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은명
김은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 한 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한 건, 총 두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훈
최찬훈의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기술과학과 자본주의에 대한 과도한 집중으로 불평등의 심화와 인문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학자는 인문학이 다양성의 존중, 사회적 약자 배려, 공공의 중시, 상생과 협력을 통한 연대 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영도는 다양한 삶들이 충돌·교차·융합되며 변화·발전되어 왔고, 다른 도시와는 구별되는 정체성과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통해 도시의 발전을 지속시키는 인문 자원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불평등과 소외되는 계층 없이 영도구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도시가 발전되길 바랍니다. 이에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을 조성하고,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을 진흥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인문학도시 기반 조성, 인문학 활동 장려,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 시책과 기반 조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문학과 인문학도시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인문학도시 조성과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인문학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인문학도시의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인문학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과 인문학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인문학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에서 구민의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등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별표1〕의 제5호라목에서 자치구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또한, 본 조례안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조례 제정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충족하고,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인문학 관련해서 평생교육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설된 게 한 몇 개나 정도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답변에 앞서 가지고 우리 1월 1일자로 평생학습팀장으로 온 서경애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김기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 프로그램 평생교육 사업들은 일련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됐거든예? 그리고 작년에 인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됐고, 우리가 인자 그런 거 해 가지고 프로그램 사업들을 다양하게 뭐 직업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한 뭐 칠팔십 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칠팔십 개 정도 중에서 인문학 관련해 가지고 강좌는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인문학은 인자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 평생교육이 인문학을 사실상 포함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쪽에서도 좀 하고, 도서관에서도 인자 인문학 강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류의 교육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인문학 강좌가 개설이 되면 그게 신청하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그 했을 때는, 여기도 요새는 또 수요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한 이삼십 명씩 한 기에 이렇게 하면 많이들 신청을 하시고예. 또 기수별로 이렇게 보면 요새는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게 인문학 강좌 자체가 좀 개설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인문학 강좌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문학 강좌라기보다는 거의 취미생활 위주의 평생교육강좌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인문학 관련 뭐 강좌 숫자도 사실 부족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이 또 참여하다 보면 그게 질이 또 떨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강좌를 좀 늘려가는 형태들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안 5조에서 7조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기반 조성이라든지, 활동 장려, 포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학도시 기반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강좌를 늘리거나 아니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실을 늘리는 형태가 될 텐데 지금 뭐 계획을 따로 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기존에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사업들은 그대로 하고예. 또 아카데미를, 영도 아카데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실제 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예. 그래서 올해는 좀 조금 방법을 바꿔서 이 니즈를 어떻게 찾아나가는지,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아카데미부터 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좀 다양하게 인문학 쪽에도 좀 영역을 좀 넓혀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사실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요번 달 말 정도 되면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들 해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이제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철저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좀 줄었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거의 코로나가 3년 지속이 되면서 그걸 저희가 이제 사실은 행정적으로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인문학도시 조성 같은 경우도 저희 관에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 부분들 좀 철저하게 요번에 조례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저희 영도구가 인문학 관련해서 강좌들도 늘어가고, 소양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우리 구민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인문학 강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로 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선은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 너무 반갑고, 좋은 조례를 일단 준비해 주셔 가지고 최찬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큰 틀의 얘기보다는 일단 조례안에 관해서 또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인문학 활동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조금 정의가 좀…… 명확하게 좀 하고 갈 필요는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의원
예, 최찬훈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은 사실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고, 그다음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게 우리 영도구에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인문학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라는 것은 좀 다양하게 열어놓자, 그래서 뒤에 보면 아마 동아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나오는데, 사실 동아리의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를 조금 개방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인문학을 좀 주민들이 다양하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간에서 좀 활용을 하자는 의미인데 ―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는가는 모르겠는데 ― 인문학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개방적인 시설, 꼭 우리 관뿐만 아니고 또 다른 우리 동아리라든지 여러 단체들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인문학 활동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뭐 어떤 형식으로든 인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면은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찬훈
최찬훈의원
예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그런 활동을 위해서는 일단 공간이 어쨌든 필요할 테고 환경 조성이 돼야 되는데, 환경 조성은 어쨌든 관에서 좀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 장려를 위해서 단체나 동아리 등에 나중에 이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넣어놓으셨습니다.
찬훈
최찬훈의원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는 고무적이라 보는데, 지금 이제 동아리라는, 단체나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보면 문화예술단체나 뭐 이런 거는 지금 조금 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문학 활동을 하는 단체가 혹시 지금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찬훈
최찬훈의원
지금 제가 인제 조사한 바로는 우리 이제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 동아리가 지금 한 열여섯 개 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여섯 개 팀이 있고, 아마 등록된 동아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는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한 칠십여덟 개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면 아까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주를 이루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실은 문화 동아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화하고 인문학하고도 뭐 꼭 우리가 연관을 지으려면 저는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문화 동아리가 한 스물여섯 개 팀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로 인제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취미생활 위주로 잘 돼 있고, 인문학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평생학습 동아리나 이제 요런 쪽으로 해서는 어쨌든 팀이 좀 여러 개 있고 동아리도 조금 있습니다만, 아직 인문학을 위주로 하는 동아리는 아직까지는 현재로는 없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일단 이 조례가 생기고 나면 또 단체들이나 동아리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도시 조성하는 데 발판을 좀 마련하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요 조례 만드시는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포상 관련한 게 있거든요. 인문학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일단은 이제 ‘포상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준이 그냥 요 포상 조례에 있는 기준으로 하게 됩니까, 이거는?
웃음
찬훈
최찬훈의원
제가 이제 이 포상 관계 부분에서는 조금 관례적인, 우리 조례의 관례적인 부분이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아, 예예.
찬훈
최찬훈의원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한 포상 관련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아마 조율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7분 기록중지 13시23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관련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4분 기록중지 13시29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훈
최찬훈의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 우리 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료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보존 및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은 지역의 정서와 가치관이 깃들어 있거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 소중한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자산입니다. 그동안 무관심 속에서 발생한 자연적, 인위적인 손상이나 소멸에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통해 일상에 녹아든 영도의 다양한 가치들이 재발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고시 및 통지,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향토사 교육 및 협력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전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지역 내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영도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임기, 그리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지정과 해제 시 그에 대한 고시 및 소유자 등에게 해야 하는 통지, 그리고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는 주민에 대한 향토사 교육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의 협력 등에 대한 규정과 향토문화유산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주민 홍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토문화재의 발굴·보존·관리 등을 위한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의 제5호다목에서 자치구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또한, 본 조례안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조례 제정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충족하고,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시행 시 필요한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하는 규칙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향토문화 관련해 가지고 저희 영도구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 부분들 만들어져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최찬훈 의원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영도에는 동삼1동에 향토문화동호회라고 있습니다. 이 동호회의 역할을 보면 사실은 그 동삼1동에 국한돼서 동제라든지, 아니면 봉래산 발복기원제 요 부분들을 맡아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그런 단체들의 동호회라든지 이런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각 동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문화유산 관련해서 지정이라든지,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을 할 때 사실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어느 정도 ‘아, 요런 거는 지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찬훈
최찬훈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동삼향토문화동호회, 맞습니다. 그러한 동호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영도문화원에서 우리가 향토사 조사·연구 및 사료를 수집·보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우리 영도가 참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는 지역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삼동 패총, 그다음에 부산 영도 태종대, 그다음에 보물로는 묘법연화경이 법화사에 있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 세 군데, 부산시지정문화재 열두 개, 그다음에 부산시지정문화재 자료라고 해 가지고, 이 자료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또, 부산시지정문화재 자료로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열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외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들, 뭐 제가 얘기를 하면 봉래산 발복기원제도 사실은 우리가 전통문화유산으로 저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촌계의 만선풍어제도 있습니다. 제가 4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인자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영도전차종점 기념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한도기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할 때 보통 위원회를 저는 잘 선호를 안 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꼭 위원회가 필요하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정 과정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제가 심의위원회를 조례안에 넣게 됐습니다. 과장님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임정환입니다. 진짜 그 향토문화동호회가 우리 영도에는 인자 동삼동에 고 한 곳이 이래 있지만, 그동안 그분들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동삼동 안에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멀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인자 발복기원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 구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사지만, 마을 곳곳에 세워져 있는 장승도 그렇고, 또 거기 안에 보면 또 산신당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청소 정도 하고, 조금 더 허물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요 정도쯤인데, 이 조례안이 발의되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쩌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중앙에서 지정받지 못했던 문화재가,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게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또 인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 이제 지정해 가지고 보호하는 건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에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지역의 그 문화재를 지정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한번 그랬을 때가 이게 아마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다른 구에 보면 수영구, 북구, 중구가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수영구에서는 산신각 정도를 지금 1호로 해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인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만큼 고 지정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할 것이고, 향후에 또 이제 발굴한다든지, 자료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영도문화원에서 전통문화에 대해서 보급한다든지, 전승한다든지, 요런 부분들은 갖고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영도문화원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풍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봉래산 발복기원제는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요것도 인자 지정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풍어제는 저희들이 또 인자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풍어제는 300만 원, 발복기원제는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게 사실은 지정문화재라든지 뭐, 등록문화재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봤을 때 시의 시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구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한 건도 없다라는 게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방금 말씀한 봉래산 발복기원제라든지, 그것들을 지정을 할 때 영도구 지정문화재 1호가 어떤 게 될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많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영도구를 대표하는 1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관리를 하거나 할 때 문제점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제 제12조에 보면 지원 부분에 있어서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 등이나 관리 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 사유지에 있거나 이렇게 있었을 때 그 관리는 개인이 또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 부분을 관리를 못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관리 단체라든지 이러한 것들, 우리 영도구가 지정을 했다면 우리 영도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그 부분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된다, 지금 동삼1동 같은 경우도 보면 산제당이라고 있는데, 그 산제당도 사실은 그 관리를 구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거기 향토문화동호회에 계신 분들이 페인트 칠하고, 관리 이렇게 대부분 다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근데 그게 만약에 지정이 되게 되면 구에서 이 부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말 많은 고민과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이제 위원들도 분배를 하실 때 각 동별로 이렇게 조금 분배를 해서 좀 위원들을 모실 텐데, 그런 관심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발굴해 내는 작업들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영도에 오래 사셨고, 그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분들도 계속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사실은 이게 향토문화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수집을 해 놔야 저희가 영도구가 문화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히스토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뭐 일본을 빗대서 잠깐 말씀드려도 일본의 관광지에 가보면 옛날에 전해 내려왔던 속설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기도를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더라 뭐, 이런 간단한 것조차도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도구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유명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영도에 들어와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또 안 좋게 만드니 밤에 늦게 이사를 가야 되고, 할머니가 안 보이는 곳으로 이사 가야 되고, 이런 히스토리밖에 없어요. 그래, 좀 밝은 히스토리들도 발굴해 내고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 영도구가 향토문화라든지, 향토 역사라든지, 좀 밝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반가운, 반가운 조례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이 일단 뭐 잠깐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도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심하셔서 위원 구성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향토의 문화유산으로서 지정이 됐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내놓으실 텐데, 만약에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찬훈
최찬훈의원
과장님 따로 답변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계시는 분 중의 한 분은 우리 영도의 역사 자료를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향토문화유산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첫째, 제가 가장 보람되게, 이 제정이 되면 보람되게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영도구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총정리가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자료들이 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영도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데 대한 아주 큰 자부심,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안 내놓으실 분도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이분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단지 인제 우리 영도구의 역사,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구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내가 가진 자료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영도…… 우리 그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데 대한 아주 큰 자부심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니겠는가, 제가 인제 요 부분은 저하고 의견이 다르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인센티브? 혹시 이런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래 있는 분들은 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으면 이미 벌써 중앙문화재로 등록돼 있을 확률이 좀 높고, 지역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로 개인은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내놨을 적에는 아마도 내가 밖으로 내고 이랬을 적에 관에서 보호해주고, 이걸 온 구민이 같이 우리 전승할 수 있는 귀한 자료로써 내놨을 적에 그 자부심이 대단하리라 보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높이 사고, 우리가 또 보호하고 있을 적에 이거는 개인이 갖고 있을 때보다는 앞으로 영원히 후손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자부심을 저는 가장 큰 이분들의 좋은 인센티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까 잠깐 김기탁 의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료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소중한 어떤 건물 내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유지 안에 있다 보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동안에는 향토문화유산적인 게 있을지 몰랐을 수도 있고,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현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어, 이거는 좀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싶어서 권유를 드렸는데, 사유지 안에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지정이 됐을 경우에 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분을 하거나 뭔가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분들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혹시나 이게 지정이 되는 부분이 본인에게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많다고 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설득을 할 건가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하고 설득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도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고 부분까지 고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최찬훈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하고 임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임기에서 지금 보면은, 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하고, 6년간만 연임 정도만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거기에서 뭐, 고도의 지식이라든지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내용에 보면 위촉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정도만 나와 있지, 뭐,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찬훈
최찬훈의원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회 조례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역사고고라든지, 문화재라든지, 그다음에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사실 제가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걸로 제가 해 놨고, 위원회 조례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적용을 안 시키는 그러한 조항도 있고요. 문제는 아까 전문적인 부분인데, 제가 지금 살펴봐도 전문가적인 부분은 안 나와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마’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속에 범주를 좀 포함시켜 주시면 좀 더 엄격하게 우리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 조항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을 위원회로 구성하는 부분이 가능하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사실은 이게 위원회 구성할 때 사실은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위원을 발굴해 내는 것도 사실은 저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영도구 내에 이런 역사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발굴해 내고, 그분들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아까 3년, 6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분이 여기 오셔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다른 분들을 또 발굴해내 그분이 또 오셔서 다른 내용을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범주를 좀 넣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부서에서 운영을 좀 하셔야 될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2분 기록중지 14시02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 2 명) 평생교육과장 서 정 희 문화관광과장 임 정 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23회 임 제1차 행정기획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