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소통홍보관 홍보기획팀장 전송자입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입니다. 2023년도 미래전략관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통홍보 분야에 대해서, 평상시에 파주시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영화 상영 전 홍보 송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자치행정 소관이기는 하지만 TV라든지 타 지역을 가다 보면 버스에도 홍보해 놓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화 상영하기 전에 시를 홍보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 플러스 고향사랑기부금이 같이 병행돼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것은 관내가 아니라 관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별도의 예산이 또 들어갈 필요가 없이 이런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하면 홍보도 되고 좋지 않겠나, 여기 보고서에 보면 150여 개 스크린에서 2만 2500회 송출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거 굉장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포괄성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추진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지축에서 금릉으로 오는 통일로선이 철도과를 신설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파주시가 가장 최고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지축에서 금릉역에 이르는 지하철이든 전철이든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파주시 전체가 살 수 있고 특히 파주시 북쪽에 있는 모든 도시가 살아나가는 근본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포함이 되는 건지, 2040계획에 모든 것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 통일로선과 관련한 계획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저는 반드시 이게 1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견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로선뿐만 아니라 현재 파주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 3호선, 서해선, 통일로선, 전반적으로 철도노선에 대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디에 경중을 꼭 두겠다는 것보다 세 가지 철도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와 별도로 철도교통과하고 충분하게 회의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미래 파주를 위한 교통발전 전략 기획’ 해서 제목이 아주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요. 통일로선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 축선은 전철이 복선화되면서 복선화에 대한 경제적인 시너지를 다 받고 있어요. 우리 경의선도 복선화가 됐죠, 됐는데 시너지를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 파주는 일산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일산을 거쳐서 나가고 모든 것이 일산을 거쳐서 들어와요. 그러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천만 시민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 와볼까 하려다가 일산까지 왔다가 그냥 가요. 파주는 그냥 건너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간이에요, 시간. GTX는 GTX대로 장점이 있겠죠. 교하·운정 쪽에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강남을 20-30분 안에 갈 수 있는 상당한 편리성이 있겠지만 파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금촌·문산권이 살지 않으면 인구 100만이 될 수 없어요. 그걸 살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은 통일로선이 돼야 해요. 과거에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10만 명 가까이 서명해서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도에 미래전략관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계획하시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절대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미래교통전략 수립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대중교통이 현재 가장 큰 문제여서 대중교통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결국 파주시가 100만을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철도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하철 3호선이나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통일로선 같은 경우도 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역세권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역세권이 되려면 속도감이 있어야 합니다. 역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금촌에서 종로를 50분에 들어갈 수 있고 문산에서 1시간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역세권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2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주변에도 말씀도 많이 드리고 해 왔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금 미온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시민들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강남에서 사시다가 여기 금촌에 와서 사시던 아파트 주민이 있었어요. 그분 다시 이사 갔습니다. 왜, 여기 교통만 있지 속도감이 없으니까 서울 주민들은 대부분 부동산 지가 상승에 관심이 100%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분이 도시로 돌아가는 역회귀 현상이 나타났는데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예산 심의를 했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는 조직개편 전의 구조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 기획경제국장님이 미래전략관으로 넘어갈 예정인 사업을 심의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새해가 되고 조직개편이 끝나고 미래전략관으로 넘어간 사업들에 대해서는 페이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적혀 있는 것으로는 역점사업이랑 신규 사업, 대표적인 사업을 적어 주셨는데 계산해 보면 4억 원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이거 외에 업무추진비나 그다음에 벤치마킹 가신다고 해서 다른 사업명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냈던 예산과……

넘어간 사업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 번만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29페이지입니다. 파주시정연구원을 설립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각별한 필요성이나 연구원 설립 추진에 관한 과정이나 추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정연구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정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1월 17일에 계약했고요. 6월 15일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됩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그리고 각 국장님들 다 모시고 1월 27일에 착수보고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연구원은 파주가 발전하기 위한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파주가 도시개발 파트와 교통 파트, 환경 파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화 부분이나 행정 부분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번에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부서를 어떻게 만들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어떤 업무를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용역 후에 나온다는 거죠?

일단 착수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착수보고회 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의견 내주셨는데요. 전송자 팀장님 저하고 인친이시고 페친이시죠. 저도 많은 활동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19페이지에 흥미로운 소재로 요즘 유행하는 릴스, 쇼츠로 SNS 채널 운영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내용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어떤 필요한 정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파주페이 충전한도도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이라든지 청년 주거안정 관련된 것도 많이 개선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재미있게 쇼츠로 만들어서 실제 청년이 월세방을 구하러 다닌다는 내용이라든지 실제 후기 인터뷰를 재밌게 해 본다든지 파주페이를 충전해서 플렉스 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전통시장에서 파주페이 사용하고 이런 것 말고 그렇게 재미있게 해서 이렇게 충전되고 이렇게 상향되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파주시가 달라졌구나, 이용자 중심으로 와닿을 수 있게 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국장 이주현입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입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파주시 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복지정책국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고하신 내용대로 금년도에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부분이 보고 내용에 보면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될 사업은 아니고요. 1회 추경을 통해서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1회 추경 때는 일정 규모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돼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기사가 인터넷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당사자들인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그분들도 굉장히 예민하고 자극을 많이 받았고요. 우리 파주시 주민을 포함한 외부에서도 금년도에 보도된 대로 없어지는 것으로 다 인식할 정도로 이 보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갔어요. 저는 질의를 던진다기보다도 접근하는 방식을 세 가지 부류로 해야 하지 않나, 첫 번째는 재산권 문제죠. 재산권에는 소유권이 있겠죠, 건물 주인들의 소유권. 마당을 깔아주니까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당을 없애려면 마당값을 줘야죠. 그다음에 마당을 빌려서 또 거기서 뛰어노는 사람들 임차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뛰어노는 사람은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강제성 있게 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유형이었지만 지금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다 보니까 생존권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권 부분과 생존권이라는 부분을 병행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해야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재산권, 두 번째는 임차권-임차권이 영업권이죠-세 번째는 종사자로 구분을 하셨는데 본 사업은 불법적인 사업이라는 것이죠, 이 사업 자체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재산권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수 있냐, 이런 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다만 용주골에 업소가 105개인데 운영되고 있는 곳은 74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에 대해서는 건물주들에게 계고장이 나갈 겁니다. 당신의 건물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나갈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임차인은 불법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불법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불법 영업을 하지 말라고 또 나갈 겁니다. 이렇게 병행해서 나갈 거고요. 종사자가 있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나갈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나가는데 세 번째 부분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사업으로서 본인의 재산을 활용할 시기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임차하시는 분들은 영업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들도 더 이상 파주에서 영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성매매 집결지가 10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 9개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마치 산불이 나면 잔불처럼 일부는 있긴 하지만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사라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유독 저희가 그 10개 중에서 가장 크고, 다른 데는 대도시 중심의 작은 규모로 있는데 저희는 농촌지역의 작은 도시에 3만 평 정도, 3만 3000㎡ 정도 대규모로 있다는 것도 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굉장히 놀라고 있고 다른 데는 다 없애려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왔는데 아직까지 파주시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금년도 1호 결재 사항으로 강력한 의지로 연풍리에 있는 집창촌을 정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단계적으로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씀하신 거고요.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안 바라보죠.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는 게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안 하죠. 거기는 공원화를 하고 뭘 개발한다고 해서 성매매 집결지가 없어져야 한다고 처음에 시작해서 개발 플러스 성매매 집결지 폐쇄가 같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건 100%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요. 꼭 행정제재만 가지고 분위기를 잡거나 폐쇄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보다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가면 골목골목에 와서 하라 그래도 할 수 없는 건물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예산 세워서 사서 다 헐어야 하는데 옛날 건물 그대로 있고 폐건물이 그 안에 다 상존해 있는 일차적으로 그 건물을 다 사야 돼요. 그러면 폐쇄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사자마자 헐어버리고 사자마자 헐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빨 빠진 무엇마냥 분위기를 잡아나가면서 행정제재가 들어가야…… 저는 앞으로 10년 정도 보는데 1년 안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하는데 다 사람이다, 이거죠. 생존권이 제일 문제고 과거와 다르다. 공권력이 도움을 준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좋아하거나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앞으로 해 나가면서 본 위원도 같이 좋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제시하고 국장님과 의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실행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청년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주거 지원 확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격요건 완화하고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확대한 배경이 제 기억이 맞다면 신청이나 실적이 저조해서 확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저도 아직 이 사업이 확대되는 배경은 잘 모르겠고요. 전반적으로 복지 정책이 경기는 침체되고 집값은 올라가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청년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하신 분들은 기존의 기준 가지고 적용했더니 수혜가 적어지더라, 그래서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 확대는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인데 그게 실효성이나 현실적으로 보증금이라든지 자격요건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지난 행감 때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반영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청년들 주거 지원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개인 SNS에 이걸 게재하고 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확대 120시간이 늘어서 연 96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사업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은 가족센터를 요즘에 눈여겨보면서 두 차례 정도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전년도에 아이돌봄 사업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5명의 돌봄팀의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0명으로 확대해서 조직이, 이 역할이 증대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출생률이 0.7% 정도로 초저출생 시대 위기라고 다들 표현하고 있는데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역할이 증대된 만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현장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550명 정도 해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종사자도 17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 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했다고 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가족센터를 들여다보면 2006년에 건강가족센터와 2010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면서 2016년에 역할이 더 증대되고 확대됐는데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역할만 증대됐지 나머지 조직에 대한 기능 보강이란 것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잘하신 점은 다문화 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올해는 명절수당에 대해서 예산 편성도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고 노력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기능 보강이라고 하면 복지서비스의 환경을 말하는 것인데 종사자들의 환경이 또 나은 서비스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중심으로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가족센터에 이번에 추가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들여다보았는데요.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번에 파주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매칭사업이죠. 이 업무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업무량이 상당해서 경기도에서도 최근에 파주시도 하게 됐지만 꺼려하는 도비 매칭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생애주기별로 청년, 중년, 노년기까지 해야 하는 광범위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변모한 역할에 맞게 가족지원센터에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는 잘 챙겨 주시기를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전에 부서를 통해서 요즘에 제가 장애인 고용안정과 직업재활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대한 것은 파주시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전년에는 1.76%, S등급을 달성하셨고 목표 대비 1.1% 초과달성하고 계세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파주시에 있는 표준사업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생산품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해 보이는데 파주시에서도 이렇게 우선구매 대상 비율을 초과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잘 생산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 확대 지원계획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사업장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역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판로 확대 지원에 대해서 온라인 박람회라든지 오프라인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라든지 경쟁심을 유발해서 다양한 품목의 다양한 기업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사업장을 대상으로 동기부여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3년 치 자료를 훑어봤어요. 어떤 우선구매를 했는지 봤는데 사실 S등급을 달성했지만 파주시 관내 제품은 10-30%에 미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장의 생산품이 제한적이기도 했지만 지자체에서도 박람회라든지 파주시만의 사이트를 개설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또 우수 구매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 개선의 형태로 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 서로 더 잘해 보자는 그런 인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목표치는 달성했는데 보면 특정 업체, 특정 물건에 대해서 집중적인 구매를 통해서 목표치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안전총괄과라든지 특별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다만 그동안 여성 기업인이나 장애인기업이 여러 가지를 생산하는데 모르고 선정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관내에서 어느 기업이 어떤 것을 생산하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는데 실제로 저희 국에서는 그냥 다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사실 구매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구매를 장려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 평가에서 구매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각 과에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좀 오픈해서 경쟁을 유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고용안정과 장애인 직업재활에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145페이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파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2024년 10월 출범 예정, 이렇게 쓰여 있는 것만 봐도 이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문화재단 설립을 외쳤었는데 출범예정이라는 글자만 봐도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2024년 10월에 출범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시고 또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우리 파주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문화재단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런 출범예정만 봐도. 147페이지에 보면 파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 추진에 있어서 파주포크페스티벌하고 파주평화페스티벌 2개를 놓고 잠깐 말씀드리자면 파주 포크는 그동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2년간 해 왔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행감 때 파주평화페스티벌 2억 원의 예산으로 많은 효과가 없었던 점들,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파주평화페스티벌 2억 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없애자고까지 얘기했다가 사실 그때 당시 국장님, 과장님이 해 보자는 취지로 잘못된 단점을 보완해 나가자 해서 다시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평화페스티벌은 과장님, 팀장님 중에 어떤 분이 이것을 전적으로 담당하실지 모르겠지만 파주포크페스티벌도 9월이고 평화페스티벌도 9월이고-예정이지만-임진각에서 하는 행사는, 이런 공연 같은 것은 안 추울 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못된 정보일지 모르지만 평화페스티벌 이거 10월 28일에 잡혔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맞아요?

아니요, 전혀 결정된 건 없습니다.

10월 28일이면 또 안 되는데, 걱정을 잠시 했었습니다. 파주평화페스티벌을 임진각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 없어요. 제주도에서도 평화페스티벌 할 수 있고 부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임진각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포크페스티벌이 9월에 있으니까 파주평화페스티벌만큼은 아이들, 학생들이 방학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금토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따뜻한 날, 아이들이 방학하고 어디를 가서 공연이라도 관람하고 싶은 계절에 하면 좋겠고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화공연 관람을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제공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돼서도 또 자기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는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문화교육이라는 게 어느 한때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점차적으로 몸에 배듯이 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셔서, 새로 오신 우리 김지숙 과장님 손잡고 잘해서 평화페스티벌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복지정책국장님, 안녕하세요? 복지국장님으로 가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됐네요. 132페이지입니다. 파주 청년희망축제를 작년에 했었는데요. 3000만 원 가지고 청년축제를 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금릉역 앞에서. 3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어려웠어요, 사실. 지금 내용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첫 회지만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6000만 원으로 됐네요. 6000만 원도 청년축제라는 큰 타이틀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예산이 풍족하면 프로그램도 풍족해서 뭔가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데 풍족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뭘 하다 보면 항상 뭔가 부족한 듯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청년축제에 관해서 혹시 우리 파주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6000만 원으로 늘어난 건 제가 와서 늘린 건 아니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사업 규모나 이런 것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제가 업무 파악하면서 담당 실무 팀장,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청년축제 핵심적인 청년정책협의체라고 있는데 그 협의체 분과를 3개에서 5개로 늘렸다, 참여하는 인원도 2배는 아니지만 30명에서 50명 규모로 늘렸다는 것이 이 축제의 근간을 확충해 가는 것이고요. 이 축제를 위해서만 축제기획분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10명 분과위원을 넣을 겁니다. 분과위원을 지금 모집하고 어제오늘 면접 중에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나이는 34살인데 대학교수 급인데 이런 분야에 경험이 많이 있고 이런 분야를 좋아하는 이런 분도 응모하신 것으로 제가 경과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획하는데 종전의 것보다, 지난해보다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코칭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실제 기획하고 한다. 그래서 논의된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버스킹 같은 것을 했는데 댄스도 굉장히 청년들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활성화하는데 지난번에 금릉역 주변 공원에서 했는데 공원이라는 제약성 때문에 자유롭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리천 같은 경우 친수하천과에서 정비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요하면 소리천의 일부를 덮어서라도 거기에 무대를 만들어서 양쪽에 건물이 다 있으니까 그쪽을 축제의 계곡처럼 만들어서,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어떤가. 그런 부분도 논의돼서 파주만의 청년이 아닌 고양시, 댄스 경연대회를 하면 청년들을 모집해서 시상금을 많이 주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수가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기획단계에서 제가 기획하지는 않지만 재미있는 기획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댄스가 대세인 모습도 보이고요. 사실 일산에 라페스타나 이런 곳이 야당 쪽으로 많이 옮겨 오고 있어요, 청년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주말에, 평일 저녁에 나가면 이상할 정도로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 파주의 청년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김포, 일산 주변의 도시에서도 파주에 와서 이런 청년축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보여 주고, 사실 작년에 선거 치르느라고 바빠서 계획해 놓은 것을 못 했지만 오산이나 광주 같은 곳에 벤치마킹 가서 청년희망축제도 보고 싶고 했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적인 희망축제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시간이 된다면 타 도시에 벤치마킹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청년희망축제 더 잘 꾸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관서 입장에서만 질의를 하고 종사자 입장에서 질의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 했어요. 종사자들도 인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매매 집결지 그 안에다가 여성인권시설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계획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어떤 게 들어갈지는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사서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은 건물을 사게 되면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사야겠죠. 거기 들어가는 데 또 중요한 것은 거기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재개발이 금방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재개발 지역에 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금방 리모델링한 비용은, 건물이나 땅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산해야 되고요. 거기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 있는 여성을 속된 말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유도를 하려는 거죠. 유도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희가 실행하려면 나중에 그 계획을 다 잡아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적이어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 단계다?

네.

그러면 성매매 상담소하고 성폭력 상담소하고 두 가지 운영 중에 있는 거잖아요. 가게 되면 이거 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2개 중에 하나가 가는 거예요?

가게 되면 다 간다고 보시면 되죠.

2개가 다 간다?

네, 그거 말고도 다른 지역에 보면 이동시청실도 운영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어떤 사례가 맞는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때려 부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몇 가지 저희도 나름대로 기획적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거기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일단 수익이 없어야 합니다. 돈을 못 벌면 나옵니다. 거기가 왜 오나 봤더니 돈이 벌리니까 안 나오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난번 단속 때 여성분을 저희 팀장님이 상담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다른 데서도 해 봤지만,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해 봤지만 벌이가 여기보다 낫지 않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입을 최소화하려면 일단 성매수자를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파주경찰서 수사과에서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주기로 서장님하고 얘기가 다 돼서, 다만 파주경찰서 경비 인력과 저희 직원들 인력으로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거기서 근무를 설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이 파주경찰서뿐만 아니라 의정부에 경기북부 2청까지 연계돼서 기동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관기관도 논의돼 있고 또 거기는 여성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성단체에서 그 부분도 다 참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에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1월 26일 거기에서 협약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여성단체에서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왔지만 예전에는 여성인권시설보다 더 강한 파출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원래 그 지역이. 그런데 지금 파출소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검토 중이고 그쪽에 여성인권시설을 운영한다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일차적으로 성매매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 플러스알파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그 명칭이 딱 맞는다고 볼 수 없고요……

지금 있는 그런 유형의 단체들로 운영할 계획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관련해서 154페이지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파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선출직들이 공약한 사항이 많아서 체육시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일단 운정 어린이물놀이장 조성 관련해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올해 8월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간략하게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고요. 진행하시면서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추가로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한 2주 전에 주변 산내마을 통장님들하고 저희 체육과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것을 개장하게 되면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다고 해서 주차장 관계라든가, 또 상반기에 대방아파트가 입주하나 봐요. 더 교통이 복잡하니까 교통혼잡 관련된 것하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요. 저희는 지역에 멀리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정대로 추진하고 통장님들이 언급했던 사항은 얼마든지 치유가 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체증 민원이 해결이 가능할까요? 특히 대방이 입주하면서 민원이 같이 복합적으로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차량 진입을 저쪽 큰 도로변으로 하자고 해서 일단 교통 부서하고 파주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안 되면 안내요원도 배치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계속 안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안전에 관련된 물놀이장이니까 어린이 관련해서는 세심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차에 걸친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안건 심사와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