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허궁희 의원 발언

김양훈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989호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8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허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9호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의 교육환경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본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는 교육경비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완도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보조금 신청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는 보조금 집행 및 보고,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이송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89호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 교육환경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허궁희 의장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89호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0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99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90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해양치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 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기후치유센터, 문화치유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3개 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고객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1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업체는 공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해양치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위원장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손드신 거 아니시죠? 없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90호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