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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1-18

박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991호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991호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9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김양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1호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중인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우리군의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수립 및 문화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문화의 날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1호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김양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91호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규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2호 「완도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92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박성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2호 「완도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되는 가뭄으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 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 대하여 설치의무를 촉진하고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우리군의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이행책임 및 검사와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92호 「완도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대상 시설들에 대하여 설치 의무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박성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92호 「완도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3호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93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3호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내 3대에 걸쳐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과 가족들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홍보 그리고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93호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3대에 걸쳐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최정욱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93호 「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