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손성익 의원 발언
박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10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푸른환경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건축주택국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은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2023년 푸른환경사업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은주위원장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원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운정호수공원 음악분수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8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달 반 정도 운영했는데 시민들 호응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작년도에 처음 음악분수대를 설치해서 시민들 힐링장소로 제공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사업하는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가 곡을 10곡 정도 계속 리바이벌해서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분수에 대한 시민들의 지루함이 있었고 단조롭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관람데크가 부족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공연곡도 20개 곡으로 늘리고 데크도 4개소를 더 추가해서 시민들이 관람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저도 몇 번 관람을 했는데 시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한 2달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보완할 점들 보완하셔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역시 공원과고 147페이지 사업비 4억 6800만 원 전액 시비 예산으로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접수받아서 읍면동에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심사하여 대상지를 선정해서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매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올해 사업계획서는 아직 접수 안 된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접수가 아직 안 됐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제가 민선7기 최종환 시장 때 건의해서, 문산에 코스모스 꽃밭이 있고 금촌천변에 튤립 심었고 해서 제가 그걸 보고 봉일천변에도 꽃밭을 조성해 달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코스모스 심었고, 이게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사업이 조리읍에서 시행하는 거지만 공원과에서도 업무적인 지원이라든가 꽃씨 공급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리읍에 코스모스 심는 거는 저희가 아마 일정량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물론 읍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공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146페이지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에 대해서, 이거 2022년도에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금정로길 했던 거 더 하신다는 얘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주민들이 햇빛 좀 피하고 음료수 같은 거를 마실 수 있는 게 있냐고 얘기하시거든요. 혹시 음료수 나올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장 확인하고 그게 가능하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장소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144페이지 건강한 가로수 조성·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인데 이건 제안 아닌 제안인데 자유로변 꽃길 조성 및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통일로 하면 생각나는 게 코스모스거든요. 그래서 통일로라든가 옛날 그런 식으로 뭔가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됐으면 어떨까 해서 의견 드려보는 거거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자유로 꽃길 조성도 하지만 통일로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제초·전정작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제초·전정작업 외에 혹시라도 어떤 여력이 있으면 꽃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저희 예산에는 통일로변 꽃길 조성은 안 돼 있고 제초·전정작업이 현재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통일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사업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업계획보다는, 낙하리소각장을 신증설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파평면 덕천리하고 탄현 낙하리 두 개 대상지를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서가 만료되지는 않았지만……
최창호위원
언제쯤 끝나는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낙하리 같은 경우는 현재 신청한 부지가 산림청 임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용도변경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용역 중에 의견을 타진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어려운 걸로, 용역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명백하게 정리하고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입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자면 낙하리 쪽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용역 끝나고 위치 선정까지 올해 안에 되나요? 눌노리하고 낙하리 둘 중에 한 군데는 선정해야 되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가부결정을……
최창호위원
용역 이것도 끝나야 되는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용역결과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시기는 지금 여기서 확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노후화돼서 시급한 문제라……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또 하나는 심학산 등산로 관련은 어떻게, 다시 추진될 수 있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의가 완료됐고 금년도 사유지 매입비용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 요새 또 눈이 오니까 거기서 미끄러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도 부탁드렸는데 심학산 정상에 수목 전지·전정하는 거……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지금 겨울철인데 전지·전정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1억 4000만 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통선 내 철새도래지 볏짚존치로 쉼터 제공 이게 언제부터……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철새들의 먹이하고 휴식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민통선지역하고 민통선지역 안에 군내면 백연리나 정자리, 점원리 그다음에 장단면 거곡리, 대성동 그다음에 작년도에 처음 탄현면 오금리까지 지역을 넓혀서 볏짚을 10-15cm 정도 쓸어서 철새들의 먹이나 쉴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 700만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했고요. 이거는 거의 한 10여 년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철새, 희귀멸종조류·동물 이렇게 있는 게 저희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서 오는 건데 이런 사업은 계속 잘 챙겨주십시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작년 12월에 LH하고 업무협약을 하나 맺은 게 있어요. LH에서도 생물다양성 관련된 어떤 사업으로 우리 파주시 오금리 일원에다가 볏짚존치사업 등 그런 사업비로 매년 2억 원씩 10년간 우리 파주시에 지원해 주기로 MOU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ASF 대응계획에 기동포획단 30명 이거는 야생멧돼지가 어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상시출동을 하시는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기동포획단은 사실 저희가 인건비를 반영하는 건 아니고 포획단을 구성해서 이분들한테는 고라니나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에 마리당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꼭 파주시민만은 아닌 거죠? 가까운 연천이나 양주 이런 쪽에……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이분들이 보통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인데 파주 관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234회 제1차 정례회 때 야생동물 치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드렸는데 계획 중이라고 하셨고 추진실적에 보면 행복한동물병원에서 2마리 정도 치료를 했었던 것 같아요. 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에 경기도비나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루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주문해 주셨지만 저희가 행복한동물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거기서만 치료받는 걸로 돼 있는데 조류라든지 포유류나 이런 야생동물 종류가 다양한데 행복한동물병원에서 다 치료가 가능하겠나, 특화된 동물병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에 따라서 동물병원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국조류보호협회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통해서 보호종인 독수리나 부엉이, 황조롱이 같은 경우에 35마리, 그다음에 너구리 등 기타 조수 313마리 정도를 구조한 실적이 있고요. 구조를 해서 조류협회에서 어느 정도 탈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먹이를 제공해서 다시 방사하고 상태가 좀 안 좋은 경우에는 경기도북부보호센터가 연천에 있는데 연천으로 저희가 이송해서 거기서도 치료 후 방사하는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해동물은 처리를 해야겠지만 저희가 보호해야 할 동물들은 구조적으로 준비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148페이지 공원·녹지 연차별 관리계획 수립하셔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수조사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전수조사 다 되시면 저희한테도 한번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지금 158개소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저희 직원이 현장조사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연차별로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인가를 계획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체조사를 통해서 근거로 해서, 아마 세부적인 것은 외부용역을 통해서 예산 같은 경우는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세부적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전수조사하시면 일단 그 자료 좀 먼저 주시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 탄소중립 이행기반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장에 본부장님이 가시는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구성은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일단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국장하고 시의원님들, 전문가 이렇게 해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손성익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끌겠다는 파주시의 대표적인 활동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파주가 하위 5-6위의 순위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산화탄소랑 탄소 배출량이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올해 목표가 몇 위에서 몇 위로 올리겠다고 하는, 또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몇백만 톤에서 이 정도 줄여서 이만큼 달성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이면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상 작년 연말에 마무리 지었어야 했는데…… 국가나 경기도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상위계획하고 연동해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늦어지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라든지 연도별·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런 부분이 용역에 담아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 부분을 저희가 실행해 가는 거고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 점검도 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탄소중립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자체별로 홍보 참여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파주시에서는 동참하겠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동참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기금의 금액도 차등으로 해서 경기도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에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아직은 기금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손성익위원
그 기금을 시 예산으로 도에다가 다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도에서 요구한 대로 시에서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하고 도가 협의해서 인원 산정해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경기도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미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저희가 동의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손성익위원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저희랑 똑같은 계산방식에 의거해서 인구수에 대해서 하는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 20억 원에 대한 기금을 출연하는 건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한 번 20억 원을 출연하고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진행 중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 안에 우리 시에서 20억 원을 경기도에다가 납부하겠네요?
윤옥
조윤옥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출연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또 2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4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산림농지과에 있던 산불진화헬기가 푸른환경사업본부로 넘어왔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게 그전에는 아주 문제가 많았었어요. 연식도 45년 정도 됐었고 군대로 치면 퇴역장교라고 합니다. 이번 산불진화헬기 임차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산불 관련업무가 산림농지과에 있다가 산림농지과 업무가 각 부서로 이관되면서 산림농지과에 있는 산불업무가 저희 산림휴양과로 이관되면서 저희 푸른환경사업본부 업무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화요일에 산불전문진화대 발대식도 했고 저도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헬기가 현재 법원읍 대능리 법원배수지 내에 있거든요. 이 헬기가 이번 주 월요일 와 있고 기종이나 용량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내용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제작사는 폴란드고 탑승인원은 9명 등등 해서 작년도에 있는 헬기보다는 이게 나이가 7-8년 더 젊은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 기종도 봄철에만 사용하고 저희가 가을철에는 신형을 배치하도록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와 있는 Mi-2 기종을 사용하고 가을철에는 새로운 기종으로 산불진화용헬기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번에 임차한 Mi-2 헬기가 소련에서 설계하고 폴란드에서 생산했어요. 1992년에 생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전 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지난번 헬기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헬기보다는 현재 Mi-2 헬기가 효율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는 입증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전 헬기와의 큰 차이점이 제가 봤을 때 밤비버킷과 벨리탱크의 차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사실 12월 20일 산림농지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우려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헬기이기도 하고 외부 하중에 후크가 달려있지만 800kg의 물을 밤비버킷 양동이 가지고 뜬다는 것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각돼서…… 우려사항이 있으십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거기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장하고 정비사가 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헬기가 산불진화헬기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한 실적이 있고 기장의 말에 의하면 다른 헬기 못지않게 Mi-2 기종이 산불진화를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성익위원
기존 기장님이 나이가 많으셨어요? 지금 기장님은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제가 연세까지는 모르고 이분이 경찰이나 군대 경력이 30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베테랑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손성익위원
그 기장분도 더스카이라는 업체로부터 헬기가 들어올 때 같이 구성해서 들어오시는 분이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정비사 포함인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손성익위원
바로 이전에는 급유정비사까지 해서 정비사 2명에 기장이 1명이었는데 이번에는 급유정비사가 빠지고 기장 1명에 정비사 1명으로 돼 있는데 빠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정비사 1명이 파주에 더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장비는 헬기하고 급유차량 그렇게 2대로 구성이 돼있는데 사실상 파주 관내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급유차량이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동을 그렇게 크게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산불 관련해서 인접 시군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고양이나 양주나 연천 이렇게 산불이 대형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서로 지원해주는 그런 MOU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헬기가 인접 시군으로 갈 때는 급유차량도 같이 이동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평상시에 기장 1명에 정비사 1명이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과업지시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헬기는 계약규격에 적합한 산불진화용수를 담수 및 살수할 수 있는 장치인 밤비버킷에 장착하고 1.5시간 이상 제공하여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규격에 맞게 계약이 체결된 거죠? 이전 헬기는 국토부에서 규정을 했던 계산법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의 담수·살수를 할 수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이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걸 지적하고 나서 또다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최대 하중 3550kg에 밤비버킷, 연료의 무게, 오일의 무게, 조종사의 무게를 다 제외하고 밤비버킷으로 800kg의 물을 퍼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800kg를 퍼 올릴 수 있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제원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시현해 본 적은 없는데 사양이, 조달청 3자 계약에 대해서 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원이나 이런 부분은 신뢰해야 되지 않나……
손성익위원
그 당시에 홍익항공에서 썼던 헬기도 조달에는 정말 잘 올라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40% 또는 50% 정도밖에 담수·살수를 하지 못한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 당시 똑같은 헬기를 운행했던 기장이 이거 풀로 채우면 헬기 추락한다고 증언한 영상들이 있어요. 저는 궁금했던 게 제가 그렇게 행감과 예결위에서 이거를 지적하고 이제 시정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고 의문점이 드는데 사실 이거 검증 제대로 안 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헬기 불러서 여기에서 물을 떠 보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헬기가 이번 주 월요일에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헬기가 제원대로 될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시현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으면 같이 참석할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렇게 챙겨주시고 본부장님도 이 업무가 처음이시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끼리 현장에 나가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일정 잡히시면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 142-143페이지 두 개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국립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이 전액 국비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다만, 진입로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도로계획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라기보다는 그쪽 도로계획이 빨리 앞서서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사업기간이 4년이라고 좀 길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실시설계 중에 있고 행정절차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25사단 군부대 협의가 접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매끄럽게 진행이 되면 최대한 그런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우리 파주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또한 주민들이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홍보를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이게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은 돼 있으나 행정절차가 마무리돼서 착공이 들어가야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신문보도나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한 부분은 있는데 일단 사업이 완전히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자연휴양림의 어떤 혜택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견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율곡수목원 명소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근무인력이 얼마나 근무하고 계시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정규직원이 2명이고 무기계약직 1명,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로 한 10여 명 정도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범위에 비해서 근무하는 인원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 인원을 더 보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율곡수목원 방문객 수도 많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근무도 계속 서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수목원에는 두 명이 매주 근무 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림휴양과에서도 근무 지원도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반영은 사실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TF팀이라도 생길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적극 돕도록 하겠고요. 본 의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거기 산책을 갑니다. 전년도 가을에 구절초가 아주 아름답게 피어난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호응도를 얻은 것 같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 할 것 없이 계절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 안에 더 많이 담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이곳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금년도에 명소화 사업 관련된 용역비로 4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설계용역을 통해서 현재 있는 시설을 더 고도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금년도에 어떤 설계를 통해서 계획을 짜고 내년부터 2024-2025년도 걸쳐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또 율곡수목원에서 율곡습지공원까지 이동하는 부분들을 어떤 연계적인 부분으로 해서 활성화 방향을 찾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좀 있는데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로서는 없는데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습지공원하고 율곡수목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장을 보고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요청드릴게요. 환경보전과에서 환경지도과가 됐죠, 그런데 지도라는 게 시대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환경지도과 137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보면 사업위치가 문산천, 갈곡천, 공릉천, 읍면동 마을안길 이렇게 돼 있는데 민통선 내에는 그런 식물 퇴치사업이 없는 건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민통선 내에도 있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주로 민통선 내는 임진강변 따라서, 민통선 들어가기 전에 임진강 남쪽으로 평화누리길 그 라인은 반드시 사업이 필요한 구역이라는 거, 거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제가 그거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 여기 돼 있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몇 년 전에 거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1·2·3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제거사업을 2022년도에 했습니다. 1권역으로 평화누리길 진행한 사항이 있고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누락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거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임진강에서 평화누리길 파주구간 말씀드리는 건데 임진강변 따라서 물로 이동하는 식물들이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해서 거기 생태해설사분들이랑 안내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동시에 예산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공릉천변 유해식물 퇴치를 민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하고 있어요. 예산이 2억 원밖에 안 되는데 파주시 전역을 다 해서 예산을 좀 늘리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손형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림휴양과 감악산하고 율곡수목원, 감악산은 실시설계를 하는 중인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박은주위원장
그리고 율곡수목원도 지금 명소화 사업 설계용역 중인 거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율곡수목원 둘레길은 이 설계용역 안에서 계획되는 건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율곡수목원 안하고 둘레길까지 같이 아울러서 용역에 같이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두포리 쪽하고 연결되는 옛길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도로가 없을 때 두포리 쪽 주민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때 다니던 옛길이 있다고, 지금 물론 길의 형태는 없으나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사성을 좀 발굴해서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악산도 마찬가지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시니까, 감악산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역사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고 관광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자문을 받으셨으면 어떨까. 지역 역사학자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요소요소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잘 발굴해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게 해 놓으면 향후 휴양림을 토대로 한 프로그램-수목원도 마찬가지고-그런 것들이 풍성해질 수 있어서 활용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시설계 중에 충분한 자문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렇게 자문 받아서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건축주택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 농업기술센터,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소관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관련 업무사항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2023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은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님 2023년도 사업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로 선임된 안상훈입니다. (인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2023년도 운영 추진계획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관련해서 파주시는 지난해 어느 정도 귀촌을 했는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귀농이랑 귀촌이랑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귀촌은 단순히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오는 사항이고 귀농은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와서 농사짓는 사항을 귀농이라고 합니다. 작년도 집계는 올해 저희가 산출해야 되고 2021년도에는 귀농이 56가구, 귀촌이 7483가구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오늘 제가 보도된 것을 보니까 그전에는 도시화가 돼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을 떠났는데 이제는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 파주시가 전국의 축소판으로 도농복합도시가 돼서 파주북부 쪽 젊은이들이 운정과 교하로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 파주시 관내에서라도 다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적극적인 정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40세 미만 청년창업농을 선발해서 3년 동안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그 인원이 계속 늘어나서 올해는 18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첫해는 매월 110만 원 그다음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는 90만 원 그렇게 3년 동안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고 융자금도 10억 원을 융자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현재 축산농가나 일반 농사짓는 자녀분들이 거의 대부분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들어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파평산에 있는 거를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나눔센터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농촌체험마을로 사용하다가 잘 못 써서 파주시가 인수받아서 리모델링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로 운영해서 도시민이나 외부 근로자들을 영입해서 숙소……
최창호위원
숙소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를 할 계획입니다.
최창호위원
보도에 보니까 시골동네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6개월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체험하는 사람들 11-12% 정도는 농촌에 정착을 한다고 그래요. 기사 나중에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고 적극적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해 보셨으면 해서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98페이지 파주쌀 소비촉진 관련해서 음식점에는 차액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파주쌀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파주쌀 생산업체?
최창호위원
아니, 파주쌀을 이용해서 막걸리라든지 제품을 생산하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제품?
최창호위원
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일몰이 돼서, 저희가 일부는 파주쌀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차액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단콩웰빙마루 이사님께 여쭙겠는데 대표 취임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16일째 됐습니다.
경영본부장께서 퇴사하셨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제가 걱정하는 건 대표이사님도 새로 되셨고 경영본부장도 퇴사하고 그래서 경영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제가 경영본부장 역할을 더 해서 별 문제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네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현재까지는 협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위원들 우려는 경영진이 교체되고 경영본부장도 몇 년째 근무했던 분이 그만두고 이래서 좀 우려스럽거든요. 대책을 잘 세우시고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제대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동물자원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광탄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행정심판 1·2심 모두 패소했어요. 패소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로 행정소송을 한 것은 저희가 대행을 한 게 아니라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건축과에서 대응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할 마땅한 불가사유가 없어서 파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도로로부터 300m 이내 위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적용시켜서 불가처분을 했는데 건축물표시 변경사항은 건축법 내에서만 검토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서 타 법령을 적용하는 건 불가하다고 해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패소했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완료돼서, 묘지관련시설 완료가 돼서 저희한테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해서 저희가 다시 불가처분을, 건축 표시변경을 하듯이 도로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불가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 1심에 패소했습니다. 다시 또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저희가 다시 300m 이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불가처분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심판 2차 패소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대응이 적절하지 못해서 패소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간에 이분들은 영업등록을 했고, 영업등록은 불가피한 사항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동물등록이 들어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등록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이장님이나 주민들이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 측과 마을 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제 지역구니까 저한테도 계속 이장님들한테 전화 오고 하거든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 2시에 이장님이랑 주민들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 사안을 설명해서…… 어쨌든 저희도 끝까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응을 하는데 조례나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시공사 측이나 마을주민들 간 서로 이해하면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재역할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동물화장장을 운영하거나 해서 조례를 강화해서 이런 민간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최선의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동물화장장을 파주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어쨌든 가격경쟁력 때문에, 저희가 파주시 관내 분들은 50% 감면해 드리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업체는 동물화장장 설립을 할 수 없게끔 파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동물화장장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광탄 주민들의 민원에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웰빙마루에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 판매매출 총 16억 9000만 원 월별로 여기에 내용 나와있고 방금 대표이사님께서도 매출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단 1000-2000만 원, 계속 꾸준히 올라야 지속적인 증가인데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데 이걸 지속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나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표현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 2022년도에 17억 원 했는데 올해 매출예상액을 18억 7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한 1억 7000-8000만 원 더 높여서. 지금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가 1년에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야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세요? 전 대표이사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전체 매출이 40억 원 정도는 돼야 BEP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반 판관비라든가 급여라든가 다 포함해서 손익분기점이 40억 원은 돼야 일단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간 계속 20억 원 적자인데 이 20억 원 적자가 어느 정도 가야 40억 원 매출을 달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한식당하고 카페영업이 현재 마진율이나 매출행위로 볼 때 이쪽 부분에서 약 30억 원 정도는 도달을 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 기간까지 계속 자본잠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간 20억 원씩은 계속 자본이 잠식될 것 아닙니까, 몇 년간이라도. 현재 자본금은 얼마 정도 보유하고 계신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247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유액이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현재 시재 보유액이 247억 원이 있다고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자본금이 247억 원……
아니, 자본금이 그만큼 있는데 매출이 부족하니까 자본금이 잠식될 것 아닙니까. 현재 시재가 어느 정도 있냐는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현금보유액을 말씀드리면 2022년 말 현재 27억 660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저희가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27억 6600만 원입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그러면 1년밖에 못 버티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현금흐름하고 당기순이익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증자를 해서 자본금이 총 247억 원이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증자를 했고. 그러면 지금 매출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잖아요. 그 자본금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투자활동을 하고 남은 금액들을 현재 현금성자산을 보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 몇억 원밖에 없으면 결국은 1년밖에 못 버틴다는 건데 그러면 또 증자를 해야 되나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시재, 그러니까 총자본금이 얼마 남았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자본금이 어느 정도 남아서, 연간 누적이 어떻든 간에 40억 원이 돼야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연매출액이 20억 원밖에 안 되니까 20억 원씩은 1년간 자본잠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억 원이 남았으면 1년밖에 못 버티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2021년도 말에 현금보유액이 29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중간에 증자가 된 게 9억 8300만 원이고 2022년 말 현재 현금보유액이 27억 6600만 원이라고 본다면 약 10억 원가량이 준 것으로 현금흐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7억 원이 있으면 1년 뒤에는 증자를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재가 얼마 있고 당기순이익이 40억 원은 돼야 되는데 연간 매출은 20억 원 정도밖에 안 잡았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어쨌든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는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하루빨리 어떤 성장 가도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98페이지 고품질 파주쌀 소비촉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호주에 쌀 수출한다는 기사를 봤었어요. 그 당시 수출했을 때 몇 톤 정도를 하기로 한 겁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수출한 거는 호주로 3톤.
손성익위원
저희 지금 쌀 수매해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2만 2000톤 수매해서 현재는 한 1만 6000톤 남아있습니다.
손성익위원
1만 6000톤이면 저희가 호주 이런 데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퍼센트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소비촉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광고매체를 좀 이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5억 원을 5개 매체에다가 이렇게 IPTV부터 하겠다고 하시는데 5억 원이면 쌀로 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5억 원을 만약에 거두어들이려면, 5억 원의 효과를 보려면 kg로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소비가 돼야 홍보비에 대해서 분기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20kg에 한 6만 2000원 정도 됩니다. 5억 원이면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데 엄청난 양입니다. 사실 그거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5억 원어치 쌀을 사면 당장은 이득이겠지만 파주쌀 홍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판매를 위해서도 홍보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인 생선으로 할 수도 있고 나주에서는 배로 하는데 파주에서도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금액의 최대 500만 원, 30% 이내의 고향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직 저희가 내용이 확정 안 됐습니다. 추천품목은 다 해 놨습니다. 1만 원, 2만 원 다양하게 품목이 돼야만, 기부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쌀을 얼마짜리 달라고 하면 품목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사업계획을 봤을 때 여기에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파주 부르미버스 있잖아요.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큰 게 달려 있는데 여기에도 광고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에요?
손성익위원
네, 부르미버스. 어차피 시장님이 버스 대수를 이번에 늘리기로 했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파주시민이 타고 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도 광고를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도 않고 그걸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관용차에는 일부 랩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우리 파주시가 운영하게 되면 광고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질의를 마치고 장단콩웰빙마루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임명되신 지 16일 되셨다고 하셨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2년입니다.
성함이 혹시 김만수 사장님이신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저는 안상훈입니다.
웰빙마루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들어가 봤습니다.
대표이사 성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현재 김만수 대표이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일이나 지났는데 그대로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13일에 등기가 완료돼서 그걸 기초로 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늘내일 중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만수 대표님이 그전에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이셨는데 퇴직하신 분이 250억 원 출연을 한 기관에서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은…… 제가 이거 작년 행감에서도 장단콩웰빙마루 홈페이지가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지적했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 순간에도 들어가 봤는데, 최근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제가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광고배너가 엄청 떠요. 홈페이지 1번 들어가기 위해서 7번의 엑스를 눌러야지 메인화면에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다고 보거든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단순화시키고 직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검색해서 다 찾아가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검색은 돈이거든요. 검색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이트 자체가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보고 메뉴 상품소개는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언제까지 준비 중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웰빙마루 관련해 가지고 작년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2022년도 총매출 알고 계시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 당시 2022년도 추정매출이 17억 7700만 원, 2023년도는 26억 3360만 원 이렇게 잡았고 작년 대비했을 때 9억 원 정도를 2023년도에 더 벌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제가 검토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 손익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큰 것이 음식점하고 카페입니다. 사실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은 매출 수수료가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전속 인건비 감당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운 부분은 계획이고 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년도에 식당을 운영한 바로는 객단가나 일일 운영금액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1000만 원은 팔아야지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 근처에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제로 캐파가 한 600만 원 정도밖에 팔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계절적으로 일별로 고객수와 매출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보면 매출이 거의 없고 추위가 급강하했을 때는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서 이런 부분들 홍보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매일같이 꾸준하게 모객해서 판매하면 그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을 벌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제가 계산한 것은 그렇습니다.
작년 2/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식당은 680만 원, 카페는 713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3개월 치잖아요. 3개월 치에 이것밖에 못 벌었어요. 매일 1000만 원을 벌려면 3개월 치 벌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1000만 원 말씀드린 건 제가 매출을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 장단콩웰빙마루 주요 재무정보를 보면 8억 4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 올해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흑자가 분명히 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2023년도요?
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오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고 다가오는 행정감사에서 잘하고 계신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짧게, 농업정책과 93페이지 파주페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젊은 층은 앱을 사용해서 잔액이든 활용도의 가치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잔액 표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셔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농촌 농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안이나 방안이 혹시 있으실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기본소득 말씀하시는 거죠?
형배
손형배위원
그렇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말씀드리면 농민기본소득이 작년까지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금년부터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사항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농업인들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인네들이 그 카드에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고, 버리면 현찰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학습효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개선되고 저희가 어르신들 오시면 계속 교육을 시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사용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동물자원과가 관리과로 바뀌었죠, 그래서 반려동물팀이 신설되고 동물보호팀 포함 직원이 두 분 정도 증원되셨어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시정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다른 부서나 국은 국·도·시비 표시를 너무 성실히 해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은 뭐지 하고 찾아볼 때 예산서를 꼭 들여다봐야 알 수 있게 그렇게 업무보고를 쓰신 것 같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 몇 퍼센트, 총액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일이 예산서를 안 들여다봐도 좋게끔 돼 있는데 궁금하면 니네들이 예산서 찾아봐라 그런 의미는 아니신 것 같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단위사업이 하나씩 떨어지는 게 별로 없고 거의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단축하기 위해서 쓴 거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단위사업별로 쓰다 보면 이게 수백 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개 한꺼번에 모아서 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난 본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물관리과 단위사업도 잘못 기재해서 2023년도 1차 추경 때 정정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 국·도·시비 그런 거는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지금 유실·유기동물보호센터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파주독이나 관내 동물병원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주로 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양주 계약서를 보니까 1000두에 1억 5000만 원, 계약서에 유기동물 한 마리당 15만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견이나 성견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저희 포획사가 두 분 계시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분이었는데 위원님이 본예산 때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들개예방단 4000만 원 자체 시비가 있고 동물구조 등 인건비가 4176만 원이 있는데 일단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했는데 이분이 엊그저께 또 사업을 포기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현재는 없는 상태라 저희가 다시 공고해서 두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전에 포획사 근무일지 서류 미비로 해서 포획근무일지 받았을 때는 두 분이셨는데 지금은 한 분만 계신다는 건가요, 기존에 계셨던 분?
종래
김종래동물관리과장
동물관리과장입니다. 동구협에 있는 포획사는 한 분이고 동구협에서 하지 못하는 포획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분 고용했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관두셔서 시에 포획사는 없고 동구협에서는 한 분의 포획사가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여기 계약서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을 위한 출동비, 인건비, 수송비, 치료비, 사료비, 관리비,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 15만 원이면 저희 포획사는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포획사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포획을 위한 출동비 등등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한다고 그러면?
종래
김종래동물관리과장
일단 포획해서 가져가는 거는 동구협 포획사가 1차로 포획하고 그분들이 못 하는 것은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포획틀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포획해서 포획틀에 있는 거를 동구협 포획사가 양주까지 옮기는 이런 체계로 운영했는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포획사분이 관두셨기 때문에 현재는 동구협 포획사가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관두신 이유를 밝힐 수 있는 건가요, 개인사정인가요?
종래
김종래동물관리과장
그분이 개인적으로 관두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혜정
이혜정위원
동구협이 파주에 있는 게 아니죠, 양주에 있는 거죠.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올해 양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포획업무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여기에 보면 계속 자견들이 올라와요. 지금 공고 다 뜨는데 성견 이런 애들이 올라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60일 미만 새끼강아지들, 방치된 아이들이 나가서 분만한 새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애들도 열흘 후에 다 안락사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양주에 있는 동구협은 다 칼안락사, 이런 곳으로 악명 높은 곳인데 자견들까지 거기에 보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관내 동물보호센터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다른 데도 추진해 봤는데 선뜻 나서는 데가 없어서…… 당장 파주시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까지 이용할 필요가 없는데 파주시에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데가 없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선택한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자격을 갖춘 곳이 없는 게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1년, 계약을 1년 동안 한다고 쳐도 1000두는 개인이 하는 데나 단체가 하는 데나 이거는 조금 무리한 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것 아닐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를 못 내는 게 아니라 기존 동물병원에서 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무리가 없었는데 그쪽이 포기를 하다 보니까, 파주독이 성견을 하다 보니까 동물병원에서도 같이 그걸 포기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1년에 1000두, 1억 5000만 원을 양주시에 갖다 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관내 소규모 이런 동물보호역할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의사회랑 재계약을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런 기관이 있으면 그쪽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구협하고 기타 등등의 다른 곳과 금액적으로 딜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주에 있는 동구협으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개선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동물보호단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의사회에서 하시다가 재계약이 안 됐어요. 그런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동구협은 지금 진행 중인 곳이니까 그런데 아직도 고려하고 파주독이 그대로 있네요.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서 그것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리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지금 네 분 계신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거기 안○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씨는
씨는
포기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포기가 아니라 자격이 없으신 거죠. 8월 29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모집공고 명예감시원 자격기준에 선정제외자 유기동물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 운영·종사자, 동물생산업자 등 이런 조건이 있었네요. 그런데 파주독이 이 조건에 다 해당됐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활동하신 거네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 활동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격조건이나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9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4명에 500만 원 쓰셨는데 예산서에는 480만 원인데 이거 오타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사오입을 하다 보니까 반올림해서 5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예산서에 5만 원 곱하기 24회 곱하기 4명 하면 딱 떨어지는 480만 원이에요. 이거 오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
그리고 추후에 포획사 근무일지 쓰실 때 포획 당시 사진 하나만 같이 첨부해서 정리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행감 때나 자료 요청할 때 그때 다 몰아서 업무 과중하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그때그때, 포획사 근무일지 보면 장소하고 신고자 등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으시는데 최초 포획 당시 사진도 있으면 나중에 뭔가 증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사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동물관리과 여섯 분이 올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올해 중점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두세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 때 안정적인 유기동물 중성화사업 추진방안 마련 요청을 드렸는데 자체 인프라 중장기 검토라고 하셨는데 이거 계획이 어떻게 돼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길고양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외사육견?
혜정
이혜정위원
제가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 중성화사업에 대하여 요청한 게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외사육견이나 길고양이들은 작년보다 사업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할 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동물등록을 하는 제도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길고양이도 그렇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업들이 수의사분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수의사회에서 유실·유기동물 보호업무는 안 하시겠다, 나머지 TNR이나 기타 등등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12월 14일에 회장님이 바뀌셨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같은 거는 기존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같은 것은 계획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혜정
이혜정위원
어디서, 누가 하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하던 동물병원들 가서 할 계획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기존 동물병원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국경없는수의사회도 있고 동물보호센터에 전담 수의사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리고 제가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고를 했고 10명 내외로 하기로 조례에는 돼 있는데 지금 4명이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재공고해서 10명 내외로 해서 인원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공고 언제 내셨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공고했는데 4명 접수돼서 18일부터 27일까지 추가로 공고해서 미충족 인원에 대해서 추가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동물복지위원회가 현재 파주시 동물 보호 조례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지금 제가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전부개정 중인데 일단 공고는 냈으니까 섭외는 하시되 진행을 조금…… 제가 3월 임시회 때 개정조례안을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파주시 동물 보호 조례로는 조금……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미 공고가 됐기 때문에요. 혹시 되면 모를까 접수가 4명으로 끝나면 일단 중단시키고 조례 개정되면 그때 다시 모집공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번 4월 26일부로 동물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세분화되잖아요. 현행 7장 47조에서 8장 101조로 늘어나고 시행규칙에 있던 게 법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길고양이 TNR을 해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등등 용어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해서 그 이후에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들개포획단 그거를 들개예방단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십사 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들개예방단으로 추경 때 명칭을 바꿀 거고요. 들개예방단이랑 동물구조인건비 도비지원사업이랑 같이 한군데로 몰아서 예산을 세워서 들개예방단으로 명칭도 바꿀 계획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한 번만 당부를 더 드리면 농식품부 반려동물 정책이 사후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을 확대해서 마당개 등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 2m 이내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시행규칙이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는데 코주름 등 동물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지역 읍면등록 의무화 도입을 연구용역해서 내년부터 할 예정이라는 등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서 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들개예방단 이거 우리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동물보호소 벤치마킹 춘천에 가셨을 때 보면 희망일자리나 기간제근로자분이나 시니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물보호센터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들개예방단에 기간제근로자나 희망일자리분들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주문서에 드린 그대로만 하신다고 하면 우리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동물관리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김현철 소장님한테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할 때 어르신들이 개들을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냐고 이야기했더니 저희도 모셔다드리고 갖다드리면 좋겠지만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최고의 서비스가 될 텐데 저희가 차량이나 인력이 충원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들개예방단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면, 아마 이 예산이면 3명을 채용할 것 같습니다. 3명이면 1년 12개월까지는 못 써도 3명을 거의 1년 7-8개월을 쓸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채용되면 차량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한테 연락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경기도 동물보호에 따른 사업 추진방식에 보면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중성화수술 봉사를 하는 수의사회 등 단체에 사업비 지원 가능, 마을별로 집단화하여 시행할 수 있고 이동수단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지자체 구조직원의 협력을 통해 동물병원의 이송 등을 대행할 수 있고 차량 운행 등 제반비용은 사업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등등 이런 세부 조건들이 있어서 충분히 저희 사업비 내에서 들개예방단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로도 다 가능하신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인력 충원되면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들개예방단 홍보하실 때 마을별로 이통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한테 홍보하셔서, 어르신들이 홍보물 글씨 안 보인다고 하니까 글씨크기도 좀 키워서 마을회관에 붙여놓으시고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올해 동물관리과에서 이거 하나는 잘했다고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2-3월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빨리하시지 말고 꼼꼼하게 천천히.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빠르고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전에 포획사분들이 지입식 탑차로 했었던 거를 제가 지난번에 차량도 구비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추경에 반영하시던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춘천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 뒤에 코란도 밴인가 그거로 해서 뒤에 켄넬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차량은 냉난방이 안 되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위원
왜 안 돼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차는 일반 코란도 화물차기 때문에 냉난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냉난방되는 차를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들개예방단은 포획업체에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인력을 채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마당견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내년에 실시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m 목줄 마당개들 그런 거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번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11페이지 테마파크를 하실 건가요, 동물보호센터를 하실 건가요? 저희가 춘천에 갔다 오기는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지 계획 좀 알려주세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포리 산120번지에 시유지가 3만 7863㎡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면 고속도로 나긴 나는데 일차적으로 동네 이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는 안 하고 시에서 건축해서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특별한 이의제기는 안 한다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기술센터 부지보다는 동물보호센터 1개동을 만들고 추가로 2차적으로 그거 말고도 훈련소나 동물놀이터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동물보호센터랑……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보호센터는 도비사업 신청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 2차적으로 야영장이나 놀이터 등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내포리 산120번지 일원에다가 보호센터랑 반려동물 테마파크 같이 하신다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20번지가 있고 122번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인데 거기다 하게 되면 한 6만 7000㎡가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그 시설을 하고도 야영장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원래 농업기술센터 내 창고를 거기에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추후 민원도 제일 안 나오고 관리하기 가장 좋을 곳은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꼭 테마파크랑 동물보호센터랑 같이 가야 되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여기에다가 설립해서……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알면 안 되겠지만 차후에는 동물화장장까지 여기서 그냥 하는 거로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광탄 말고 화장장이 다른 데 재판 중이거나 이런 데 있으십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현리도 있고 오도동은 우리가 패소해서…… 오도동, 축현리, 분수리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동물화장장 시설이 갖추어지고 허가가 나면 우후죽순 동네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동물화장장이 빨리 건립돼야 일반 개인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 동네별로 다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동물보호센터나 이런 것도 사실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쪽에 캠핑장도 들어오고 하면 지역이 좀 살고 하니까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기간에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3월에 공모 신청해서 국도비가 확정되면…… 일차적으로 1월 8일 동네총회를 해서 마을에서는 동물보호센터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또 시작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기술센터 부지는 철거만 해서 새로 신축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즉각적으로 위치를 바꿔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한꺼번에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건립하는 게 향후에 다른 시설 추가적으로 할 때도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물장묘업 관련해서 광탄 저희가 한마디로 진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주민분들은 협상 중이시라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 이장님이나 주민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오신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봐서 내용이 뭔지 파악해서, 요즘 시골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요구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사항을 시공사 측에 전달하고, 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장묘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다들 공감은 하죠.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건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간다고 하면 우리 파주시도 요구할 거는 좀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내 유실·유기동물과 인도적 처리된 아이들 사체처리 이런 거 또는 시민할인, 특히 입양한 유기동물 사망했을 때 할인조건이나 등등 그런 거라도 조금…… 피할 수 없으면 저희도 조금 요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내일 주민들 만나서 최대한 주민분들이랑 의견이 일치되도록 노력해보고 정 안 돼서 주민들이 반대해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겠지만 업자들을 이해시켜서 장소를 다른 데 하든지 그럴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네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동네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저희가 허가를 내주기도 참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만나서 협상이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어졌는데 저도 한 가지만, 장단콩웰빙마루 장류 내년 매출목표 6.6억 원 하셨는데 DIR 메주키트, 메줏가루, 맛된장 이게 개발이 다 끝난 건가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료로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분양은 했죠. 그때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장단콩 농가에서 콩을 샀겠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네, 그렇습니다.
파주에서 전량 매입했을 텐데 매입한 전체 양 있잖아요. 식당에서 쓰고 있는 양들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계속 쓰실 것 같은데 매입한 거 자료 주시고요. 장단콩웰빙마루는 파주시가 출자한 기관입니다. 공적인 기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공적으로 18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한 게 아니거든요. 장단콩을 매입해서 장단콩을 통한 농가소득을 이루어내야 되는 공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파주시의 대표적 농산물인 장단콩을 널리 알려야 되고 장단콩을 통해서 생산이나 관광까지 6차 산업으로 성공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공적기능에 대한 부분을 대표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사업의 내용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매출이 이루어져서 빠르게 손익분기점을 가져가는 것은 금상첨화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공적기능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잊지 않고 사업 구상하시기를 바라고 여기 매출계획 세우신 거 6.6억 원 장류 판매하는 거는 전혀 없었어요. 6900만 원 분양한 거밖에 없었는데 6억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식당매출은 2022년 6억 원인데 지금 18억 원을 잡으셨어요, 3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은 작년 8억 원인데 지금 15억 원이기 때문에 2배예요. 저는 목표가 과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정밀하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목표가 달성되면 좋으나 실천과제들이 정밀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적인 기능들에 대한 부분을 잊지 않고 잘 가셨으면 좋겠다고 대표님 처음 저희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시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안상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 건축주택국 소관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은 건축주택국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은주위원장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선8기가 출범하고 드론을 통해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드론을 조종했던 분들이 파주시 공무원입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파주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손성익위원
그 당시 한국드론교육센터라고 거기에서 담당으로 해서 이걸 조종한 것은 아닌지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저희 공무원입니다. 현재는 임기 만료돼서 휴직상태고 그 당시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분이 하다가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7월에 처음 그거를 선보였어요. 보도자료도 전국적으로 파주시가 최초로 했다고 하는데 2022년에는 드론을 통해서 옥외광고물 점검을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저희가 2022년도에 드론을 활용해서 추진한 실적은 한 575건 정도 되고요. 또한 튼튼간판 정비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에 426건을 점검했습니다.
손성익위원
확실히 드론에 대한 점검이 효율이 높은 거죠?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지금 실적을 봐서는 드론을 활용한 간판 정비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보도가 됐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그분이 일하다가 나가셨으면 파주시에는 그분을 제외하고 옥외광고물을 드론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분이 현재는 없는 건가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지금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은 없고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팀장이 드론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2018년 김준태 부시장님이 계실 때 코오롱스포렉스 낙하리에서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그 부분은 좀 알고 있는 게 제가 그 당시 안전총괄과장 할 때 드론에 관련된 내용이 행정에 접목되면 좋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과 같이 드론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드론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이라든지 이론이나 실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그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드론을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캐파는 아니고요. 드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드론 이착륙, 드론을 가지고 행정에 접목할 수 있을 정도…… 사실 그렇게 전문가적인 어떤 역량교육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드론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슈화돼 있고 드론에 대한 교육이 열망이 높고 해서 그 당시에 그런 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때 2018년도에 했던 교육과 지금 팀장님이 받는 교육은 전혀 다른 교육이죠?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지금 팀장이 받고 있는 교육은 전문가를 양성해 주는 그런 과정의 교육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저번 예결위에서 축구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문화교육국이었죠.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저도 모니터를 통해서 그 내용을 봤었습니다.
손성익위원
올해 1월 16일 공무원 노동조합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제목이 ‘파주시에서 또 한 명의 대단한 인물이 태어나나 봐요.’라는 게 있는데 조회수가 3000개가 넘었고 댓글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저랑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무원분들의 메일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 사람이 신분을 올려서 2계급 특진해서 도시경관과에 들어온다고, 저한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항의성이 들어오는데 혹시 국장님은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저도 전체 회람에 올라온 내용을 읽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거에 관해서 담당부서 소관하시는 국장으로서 견해가 있으신가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2일자로 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행하게도 1월 1일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7일간 자가격리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건 2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알았던 것은 사실이고 제가 알아보니 2022년도 10월에 이 업무의 중요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해서 임기제 채용을 좀 더 격상시켜서 뽑아야겠다는 내부적인 정리가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한 12월 중에 저희가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으나 그 당시에 한 분만이 신청했고 재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월 25일까지 접수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저희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시청 앞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어요. 파주는 청렴하다는 것으로 걸렸어요, 청탁은 파하고 깨끗함을 강조하는 청렴 이런 게 걸렸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청렴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9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는 알고 있어요. 오래 걸리죠?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제가 인사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근속기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9급에서 7급까지 가는 데에는 한 6-7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급수를 올려서 뽑겠다고 하셨는데 급수를 올려서 채용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내부적으로 아마 의사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 저희 노조를 통해서 게시판에 올라온 것도 있고 노조위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연속성을 가지고 파주시 광고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섹션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 또한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그 단점을 보호할 수 있으면 저는 장점을 더 부각시키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오늘 오전에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봤어요. 제목이 ‘무리한 인사는 나쁜 인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공무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일반 공무원이 2계급 특진하려면 대통령 수상, 장관상을 수상하더라도 아주 어려운데 1계급 특진도 어려운데 2계급이나 하는 것은 너무 놀랍다, 자숙기간에 비해서 너무 빨리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채용이 공개채용이냐, 아니면 그를 위한 채용이냐고 물었는데 그를 위한 채용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공고를 올렸을 때 1명을 채용하는 데 1명이 공고에 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공고를 내서 또 이렇게 된 건데 기준 자체가 그를 위한 채용공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파주스타디움 천연잔디구장에서 파주시청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축구경기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도시경관과 차량번호가 81저 8234인 1톤 포터 차량이 무단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직원분이 오전 8시 47분에 출근을 해요. 퇴근기록은 없는데 축구장에 광고물을 담당하는 팀장님이 옵니다. 그런데 그 팀장님 근태를 보니까 토요일인데 근태가 다 달려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비교분석을 해 보니 공무원이 주말에 출근했을 때 업무 외적인 부분에 근태를 올리면 안 될 것이고 업무 외적인 부분에 관용차를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도시경관과의 이분과 이분을 담당하는 팀장이 같이 공무원의 윤리규범을 자칫 위반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별안간에 제보가 많이 들어왔고 자료 비교분석을 했을 때 도시경관과에서 근태와 관용차량이 제대로 규칙에 맞게 이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2022년도 10월 내용이라 사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사항은 없었고요. 이번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됐고요. 만약에 공무원이 관용차량을 업무 외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게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은 행정벌에 준용하는 응분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팀장님이 이번에 급수를 9급에서 7급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고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모든 것들이 한두 명이 준 게 아니고 심지어 6-7명의 공무원들이 의회 출석을 요구하시면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증언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시정을 더 어지럽힐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 이제 한 국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명하게 정말 고뇌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그를 위한 채용이 아닌 정말 공개적인 채용으로 누구나 파주시청에서 근무하고 싶은 문화를 만드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 저희가 어느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채용공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나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를 믿고 맡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거든요. 사람을 하나 잘 뽑으면 천하가 편한데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온 우주 전체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사태가 나오고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재공고가 떴지만 1월 13일에 뜬 공고가 1월 25일 정도면 어느 정도 합격자 발표가 나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불현듯 뻔하다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봐요. 저도 이 발언을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청렴과 공정한 세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기준점에 서 있어요. 저도 당당하게 그분을 질책할 수는 없겠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공정하게 모든 것을 다 보고, 기존에 있었던 체육시설에 대해서 불을 켜고 끄고 했던 그 손해도 몇천만 원에 대한 손해가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이런 모든 것들이 여태까지 해 온 것들이 누적돼서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기준 항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 인사에서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집행부의 룰을 보면 일단 부서에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내부적인 결재를 통해서 인사파트에 이 부분을 토스해 주면 인사파트에서는 거기에 대한 합리성, 합당성 그다음에 채용의 가능성 여부 등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인사부서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는 어쨌든 간에 1월 25일까지 일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몇 분이 접수할지는 저는 사실 모르고 있으나 접수가 다수가 된다고 하면 저희 면접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면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에 필요한 사람이 채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돼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저희는 단지 수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그거에 준용해서 인사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도 이거는 지켜보고 있는 입장의 한사람입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 말에 귀 기울여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간판개선사업 이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미관저해·노후간판 설치업소 중에서 저희가 예쁜간판 공모전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 수상된 디자인을 통해서 경관을 개선하고자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개소 내외 정도 업소에 대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할 계획에 있고요. 개소당 사업비는 25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에 대한 공고를 하고 저희가 접수를 하고 또한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사업자 선정하고 보조금도 지원하고 정산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평가항목이 있나요, 평가표?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제가 불행하게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은 지금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담당부서를 통해서 그 자료를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이번에 예쁜 간판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차츰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전선 지중화사업한 곳이 있잖아요. 그쪽에 지중화사업해서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물론 브랜드별로 자기들만의 고유간판을 내걸어야겠지만 지중화작업한 곳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차츰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지중화작업한 곳이 깨끗해졌는데 간판 때문에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추경을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지중화사업한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간판정비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너지효과도 나고 홍보효과도 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차츰차츰이라도 시행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시설물 보수 지원하고 유지관리 지원사업인데 이거 별개로 나갑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은 대상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고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의무관리대상 외 비의무 및 건축허가 대상 중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은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준용하고 있고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2020년 11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오래된 아파트 해당되는 거죠?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보통 준공된 후 5년이 경과된 단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지관리 지원대상인 비의무 및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 이후 15년이 경과된 단지에 대해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저희가 폭넓게 지원해 드릴 수가 있는데 도·시비 매칭사업에다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창식위원
여기 보시면 3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홈페이지 사업공고 나가는 거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아파트별로 안내나 이런 게 안 나가나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상 단지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다 통지하고 있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또한 10가구 정도 작은 규모의 다세대 그런 경우에는 생애이력 시스템에 전부 다 입력돼 있기 때문에 리스트업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그중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가장 시급히 요하는 단지가 있다고 하면…… 준공 경과 연수가 오래됐다고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 신청이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면 그 대상을 저희가 리스트에 준용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서 최상위에 대한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하위를 깎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1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원신청 사업공고가 나갔나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금년도 1월 12일 공고가 돼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공고가 돼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상 아파트한테도 안내공고가 같이 나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전부 나갔습니다.
오창식위원
그걸 못 받은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그리고 한 번 지원을 받으면 기간이 미경과된 대상은 별도 문서는 발송하지 않고 대상되는 곳만 문서로 발송합니다.
오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84페이지 민원수요 중심의 인허가 행정 추진 관련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허가 통합부서 허가1·2·3과로 조직이 새롭게 출범했어요, 읍면동으로 해서 임상범 과장님, 나호준 과장님, 이승조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업무 처리기준은 있을 수 있으나 업무성향이라든가 개인적인 판단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판단기준이 다르게 업무처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는 근거법령은 국계법에 의한, 국계법 제56조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준용하고 또 한 가지는 국토부에서 1375호로 발령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준과 지침을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데 표준으로 삼고 있고 또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조례에 담아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을 다 동일하게 접목시킬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임야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기울기를 23도, 20도, 18도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등 적용하고 그 외에 공통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던 국계법에 의한 허가기준, 국토부 훈령으로 만들어진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준용해서 저희가 착오 없이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큰 틀에서 그런 기준들이 있고 소소한 부분에서 판단기준이 달라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월 5일 난개발과 관련해서 토론회도 개최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모로 허가1·2·3과를 만들어준 시장님의 행정 철학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의회에서도 난개발에 대한 부분에 많은 고민하시고 같이 동참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허가과를 내주시면서 두 가지만 주문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간 인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면 개발행위허가부서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건축부서, 임야면 산지에 대한 부서, 이거 전부 다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을 나누어서 허가1·2·3과 나누는 바람에 그 세 가지가 한곳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시너지효과는 충분히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허가가 나갈 거라면 빨리 내주자, 또한 허가가 불가하거나 반려될 사항이라면 민원인이 기다리게 하지 말고 빨리 처분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 허가1·2·3과에서 그 두 가지 부분은 금년도 1년을 운영하면서 실적으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건축주택국이 새로운 조직으로 출발했습니다. 허가과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은 부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고요. 방금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던 올해 사업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감사드립니다.
대성
박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주위원장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주택과에 제가 부서하고 팀장님하고 말씀은 드리고 그랬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잘못 썼다고 해서 과태료가 100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어요. 44만 원을 잘못 써서 입대위에 500만 원, 관리소에 5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이 부과됐는데 그게 배수로 덮개잖아요, 배수로 덮개가 장기수선계획에 들어가야 될 시설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마다 조금 다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동주택에는 늘 단지 안 분란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입대위를 고소·고발하기도 하고 민원을 내기도 하는데 44만 4000원이란 말이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어디 착복한 것도 아니고 시설을 교체하는 데 썼어요. 그 시설이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장기수선충당시설이라는 게 못 박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부과하는 건 어쨌든 공동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서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조치를 하셨는데 그런 정도의 민원은 시정명령이나 또 즉각적으로 시정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방식의 분쟁이 들어오는데 행정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냐면 적극 민원인이에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사실은 앞에 나와서 일하는 입대위, 돈 받고 일하는 분들은 아니고 공동주택생활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의욕을 잃습니다. 단지마다 그런 분란이 있어요, 제가 들은 민원만 해도 단지마다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럴 때 행정이 어느 판단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입대위나 관리소나 전체 시민을 위해서 대표로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적극적인 민원을 끊임없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데 그럴 때 현명하게 행정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니까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지난주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상대성 민원입니다. 일반시민이 살다보면 어느 정도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게 맞는데 하다 보면 약간 안일한 생각에 틀을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행정기관이 나가서 점검이나 단속을 통해서 적발하면 어느 정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재량행위 정도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로 상대성 민원도 있고 또 상대성 민원에 대한 강한 어필도 있고 해서 저희는 아마 법의 잣대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너무 엄격해서……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예를 들어서 40억 원을 그렇게 써도 그 금액이고 4000만 원을 써도 그 금액이고 40만 원을 써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걸 조정해서 금액의 조정이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박은주위원장
그게 시행령에 따라서 2분의 1 경감이 돼요. 입대위 쪽에서 민원인들이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거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44만 4000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써야 되는데 수선유지비를 썼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어요. 그렇게 벌금을 내려야 될 경우에 저는 시행령을 제정한 국토부나 상급기관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케이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토부에서의 답변은 그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태료 처분취소가 가능하다면 취소하시는 게 맞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준으로 하면 1만 원 잘못 쓰고 1000만 원 과태료 받게 되는 사례들이 생기잖아요. 그건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부당하잖아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상식선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장
네,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같은 취지로 그런 사례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국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