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심재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평
엄기평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1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해경 위원을, 간사에는 김상태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10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난 1월 12일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2022년 4분기 예산 전용 이체 현황이 제출되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영월군 노인요양원 민간 위탁 동의안, 영월 동강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월 13일 임영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등 총 10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월 1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영월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박해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보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 노인요양원 민간 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노인요양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은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노인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5월 3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과 시설 이용자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공신력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천면 다래골길 51에 위치한 영월군 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2010년부터 3차에 걸쳐 위탁 운영되어 2023년 5월 3일 위탁 운영이 종료됩니다. 이에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3년 5월 4일부터 2028년 5월 3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노인요양원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노인요양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월 동강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14분
의사일정 제12항, 영월 동강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대복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과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 동강오토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강오토캠핑장 수탁 운영 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영월읍 삼옥리 일원 동강오토캠핑장의 캠핑 사이트 31면, 카라반 사이트 4면, 관리 사무동 1동, 숙박동 3동과 주차시설 등이며 위탁 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2년입니다. 수탁자는 영월읍 삼옥3리 마을회 영농조합법인이고 위탁료는 연 610만 원입니다. 참고로 수탁자에 대한 민간 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 시설 노후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서 흑자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 동강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영월 동강오토캠핑장 운영 부분은 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마을 삼옥3리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운영은 적자 안 나고 사실 시설이 10년 이상 돼서 조금 노후한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때 옛날에 사업장 점검을 갔을 때 노후된 부분이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숙박동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번 가본 결과로는 좀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캠핑오시는 분들이 가장 염려스러워하고 좀 불편해하는 게 사실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런 게 문제였거든요. 또 세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사후에 관리를 잘하셔서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화장실은 지난해 전면 교체를 해서 큰 어려움은 없고 오수처리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철거가 되면 그다음에 보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숙박동 같은 경우는 철거해 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향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게 공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숙박동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운영자와 해당 부서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안전 부분이 데크 부분이라든지 그런 오래 노후된 부분은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김상태의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입구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좀 진입로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돼서 입간판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좀 마을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거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은 마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 동강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0분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해경 의원과 선주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하실 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영화 의원) - 영월군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14시21분
임영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임영화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영월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명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23년 새로운 시작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새해에도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 행정에 법적 기준이 되는 영월군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조례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월군의 정책 의지가 담겨 있는 조례가 탄탄해야 군 행정이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 제1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에 대한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 규범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 절차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규칙은 지자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 조례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필수 조례가 있습니다. 필수 조례의 경우 상위 법령에 제․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 집행의 공백이 생기고 지자체의 위법한 행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월군은 상위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명칭을 사용하는 등 현행 법령 불일치 및 개정사항 미반영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 상위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된 사항,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제․개정이 오래되어 사문화된 조례,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등을 발굴하고 현실에 맞게 제․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입법 견제 기능 강화입니다. 시행규칙의 제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 등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에 대한 입법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조례정책 연구 활동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 위탁교육 및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확대하고 입법 연구 및 정책 활동 등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월군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14일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의미 있는 회의였습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 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 겨울에는 계속되는 강추위와 함께 눈도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 대책 등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설 명절 연휴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