농업인이죠? 농업인수당을 받는 지원 기준이.

저희는 경영체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300평이에요?

네네.

300평이 전문 농업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의원님 생각에 동의는 하는데 지침상.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우리 도에서 한 거잖아요?

도에서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아니면 건의 아닌 건의 형식으로 해서라도 이걸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300평, 500평이 전문 농업인이라 할 수 있어요? 1000평도 전문 농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하셔가지고 건의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기준에 대해서 보충 본 의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선 의원님에 대한 의견도 존중합니다마는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이라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농업인 기준이 1000평방미터 이상 우리 경작을 하고 있으면 인정을 해 주는 농업인으로 모든 혜택에 대한 영농자재 반값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월에서 특별히 기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본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찬성을 하는데 또 만약에 농업인수당을 그거를 선주헌 의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기가 아마 국가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또 건의를 드려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업농가를 위주로 한다거나 이런 쪽에서는 건의가 도나 또는 국가적으로 이게 아마 전 지자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당을.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 농업인 기준 모든 부분에 대한 기준이 1000평방미터, 지금 평은 안 쓰잖아요. 그죠?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을 하게 되면 농업인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 농업인수당 외에 농업 관련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모든 부분이 이 기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영월에서만 이렇게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선주헌 의원님에 대한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부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관내에 진짜 어려운 복합 영농의 고령화, 노령화돼 있는 그런 농업인들도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농한기를 맞아서 신규 교육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실․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고추 교육이 있었는데 사실은 또 교육에 대한 열기가 높아서 그런지 어제 또 참석하신 분들이 자리가 꽉 차서 교육도 못 받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책자 같은 거는 어떻게 다 어느 정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를 하나요?

보통은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오버되거나 이러면 초반에 인원이 많이 오는 거를 좀 추이를 봐서 더 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필요한 부분은 좀 책자를 더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교육은 못 받더라도 책자라도 좀 배부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본 의원은 15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에서 18페이지 보시면 귀농인의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 영농 지원도 있고 한데요. 일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농인을 유치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은 전라도 같은 경우 이런 귀농․귀촌 이런 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모범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사계절에 겨울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귀농․귀촌을 꺼리는 청년들 아니면 귀농 귀촌인들이 좀 적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랫지방 따뜻한 데로 좀 많이 가는 성향이 있는데. 지원 대상 내용을 자료에 의하면 거의 또 여기에 살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뒤쪽에 아까 설명하셨지만 영월에서 먼저 살아보기 선 관계 후 귀농이라는 신규 시책 사업으로 이걸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일환인가요?

네. 같은.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수리비 같은 거 지원드려도 관내에 집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사를 오고 싶어도 사실 집이 없어 못 오시는 분들도 저희 쪽으로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험 마을들 숙박이 가능한 곳들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일단 살아보시면서 집들도 좀 더 알아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사용해서 그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넓고 하다 보니까 또 지역 주민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면별로라든지 읍․면별로 해서 다문 한두 가구라도 해서 리모델링해서 귀농인의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좀 우리가 귀농․귀촌인이 올 수 있고 되는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 또 덧붙여서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러 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가 뭘 품목을 뭐 할 건가 딸기를 할 건가 아니면 곤드레 농사를 지을 건가 그런 것도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신규 시책도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우리 그러지 않아도 소멸 지역으로 가고 있는 영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이나 도시나 보시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고로 아주 귀한 손님이에요. 그죠?

네.

도시나 농촌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에 보시면 이거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농가에 배정된 인원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우리 전용 숙소?

아네.

집단 숙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철원군이나 횡성군에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공형으로 올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좀 필요치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일단은 춘천시 같은 경우는 농업회의소 이런 단체들이 공공적인 기능을 가진 그런 단체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저희 영월군이 아직 그런 단체나 또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좀 더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일단 만들고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농협하고 연계할라 그래요? 자꾸 농협을 끼어서 연계할라 그래요?

농협을.

우리 군에서 집단 숙소를 만들어서 가 지구, 나 지구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인력을 공급을 하면 되지 굳이 왜 농협하고 연결해서 자꾸.

저희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농림부에 시행 지침상에 그런 보통 저희가,

보조 사업이겠죠.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거는 공공형.

농협하고 연계성 있는 사업을 하라는 거, 되도록이면 농협하고 연계성 있는 사업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전국에 지금 거의 90% 이상이 농협에서 지금 각 읍․면별로 해서 추진을, 철원 같은 경우는 한 6개소 정도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랑 연계한 인력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공공형 일자리중개센터입니다.

아무튼 다른 시․군을 한번 이렇게 방문하셔서 좀 보시고 그거에 적합하게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 좀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 좀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단순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 실적을 보면 지난해 140명에 4,5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는 90명에 2,900만 원 많이 축소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통 도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당초예산에 90명 정도를 배정을 해 주시고요. 예산 상황을 아마 보면서 저희 쪽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또 아마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이 이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사업 대상에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생들로 돼 있는데 이렇게 체험 활동을 하다가 우리 군에서 축소해가지고 어느 학생은 체험을 했는데 금년부터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도 사실 굉장히 곤란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군비를 좀 추가해서라도 체험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인 만큼 확대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는 감소되어서 그런 설명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그래서 예산이 정히나 확보가 안 되면 군비 추경이라도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체험 활동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뒷부분이라서 제가 42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지만 그래도 우리 센터장님과 또 과장님 담당자 분의 노력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안락사 제로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가 많이 줄었죠? 우리 군도.

우리 군 지난해 7월 이후에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한 건도 없나요?

네.

그러면 지금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입양이 많이 됐죠.

임시보호제도를 작년 11월 중순부터 운영을 해서 여기 2개 개두방정하고 2개소에 한 8마리 정도를 미용도 하고 이래서 그쪽에 임시보호를 했고요. 그중에 한 7마리가 입양이 됐고 지금 한 마리 보호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견 보호센터에는 한 33마리 정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있고요. 작년 11월부터 이 펫샵 이용해서 유기동물 임시 보호를 하고 계셨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다 입양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저희 반려인들은 굉장히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군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펫샵을 이용해서 유기동물을 입양 운동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일단 잘 되잖아요. 미용이나 위생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병원도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가기 전에 미용 또 시키고 사료도 개인 비용해서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월에 이런 곳이 한 4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펫샵이.

네, 지금 두 군데 있고 신규로 또 신청한 곳도 있고 해서.

그리고 시내 중간에도 또 있고 하니까 이런 쪽 알아보셔서 앞으로도 입양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올해는 50마리를 입양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노력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임시보호제를 지금 안 하시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저희는 공무원이니까 지침상에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개인적인 상황들을 저희가 다 관리하기에는 아직 그러니까 개인의 이런 개를 입양해 갔는데 그분이 진짜로 얘를 사랑스럽게 케어를 해 줄 거냐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부분을 담보하기가 지금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강원도나 이런 데 조금 일부 알아봤는데 현재 강원도 쪽은 또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적인 부분들은 사실 저희 혼자 단독으로 어떻게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동물보호복지 관련한 정책이 좀 나중에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요즘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캐나다인 체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유기동물과 또 개인 임보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본 의원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영월로는 이게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서 금강공원 같은 쪽에 홍보 물품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배변 봉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곳도 좀 살펴보셔서 물무리골이라든가 스포츠파크라든가 반려견 데리고 굉장히 많이 산책하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 경고판도 함께 붙여주시면서 그런 것을 어겼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이런 경고판도 붙여주시고 또 이런 거 같이 설치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있잖아요. 요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3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 기간을 정해 두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그 이유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1월, 2월은 제외가 되고 한여름 또 제외가 되고. 왜 그 기간을 그렇게 두셨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길고양이가 번식률이 엄청 높잖아요.

네.

6개월만 지나면 바로 임신이 가능하고 또 수유가 끝나면 바로 또 임신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하고.

확인을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 군 홈페이지 보니까 보호소 부지 관련해서 공모 냈던데 좀 어렵죠?

네. 지금 그래도 좀 관심있게,

있나요?

말씀하는 마을이 계시긴 해서.

그러면 너무 다행인데. 조금 관심 가지셔서 올해는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런 입양이라든가 반려동물 문화 같은 것에는 지역신문이라든가 또 맘카페 또 우리 군정 관련해서 sns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좀 활용하셔서 홍보를 해 주시면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조금만 더 써주셔서 어렵겠지만 생명 존중 정신과 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동물보호시설 부지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는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 하면 좋겠다라고 한 두 군데 정도,

관심을 나타내셨네요. 그죠?

가지시는 거고. 아직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거나 이러신 건 아니고요.

지금 부지는 아예 사용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예예. 여기가 사실은 개인 사유지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옮기는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보호시설이 한 번 옮기면 사실 옮기기가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해주시고 그때도 본 의원이 보충 질문을 드렸는데 cctv 설치 건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하셨나요? 어떻게.

cctv 2개를 이미 설치가 좀 돼 있었고요. 제가 그 상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하시는 분이 저희 위탁해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사전에 이미 2개를 설치를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잘하고 계시네요. 운영 부분에서.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설치 부지를 잘 선택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는, 잘 관리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25페이지 보면 한우 개량 정액 지원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인공수정사가 몇 명 있어요?

여섯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료가 얼마예요?

수정료 7만 원. 두 당 7만 원입니다.

7만 원이죠. 그죠? 인근 시․군도 다 그래 받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안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영월군이 그 전부터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런 뭐라 그럴까. 기자재, 정액, 정액 보관통 이런 걸 다 지원해 줌에 있어서도 이런 목적은 달리 있어요. 그죠? 우량 종자 개선 차원에서 하는 거 있는데 정액 수정료 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걸 다 지원해 줌에 있어서. 최소한 거기서 1만 원 정도는 절감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냐. 하여간 수정사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가 많이 좀 대두되고 있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 횡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만 원 할 때 거기 4만 원 했어요.

저희도 작년까지는 6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만 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소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농업․농촌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6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추 향토 사업을 하면서 영월 지역에 고추산업을 안정시켰다 해도 그런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 영월농협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우리가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판로가 안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가능했걸랑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지역 농가 고추 농가들의 고추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가보장제 이런 사업비도 지출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원가 생산비는 지출이 많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많이 내면은 농산물이 폭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다음에 콩이란 말이죠. 장류 사업. 장류 사업도 우리가 영월농협과 같이 연계하면서 마을 기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산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이 가능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의 농협들도 콩 원료를 아마 다른 데보다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장류를 만들게 되면은 원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메주를 판매하게 되면 메주가 다른 지자체보다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가격대가. 그러면 타 자치단체보다는 경쟁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70억이라는 사업을 확보를 했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마케팅 분야 주로 홈쇼핑 같은 건 우리가 일정 부분 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빨리빨리 판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마을 기업도 활성화되고 또 아마 우리 지역의 콩 같은 것도 전국적으로 더 많은 홍보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향후에 이 사업도 잘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홈쇼핑으로 메주해서 각 마을기업 2개소가 있는데요. 메주 해서 지금 홈쇼핑으로 해서 영월농협에서 세트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조금 판매량이 줄고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에 마케팅 등 여러 가지 좀 열심히 해서 영월 콩이 안정적으로 좋은 가격 받고 잘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단하고 영월농협하고 같이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아마 사업이 잘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4페이지 상단에 벼 건조 저장 시설 개보수 지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는 사업 수요 들어올 때는 무릉도원면 도원1리 벼 건조 시설이 한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노후가 돼서 시설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예. 사업 수요 조사할 때 그때 아마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9페이지에 대형 저장고 지원은 어디예요? 위치가.

저희가 그거는 신청 공고를 내서 2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요 들어간 거는 남면 연당 쪽에서 아마 신청 수요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법인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단체 위주로 합니까?

신청을 받을 때 법인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예.

개인 부지로 돼 있는 곳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요즘 지원 사업 할 때는 부지 확보는 필수 조건으로 부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시가 됐던 부분도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선주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예.

무, 배추 출하 조정용 대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7억 2,5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앞서 법인으로 해서 어디 남면 쪽에 하시는 사업이라고 그랬나요?

수요 조사할 때는 그렇게 저희가 조사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시설채소 이거로 인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에 있었던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해가지고 경매로 한번 없어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없애고 이 사업을 잘해야 하잖아요.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다른 거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여러 농가가 참여를 여기 보면 쭉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해서 한 몇 가구 정도 법인이 형성이 돼 있어요? 들어온 거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한 13농가가 참여한 연당에 소재하는 법인이 한 군데 있습니다.

남면 쪽에 시설채소를 많이 하고 있죠?

시설채소하고 무, 배추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걸 할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라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도비 사업이라서,

도비, 국비 예, 군비 같이 매칭 사업인데.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업 추이를 봐서 잘 진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좀 우리 행정에서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앞서 우려스러운 부분 그런 부분도 꼭 참조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금년도에도 지자체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협력 사업 대상 사업들을 취합해서 농협군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자체 협력 사업이 12건에 한 45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마 좀 더 지자체 협력개발 사업을 할 게 있으면 좀 더 개발해서 같이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재정도 절약이 되고 또 농가들도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선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친환경 수피 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그 맨 앞쪽을 보면 전년도 수피 지원 사업에 117 농가 기준 2619톤을 지원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 117 농가에는 이 시설채소 농가랑 과수 농가가 같이 합해져 있는 수치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전년도 합해서 2619톤을 지원하셨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올해는 시설채소연합회가 여기 보시면 2985톤 또 뒤쪽에 과수 수피 지원이 1492톤 총 4477톤인데 굉장히 양이 많이 늘어난 지원이, 그죠?

친환경 수피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를 반영해서 좀 사업을 늘렸고요. 그리고 과수 수피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과수 제초 효과라든가 퇴비 효과 이런 걸 내기 위해서 과수 사과라든가 이런 걸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원량이 좀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친환경 수피 지원 사업은 군비 자체 사업이고 과수 수피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궁금한 게 이거 보면서 과수 수피 지원은 도비가 조금 매칭이 됐는데 시설채소 쪽에 지원해 주는 수피는 그냥 군비랑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시설채소 쪽 관련된 수피 지원은 도비 매칭이 어려운 사업인가요?

이거는 아마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어서.

없나요?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 농가랑 또 시설채소 농가랑 이렇게 구분이 가서 자부담율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예.

과수 농가 쪽에는 자부담률이 40%인데 여기 시설채소연합회는 50%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수피 지원 사업인데 자부담율이 좀 달라서 이게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건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거는.

이런 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유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어쨌든 같은 지원 사업인데 종목이 다르다고 해서 자부담률이 좀 달라지는 거는 뭔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번 잘 알아보셔서 도비 매칭할 수 있으면 최소한의 자부담률을 좀 줄여서 농가에 부담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 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자재 영농자재 반값 지원을 해서 도비와 매칭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여기 지원 대상에 보면 2년 이상 영월에 거주한 자 중에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 그래서 경영체 농가라고 하면 1000㎡ 이상 영농 면적이 되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한 농가들에 대해서 반값 영농자재에서 처음인 만큼 우리 군 관내 농업인들이 대다수가 이용을 하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값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애초에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또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지사님 공약 사항하고 중복이 돼서 도 지침을 준용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 농업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5만 원에서 30만 원, 밭 농업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지원 상한은 한 1ha까지로 하고 소모성 농자재는 모든 걸 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방법은 관내 농자재 업체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 19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자재 업체에서 자유스럽게 구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 기준을 보면 0.1ha 이상인데 이게 본인 경영 면적에 따라서 논밭 가중치를 산정해가지고 개인별 지원 금액이 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래하는 그런 업체에서 상당히 개인별로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과에서는 교육을 좀 아까 16개 업체라고 그랬는가요?

19개 업체입니다.

19업체요?

예.

대표자를 소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교육을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설 명절 끝나고 업체 대표를 저희 회의실에 한번 초청을 해서 사업 설명이라든가 교육을 한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개 업체면 그 업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상세하게 절차라든가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상세하게 해줘야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을 할 때 불편이 없도록 설명을 듣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원 대상은 있는데 지원 제외 대상이 없어요. 지원 제외 대상이 어떤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하는 임직원이나 배우자는 일단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직장 가입자 이런 분들도 지원 제외가 되고 종합소득금액이 한 3,7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면적 산출할 때도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부를 띄워보면 전체 지적 면적이 있고 실경작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경작되는 면적을 산출해서 지원 범위를 설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경작 면적에 비례해서 산정을 하는 겁니까?

예, 실제 경작되고 있는 면적.

경영체 등록부상에 등록이 돼 있는 면적이 아니고 실 경작하는 면적.

경영체 등록부상에도 전체 지정 면적이 등록될 수도 있고 휴경된 면적도 올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출하는 거는 실제 경작되고 있는 면적.

그다음에 지원 제외대상에 보면 공무원이라든가 또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제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연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비 빼고는 3,700만 원 이하가 되잖아요. 제외가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3,700미만 될 경우에는 아마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담당 실․과장님은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해서 상세하게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는 제외 대상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원 대상 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어찌 됐든 간에 금년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지사를 비롯해서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처음 우리 영농 자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만침(만큼)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누락이 됨이 없이 모두가 이용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읍․면별로 현수막을 제작 게첨하고 홍보 전단이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내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또 하다 보니까 경영체의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돼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이런 신청 절차라든가 지원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히 기해달라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서 작성이나 아니면 면적 산출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농가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서식을 좀 간단하게 해서 읍․면을 통해서 좀 배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 내용에서 농기계는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종류가.

어떤 부분?

반값 부분 사업 내용에 농자재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하잖아요.

일반 소모성 자재는 다 해당이 됩니다. 고추 지주대라든가 비료라든가.

아니 농기계.

농기계는,

아 제외구나. 아니 이게 50%, 저는 이거 잘못 봤네요. 왜 물어봤냐면 자부담 50%이고 50% 지원을 해 주니까 원래 단가보다 높여서 자부담률을 줄일 수도 있는 이게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50% 농협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 취급 업체에서 자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 원가를 예를 들어서 농기계 금액을 높이면 나중에 되돌려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얘기해본 건데 지금 어쨌든 농기계는 제외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임영화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생분해성 필름. 우리가 생분해성 필름을 2018년도부터 해서 그때 당시에는 5ha였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500ha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가격이 많이 상승되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 롤 당 1000m 기준에서 얼마죠?

보통 10만 원에서 14만 원 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12만 원에서 10만 원 그 사이죠. 그죠?

예. 폭이 90짜리가 있고 130짜리가 있고 그 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요는 증폭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상 300ha 규모로 지원을 해드렸는데 작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 신청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는 좀 예산을 좀,

자부담율이 좀 증가되는 부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좀 더 올렸습니다.

글쎄 그래서 자부담율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도 있잖아. 생분해성 필름을 씀으로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폐비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 환경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앞으로는 더 폭을 늘리고 그리고 또 우리 우리가 보통 1월달에 이거를 주문을 맡으면 한번 미리 다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넘겨주는 자료는 늦게 넘겨줘요, 항상. 그 선정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선정위원회인가?

보조 사업자 선정심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늦게 자료가 넘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고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른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 볼까요?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의 채종포 단지의 면적 농가 수는 어떤가요?

농가 수는 큰 차이는 없는데 사실상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해서 생산량이라든가 소득은 한 80에서 85% 정도 아니 10에서 한 15%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면적은 그대로 가요? 지난해하고 면적은 똑같아요?

늘어난 면적은 좀 미미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사실 보급종 채종단지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비예산 사업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고소득 작목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국립종자원하고 옥수수연구소 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쪽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잘하셔서 계속 이게 유지가 되고 또 가능하다면 면적을 더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다면 면적을 늘려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으면 바로 위에 사항 궁금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재배 생력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사업비가 1억 2,000에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생력 농기계에서 수확기 운반기인데 옥수수를 수확하는 기계입니까?

이거는 사실상 옥수수 수확할 때는 많은 노동력과 좀 작업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확해서 들고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운반차라든가 요즘은 또 기계가 새로 개발해서 아직 정식으로 보급된 건 아닌데 베어갖고 가면은 옥수수 통만 따로 선별되는 그런 기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나온 게 있습니까?

예예. 그런 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한번 보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찰옥수수 연합회에서 옥수수가 밭에서 바로 수확하는 기계인가 하고.

예, 통까지는 바로 분리가 됩니다.

통까지는 바로 분리해서. 그런 기계가 나온 게 있어요?

예.

그 사항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은숙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온영 인력육성 팀장입니다. 정의웅 식품가공 팀장입니다. 윤민영 농촌자원 팀장입니다. 전영화 농기계 팀장입니다. 항상 자원육성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3년 자원육성과 업무 추진은 농업인의 편익 증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개 분야 45개 사업에 115억 7,07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에서 6쪽, 청년 승계농업인 창업 및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젊은 후계 농업인 육성을 통하여 농촌 지역에 활력을 증진할 농업 경영 인력을 육성하고자 5개 사업에 5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및 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학습 단체 892명을 대상으로 농업 농촌을 선도해 나가는 핵심 주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삶의 질 향상 분야로 농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농업 활동에 취약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동 경감 지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안전보호구 지원 등 3개 사업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여성 농업인 농촌 정착 지원 및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복지바우처 지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여성 농업인 건강증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만 50세부터 만 64세 여성 농업인 530명을 대상으로 폐렴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60%를 지원하여 여성 농업인의 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농식품 가공 기반 강화로 먼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과채 쥬스 등 80톤 생산을 목표로 제품 개발 및 상품화 자가품질검사 지원 등을 1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 및 상품화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농업인들의 가공 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절임배추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영월 절임배추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하여 절임배추 생산 기반 확대 등 5개 사업에 2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절임배추 염수 재이용 시설 사업입니다. 가격이 높아진 천일염 사용을 줄이고 폐염수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대량 생산을 하는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곤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곤충가공센터는 조례 제정 및 운영 단체 육성을 통하여 상반기에는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농식품 가공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인 창업 활동 지원과 가공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증대하고자 2개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은 1개소 1억 원으로 농식품 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신규 가공 창업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기반 조성은 2개소 2억 원으로 기존 농산물 가공장의 시설 개선과 현대화를 통해 농식품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양성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치유농업 육성 및 농촌 체험 활성화입니다. 치유농업 육성과 농촌체험 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5,450만 원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농촌 체험 트렌드에 대응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에서 20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농촌문화와 자연 자원을 도시민에게 홍보하여 도농 교류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안전 편의시설 확충 등 5개 사업에 5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임대 농기계 139종 724대와 재해 장비 7종 312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 정비, 부품 구입, 종합보험 가입 등 사업비 8억 3,160만 원으로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와 정비로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농업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농작업 대행 확대입니다. 기초 영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과 작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 지원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드론 항공방제 등 농협과의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으로 증가하는 농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 고령 농업인 농작업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150ha 1억 5,750만 원의 농작업 대행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며 지급 기준은 1000㎡당 10만 5,000원으로 최대 1만㎡까지 지원되며 보조율은 50%입니다. 다음 24쪽, 하단 서부권 분소 설치입니다. 22년부터 26년 2월 개소를 목표로 총 예상 사업비 30억 원으로 서부분소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자산공사를 통한 국유재산 매각을 진행 중이며 국유재산 매입 완료 후 부지 성토 공사를 시작으로 공사 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자원육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9페이지에 보시면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농작업 편이장비라 그래서 농산물 운반차나 소포장기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명에게 지원하고요. 군비 50% 지원이고 자부담 50%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게 아닌데. 근데 왜 25명밖에 안 돼요? 어느 단체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개인이 아마 한 세대 한 개 지원 가능합니다.

단체가 아니에요?

예, 단체 아닙니다. 개인.

난 단체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단체가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전에는 이런 여성 농업인 편이장비 시설을 단체 위주로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지금 편이장비 지원 사업이 이 선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군비 50% 자부담 50%인데 25명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저희가 군비로 이 사업이 사실은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요. 25명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거는 25명 농가면 농가 가구면 가구고 이게 어떻게 정해졌냐는 얘기예요. 선발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냐고요?

명수가요?

모르면 뒤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인력육성팀장 김온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사업량 25명은 저희가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70농가가 했고요. 2022년도에는 28농가로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추세를 감안을 해서 사업량은 조금 줄였고요. 대신에 사업 단가를 2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던 것을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80농가에서 28농가로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생각보다 이게 여성 농업인들이 저희가 딱 사업 예를 들면 농작업 편이장비를 뭐라고 딱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좀 하실 텐데 본인이 필요한 농기계나 농기구를 신청을 하시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좀 소극적으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약간 사업량은 줄이고 대신에 농산물 운반차 같은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 단가는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편이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농가들이 원하는 편이장비는 뭔지 그런 거는 다른 의견은 없었어요?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런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농작업을 줄일 수 있는 본인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거를 선정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거를 견적을 보시고 이러는 거에서 약간 좀 소극적이셔가지고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물량보다 사업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네.

앉으시고 그 밑에 보면 농작업 또 안전보호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농업인들이 지금 하소연하는 게 허리보호대라든지 아니면 손목보호대 이런 게 쓰면 제품이 그렇게 품질이 좋지 않아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본인이 사고서 본인이 사면 영수증이라든지 어쨌든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다시 바꾸면 안 되나요? 아니면 이거를 일괄 그냥 사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손목보호대라든지 아니면 무릎보호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하는 그런 방법은 어때요?

안전보호구 지원 사업은 이것도 21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온 계속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하소연하니 그런 사업에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의 편리를 좀 봐주자는 얘기죠.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게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개선하려고 좀 노력을 해봐야 되나?

작년 22년 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을 좀 큰소리로 해 주세요.

22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수요가 많아서 270명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부작용이 농가에 조사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품목이나 다른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우리가 사업하는 데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니까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28명.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명이죠. 28명. 22년도에. 올해는 25명인데 하마(벌써) 25명 선정이 된 건가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28명 거 작년도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절임배추에 대해서 좀 고품질 명품화 지원 사업에서 14페이지 보시면 육지 염전시설 운영을 해서 폐염수 처리를 재생 소금으로 생산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걸 저희 사업장 점검 때 한번 나가서 볼 수 있나요? 시설을.

한번 보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아마 2월부터 아마 3월부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근로자가 없고요. 재생소금 만들 때 그때 아마 현장.

그게 언제쯤 돼요?

내년 한 5월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5월 중에.

올해는 틀렸고? 올해 시작이잖아요.

지금 소금을 다 만들고 폐염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 겨울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1, 2월은.

내년이면 2024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올해. 올해.

올해요?

예. 금년에 보시면 됩니다.

올해 돼요?

네.

혹시 사업장 점검하고 이 시기가 안 맞으면 본 의원한테 그때 한다고 한번 하면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좀 보고요.

예.

꼭 좀 시기 때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게 폐염수를 가지고 재생 소금을 생산해가지고 지금 제설제로 쓴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차량이 지금 겨울철만 되면은 사실 염화칼슘 때문에 많이 망가지거든요. 녹이 나고 해서 부식이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각 시․군별로도 그렇지만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쓰는 건 좋아요. 수거해가지고 재생해서 쓰는 건 좋지만 거기에 따른 영월 군민의 그것도 재산 가치가 하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면 친환경 재생소금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네.

고개만 자꾸 흔들지 마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서,

네.

그렇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거는 우리 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나요?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깊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제설제를 어떻게 또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네, 알겠습니다.

좀 그런 것도 우리가 개선해서 앞으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개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장 점검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의원한테 시기를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 22년도 폐염수 다 수거하셨어요?

예, 수거했습니다.

몇 톤 하셨어요?

지금 한 520톤 정도 했습니다.

여기는 600톤이네?

계약은 그 예상보다 조금 덜 나왔고요. 수거한 만큼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우리 절임배추 염수 재이용 시설 설치 이게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수요 조사를 한 겁니까?

어떤 수요 조사 말씀하시는.

이거 설치 의사가 있는지.

아직 연초라 아직 공고해서.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한 개소를 하겠다고 세운 건가요?

예예.

그런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게 도비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천 오염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시급한 사안이니 이거를 좀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이거를 추경에도 반영해서 이걸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 보충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폐염수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방금 김상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줄이고 대책을 해 달라고 여기 지금 보니까 절임배추 염수 재이용시설 설치를 아마 신규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예예.

근데 이게 검증이 된 건가요?

예?

검증이 됐나요?

이거, 검증보다도 지금 이게 한 개소만 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다른 해남 쪽에 견학을 가서 그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예산 때문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한 개소를 일단 시범 설치해 보고 계속 필요한지 검증을 한 다음에 추가로 좋으면 예산을 더 국비나 도비를 신청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해남 쪽에서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폐염수를 다시 내려가지고.

예, 한 70%.

정화시켜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다 이거죠?

한 70% 정도 소금이 덜 재사용하니까 감소되고 폐염수도 줄어들고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계속 확대시켜 나가, 이게 검증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소에 2억이잖아요.

네.

이거는 대형화된 업체라든지 절임배추 업체라든지 아니면 김치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똑같이 이 금액인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영월군에 160 농가가 다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환경오염 때문에 염수도 재활용하고 이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7000 박스 이상 대량으로 생산하는 단체 농가만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일반 농가는 하기가 좀 힘들고요.

이걸 앞서 해남에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쪽에도 많이 해남이나 아니면 충북 괴산이나 이쪽에서 많이 해서 그러잖아도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질의를 좀 했었는데 그런 데서 견학을 가셔가지고 그 기계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시설을. 그죠?

네.

폐염수시설을. 그래서 이게 1개 업체에 해 주는 게 2억 정도인지 아니면 소규모 지금 7000 박스 이상 하는데 규모가 큰 농가에 대해서 한 거고 좀 작은 농가는 그러면 그 시설을 하면 더 적게 드나요?

아니 이게 지금 톤 수가 있는데 이게 제일 작은 거고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제일 작은 걸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러고요. 작은 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4,000만 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40%예요.

예. 4,0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소농가는. 그래서 7000박스 이상이나 1만 박스 이상 대량으로 하는 생산 농가를 일단 시범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부담도 있고 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은 무조건 한 농가의 최소 2억이 합산 2억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앞으로 그게 규제에 따라서 다 하게 된다고 하면 농가에서 절임배추 파는 것보다 이 시설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형 농가만 그만큼 염수를 많이 배출하는 농가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고 이러면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트랙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 부분은 수익 창출이 되지만 한 부분은 또 환경오염적인 부분 토양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수질오염에 따른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18페이지 치유농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할게요.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올해는 2개소를 선정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2개소.

전년도에도 했던 거잖아요. 그죠?

전년도에도 1개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개소로 늘리셨네요.

네.

이것이 사업의 목적이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치유 콘텐츠 개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치유관광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인데 1년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무슨 성과가 좀 있었나요?

글쎄 성과가 사실 눈에 보이는 거는 확실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올 한 해 작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 한 해 사업한 곳에 방문해서 어떤 걸 어떤 게 효과가 있고 방문객이 얼마나 왔고 이런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늘리셨잖아요. 그죠? 전년도 대비해서 1개소를 더 늘리셨을 때는 했던 성과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고 좀 성공적이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좀 늘렸나 궁금했었거든요.

예. 이거는 작년에 예산 때도 설명했는데 치유농업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농가에서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트렌드 그런 쪽으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한 건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군비 사업으로 한 건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2건.

군비 사업 1건, 도비 사업 1건.

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쨌든 1년 지났으니까 이 관련해서 관광객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 방문객들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자료 좀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가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 신규 사업으로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을 대상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좀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치유농업에 선정이 되었던 그 사업체가 이번에 다시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전년도.

따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공모하셔서.

예, 전년도 사업하고 연관이 없고요.

관계없이.

예. 이건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으로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이나 팸투어 운영 및 이런 컨설팅 지원이나 치유 농장을 홍보하거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지원,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 사업 대상을 보면 치유마을 및 농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치유마을이라고 함은 우리 지역에 치유마을이 따로 선정이 된 곳이 있나요?

지금 따로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치유마을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치유마을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을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치유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농장 그런 콘텐츠가 있는 농장.

치유 자원을 보유한 농장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농장.

그러면 여기 사업 대상에는 잘못 기재가 된 건가요? 치유마을로 되어 있어서. 치유마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팀장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농촌자원팀장 윤민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사업 같은 경우 18년, 19년에 2년 차 사업으로 해서 연하리 치유 명당마을이라고요. 2년 사업으로 진행했던 마을이 한 개소 있고요.

어디 연하요?

연하 치유 명당마을입니다.

18년도, 19년도.

18, 19년 해서 2년 차 사업으로 진행을.

2년차 사업하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연계로 하지는 않,

국비 사업으로 그때 1개소 육성했고 그 이후로는 마을형은 없고요. 저희가 농장형 치유농장으로 해서 치유사업으로 해서 20년에 1개소, 21년에 1개소, 22년에도 1개소 해서 총 지금까지는 3개소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 사업의 대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네, 아직까지는 지금 치유 사업 자체가 시작 단계라서 아직은 육성된 데가 많지는 않고요. 기존에 사업자들과 작년에 저희가 농업대학으로 치유농업 관련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이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 부분에서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 저희 행감 때도 그렇고 당초예산 때도 그렇고 조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좀 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타 부서랑 꼭 한번 잘 살펴보셔서 중복 지원의 의혹이 있다든가 뭔가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것들은 잘 조정을 하셔서 선정하시고 또 진행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있어요. 거기 사업 내용 보면 사업 대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여기에 지원을 하는데 사업 내용이 농촌 지역 부흥 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및 시설 개선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농촌 지역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보육교사 자기계발비, 교통비 그런 걸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늘푸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 구입비 지원하고요. 쌍용 어린이집은,

잠깐만 늘 프로그램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거죠?

쌍용에 있습니다.

예?

쌍용에 있습니다.

쌍용.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아니 쌍용이 아니라 늘푸른 어린이집은 산솔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어린이집하고 신일어린이집 3개소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3개소가. 산솔면하고 또?

산솔면에 늘푸른어린이집 하고요. 쌍용어린이집 그다음에 신일어린이집.

어디요?

신일어린이집.

신일.

신일, 주천. 그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솔면은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이 따로 있어요?

예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다 국공립은 다 지원이 되잖아요.

지원은 되는데 저희는 자격이 원아 수가 3인에서 20인인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그런데 3인에서 20인 이건 알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운영비 및 시설 개선 지원은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역시 여성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다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서 왜 또 지원이 되냐 이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농촌 여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따로,

근데 이렇게 따지면.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지역에 쌍용, 산솔, 신일 말고도 그게 9개 읍․면에 농촌에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지원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 지원 아니냐 이거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군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이거는 따로 부서가 달리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버스 지원해 주는 데는 어디예요?

예?

버스를 지금 지원해 준다는 데는.

통학버스는 이것도 우리가 차량 구입비 해갖고 지원을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차량을 구입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어디 어린이집이에요?

늘푸른어린이집.

늘푸른이 산솔면이에요?

예예.

이게 아마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군비를 여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들을 위해가지고 어린이집에 교육비를 내준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어린집 운영비하고 시설 개선 지원을 이거는 지금 이쪽 분야가 아니고 여성복지 분야인데 이게,

그렇긴 한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또 다른 분야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또 형평성이 안 맞죠. 똑같은 건데 산솔면, 쌍용, 신일 세 군데인데 지금 다른 데 지금 북면도 그렇고 남면도 그렇고 농사 안 짓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

근데 어린이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어린이집이냐는 얘기죠.

여기 규정이.

오히려 면 단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은데.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국비 선정 기준에 적합한 데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지 않잖아. 그런데 왜 이 지원을 어린이집으로 국한시켰냐 이거지.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비 선정 기준이 그게 원생 수가 1명이라도 많거나 이러면 지원이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20명까지인데 21명이거나 3명이 안 되거나 3명에서 20명 딱 그 규정에 맞아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신일어린이집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게 어린이집 대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예.

확실해요?

예예, 여기 보면.

국비가 어린이집을 확실하게 찍어서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오히려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더 볼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조금 중복된 지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11쪽에 모국 방문 지원해가지고 체제비 한 가정당 330만 원을 지원하네, 그죠?

예예.

그래서 여기 3가정을 지원을 하는데 모국 방문을 할 때 당사자 혼자만 가나요?

아니요. 가족이 갈 수 있습니다.

가족은 몇 인 기준을 생각하죠?

지금 두 명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부부가 가면.

가족에 대한 한정된 인원은 없고요. 330만 원 중에 모국 방문 항공료와 체제비 그런 게 지원이 됩니다.

330만 원에서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주는데 모국을 가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간다 그러면 최소한 한 3명 정도는 갈 거 아니야. 남편하고 본인하고 아이하고. 아이를 1명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이 3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냐 이거죠.

근데 이거는 금액이,

그래서 두 가정을 보내드려도 체제비를 제대로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세 가정보다 두 가정을 보내더라도 3인 기준이라 그러면 330이 지금 현재 물가도 오르고 항공료도 오르고 해서 330만 원을 가지고 한 가정이 가기에는 작은 금액이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두 가정 정도.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해서 더 줘야 된다는 얘기지.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330가지고는 한 가정이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는가. 어차피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주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한 가지만 또 얘기할게요. 15쪽에 곤충가공센터 이거는 지금 7,500만 원 군비인데 곤충가공센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월에 곤충가공센터가.

지금 의장님 이게 곤충가공센터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작년 10월 4일날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농업인교육원 옆에 보면 건물이 환경과에서 거기 센터 내에다 지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4일에 이 건물을 다 인수인계를 받고요. 그래서 지금 장비하고 건물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례 제정하고 운영 단체 육성을 해서 지금 농산물 가공종합센터처럼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곤충 사업이 성공을 앞으로 미래산업 육성에서 곤충가공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글쎄요 뭐.

그래서 지금 7,500만 원 군비를 예산을 세워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곤충 관련해서 정말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넘어왔다니까 오늘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께서는 선주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2년도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현황 자료, 또 2022년도 천일염 지원 현황 및 폐염수 수급 현황 자료, 박해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2년도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추진실적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1월 20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사업단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김병진 주무관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통사업단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개선 과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친환경 학교 급식 및 공공 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18억 원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은 초․중․고 26개교에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은 유치원과 초․중․고 43개 교에 도내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Non-GMO(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가공품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간장, 된장, 식용유 등 Non-GMO 가공식품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생활 교육 시범사업은 관내 취약계층 및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지역산 식재료 사용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 및 캠페인 홍보 등으로 군민 건강 증진 및 식생활 문화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 급식 등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현재 로컬푸드 매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품 농가 수는 95농가에 60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기획 및 특판 행사 추진 등으로 매년 매출액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2023년에는 매출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7개 사업에 6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라디오, tv 등 방송 매체 광고, 인터넷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와 수도권 자매결연 도시 등의 오프라인 광고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목별 출하 시기와 소비 성향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농산물 판매와 직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농산물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홈쇼핑, 우체국 쇼핑몰 브랜드관 운영 등으로 상시 활용 가능한 온라인 판매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월군의 대표 농산물 통합 쇼핑몰인 동강애는 2022년 9억 4,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27%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하여 영월 농특산물의 명품화 마케팅을 강화하여 소비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직거래 활성화 계획입니다. 품목별로 지원하는 영월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강원연합사업단으로 출하되는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영월 농산물의 규격화와 차별화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고 친환경 및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농가의 직거래 택배비 지원 등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품질 향상 사업입니다. 전통주 포장재 개선 등 5개 사업에 6억 2,700만 원입니다. 관내 전통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개선 사업과 강원 쌀과 타 지역 쌀 구입비 차액 2개소에 12톤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농특산물 인증마크 사용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개선,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농산물 생산 유통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경제 다각화의 기반이 되는 2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월 더덕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가공 장비 구입과 가공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발효식품 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통 장류 생산업체 1개소에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맞춤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물량에 따른 표준 물류비를 생산자 6%, 수출 업체에 4% 지원하는 수출 촉진비와 수출 상품의 선별 포장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품질 향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사업단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해서 말씀드리려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택배비가 최근에 물가 상승 금리도 오르고 해서 많이 인상이 됐는데 1인 지원 금액 한도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1인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요즘 택배비 인상이라든가 또 우리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1인 가구당 50만 원 지원한다고 하면 너무 미미한 거 아닌가요?

사실 직거래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 1인당 한도가 50만 원이면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이랑 gap 인증 품목에 한해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출하하는 농가들이 관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들한테 1인당 50만 원 한도 범위면 너무도 미묘한 것 같다, 본 의원 생각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 금액을 확대해서 추진해 주는 게 실제적인 농가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사실 친환경이나 gap 인증 농가뿐만이 아니라 영월 대표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하면 사실 더 이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택배비도 사실 작년까지도 3,000원 4,000원 하던 게 올해는 6,000원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 요거는 신청 들어오는 거 봐서 신청 농가 수에 비해서 50만 원 한도가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도 조금 증액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금 설명하셨듯이 택배비가 거의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여기는 환산해 보면 거의 한 4,000원 정도 수준 기준으로 맞춘 거 같아요.

저희가 4,000원을 기준 단가로.

현재는 거의 한 20% 정도 인상이 된 걸로 이렇게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추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켜서라도 우리 친환경 육성 차원에서라도 본 의원은 한 50만 원에서 많은 예산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적정한 수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13페이지 수출 활성화 지원. 우리가 지금 하시는 수출촉진비 지원은 계속해서 화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수출촉진비,

그러니까 이건 계속 사업으로 했던 사항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수출 농가 육성 지원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남다른 계획은 좀 있나요? 올해.

지금 수출촉진비 같은 경우에는 화해뿐만이 아니라 지금 배추라든가 김치라든가 다른 작목에도 다 지금 열려 있는 상태예요.

아니 수출할 농가를 지원할 남다른 계획이 있는지. 해외 바이어를 만난다든가. 우리 먼저 수출촉진비 지원 관련해서 먼저 산업진흥원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걸 맡아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런 남다른 계획이 있는지.

지난번에 행감 땐가 의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출 박람회라든가 수출 품목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해 보니까 기존에 백합이나 이런 거 말고도 주류라든가 장류라든가 메주 같은 경우에는 수출 품목이나 이런 거나 수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출박람회나 이런 데 좀 참가를 해서 수출 품목을 개발 적극 발굴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여기 없길래 말씀드려보고요.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수출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지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말씀드릴게요. 단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8쪽에 농특산물 도로변 옥외 광고물 정비 관련 지난번 저희들이 행감 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천 쪽에서 오다 보면 38쪽에도 광고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38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부 사업 쪽에서 장류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다른 품목으로 조금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주천 쪽에 꺼먹돼지라든가 마을에 흩어져 있는 명품 고추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마을에서 만약에 폐기를 원하시면 폐기는 좀 사업비가 적게 들거든요. 폐기를 원하시면 폐기를 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원하시면 리모델링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가긴 할 건데요.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올해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애.

네, 알겠습니다.

산뜻하게.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꺼먹돼지 네 군데 있죠.

네.

영월랜드 쪽에 가다 보면 입간판도 있죠. 또 예밀리 거운리에 포도 조형물 녹이 쓸어서 매련(보기 흉하다)도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한번 일제 정비를 하시면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은 추경에 좀 더 확보가 되면 더 좋겠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이번에 정비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유통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억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섭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조원혁 상수도 팀장입니다. 김해원 하수도 팀장입니다. 평소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 처리를 통한 수질 오염 방지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상하수도 사업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비전과 추진 전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군민 우선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상하수도 요금 및 통합납부 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방법의 다양화로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입니다. 상수도 체납액의 징수 관리를 통한 상수도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의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32년 5월 31일까지 20년으로 6개 정수장과 지방상수도의 시설물 운영 관리, 시설 개선, 검침, 요금 산정 고지 등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86억의 사업비로 1일 1000톤의 쌍용정수장 처리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14%로 2024년 8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남면 북쌍리 들골마을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20억의 사업비로 들골마을 83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60%로 금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0억 원으로 주천면 신일리, 금마리, 용석리와 한반도면 신천리 총 844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수장 처리 용량을 1일 12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하고 상수도 관로 사업을 병행하여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상동읍 공군부대 상하수도 급수 수탁공사입니다. 상동읍 천평리 공군부대에 지방상수도 공급과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방부 예산 70억 원으로 2025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영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하여 국비 신청을 위한 사업비 인상, 지방상수도 확장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으로 2023년 10월까지 용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 민원 해소 및 지선 설치 사업입니다. 상수도 매설 후 도로 치마 부분 아스팔트 덧씌우기와 상수도 지선 설치 등 1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수시 시행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읍․면 161개소의 소규모 급수 시설의 시설 개량, 보수, 보강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15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입니다. 상수도 정수 처리장에 정밀 여과장치 설치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 용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의 사업비로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영월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금강정 취수장 폐지에 따라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덕포리 방사상 집수정 3개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현재 후속 조치인 공장 설립 제한 지역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용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입니다. 위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23개소, 중계펌프장 156개소입니다. 27쪽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운학리와 두산리에 1일 480톤 처리 용량의 하수처리장을 377억의 사업비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진행을 위한 절차 진행 중이며 설계 완료 및 국비 확보 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김삿갓면 예밀1리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처리장 용량을 60톤에서 130톤으로 증설하고 하수관로 4km를 연장하는 사업을 44억 2,000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국비 확보 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남면 연당리 와룡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5,8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용량을 기존 70톤에서 140톤으로 용량 증설하고 하수관로 200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국비 확보 후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산솔면 녹전4리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장 용량을 기존 100톤에서 15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국비 확보 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의 영월교도소 하수관로 연결 사업입니다. 법무부 예산 20억 원으로 하수관로 2.2km를 신설하여 영월처리장으로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남면정수장 개량 사업입니다. 2013년 이후 운영 중지 중인 남면정수장을 재가동하여 남면 일대 상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 12월까지 재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용역 추진 시 대체 수원 조사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상하수도 요금 전자고지 확대 추진입니다.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상하수도 요금의 이메일, 문자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 및 민원 편의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하수 관리 업무보고입니다. 현재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우수관로에 대하여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하수 처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의 영월정수장 농축수를 활용한 금강정 폭포 설치입니다. 영월정수장 나노여과막을 통과한 농축수를 활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5,000의 사업비로 인공 폭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32페이지 남면정수장 개량 및 대체 수원 조사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 만큼 궁금해서 저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2013년부터 운영 중이었는데 벌써 한 10년이 경과됐는데 재가동이 가능합니까?

지금 기계 장치하고 전기 설비는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재가동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13년도에 왜 중지를 했었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요?

지금 영월정수장 물이 라인을 통해서 남면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지를 했습니다.

그때 중지하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또 필요성이 있어서 재가동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예.

그렇게 보면 돼요?

예.

본 의원이 궁금한 게 10년씩 운영 중단했었는데 시설 노후화 그냥 사용을 안 하면 다 좀 망가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개보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쪽에 영월정수장 농축수 활용 금강정 폭포 설치 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 정도 물 양이면 양이 어느 정도 되죠? 나가는 양이.

시간당 90에서 100톤이 나오고요. 하루 2400톤이니까 저희가 뒷장에 사진을 보시면 살수차를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이 정도 물이면,

이 정도 물이 많이 나오네.

볼거리 제공은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는.

그냥,

버려지는.

버려졌습니다. 하천으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의원님 질의.

부탁의 말씀 좀 하나 드리려 그러지. 지금 무릉도원면 오폐수 처리장이 지금 과부하 상태잖아요. 그죠?

예예.

그 전에 무릉도원면 무릉1리에 소재해 있는 오폐수 처리장이 과부하 상태인데 다래기 마을이 주천 상수원 상류 지점에서 무단 방류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올해 사업을 시행하시나 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예.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는 도천교 윗부분에 마을에 하수를 갖다가,

요양원.

예. 무릉도원면으로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거 무릉도원면이 과부하 상태니까 그게 오수량이 여름철 관광 시즌에는 오수량이 넘쳐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이동식 시설을 설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갈수기 때는 유입량이 굉장히 적고 유입량이 변동이 심해지고 그걸 무릉도원면에서 처리를 안 하고 주천정수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요양원 쪽으로.

주천정수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올해 할 계획인가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그렇게 바꿔서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글쎄 국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니까 군비가 들여서라도 이건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계획상에는 무릉도원면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무릉도원면 용량보다는 주천정수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하는 게 용량이 남으니까 더 효율적이죠.

사찰까지 해서 하면 한 27, 8 농가 되죠?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대경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올 4월서부터 6월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 말씀하시는.

금강정 폭포 설치 말이에요.

예예.

그래서 이게 사업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 때 승인해 준 부분이 인도교 설치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다고 볼거리 제공을 한다고 관광 자원 일원화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거기에 맞춰서 인도교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지금 하지 말고 어차피 군비로 할 거 아니에요.

예.

1회 추경에 세운다고 하셨는데 도시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위치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인,

그림이 좀 나오고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2억 5,000을 그냥 쓰지 마시고 인도교하고 잘 어울리게끔 위치적으로라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소장님 그림을 안 가져와서 아쉽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