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집행기관의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정승재, 관광마케팅팀장 이승희, 관광시설팀장 조용익, 관광단지팀장 허영호 소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는 최고, 최대, 최다의 3최 원칙하에 관광 매력물을 만들어 천만 관광시대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344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관광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원이며, 우리시 관광정책 로드맵 및 전략별 정책과제 제시 등 중기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가칭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관광 발전 전략을 주제로 광양관광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포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우리시 관광 정책과제 논의 및 관광 분야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광 사진 및 영상 공모를, 하반기에는 관광기념품 공모를 실시하여 우리시 관광 경쟁력 강화 및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윤동주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북간도, 후쿠오카 등 윤동주 테마여행 상품을 개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가칭 광양 관광 랜드마크 민자사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자 유치를 목표로 금년에는 우선 제안서 성격인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시가 이순신 장군 전승 유적지로서 이순신 장군 관련 관광 랜드마크가 쇼핑몰 등과 결합하면 관광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도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사라실 예술촌과 와인동굴 간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일터널에서부터 광양읍권 대표 관광지인 LF스퀘어, 도립미술관, 유당공원, 사라실 예술촌 등을 연결하는 관광상품으로서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광양읍권의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철도 폐선부지 1.6km와 명품숲길 조성과 와인동굴 진입도로 21m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광양 동서천 맨발로 걷는 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5억 원의 사업비로 1km 구간에 맨발로 걷는 길, 쉼터, 세족장, 놀이터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동군과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양 시군에서 2천만 원씩 투자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섬진강 디지털 관광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양, 곡성, 구례, 하동 등 지자체 간 협력 뉴딜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배알도에 윤동주의 별 헤는 밤 미디어 파사드 연출 시스템 등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섬진강 망덕포구 데크를 정비하겠습니다. 데크 자재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 후 최적의 자재를 선정한 후 10억 원의 사업비로 보수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3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입도로 1km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도비를 확보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355페이지입니다. 광양 매화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첫째, 입장료 등에 대한 단계적 유료화를 실시하여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역 사업장 이용권으로 환부하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스폰서쉽 유치로 축제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리버마켓 유치로 축제 구성의 다양화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도선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 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실시한 용역은 6월까지 마무리하고, 도선국사 관광벨트 TF를 구성하여 분야별 국비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 자원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코스 개발을 통한 광양 시티투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천만 원을 투자하여 계절별, 테마별 동선 등을 고려한 최상의 코스를 운영하는 한편 매화축제 등 각종 축제 기간과 주변 도시 국제행사 시 특별운영주간을 설정하여 방문객을 흡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외 거주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28억 원을 투자하여 달빛해변 잔교 설치 및 삼화섬 야관 경관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백운산 4대 계곡 관광 명소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억 원을 투자하여 금천계곡 주변 캠핑장 24면 조성 등 사업을 마무리하여 우리시가 대한민국 캠핑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전동~구봉산전망대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다하고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구봉산 정상 체험형 조형물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포스코에서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세계 최고의 작가를 선정하여 체험형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의회 의견 수렴 및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봉수대 및 방송 송신탑 이전 등을 슬기롭게 마무리하여 내년까지 준공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구봉산 정상 체험형 조형물 건립 사업 계획에 맞춰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선형 개량 및 모노레일 설치 등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광양 K-POP 페스티벌을 정례화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당선돼서 들어오면서부터 이 K-POP 페스티벌을 할 때 e-스포츠 같이 하면 좋다고 그렇게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글씨 한 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K-POP 페스티벌이 잘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잘 될 수 있는 걸 많이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는 많이 참고하셔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e-스포츠 관련해서 협조해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되어 있는 부분이고, 누군가 한 사람은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독 광양만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는 매화축제 때 다른 축제 행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물론 광양을 위한 행사이기는 하나 실상 매화축제 때 광양에 들어오는 인원보다는 하동 쪽으로 나가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매화축제를 알고 오는데 광양의 관광지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알고도 오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매화축제 때 와서 광양 관광지도라도 이렇게 보고 다른 관광지를 한번 가거나 음식문화 관련해서도 거쳐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길 안내도 된 지도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347페이지요.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거기를 가보셨지요?

네.

당연히 가보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위가 지금 어떻게 정비가 잘 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관광지 관리이고 문화예술과에서 윤동주가옥이라 할지 또 문학관도 건립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시범적으로 윤동주 테마를 만들어서 윤동주를 알리고. 또 배알도의 별 헤는 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꼭 윤동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관광지를 묶어서 테마로 해서 알리자는 그런 측면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 여기 관광지 방문 SNS 인증샷 이벤트, 테마여행지 시티투어 특별 운영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일단 외관적으로 그 가옥에 대해서는 가옥만 지금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증샷을 찍고 할 정도의 주변 정리가 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품을 만들고 굿즈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려면. 더불어서 맞물려서 이게 잘 시행이 되어 가지고 홍보면에서 잘 됐으면 싶어요.

알겠습니다. 정비를 잘 하도록 문화예술과하고 협업을 하겠습니다.

예. 이걸 좀 잘 추진해서 주변 정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죠. 썰렁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거기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도. 그리고 또 하나, 354쪽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로 개설. 이게 지금 저희가 투자심사 미이행으로 예산이 50%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진행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도에 투자심사를 신청을 해서 예비심사를 받았고요. 곧 본심사가 되면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도로 시설 결정만 먼저 해놓고요, 도로 시설 결정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그래서 그 사업비입니다. 이거 3억 2,500만 원.

이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23년에 이렇게 잡아져 있네요. 이게 어차피 된 거,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용식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최고, 최대, 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다는 어떤 의미에서 최다가 됐는지 이해를 제가 못 해서 물어봅니다. 무엇이 최다인지를 가지고 이 마크를 잡았는지.

이왕에 관광상품을 만들 때 가능하면 이제 랜드마크가 되게.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다 아닙니까? 많을 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이 최다로 관광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어서 최다가 되는지 묻고 싶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동백림이 우리시가 나무 수가 제일 많다. 이럴 때 최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왕이면 뭔가 관광지를 개발할 때...

관광상품이 제일 많이 만든다, 이런 뜻인가요?

그 말이 아니고 동백림이 우리도 있고 여수 오동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시가 나무가 제일 많다.

동백림을 예를 들고 보면 제일 많다.

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K-POP에 대해서는 올해는 중마동에서 준비를 하실 건가요?

지금 장소는 결정된 것은 없고요. 작년에 공설운동장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배라 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마동에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작년에도 안전 문제 때문에 읍으로 간 것 아닙니까?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중마동에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광협회에 대한 지역 뉴스를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도 분석을 해서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 확인서까지 봤고요. 관광협회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 방송을 고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문제를 방송을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언론이라는 것을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에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또 우리가 지원하는, 올해 6천만 원 지원이 잡혔어요. 운영비가.

인건비 정도가 됩니다.

1억 원 정도는 사업에 잡혀 있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된다고 그러면 현 집행부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현 집행부가 그대로 있으면서 지원이 된다. 또 이번에 광양 시티투어 운영도 그런 협회를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시티투어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저희들도 관광협의회가 물론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구성돼 있지만 우리시가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자료를 다 주실 수 있습니까?

별도로 그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에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이게 용역비가 확보됐어요?

예.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합니다. 지난 8년간 관광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투자 내역을. 도대체 어디에 얼마가 투자됐는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리스트 바로 나올 수 있지요?

예.

그거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1조 5천억 이상 들어갔어요.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계획은 잘 세워요. 그런데 마무리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 아닌가. 광양시 관광 계획을 보면 전부 계획만 세워요. 그리고 예산 투자도 많이 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다. 평가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또 육지로 다시 올라오려고 이제 기지개를 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 달 가까이 됐을 거예요. 관광과에서 보도자료를 봤어요. 보도자료를 아주 그럴싸하게 좋은 얘기만 전부 써서 보도 자료를 내놓으니까 시민들이 현혹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고 하지 않고 랜드마크를 만드는데 그 밑에 뭐가 들어갔느냐. 여기는 호텔, 쇼핑몰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전시관하고 레스토랑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그 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전시할 거냐, 하는 게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 레스토랑을 한다는데 지금 시내도 우리 광양이 식당이 너무 많아요. 많아 가지고 손익 분기점이 안 나오는 식당들이 많고. 또 4월에 오픈할 수산물유통센터도 한 5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도 대형, 고급 식당들이 들어갑니다. 과연 여기에 식당을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또 민자 유치를 하겠다는데 민자가 이게 유치가 될는지. 그 다음에 위치도 미정, 총사업비도 미정인데 철 동상이 또 나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다음에 섬진강 디지털 관광거점 조성. 별 헤는 다리 2022년도에 조명시설 22억 들여 가지고 다 완료하게 계획돼 있었죠?

조명 안전 구조진단 때문에 좀 늦어져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됐어요.

4월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

홍보 자료를 보면 거기다 파사드도 설치하고 난리를 해놨어요.

그건 배알도에. 10억을 가지고 배알도에.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2021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조명시설을 그렇게 1년 넘게 못 하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돼요. 그 다음에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죠?

예.

그러면 그 지적받은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됩니까?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갑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소통을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부터 고위 간부들까지 전부 소통, 소통하는데 소통 언제 해 본 적 있어요?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순신대교 경관조명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시장님에게도 건의를 드렸어요. 뭐냐, 소통은 엄청 강조해요. 용어가. 그런데 실질적인 소통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악수하는 게 소통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뭘 주문했냐 하면 월 1회든지, 2개월에 한번이든지 뭔가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라. 지금 예산 편성 이후에는 소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소통이라고 봐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소통, 소통하는데 실제 소통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지금 LF에서 하고 있는 관광단지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더뎌요?

승인권자는 전라남도지사인데요. 협의를 문체부에서 협의를. 실질적으로 문체부가 승인을 하는데, 골프장 면적이 관광단지에서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해라. 자기 내부적인 지침입니다. 법에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LF에서는 한 27홀로 해서 하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 면적이. 그래서 그것이 참 안 풀려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아마 문체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50%를 이렇게 늘릴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풀리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옥룡, 봉강 다닐 일이 아니고 놀아도 서울가서 놀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국회위원도 했고, 인맥도 있고 할 텐데. 문제가, 세상살이가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리더십이고. 그냥 문체부 결정만 따른다고 눈만 껌벅껌벅하고 앉아 있으면 누가 해 줍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에 구봉산 전상에다가 별빛 캠핑장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3,700여 평이 돼요. 그런데 지금 포스코에서 하는 조형물도 실제 전망대나 조형물을 뜯어내지 않고는 260평밖에 여유 공간이 없다면서요.

다 뜯어내면 1,200평 정도.

그러니까 다 뜯어내면 1,200평이 되는데 또 3,700평을 확보할 공간이 있어요?

크기가 아니고요. 정상이 아니고요.

구봉산 정상 일원이라고 위치에.

그 주변이라 그 말씀입니다. 저쪽에 주차장 건너편에 산림청 땅 그쪽을 매입을 해서 할 계획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봉산 정상 체험형 조형물과 관련해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캠핑장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캠핑장이 엄청 많은데 그 정상에까지 가서 캠핑장을 만들어야 될 사유가 있을는지.

그건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아니 보고해 놓고 아직 보고 목소리도 끝나기 전에 또 뭘 바꿔요.

보고할 때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생각 없이 영혼이 없는 관광정책을 하니까 자꾸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봉산 정상 체험형 조형물 건립사업.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의회에서 분명히 기존 구축물을 뜯으면 안된다.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하나도 바뀐 것 없이 올라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전에 업무보고는 제출이 됐고요. 의회 의견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 수렴을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의회의 의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구봉산 정상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지 말든지. 뭔가는 가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문서 만들어서 발송한 장본인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감만족 광양음식관광 활성화라고 하는데, 이 7천만 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용역비입니까? 그릇 사주는 겁니까? 앞치마 사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음식 관련해서 우리 식품위생과하고 협업을 해서 음식 페스티벌이라 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7천만 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쪼개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7천만 원 내역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축제할 때 음식 이렇게 쿠킹클래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광양시의 음식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를 한 번에 1천만 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조금씩 나눠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냥 잘 보이는 사람 식당에는 지원해 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

그래서 또 하나, 지금 보건소에서 저걸 합니다. 음식개발 용역을 줘요. 토속음식을. 자, 이게 각 실과별로 다 달라요. 광양의 대표적인 음식 브랜드를 무엇으로 할 건가 하는 것도, 용역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창구가 일원화 되어 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각 실과별로 다 달라요. 그래 가지고 대표 음식이 나오겠어요? 그럼 그걸 어디서 주관해야 되느냐. 관광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 우리 식품위생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은 같이.

총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제가 보니까 관광과 같아요. 외부 사람을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좀 나쁘게 표현해서 업무 분담이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 심했나요? 조금 전에 협업을 자꾸 얘기하는데 협업, 소통 용어는 엄청 잘 써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 제가 한 12년 집행부 상대를 해 보니까 계획은 잘 세워요. 결과는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짧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광양 동서천 맨발로 걷는 길요. 조성 사업. 올해 1단계고 내년에 2단계로 추진하시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서천 하면 동천, 서천 포함하는 거죠? 또는이 아니죠?

동천, 서천 포함하지요.

포함하는 거죠. 동천 또는 서천이 아니라 포함하는. 그럼 올해 실시실시 용역 추진. 상반기에요.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시겠다고.

금년에 1km에 대해서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5억 원을 가지고.

지금 설계 중이죠?

예.

설계에서부터. 지금 20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죠? 비교적 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게 우리 광양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거기 맨발로 걷기 좋은 길이 있어. 광양시에.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하셔서 설계에서부터 균형감있고 또 특색 있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건립 추진하고 계시네요?

예.

2021년도부터 이게 추진된 사업입니까?

그때부터 계획을 좀 했습니다.

그럼 현재 국비가 100억이 돼 있고, 시비가 100억이 돼 있는데. 국비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아직 확보는 안 됐고요. 금년에 하동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돼서 하동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요.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서 그걸 바탕으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용역을 추진할 때 과연 이걸 설치하고 광양지역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또 하동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제가 봐서는 이익은 하동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동도 이익이 있습니다.

그 상가 보니까 만지마을 쪽으로 다 돼 있는데. 그쪽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이제 꽃 구경만 하고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숙식을 하는 이런 정도가 될 건데. 양 시군 비교해서 용역 때 평가를 해서 좀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큰 데는 6을 한다든지, 적은 데는 4를 한다든지. 일률적으로 5대5 하는 것보다 6대4라든지 7대3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효과라는 게 어떤 게 예상됩니까?

교통 분산 효과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축제 때는 언제나 교통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도 가지만 이미 100만 이상 온 관광객이 우리 시에도 엄청나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불고기 식당이 자리가 없어서 못 갈 정도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것은 하동군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 시에는 말 그대로 매화마을에 오는 사람들 주차장 분산이나 아니면 교통 분산 역할밖에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섬진마을에 왔다가 꽃을 보고 건너가서 경제활동은 하동에서 다 이루어지는, 누가 생각해도 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비용 문제입니다. 100억씩 들여서 한다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해서 모양있게 분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손춘아, 문화산업팀장 조미선, 문화재팀장 이규춘, 문예회관팀장 김지영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6건 총 1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문체부 주관 평가에서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고 이경모 선생 필름자료를 10여 년 만에 기증받았습니다. 또한 성불사를 전통사찰로 지정받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시민들께서 문화가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381쪽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거리공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발생 우려가 적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설립한 한국장애인문화협회 광양시지부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1천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8월에는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예술활동 장려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라실 예술촌 건물 지붕과 외벽 보수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라실 예술촌 건물이 준공된 지가 50년이 넘어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으로 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영화, 드라마 제작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OTT 서비스 등 영상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영상물을 제작할 때 관내 소비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영상물 제작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영화, 드라마 등 촬영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화, TV 드라마, OTT 중에 우리 시에서 3회차 이상 촬영하고, 관내 소비 인정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경모 선생 필름자료 등의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고 이경모 선생의 필름자료 및 종군노트 등 기록자료와 카메라 300여 대를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았습니다. 우리시 문화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기록화 사업과 학술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연내에 문화재 등재 신청을 위한 기반을 갖춘 후에 내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희양문헌집 국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38년에 편찬하여 한자로 기록돼 있는 희양문헌집을 국역 전문학술연구용역기관을 통해 국역 번역과 편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광양문학의 대중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민 중심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우리 시가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법정문화도시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4개 분야,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가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세부사업들이 추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표에 의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서 5개년 법정계획인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문화예술재단 설립 용역은 문화도시 지정 평가 때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타 시군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추후에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윤동주·정병욱 문화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정병욱 가옥 주변 일원의 문화시설 부지 내에 주변 정비와 문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가옥 주변의 배수로와 울타리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발주는 전문가와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월 전어잡이 소리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수교육관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월 전어잡이 소리의 전승, 홍보를 위해 신답마을회관 신축과 연계하여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올해는 보존회에서 건의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실시설계 용역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에는 전수관 건립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시식지 주차장 등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에 매입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김시식지 입구 비포장 부지에 사업비 4억 원으로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하여 비산먼지 발생 해소와 지역민과 김시식지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환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쌍사자 석등 환수를 위한 사전절차로 올해는 사업비 2천만 원을 들여 중흥산성 내 석등의 원위치 추정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쌍사자 석등 환수를 위하여 국립박물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도 업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승격을 추진하겠습니다. 도 유형문화재 제317호인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국가 보물 승격을 위하여 올해는 불교 관계 전문가, 문화재위원 자문 등을 통하여 국가 보물 승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양시가 건물 유지하거나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전국 7%라는데, 저희들은 15%가 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광양 예술창고 운영 관련입니다. 이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이 예술창고 운영하는데 지금 기간제 해서 인원이 몇 명 드냐고 그러면 12명. 공무원 1명에 기간제 11명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민간 위탁을 주면 이 인원 아니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깊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그 이경모 선생 필름자료 기록화 사업 추진 있죠?

예.

연도별 투자계획이 10억 8천만 원인데, 우리 시비 외에는 2025년 이후에 국비 5억, 도비 2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됐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같은 걸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요. 등록돼서 된 후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을 때 2억이 지원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음에 이경모 선생 필름만여 장 하고 또 카메라도 있죠?

네. 300여 대 정도.

그러면 이것도 보관, 전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진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나와 있고. 저쪽에 정병욱·윤동주 문학관 건립도 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문화유산타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병욱이나 윤동주는 망덕이고, 또 이경모 선생은 또 읍권이고 이런 걸 조화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문화유산타운을 어디에다 만들어야 좋은 건지, 타운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어디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건지, 어떻게 보여줘야 될 건지. 짓는게 목적이 아니고 많은 대한민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역시 광양은 이런 문화유산이 많구나. 다시 한 번 후손들도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심리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겠지만 대충 보면 이경모 선생, 윤동주·정병욱. 이게 기록관이든지 문학관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주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CEO의 철학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하게 되면 일반 건물에 불과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윤동주·정병욱 가옥에 대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가옥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용역을 추진하고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꾸준히 매년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거기 활성화를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가옥에 대한 소유가 와야 되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일반 관광객분들은 그 앞에 유고집이 나온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10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식으로 다 바뀌어서 옛 모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다시 복원을 한다고 그러면 옛 모습으로도 충분히 복원도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루 속히 매입을 해서 관광지를 개발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꾸준히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쌍사자 석등이 국보죠?

예.

그러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신 걸 묻고 싶습니다. 그 석등이 누구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소유고 지역으로 보면 우리시의 소유고 시민들의 소유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광주 박물관에.

그러면 찾아와야 되겠죠?

네.

거기에 대한 노력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광양시민 전체가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도 잡아주시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지금 시굴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394페이지에요.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제가 저번에 감사 때 23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퀄리티 있게 했냐는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기공연이라 할지 찾아가는 음악회라 할지. 또 타 지역 예술인 교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시립예술단이 시민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은 현실이거든요. 우리 시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요인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이거는 우리시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맞물려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런 예술단도 역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41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이게 단지 문화예술회관이 그때 보니까 전시공간으로밖에 많이 안 쓰이고 있었어요. 문예회관이.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예술을 하는 민간단체나 예술인들을 키우는 역할을 우리시가 얼마만큼 일조를 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타 시군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을, 우리 광양시민을 보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문화공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2억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좀 더 문화도시로서 한다면 이걸 전폭적으로 좀 더 하셔 가지고 그런 예술인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싶고요. 또 뒤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보수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광양시 지역에 이러한 사람들이 문화를,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시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장소 내지는 그런 것이,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이게 신축비가 9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문화예술회관.

이 부분과 맞물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이 10월에 이렇게 확정이 최종되는데, 문화도시가 지정이 된다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냉정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해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전에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와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보편적으로 여기 광양시가 어떤 교육 수준이라 할지 모든 부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하는 데도 저해 요인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먼저 시급하게. 문화도시가 꼭 지정이 될 것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예술회관 문제는 조금 신경을 좀. 국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은.

김정임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 창단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제안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요인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요? 문화예술회관이요?

용역비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용역을 해야만.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 현안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문화원보다 문화예술회관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김정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수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왜 보수를 하느냐. 노후화됐고, 안전에 많이 노출돼 있다. 예방을 위해서 보수를 해야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화예술회관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열약한 문화예술회관은 신축 거론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 문화원은 신축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그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릴 사항은 이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원하고 함께해서 종합문화타운을 만드는 게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고. 그렇게 해야지만 국비 확보나 여러 가지도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추진하는 건 어때요?

제가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나 종합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고 또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건물 관리. 장기적으로. 소위 말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건물 관리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어떤 규모의 문제를 떠나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그게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용역을 한다면 추진 시기는 달리 하더라도 문화원하고 예술회관 부분에서는 용역을 같이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과장님, 우리 광양시의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은 소외돼 있었고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그리고 올해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데요. 당초 예산 설계에서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활동비가. 그런데 예산팀을 거쳐서 본예산에 최종 확정된 건 1천만 원이거든요. 올해. 1천만 원 갖고 과연 얼마나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광양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의문점이 아주 큽니다.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이제 싹을 틔웠으니까 관심을 갖고 이 부분 좀 잘 살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창작활동 부분에서 1천만 원 예산이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해 중에도 우리 장애인 예술단체의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399페이지 광양향교 흥학재 건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와 우리 시비 매칭인데. 처음 도비 확보를 2021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21년도에 도비 확보가 됐고. 그런데 지금 추진 실적 보니까 작년 22년 10월에 국공유지 4필지를 매입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 추진 계획 보니까 올해 2월에 지금 국공유지 매입하겠다고 돼 있어요. 아직 매입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월해서 올해 한꺼번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2021년도였다면 오래 전이거든요.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은 적기에 추진이 돼야 되고. 미루어지지 않게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계획으로 남지 않고 진행이 될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이행해서 올해 중으로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문태준, 체육시설팀장 유상진, 체육시설운영1팀장 윤동근, 체육시설운영2팀장 김석곤 소개)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7건, 역점사업 5건, 일반사업 12건 총 24건 중 1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광양시 체육진흥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권역별 인프라 확충과 효율적 운영 관리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스포츠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2월 발주해서 8월까지 체육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생활체육센터 증축 및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서천변 생활체육센터에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시설이 협소하고 많이 노후되어 시비 8억 원을 들여 기존 건축물 132㎡는 지붕과 바닥을 리모델링하고, 그 옆으로 165㎡를 증축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광양 실내체육관 정비공사입니다. 광양읍 실내체육관이 노후되어 시설 및 설비 등 잦은 고장으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시설을 정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동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체육시설 확보 및 기존 시설 보강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읍 공설운동장 인근 부지 112필지, 32만 8,040㎡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13필지는 기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99필지 중 우선 1차로 수영장 인근에 34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보상 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지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6월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광양 그라운드 골프장 확충 공사입니다. 서천변에 서천변 그라운드 골프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시설이 협소하여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5천을 들여서 600㎡를 확충해서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노후 체육시설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관내 노후 생활체육시설 10개소를 사업비 6억 2,500만 원을 들여서 상반기 일제정비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체육시설 확보 및 기존 시설 보강입니다. 우리 마동 체육공원 내 임시 야구장과 테니스장 이설 및 존치 여부 등은 체육진흥발전계획의 수립 용역에 포함해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을 하고 섬진강 파크골프장과 동부권 파크골프장은 3월과 4월 각각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축구장은 상반기에 인조구장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태인 체육공원 조성사업에도 축구장 1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태인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작년 연말에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전천후 육상훈련장 설치 공사입니다. 우천이나 폭염 등 일기와 관계없이 사계절 운동이 가능한 전천후 육상훈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천은 봉강면 지곡리 827-4번지, 광양읍 축구전용구장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원이며, 규모는 길이 150m, 넓이 15m입니다. 이 사업은 3월까지 건축 협의를 마치고 4월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426페이지 성황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성황동 1489번지 일원에 풋살장 2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입니다.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앞서 체육시설 확보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428페이지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황길동 산40번지 일원에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아동친화도시과에서 중앙근린공원 내 진입로와 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가 추진되면 하반기에는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친화도시과와 긴밀하게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입니다. 일반사업은 12건 중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성황스포츠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성황스포츠센터는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금년 1월 각각 개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요가를 비롯해서 2개 프로그램, 7개 반, 132명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1일 이용자는 1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3개 프로그램에 28개 반, 927명 회원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자는 8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수영장 개장 13일째인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용자들과 지속 소통해서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다목적체육관 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성황체육관과 수영장을 오픈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지만 앞으로 운영 부분에 있어서 더 지혜를 발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수고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파크골프장 섬진강 둔치하고 동부골프장 주위를 좀 가봤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이 너무 안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섬진강 둔치도 그렇고 그 길이 차가 비키기 어려운 길이거든요. 가다 보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런 어르신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택시나 이런 걸로 가더라도 너무 접근성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위치를 선정할 때 기존 회원들이 있습니다. 모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때 당시 시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 같이, 지역 주민들, 또 진월면사무소.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같이 현장을 점검을 하고 거기가 괜찮겠다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제가.

예.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중앙계단이 낮다고 이번에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성황체육관 올라가는 계단도 상당히 낮아요. 거기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계단이 낮다는 게 아니고 안전 보호대가. 시청은 지금 중앙통로에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와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했고. 또 일부 수영장 2층 관중석을 보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시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황체육관 같은 경우 3층에 행사가 있을 때는 계단이 꽉 차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성인들이 계단 난간에 서 보면 허리 밑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살짝만 옆에서 힘을 주면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파크골프가 도 대회나 전국대회 치르려면 몇 홀 필요한지 아시지요?

참가팀 규모에 따라서 18홀, 27홀, 36홀 이렇게.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홀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좀 전에 신용식 위원이 질의를 해서 화가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섬진강 둔치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파크골프장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도 불편하고. 아까 기존 회원들이 그쪽에 몇 분이나 계시던가요?

저희들이 그때 명단을 받아놓은 것이 1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명 넘으면 각 면 단위도 전부 다 파크골프장 세울 겁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뜻입니다. 36홀을 만들어서 전국대회나 도 대회를 한번 치르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 치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섬진강 둔치까지 가서 파크골프장 한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시설부터 보강해 놓고 하면 그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기 뭡니까? 수영장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운영비가, 시 세금이 나가는데 보면 이번에도 건물 짓는 건 잘하신 겁니다. 방금 신용식 위원님이 칭찬하셨는데 저는 싫습니다. 뭐냐 그러면 스포츠센터에 벌써 인원이 44명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양수영장이나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좀 슬기롭게 해쳐보자는 뜻입니다. 무턱대고 많은 돈을 주고 많은 인원을, 이거 하는 것보다도 적정선에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의 운영을 하자는 뜻입니다. e-스포츠 아시죠?

예.

어느 과 소속입니까?

아직까지는 문화예술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문화예술과라서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를 합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스포츠 산업 분야하고 법적으로...

지금 대한체육회에 e-스포츠 들어갔다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들어간지 모르세요? 본 위원이 6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e-스포츠 관련해서 체육과가 관심이 없어요. 문화예술 쪽에서 조례 발의한 건 맞습니다. 도도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과도기인줄 압니다. 한 번이라도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꾸로 e-스포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세계가 주목하고 아시아가 주목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는데 유독 광양시만 안 해요. 본 위원하고 감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도 화가 나서요. 지금 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들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헌 위원님 목소리 좀 자제해 주시고요.

e-스포츠 예산 잡으십시오. 어떻게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저희가 e-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e-스포츠가 아직까지 법적으로 아직 정립이 덜 돼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양시 체육진흥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민들 이야기 듣는다고 하셨죠?

예.

마지막으로 시의원 의견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겁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문제 때문에. 청소년문화센터는 폐쇄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커뮤니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닫을 것인지 살릴 것인지에 대한. 아직 확정은 안 났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시가 무슨 건물이 됐든 사업이 됐든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는 이게 투자가 손실이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여를 했을 때는. 그렇지만 이건 예산을 투여해서 투자라고 한 경우가 있어요. 예산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되지만 이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구 증가 정책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현재 세월호 이후에 생존수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교육청에 질의를 해봤더니 VTR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VTR로 해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을 개보수를 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위탁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전적으로 우리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서 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요. 다른 시군 보면 3학년부터 이것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시에 3학년 이상. 3, 4, 5, 6학년을 보니까 6,200명이 지금 넘더라고요. 그에 따르면 광양읍은 읍내에서 생존수영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중마동권에는 우리 커뮤니센터를 닫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거를 개보수를 해서 이런 어린이들이 운동 겸 생존수영 겸해서 활용을 한다면 시민 그 어느 누구도 어린이들한테 투자한 것에 대해서 당신들 잘못했다고 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이건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깊게 고민을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시설과를 들렀더니 5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가가 5,800까지 낮춰서 해도 입찰자가 없다. 1층 수영장, 4층, 5층은 목욕탕이잖아요. 4층, 5층은 사무실로도 철거를 해서 쓸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1층에 있는 수영장만큼은 본동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5층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과에...

관제센터.

예. 관제센터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누수에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과에서. 그런데 4층, 5층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수영장은 별개 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개인적인, 잘 모르지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 계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 예정이라고 하고, 23년 1월 중이라고 해서 소관부서가 기획해서. 혹시 우리 위원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어가시는가요?

저는 못 들어갑니다.

경제복지국장 외 7명이라고 돼 있는데. 국장님, 들어가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가 됩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저는 예산을 투자해서 세우는 것도 힘든데 있는 것을 조금 보수를 한다면 이 어린이들한테 생명을, 어쨌든 본인들의 생명을 건강과 더불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준다면 그야말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은 적극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본청이 됐든, 시의회가 됐든 나서주신다면 적극 환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꼭 좀 제가 한번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오늘 아침에 MBC 뉴스에 보니까 고흥, 강진 이쪽이 동계 전지훈련을 많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광양은 좀 빠져버려요. 요새 1년에 몇 명이나 오죠?

저희가 작년에 76개 팀, 1,500명 정도 왔습니다. 이번에 월요일까지 확정된 것이 저희가... 72개 팀에 1,038명이 유치 확정이 됐고요. 이 부분에는 지금 빠진 것이 저희가 2월 14일부터 백운기 축구대회를 하는데 백운기 축구대회에 이번에 39개 팀이 접수를 했습니다. 39개 팀까지 포함을 하면 예년보다 10% 정도 상회할 것 같습니다.

뭘 지금 강조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전지훈련을 유치하게 되면, 광양도 체육시설도 많이 확충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도 많이 개발돼 있고. 단,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숙소 문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숙소 얘기를 했는데 마이동풍이에요. 전지훈련 그 사람들도 유치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광양을 한번. 강진이나 해남보다 볼거리가 많잖아요. 남해보다 볼거리 많아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숙소 얘기가 매년 나와요. 나오는데 전혀 고려를 안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양에 숙소가 지금 남아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건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숙소 부분이, 저희가 체육과에서 이걸 치켜들고... 유스호텔을 유치를 한다 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건의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많이 아쉽습니다.

협업하고 또 간부회의 회의다, 무슨 국장 회의다 엄청 많아요. 뭘 가지고 회의 주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수나 순천 관광객이 광양을 지나간다. 오염물질만 배출하고 지나간다.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자고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 돈 쓰지.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순천, 여수는 지금 숙소를 엄청나게 확충해 놨어요. 시민들이 아, 이제 우리 사람 많이 오니까 귀찮다 할 정도로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광양은 이런 전지 훈련도 전부 해남, 강진, 고흥에다 뺏겨버려요. 그 원인은 숙소가 부족하다. 국장님!

예.

간부회의 때. 매주 보니까 일일행사 계획을 보면 간부회의 많던데.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가서 강력히 건의를 하든지, 뭔가 외부 사람을 광양으로 유치해 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돈 쓰면 다 광양의 소득 창출 아니에요?

네.

체육과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장하고 독대를 하든지. 그런 자신감도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항만공사 관리권은 어떻게 되어 가요?

항만공사 배후부지 그쪽 관리권은 해수부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동북권 파크골프장은...

과장님, 마이크 좀 바로 해서 이렇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북권 파크골프장은 예정대로 4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착공하는 건 좋은데 공원 3개를 빨리 관리권을 넘겨받자고 MOU 체결한다더니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요?

공원 관리권은 아마 공원과나 시설과 이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것도 또 이상해요. 관리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관리권을 아예 갖고 와서 인수 받아서 정식,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MOU 체결해서 가져와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물론 체육과뿐만이 아니고 공원과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겠죠. 관광과도 국장 같은 소관이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체육시설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개방이 되다 보면 관리권이 넘어오는 것은 더 쉽게,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운 것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듣기로는 MOU를 작년 연내로 체결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연말에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을 항만공사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않고도 추진을 하고, 문서로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냐.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을 우리가 좀 투자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 쓰겠다는데 그거 하나를 못 가져와 가지고 몇 년간을.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체육시설부터 들어가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땅 가지고 사정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예 관리권을 가져와 버려라.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이 용역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중마동 임시 체육시설 그것도 결론이 언제쯤 날 전망이에요?

아마 올 상반기. 늦어도 8월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내 볼 생각입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느슨하게 생각하면 또 몇 년 지나가 버려요. 국장님! 관광과에서 지금 이순신 해변 테마거리 조성에 임시 체육시설 거기에다가 뭘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만든다고 계획했으면 빨리 체육시설을 옮겨주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건 체육과에서 합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 전혀 협업이 안 돼요. 한 국장 밑에서도 과끼리 협업이 안 돼요.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세밀하게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 부서 협업을 통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관광과장한테 이거 왜 계획 세워놓고 추진 안 하느냐, 하니까 그건 임시 체육시설 이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몰랐느냐, 문제를 제기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계획만 세우고 돈만 들어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요. 시너지 효과가 안 나요. 국장님이 꼭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기간 내에 결론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또 2~3년이 지나가 버려요. 시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요?

예.

이상입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지금 대기환경 감시 시스템 15개소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서 감시 시스템에서 쉽게 말하면 적발돼서 나온 건수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감시 시스템은 전반적인 지역별, 권역별 오염도를 측정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취합하고 있고, 어떤 특정 업체에서 나온 것을 산출하거나 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거나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니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 기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뭔가 오염이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오염도가 넘었다든지, 안 넘었다든지 이게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출동은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원 감사하고 전라남도 감사 때 여러 가지 오염 관련해서 많이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정조치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주 감사에 걸렸었던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었고. 올해도 그 부분 다시 제대로 감시하셔서 그런 적발이 안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 부분이 만약에 적발됐다든지 이런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용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환경 전문가가 활동하고 계십니까? 전문가로서, 아니면 공무원 중에 전문가분이 계시는 건지.

저희 환경직들은 전부 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기술 교육에 대한 사업이 나와서 말씀인데, 항만물류고가 혹시 환경과라는 과목을 별도로 가르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설에 대해서 상의해서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전라남도교육청이나 교육 관할 청에서.

환경에 대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중요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 환경과하고 교육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타당성을 좀 봐주시고. 가능하다면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식 학과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445쪽에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그 취지나 목적 자체가 학교에서는 학문적인 걸 가르칠 수도 있고, 그 학과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환경에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어린이나 청소년들한테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만들어지면 어떤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의해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문섭 위원님.

자료집 447페이지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겁니다. 지금 특교세, 지방비해서 3억이죠?

네.

이건 이제 시설비죠? 별도 운영비는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추경에 하시겠다 는 건가요?

네. 만들어지면 하반기 때 구성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 이렇게 해서 지금 해볼 계획입니다.

1억 3천 예상하신다고요? 운영비를.

예.

지금 장소로 예상하고 있는 마동 방문자센터에 광양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있지요? 사무실.

예.

거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저희들이 추후에, 현재는 관리권을 이미 저희들이 받았고요, 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건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서 적정한 위치에 이렇게 다시 재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예.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작년 7월에 공모 선정됐고, 1월부터 3월 사이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고. 교통정리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회 동의를, 민간위탁 심의도 해야 되고요. 행정적인 절차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건 진행 과정을 보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지원센터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입주를, 사무실을 마련할 곳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차질 없이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최수근, 자원재활용팀장 정형권,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생활환경팀장 김영진 소개)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6건, 역점사업 9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465쪽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조성입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1,442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로드맵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입지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까지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6쪽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읍 동서천이 만나는 합강 주변의 습지 생태서식지를 복원하고 시민의 체험 힐링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80억 원으로 생물 서식지 복원과 생태탐방로 및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12월까지 기본 설계 및 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우리시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확대 방안과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계획을 반영하여 국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대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올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다회용 배달용기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폐기물 감량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점과 소비자 배달앱 다회용기 세척업체를 연계한 다회용 배달용기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1억 5천만 원입니다. 4월까지 다회용기 서비스 희망 가맹점을 수요 조사하고, 배달앱 업체와 운영 대행 계약 및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5월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106개소를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 등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아파트 12개소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470쪽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성황근린공원에 생물서식처를 조성하고 생태축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80억 원으로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면 3월에 착공하여 24년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재활용품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분리배출과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6천만 원으로 4개소에 클린하우스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집, 보관 장소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영농폐기물 수거와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집하장 2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14억 3,3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4개소 신·개축과 대수선 5개소, 196개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통한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2억 6,200만 원입니다. 광양환경공사와 광양기업 2개 업체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의 분기별로 의견 수렴과 지도점검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약 13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차량 2대 증차와 미화원 13명 증원에 따른 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쓰레기 없는 클린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한지 등 쓰레기 수거 및 청소 취약 지역이 도시 미관을 제외하고 있어 이동식 단속 카메라와 단속용 차량 구입, 취약지역 청소 인력 채용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심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477쪽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 수거기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을 폐기물 배출에 적용하여 재활용 보상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700만 원으로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5월부터 22년 7월까지 운영 결과 약 61.7톤을 수거하여 정립 포인트 중 현금 환전액이 약 1,580만 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8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의 분리배출 정착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폐자원 수거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종량제봉투와 교환해 주고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입니다. 영농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형광등, 휴대폰 등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 재활용품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라고 아시죠?

네.

현 상황을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셨습니까?

지금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으로 스마트 쓰레기통을 48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조합에서 운영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설치·운영. 여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제조업체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1대당 한 달에 3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페트병이나 폐플라스틱 판매 대금으로 시민들이 적립한 포인트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건 잘 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도 이 앞에 스마트 챌린지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투여한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고도 실패를 했는데 이건 적은 돈을 투여하고 잘 된다니까 어찌됐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도 사례로 보시고 안 되는 부분 말고 잘 되는 부분만 보셔서 되도록이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아까 박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를 해 볼게요. 제일 문제 되는 것이 타고 내리는 부분은 차가 새롭게 나오면 다 해결되는 문제로 생각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거점 수거라고 보는데요. 거점 수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거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거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문전 수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생활폐기물을 거점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점마다 클린하우스를 계속적으로 확충해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미화원들이 직접 밖에 내놓으면 손으로, 인력으로 다 이렇게 차에다 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 상차용기를 거의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에서 내려서 하루에 1시간 걸어서 1만 보 이상 걷게 하지 마시고 어느 지점에 가면 거기에 클린하우스가 있어서 재활용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캔 이것 시설이라든가 이런걸 다 같이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그 부분 부분만 가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라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편해질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철수 위원께서 순환 문제는 저도 한번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저도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신축, 개축, 대수선이 있는데 신축은 어디를 하고 개축은 두 군데는 어디이고 대수선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지금 페이지는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신축은 저희들이 원예단지나 그런 데 일부 광양시로 설치해 주고요. 개축은 저희들이 시설 운영상에서 노후된 거나...

파악된 건 없고요?

예.

그럼 대수선은요?

대수선은 저희들이 중간중간 사용자들이 파손됐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수선하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196개소가 설치돼 있네요?

네.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많이 설치돼 있는데 문제는 외곽 지역에, 아니면 관광 명소나 이런 데 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권에는 공중화장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개방화장실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서 사적으로 갖고 있는 건물을 개방화장실로. 협조를 구해서 일반인들이 시내권에서 돌아다니면서 수요가 많은 화장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개방화장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랬는데, 만들어놨는데 올해 이렇게 사업 계획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 예산이 약 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제가 수도요금이나 그다음에 전기요금 지원 관계는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방화장실이 시민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내에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돌아다니다 보면 화장실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중화장실 196개 있다는데 시내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보면 전부 다 열쇠로 잠가놨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취지를 잘 살려서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이쪽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다회용 배달용기 순환 시스템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잘 실시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업 계획서에서 대여, 세척, 수거 이런 부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진 계획에서 다회용기 서비스 희망 가맹점 수요 조사가 있어요. 할 계획이신데 이 업체를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선정하시는가 하고. 또 하나는 음식에 있어서 중식 음식은 용기는 적거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한식은 복잡합니다. 그릇의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여를 해 주는데 그런 것에 따른 것인지. 일괄 관계없이 그냥 대여해 주고 세척하고 한 비용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용기 종류는 음식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통닭, 그다음에 한식 다 있습니다. 종류별 다 있고. 다만, 반찬 조그마한 통. 그런 것은 조금 미비한데 큰 통은 다 있습니다. 일단은 음식점주 모집을 해서 가능한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여 내지는 세척비는 그 개수로 인해서 매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괄. 중식이 됐든 뭐가 됐든 한 가지로 해서 그냥...

그릇 종류가 다 있기 때문에 음식점 종류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류하고 관계없이 신청을 받아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자리를 잡아서 적극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관광문화환경국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다음은 보건소 5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세진 주무관, 의약팀장 박양숙, 감염병대응팀장 박인순, 감염병관리팀 전은옥 주무관, 재택치료관리팀장 이명숙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5건, 일반사업 1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494쪽 신규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보건소 외 24개소 중에 13개소는 2022년까지 완료를 하였고, 금년에는 옥곡, 다압 보건지소와 죽천, 추산, 동곡 진료소 등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400만 원입니다. 또한 나머지 6개 시설물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창호, 단열, 냉난방장치, 태양광발전설비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시민 응급처치교육 및 응급의료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의료장비는 153개소에 187대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의료장비에 대해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작동 불량한 기기는 소모품을 교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구급차 운전자, 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보건교사, 체육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의료기관인 성가롤로 병원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서 분기별로 25명씩 총 1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496쪽 역정사업으로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9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어린이 건강교육실, 프로그램실, 주민참여실 등입니다.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선별진료소는 중마권에 사랑병원, 광양읍권에 보건소 2개소를 운영하고, 신속항원검사는 31개 의료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는 진단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를 하고 응급환자 중에 일반 환자는 일반 격리병상에 자율 입원하고, 중증환자는 전남도 병상 배정 절차에 따라서 전문치료병원에 이송하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중마권에 사랑병원에서 운영하던 선별진료소는 작년까지만 해도 오전에만 운영을 하였지만 민원과 또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오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해서 금년에는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8쪽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 강화입니다. 금년도 사업 목표는 1천 명으로 전년도 양성자 131명을 포함한 생식 경험이 있는 30세 이상 시민입니다. 대변 검사를 통해 정내 기생충 11종을 감염 검사를 시행합니다. 2022년도에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발생 현황 조사 결과 우리시가 26명이 감염되어 12.9% 양성률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월까지 감염자 투약을 마쳤으며, 12월에 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섬진강 주변 마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수막 게첨,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접종 기관은 관내 41개소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자료는 전년도 기준입니다마는 어제까지 해서 1만 8,554명이 동절기 접종을 마쳤으며, 인구 대비로는 12.2%입니다. 60세 이상은 1만 3,884분이 접종을 해서 40.4%이고,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1,561분이 예방접종을 마쳐서 74%의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중증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피해 보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0쪽 코로나19 확진자 재택격리치료입니다. 현재는 635명이 재택치료 중에 있습니다. 원스톱 의료기관은 33개소 확보였으며, 경증은 동네 병의원 진단 후 일반 격리병상 자유 입반을 하고 중증은 절차에 따라서 중증환자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506쪽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집중 관리입니다. 대상은 주거밀집지역 및 방역취약지 52개 코스이며, 사업비는 7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민간 방역소독 업체 9개 업체를 2월 중에 선정해서 3월 해빙기 방역을 시작해서 9개 지역, 52개 코스에 1,339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방금 그 말씀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의용소방대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보건소에서 협업이라는 말 나온 적 없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질타하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심장충격기 자체도 300만 원 예산 이런 부분.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이거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태부족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300만 원 예산을 잡아놨길래 저도 답답하다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너무 이 범위가 커요. 그래서 어느 것부터 지적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협업하신다니까 그걸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협업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태양광발전설비 교체가 있습니다. 이거 몇 년 사용하셨습니까?

이것은 현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안 돼 있는 것을...

교체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양광발전설비 교체라고 써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태양광설비가 실제 보급된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교체하는 부분은 예산 나오니까 교체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여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몇 년이 됐는데 내구 연수가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 없이 그냥 교체만 딱 써놔서. 이게 사실은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음번에 내구 연수가 몇 년 됐는데 어떻게 교체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실제로 좀 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창호나 단열 이런 쪽에 시설물을 보강하는 쪽에 주로 포인트가 맞춰졌는데요. 태양광발전설비 교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만약에 태양광설비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교체를 한다는 뜻이지 무조건 교체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태양광발전설비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한 내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가 오래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교체해야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교체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참고로 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는 문제가 되는 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 됐으면 문제가 됐겠다는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도 있고. 또 이 예산이 많은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태양광에 많은 예산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할겸 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태양광 얘기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태양광 설치는 설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순이익을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걸 설치해서 이익이 있을 때 설치하는 거지 태양광을 맹목적으로 설치 하는 게 의무사항 아니기 때문에 그걸 꼭 따지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입니다.

시립 여성아동전문병원 건립에 관해서 전임자에게 인수인계 받은 게 있습니까?

여성아동전문병원이요?

예. 시립.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죠?

통합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추진 잘 하십시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유은자, 정신건강팀장 김선자, 치매관리팀장 황영숙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2페이지 신규사업 음주와의 거리두기, 슬기로운 절주생활!입니다. 음주폐해 예방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찾아가는 산업장 절주 교육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절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권 공원 등 금주구역에 대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513페이지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마음청진기 사업입니다. 환자를 가장 먼저 접촉하는 1,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정신과적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동네의원과 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을 통해 시민 마음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치매가족교실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돌봄에 따른 가족의 심리적 부담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치매 바로알기, 돌보는 지혜 등 헤아림 가족교실 운영 및 전문의 상담실 운영과 가족 힐링 나들이 등 다양한 가족지지 프로그램 제공으로 돌봄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15페이지 역점사업 건강백세 장수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내 153개 마을, 2,500여 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조 강사 등 전문 인력 33명이 마을로 찾아가 주 1회 장수 체조 교실을 운영합니다. 올해도 시 행사와 연계하여 체조 시연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보유한 청장년층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24주간 모바일 앱을 활용한 운동, 영양 등 영역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단계별 모니터링 실시로 건강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만성질환 이환을 예방코자 합니다. 517페이지 치매 극복을 위한 검진에서 치료까지 지원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우리시는 치매 조기검진 비용과 치매 치료비 지원 등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조기 개입 등 중증화 방지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하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백세 장수체조 아주 잘한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중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체육과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주민센터, 공원, 복지관 이런 건 체육과에서 나온 거고. 여기에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보건진료소. 다를 게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다릅니까?

저희는 경로당에 모여 계시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주 1회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쪽도 어르신이고 일반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과도. 이거 잘 하는 부분은 제가 익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프로그램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되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잘 하는 쪽이 하고 못하는 쪽은 접고. 그냥 똑같은 예산, 어느 쪽은 잘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데 안 하는 쪽은 예산이 남고 이런 쪽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 체육과하고 좀 협업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되도록이면 시민들한테 올바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지금 보건소처럼 잘 할 수 있다는 부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잠깐 한번 업무적으로 서로 한번 소통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는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지금 523페이지 그쪽인데요. 지금 치매예방교실 운영에 있어서 전에는 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523페이지. 치매예방 수업.

네. 치매예방교실 운영하는 거요?

예. 운영함에 있어서 이 또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각 신청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이 실시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는 97개 마을인데 150개 정도 이상 마을이 여기에 신청하지 않았나요?

올해 최종 저희가 신청 들어와서 선정된 마을이 132개 마을입니다.

그렇죠? 150개 정도 했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안영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체조라 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건강증진과는 증진과에 맞게 노인들을 위해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주로 예방 교육에 좀 더 힘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교육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사 양성을 해서요. 지금 30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만들어놨으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을에 저희가 132개 마을에 마을별로 배정이 돼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월 몇 번 하셔요?

마을 단위로 주 1회 주1회.

매달 합니까?

매주하고 혹서기나 혹한기는 피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월 4회 정도 운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1회 하다 보니까 월 4회.

예. 월 4회. 매주 한 번씩 했다는 결론인데. 이거를 줄여 가지고 2, 3, 4, 7, 8, 9로 해서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노인들 경로당. 할머니분들이 적극 이것을 주문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줄이는 차원보다도 이런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더 확대를 해서 해 주면 싶었고. 이거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국도비 사업 자체가 조금 조정이 돼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 조정 비용이 치매예방교실 쪽에서 삭감이 좀 됐습니까?

치매예방 자체 사업비가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돼서 왔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쪽은 좀 더 늘려서 예방 교육을 받도록 했으면 싶고요.

예.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도 꼭 신경을 써 주시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용식 위원입니다. 백색 건강체조 말고요. 혹시 마사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게 있는가요?

저희는 마사지보다는 신체 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어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신체활동 하는 것하고 인지기능.

마사지 부분 담당은 어디 부서에서.

마사지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도시보건지소에서 잠깐 시작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안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마보건팀장 이향, 출산지원팀장 임경하, 광영건강팀장 임유미, 골약건강팀장 김해정 소개)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쪽 신규사업으로 임신부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임신부의 산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체감도 있는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10만 원 지원하던 건강관리 교통비를 2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529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난임 부부 중 난임 시술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시술 종류별, 나이별로 차등하여 1회 2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없도록 하여 저출생 극복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30쪽 행복 비타민D로 갱년기 활력 찾기 사업입니다. 호르몬 불균형 및 체력이 급감하는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혈중 비타민D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갱년기 여성의 질환 예방 및 건강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1쪽 건강한 매일시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생업을 위한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근무하며 자기주도 건강관리가 어려운 광영동 매일시장 상인들을 위해 분기 1회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역점사업으로 함께 키우는 든든한 출산·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 친화 환경 및 양육 부담 경감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 비용, 다자녀 출산맘 행복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장려금은 출생순위별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하며, 산후조리 비용은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을 경우 소득 수준별로 80만 원~1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두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광양사랑상품권 100만 원 2년에 걸쳐 50만 원씩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26억 원으로 도비 40억, 시비 60억, 민자 26억 원입니다. 현재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행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24년 하반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4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양육 교육 등 포괄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하반기부터는 출산 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산후조리원 이용시 광양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시설을 이용 했을시 지원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일단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80~140만 원이 지원되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미이용한 산모에게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광양에서 산후조리원 가려면 중마동 오기가 쉬워요, 순천 가기가 쉬워요?

중마동도 오고 순천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봤을 때 9대1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되면 전남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산후조리원 시에서 시설 해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이것이 처음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앞번 소장님 계셨을 때 광양읍 관련해서도 차후에 이런 부분 시설 관련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가버리고 업무 인수인계 됐나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였어요. 방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희과 입장에서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 통계로 보면 출산 아동 수가 900명이 약간 넘었지요? 900명이라고 보시고. 관내에서 한 500명이고 그 반절 정도가 관외에서 했었죠? 본 위원이 틀렸습니까?

산후조리...

아니 산후조리가 아니라 관내에서 출생하는 애들이 한 500명, 관외에서 300~400명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냐 그러면 광양읍권은 전부 순천 쪽에서 출산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광양산후조리원을... 이 시설물도 한 8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900명 정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시설물도 900명이 이용하기에는 작어요. 그런데 이 시설물 이용 안 하면 20만 원, 이 시설물을 이용하면 80에서 얼마예요?

140만 원입니다.

그러면 광양읍 쪽은 광양시민이 아니고 이쪽은 광양시민이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산후조리원을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나 거기나 똑같이 지원을 해요. 아직 저쪽도 안 돼서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금액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건강지원센터가 각 지역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인구 비례에서 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도 많이 해서 하기도 싫어요. 무슨 시설에 들어갈 때 각 지역의 인구에 맞게끔, 인구수에 맞게끔. 어느 한쪽에 편중 안 되게.

건강생활지원센터 말씀하시는가요?

뭐든지요. 여기만 계실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의, 다른 과,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인구수에 맞게. 인구수에 비례하게 시설물이 들어가고 소외되는 지역이 나오지 않도록. 방금처럼 이렇게 소외를 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시립 여성아동전문병원 유치. 지난번 보건소장님이 강력히 추진하다가 이제 자리를 옮겼는데. 좀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병원 설립 관련은. 저희는 산후조리원. 그래서 아직 저희 과에서는 그 업무는 추진을 안 하고 있어서요. 병원 설립에 관해서는 저희 과가 아닌데...

지난번 보건소장님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하면서 추진. 시장까지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새로운 소장님도 오셨고 했기 때문에 과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정책사항에 대해서 과장은 아직 관여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보건소 차원에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

그거 전임 소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인수인계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별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갱년기요. 갱년기가 요즘 보면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넓히면 어떨까.

지금 저희가 45세에서 55세로 한정을 했는데, 이 나이대를 좀 늘려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지요?

네. 좀 앞뒤로 늘려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려를 해보시고. 요새는 남성도 갱년기가 옵니다. 그래서 성인지 차원에서도 이것을 같이. 남녀 공히 했으면 싶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500명에 대해서 2회 검사하는 걸로 예산을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1만 원~1만 5천 원. 1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적은 비용 드는 것을 보건소로 방문해 가지고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일단 올해는 한 60세까지로 이렇게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40세부터 60세까지 확 늘리세요. 앞뒤로. 갱년기가 빨리 옵니다. 요새는 하도 시대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남성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든든한 출산·양육 지원에 있어서 현재 제가 감사 때 보니까 출산에서 비용이 드니까 1천만 원 이상이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 장려금 확 좀 높이면 안 돼요? 과감하게.

저희가 출산 장려금을 높이려고 하면 우리 조례도...

소장님! 이거를 좀, 출산 장려금 확 좀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그래야 인구가 증가하지. 얘기을 안 낳는데.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신부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했네요.

네.

그런데 사실 보면 임신부도 이렇게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그런데 사실 더 힘든 거는 출산을 하고 3세까지. 어머니가 어디 병원을 가든 밖을 나가도 가방을 하나 일단 크게 기저귀가방, 우유가방 하나 매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앞에 앉든 뒤에 업든 해서 짐들이 많고 그다음에 아이까지 동반해서 이렇게 외출을 해야 합니다. 본인 생각은 임신부도 중요하지만 임산부까지 해서 3세까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가 3세 될 때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임신은 몸은 무겁지만 혼자 다니시는데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짐이 생깁니다. 아이를 위한 짐, 그다음에 아이를 안든지 업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런 외출이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박철수 위원님께서 아이 낳고 아이를 기르는 그 기간 동안에도 더 확대해서 1인 60만 원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전국에 알려진 게 뭐냐 하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표명돼 있어요. 그거와도 일맥상통한 그런 지원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원님이 없으므로 통합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위생지도팀장 김화정, 음식문화팀장 반미순 소개) 보고의 내용은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 남도 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남도 음식거리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음식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섬진강 망덕포구 횟집거리, 광양불고리 파크 거리 방문의 달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음식거리 부스를 운영해서 남도 음식거리 명품화로 음식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547쪽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업장 내 방충시설, 조리장 바닥, 벽면 환기시설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재정비를 통한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겠습니다. 지원 업소 모집 및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3, 4월에 마쳐서 5월 경에 업소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8쪽 역점사업 광양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에 대한 위생·영양교육 및 가정연계 교육 사업으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2년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의 내용은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 실태조사, 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 영양 컨설팅, 연령별 식당 및 레시피 보급, 대상자별 위생·영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외식환경 변화에 맞춘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음식점 입식 탁자 설치 지원, 3대 청결 운동 위생용품 지원, 모범음식점 지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 도민 안심식당 운영 및 물품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닭 숯불고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올렸었지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 부분 계획을 잘 잡으셔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남도 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이것은 물론 식품위생과 고유 업무지만 결국 관광객에게 브랜드 제공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이해가 갑니까?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협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먹거리타운 내 활성화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활성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초기 준비 단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점심 때도 그렇고 저녁 때도 그렇고 차가 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저희가 먹거리타운 내 주차장 환경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으나 교통과라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옛날 길호마을 쪽도 그렇고요. 현재 이순대교 자리도 그렇고요. 한번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 차를 최소한 두세 바퀴 돌든지 아니면 저기 터미널 쪽에다 대놓고 5분 이렇게 걸어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바쁜 시간에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일반음식점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점 가면 전부 다 앞치마를 입게 돼 있습니다. 종업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이용객들도 앞치마를 입는데. 지금 일회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개선 사업으로 저는 앞치마를. 제가 어디 가서 봤냐 하면 캘리그라피 교육하는 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캘리그라피로 해서 앞치마를 예쁘게 만들어서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 독특한 관광지나 아니면 슬로건을 넣고 좀 아름답게. 독특한 우리 시만의 앞치마를 만들어서 50대50으로 매칭을 하든지 해서 모든 음식점에. 지금 쭈글쭈글하게 이것보다도 진짜 우리시에 가야지만 이런 게 있다는 독특한 그런 앞치마를 구상해서 제공했으면 좋겠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팀장 박미선, 방문보건팀장 전현란, 진료소지원팀장 최현경 소개) 도시보건지소는 취약계층 건강 수준 향상을 통한 시민 행복 구현을 위해 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 및 재활의욕 고치와 취약계층 건강서비스 확대,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0쪽 취학 전 장애아동 놀면서 자란다 운영입니다. 24년 입학 예정인 특수교육 대상 아동과 희망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적합한 수준의 감각 자극을 제공하여 조절능력 시스템을 강화시켜주는 감각통합놀이와 다양한 정서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운동발달 치료와 체험을 통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길러주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1쪽 헌 이 줄게, 새 이 다오! 유치 발치 기념 선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치아 교환시기 어린이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성장기 어린이 구강 바로 알기와 올바른 칫솔질 등 구강 보건교육 불소 바르기를 시행하고, 구강 관리 용품을 제공하여 평생 구강 건강관리의 기초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562쪽 어르신 건강생활 집중관리 청춘 되돌리기입니다. 낙상 위험도가 높은 만 65세 이상 허약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낙상 위험도 전수조사 실시와 낙상 평가에 따른 근력 강화, 유연성 및 균형능력 강화를 위한 운동지도, 재활 물리치료, 인지기능 강화 및 치매 선별검사, 기초검사와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여 낙상 방지 및 2차 장애 예방 등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3쪽 역점사업인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사업의 대상자는 관내 전 지역 취약계층 주민 건강위험군 5천 가구입니다. 16명의 방문 전문 인력이 건강 위험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문제 스크리닝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증상 유무와 조절 능력에 따라 3군으로 분류하여 건강 행태를 개선시키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관리, 재활치료와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를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대상자의 지속적인 발굴과 집중적이고 질적인 사례 관리로 건강격차 해소 및 허약 예방을 통해 건강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4쪽 역점사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허약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연동이 가능한 디바이스를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220명입니다. 신규 대상자별로 사전 건강을 스크리닝해서 건강서비스 군을 분류하여 등록하겠습니다. 건강 측정 결과에 따라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폰에 설치한 오늘의 건강이라는 앱과 디바이스를 연결한 후 디바이스 사용 방법과 어플 활용 방법을 지도하겠습니다. 체중, 혈당, 혈압 제기나 걷기 등 실천 미션을 부여하여 비대면으로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6개월이 경과된 기존 대상자는 사후 건강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신규 미션 부여 등 서비스를 재설계하여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페이지 565쪽 우리 마을 건강충전소 운영입니다. 14개 진료소 관할 지역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질환 예방 중심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년기 질환인 요실금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교육과 장비를 활용한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지 재활을 위한 색칠공부로 치매 예방, 뇌 활성화 교육 등 마음자리 그림 마당 힐링 프로그램 또한 실시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컬러링북을 이용한 진료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근력몸짱, 마음톡톡 행복두드림, 팔팔 부채춤 등 지역 특화 사업을 찾아가서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과평가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하고,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566쪽 행복한 동행!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치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한 어르신 대상의 장수 보건대학 운영, 사고 발생 예방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유치원생, 어린이 대상의 장애 발생 예방 교육, 지체 뇌병변 장애인과 만성 퇴행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재활 전문가의 상호 협력을 통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으로 성인 장애인 재활 놀이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 대상으로 음악치료, 놀이치료를 운영하여 감각기능 및 의사소통 기술 능력을 증진시켜 사회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중심 재활 구축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국장님, 우리 보건소에 간호사로 해서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간호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호사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냐 그러면 지금 방문보건사업 권역별 관리 현황에 보면 1권역에 간호사님들이 두 분밖에 안 있는데, 각 권역별로...

전체 간호사 인력을 물어보신 줄 알고.

전체 인력을 물어본 거예요.

저희 방문보건사업...

아니요. 전체를 여쭤보는 이유가 두 분이 이 많은 분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저희 방문 전문 인력이 12명의 간호사하고 4명의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분이 이 넓은 지역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습니까?

6권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업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 증상 유무하고 질환 상태에 따라서 3군으로 분류하는데요. 집중 관리는 주 1회, 8번 하고 또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최대한 10회, 12회 정도 하는 집중관리군은 400명 대상입니다.

한 권역에 그러니까 400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전 권역에 400명.

전 권역에 400분. 그런데 실제 우리 광양시에 노인 인구가 참 많아요. 저희들이 젊다 그러더라도 시골 쪽으로 가면 많은데, 이 권역을 나눠놓은 것 보면 방금처럼 중증은 400분이라고 그러시더라도 한 권역에 두 분이서 한다는 건. 물론 보건소로 오시고 각 지역별로 또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하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냐 싶어서. 아까 전체 간호사님이 몇 분이냐고 여쭤본 이유가 한 분이라도 좀 더 넣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 전체 15만 명 시민 대비해서 방문 전문 인력이 저희 시가 적지 않습니다.

안 적습니까? 업무는 안 많으시다고요?

하여튼 집중 관리는 그렇게 4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 400명을 정기관리군. 3개월마다 한 번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상태를 좋게 만들어 드리고요. 다시 신규로 390명~400명 정도 등록해서 이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인력이 적정하다고 판정하고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두 분이 너무 많다. 이런 판단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생활 집중 관리에서 청춘을 되돌리기 사업이 있네요?

네.

본 위원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근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근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또 근력이 빠진 상태에서 청춘을 돌리기에는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앞당겨서 그래도 근력이 있을 때 조금 보완해 주면 청춘을 오래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약방문이다. 뒤에 아프고 고치는 것보다 미리 건강할 때 선제적 대응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더 상태가 나쁘기 전에는 건강증진과의 증진사업으로 예방을 하고요. 저희는 이미 나빠진 상태. 더 나빠지는 악화를 방지해서. 이를테면 이분들이 낙상이 쉬운데요. 이런 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골절로 가서 와상 환자가 됩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 사업을 선정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할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좀 더 질환에 이환된 분들을 더 악화되는 걸 막는 부분에.

예, 과장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제가 이 앞번 소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소장님한테 드리려고요. 광양시에서 공해가 좀 심하다는 데가 금호동, 태인동. 그다음에 전기 관련해서는 사곡리. 건강 데이터를 좀 뽑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실제 저희들 사석에서 들리는 말로 한전 변전소라든지 철탑 관련해서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실제 그렇게 보이고요. 주위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태인로나 금호동 같은 경우는 제철소 관련해서 오염도 때문에도 기관지나 이런 기타 부분에서 발표가 되는 것도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통계를 잡아놓음으로 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대처를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올해 1년 동안 많이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바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기 전에도 논의를 했었고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육팀장 이지은, 평생학습팀장 한미선, 육아지원센터팀장 한진영 소개) 보육교육과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보육 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8건, 역점사업 1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토론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창의 혁신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전국적으로는 광양시를 대한민국 토론도시의 메카로 만들어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상반기까지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578페이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중고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지원 예정인 2024년 수학여행비와 2023년 수학여행비의 차액을 금년에 시비로 지원해 학생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습니다. 3월에 수요조사를 거치고 사업비를 교부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광양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학생과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오프라인 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계 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심리학, 지식재산 등 5과목 내외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세 과목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3월에 교육지원청에 사업비를 교부해 추진하겠습니다. 580페이지 동 지역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동 지역 정부지원 어린이집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 24개소를 대상으로 인건비 1명에 대해 월 200만 원을 지원해 농어촌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한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와 양질의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600만 원입니다. 581페이지 부모급여(구 영아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아기의 보육·양육 지원체계를 통합해 양육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시설 미이용의 경우 현금으로 월 35만 원을, 시설 이용의 경우 최대 월 50만 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급 기준에 맞춰 사업비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부모급여는 만 0세가 월 100만 원, 만 1세가 월 50만 원씩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582페이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치료사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현 보건복지부의 기준상 장애치료사 1명이 돌보는 장애아 수는 9명인데, 치료사들의 풀타임 근무로 양질의 치료 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관내 2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에서 치료사 1명씩을 추가 채용하고 소요되는 사업비 7,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83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신규로 지정 신청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기존 평생학습도시와 별도로 운영되고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할 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올 1월 중에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공모사업의 응모해 3월 중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584페이지 신규사업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실을 주말까지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자녀들의 보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실을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 운영하겠습니다. 585페이지 역점사업으로 명문학교 육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87개 학교에 대해 사업비 71억 원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진로·진학 상담의 날로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입시 컨설팅을 실시하고, 586페이지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진로·진학상담 광양센터에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심의 상대지역 소외 학교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4개소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선정해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비로 4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 특수학교인 핵살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87페이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 취약 대상 1,352명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작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588페이지 교육현장 맞춤 학교 및 교육시설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단지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발생되는 수요에 맞춰 도교육청과 협력해 계획된 기한 내에 준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와우초등학교는 막바지 공사 중에 있어 금년 3월 개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89페이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창의예술중학교, 내년 11월 개관 예정인 광양창의융합교육관,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진월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590페이지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황금지구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제때 준공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황금지구 초·중 통합학교는 관련기관 TF를 구성해 통학로 안전 확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10년간 매년 10억 원. 총 100억 원의 지원 계획 아래 올해도 10억 원을 지원하되, 현 학교 내 갈등 문제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교부한 지난 30억 원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중간진단평가와 2023년 지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1월 중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실시한 후 3월 중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4곳을 확충했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어린이집 총 112개소 중 국공립 33개소, 국공립 이용률은 30.7%에 해당됩니다. 올해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의무전환 3곳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과 물품 취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93페이지 반 정원 조정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장애아반과 0세~1세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 반당 정원 조정 인원에 대한 보육료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8,400만 원입니다. 594페이지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과 장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35개소, 109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반과 장애아반 보조비율에 추가로 시비로 유아반 20%, 장애아반 10%를 각각 추가 지원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공자와 경력자 배치 여건을 마련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천만 원입니다. 595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인상하겠습니다. 먼저 명절 휴가비는 연 2회, 각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복리후생비는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장기근속수당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 개선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597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집의 노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인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사업은 올해 수요조사 후 복지부 심의 후에 확정됩니다.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매겨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습니다. 시비 사업인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은 5천만 원, 598페이지 국공립 외 어린이집 개보수사업 확대 지원 사업은 1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99페이지 역점사업 마지막 어린이보육재단으로 맞춤형 특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는 13억 6,400만 원 예산으로 14개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어린이 1인 1학기 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확대사업은 어린이 승하차장 설치 지원사업, 나머지 AI 로봇 보조교사 지원사업 등 10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재단의 독립과 안정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 기본재산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지역사회 등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보육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하시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지요? 육아가 주말이 더 힘들다고요. 여기는 주말을 쉽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주말이 더 힘들다고 말씀하셔놓고 어느 다른 쪽은, 종합지원센터는 주말에 쉬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올해부터는 확대코자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올해 어찌됐든 아까처럼 임시 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임시직을 고용하더라도 주말에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요. 이것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창의예술고 관련해서 저희들 10억 왜 지원하는지 아시죠? 그냥 돈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예산 자기들이 신청해야지만 저희 의회에서 주게 돼 있어요. 올해 예산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쓰겠다고.

올해 사업계획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니 사업 계획서를 작년도에 받아야지 맞지 않습니까

우선은 거기가 교과 과목이 도 승인한 과목이, 지금 승인 요청을 했잖아요.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어차피 2월까지 전년도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우리에게 제출하면 심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전년도에 제가 체크해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서 받았냐고 물어봤었을 때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직 그러니까...

전년도도 안 하셨어요.

전년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런데 10억 줬는데 8억 3천인가 쓰고 1억 7천인가 들어왔잖아요. 예산을 줬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사업의 여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때는 반납하도록 돼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특히 학교에서 예산을 쓰는 부분은 본인들이 10억에 관련돼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실히 그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반 사업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라는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도 수업 일수 채워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에요. 이 부분 10억 관련해서 예산서 꼭 받으셔서 그렇게 합당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공립이 아까 35%라고 그러셨습니까?

어떤 게 35%...

국공립 어린이집 말입니다.

국공립 이용률이 30.7%고 지금 확충률은 한 29% 정도 됩니다.

현재 어린이집 전체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25%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일반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서 많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설이 국공립이 월등하게 좋을 수밖에 없고 전년도에 많은 예산 투입해서, 국가 예산까지 투입해서 시설 잘 했습니다. 물론 잘하신 겁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70%를 다니는 우리 애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시설 부분도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공립도 어린이집, 사립도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만 우리 애들이고 사립은 우리 애들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렇게 좋게 만드는 부분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사립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립이 문을 닫고 가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시설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아기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러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공립을 지원했으면, 10개를 지원했으면 사립은 하나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식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아까 안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예술고에 대한 질의를 추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0억이라는 돈을 매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매년 10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든요. 사업비를 제대로 썼는지 보조금에 대해서 감독하는.

보조금만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번 지역 언론에서 나온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이번에 공청회나 이런 과정 속에서 갈등이라든가.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우선은 1차적으로 그건 도교육청에서 해결할 문제고요.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에서 학교가 이렇게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데, 명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부어서 이런 갈등 구조가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원 들어온 사항인데요. 602페이지에 보면 부모와 함께 광양시에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자격증 지원이 돼 있어요. 관내 학교를 다녀야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소는 여기 있는데 관외를 다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지역 고교를 가는 데 초점도 뒀고, 그래서 지역 애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1차적으로. 사업 취지를 그렇게 뒀습니다.

확대할 계획은 혹시 안 계시고요?

우선은 그렇게 하면 확대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시설 수가 111개, 정원이 6,867명인데 현원이 4,823명이에요. 앞에 어린이집 현황. 정원 충족률이 70.2%밖에 안 돼요. 원인이 왜 그렇지요? 맨 앞에 일반현황 576쪽.

죄송합니다. 지금 인구 감소로 해서 출생률이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111개소에 애들이 없으니까 70%밖에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국공립을 작년에 4개 하고 금년에 3개 또 목표를 하잖아요. 국공립이 늘어난 만큼, 국공립은 개인이나 민간보다 모든 혜택이 좋잖아요.

네.

시설이나. 지원도 되고. 그렇다면 민간이나 가정 이런 것은 좀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우리가 공동주택 500세대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의무적으로 국공립을 설립하게 돼 있고. 기타 민간이나 가정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정원 충족률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이나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이것은 앞으로 연도별로 출생 수 추이를 보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개소만 많이 늘려놓으면 즉, 기본 경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0명 관리하나 5명 관리하나 기본 관리비는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을 통폐합해 줘야만 그 돈을 선택과 집중해서 쓸 수 있다. 그냥 민간이나 가정이 하니까 우리는 개인영업 차원에서 손 못 댄다. 방향을 시에서 잡아주는 게 맞지 않아요?

폐원할 수 있는 조건이나 그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한다든가 향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방향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0%밖에 안 가는데 나머지 30%는 전부 여유시설이에요. 돈 들어가요. 보수해주지. 이건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100%는 안되더라. 99%, 98%. 그런 목표를 두고 해야지. 70%만 수용하고 나머지 30%는 전부 쓸데없는 시설로 여겨집니다. 돈이 안 들어가면 관계없는데 다 국가 예산이나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게 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육에서 공교육도 있고 또 이후에 평생 교육은 지금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요. 거기에서 장애인도 예외일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583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신규지정 신청을 이제 계획으로 세우셨네요.

네.

이게 이제 1월에, 지금 아직 공모 사업은 뜨지는 않았는가요?

아직 공모는...

지금 뜨지는 않는데 1월, 2월 중에 날 걸로 예상하고요.

네.

우리 광양시에는 다행히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있어요. 전라남도청 시설 등록 1호로 전남권에서는 제일 먼저 설립이 돼서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셔서 그 자원을요. 때로는 협업도 필요하고 자원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지정을 받는다면 작년에 우리가 전남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했죠? 우리 광양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정하는 개수가 전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지정받는 것이. 지정을 받게 되면 그만큼 위상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왕 계획으로 세우셨으니까 성과가 날 수 있게 면밀히 협의를 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우리 의회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진작부터 이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직장 내 어린이집 문제. 한 시민이 우리 관내에는 포스코만 2개의 직장 어린이집이 있고, 광양시라 할지 여타에 대해서는 직장 어린이집이 없어서 불편사항을 말씀을 하셔요. 사실은 요즘 아이 출산 문제도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여파가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어린이집 문제가, 직장 어린이집 문제가 뭔가 좀 해결이 된다면 우리 직장 여성들이 보육하는 데, 또 어린이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시에서는 이런 직장 어린이집 설립을 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셔요?

광양시청 내에 어린이집은 지금 총 근무하는 인원이 여자 근로자들이 300명 이상이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우리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했는데 만약 한 곳에 있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사는 분포도가 여러 군데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하고 아니면 근교에,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있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훨씬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린이집을 설립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아이하고 출근을 해서 맡겨 놓고 퇴근할 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또한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깊이 고민을 해 보시고. 직장 여성들 좀 활발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덜 쓸 수 있도록 해서 좀 추진이 됐으면 싶어요. 적극 저는 이거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황수정, 아동보호팀장 김준태, 청소년팀장 양인경, 드림스타트팀장 박정희, 테마파크팀장 나서장 소개)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아동친화도시과장을 맡았습니다.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부터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동권리 인식 개선 교육 인프라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작년 3월 8일에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렸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동권리 교육과 그리고 가족캠프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18페이지하고 619페이지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실내 놀이문화 공간 조성은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지하 2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하고 기계실을 폐쇄를 하고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이 예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e-스포츠 공간도 한번 검토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은 같은 곳인데요.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센터 내에 있어서 사용 공간이 좁아서 실외동으로 해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네 자녀 가정&기업단체 간 자매결연은 예년에도 61가정에 38개 기업단체하고 이렇게 후원을 맺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한 60가정 내외로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는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올리더라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나 조언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광양 청소년문화의집, 금호 청소년문화의집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는 당연히 규모가 크니까 예산이 많이 잡히는 거 이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중마동 인구, 광양읍 인구 예산 5억 5천만 원. 그다음에 광양읍 1억 5천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는데 이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양시에는 지금 청소년센터 1개 그리고 문화의집이 2개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문화센터는 어쨌든 시군의 1개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인력이 거의 20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5억 정도 되고.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읍면동에 하나씩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양읍에 하나, 금호동의 하나인데 이게 제재 사항이, 권고사항 내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수를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중마동권은 지금 1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호권. 그러니까 태인동, 광영동에서 거기가 한 4천 명. 광양읍이 보니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비좁고 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크게 하든지. 아니면 2012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노후는 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로 이설을 해서 규모 있게 키우든지 해야 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규정 때문에 배치되는 인력도 그렇게 최소로 되더라고요. 1명 내지 2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광양읍이 소외된 감은 있지만 이런 인구에 비하면 조금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 인구 수 비례하고 학생 수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광양 청소년문화의집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시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창피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용납하겠습니다. 예산 부분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적게 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가보면. 그러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은 규모가 어떻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좀 더 돼야겠다는. 그러면 이 시설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때문에 화냈던 부분인데, 운영 부분 가지고 제가 이러니저러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하면, 지금 당장 건설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예산 지원을 조금 더 해서 학생 수에 맞춰서 프로그램 안배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예산 지원 더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학생 수에 맞게끔 프로그램 지원 더 해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들러보면서 참 의원을 하면서 저런 부분을 놔두고 있다는 부분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오너가 바뀌었잖아요. 시장이 바뀌었고. 또 요새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표준과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테마파크 공부 좀 하셔서 과연 설계 자체를, 구상 자체를 리모델링 할 때다. 과연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걸 감당을 해낼 수 있는 건지. 그거는 국장도 잘 모를 거고 부시장, 시장도 잘 모를 거예요. 실무 과장이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시대에 안 맞다. 또 모든 데이터가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규모를 축소하든지 다른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 투자된 것에 너무 연연해요.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책임감도 없고 또 계속 해야 된다는 강박 관념 때문에 계속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업무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많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방에요?

제 사무실에.

이번에 한 번 찾아갔는데 안 계셔서.

벽면에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보면 622페이지에 어린이 물놀이 놀이문화 확산이라고 했는데 7천 원 들여서 튜브에다 물 담아 가지고 놀고 그런 거죠? 이 사업이.

622페이지죠? 바닥 놀이터 그 사업 말씀이시죠?

네.

그건 아니고요. 바닥에...

그건 아니고 그러면 밑에서 분수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가요?

바닥에 그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랑병원 뒤에 23호 광장에 있는 그 물놀이...

거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돼 있는 곳은 거기가 아니고 장미공원하고. 계획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아직...

그러니까요.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여름에는 2개월, 3개월 동안 물놀이터로 쓰고 평상시에는 놀이터로 쓰는 그런 복합형 물놀이 시설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이 추진 계획에 올라와야 되는데 없어서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올해 사업이 4개소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진정 우리 광양시가 양육하기 좋은 도시이고 어린이 친화도시이고 하기는 하는데, 놀이시설 하나 없이 그런 말씀을 하는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니까 꼭 상의를 하셔서 답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친화팀장 김은하 병가로 류제춘 주무관, 가족돌봄팀장 유영란, 여성일자리팀장 이미진, 여성문화센터팀장 양정수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는 1인 가구는 20년 24.8%, 21년 28.1%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지원을 위해서 일상생활 지원 심리정서상담 9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서 분야별 대상자를 모집하여 1인 가구에 대한 건강한 삶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특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중소기업 ERP 회계사무원 외 4개 과정을 양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역점사업으로 가족복합문화 플랫폼 가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1월 4일 개관을 통해서 가족 누구나 편하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가 연계 후원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서비스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가족친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문화, 여가, 공연으로 성별, 세대 간,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기는 보편적인 가족문화센터로서 행복한 가족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안전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 태양광 바닥 조명과 골목길 벽부등을 설치·관리하는 민·관·경 협력의 도담도담 빌리지를 조성하고, 여성·가족친화 화장실 운영 등을 통해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여성 친화도시로서의 누구나 안심하고 누리는 생활 속의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초등아동의 촘촘한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21년부터 4개 부처의 학교 밖 초등아동의 돌봄 사업을 통합하여 방과 후, 방학기간 안심돌봄의 광양 아이키움센터를 현재 1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국도비와 공모사업을 통해서 3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17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장인 부모님들의 저녁돌봄 수요에 맞춰서 현재 키움센터 3개소에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봄, 겨울,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는 키움센터 13개소, 돌봄 공동체 5개소, 370명의 초등 저학년 자녀에게 중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대학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좌와 중복되지 않는 차별화된 교육으로 23년에는 도배기능사, 공인중개사 등 6개 과목을 신규 개설하고, 4개 과정, 36개 과목을 운영하여 배움을 통한 시민들의 즐거운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

제일 먼저는 광양시 관내 우리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겼다는 소리가 안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봄을 제대로 할 시설이 갖춰지거나 돌봄이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직장 다니는 여성분들이 아이 때문에 직장을 못 나가겠다. 어렵다. 시에도 한번 그 부분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드리는 이유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이 부분 가지고 했는데,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예산은 여러 과에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보여주기식.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아이 낳아 무슨 활동 하고 사회생활 하고 그다음 취미생활이라든지 기타 여가 활동할 때 부모님 의지 안 하고 돌봄 서비스에 의지한다고 하는 프로수가 50%만 넘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50%가 안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아이돌봄이 주가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영유아 부분은 어린이집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파트 부분에서는 학교 밖 초등돌봄이라서 저희가 주로 직장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돌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초점에 맞춰서 학교 밖 아이키움센터라는 부분을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센터를 설치를 해서 나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한다 그러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성분들이 출산해서 낳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르는 동안에 자기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뒷받침이 제일 아이돌봄 서비스 아닙니까?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모한테 맡겼다 소리가 나오는 것은 돌봄 서비스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찌됐든 열심히 하신줄을 저도 그런 부분을 압니다. 그러더라도 뭔가 체계적으로 한 번은 다시 잡아봐야 되겠다. 다른 과도 이렇게 하면 그 과라든지 분담을 좀 하든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년에는 1%든 10%든 발전된 모습으로 이 부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 관련해서 이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광양읍 쪽에 관련돼서 한번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올 1년 동안 많이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예. 지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랫동안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올해 1년 동안 좀 많이 챙겨봐 줘서 그분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키움 관련해서 아까 돌봄에서 하나만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주말이든 저녁이든 24시간 아이는, 우리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부분. 주말 저녁 이 프로그램도 신경을 같이 좀 써주십시오.

저희가 가정 방문해서 하는 돌봄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하시고 계시는데 홍보도 부족하고. 손쉽게 부모님이 찾아가고. 홍보도 부족하고 지금 하시는데 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아직도 약하고. 이 두 가지 올해 1년 동안 조금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연말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먼저 가족문화센터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643페이지에 보면 우범지역 빛의 산책로 조성 무지개 조명등, CCTV 설치. 이것은 안전총괄과 이쪽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에도 하지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을 하면서 콘셉트를 여성, 아동이 안전한 부분으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을 때 그 사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민·관하고 협력을 해서 경찰서랑. 아동, 여성들이 저녁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총괄과에 주면 총괄과에서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CTV랑 그런 부분을 같이. 그쪽에서 못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하신 거죠?

네. 협업해서 하고 있어

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문화센터 저번에 개관식에 갔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현재 종합적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직영으로 우리 시에서 안 하고 할 부분이 있고, 또 위탁을 해서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은 어디가 지금.

지금 순천 청암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가족센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으세요?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에 이걸 한번 하셔서.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에. 저희가 24년까지가 위탁 기간이거든요.

아직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아, 그래요?

예. 공공시설 설치 심의받고 하기 전부터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 경과조치에 의해서...

이 부분은 정확히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예.

또 하나, 방금 안영헌 위원님께서 아이돌봄. 전적으로 우리가 공직에 있는 시에서 안고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대가 왔는데. 현재 8천 명이 넘는, 학생 9천 명이 넘는 초등학생 숫자거든요. 1~3학년이면 4,200명 정도 학생이, 그 대상이 다 케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맞벌이 가구, 통계에 의하면 저희시가 52%입니다. 맞벌이 가구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저학년 중에서 4천 명을 잡고 학교 방과후 한 1천 명 정도 하고 있고요. 학교밖 방과후라 해서 지역아동센터 저희 키움센터랑 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추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우리 시가 앞으로 키운다는, 돌본다라는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의구심이 해소가 안 돼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가족문화센터요. 이게 방금 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청암대가 위탁을 받은 게 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위탁받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체가 광양시 가족문화센터로 바뀐 건가요? 건가다가지원센터가.

예. 저희가 가족문화센터 생활SOC 하기 전에 가족센터 부분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탁하면서도 그때 이 SOC사업이 건설이 되면 그게 이전하는 걸로 해서 그때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의회에 설명이 이미 됐었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공공시설 할 때 받았습니다. 그 전에 하기 전에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건가다가지원센터 그게 이제 광양시 가족문화센터로 바뀌었다고요?

예.

우리 시에서 이번에 그럼 건물을 지어준 셈이 되는 건가요?

예,

건물을 지어준 셈이 되는 거냐고요.

예. 저희 시에서 지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그렇지 않아서. 분명히 청암대에서...

저희가 작년에 이걸 하면서 조례도... 거기 부분에 경과조치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을 이어가는 걸로. 그 부분 조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커뮤니티센터에 자리하고 있었지요?

예.

이번에 가족문화센터라는 건물을 구축을 했고요. 광양시에서.

예.

그런데 광양시 가족문화센터와 기존의 커뮤니티센터에 있던 그 센터는 하나다. 같은 거다.

예. 같은 겁니다.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이게 지어지면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위수탁 계약상에도.

그 건물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건 왜 들어가지요?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었고요. 시니어클럽 부분은...

지금 건물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쓰고 있는데 생활SOC 사업 공공시설 설치 심의받을 때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요. 시니어클럽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때 위수탁 계약할 때 그 부분이 조건으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지금 이 자리에서...

예. 필요하시면 제가 그 부분 조례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팀장 정경화, 중앙도서관팀장 남수향, 중마도서관팀장 이선희, 희망도서관팀장 김현숙, 용강도서관팀장 송종훈, 금호도서관팀장 이용민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6쪽 새로운 미래, 광양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입니다. 3차원 가상 공간 활용이 익숙한 어린이와 청소년, MZ세대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광양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 운영으로 비대면 도서관 이용 교육과 독서 정보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미래형 도서관 환경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중앙도서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 조성된 중앙도서관 노후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교체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을 포함해 총 2억입니다. 658쪽 도서관 육아커뮤니티 광양아fkd 운영입니다. 초보 아빠들이 양질의 육아 정보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도서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육아도서 공유 서가와 책 나눔 장터 운영, 도서관별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하여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659쪽 책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시니어 북스타트입니다. 지금까지 영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60세 이상 노년층으로 확대하여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인생 후반기를 사회와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니어 북스타트 사업 추진으로 노인들의 활력 있는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사업입니다. 오관, 오색, 주제 특화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 5개 관에서는 지역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각 도서관만의 특성을 갖춘 차별화된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선정하고 심도 있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이용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특성화하여 운영하는 도서관별 추진 사업들은 일반 업무에 담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661쪽 책 읽는 도시 광양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의 책 함께 읽기 사업과 책 읽는 공동체 독서동아리를 육성하고,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맞춤형 도서 대출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 도서관별 책 읽기 사업 전개와 최신 자료 구입,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으로 시민 독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662쪽 힘내라! 도서관 청년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취업과 진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광양읍 중앙도서관의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년 스터디 공간 조성과 미디어 창작실을 연중 운영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63쪽 책을 쓰다! 시민 작가 양성입니다. 시민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시립도서관 5개소에서는 대상과 분야를 차별화한 글쓰기 강좌를 운영하고, 작품집 발간과 출판기념회, 전시회 운영으로 시민창작 플랫폼으로 도서관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664쪽 광영도서관 모델링과 개관입니다. 광영도서관 리모델링은 시민센터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도 23년 6월로 순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65%입니다. 제1회 추경에 개관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여 영어체험관 조성과 개관 장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23년 하반기에 개관하겠습니다. 665쪽 마동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마동도서관은 23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7월부터 건립공사를 착공하고, 24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년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666쪽 도서관-학교 이음,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입니다. 희망도서관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어린이 독서교육 프로그램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독서교육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내실 있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리시 어린이 독서교육 특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중앙도서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 해서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조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받았으니까 철거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탄소중립 지원 사업은 열효율이 30% 미만 사업장들은 다 대상 사업이 돼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 도서관 별관을 조성할 때 태양광을 얹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노후되고 발전 용량도 효율이 떨어진다고, 제가 담당 쪽으로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판넬도 오래됐고 많이 노후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민간에서 2005년도에 했다 그러면 한 17년 됐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정도 오래됐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거든요. 이것보다 먼저 설치돼 있는 부분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직접 실사를 와 가지고 현장에서 보시고. 저희들이 돈을 요청한다고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줄 압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2005년도 조성인데 어느 정도 효율이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도 다른 실과에도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시설이 오래되거나 효율이 없는 부분은 철거를 하고 새 걸로 바꾸는 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환경부에서 왔다고, 환경부에서 저희 시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국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좀 내주시고, 18년 되니까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로 절감이 안 돼서 이것 교체가 됐다는 이런 부분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국에서만이라도 시설 부분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시민의 대표로 광양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당연히 떠들어줘야 하는 게 본 위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설이 형평성에 맞게끔 앞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부분도, 본 위원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