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발언

예.

이제 중3부터 해서요. 전반적으로 3학년까지 진로하고 진학에 대해서.

한 4,500명 정도…….

예. 저희가 전문가 초청해서…….

상주는 안 하고 저희가 상담 건수가 있으면 초청해서 상담료 별도 지급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이제 센터는 운영은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더 전문적으로 진로 진학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래도 더 같이 결합해서 하게 되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문진규입니다. 우리 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문제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주택, 교통 문제 및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참여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목적 및 기본 이념,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군수의 책무 및 군민 등 지역사회 주체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지역사회 주체는 해당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사회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페이지 안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다음 페이지 11조에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암군 지역사회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지역사회혁신계획, 전문가 등의 연계협력 방안, 사업 지원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수행을 위해서 지역사회혁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페이지 안 13조에서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혁신 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혁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조치 상황, 비용추계서입니다. 제정 수반 요인으로는 안 제9조에서 11조 지역사회혁신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 군비 연 160만 원, 안 제13조 지역사회혁신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군비 연 1억 1,516만 4,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혁신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권고적 형식으로 지정되어 기본계획수립 전까지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각종 사회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나 도가 중심이 되어 획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문제를 당사자인 지역사회 주체가 주도하여 의제를 발굴, 선정하고 행정·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구성원이 문제해결에 함께 참여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 행복을 최우선가치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군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 기반에 주민 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2018년 10월 17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3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인구 30만 미만은 연 500만 원, 30만 이상은 연 7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3페이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은 협의회 설립 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행복정책 공동개발 및 연구,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으로 실질적인 행복정책을 추진하고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운영사업의 전문성을 도입하고 기부자의 다양한 참여방안을 반영하는 지정기부금 모집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0조 제목을 “기금의 사용 목적”에서 “지정기부금 모집”으로 변경하고 안 10조 제1항에 기부자의 의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10조 제3항은 지정기부금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영암군 법무행정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운영사업의 전문성을 도입하고 기부자의 다양한 참여방안을 반영하는 지정기부금 모집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