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현 사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이승현 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장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현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소견 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요금을 현실화하기가 사실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후보자께서 이것을 임기 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고요. 이걸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 비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일까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 직수입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공사 지금 현재 규모에서 직수입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직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어디 아무 나라나 정해서 그냥 사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직수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규모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원가절감을 통해서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 임기 중에 못 하셨다고 해서 제가 비판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 현실적인 어려움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런 부분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걸 당장 어떤 결과를 내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보다는 사실 서울시의 지원을 더 끌어내어야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빠른 부분일 텐데 에너지공사에서 그동안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사실 서울시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런 협조는 어떤 식으로 더 끌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에너지공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울시에 더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은 그동안에도 하셨고요 앞으로도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후보자께 아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속 아마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동서발전이나 몇 군데에서 근무하실 때 안전분야를 담당했던 적이 있으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도 인명사고도 있고 사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시의 모든 기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매뉴얼 만들어가고 있고 각별한 대책을 일단 고심 중이죠,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모든 방법은 결국은 비용이죠. 비용을 더 투입해야 되고 예전에는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차원에서 지나갔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반드시 충분한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인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역시 이것도 비용으로 추가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재무건전성을 해결하기가 사실은 만만한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예전에 여러 군데에서, 특히 발전분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명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지만 특히 에너지공사에서는 그와 유사한 사고가 없도록 잘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다른 데 근무하실 때 또 오염물질 유출사고도 있었던 적이 있는데 에너지공사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말에 온수관 파열됐던 사고가 있었죠? 알고 계시나요?

그게 한 30년 됐기 때문에 그것도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역시 또 비용이고요. 앞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사실 정말로 원가 절감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집단에너지 분야가 일단 에너지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죠. 그거와 함께 친환경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이 큰데요 최근에 서울시의 이런저런 입장 변화도 있고 해서 사실은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하셔야 될 테고요.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생활거점형 충전소, 복합충전소 등 충전인프라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과 함께 ESG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ESG는 보통 우리가 환경정책으로 많이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S와 G 그러니까 소셜과 거버먼트의 경우에는 보통 사회공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공헌 관련은 예전에도 했던 거고 그다음 여기에 S와 G가 특히 들어가 있는 이유는 시민에게 공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사업을 했으면 하는 차원이고요, 특히 친환경 관련한 에너지 사업은 시민과 협력하는 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민과 협력한다는 게 시민과 잘 화합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협동조합이거나 사회적 기업이거나 민간과 관의 중간 형태인 여러 가지 각종 기관과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ESG와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태양광 정도만 신기술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신기술, 새로운 기술들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사내 문화 관련해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경직되지 않게 잘해 주시고요. 아마 쉽지 않은 자리일 겁니다. 거기에 맞게 사장으로 취임하시면 더 큰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공사비, 자재비 폭등 이런 부분이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이 비용 부족으로 사업이 좌초된다면 에너지공사의 목적 사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사장 후보자께서는 목적을 잃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추가 공사비용 조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실 조금 전에도 진술하실 때 주민들에게 마곡 사업 반대가 있다면 계속해서 이해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 8월 착공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 있을 겁니다, 아마. 이때 사실 사장 후보자께서 좀 결단력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공사채 말씀하셨잖아요. 공사채가 아예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공사채 발행 시에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채 발행을 투자에 한해서라고 하셔서 조금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공사채 발행은 재정건전성 확보랑 단순 등식 성립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빚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라서 미래 에너지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약 500㎞ 열수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20년 이상 노후된 열수송관이 약 53% 정도여서 많은 보수비용이 필요하죠. 최근 3년간 노후한 열사용시설의 개체 지원사업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근 3년간 열수송관 사고 내역을 보면 36년 된 서부지사보다 26년 된 동부지사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노후화 문제라고 보십니까?

혹시 성수기와 비수기에 이 수송관 관리 교대인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 인력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차이를 두나요, 필요한 인력이? 차이가 있나요?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요 비수기에 사실 수송관 청소나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이를 확인하는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정비 후에 확인하는 관리자가 따로 있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수송관이 단순 노후라기보다는 약간 안일한 청소, 정비 이런 것으로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서 노후화를 단축시킨 거 아닐까, 빠르게 진행된 거 아닐까 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맞는다면 인력들의 업무 해태가 있을 수 있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의 유연한 개편이 필요하겠다고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4분 정도 남았는데 조직진단 용역 보고서는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본 총평을 혹시 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204페이지 교대근무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개별 제출자료 204페이지입니다. 교대근무 효율화 방안으로 해서 여름철 교대근무 인력을 현행 1조 6명에서 1조 4명으로 각 조별 2명의 인원 축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장님이 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사장이 된다면 그동안 있었던 정치적 중립위반 비위에 대한 사후 조치 계획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있었던 정치적 중립위반 비위에 대해서 사후 조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 수립 어떻게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 임직원은 선거활동을 할 수가 없고 퇴사를 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걸리고 공사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 선거활동을 했던 제보가 들어온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거에 SH공사 산하에 있던 사업을 별도로 공사로 확대 개편한 것은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 플러스 그리고 지금 소위 문제가 되고 있는 서남집단에너지 건설 사업 즉 저는 앞으로 마곡지구 건설 사업이라고 표현할게요. 그게 쉬울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아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도 공사를 만들었던 목적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에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섯 번 유찰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고 있다고 혹시 후보자님께서 한번 분석해 보고 파악해 보셨나요, 후보자님 되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민원 내용하고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과 공사비 폭등으로 인해서 공사를 아직 못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한 3,500얼마 했다가 4,000얼마 해서 공사비 증액된 부분만큼 왜 증액이 이렇게 됐는지 타당성 용역 중인 걸로 돼 있더라고요. 언제 끝납니까?

지금 공사금액 확정된 금액이 얼마죠?

좋습니다. 그거 플러스 혹시 지역사회 주민 민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왜 주민들은 반대하죠? 본인들한테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후보자님께서 그 정도는 이미 민원에 대해서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좋아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유해물질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당초에 마곡지구 개발할 때 부천으로부터 신규 에너지를 2035년까지 갖다 쓰기로 했는데 주거밀집지역에 왜 이렇게 신규 발전하려고 하느냐, 건설하려고 하느냐, 따라서 이해가 안 간다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유해물질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 집 앞에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즉 건강권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와 열병합보일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의 배출 허가 기준치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 배출 기준이요?

제가 볼 때는 허가 배출 기준에 관한 불안한 내용과 건강권 문제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아까 후자에 말씀드렸던 개발할 때 부천에서 2035년까지 열을 갖다 쓰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밀집지역에 또 건설하느냐,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알아들었어요.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는 동일지역 내에 다른 데 옮겨 지어라,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300m 이내에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이건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 말고 덜 사는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말씀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내용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동일지역 내에 옆으로 옮겨달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플랜 B는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좋아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궁극적으로 지자체와 주민들하고는 직접적으로 말로 잘해 볼게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마찰을 어떤 식으로 피해갈 겁니까?

말로 ‘그래 잘해 볼게’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플랜 B를 제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역대 사장님들이 가장 현안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지금 공사의 재정난 문제에 대해서 사장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자료 44쪽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후보자님이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첫 번째 열요금 가격을 정상화하겠다, 그것은 결국 전기료나 난방비를 올리겠다 이 말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까? 얼마나 올리는 겁니까? 얼마나 올리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방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돈 올려서 해결하려면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후보자님이 여러 가지 경험과 경험치로 봐서 이렇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하는 특단의 거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 방법은 다 아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예산 절감을 하는데 운영경비 등 매년 5억을 절감하겠다, 이거 어떻게 절감해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5억?

급여를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깎습니까 아니면 그만두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성 사업을 발굴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등 수익성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 태양광 사업은 큰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 사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것은 나중에 또 질문드릴게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수익성 사업을 발굴하겠다, 뭘 발굴하느냐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후보자님, 2022년 작년 12월 22일, 얼마 안 됐어요. 이사회 결과를 보니까 지금 286, 287 나와 있어요. 이사회 결과 내용에 의하면 공공태양광 유지관리 대행사업을 하겠다, 이거 외에는 특별히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성 사업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와서 구체적으로 수익성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후보자가 되고 나서 내가 되면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수익성 사업을 해 보겠다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을게요. 또 하나의 방안은 뭐라고 제시했냐면 LNG 요금 제도 개선 건의를 하겠다, 이것은 지금 건의지 실제적으로 후보자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부와 연관된 내용이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저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라는 말을 넣고 싶지만 우리 후보자님 지금 인사드리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예정된 게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준비를 단단하게 해 주십시오. 단단해야지만 구멍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공사 재정 현황을 보면 계속 매년 적자가 발생이 됐거든요. 연도별로 제가 적자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혹시 지난해 재정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말씀 잘 들었고요. 경영 여건에 대해서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최종 경영 손익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고 또한 올해 연말까지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당기순이익 전망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자료 49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낭비요소 제거와 사업구조 재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직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능동적인 건강한 조직 문화가 정립되고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으로 서면질의 47페이지를 보시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하셨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계속해서 지연되던 사업이 작년 말에 그렇죠, 작년 말에 계약 대상자가 포기하고 나가면서 또 다시 이 사업이 불투명해지는 사안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있다면 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공사의 그런 재정 건전화 노력 부분이 우리 후보자께서 사장님이 되신다면 반드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 임기가 몇 년이시죠? 임기?

3년 동안 다 해내시리라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전망이 높고요 에너지 안보 관련 대책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석탄, 가스 같은 거는 전통에너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전통에너지는 갈수록 감소를 할 것이고요 재생에너지는 갈수록 우리가 생활환경에 정착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임기 3년이면 짧다면 짧고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길다면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목표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준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강한 의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강도 높은 투자위원회 좋습니다. 꼭 작동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계속 에너지 안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디지털 세계에서 전력 부분에서 특히 사이버 보안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는 정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기상이변, 혹한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가뭄, 태풍 등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앞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이고 현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대부분 시민들이 한전만 알고 서울형 에너지공사를 잘 몰라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인 홍보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서울시민들께 사랑받고 존경받고 응원받고 격려받는 서울형 에너지공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강서구에서 지금 위치 변경을 요청하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양천로에서 오쇠동, 오쇠동도 부천이랑 접하고 있지만 엄연히 강서구 지역이고요 김포공항 뒤쪽이고 주변에 주택단지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에너지공사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미 공사는 늦춰질 대로 늦춰졌잖아요.

지금 위치도 변경된 거 아시죠, 한 번?

그때 위치가 왜 변경됐었는지도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에너지공사 부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부지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라간 지역이에요, 마곡지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오쇠동 김포공항 뒤쪽으로는 땅값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부지 차익으로 인해서 공사의 부채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의 반발도 줄일 수가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부천 GS파워 쪽으로 해서 그 열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거 연결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건설비용이 많이 드나요?

부지비용이 마곡지구 거기 얼마로 토지 보상했는지 알고 계세요?

한 800억 정도 됩니다. 800억 정도 토지 보상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시지가는 더 올라갔기 때문에 토지 비용은 더 지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오쇠동은 지금 평당 시세 차익이 500억 이상은 날 거란 말이에요. 관련해서 강서구청에서도 에너지공사에서 부지를 이동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 허가 문제라든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지금 구청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차익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자체 강서구랑 긴밀한 협조 한번, 사장에 임명되신다면 협조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공사 계획이 제가 행정감사 때도 했었는데 마곡지구 열공급을 위해서 위치를 잡게 됐고 구청장이 요청을 해서 부지가 이동이 됐습니다. 이동이 됐는데 그 이전된 부지는 전부 다 개별난방하는 지역입니다. 열공급을 받지 않고 집단난방을 하지 않는 개별난방을 하는 지역에 이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피해만 보는 거 아닌가요?

일부가 아니라 그 주변이 마곡지구 빼고는 다 개별난방입니다.

그리고 목동 열병합발전소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수명 연장 공사만 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게 최적화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목동 열병합시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럼 목동도 현대화시설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10년 넘게 수명 연장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관련해서도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사장님께서도 제일 먼저 만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이 된 지가 몇 달 안 됐습니다. 11월에 결성이 됐거든요, 다시 2기가. 그런데 1기부터 했던 거는 전임 사장 때 임명이 됐던 분들입니다. 2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분들도 대다수가 연임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 말고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구성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 서면질의자료 후보자님이 다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사 직원분들이랑 같이 하신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봤는데 공사 운영 방침이랑 전에 사장님이 운영하시려고 했던 방향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건설 쪽으로는 되게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장 자리는 건설 쪽을 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서울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서울시와 강서구 지자체와 원만한 관계 유지해 주시고 주민들과도 대화 꾸준하게, 전임 사장님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대화를 요청했지만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고 공청회 그런 거 다 개최했다고 하지만 에너지공사 측에서 용역을 써서 덩치 크신 분들 앞에 내세우고 거의 대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게 주민들의 주장이고 주민들이 그 증거 사진도 갖고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들과의 대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셨지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많이 함양하셔서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제 경영자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사장 후보니까. 경영에 필요한 지점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원래 목적이 친환경에너지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설립 목적이 있지요?

이런 서울에너지공사랑, 한국동서발전은 주식회사잖아요? 공사와 주식회사하고 경영의 다른 점이 존재할 것 같은데 설립 목표나 추구하는 형태가 주식회사야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데고 공사는 말씀대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한 것인데 여기에 취임하는 철학과 자세를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면 아까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열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동서발전 이런 주식회사 형태랑 서울에너지공사라는 공기업의 공사 형태랑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보여서 여쭤봤고요. 왜냐하면 열요금을 올리면 당연히 경영에는 효율적인데, 경영은 사장님으로 취임하셔서 되게 편한데 제일 상충하는 지점은 주민들이 에너지값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민생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까지 고려해서 공기업은 안정적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민생의 지출로 저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즉 LNG값이 지금 많이 폭등이라는 단어까지 써도 될 정도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원가 부분이?

이게 항구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지 아니면 어느 순간을 지나면 예전처럼 안정적 지점으로 다시 에너지값이 떨어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추이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설비의 노후화 때문에 전기 판매분이 없어서 그런 지점이잖아요.

2단계 사업 자체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연료 수급을 하는데 이게 단기적인 수급이 올라간 거냐 아니면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열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그러면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잠시 다른 재정적 방법을 써서 이 위기를 넘기고 그다음에 내려가면 그때 경영 정상화를 하면 그게 민생 전체, 서울시 전체 공공의 이익에 더 현저하게 부합되는 지점이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요금 자체를 올려야 된다는 건 경영하시기에는 편한데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게 편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숙고하셔서 진행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식회사와 공사의 경영 철학이나 모티브가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학을 반영해서 사장직을 수행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즉 주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보고 해야 되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학을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에너지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친환경에너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소 선언적이라고 보이는데 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 친환경 부분이 바로 경영 효율화로 연결되거나 이런 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걸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에너지공사 쪽에 어느 정도 업무 위임을 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에 관한 지점들에 대해 향후 어떻게 진행하겠다, 전 사장님과는 다르게 새로운 사장 후보자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친환경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하시겠다고 답변서에도 쓰셨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구체화되기를 바라고,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너무 선언적이었다는 지점들에 대해서, 하긴 했어요. 그런데 선언적이고 굉장히 작고 이런 부분, 지금 재정 건전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에너지값의 기본 원료가 올라서 나중에 정말 항구적인 지점이 된다고 그러면 출자금을 늘리거나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회에서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면 다 그렇게 가겠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부분들에서의 경영 효율화나 에너지공사 내부의 자구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가장 큰 업무적 소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소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임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지점들이 의회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노사 부분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효율 기반의 혁신경영,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답변서에 보면. 효율 기반의 혁신경영을 하면 즉 여기는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서 생산 능률을 더 올리고 새로운 에너지 방법론을 신재생에너지나 새로운 기술 기반의, 예를 들어서 기존에 1억 원어치 LNG를 해서 가정에 직접 도달하는 열량이 총량보다 어떤 중간 거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도입해서 그걸 더 늘려서 효율성을 더 높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사구조나 업무구조를 효율성 있게 해서 경영구조를 혁신해서 비용은 더 적게 들어가면서 똑같은 효과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혁신경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너무 지엽적으로는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드리면 미활용열이나 아니면 관이 노후돼서 열이 로스(loss)되거나 하는 양이 많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설비가 좀 더 필요한 거겠네요?

그건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한 효율 기반은 거의 대한민국 에너지 쪽에서 최고의 기술경영자가 오신 것 같아서 기쁜데 하나 효율 기반이 기술 말고 인력이나 인사기반 이쪽은 조금 저희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사 쪽에 대한 효율성이나 기존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노조 아니면 관리자들, 행정직들 이런 부분들에서 효율적인 방안이나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하여튼 기술 쪽 관련된 지점들에 대해서 경영지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원래 경영이나 행정 쪽에 관련된 지점들은 이승현 사장 후보자님께서 많은 열정을 쏟아부어서, 그쪽이 전공이 아니고 기술 쪽이 전공이시라서 의회의 우려까지는 아닌데 이쪽이 훨씬 더 강해서 이쪽이 더 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으니 이것도 원래 잘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혁신적인 성과를 해서 사장을 맡게 되시면 그 부분 피드백을 잘해서 더 좋은 삶의 질, 평안하게 하는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후보자님께서 기술직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어쨌든 사장이라는 자리는 리더십과 경영혁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자리이고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방금 사례를 몇 가지 들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사장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 직원들의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제가 여쭙고 싶은데 반부패 청렴 인식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다, 예를 들어 임직원 대상 공직자 의무교육 시행하여 청렴교육 내실화한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과연 이게 교육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사실 이렇게 딱 자료를 봤을 때 조금 뻔한 얘기를 기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으로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소통 측면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속 교육을 강조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내의 다양한 직렬들이 있을 때 갈등관리 방안과 통합 방안과 관련해서도 조직 내 소통 및 갈등관리 교육, 갈등해결 워크숍, 사실 어찌 보면 이미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교육이나 워크숍은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딱히 와 닿는 답변자료는 아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철학을 듣고 싶었거든요.

후보자님께서 파악하시기로 현재 서울에너지공사의 조직문화 점수를 매기고 싶다면 혹시 몇 점 정도로, 지금까지 파악하신 거…….

그래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서울에너지공사의 조직관리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 새로 들어온 직원들과 또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어쨌든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 그러니까 그 중간계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사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의 수요반응자원 제도와 관련해서 혹시 내용을 파악하신 거 있으십니까,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

수요반응자원 제도요.

네, Demand Response 관련해서 혹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고 여기 주요업무 보고 자료도 죽 보니까 스마트에너지 기반 조성 사업에 수요반응자원 제도를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중소형 수요반응자원 등록하고 감축시험까지 완료했다고 기재를 해놨더라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파악이 덜 된 겁니까?

어쨌든 전력 수급의 효율화를 위해서 DR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국회 국정감사 때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DR 제도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BIPV 건물일체형 태양광에너지 건물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건 저도 봤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분들이 태양광에너지는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수요반응자원 제도와 관련해서 여쭙는 거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봤다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후보자님께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몇 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겠죠?

그래서 서울에너지공사에서도 그동안에 시민참여형 DR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 DR 제도 활성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관련해서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에너지 말고는 서울에너지공사 차원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조금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혹시 수소 관련해서는 고민해 보신다거나 계획을…….

어떻게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사장이 된다면 3년 임기 내에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이런 비전을 갖고 나는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걸 짧게 1분 안에 혹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방금 후보자님께서도 민원 부분을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입지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소통 측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를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협의를 거쳐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내주신 거 졸업장에도 보면 저는 수료증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제출자료 2번에 보시면 35페이지인데 옆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해 주셨고요 여기는 아마 수료증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졸업증명서 맞을까요?

이게 보면 이력서상 기간이 1년 동안에 20과목을 이수한 걸로 나오고 이수 학위 성적증명서에도 날짜가 2007년 3월 14일로 되어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수료증이라고 판단된 이 제출자료에도, 분명히 영어에 대한 것이 저는 수료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료증명서와 졸업증명서하고는 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출석확인서 이런 내용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주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36페이지 같은 경우는 출석률에 대한 증빙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 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첨부를 해 주신 건지…….

지금 되게 중대한 청문회고 청문회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자료를 받은 게 너무 추후적인 거라서 그렇다면 여기에는 공란으로 남겨주시고 추후 제출이라고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출석확인서 같은 경우는 사실 불필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건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 구성해 주신 거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력서의 기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과정을 듣고 추후에 석사논문을 쓰셨다고 하면 그 석사논문 컨펌이 됐을 때 기준까지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1년이라고 했는데 석사 딱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에너지공사의 재무상태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박춘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부채비율이 2023년도에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예상 부채비율이 179%로 작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에 대한 숙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당기순이익 추이를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예상이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추이를 알고 계시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계속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23억 마이너스, 47억, 111억, 21억, 462억, 1,095억으로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2021년도부터는 거의 몇백%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경영평가등급도 낮다는 거는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나등급 받았고 2018년도에 라, 라 연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과급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렸지만 성과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2022년도 행감 자료를 봤습니다. 봤더니 2020년, 2021년 수익이 아주 엄청나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해에, 그전까지는 사장, 감사, 본부장님은 안 받으시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아주 몇백%가 올라간 그 상황에 사장, 감사, 본부장 다 그때서부터 성과급을 받으셨어요. 금액 자체는 엄청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800만 원에서 1,000얼마 정도까지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은 2017년, 공사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급을 받고 계십니다. 게다가 2020년도에 받았고 21억 적자에, 2021년도 462억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10배 이상의 수익을 못 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다 늘었어요, 모든 직종, 사장, 감사, 본부장부터 다 늘었어요. 이게 아까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밸류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B/C 코스트만 따질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베네핏이라는 거,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베네핏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안에 공사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그거에 맞는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다 받아가시면서 이거에 대한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팩트를 가지고 후보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아까 요청드렸는데 성과급 지급기준을 제가 다시 살펴본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때 인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공사 같은 경우 80%가 민노총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200명 넘는 분이 지금 가입하고 계신데, 어쨌든 노사갈등이 쉽지 않다는 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여쭤볼 건 많은데 추가질문을 하는 거로 하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성과급 말씀을 드렸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어떤 기업처럼 이익만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익만 따질 수 없고 계속 성과급은 늘어가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출연금이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출연금도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고 안 올리고 그걸 동결하고 이 문제를 떠나서 그걸 동결하는 순간 또 출연금 쪽에서, 경영이 방만해지면 출연금을 또 올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성과급에 대한 정확한 기준, 내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노사문제에서 시끄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에 6개월 이내에 혁신적인 경영혁신전략을 마련하고 또 강력하게 이행을 하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 및 상시 채널을 구성해서 다른 발전 공기업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마련하겠다, 또 ICT 기술을 접목해서 여러 새로운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실현 및 공유하겠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한 이야기일까 하는 의구심이 사실 읽으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은 당연히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도 여기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끝까지 잃지 마시고 현실적인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취약 부분 해결방안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또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재정건전성 같은 경우에 나중에 추후 경영평가에도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에너지공사에서 그렇다면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2단계 마곡지구 관련해서 이거를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진행을 시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또 아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태양광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태양광 관련된 업무를,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아까 수소도 있었고 전기차 충전소도 있었지만 태양광이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운영사업이 있고 또 건설사업이 있고 또 공사 소유 사업이 있고 또 시 대행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베란다 발전소 관련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었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 예산도 삭감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 외에 나머지 태양광 관련, 이미 논의가 돼서 문제가 있다는 게 확실시된 것 외에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동안에 또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과연 얼마큼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고비용 저효율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 중에 태양광 관련해서 BIPV 건물일체형 태양광 관련한 비전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BIPV 자체가 아직은 효율성이라는 것이 확 검증이 된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공기관 위주로 이 사업이 주로 되고 있고 민간 보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고 또 일반 태양광에 비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안전성, 심미성 면에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평가들에도 불구하고 혹시 BIPV에 대한 또 다른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 서울시청 청사 같은 경우에 BIPV가 설치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지열에너지 관련해서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개선효과를 보였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사장이 되실 후보자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서 공사의 사업 방향성이 크게 많이 좌지우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과 비전을 가지고 공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하나 확인 그리고 대답 이런 거를 받고 싶은데 지난 11월에 어느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인해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 중에 임원 승진 인사청탁 의혹이 있었어요. 아직은 현재 밝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알 수는 없지만 그중에 인사청탁에 있었던 대상 기업이 후보자님께서 이전에 임원으로 계셨던 한국동서발전이 기업 이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이런 인사청탁이 가능한 구조이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을, 그냥 한 번 더 대답을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런 인사청탁이 후보자님 임기가 이미 시작하신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이고 있는데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엮인 바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한번 대답으로 듣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문제 없으시지요?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업적을 쌓는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

노사관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2019년 노조위원장과 함께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관계 합의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하셨죠. 이때는 기획본부장이셨을 때…….

파악을 하셨겠지만 에너지공사 역시 노사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잘 지탱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재정 상태에 대해서 원인은 이미 다 파악이 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후보자님께서 만약 사장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혹시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지난 상임위에서 나온 행정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자료를 좀 검토해 보셨는지요?

한 번만 훑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사장이 되신다면 그 점과 함께 오늘 청문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복합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철저하게 대처하셔서…….

위촉이 되신다면 더 나은 사장님이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후보자님, 파악이 안 됐다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설계와 실시설계를 제대로 해보려고 채용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채용할 때는 이미 기본설계는 5월에 시작됐는데 9월에 채용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실시설계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연봉이 5,000만 원 이상이 돼요. 결국은 6명이 아무것도 않고 그만두게 돼요. 제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자리를 하나 보전해 주려고 그랬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다음에 저한테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2022년 11월에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겠어요. 보니까 3본부, 6실 5처 2지사 1소 1원, 24부, 인력이 280명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정원 280명, 현원 276명이네요.

좋습니다, 몇 달 전이니까. 그런데 임원 그다음에 1급, 2급이 10명, 3급이 27명 즉 간부가 한 50명 돼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유사한 조직에 계셨으니까 이 조직이 과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본인 판단에는?

아니, 그러니까 전혀 다른 데서 근무하신 분이 아니고 이런 유사한 계통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직을 보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의 판단, 전직 부서와 지금 이 조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고요? 적정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좀,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조직만 비대하고 내실은 별로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임원 간부만 50명 되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혹시 정치인한테 위인설관, 자리를 주기 위해서 자리를 위한 자리를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정치인 출신이 누구누구 되는지 현황 파악은 돼 있나요, 후보자님?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 위원의 주장은 제대로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분장을 해서 이 조직이 합당한 조직인지, 꼭 필요한 조직인지, 조직진단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일단은 사장님 주재하에, 얼마 전에 조직진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후보자님이 사장이 되시면 제대로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제 주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조직이 업무분장을 통해서 제대로 지금 조직이 비대한지 아닌지 한번 내실 있게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또 질문드릴게요. 후보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사장 후보자 그다음에 상임이사도 외부에서 영입을 하셨어요.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31년 근무한 전문가가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어요. 하나는 ‘야, 참 제대로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이거 에너지공사 앞으로 잘 돌아가겠다, 잘 해결이 되겠다’, 기대심리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직원들은 지금까지는 내부승진을 했는데 외부 사람이 둘 다 왔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봐요. 혹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거 있어요?

후보자님,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상임이사는 내부승진을 해왔는데 외부에서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그렇지만 단점은 내부승진 못 하고 자성론과 패배론이 있어서 직원 사기가 떨어졌어, 혹시 직원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상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금 개별 인사청문회 제출자료 120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스마트 에너지 시티, 혹시 무슨 뜻이에요? 정의가 뭡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렵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ICT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을 의미하는데 친환경에너지 생산 인프라와 에너지 서비스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혹시 이거에 대해 어떤 사업을 주로 스마트 에너지 시티라고,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런 이름을 쓰나,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4세대 지역난방 실증사업이 있어요,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두 번째, 수요반응자원, 소규모전력자원 활용 가상발전소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누가 말씀하시던데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소 이런 사업이에요.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 위주로 해서, 지난번에 이사회 의결도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한다, 주로 큰 내용 없이 그런 내용인데 주로 수익사업 모델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장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여쭤보는 건데 그거 한번 연구해서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하시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들이 과연 수익모델이 아닐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아까 태양열이 거의 유일한 대한민국의 방법이죠, 아직 셀이 개발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태양이 전체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한 1.몇 %밖에 못 쓰는 상황인데 이게 3%, 5%만 되면 전 지구는 모든 에너지를 다 안 쓰고 그냥 그것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공 광합성 같은 셀들이 발견되면, 이미 어느 정도 미국 나사는 돼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되면 이제 기반구축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공사도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적용해서 대한민국을 에너지의 자유로운 국가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공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중앙집권형 공급방식의 에너지 형태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계 선진국은 다 분산에너지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런 방식, 내부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분산에너지 정책을 에너지공사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떤 방향성으로 이끌어가실지에 대한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만 듣고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인 한전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너지공사가 어떤 정책을 펴서 분산에너지의 형태로 장점을 이용해서 구축하고 실현하실 형태인지에 대한 그런 경영철학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만 서울시민에게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소명이고 거기에서 분산에너지를 어떻게 이루어내실 것인가가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정책의 선언적이 아니라 구체화되는 부분을 이승현 후보자님이 사장님이 되시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구체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에?

아, 왜 제가 받은 것은 3건밖에 안 나와 있죠. 자료를 어떻게 주신 건지…….

이 사고들 중에 혹시 직원들 문제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0월 3일 건에 대해서 직원이 늑장보고한 건이 있었습니다. 가보고 보고하겠다고 했다는데 이런 부분은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12월 5일에는 인명피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화상이 한 건 있었는데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후에는 이외의 피해가 없었는지, 이게 끝일까요?

1월 6일에 화랑대역 인근에서 났던 사고는 거기 물고기가 수백 마리가 죽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노원구에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쪽록 이런 열수송관 사고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태양열, 태양광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이런 이야기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알기로 보급업체가 설치 후 5년 내에 철회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4개 업체가 보조금 118억을 가져갔는데 폐업을 다 했더라고요, 5년 내에. 그래서 이 보조금 환수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안 받으셨다면 보조금 환수를 어떻게 받으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양광 사업을 제가 좀 보니까 그렇게 효율이 많이 안 나는데 후보자께서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후보자께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고비용 저효율 이런 사업은 안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태양광 사업이 그런 꼴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추진을 하시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신재생 경력직을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재생 경력직으로 들어온 분들이 신재생 관련 부서가 아닌 훗날 3년 뒤, 4년 뒤에 헤드 간부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생 경력직 채용이 필요한 이유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부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채용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만약에 외부인사가 그런 식으로 와서 올라가게 됐을 때 내부인사들의 어떤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꼼꼼히 살피셔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인사가 조정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살피셔서 조직 혁신을 이루셔야 경영 혁신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꿀보직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하다가 퇴직하는 그런 의미로 꿀보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편안하게 일하다, 그런 분들은 전혀 없겠지만 편안하게 그냥 꿀보직 상태로 일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고효율 저비용의 에너지를 보급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승진, 교육 등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및 동등한 기회제공 방안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중장기 여성 관리자 확대 계획 수립하겠다 또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기재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현 서울에너지공사의 여성 직원들의, 그러니까 성별에 따른 조직관리 체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파악하신 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차별에 따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후보자님께서 조직진단을 해봤을 때 현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여성과 남성 직원의 성별에 따른 차별이 뭔가 있다거나 이런 조직문화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을 보신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래서 적어주신 것처럼 중장기 여성 관리자 확대 계획 수립,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성 관리자를 더 확대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 방안이 수립돼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안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에너지공사의 취업규칙이 있더라고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제3장에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있나요?

찾으셨어요?

제3장에 보시면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본 위원이 정책 제안했던 것 중에서 난임치료 휴가제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난임치료 휴가가 있고요 임산부의 보호 등이 있는데요 저는 직장에서 이러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취업규칙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고요. 어떻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출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문에서도 이러한 취업규칙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일단은 눈치를 보게 되고요 우수한 직원들의 경력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면 사회적으로 가치가 손실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직원들이 감소가 되고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떻게 보면 저출생 요인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우리 공사에서,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수장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직원분들의 행동이라든가 역할 그리고 행동하는 조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조직 행정, 그러니까 적극행정으로 이어져서 유만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실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성과 있고 내실 있는 훌륭한 에너지공사가 되어 주길 바라고요 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응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임기 다 채우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보니까 2020년도에 임원들 성과급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나라는 평가를 받으셨고, 평가를 굉장히 후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에너지공사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마곡 열병합발전소도 중단되어 있고 베란다형 태양광 그것도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고 지원금 환수도 못 하고 있고 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나라는 점수를 받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장님이 보시기에 그동안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공사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때 에너지공사가 무엇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신해서 아웃풋이 나온 게 있나요?

코로나 혁신을 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혁신을 하셨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방역 지원은 후원사업 그런 게 되겠네요?

공사의 수익은 없는데 후원사업은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 7월부터 임기 시작해서 저도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계신 후보자님은 저보다 한참 오래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시고, 에너지공사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방만하게 경영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 후보자님께서 사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전체적인 조직 재정비 필요해 보이고 체질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에너지공사가 대부분 하는 사업이 시에서 넘겨받은 사업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업인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신규사업 발굴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증단지 그런 거 하시기는 하지만 효율이 굉장히 낮고요. 이러한 부분 또 새롭게 사장이 되신다면 사업적인 부분이나 조직 정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지금 태양광 사업이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는데 태양광을 운영하려면 빛을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채도율, 채광률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죠. 누가 지역적 차이…….

50% 안 되는 걸로 제가 알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는 적절하지 않다, 안 맞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사업,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님은 괜찮다, 좋은 사업이라는 쪽으로 들려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햇볕이 쨍쨍 쬐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적절하지 않다, 왜, 채도율이 50%도 안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셨어요. 그만큼 태양광 사업이 사회문제화됐고 이슈화됐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지금 설치해 놓고 미작동시설이 얼마나 되느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돼 있어요. 다만 서울시 공공태양광 시설 중에서 미작동시설이 6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AS는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인식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면 태양광 사업이 어제 어떤 처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세 가지 정도 되는가 보죠. 하나는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발전을 일으켜서 한전에 파는 그런 시설이 있나 봐요. 주로 여기 보니까 교통공사 차량기지 옥상에 설치한다든지 강변북로, 한 8개가 있는 모양이죠?

그중에 6개가 작동이 안 되나요?

좋아요. 그러니까 총 몇 개냐고요, 총?

8개요?

13개? 좋습니다. 관리는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는 에너지공사가 하지 않고 서울시가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미작동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공공태양광 시설 중 미작동시설은 6개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서울시가 직접 합니까, 공사가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태양광 미니발전소, 아마 이게 가정마다 베란다에 설치한 태양광을 이렇게 미니발전소로 표현하는가 봐요. 이것은 보급업체가 설치하고 서울시에서 승인받고 설치하고 나서 보조금을 주면 그때 보급업체가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보급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공사가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누가 하냐고요, 관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떤 가정에서 베란다에 설치해, 그러면 태양광 보급업체가 와요, 설치해요, 물론 서울시의 승인받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급업체가 하면 서울시가 그거 보고 보조금 내려줘요. 그러면 보급업체가 관리를 하는데 보급업체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사가 관리하냐고요? 어떻습니까? 공사는 그러면 뭘 어디까지 관리합니까, 태양광 설치하는 데 대해서?

제가 소유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얼마큼 전기를 발생해서 이용하는지 아니면 고장 났는지 이런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파악하셔서 별도로 저하고 토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0% 모를 수 있으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김혜지 위원님께서 폐업한, 그리고 보조금을 보급업체가 타먹고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아까 몇 군데 있다고 지금 소송 중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태양광 보급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그것 파악됐습니까?

30개?

폐업 14개, 총 보급업체?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72개 중에서 너는 그거 해라 마라 하는 선정기준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거 날림으로 그냥 설치해놓고 보증금 타먹고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보증금 회수하려고 보니까 없어져 버렸는데 소송하고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려고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 아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채도율도 낮고 그러는데 계속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자꾸 이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보자님, 지금 본 위원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챙겨보니 하루 종일 지적해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테두리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후보자님께서 이 계통을 모르는 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지금 이 정도 사회문제가 된 게 뭔가, 우후죽순으로 72개를 만들어놓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사장으로 확정이 되면 제대로 한번 챙겨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서부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승현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승현 후보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승현 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연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승현 사장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이승현 사장 후보자가 서울에너지공사 대표로서 적합한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 등을 충분히 갖췄는지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셔서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