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동의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 아파트 1·2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시06분

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유진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 아파트 1·2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내 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신청함에 따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여 안심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 아파트 1단지는 728세대로 동삼동 383번지에 위치하고, 의무보육시설은 지상 1층 건물에 면적 221㎡, 보육 정원은 51명입니다.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 아파트 2단지는 500세대로 동삼동 383번지에 위치하고, 의무보육시설은 지상 1층 건물에 면적 221㎡, 보육 정원은 51명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관리와 운영 전반이며, 위탁자, 운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지난해 7월 25일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신청함에 따라 8월 12일 부산시에 2023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수요서를 제출하였으며, 8월 24일 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명칭 사용 안건을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2년 9월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에 대한 상호 조정을 거쳐 9월 27일에 무상 임대 기간을 별도 정함 없음으로 하여 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올해 2월 말까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7월에서 8월 사이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8월 중에 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 아파트 1·2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지역인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 아파트 1·2단지 내에 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됨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설치된 어린이집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이 되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보육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육 정원이 51명인데요. 보육 정원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보육 정원 같으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해서 보통 이 어린이집 전용면적이 있고요. 그다음 보육실 면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전용면적 같은 경우는 영아 1인당 4.29㎡, 그다음에 보육실 같은 경우는 2.64㎡를 산정을 하면 약 50, 그중에서 작은 수치를 정원으로 저희들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51명이 됩니다.

자, 그 말씀은 어린이집 크기가 좌우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그 크기하고 보육시설…….

지금 거기 세대수가 천…….

1단지 같은 경우에는 728세대고, 2단지가 500세대입니다.

그러면 한 1200세대 되는데, 아, 그러면 세대수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의 크기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지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어린이집을 더 크게 지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더 많은 증원을 할 수 있습니까?

증원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설계할 때에 세대수하고 면적 단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만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이 반영이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크기를 지을 때 기이 반영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원수가 정해진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러면 51명 중에 지금 우리 동삼동 에일린의뜰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으로 지금 그거 됩니까? 100% 다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원래 70%입니다.

70%.

70%를 입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봉래동 에일린의뜰 같은 경우에는 70%, 입주자들의 70%가 다 찼습니까?

예.

70% 차고 나머지 지금, 거기 100%, 정원 100% 돼 있습니까, 봉래동 에일린의뜰은?

100%는, 100%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봉래동 에일린의뜰에서 70%는 다 지금 차가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외부에서 만약에 안 들어오면 봉래동 에뜰 어린이들이 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80%까지 들어올 수는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방금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1단지 어린이집에는 1단지 어린이만 갑니까?

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2단지에도 갈 수 있고, 2단지에도 1단지로 갈 수 있고, 그건 교차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션라이프에일린의뜰 아파트 1·2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기록중지 14시33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