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23년도 인천종합에너지㈜ 주요업무보고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보고

지난 1월 12일 자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으로 임명받은 김인수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ㆍ협력하면서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낙식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우미향 자원순환시설과장입니다. 이순구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박광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7건, 건의 1건이며 지적사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자격조건 완화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서버 연계가 가능하고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울형식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감량기업체의 기술개발과 인증획득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2개 업체가 형식승인을 획득하였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소 확인결과 2개 업체가 1분기 내 형식승인을 획득할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요건을 충족한 4개 업체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의 참여가 가능한 평가방식 도입을 군ㆍ구에 적극 권고하는 등 다수의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전기차 충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 이행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전기차 충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1월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전기차 충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특혜 의혹 문제입니다. 캠핑장 위탁료는 인근 유사시설 평균 이용료를 통해 산출된 수익과 지출비용에 대한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올해 위탁료 산정은 작년 운영결과에 대한 결산 후 최근 3년간 수입을 기준으로 원가분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ㆍ경기 등 다른 지역의 캠핑장 운영실태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대책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는 2021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민간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등록된 차량은 민간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국가표준 제정과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적 기반이 정비되고 다양한 실증사업이 완성되면 지역산업 배터리 순환체계 및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도적 제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해상풍력민관협의회 위원 수 확대입니다. 작년 3월과 7월에 지역주민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숙의경청회를 통해 주민, 어촌계 및 조업단체 대표와 관계공무원 등을 포함한 인천해상풍력민관협의회를 8월에 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관협의회 정례회의를 통해 위원 수 확대에 대한 추가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 철저입니다. 2026년 이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1개소로 현대화하고 신규 자원순환센터 3개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군ㆍ구와의 협력은 물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주민설명회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시설 건립은 지하화, 첨단화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주민편익시설은 선호도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7쪽 대체매립지 조속한 확보 노력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3개 시ㆍ도 공동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재가동 및 활성화를 통해 조성여건을 확립하고 4자 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대체매립지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자원순환가게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은 광역 단위 중 우리 시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주민들이 자원순환가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작년 56개소에서 85개로 확대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운영인력 149명을 거점별로 배치하여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및 교육ㆍ홍보 등 자원 재활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자원순환가게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재활용 인식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개선입니다. 주민의 편의성, 접근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재활용 거점분리배출시설 765개소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 개선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 및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20쪽 수소연료전지사업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입니다. 지역주민의 주요 반대요인으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우려와 지역가치 하락 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설명회 개최와 협의체 운영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소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과의 이익 공유, 지역가치 증진방안으로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입니다. 미국, 중국 등 자국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편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월까지 FTA를 준수하면서 국내 제조사에 유리한 조항 신설 등을 다루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정부 업무처리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감축입니다. 먼저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날로 증가하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다회용기 공유사업을 커피숍과 장례식장에 대한 확대는 물론 음식점과 영화관으로 대상을 확산시켜 폐기물 감량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축을 위해 가정용 감량기 4670대를 보급하는 한편 지속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를 통해 군ㆍ구의 적극적인 폐기물 감량사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확립입니다.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제고를 위해 인천형 자원순환가게를 확대 운영하고 커피박, 폐완구류 등 버려지는 폐기물을 벽돌, 목재데크 등 새활용 제품으로 재자원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맞춤형 자원순환교육과 나눔장터 활성화를 통해 시민에게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거점분리배출시설 765개소 확대ㆍ설치와 자원관리사 475명을 배치하는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방치 등 비정상적인 처리행위 근절을 위해 시ㆍ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서구 사월마을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상ㆍ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등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를 확충하고 남부권 권역시설 현대화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시설이 확충되어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라ㆍ송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환경상영향조사 및 공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각여열을 지역난방, 발전사업 열원으로 판매하여 운영비도 절감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4자 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입니다. 4자 합의 이행 기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재가동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조성요건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사후활용 및 주변지역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정치권, 시민, 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도시형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 대응입니다. 수소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021년 10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1분기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적극적인 대응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선정 시 수소생산과 기업지원센터 등을 구축하고 수소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하여 청라지역을 수소경제허브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4쪽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지원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인천해역 및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발전용량 약 3.7GW 18조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부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인천해역의 객관적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5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어업인과 적극 소통하고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에 총 101억원 규모의 다양한 시책 추진 및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민간 분야와 공공 부문 1548개소에 태양광, 지열 등 총 6736㎾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48쪽 친환경적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차 구입지원과 관련하여 작년에 1227억원을 투입하여 전년 대비 221%에 이르는 전기차 1만 257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사업비 1365억원을 투입하여 전기차 및 이륜차 1만 3531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50쪽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ㆍ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수송 부문의 수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 지역 20분 내 접근 가능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수소차 1612대를 보급하였고 수소충전소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승용차 2000대와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 127대를 보급하고 충전소 8개소를 준공하여 총 14개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토부의 수소교통복합기지 공모사업 등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기관 협업형 충전소 구축모델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52쪽 농어촌지역 연료환경 개선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 공급을 위해 총 62억원 규모의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LPG 집단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농어촌지역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에너지 전환 시민인식 개선입니다. 에너지 전환 시민인식 개선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우리동네절전소 운영, 에너지 전환 리빙랩 운영,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효율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보다 효율적인 인식 개선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용철 위원입니다. 명절은 끝났지만 우리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기차 우리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고 친환경 전기차 폐배터리 14페이지에요. 폐배터리 재활용 대책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 요구한 내용들에 대한 추진계획을 봤어요. 봤는데 제가 나중에라도 소개를 해 볼 테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자동차 배터리가 70% 정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사용하는 데 자동차 시동 걸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폐배터리가 완벽하게 소멸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자동차의 기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폐기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풍력발전과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 배터리에다 이용하면서 전기충전소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것을 제가 전라도 무주에 한번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업체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응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소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플러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같이 겸비해서 그 장치를 만들어내니까 이게 충분히 충전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명 깊게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자세하게 한번 필요하시면 같이 의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것 우리가 앞으로 현실성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 지금 내용에 나와 있듯이 기존 시설이 저희가 청라하고 송도가 일일 한 864t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설 대비 한 570t 정도 나가고…….

아니, 16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장 그것에 대해서 매립…….

그 건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4자 합의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도 종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개 권역은 신설을 하고 1개 권역은 대보수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일일 소각량을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권역별로 몇 건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서구가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부권에 대해서는 중구, 동구, 옹진인데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에 대해서는 부천시와 연계가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도 보면 서부권, 북부권, 동부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연결되는 저기는 다 끝난 건가요, 계획은?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것 지금 계속적으로 지자체의 입장과 또 우리 인천시가 이걸 나누고자 하는 그 입장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빨리 이것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자체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8페이지 인천 자원순환가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 군ㆍ구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ㆍ구의 현황 이것은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27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다회용기 사용 촉진 부분에 있어서 이것 지금 다회용컵, 다회용기 공유사업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어디어디 하겠다?

지금 큰 범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있는 거고요. 그러면 1월 달하고 1월 사이에…….

지금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죠?

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세부계획 나오면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끝으로 30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농촌 폐비닐하고 폐농약 용기류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건 거의 강화ㆍ옹진군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금액적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플라스틱병이나 용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골에 가서 보면 폐비닐 같은 것 특히나 그걸 사용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거하는 입장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소진돼 버리면 이걸 수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폐기물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해 보면서 만약에 모자라면 이게 국비도 보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시비로라도 일부 좀 세워서, 이게 사실상 그냥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뭐 다들 느끼신 거겠지만 시골에 가서 보면 폐비닐 수거하다가 못 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바람 불고 그러면 그냥 날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관심은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수거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앞으로는 농정과에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농축산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비닐이 자연소각되는 비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단가 면에서 조금 세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걸 회피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이것이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간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업무를 하면서 지원하는 부분 속에서도, 그러니까 썩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닐로 전환을 하면서 같이 맞물려 간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좋은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농촌 폐비닐 특히 폐농약 용기류 이런 수거하는 비용들에 대한 것은 다른 어떠한 폐기물처리하는 비용보다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시로 한번 강화ㆍ옹진군의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1월 초기죠, 초기 때 저희 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노을진을 현장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 초기에 처음에는 임대료가 너무 싸다는 그런 특혜 의혹으로 시작해서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단순히 임대료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영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위 인천관광하고의 연계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됐거든요. 첫 번째로 자회사죠. 여기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이라고 하는 이 수자원공사 산하 자회사인데 가서 물어봤더니 관리하시는 분이 열일곱 분 정도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분 중에 정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17명 모두가 다 기간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경영상 제대로 된 경영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게 되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시설이잖아요, 오픈한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예산이 오고 또 부족한 부분들 전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수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1월부터 해 가지고 4월까지 막 휴장을 하는 이런 식들의 경영은 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천시 전체적인 관광 인프라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수도권 최대의 매립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천관광의 하나의 요소고 또 거기가 보게 되면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자회사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 좋은 것을 또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인천 전체 관광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나가셨다고 하셔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지속적인 코로나 여파로 해서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관광공사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니까 되게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 건은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너지가 나는 구조, 인천관광의 시너지가 나는 구조로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계약기간이라는 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법률적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은 과장님들한테 좀 질의를 해 주셔도 대신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매립지 종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자 협의가 정례적으로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보고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매립지 종료 문제에 있어서 선행돼야 할 조건들이 먼저 소각장 설치 부분도 있단 말이죠.

네, 연계가 돼 있습니다.

’25년까지는 적어도 소각장이 설치가 다 끝나야 되는데 북부권, 서부권 여러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아직 위치 선정도 한 군데도 안 됐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전 정부에서 여러 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찌 됐든 입지선정위원회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위치 선정이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죠?

지금 대보수가 이루어지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위치선정위원회가 설정이 돼 있는데 위치 선정해야 할 곳에 위치 선정이 돼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현실 아니에요. 올해 ’23년도에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구에 압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위치 선정은 ’23년도에 종료가 돼야 돼요. 그래야 ’24년도, ’25년도에 소각장을,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많이 하지만 그냥 소각장 이렇게 얘기합시다. 소각장이 ’24년도부터는 전반기에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이것 반드시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무조건 소각장 위치 선정은 반드시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우리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매립지의 조속한 확보 노력 했는데 이것 4자 협의를 통해서잖아요, 그렇죠?

네.

정례적으로 실무자 선에서 만나시건 시장님이 만나시건 이런 것들이 저희 산업위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입니다. 지난번에 해상풍력민관협의회 위원 수 확대에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돼 있는 데 보면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다음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덕적, 자월 예를 들어서 백령도, 연평도에 있는 거기에 해상풍력을 설치하더라도 그 주민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어장은 인천시민 전체의 어장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인천시를 대표하는 어선원노동조합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들어갔을 때 거기 500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게 다 합의되고 난 뒤에 거기 500명 이상이 만약에 해상 파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조합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 주민들보다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위치를.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일 잘 아는데 그런 사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구했을 때는 나중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 사람들은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열흘씩 이렇게 고기 잡는데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떻게 하는 걸 제일 잘 아는데 뭐 이상한 데 가서 깃발 세워놓고 꼽아놓고 거기다가 뭐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위원 수를 좀 확대해서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제안을 제가 저번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 수 추천은 참고적으로 저한테 의뢰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대체매립지에 대한 것은 인천시민 누구나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산업경제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신문에서 우리가 현재 시에서 4자 합의에 의한 종료시점으로 잡아놓은 그 날짜를 초과할 수 있다고 혁신위에서 그런 발언을 해 가지고 또 난리를 친 적이 있죠, 언론에. 그래서 수시로 정보를 공개해서, 오히려 정보를 숨기는 것보다 공개하는 게 편합니다. 차라리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고 하시고 현재 진행이 어디쯤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대체매립지 정말로 육상 쪽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민들이 반대하면 해상에라도 매립지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육지에는 다 나 살겠다고 자기 지역에 님비현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못 하게 하니 저 멀리 바다에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 같은 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을 제가 참고로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44페이지를 보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쓸 건데 그 선정이 잘못되면 그 뒤에 막대한 후유증이 따르고 또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저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인천시에서 에너지 주식회사를 차려서 해 주면 제일 좋겠어요. 민간이 하면 말썽이 많아요. 왜 말썽이 많냐?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의회 하고 느낀 건데 1ㆍ8부두에 상상플러스를 지으면서 민간이 공사를 하다가 다시 시에서 받아 가지고 나머지 18%인가 12%의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풍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하다가 나중에 말썽 부려버리면, 못 하겠다고 하면 또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에서 이런 계약을 할 때는 행정적이라든지 법률적이라든지 잘 거쳐서 그런 재발사태가, 시에서 하는 일에 재발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시하고 소송 붙어 가지고 해 보면 민간인들이 100% 다 이기더라고, 교육청도 그렇고 모든 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아까 우리 이명규 위원님 이야기한 저기 매립지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정상적이라고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박용철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처음 얘기하실 때 진짜 100억 이상이 들어가서 보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좋은 시설이에요. 이렇게 차려진 게 부가세 포함해서 200만원에 이게 임대되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동안 살펴보니까 이건 그 당시 조례 제정을 할 당시부터 해서 뭔가 잘못된 거다. 처음에는 민간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가 조금 지나서 민간이 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간이 이 일에 아예 접근도 못 하게 만들어놨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접근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해 놓고.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뭐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달 우리가 현장 가서 보고 해 보니까 이게 자꾸 적자난다 적자난다 그러는데 이것은 매출이 한 몇십억이 나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 100% 자회사던데 매출이 많으면 인원수 늘리고 비용 지출 많이 만들어서 운영 적자 만드는 것은 애들도 아닌데 다 잘 알잖아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지출요인 가운데 40%가 보수하고 뭐 하고 이런 데 썼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지출행위다. 그때 그 말씀하신 게 정확한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지출행위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관광공사 위탁안이나 또 어차피 입찰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는데 이게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 재정수입 증대’ 기대효과에 써놓으셨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인천시민들 누구나 또 다른 데서 와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으로 뭐 거기에서도 시에서 돈 벌어봐야 얼마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캠핑장을 지금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일단 주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검토를 하실 텐데 남아있는 계약기간 부분도 고민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대책에 추진계획 보면 ‘중앙부처 및 대기업 중심 재활용 관련 성능평가 및 실증사업, 연구개발 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추진현황들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폐배터리가 31대 정도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꽃의 새싹이 돋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아직 저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R&;D라든가 이런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정부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아까 제안하셨던 그러한 사업들이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 보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정책변화라든가 이런 변화를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연구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앙부처나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런 실증사업, 연구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면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가게 효율적 운영 이 내용 이건 자료 요청을 할게요. ‘10개 군ㆍ구 85개 거점(운영인력 149명 배치)’ 이렇게 돼 있는데 거점현황 내역 있죠. 그리고 거점별로 인력 배치현황 이것 좀 한번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 개선 이것도 ‘거점분리배출시설 설치ㆍ확대’ 했는데 765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설치ㆍ확대안이 있겠죠? 그다음에 자원관리사 배치계획안 이것도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31페이지를 보면 지금 점검방법을 연 2회 상반기ㆍ하반기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는 상반기ㆍ하반기 2회 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약간 무리가 따르더라도 분기별로 하는 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지원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텐데 논의구조나 그런 것들을 계획한 게 있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구체화된 게 4개 사업이고요.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한 10여 개 업체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사실 저도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질서가 안 잡혀 있다, 행정절차가 정립이 안 돼 있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은 어찌 됐든 중앙정부랑 같이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타시ㆍ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 보조를 맞추어가되 우리 시의 특성적인 것들을 제안해서 그러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 이게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 대부분 처음 들어보죠. 이런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풍력발전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외국자본도 있고 국내자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향후에 우리 인천을 먹여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사업, 일들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인허가 취득한 데도 있고 신청한 데도 있고 풍향계측기, 뭐 풍향계측 진행한 데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주민수용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수용성은 그러면 그냥 맡겨놓고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것인지 이것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고 이 사업자들한테는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시에서 평가를 하고 뭔 일을 진행해 주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예전에 보면 어떤 업체들은 같이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어떤 업체들은 ‘니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맞게 일처리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좋은 말씀하셨고요. 이게 업체별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업체도 있고 해외업체들은 이렇게 많이 기술적인 측면도 발전돼 있고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진행과정에서 완숙한 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장 선진된 사례들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자부하고 논의를 해서 그 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가는, 형평성 있게 주민들이 같이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올 첫 업무보고받고 있는데 앞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가 폐지되고 환경국으로 통합이 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시 새롭게 일신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저희들 한국노총에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영종도에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2022년 6월 달부터 전기용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시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과에서 그걸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1월 12일 자로 인사발령이 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순환본부가 첫 업무보고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1건이 지적이 됐어요. 시정요구가 3건, 처리요구가 7건, 건의사항이 1건 이랬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느낀 점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다 답을 했어요,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이제 처리하겠다, ‘진행 중’으로 돼 있어도 올 연말 가면 어느 결과가 나올 건데 위원님들이 연말 갔을 때 이게 어떻게 됐는가 다시 또 질의가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했다는 부분을 느끼고 본부장님이 새로 오시다 보니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아직 덜 돼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대답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답을 안 하시고 두리뭉실하게 계속 답을 하시거든요, 느낄 때. 그러다 보니 이 업무보고자료 자체도 모든 게, 업무보고 계획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사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1건을 가지고도 중복질의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하고 생각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질의하고 또 질의하고 소각장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자원순환본부가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시정을, 물론 이제 오늘 업무보고하고 환경국으로 편입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산업경제본부하고 일부 업무가 나뉘어져서 또 분리가 돼서 자원순환본부 자체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김인수 본부장님은 환경국장님으로 내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환경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일부가 산업본부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에 환경국의 업무보고받는다든지 할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자료 자체 만드실 때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셔야만이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 이걸 느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핑장 건도 그렇고 소각장 건도 그렇고 우리 이순학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전체가 지금 다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자료 만들 때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요구한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배부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업경제위원님한테 다 자료를 공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첫 업무보고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저를 배려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는 세세하게 챙겨서 실적도 내고 그리고 보고도 소상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 다녀오셨죠?

네, 10개월 동안 교육 다녀왔습니다.

6개월이요?

10개월 동안 교육 다녀왔습니다.

10개월이요? 그러면 약 1년 동안 교육을 다녀오시다 보니까 약간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체감온도가 떨어지신 것 같은데 환경국으로 가시면 심기일전해서 자원순환본부가 폐지됐지만 환경국에서 흡수해서 환경국 전체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3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절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최계운입니다. 먼저 인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4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노광일 물환경본부장입니다. 백완근 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장동복 감사실장입니다. 이대희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이재충 ESG경영부장입니다. 최만순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장석종 물환경부장입니다. 김기형 환경기술센터장입니다. 장종옥 자원순환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정서구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이종민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이호익 청라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정지열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이광복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인천시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송도ㆍ남항ㆍ신항사업소장은 공석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실 3본부 9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이 579명에 현재는 571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현황,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과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시정요구가 1건, 처리요구가 4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인사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의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연임조건 미충족 시 신규임용을 배제하도록 조치 완료했습니다. 13쪽입니다. 부채비율 해결에 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재무건전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예산사업의 통제를 강화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채비율이 110% 이하가 되도록 역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체 승진기회 확대에 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전문성, 적합성 등을 고려한 경력직 채용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사업 다변화 등 자체 승진기회가 확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에 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23년 감량목표는 5764t으로 7억원을 더 절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고 현장 실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활용 다각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처리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홈페이지 경영공시 운영 철저에 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철저한 경영공시 관리를 위해 공개자료 확대와 감독부서의 통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반기 내에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이용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배점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구매 상담회를 통해서 인천지역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율이 75%가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골프장 예약방법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의회 건의사항에 따라서 골프장 예약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월까지는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환경입니다. 하수처리를 일 76만t, 분뇨처리를 일 2356t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좌 고농도 하수 유입경보제를 강화하여 환경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좌ㆍ송도ㆍ승기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통합 물관리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분리식 오수관거, 자연형 하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일 840t, 음식물처리 일 263t 등 안전한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각로 노후화에 따른 반입량 제한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효율을 개선하고 기존 수요처가 없어서 무상으로 공급하던 음식물사료를 유상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근절입니다. 안전교육과 예방훈련을 전년 대비 20% 상향 실시하겠습니다. 가상현실 활용 등 안전교육과 예방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입니다. 인천시, 전문기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실행력을 높이고 기금 및 펀드 유치와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지원 확대를 위해서 인천 탄소중립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환경부 해외 협력사업 참여로 인천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팔 등 개도국의 하수도정책과 환경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화이트바이오 국비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음식물쓰레기 혼합처리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기술 특허를 2024년까지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재활용으로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감량, 음식물 폐수 자체 처리로 연간 22억원의 비용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늘리고 소각열 지역난방 공급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효율을 향상시켜서 연간 137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경영성과 창출입니다. 미래 혁신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2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하겠습니다. 부채비율을 110% 이하로 역점 관리하겠습니다. 원가절감, 시설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경영평가 우수등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기술역량 강화로 환경전문공기업에 대한 위상 정립입니다. 공단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집약해서 인천환경공단 대표 하수처리공법을 개발하겠습니다. 2024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향후 신증설 처리시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처리효율을 개선하고 악취를 저감하는 등 공정관리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물반응조 송풍량 자동제어 등 공정개선 연구를 통해서 수질개선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대외 협력체계 강화로 인천지역 환경발전 주도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지역 환경 NGO 협력 확대로 지역 내 환경현안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인천환경연구협의회를 통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제안, 해외 자매도시 환경기술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환경공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정보 교류와 공공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환경정보 빅데이터화로 시민 환경서비스 향상입니다. 우선 기록물 발행번호 부여, 각종 기술자료 전산화,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처리 수질 및 공정관리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 완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하수, 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자료를 빅데이터화하여 시민에게 쉽고 정확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악취 제로 관리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처리효율을 전년 대비 11% 향상시키고 운북사업소 탈취설비 증설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측정센서와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실시간 악취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악취지도 작성 대상을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는 등 악취 제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환경 기획보도를 전년 대비 100% 확대하겠습니다. 환경자격증 취득지원, 강화섬쌀 구매 등 지역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의 날, 푸른 하늘의 날 등 시민 참여 환경행사를 추진하여 시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청년이사회 운영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구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환경의 미래를 책임지고 선도한다.’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효율 개선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무상에서 유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유상으로 개선하실 거죠?

음식물처리시설이 저희들이 지금은 그게 자원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이 가스를 생산해서 또 그것이 전기를 생산하는 등 그런 시설로서 국비를 저희 국토부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 정리 좀 하려고 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을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전기까지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스마트 하수도사업 추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환경기술센터 인원으로써 충분히 이것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전국의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테스트베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활발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일부 준비하는 것들을 각각의 하수처리장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혹시 저희들이 부족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분뇨처리사업장에 악취가 매우 심하다고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분뇨처리 옛날에 과거죠, 과거에는 분뇨를 우리가 바지에 실어서 해상투기를 했는데 이제 해상투기를 안 하고 육상에서 100%를 투기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거기에 24시간 상주 근무는 안 하시고 기계로 자동화돼 있습니까?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하실 때는 방독마스크라든지 악취로 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몸에 배이면, 몸에 흡입을 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해 주시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도 물론 인천하수처리장이 다 오염물을 새로 분류시켜서 정화시켜서 내보내기 때문에 어느 한 곳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특별히 그곳은 제가 실제로 목격을 하고 보니 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인천환경공단을 이렇게 맡고 나서 당연하게 시민들에게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수처리장이고 그리고 소각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들이 노후시설이 많이 돼 있고 또 과거에 지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시설 보완도 하고요. 또 필요한 연구도 해서 특히 관리하는 우리 인천환경공단의 직원들이 악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다음 날 업무보고하네요.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모두 함께 올해는 환경공단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경공단에서는 음식물 또 가축분뇨도 하나요?

현재 가축분뇨는 없습니다.

관리는 그러면 다른 데서, 가축은 다른 저기 축산에서 하나요?

가축분뇨는 없고 저희들이 분뇨는 그냥 음식물…….

이 부분은 분뇨하고 하수 저기만 하는 거죠?

네.

우리 강화 쪽에 두 군데 있는 건 음식물처리업체고?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방금 제가 확인한 대로 저희 환경공단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는 민간인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현재 강화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강화지역구에 있는 건 음식물처리업체 얘기하는 건가요? 악취.

음식물처리업체 그것도 저희들이 처리하지 않고요.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식물처리는…….

당연히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또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호소할 때 우리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면 환경공단에서 관리라든가 그런 걸 하는 건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까지는 제가 가보니까 인천환경공단은 인천환경공단에 맡겨진 시설에 대한 운영을 했고 민간인은 민간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환경공단은 어쨌든 인천시를 대신해서 환경을 책임지는 유일한 환경공기업이니까 민간업체의 기술지도도 저희들이 필요하고 필요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강화라든지 옹진 이런 데에 필요한 기술지도라든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사실은 질의드린 거거든요. 우리 강화군에 가축분뇨처리장이 하나가 있고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업체가 두 군데 있고 그렇게 세 군데예요. 물론 그 가축분뇨처리장은 인천시의 위탁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강화군에서. 그런데 사실상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날씨 관계라든가, 뭐 약간 무거운 날씨라고 표현하죠, 어르신들이. 그런 날씨가 되거나 이러면 조금씩 그런 부분들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 속에서는 우리 환경공단에서도 조금 더 전체적인 노하우는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고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수처리장 운영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강화군 하수처리장 때문에 직원분하고 미팅을 했는데 우리가 조례에 1000t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1000t 미만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톤수 미만, 1000t 미만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지자체에다가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건 어쨌든 인천시의 위탁업무로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조례에 의해서,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1000t 미만으로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요. 그걸 1000t 미만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 같아. 그건 아니라고 믿고도 싶은데 자꾸 이게 계속 지속이 돼요,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밖에 운영을 못 해요. 시내는, 도시는 거의 한 마을이라든가 아파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군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런 운영, 기술 쪽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우리가 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은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는 해요. 산속에 뚝 떨어져서 한두 집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못 하지만 거의 시내권에서도, 그러니까 면 단위에서도 중심지역 바로 바깥에 있는 부분들도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추가적으로 2차 계획, 3차 계획 세워서 계속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시정질의, 이번에 인천시장님이 강화군에 방문할 때도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만큼은 시에서 전적으로 위임을 해야 해요.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저한테 답변 준 게 “요금은 징수 안 합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읍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만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요금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요금은 다 징수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른 데도. 지금 강화군이 전체적으로 보면 온수리, 동막, 교동, 외포, 내가, 주문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된 것도 있고 요금이 다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한테 일부러 금방 자료 보면 답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거짓말의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착오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똑같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안 되면 물론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공단에서 군도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구는 다 100%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군 단위에만, 군 단위 사실은 구보다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관심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오류가 있다면 제가 수정해서 다시 드릴 거고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이 옹진군에 물론 금액 나오는 게 군에서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450t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수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모자라서 아마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군같이 섬이나 군이나 이런 쪽의 취약한 곳에 대해서는 하수특별회계를 하면 전부다 BC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들은 오히려 이른바 복지 차원의 일반회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정리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오히려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는 특별회계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을 고쳐서라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일반회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 한 해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환경공단 직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라겠습니다. 서구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제일 문제되는 게 소각로 문제인데 이게 1일 60t씩 줄여서 노후화로 인해서, 이걸 안정화시키신다고 그랬어요, 청라소각도 그렇고 송도소각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나머지 60t은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냥 처리하실 생각인가요?

현재로는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를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2022년도의 평균을 보니까 평소에는 한 백몇십톤씩 수도권매립지로 갔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소각로를 한 50일 정도에 중지를 시키고 보수를 합니다. 그럴 때는 훨씬 더 많은 양이 매립지로 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60t 정도가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소각을 안 하고 그냥 생매립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리 못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시설이 가능한 한 최대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자원인데 생매립하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이든 새로 증축을 하든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번 부서들하고 서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어쨌든 이 문제 최종결정은 인천시와 그리고 군ㆍ구의 군수 또 구청장이 할 결정입니다만 운영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또 2025년까지 정부의 방침도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쓰레기에 대한 환경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빠른 정책의 추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시나 군ㆍ구에서 소각장 위치 선정이라도 올해 안에는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지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냥 뜬구름 잡기가 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적어도 위치 선정이라도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운영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환경공단에 지적된 게 7건이 있어요. 그래서 시정요구 1건은 시정이 됐다고 보고가 돼 있고 나머지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공단 건은 업무 자체가 단시일 내에 끝날 일들이 아닌 것도 많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것 보면 올해 안에 끝나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다 짚을 거니까 올해 끝날 것들은 확실하게 끝내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이 진행 중인 것을 다 그냥 ‘처리 완료’, ‘완료’ 됐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지적을 했더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부서가 ‘처리 중’ 이렇게 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끝낼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환경공단에 현장방문을 한번 갔다 와서 느낀 부분인데 분뇨처리장 이 부분 현장 들어가서 분뇨처리장이 1공장이 있고 2공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행히도 1공장만 가고 2공장을 못 가봤는데 1공장하고 2공장하고 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환경시설이 어떻습니까?

하나는 좀 오래된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최신이어서 새로 지은 것은 조금 환경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1공장, 2공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쉽게. 오래된 것이 1공장이라고 표현하면 새로 지은 게 2공장이라고, 신설된 게. 거기 그 공장, 거기 분뇨처리장하고 오래된 분뇨처리장하고 환경시설이 어떠냐고요.

시설이 당연히 낡은 것도 있고요. 악취도 오래된 공장에서 악취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신설, 새로 지은 곳은 악취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신설 분뇨장을 못 들어갔다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취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훨씬 더 적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정확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직접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가좌사업소장 정서구입니다. 저희 명절 전에 위원님들 같이 방문하셔서 제가 현장 같이 다녔었습니다. 다녔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처리장과 증설 처리장이 있습니다. 증설 처리장은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설비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증설 처리장이 훨씬 더 효율이 좋기는 한데 근무환경으로 본다고 하면 내부에서 나는 악취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전에는 기존, 증설 두 부분이 다 악취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탈취사업을 하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를 2019년, 2021년 해서 지금은 개선된 부분이 사실 위원님들 그때 보셨던 그 상태이고요. 저희 이사장님도 그 부분을 말씀을,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가좌에 방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설한 분뇨장도 내부의 악취는 오래된 곳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네, 저희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밀폐관리를 하고 탈취 설비를 돌려서 처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외부로는 노출이 되지 않는데 내부는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분뇨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분뇨로 인한 취기가 좀 있는 편입니다.

외부에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가서 느끼고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다 느꼈던 부분이 물론 외부의 악취를 제거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죠,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거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악취도 최대한으로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위원들이 나오시면서 이구동성으로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위원님들이 똑같이 “시장님이 거기에서 간담회를, 거기 오신다 그러면, 환경공단 오신다 그러면 꼭 거기에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또 “공단 이사장님이 우리 간부공무원, 간부직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직원들의 마음을 알 것 아니냐. 그러면 조금 더 그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더 노력을 하실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누구 하나가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직원들의 일하는 능률과 효율도 조금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아쉬워서 가장 많이 환경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처리장 부분과 분뇨처리장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마음 아픈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한번 다해 보고 더 많은 기술을 적용해서라도 그런 부분의 근무조건이 좋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좌처리장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또 그런 곳 분뇨처리장이 있다면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최고로 좋은 시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할 때 느껴봐야 아실 것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그날 업무보고받으면서 환경공단의 노후시설이 내구연한 지난 게 61% 이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도 25쪽을 보면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 해서 사업비 105억 해서 올라왔어요. 이걸 105억 가지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 답을 해 달라고 하면 시간이 길어질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환경공단의 시설 자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61%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면 그동안 환경공단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제까지 갈 거냐는 얘기죠. 인천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약에 노후시설이 하나가 터졌을 때는 이것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인천시에다가 건의하고 환경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데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해 왔다고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공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노후시설은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했다기보다는 시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울 것들이 지금 고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사장에 취임해서 살펴보니까 하수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시설들을 사전에 아까 61%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하기까지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지금 신ㆍ증설에 대해서만 해도 2028년까지 6000억원이 넘는데 실제로 신ㆍ증설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하수특별회계가 한 2500억 이렇게 남짓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00억 정도는 계속 나가야 하고 매년 가용하는 건 500억 이렇게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승기하수처리장을 지을 때도 한 3880억 정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런 노후시설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하수특별회계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없잖아요, 사실은. 인천시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인천시에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도 시하고 충분하게 상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딪쳐요, 부딪쳐.

위원님들도 앞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들이 얼마나 시의 눈치만 보고 있었는지, 일을 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니까요. 그래서 좀 부딪치고 직원들을 위해서 이것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 기계 설비가 61%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 이것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남았다고 본다니까요. 그런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물론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년, 25년 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 퍼지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불을 안고 가는 거랑 똑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좀 하세요. 기관장님들이 보면 시에 거기 오셔 가지고 시의 눈치만 보고 싫은 소리, 싫은 말씀들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기관장님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공단 이사장님 혼자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시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하고도 상의하고 예산 투입해서 시설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것 하시면서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안 됩니다.” 산업위원한테 말씀하셔요. 다른 쪽 예산을 깎아서라도 그쪽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돌려드려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만 인천시민들이 올바른 환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뒤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님이나 환경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나 이사장님이 바뀌더만 환경공단이 바뀐다. 환경공단이 바뀌면 결과적으로는 인천시민을 위한 길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진을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2023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계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인천종합에너지㈜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인천종합에너지㈜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향후 열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열원 확보가 되면 현재 발전량이 있잖아요. 그 발전량 가지고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김욱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열수송관은 저희 고시 외 지역에 SKIPC로부터 수열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40G㎈/h 열을 받고 있었습니다. 청라에너지와 연계를 통해서 청라배관을 통해서 우리 배관으로 받고 있었는데 10G㎈/h를 더 추가로 받기 위해서 열배관공사를 우리 배관, SKIPC로부터 열배관공사를 시행해서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라에서 어디까지 한 거예요?

SKIPC에서 우리 회사 배관으로 약 2.5㎞ 정도의 열배관공사를 시행해서 11월에 준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에 지역을 둔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사업본부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죠?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전태현 대표이사님 부임하신 지 1개월 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