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계속)

안전교통과장 김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영균 안전총괄팀장 인사) 홍성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홍성군 안전관리팀장 인사) 정재익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정재익 중대재해팀장 인사) 강경순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강경순 교통행정팀장 인사) 최문영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최문영 교통관리팀장 인사)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3년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평창군 재난안전 대책 본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재난안전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청 지하에 별도의 상황실을 마련하여 상황총괄방과 홍보수습반으로 실무반 2개반을 편성운영하여 오다, 지난 1월 15일부터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하상황실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현재는 주간에 안전총괄팀에서 실무반 2개 반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는 당직실로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지역안보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을지훈련과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운영,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 관, 군, 경 협조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364쪽 민방위 교육 및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실시, 그리고 경보, 대비, 급수시설 및 민방위 화생방 장비 관리 등에 사업비 2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민방위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5쪽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 확대입니다. 평창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자연재해, 폭발, 화재, 농기계 사고 등 24개 항목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등에 보장 금액을 상향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SNS 등을 활용하여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몰라서 보장을, 보장을 못받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6쪽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 풍수해에 의해 주택,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상가 및 공장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총 보험료를 70에서 92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주택 1158건, 온실 1083건, 소상공인 97건이 가입되었으며, 총 137건에 2억 7,330만 원의 보상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7쪽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노후 고위험 시설 등 대상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하여, 점검 결과 미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368쪽 지역축제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심의강화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평창군 안전관리 자문단 8개 분야 16명과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축제안전관리계획심의회에서 제기된 75건의 지적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안전관리자문단과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지역축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69쪽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대비 능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바닥면적 5,000미터 이상으로 점검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7개소이며, 매년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대책기관은 2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로 총 92일이 되겠으며, 대상 지역은 22개 소 총사업비는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에도 물놀이 지역 2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요원 46명을 배치하는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금년에도 안전관리요원 배치, 그리고 합동, 여름철 물놀이 이용 점검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역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국민생활시설 안전점검강화입니다. 국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해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등 법정의무사항 점검을 통해 국민생활시설의 안전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372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대응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으로 중대 산업재해는 우리 군의 전 부서가 대상이 되며, 중대 시민재해는 우리군 공중이용시설 등 240여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이달 안에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이행 점검 등을 통해 제기된 지적 및 보완 사항을 개선하여 우리 군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373쪽 근로자가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으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운영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운영 및 위험성 평가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모든 직원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농어촌 버스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자의 재정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운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15년부터 손실금에 100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2,300만원으로 현재 우리군 2개 운수업체에서 농어촌 버스 1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선 수 45개 일일편도 35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군 직영 공영마을버스 운영입니다.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미탄, 방림면 지역에 공영마을버스를 운영하여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과 근로자 교육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나 마을버스가 운행이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지역 60개 마을, 511가구에 대해 택시탑승용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혼자 타기보다는 두명 이상이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유도하여 마을에 화합과 이웃간 정을 나눌 수 있는 희망택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택시운수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으며, 택시운행 종사자에 대한 친절마인드 및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78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단법인 강원도 시각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 차량 6대 운전원 7명, 사무원 1명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1쪽에 나와 있는 사업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및 보도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신호기와 횡단 보도 투광등 유지 보수를 실시하겠으며, 노외 및 노상 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 구획선 도색 및 표지판 설치 등 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보행 및 교통 안전시설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2쪽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운영 사업입니다. 고정형 CCTV가 평창읍 2개소, 대관령 3개소, 이렇게 관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차단속요원 4명이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업무를 배치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역적으로 주정차 단속업무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377페이지 택시운수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지금 운수종사자 사업대상이 20명인데, 20명이 개인택시에요. 아니면?

아직 하고 법인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각종 민원에 따라서 택시가 불친절하다 뭐 이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상자들, 현재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 택시 108대 중에 20명 상당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조금씩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자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운수종사자가 지금 꽤 많을텐데, 20명만 한다고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려서 올해 못하면,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신규사업이니까, 올해 좀 한번 교육을 좀 해 봐 가지고, 이게 효과가 많이 있다 그러면, 내년에도 좀 택시 운수종사자 인원을 좀 늘려서 군민들의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 또 한가지는 지금 381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거든요. 신리초등학교 앞에

네,

30미터, 30킬로 제한 구역이 있잖아요.

네,

거기 지금 이렇게 밑에 가, 그 도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던, 사진까지 그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동절기라서요. 그 바닥에 미끄럼 포장이나,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고요. 실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3~4월은 되야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바닥이 너무 차가우면, 그 코팅이라든지, 그 작업이 할 수가 없는 여건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 해서 지금 초등학교 18개소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그 안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월까지는 대상지를 선정하고요. 3월 중에 설계를 해서 상반기에는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이 이제 단속구간이다 보니, 그 단속 거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자꾸자꾸 민원이 들어오니 그거 좀 빨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빨리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이니만큼 제가 좀 몇가지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366쪽 좀 봐주시죠. 풍수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도 좀 말씀하셨는데, 좀보다 많은 군민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7쪽 바로 옆페이지에 안전문제인데, 뭐 안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군민의 안전을 좀 철저하게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74쪽 좀 봐 주세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인데, 어 우리 지금 버스이용 취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취약자들 좀 편의 제공에도 좀 힘써주시고 학기 중에 그 아이들 통학시간도 과장님께서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381쪽 좀 봐 주십시오.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에서 좀 이렇게 눈에 확, 정말 잘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료도 좀 친환경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택시, 우리 운송자들, 역량강화교육,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네,

예 하여튼 이거 워크숍을 추진해 주신 우리 직원한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평창군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차를 안 끌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하면, 얼굴입니다. 우리 평창군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특히 친절, 안전 교육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이 5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처음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조금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 분들을 좀, 정말 친절해야 되고, 정말 안전해야 되니까, 교육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3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축제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심의강화인데요.

네,

우리 안전교통과에 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이렇게 한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정말 이 분들이 앞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죠?

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후진국형 인재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고요. 우리 8개 읍면에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축제에 대해서 정말 인파 밀집에 대해서 정말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 심의하는 대상도 단기간 때 집중해서 얼마 인원이 모이냐에 따라서 심의 대상이 되고, 안되고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행 최근 들어서 이제 축제가 개최 되기 시작하고 나서 저희 지역이 많은 관광객들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저희 뿐만 아니라, 이제 눈꽃축제나, 송어축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도요. 저희 평창군 뿐만 아니라, 저희 행안부, 그리고 또 강원도 안전감찰팀부터 이번 주에도 벌써 안전감찰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현장 점검을 나오도록 돼 있고, 계속 집중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전사고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인구 모이는 데에서 또 인구 집중해서 모이는 게 가장 문제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 축제장에서도 구획을 나눠서 인구 분산되는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년도에 이제 점검 실적을 보니까, 우리 축제 한 75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죠?

크고 작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무위원하고, 관련 현장 나가서 크고 작은 지적사항이 이제 뭐,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는 뭐 라인이라든가, 뭐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스 뭐, 그리고 전기선, 이런게 전체 이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이고요. 거의다 시정되고, 그리고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아울러 이제 축제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그 보완해야 될 사항, 미흡한 점은 사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정확하다라고 보고, 뭐 지도 점검을 수시로해서,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이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좀 신경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의원입니다. 376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지원인데요. 가구당 뭐 월 5만 2천원 나오는 데도 있고, 27만 2천원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 제가 이제 그 사용하는 어르신들한테 이게 많이 얘기 들었는데, 그달에 만약에 다 쓰고 나서 한 만원이나 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예를 들으면, 그런데 거기에 가는 이 구간이 1만 6천원인데, 자부담 6천원을 넣어도 그 돈을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만원을 다음 달로 이월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횟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그 노약자분들 위해서 편의 증진하는 건데, 그 이월을 좀 해주셨으면, 그렇다고 그거를 몇 년씩 이월하는 게 아니라, 연도에 그러니까 그해 연도에 다 쓸 수 있게끔 이월 좀 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한달에 6회 7회, 이렇게 이제 8회로 올해 이제 해서 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해 놨는데, 이용 안하면, 그게 달 말에 소멸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금 홍보 드린 것처럼, 저희가 마을회관 기준으로 주민들이 이제 좀 모여서 같이 좀 타고 다녔으면,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 회관 기준에서 면사무소 아니면 버스터미널 이렇게 지금 사업비를 지금 책정해 가지고 금액을 했거든요. 가가호호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가구 다 사업비를 할 수가 없어서 동네별로 묶어 놨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회관에서 타는 경우가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관에서 몇명씩 모여가지고 한번에 이용하면, 1인당 6회라고 하더라도 두분이 같이 다니면 12회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타고 나오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회관에서 터미널까지 천원이면 6번이면 6회면 되는데, 집에서 타고 나오기 때문에 한 4회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5회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한번 의원님 지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네, 어차피 이거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그런데서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 분들 얘기가, 그 나머지 만큼은 자부담을 해도 안되고, 이월도 안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또,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그것 좀 깊이 고민하셔서 이월금액은 좀 이월로 넘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379페이지에 교통안전 시설,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얘기, 군정질의에서도 많이 했는데요.

네,

한번, 시내에 한번 돌려 보셨어요?

네, 시내 다 둘러 봤고요. 그리고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군청부터 여기까지는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중리 그 쪽으로는 정말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다 세워 갖고 정말 저희들이 보기에도 교통도 혼잡스럽고,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것 좀 이렇게 많이 좀 빼 왔어요. 이렇게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그냥 하나하나씩 세우지 말고, 하나에다가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30,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굉장히 거리도 깨끗하고 그럴텐데, 지금 보시면 아마 굉장히 무분별하게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5월에 이제 해동이 되면은 정말 보수 좀 해 주시고요. 이건 아마 계속적 우리 사업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욕심을 부린다면, LED로 이렇게 나온 데도 있더라고요.

네,

LED로 그럼 또 우리가 보니까, 지금 주위에 LED로 회전교차로에 해 놓은 게 있던데, 그건 여기 담당이 아니신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왕 교통표지판 만약에 보수하신다면, 점차적으로 LED까지 같이해서 한군데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제가 원주나 이런 데 나가봐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가로등에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30 이렇게 돼 있지, 우리처럼 뭐 하나씩 다 세워서 어린이 보호구역 30킬로 천천히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어수선 하니까, 이것 좀 신경 쓰셔서 이것 좀 장기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네,

교통정리판 꼭 좀 보수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면, 사실 그 표지판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과나 이제 건설과에서 도로건설 할 적에 이제 표지판을 법정 규정에 맞게 이제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라든가 이런 게 표지판 설치기준에 다 있습니다. 이제 그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통 부서에서 인수 인계를 받아 가지고 지금 관리하는 그런 입장인데, 전수조사해가지고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도시과 잘 연구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381페이지, 동료의원들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엘로우 카펫,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평창초등학교 앞에 제가 가봤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다른 데서 한 거를 이렇게 좀 많이 빼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렇게

여기 이제 교통표지판 해 갖고, 아이들 이제 그 신호등 앞에서 이제,

눈에 확 띄게

어린이 보호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그거 보니까, 우리 평창초등학교 앞에는 굉장히 협소한데, 그것 좀 잘 좀 추진하셔 갖고,

네,

아니면 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저기 뭐나 교통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교통한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옐로우카펫 이거를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이거 드릴께요.

네,

이것 좀 보시고, 여기에 우리 지역에 걸맞게 해서 어린이 보호에 좀, 이것 표지판 하나 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지금 의원님 이게 1억 5,000예산인데요. 저희가 초등학교는 18개소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좀 먼저 어디가 좀 시급한지 시급한 곳부터 정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그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저도 질문을 한 2개만 드릴게요. 380페이지, 노외, 노상 주차장 유지보수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이라 하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죠? 공용주차장,

요금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에 설치한 주차장이라고,

그 군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내에 마련된 주차장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보니까, 본 위에 타이틀 제목은 유지보수인데, 문제점에는 유지보수의 문제 해결방안이 아니라, 이제 평창군이 안고 있는 도심지, 중심지 내에 또는 외곽 포함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지 않아서 이용의 어려운 불편, 이런 것에다 문제점 해결 방안인데요.

네,

지금까지 평창군 관내에 공영주차장의 데이터베이스가 한번도 마련된 적이 없습니까?

네,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료화 검토 이랬는데, 그 일본, 강릉이라든지, 원주 같은데 가보면, 유료화되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있습니다.

직영 관련해서 유료화가 현실성이 있는지, 평창군에는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가고요.

네,

그 데이터베이스는 빠르게 구축을 해 가지고, 그 필요한 이유는 저도 이제 필요성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 도시과 하고, 도시과가 지역 도시사업을 할 때, 도시중심에 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전제 자료가 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좀 시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평창군 관내에 중심지 시내에 들어가면, 차량이 양방향 주차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아마 과장님 잘 피부로 느끼실 거에요. 이 사업을 그냥 그렇게 문서 하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이, 우선 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없는 지를 검토하신 다음에,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연차적으로 8개면을 골고루, 중심지 내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충질의입니다. 368페이지 지역축제 점검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든축제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심의받는 대상은 이제 그 중간, 1,000명 이상 모이는 데는 계획서 제출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시된 축제도 포함해서 아마 평창군의 축제는 대부분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가 안전관리 각 위원회가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서는 언제쯤에 축제 언제쯤 시점으로 보고회를 받죠?

그 실제로 지금 현장 점검 말고 보고회는 한 1주나 2주 전에 저희가 한달 전에 제출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뭐 맞춰 갖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이주 전에서 저희가 받아서 그 서류상에 심의를 하고요. 현장점검을 축제 개최 한 이틀, 하루나 이틀 전에 그런데 사실상, 그때 가서도 공사를 하고 있는 여건이 많이 있기때문에, 그때도 실질적으로 완벽한 점검하긴 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 경험이 있다보니까, 제가 어떤 거냐 하면, 그 임박해서 검사를 받게 되면,

네,

그 2~3일 동안에 그 지적된 사항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에서 모든 축제는 기본계획서를 받기 전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종합계획서와 함께 안전계획서를 같이 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올해 안전 계획서가 기본 계획서하고 같이 마련돼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 뭐 보조금 신청과 동시에 계획서가 같이 들어간다하면, 그 이후에 행사 임박해서 안전계획서가 들어가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조급하게 되고, 또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전에 아마 축제 위원회에 계획서가 만들어져 군에 보고 될 때, 함께 안전계획서가 함께 송부될 수 있도록 요구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 점검은 최소한 열흘 전에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틀 남겨놓고 검토하다 보면, 그 이틀 동안에 사실, 그 지적사항을 해결하고 하는 부분도, 시간적인게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한테 이렇게 좀 여유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그들이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회에서 어렵겠지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게 행정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압력을 가하면, 축제 위원들은 그렇게 따라 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현장점검에 대해서요. 실제로 저희가 현장점검 나갈 적에 최소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많이 갖고 가서, 가서 지적을 하고, 그래야지 뭐 완벽한 보완도 될 수 있고, 다시 재확인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실제로 그 이제 주 무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 시설물이 고정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완이 없는데, 가설 시설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제 판매 부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임대해서 뭐 건축물 갖다놓고, 이러는게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 열흘 전부터 갖다 설치를 해 놓는다 그러면 그냥 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냥 쓸데 없는 돈을 낭비한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점검 나갔을 때도 이제 막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 위원회 측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좀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좀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임박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해 버리면, 그거는 놓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계획서 상에 그 축제위원회가 계획서상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명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축제기간이라 할지라도 수시로 뭔가 점검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각 축제위원회에서는 그 안전점검표를 의무적으로 매일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 체크리스트에 점검반들이 점검하는 일지를 관리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군에서 그 내용을 보고를 받으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리 계획들이 아마 행사 기간 내에 아마 관리 감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필요하나면 지금 현재 평창군에 안전하게 축제해 왔지만,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특별히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안전관리에 관련된 국가적인 그 굉장히 그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축제를 통해서 마음, 잃을 것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간 주의 감독을 좀 많이 요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 추가 질문 또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3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 추진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평창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가 전년도 10월에 제정이 됐나요?

작년 12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 1월 27일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네,

정말 이제 건설공사 부실이 결국 이제 건설 재해 사망사고 등 다양한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정말 이제 중점 점검 사항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건설공사 현장은 정말 긴장감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사고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장 점검은 어떻게 자주 하시는 건가요?

지금 건설과에 건설기술관리팀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서에서 수시로 뭐 구체적으로 뭐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점검해서 정실 시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병행할 방침입니다.

행정 점검에 보면, 지적 사항은 시정 조치도 하고,

네,

규정 위반 사항 위법 시 관련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벌점부과 시 건설산업정보센터에 부과 현황을 통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관할인가요?

네, 그렇죠. 건축법에 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상당한 어떤 그 하자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부실 벌점,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입찰 참가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 갈 수 있는 그런 제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장이 정말 부실 방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인데요.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이고, 이제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여덟개를 할 계획인데, 스마트 그늘막이라 그러면 위에 태양광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그건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천막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늘, 이제 형성을 해 줘 가지고, 신호대기 중에 있는 주민들이 그 그늘 밑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지,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들은 아닙니다.

이게 스마트 그늘막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과장님 얘기하시는 건 고정형인 것 같은데,

네, 고정형입니다.

고정형이에요. 스마트그늘막이라고 그러면, 이게 온도와 바람에 따라서 이게 자동으로 펴졌다가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 고정식?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자동으로 펴지고 하는 거는 이제 온도라든가 뭐, 풍향,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지금 하는 게 그늘막, 스마트그늘막입니다.

다른 시군도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태양광 같은 것도 이제 장착을 해서, 또 저녁 같은 경우는 또 LED등이 들어와서 가로등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참고해서

참고해서 만드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88페이지하고, 396페이지 이 두 개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요. 농어촌도로 있잖아요. 총연장이 연장거리가 지금 412km잖아요. 현재 이제 260km가 포장이 되어 있고 60%의 포장율이 보이는데요. 2026년까지가 이렇게 달성 지표를 보면 그 성장이 지금 너무 성장 속도가 좀 늦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평창군의 재원하고 부지매입에 어려움도 있지만, 평창군에 리와 리가 있잖아요. 리와 리를 지금 이어지는 농어촌도로에 개설이 주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도로에 개설율을 좀 높여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내 집 앞, 내 토지, 내 주변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모습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런 농어촌 개선 그 리와 리를 이어지는 그런 개선이 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어촌 개선에 더욱더 노력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좀 도로가 좁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그 제설차량을 투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오늘도 강원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농어촌 개수율을 높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4쪽 우리 동료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건데 폭설 도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우리 8개 읍면 특성상 특히 대관령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다른 읍면보다 좀 대관령을 조금 더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관령 마을 안길이나 제가 이번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 대관령 쪽에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관령을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 평창군 또 일기상 보면 늦게 눈이 많이 올 경우가 좀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406페이지하고, 407페이지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제안은 아니고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지방하천 지금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어제 환경과에 보니까 거기에는 또 다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 지방하천 정비할 적에 물론 뭐 물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하시겠지만 이거를 나중에 보면 물길이 자연적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거기를 막아놓으니까, 그래서 또 환경과에서는 또 하천을 다시 또 복원사업을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제 생각에 이거는 처음에 하실 적에 그 생태하천이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환경과랑 좀 긴밀하게 그런 것도 좀 공유하셔갖고 처음 공사할 적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복원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하천 업무가 그전에 이제 국토부에 있다가 지금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복원 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복원, 그래서 보니까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건설파트에서는 하천에 어떤 뭐 재해가 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물이 잘 흐르게끔 하는 그런,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건설과하고의 내용 자체가 조금은 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부로 이 하천에 대한 업무가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하도록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네, 정비하실 적에 그 생태계도 좀 생각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당부만 드릴게요. 과장님, 그 401페이지 농어촌도로 확 ․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 13개 노선 중에서 혹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결된 중복된 사업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요?

네, 예를 들어서 봉평 202호 백운동길 같은 경우에는 23년 오폐수관로 시설이 들어갑니다. 이 공사 하실 때 미리 선포장을 해놓고서 나중에 또다시 오수관로를 묻어 다시 땅을 파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그 오폐수가 먼저 같은 구역에 한다면 먼저 오폐수를 묻고 그다음에 그 위에 포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 관련돼서 좀 시기적인 사업 시기를 좀 조절해서 서로 협조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2023년도 도시과 소관 군정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 인사) 박경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경균 도시개발팀장 인사) 김지영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김지영 경관관리팀장인사) 김대영 주택팀장입니다. (김대영 주택팀장 인사) 이민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민정 도시재생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섯 가지 역점과제 및 여덟 개의 추진 전략을 실현하여 살고싶은 도시공간 구원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3쪽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평창읍 종부3리 일원 5만 8,800평방 부지에 (주)코탑미디어에서 약 210억을 투자하여 방송통신시설 및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2월 중으로 정식 주민제안서 접수를 통하여 관계기관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 공고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군의회 의견 청취 및 평창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 이행 후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입안 후 약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11억을 투입하여 관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개 읍면, 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봉평, 진부, 방림면 3개소는 연내 준공이 가능하나 평창읍, 종부리 일원 2개소는 현재 진행 중인 보상협의 여부에 따라 사업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12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시가지 도로 차선도색, 도로 정비, 하대화교 인도 설치,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을 비롯하여 도시 및 지구단위구역 내에 환경개선 사업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입니다.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미정비된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4억을 투입하여 방림, 대화 2개 노선에 도로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소 모두 설계는 완료되었고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6월 이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 건강보험심사평가연수원 진입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50억을 투입하여 연장 445m, 폭은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중이고 올해는 보상과 함께 가급적 공사 발주까지 추진하고 전체 공정은 202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39억을 투입하여 6개 노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창 소로1-6호 외 2개 노선은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횡계 소로1-23, 24호 외 1개 노선은 8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44개 노선 9.6km에 대하여 총 560억을 투입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24년까지 3분의 2이상 토지 권원을 확보하지 않는 노선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소멸되는 사항으로 예산 확보와 물론 보상 및 공사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99억을 확보하여 220억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80억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완료 3개 노선, 보상완료 9개 노선, 공사 중인 노선 1개 노선, 자녀 31개 노선은 현재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완료된 구간부터 즉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9개 노선 이상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200-7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선 5,000만원으로 공원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창군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 거 지속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놀이시설을 재정비 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으로 신설 200개소, 보수 200개소 등의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고장수리 1,700건, 소규모 보수공사 20회 등을 추진하였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9,927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불법현수막 난립과 공공목적용 현수막의 불법 게첨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400만원으로 총 5개소에 12면을 6월 말까지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규 및 노후 불량간판 교체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으로 17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고를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쁜경관 가로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이미지를 담은 경관 가로조성과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예쁜 경관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3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경관조명, 벽화조성, 조형물 정비 및 소규모 경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재배정으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종부리 583번지 일원에 영구 임대아파트 116세대를 200억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대상은 65세 이상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저렴한 영구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는 113세대로 확정되었고 잔여분 3세대는 2월 중에 입주자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정상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행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평면 장평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평면 장평리 구)우시장 일원에 영구 임대아파트 68세대를 21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저렴한 영구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LH와 기본 협약을 시작으로 실시설계 및 국토부 사업계획승인까지 마치고 본격 공사는 2024년부터 진행하여 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47쪽부터 449쪽까지는 연례 반복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대하여 11억 7,200만원을 임차 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 기준을 따져서 연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정 소득액 이하의 소외계층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과 비장애인을 위한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사업비 약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억원 예산으로 약 10개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겠습니다.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3월까지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연내 사업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1쪽, 자연취락지구 경관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대상으로 퇴색한 경관 채색 및 부대시설 개선을 통하여 정주여건 향상 및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위하여 지붕도색이나 담장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는 1억을 확보하여 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를 통하여 3월 내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11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평창군 도시재생활성화 지정 지역에 대하여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하여 지역의 노후된 도시를 재생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평창, 대화, 진부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을 완료하였고 진부면 예비사업 2차를 올해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년 연속 도전한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 공모사업은 강원도광역평가를 통과하여 최종 국토부 심의를 거친 결과 아쉽게도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대화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평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좀 더 내실 있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도 추진하여 이후 진행될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433쪽 좀 봐주시죠. 군관리계획인데, 그 사업개요에 보면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특정형지구단위는 어떨 때 적용하는 지구단위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시설, 숙박시설을 포함한 특정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특정,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449쪽 좀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인데, 이게 뭐 가구당 38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하는데 현 시세 물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금액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하고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작년에는 4가구를 추진했습니다. 그게 어떤 가구수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가가 거의 없고 임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선을 할 경우에는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하겠지만 작년에는 4가구 정도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 건물주가 승인하시면은 더 인원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439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평창군에서 매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와 장기미집행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네,

항상, 그중에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이 있는데 2020년부터 5년간 560억 예산으로 쓰여지는 거죠?

네, 전체사업비가 560억입니다.

네, 전체사업비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399억까지 쓰고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161억이 남았네요. 그죠.

네, 예산 확보사항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장기미집행도로 개설의 목적과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 장기미집행 그걸 하는 그 사업 목적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경과 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우리가 2024년까지 3분의 2이상 토지의 권원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가령 예를 든다면 그 도시지역 내에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있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그 용도지역에 맞는 그 주택을 건립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도로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 도로는 소멸되어 버리면 본인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주민들한테 다 피해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구역을 잘라놓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짓게끔 해야지만 정리된 도시계획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냥 농지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 맹지가 돼버리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사업의 목적은 주민들의 행복한 주거환경과 그렇죠. 직결되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죠.

네,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장기미집행도로 개설사업이 예산 낭비라는 내용의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5년에 걸쳐 3년 차까지 사업까지 진행된 사업이고 올해와 내년 2년 차 사업이 2023년 80억, 합해서 80억 그다음에 24년이 81억 그래서 총 161억이 남은 사업인데 이제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사업비가 그냥 560억이라고 하니까 560억이라고 하니까 생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1년에 560억을 그 장기미집행도로에 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집행을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거를 보셨을 거야, 아마 그죠.

네,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예산 낭비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저한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언론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보고 상당히 직원들도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예산 낭비라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도 참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작년까지는 399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220억을 집행했고요. 179억을 이월시켰습니다. 올해로,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80억을 확보해서 올해는 259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24년도 81억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560억이 맞고요. 당연하게 560억을 1개 사업으로 본다는 거는 그거는 잘 몰랐던 부분이기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우리 44개 노선에 대한 거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예산 낭비라고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20년 이상 그 장기미집행도로로 남아 있는 도로를 이번에 연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해 드리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주민 통행 불편도 해소하고 또 구역을 정하는 대로 짜임새 있게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 낭비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타시군에서는 지금 뭐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 추진하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 3,000억을 발행했습니다. 장기미집행 예산 때문에, 그다음에 속초시는 200억을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장기미집행도로를 해소하려고 빨리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 낭비한다는 거는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 7월에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서 기존에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152개소를 폐지했어요. 여기에 140개소가 실효성이 없는 도로는 폐지하겠다 해서 폐지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요. 거기에서 걸러진 부분이 지금 44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도로고요. 그다음에 마치 언론사에서는 지금 어느 언론사라고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밴드에 나와 있는 그 주민들, 회원들의 의견이 마치 전체 군민들의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고 또 그 사업 내용 자체가 도시계획도로와 상관이 없는 미탄면 마하리 농로라든가 대화면 항골길 농로 같은 부분은 같이 접합시켜서 여기에 같이 엮어서 한다는 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만약에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다 그러면 감사를 받아야죠. 저희들이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 사업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도시공간 시설이라면 그냥 흔들림 없이 그냥 직원도 잘 다독 거리셔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진 과정에서 지역들의 의견들을 꼭 기울이셔야 돼요. 귀 기울이셔야지 돼요. 자꾸자꾸 소통 좀 하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 모두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면 그런 언론사라든가 주민들의 의견, 소리는 저희들은 충분히 감안할 것이고요. 다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4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토지보상 24필지, 지장물 보상 2동 이게 이제 2월에서 7월까지 보상 계획이죠. 추진이 가능한 거죠. 이게,

저희가 그 보상협의는 작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이제 법상으로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는 올해 2월부터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전체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수용까지 감안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식 보상협의는 2월부터 하는데 이미 진행된 부분부터 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상을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수원 설계에 대한 거는 전년도 8월 5일 날 벌써 확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도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도 빨리 개설해서 우리 정말 연간 6만명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 대관령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용평면 장평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지만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하고 뭐 똑같다고 보면 되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세대수만 차이가 나고,

네,

그런데 이제 총사업비가 한 21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이쪽하고 군비하고 거의 5대 5 매칭이에요. 그죠? 종부는 상당히 국비가 많은데,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 고령자복지주택은 기본적인 원칙이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이 80%입니다. 그래서 종부리를 추진했고요. 종부리 80% 받고 군비 20% 한 거를 매칭을 해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고령자 종부리 주택은 실지 그 공사비에 80% 면은 국토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80%가 다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인 단비로 볼 때는 그래서 나머지 차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50%가 국비가 지원된 것이 맞아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 40% 정도 39% 정도는 LH에서 그 예산 갖다가 이제 반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군비는 20% 맞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80%를 채워줬는데 그 지침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장평리는 LH 부분 지원이 거의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했습니다. 되면은 국비분 대신 도비 좀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국비, 도비, 국비, 군비는 5대 5가 거의 끝에 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또 보면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이제 한 300평 정도가 이제 계획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의무시설입니다.

의무시설인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를 넣으려고 그러시죠.

사회복지시설은 이제 저희들이 그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을 지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매칭율이 5대 5입니다. 5대 5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시설을 건물을 다 지어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가족복지과나 정책과 쪽에 대해서 어떤 그 뭐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거나 뭐 장수식당, 학습 이런 복지 분야 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435페이지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이제 봄이 되면 그 인도블럭 파손된 거 아마 이제 유지하실 것이죠. 그거를 좀 한번 하시는데 제가 여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건널목에 하얗게 칠한 거 있죠. 건널목에, 건널목에 이렇게 하얀 줄로 아스콘으로

횡단보도 표시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횡단보도, 그런데 거기 위에다가 계속 덧칠을 해갖고 지금 거기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제가 그 끌고 다니는 걸로 한번 끌어 봤어요. 제가 직접, 그랬더니 잘 안 올라가요. 그런 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창읍에도 몇 군데 되거든요. 제가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 어차피 이번에 이제 인도블럭 하시고 또 그 차선 그 만약에 도색하실 적에 그분들이 그냥 위에다가 자꾸 덧칠하지 마시고 좀 긁어내갖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색깔을 하얗게 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그렇게 본 거니까 그것 좀 이번에 하실 적에 좀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과장님이 한번 이렇게 나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제 어차피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도색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온식이 있고, 고온식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시가지에는 좀 이렇게 잘 지워지지 않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두꺼운 재질의 페인트입니다. 그런데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위에다가 덧칠하다 보니까 턱이 지는데 올해 할 때는 긁어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그 하시는 분들도 도색 칠할 때 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위에다가 쓱쓱쓱 그냥 칠하시더라고요. 뭐 어디 한 군데는 그냥 한 번씩 긁어내긴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때 유지보수할 적에 또 그 도로에 인도 블럭도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거 할 적에 세밀하게 좀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시가지에 있는 그런 불편사항 뭐 조명이라든가 뭐 이렇게 인도 꺼진 부분을 저희가 읍면에 문서화를 다 했어요. 그래서 2월 28까지 조사를 다 할 겁니다. 해서 3월부터는 정비를 다 할 것입니다. 또 일부 조명에 대해서는 빨간색 나온다는 거는 이미 처리했고요. 그거는요. 그래서 빨강색은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조명시설 가로등 줄 빨간색 표시는 안 나오게 조치했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많이들 힘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제가 군농협부터 그 위에 까지 요새 일방통행한 데 그 예쁜 가로등 LED를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여기 보니까 444페이지 예쁜경관 가로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꼭 무슨 공원이 아니고 일반 그런 도로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어서 교육청까지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도시가 9시만 되면 어둡고 어두컴컴한데 사람 안다니는 무슨 공원 이런 데 하는 것보다도 그런 도로에다 해주면 훨씬 더 분위기가 밝지 않을까, 그거는 그냥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그것 좀 생각하셔갖고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군수님 업무보고 시에도 또 평창읍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바로 지시한 게 가로등주를 전체 교체하기는 사업비가 많이 드니 그 등을 좀 검토해서 휘도를 좀 올려봐라, 환하게 해달라는 지시를 했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혹시 나중에 좀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도시과에 별도로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교육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하자 지역보건팀장님입니다. (송하자 지역보건팀장 인사) 지미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미영 건강증진팀장 인사) 조정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조정희 정신건강팀장 인사) 정문태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정문태 치매안심팀장 인사) 윤해순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윤해순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인사) 2023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먼저,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노쇠검진 및 건강평가를 통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기반으로 포괄적 맞춤형 중재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년에 건강한 삶 도모를 위한 운동, 영양 및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건강돌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0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동불편자에게 일상생활 중심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의료원, 용평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재활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과 연계해 ICT 활용, 원격 진료를 통한 맞춤형 진료 및 운동처방을 시범으로 사회와의 소통,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AI ․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개인별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를 제공하여 그 데이터를 기초로 원격상담 및 필요시 대민 활동을, 상담을 병행합니다. 올해도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83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장애인, 재가암환자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건강 스크린, 방문서비스, 의료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별 건강관리 정도에 따라 방문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4쪽,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구축입니다. 증가하는 만성질환 주민에 대한 자기주도적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건강포인트를 지급하며, 적립된 포인트는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플랫폼 설계와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2024년 실제 사업에 적용한 후 2025년에는 보건사업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 진행에 따라 경제과 소관 평창사랑상품권 발행과 연동하여 지역화폐 전환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기 발견 및 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체험관, 만성질환 교실 등을 운영하여 보건교육과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건강측정 장비를 지원하여 만성질환에 합병증 및 사망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6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지역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시스템을 활용한 협의 의료사업입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 의사와 15개의 보건진료소가 참여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488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 불량 문제 해소 및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등록대상자 관리 및 건강 평가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 영양교육 및 보충 영양 식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다양한 건강생활실천과 행태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개선을 유도하고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0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한 가지 이상 건강 위험 인자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데이터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 대상자 사후관리와 2023년 신규 등록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강마을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제공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의료비, 기저귀,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인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여 시력유지 및 실명을 예방하여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9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질환 사전 예방 및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교육과 불소용액양치 사업, 불소도포 사업 등을 진행하여 구강질환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과 간접흡연이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자 확충과 조례 개정, 흡연예방 교육, 금연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6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살예방, 아동 ․ 청소년의 마음 건강 상담을 실시하여 우리 군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근성 확보를 위해 북부권에 분소를 운영하여 정신건강고위험자나 자살 시도 중 위기 개입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 및 상담, 조기진단으로 환자 발굴과 약제비, 조호물품을 지원하며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가족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치매환자치료관리비 전수 지원을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권 분소 운영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0쪽 지역주민 참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자원 발굴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한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료취약지 방문원격사업, 건강프로그램, 만성질환관리 등을 운영하며, 오대산천 건강길 완공 후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료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495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해 그 추진계획에 보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아니, 금연 처우 개선 있잖아요. 금연지도원 처우 개선, 이게 지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 그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됐네요. 그죠.

네, 저희가 5만 원으로 수정 하기로 했습니다. 지도원도 1명 더 추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 금연지도원들이 생각보다 참 힘들어요. 다니는 거, 홍보도 하는 것도 여름에 한여름에 캠페인 뭐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금연지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이렇게 처우개선을 해주신다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금연지도원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좀 더 군민들이 금연을 할 수 있게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네,

하여튼 뭐 금연지도원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4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구축인데요. 이게 이제 신규사업인데 HP2030이라는 게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잖아요.

네,

그 일환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건강페이 플랫폼 구축, 건강포인트 적립해서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완성시키려면 한 2025년까지 내년, 후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네요. 그죠.

네,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 중에 주민을 연계해서 하는 이제 건강운동사업이 많이 건강증진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그 포인트 적립을 해줄 수 있는 게 뭐 모바일상품권이나 지역상품 물품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차별성도 없고 그 그 이제 물품을 받는 자체도 너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경제랑 활성화를 해서 그 포인트제로 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쓸 수 있게 여러 가지 사업을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단일성으로 하다 보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를 한 곳에 모아서 제대로 된 이제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것도 지역에서 꼭 쓰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서 결국은 이제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479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지역별 노쇠 검진 및 건강평가를 위한 빅 데이터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제대로 좀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좀 적극 힘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481쪽 좀 봐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 사업인데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 스마트폰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가 좀 부족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대안도 좀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연구를 하시고 또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93쪽 좀 봐주세요. 어르신들 이제 백내장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안, 양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들은 단안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양안이시지 단안으로 해가지고는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르신들이 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끔 좀 양안으로 바꿔서,

그거는 이제 의사의 소견으로 양안이 다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는 거고 저희가 이제 돈을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청구를 하시는데 이제 조금 이제 이거 젊었을 때 미리 하셔서 한쪽만 이제 남으신 분도 있고 의사가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필요해서 나머지 안을 하셔야 된다는 그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은 양안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준을 그렇게 좀 잡으셔가지고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해주실 것을 또 추경에 돈이 모자라면 더 세우셔갖고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481페이지와 연결 된 건데요. 482페이지에 그 노인돌봄로봇 다솜이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거를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기간이 있나요.

이거는 지속 사업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정부시책이 홀로노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분들이 혼자 계시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약 먹을 시간 뭐 음악도 틀어 주고 친구도 되고 그다음에 또 사람이 없으면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자꾸 두드려 주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혹시 어떻게 됐나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용하는 그분들의 만족도를 조금 알아봤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보육기관이 계속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갖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반납해야 될 그 기간이 있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앞으로 첨단시대에 약간 우리랑 또 홀로 계신 분들의 말벗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네, 대상자 확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더 여쭤보겠습니다. 489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동에서 이거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워크온 챌린지에 5,000원, 10,000원 그걸로 하지 말고 균등지급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반영하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무슨 편의점의 쿠폰 보다는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뭐 아니면 종량제봉투도 괜찮으니까 그걸로 대체 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또 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496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센터에서 보니까 이게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이라는 거를 제가 좀 많이 찾아 봤더니 이게 자살 저번에는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아동청소년이 322명, 이제 추진상황에 중장년이 104명, 노인이 1,524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사실 이 게이트키퍼라는 거는 우리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고 이러는 건데 이거를 청소년 아이들은 한 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인이 되도 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321명인데 좀 더 확대해서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많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바란다면 그 어르신들도 지금 거의 홀로 계시고 그다음에 고독사라든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도 수시로 그 프로그램에 좀 넣으셔서 이것도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에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에 뭐 이런 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양성교육을 많이 해서 너나 할 거 없이 이거는 좀 더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더 욕심을 바란다면 이분들의 그 자격증을 발휘해서 혹시 교육할 수 있는 강사분도 조금은 나중에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은 거의 외부강사들이죠?

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또 그런 양성교육 받으신 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해서 지도자 교육을 받아 갖고 우리 관내에도 그렇게 노인정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동영상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동영상에 보니까 아주 알기 쉽고 정말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게 동영상으로 해서 이거를 좀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의료지원과 소관

의료지원과장 김효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오현주 의료관리팀장 인사) 전용희 원무팀장입니다. (전용희 원무팀장 인사) 이석종 진료운영팀장입니다. (이석종 진료운영팀장 인사) 김미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열 건강증진팀장 인사) 2023년도 의료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입니다. 먼저, 진료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공백이었던 내과전문의 채용으로 지난 2일부터 진료 정상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3월 전역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치에 적극 대처하여 진료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목표로 초음파검사,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환자 대기 장소 추가 확보, 건강검진실, 외래진료실 등을 시설 및 보강 장비를 보강을 통해 주민 편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13쪽, 입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 대응 등 의료진 부족으로 2020년 8월 중단되었던 입원실 재운영을 위해 시설 보완 및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입원실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4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진료협약 병원 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금주부터 4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선호하는 상급의료기관을 선별하여 3차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신속 예약 서비스 및 진료 연계를 위한 진료협약 병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6쪽, 취약계층 의료복지 제공입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으며, 2011년 대비 감면 현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료업무자동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사무자동화를 적극 활용하여 직원 업무 능률 도모와 주민편의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18쪽, 호흡기 질환 소아 환자 네블라이저 대여 사업입니다. 호흡기 환아의 보조 치료를 위한 휴대형 호흡기 치료기 무상대여 및 보호자 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소화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년기 삶의 질 향상도모를 위한 예방적 치과 진료와 구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20쪽,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6대 암 조기 발견 및 수검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차상위의 암환자 대상자에게 55,28만 7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심의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22쪽, 일반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영유아, 일반건강 검진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독려로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513페이지 입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과의사 채용이 되신 거죠.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이제 사실은 2년 동안 입원실 운영을 못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 입원실 운영이 이제 되면 일단은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고 1차 이게 1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 부탁드리고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가 다 이행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의원입니다. 511쪽 좀 봐주세요. 우리 내과전문의가 한 분이 이제 작년에 채용이 되셨네요.

네,

나머지 네 분은 올해 채용,

네, 그거는 이제 2월 말 공보의 배치 상황을 보면서 재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채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518쪽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 호흡기질환 소아환자 네블라이저 대여 사업인데 이 예산은 지금 2,000만원, 200만원인가요?

네,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예산을 확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부모님들이 외지로 많이 나가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그 차원에서라도 좀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더 구입해서 확대할 계획이고 지금 발주가 나간 상태고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515페이지 봐주세요. 진료협약 MOU병원 이용 활성화인데요.

네,

우리가 의료원 전년도 이용 객수를 보니까 한 41,000명 정도 되네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료원에 대한 만족도는 사실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제 그 원인을 보면 내과의사가 없었고 또 입원실 부족이라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과하고 운영 입원실을 운영하면 이제 만족도는 좋아지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진료협약을 보면 저희가 지금 강릉아산병원하고 서울아산병원, 원주기독병원 3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진료 의뢰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42건, 2022년에 71건, 이제 점차 증가가 되고 있네요. 그죠?

네, 내원을 하는 환자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춤하다가 다시 확대되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다니시는 병원과 저희가 추천하는 병원을 설문조사를 들어가서 2주, 한 한 달 정도 설문조사 끝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협약 병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두 개를 더 두 개의 기관을 더 확대할 계획이신데 어디 어디가 될까요.

지금 일단은 저희 이제 설문조사가 이제 결과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가장 저희가 이 부분에 놓치는 병원과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와 서울쪽에 지금 대학병원 연계해서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을 추천해서 교통편이 편하고 저희와 협약이 가능한 병원을 해서 지금 다섯 개로 되어 있지만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더 많이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제 3차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는 좀 즉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의원입니다. 지금 515페이지 하고 약간 좀 약간 연계하려는 건데 이거 하고는 좀 틀린데 MOU 병원 이거보다도요. 제가 이 취약계층들 위해서 각 병원에서 의료 봉사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계촌에 서울대병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30년 넘게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 서울대에서 나와서 가서 주민들이 진료를 하면 진료 그 서울대에서 진료받은 그 진료권을 준대요. 진료증을,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어떤 급한 일 있을 때 서울대를 간다 그러면 가서 신속하게 그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지역이 조금은 취약지역인데 이런 것도 그런 의사들이 그렇게 자원봉사 나올 적에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뭐 굳이 거기 옆에 있는 방림면이 아닌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가서 뭐 한 번만 가서 뭐 치과든 뭐든 진료받으면 정말 큰 혜택이잖아요. 서울대 그 진료를 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많이 좀 홍보하셔서 혹시 그런 매년 올 거니까 그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우리가 그거라도 좀 많이 이용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 의견 드립니다.

네, 확대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기 위한 가장 선제적인 그 외지인들에 대한 요구가 그 지역에 가면 의료, 응급,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그 가장 큰 걸로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514페이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관련해서 응급환자 진료 현황을 보니까요. 응급환자가 3,000명가량 발생이 됐고 22년도에 그중에 사망자가 117명 그리고 닥터헬기가 두 번 경우가 있네요.

네,

닥터헬기는 지금 원주기독병원에서 광역 헬기가 출동한 거죠?

네, 광역 헬기가 옵니다.

지금 그 광역 헬기가 뜨게 되면 지금 어디에서 내립니까? 평창군은,

지금 운동장 공설운동장 쪽이었거든요. 그전에는 여기 고수부지에 했었는데 거기에 다른 조형물이 있어서 일단은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8개 읍면에 골고루 다 위치가 확인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추천을 해도 그분들이 와서 이제 주변 환경을 보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쪽하고 대관령면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은 병원이 있어야 되고 병원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콜을 할 수 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저희 쪽하고 대관령면 쪽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기가 내려올 수 있는 아무런 장소를 지정해서 여기 있으니까 여기 내리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저희가 추천을 해도 그분들이 와서 사후 관찰을 한 안 되는 곳은 또 안 됩니다.

그러면 헬기를 요구하는 것은 그 현장에 있는 아니면 그 현장에 출동한 의사가 판단해서 헬기를 부르는 겁니까?

네, 개인이 부를 수는 없어서 의료진이 있는 곳이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의 부르기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고난 현장에 의료, 교통경찰 아니면 소방대가 출동을 하는데 의료진까지 같이 출동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헬기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네요. 현장에,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응급실에서의 처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다른 곳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 119가 절차상으로 와야 되고 119 판단에 의해서 혹시 이 사람이 진짜 긴급을 요한다면 그거는 연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119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

아니요. 그러니까 119에 저희 쪽에 연계를 하면,

연계를 해서,

네,

그게 거기 현장에서 급박한 현장에서 그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연계하고 서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착륙 지점이 임의로 막 여기가 어느 장소인데 내려와서 환자를 실어서 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조금 시스템을 그들이 그 헬기를 내린 장소들을 그 병원 측에서 헬기측에서 이러이러한 장소 규정에 맞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는 위치를 찾아내서 각 면에 한 개든, 두 개든 그냥 사고가 나는 것이 헬기가 내리고 뜨는 데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인접 지역에 가까운 곳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치들을 좀 파악을 했다가 그런 것을 미리 이제 그 원주기독병원 그 헬기 측에다가 알려주시고, 혹시나 그런 뭐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망자가 117명 정도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헬기로 이송돼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 사망자 중에는 거의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58%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약간의 이제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헬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갑자기 뭐 어떤 사고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119출동 대원들 하고 그다음에 의료원하고 아니면 가까운 의료 의사하고 연계해서 판단 여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그 MOU 병원 이거 지금 계속 나오는데 사실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의료봉사 나오는 그 계촌에 서울대병원 약간 그런 의견을 그냥 좀 비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분들하고 어차피 저희 지역에 의료봉사 나오니까 좀 어떻게 잘 타협하고 다시 한번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해서 우리 병원하고 우리 군하고 MOU를 한번 맺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이라도 해마다 나오니까 가셔갖고 그 의료진들하고 좀 과장님 만나셔서 물론 우리 지역에 와서 봉사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MOU를 한번 맺어보자고 또 그렇게 한번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확대에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입니다. 2023년 군정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진범 수도행정팀장 인사) 김복기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복기 상수도시설팀장 인사) 이일주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이일주 상수도운영팀장 인사) 하수도팀장은 인사로 인해 공석입니다. 그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 목표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0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안전한 식수공급 체계 구축 및 공공하수 처리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상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진부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66억원의 사업비로 방림면 운교3리 외 11개 리에 배수관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3월 이전에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 착수하여 급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633쪽입니다. 먼저, 용평 ․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6년간 총사업비 266억 7,600만원으로 상수관로 70.6km, 배수지 5개소, 가압장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98%입니다. 잔여사업과 종합 시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간 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안미지구 개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58.9㎞, 배수지 2개소, 가압장 9개 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은 50억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 20㎞와 배수지 2개소, 가압장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24%입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정수장 정밀점검 및 기술진단입니다. 본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정밀점검 또 수도법 제74조에 의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을 위한 업무비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정밀점검 및 기술진단을 통하여 시설물에 안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정수장 콘크리트 포장 및 보안울타리 설치입니다. 본사업은 정수장 배수지 등에 유충 유입을 방지하고 불특정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6,000만원이며, 5개 정․배수지 포장사업과 평창, 대화 통합정수장 보안 울타리 설치사업을 마무리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평창, 봉평, 면온, 대화 공공하수처리장은 주식회사 대양환경기술 외 2개 사와 또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자인 주식회사 맑은평창과 협약하여 본 시설을 위탁 운영 관리하는 연례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위탁 및 관리 대행업체와 협력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8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06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일일차 하수처리능력 1,800톤에서 2,700톤으로 900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평창 공공하수처리 증설 공사로 평창읍 여만리, 상리, 후평리, 주진리, 용항리, 임하리, 하일리 하수를 차집하고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81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26.1㎞ 및 배수설비 등의 부속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36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일일 하수처리 능력 1,200톤에서 1,800원으로 600톤이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1쪽입니다. 봉평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봉평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봉평면 무이리 일원에 하수를 차집하고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197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19.66㎞ 및 배수설비 등의 부속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평창읍 도돈, 마지1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처리 하수를 도돈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4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일일 하수처리 능력 100톤, 하수관로 5.16㎞ 및 배수설비 등의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재원 협의 및 기술검토 등 관계기관 인․허가 등을 거쳐 하반기 공사 발주 및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창리 소규모 하수처리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미탄면 회동 1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창리에 소규모 하수도를 이전 설치하여 창리1리, 2리, 1리, 3리, 회동 1리 지역에 발생하는 하수를 통합 운영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2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일일 하수처리 능력 250톤, 하수관로 3. 37㎞ 및 배수설비 등의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4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대화면 상송빈, 고토동, 하송빈 소규모처리시설을 통합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16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일일 하수처리 능력 50톤에서 200톤으로 150톤의 증설과 하수관로 8.23km, 배수설비, 펌프장 등의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50%며, 현행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대화면 상안미1리, 2리, 하안미4리, 6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처리 하수를 하안미3리, 농어촌하수도 증설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여 일일 하수처리 160톤에서 240톤으로 80톤의 증설과 하수관로 5.61km 및 배수설비 등의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재원 협의 및 기술검토 등 관계기관인․허가 등을 거쳐 하반기 공사 발주 및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입니다. 소장님, 6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정수장 콘크리트 포장 및 보안울타리 설치인데요. 이제 정수장에 포장 5식이고 보안울타리 설치 1식인데 우리가 평창 ․ 대화 통합정수장에는 CCTV가 따로 있죠?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에만 있고,

네,

그러면 이거 다른 뭐 진부나 이런 정수장에도 다 CCTV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는 일괄 한쪽에서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이제 마을하수도처리 증설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네,

이거 좀 용량 개선을 미리미리 좀 하셔서 보니까 증설하고 나서 또 계속 증설이 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실 때 조금 크게 증설을 하셔서 뭐 몇 년 안에 바로바로 또 계속 이제 증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증설하실 때 좀 크게 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요. 과장님, 요 며칠 전에 우리 강원도 음용 지하수 23.5%가 라듐 허용기준 초과라는 거 나온 거 보셨죠. 못 보셨어요?

못봤습니다.

2일, 3일 전에 제가 이거를 보고서 저희 군에도 이거 지하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도 지하수 개발과 그 이용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그 지하수 관정이 지하수 오염원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 방치공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그 매년 이제 그 우리 신고도 와가지고 자진 신고도 와가지고 처리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할 부분 또 검토할 부분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23.5%면 저희 군도 아마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군도 아마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펜션이라든가 뭐 식당 이런 데 그래서 요거 지금 먹는 물이니까 이거 정말 생각 잘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지금 보면 아직 우리 군에서는 방치공 신고센터 운영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그 환경부와 그 국가지하수정보 그 센터에서 보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잘 활용하셔서 폐공 그 지도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 지역이 어디가 여기 나오니까 활용도하고 그래서 이거 우리 군에서도 정말 지하수 수자원 보호에 좀 각별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세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635쪽 좀 봐주세요. 정수장 정밀점검 및 기술인데, 제가 부탁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릴게요.

네,

우리 뭐 여기 정밀검사를 통해서 또 양질의 수질을 또 항상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군민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잖아요. 군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42쪽, 643쪽 좀 봐주시죠. 우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하고, 우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데, 우리 양질의 하수도 방류는 기본이고 또 시설 유지하는데 또 시설 유지하는데 최대한 좀 절감 돈을 좀 절감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수도, 하수도는 뭐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또 하수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소장님, 641페이지 봉평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네,

거기 지금 무이리에다가 지금 하수관로를 지금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민들이 이제 좀 건의가 들어왔는데 거기 하수관로 할 때 상수관로도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그 사업이 다른 거는 알고 있어요. 다른 거 뭐 국․도비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그 주민들이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금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차피 할 때 왜 그러냐면 하수관로를 묻어 놓고 나중에 또 상수관로를 하게 되면 또 다시 파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그것도 또 시설을 해야 되는 설치를 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할 때 좀 같이 할 수 있나 지금 여쭤보는 거죠. 제가,

의원님 염려스러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전부터 검토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사업비는 지금 확정이 안 됐지만 기존 이제 하수 처리하면서 설계용역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수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하지 말고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올해 설계를 하고 이게 하수 공사도 실제로는 올해 좀 하기 쉽지 않거든요. 시스템에 관한 거는 내년부터 들어가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설계 좀 해가지고 하반기 때 사업비를 좀 국비나 군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 후년까지니까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확실한 검토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 주민들께서 이제 원하는 거는 이 사업이 빨리 안 되더라도 좀 같이, 같이 상하수도가 같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 신경 써서 좀 꼭 될 수 있게 군수님하고 다시 좀 말씀드려서 꼭 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