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제311회 제1차 본회의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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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섭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사무과장

사무과장 신동섭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3일 백오인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규칙안 5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다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려받기'>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김명기 군수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명기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부서별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2023년 군정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횡성의 2022년은 적지 않은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선 8기 횡성 군정은 군민의 간절한 희망을 통해 전문 경영의 열린 군정 시대로 나아갔으며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수를 통해 이모빌리티 신활력도시로 의미 있는 발돋움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든 소외없는 복지 울타리는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의 밑걸음이 되었으며 자연관광지와 지역축제의 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3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축산 발전은 부자농업 횡성의 자부심을 높였으며 군민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한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4쪽입니다. 14개의 공모사업에서 1,168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5개 분야에서의 각종 수상을 통해 16억 원의 인센티브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군민과 함께 부단한 노력으로 알차게 얻은 2022년의 성과는 우리 횡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결실이 될 것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민선 8기 군정의 온전한 1년이자 군민의 행복이 실현될 2023년 군정 핵심 전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민행복입니다. 횡성사랑위원회와 원로군정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정책 아카데미와 토론회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소통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횡성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복지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둘째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경제활력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이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모빌리티 활력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유턴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다 함께 누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군립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준비하고 도시가스 공급 및 확대, 교량 건설, 도로 확충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의 현안 문제는 군민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섬강～전천 산책로 확대, 주천강 수변길 조성, 송호대학로 조성 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넷째 모두가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부자 농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와 계약재배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편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생태계 유지 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양봉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고 청년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째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복지만족입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횡성형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장수축하금과 목욕.이미용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차별과 소외 없는 횡성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마을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초중고등학생의 버스요금을 무료화하여 대중교통 주 이용층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째 희망찬 미래, 꿈이 실현되는 교육발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횡성만의 특화된 어린이 체험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의 KBO 야구발전센터와 베이스볼 메모리얼 홀을 조성하여 횡성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파크골프장과 면단위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와 체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횡성야구 발전을 위한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마을 전용 교육장 확충을 통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전문기관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곱째 365일 멋과 예술이 흐르는 문화휴식입니다. 축제장 기반시설과 예술작품 전시공간을 상설화하고 지역문화 100년 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횡성호수길축제는 특성화된 힐링 축제로 확대 추진하고 태종노구문화제는 차별화된 문화제축제로 변화하겠습니다. 동치악산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사업, 매화산 등산로 정비 및 개발 등을 통해 아름다운 횡성의 문화관광 휴식처로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새해 업무보고 군정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3년도 기획감사실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군정의 헤더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횡성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2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사업으로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6건, 반복사업 17건 등 총 3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23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복합관리센터 조성입니다. 작년 11월에 외국인근로자 복합관리센터 수요조사 용역과 외국인근로자 복합관리 부지매입 공고를 실시하였고 올해 매입대상 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2023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횡성군 키즈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횡성읍 묵계리 일원에 신체정서발달놀이관, 이모빌리티체험관, 스포츠바이오헬스관, 이모빌리티체험파크, 야외광장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키즈테마파크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키즈테마파크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국비 사업 신청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횡성 KBO 야구센터 조성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에 베이스볼 비전센터 및 다목적 스포츠트레이닝센터 조성, KBO야구대회, 훈련, 교육 및 각종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횡성베이스볼파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KBO 야구센터에 야구센터 최종 선정되었고 올 2월 9일 횡성 KBO 야구센터 협약체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민간 또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야구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6쪽 매화산 등산로 정비 및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전재 입구에서 매화산 정상, 수레너미재로 이어지는 등산로 개발로 작년 10월에 국립공원 변경용역에 착수하였고 12월에 입지적정성 평가용역, 자연환경영향 평가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 3월에 공원계획변경을 환경부에 신청하고 2024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여 2024년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 가족형 농촌체험도시 구축입니다. 서원면 옥계리 일원에 원주기업도시의 배후개념으로 인구유입의 개념을 정주인구가 아닌 경제적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존 체육관광과 연계한 농촌체험.수변관광휴양단지로 특화 서원면에서 체험하고 즐기며 머물 수 있는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으로 올 1월에서 2월에 발전계획전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29쪽 군민과 함께하는 공감정책.소통군정입니다. 민선 8기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 형성 및 군정운영과 정책개발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공감소통 열린정책 토론회,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 아카데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온라인 청렴 골든벨 추진입니다. 청렴.윤리마인드 제고 및 청렴도 향상 평가를 목적으로 관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청렴관련 문제를 랜덤으로 출제하여 예선, 본선, 결선을 통해 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1쪽 계속사업입니다. 32쪽 횡성군 원로군정자문회의 설치입니다. 현재 지역원로 인사 자원조사 중으로 50명 이내로 선정하여 2월 중에 발족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횡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입니다. 2022년 15명으로 횡성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올해 2월 중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횡성군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확립입니다. 작년 8월에 횡성군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11월에 횡성군 맞춤형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하였고 올해에는 365 인구정책 아이디어 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군 홈페이지에 인구정책 가이드북에 탑재하고 우리 군 각종 SNS를 통한 마인드 맵 제작을 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2040 횡성군 미래비전 계획 수립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 각종 개별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군정 모든 분야에 대한 부문별.권역별 개발구상 계획을 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2월에 연구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였고 올해 3월에서 4월달에 대군민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 6월 중에 용역 중간보고회, 10월 중에 연구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응 및 특례 발굴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입법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중앙부처와의 협의중에 있으며 비전 및 특례 발굴은 물론 입법부 업무 이양에 따른 지원 및 규제 해제에 횡성군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횡성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고 10월에 민간사업자 협약식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올해 1월에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실시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월달에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3월에 워케이션센터 신축 실시설계 용역 시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반복사업입니다. 반복사업은 변경되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군정 조정 및 기획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의 부서 간 합리적 조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횡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실질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예산 1조 원 시대의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횡성군은 이전재원 비중이 절대적인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만큼 예산 1조 원 달성 국도비 확보 목표를 매년 20% 증가로 잡고 이를 위해 2023년 국도비 확보 신규 발굴, 정부 및 도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단계별.사업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방위적 예산확보 활동 전개 등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포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국도비, 세수 증대, 예산 절감 등 성과포상제를 획기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외부기관 평가를 통한 지방보조사업 객관성, 투명성 강화입니다. 보조사업 자체평가에 따른 평가절차 및 결과의 객관성 저하의 문제점이 있어 올해부터는 보조사업 외부평가 도입을 통한 예산운용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증액, 감액, 일몰사업 등을 결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47쪽 재정 적극집행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포상방법을 기존 부서 포상에서 부서 포상 플러스 개인 포상으로 확대하고 평가 기준도 단순집행률 평가에서 집행 노력도, 집행실적 반영 평가 등 추진실적 평가 방식 전환으로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신뢰와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추진입니다. 예방중심의 소통감사 추진과 보조단체 지원사업 감사를 강화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감시, 보조사업 필요성 등 사업추진 여부 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등 보조사업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54쪽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다음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쪽, 57쪽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과 청년이 살고 싶은 횡성 만들기입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청년정책 미래전략 12대 과제를 도출 인구연령 구조 개선 등 실질적 성과를 올리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65쪽 맞춤형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민선 8기 새로운 비전에 대한 횡성군 브랜드 이미지 확립과 홍보채널 다각화로 횡성군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전략적 홍보방안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등 SNS를 활용하는 신개념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라 답변의 충실을 위한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2022년 한 해 수고하셨고요. 2023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신규사업 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련된 복합관리센터 조성사업 있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정운현의원

이 사업 관련해서는 본 의원도 지금 계속 들여다봤는데 또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 관련되어서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기업 근로자인데. 의회에 그때 아마 사전 설명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충분한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잡아서 좀 설명을 충분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복합관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수요조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하고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의원

건물 매입 관련해서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2페이지 횡성군 원로군정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됐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정운현의원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정운현의원

지금 현재 내일까지네요, 이게? 자원조사. 지금 이게 구성이 다 됐습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원조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0명 이내인데 몇 명 정도 지금 확보를 하신 거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각 읍면이나 각종 단체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35명 정도 선입니다.

정운현의원

조사상 35명이면 35명 선에서 그냥 마무리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50명까지 채우실 계획이세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꼭 50명을 채운다는 목표는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원을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본인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할 겁니다.

정운현의원

본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저희 의회에서 제안한 인원수가 있을 겁니다. 50명이면 너무 과하지 않겠느냐 해서 적당 선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아마 그때 50명을 고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런데 조례 숙지를 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괄호 열고 의장 1, 부의장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설명을 하실 적에는 정확한 조례를 숙지하시고 설명 자료도 만드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나중에 확인되시면 의회로 보고해 주시겠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구성이 되면 의회에 보고할 겁니다.

정운현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맞춤형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보이시는 것 같은데, 군정홍보 자세한 계획서라든가 산출근거, 광고 관련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정 소식지는 이제 횡성군에서 자체 제작을 하는데 판형 같은 케이스도 아마 우리 횡성군 노인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판형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작은 책자로 하실지, 아니면 활자를 키워서 기존에 신문 정도로 하실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월달서부터 발행이 되나요, 3월달부터 발행이 되나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3월달부터.

정운현의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판형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기존 책자 잡지 형태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신문 형태로 가실 것인지?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신문 형태보다는 책자 형태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글자 크기나 이런 부분들은 고령화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활자를 키워서 가는 부분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네, 이 군정 소식지 관련해서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였던 것 같은데요, 수돗물 수질보고서인가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군정 소식지에 담을 수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홍보할 사항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거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의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특화체험장 조성하는 부분, 이게 저희 의회에 사전보고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본구상 용역까지 된 건가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1월달에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기회가 없어서 다음번에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지금 국비 사업 신청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과학기술처나 아니면 균특사업 쪽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오인

백오인의원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전부 국비, 도비, 군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되면 민간위탁을 하실 것인지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루지도 마찬가지이지만 결국은 유료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무료로 운영하실 겁니까?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유료로 할 겁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렇죠, 이런 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업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오래 못 갑니다. 10년, 몇 년 주기로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적자사업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봐가면서 신중한 접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KBO야구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야구센터 공모사업 했고,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이것도 역시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횡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2개가 더 선정이 되었잖아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오인

백오인의원

그래서 이게 3개를 해 놓은 것도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KBO에서 단 한 푼도 안 내놓은 거 아니에요, 150억이라는 예산을 전부 우리가 다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야구비전센터나 숙소를 만드는 것은 민간투자에다 횡성군도 일부 투자하는 비오티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요. KBO에서는 뭘 하느냐 이거죠. 걔네들은 나중에 다 해 놓으면 자기네 시설만 쓰겠다 이거 아니에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거기에 KBO가 주관하는 행사들이 1년에 50-6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유치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횡성군에 그 기반들을 많이 마련해 놓으면 KBO 행사들이 지금 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부분을 KBO가 예산을 확보해서 대회를 횡성군에서 유치하는 그런 형태로 나갈 겁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지금 대회 유치도 우리가 지금 기존에 체육대회 같은 거 다 돈을 주고 유치해 온단 말이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KBO가 주관하는 행사는 KBO가 예산을 대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는 편의시설만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개 지자체가 나눠 먹는 꼴이 돼요. 그런데…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모사업하고 할 때는 한 군데만 되는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 군데 해 주고, 그러면 KBO는 그중에 좋은데, 그중에 편한데 이런데 선호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업비 150억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투자 대비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말뿐인 것으로 끝나버리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협약체결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는 돈만 대주는 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KBO한테 끌려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꼭 KBO하고 베이스볼파크를 활성화 시키는데 KBO하고만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KBO사업도 끌어들이고 어차피 저희가 그 안에 숙소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많은 야구동호인들을 끌어들이려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KBO도 거기에 하나의 큰 일환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전국 야구소프트볼협회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접촉해서 같이 활용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우려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야구를 하시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제가 들어보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여간 우리 군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오인

백오인의원

그리고 다음에 매화산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비법정 탐방로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법정 탐방로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법정 탐방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면 비법정 탐방로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비법정 탐방로를 만든 다음에 법정 탐방로가 되는 건가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법정 탐방로, 비법정 탐방로에 대한 의미를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지금 매화산이 국립공원 내에 있어서 지금 그쪽 매화산 쪽에 등산로가 사실은 개설이 되어 있지만 다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탐방로를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 법정 탐방로를 만드시는 거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오인

백오인의원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오인

백오인의원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실상 여기 저도 한번 가 봤지만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인거잖아요, 원래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이게 10년에 한 번씩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때에 넣었었으면 좀 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아마 10년 관리계획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탐방로를 하나 개설하면 다른 쪽 하나를 죽이는 이런 식이…그렇죠.?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치악산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주 쪽에 탐방로나 등산로는 많이 놓아져 있는데 횡성 쪽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횡성 쪽에 물량을 좀 확보해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등산로 만들어서 더 개발하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오인

백오인의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에 도움이 되십사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잖아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표한상의원

이 출범 대응 계획인데 우리가 6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되면 우리 횡성에 어떤 계획과 그런 각오가 있어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강원특별자치도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강원일보에도 나왔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를 하면 시군에 문제점, 아니면 규제 이 부분들을 법안에 넣어서 이렇게 해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행법에 강원도가 규제가 심하다 하는 부분들을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을 해서 강원도가 강원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서 권한 이양받은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라. 그래서 특별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한이양에 관한 부분들이요. 그래서 권한이 이양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면 그 권한 이양된 부분을 갖다가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규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는 이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표한상의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이 특별자치도 하니까 제주도나 강원도 이런 어떤 많은 혜택이 요구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규제 완화도 좋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인정 받으면 우리 도에도 내세울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횡성 같은 경우는 스포츠, 관광, 농업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배제 당하지 않게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각 지자체마다 비전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는 이모빌리티 특화도시, 그렇지 않으면 첨단벨트 이런 식,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가 횡성군 나름대로 비전을 만들어서 그 비전에 대한 지원책이나 그런 규제 박스를 해제하는 이런 부분들도 갈 수가 있고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그 부분들을 만들어서 도하고 협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런 것을 세세히 잘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의원

그 군정시책사업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담았는데 이게 연연히 맨날 해제구역 이래가지고 넘어가는데 2023년도에는 수도법을 개정해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에요?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그래서 저희가 비상취수원제도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법제화한다는 것은 비상취수원제도를 법제화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환경부에서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이나 도지사님 공약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인데 이 부분들을 저번에 지사님은 특별자치도에 담아서 해제를 하자 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특별자치도 부분에서도 일부 담겨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하고 횡성군의 당사자입니다. 원주에서 오케이 하면 사실 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원주에서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요, 특별자치도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이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시점에서 10킬로 이상이 공장설립 승인지역이지 않습니까. 사실 횡성군은 공장설립 승인 지역으로 거의 10킬로가 다 묶여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법에 그 부분들을 좀 단지 형태로 만들면 지사의 권한이양을 받아서 그것은 할 수 있게 그런 쪽에 특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한상의원

네, 실장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횡성에서는 해야 되는데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원주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공약을 걸었다면 지사님이 중재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주시장하고 횡성군수하고 도의원들 계시잖아요, 횡성에도.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부분, 이거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이번에 못 하면 또 못 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나중에 또 한 해 두 해 넘어가면 선거 닥쳐오고 선거 넘어가고 하면 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추진한다고 군정시책에 담으셨으면 지사님을 중재인 삼아가지고 원주, 횡성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표한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의장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휙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종선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종선입니다.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친절, 소통, 공감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 환경을, 직원이 만족하는 마음 편한 근무 환경을,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주요업무 계속사업 3건, 반복사업, 1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군립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유형은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기간은 22년 8월부터 26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9억으로 읍하리 375-36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46평방이 되겠고 사업 규모는 15평형 1개 단지 80호를 건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성과는 수요조사를 22년 8월에 완료하였고 2024년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을 위한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신혼, 청년 맞춤형 임대아파트 행복주택 공급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추진되었고 25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3억이 되겠고 사업장 위치는 우천면 양적리 5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동 5층 규모로 60세대를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LH업무 협약을 19년도 7월에 하였고 편입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우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기존 행복주택산업단지형의 유형이 변경된 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9억으로 사업장 위치는 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동에 80세대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LH업무 협약을 21년 5월 7일날 완료하였고 주택유형 변경에 따른 기존 사업승인 취소 및 신규 사업승인 신청을 작년도 12월에 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보상을 2023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5,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주거하는 청년과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작년도 8월까지 신청 접수를 해서 금년도에 총 20가구 신청을 하였고 그 중 3가구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까지 신청기간을 마감하고 지급을 24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반복사업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명확한 민원처리 정착입니다. 인허가 운영지침 및 민원사무편람 제작을 통한 주민홍보와 드론 장비를 적극 활용한 허가지 지도점검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안으로 금년도에는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허가 운영지침 사례집을 제작하며 민원업무편람 제작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내민원 바로알림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민원인에게 핸드폰으로 민원처리 과정을 실시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상담 등을 하는 사항으로 내민원 바로알림 시스템의 운영 활성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운영은 총 10,698건으로 월평균 892건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바로알림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마인드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민원 공무원 맞춤형 친절교육 및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친절한 민원응대 체득화를 위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만족도조사 계획을 수립하며 만족도 조사 및 결과를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자료 및 책자를 배부하고 민원만족도에 대한 우수부서 및 친절공무원 선정과 시상을 반기별로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공직자 사기진작 인센티브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포상의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처리 우수공직자 및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민원처리 우수공직자 및 우수부서 포상을 반기별로 총 2회를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공직자 힐링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민원처리 격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치유를 위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정서적 안정감 회복과 업무로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치유 효과를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보호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상해 치료비,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문기관 위탁운영과 온라인 심리 진단을 실시하며 민원창구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와 근무환경 조성 및 군수와 민원담당자 간 소통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우선의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민원환경 대응 및 군민 포용 민원서비스를 확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주민등록시스템 주변기기 구입 및 교체를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건축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행정 민원 역량 강화를 하고 건축행정 건실 운영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소규모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를 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농막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건축조례를 21년 12월에 개정하였고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농지대장 신고 의무 신설 및 실태조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2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대한 1차, 2차에 걸쳐서 추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치현황입니다. 총 1,578건 지적을 받았고 그간 1년 동안의 901건에 대한 57%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농막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속 추진하며 건축 신고 등 양성화를 통한 합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이하로 국민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총 1,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현금을 지급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49가구에 대해서 1,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LH주택공사하고 위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 1회 주택자금 대출 잔액에 대해 1.5%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최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0가구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를 금년 8월까지 선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자가 및 임대주택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가구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위탁업체 선정 공고는 5월에서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공동주택 시설유지보수비와 보안등 전기요금, 온라인투표 비용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는 1억 2,900만 원을, 보안등전기요금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온라인투표 비용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금년에 9개 읍면에 50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농촌빈집정비 계획으로는 8천만 원 일식을 하겠으며 작년도 빈집 판정받은 370가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과장님 정운현 의원입니다. 76페이지 군립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급하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급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는 무산이 됐죠?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의원

이 사유지 관련돼가지고 지금 매입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네, 지금 토지재산과에서 매입사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이게 매입이 돼야지 이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의원

지금 그래서 2024년도 사업확정이라고 이렇게 아마 여기다 기재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일단 토지매입이 되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신청은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검토 중에 강원도하고 중앙에서 검토 중에 실사를 오면 그 사항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지매입을 가지고 확정하는 사항이라서 현재는 신청만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이 부지 사유지 매입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부지변경이라든가 그런 다른 사항은 고려를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토지재산과에서 지금 반곡리 쪽 교량중대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어디요?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교량중대가 지금 철수했습니다. 시설물까지 다 철거가 됐는데요.

정운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반곡리에는 교량중대가 없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그 지금…

정운현의원

갈풍리 쪽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읍하리 쪽 얘기를 하시는 건지?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읍하리 맞은편, 개울 건너 쪽인데요.

정운현의원

갈풍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갈풍리 맞습니다.

정운현의원

그냥 검토만 하고 있는 중이시죠?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국방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지금 횡성 보양탕 부지는 그 매입자가 하고 임차인 간에 그 지상권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가 지연된 그런 상태에 있구요. 그래서 금년도 6월까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허가민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교량중대 부분은 저희 쪽하고 뭐 큰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갈풍리 쪽은 아닌 거 같고요. 교량중대는 그 학교 옆에 부지고 갈풍리 쪽 부분은 협의가 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교량중대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의장

지금 읍하리인가 거기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거기 부지만 추진되는 게 있지, 갈풍리는 국방부하고 정리된 게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장

정운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정운현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 교량중대 지금 부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이모빌리티 배후 도시 관련돼서 그런 아파트인가 정주시설사업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교량중대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아마 몇 건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부지를 그쪽으로 와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협의가 필요하신 것 같고 부지 관련돼가지고는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선

김종선허가민원과장

네, 군립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사업 종류도 한 두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열린 투자 유치는 부자 횡성의 가속 엔진이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금년에는 투자 극대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입지 확보와 실질 투자 연계를 위한 탄탄한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해서 투자유치의 기반과 성과지평을 내실 있게 다듬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개 팀 17명의 부서원이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6건, 반복사업 6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신규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투자협력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투자 정보공유와 지원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칭 횡성군 투자유치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출향인사와 귀농.귀촌인사, 강원도청과 중앙부처 공직자, 분야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리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자원 전수조사와 서포터즈 위촉, 공식/비공식 정보공유 채널을 확보하여 자별적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정기적 간담회 자리 마련과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상 및 격려를 제도화해서 네트워크 운영의 최적화와 지속성을 유지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맞춤형 투자입지 확보입니다. 투자자가 제안을 가지고 군청을 찾아오는 수동적 투자유치에 머물지 않도록 투자 유형별 최적의 입지 알선을 위한 사전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읍면 특성과 제안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영하면서 횡성군 권역을 아우르는 균형있고 차별화된 종합유치전략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 반영과 투자 가능 규모별,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종합적인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투자유치 입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투자협력 인적 네트워크와 입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방위적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투지유치 타겟에 대한 공격적 접근으로 가시적 성과를 고양해 내겠습니다. 앞으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은 명확한 투자정보의 취득 분석을 통해서 전략계획에 최적지를 선정하고 입지 가능한 타겟을 특정하여 전방위적 유치활동 과정을 통해서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탄속중립법 시행에 따라서 금년에 처음으로 제정하는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행용역입니다. 공공부문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대행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약계층 거점형 기후친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폭염과 한파에 대응해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관리 필요성에 따라서 지난해에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동과 노약자.여성 등 취약계층에 기후친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쿨루프와 커튼 월, 쿨링포그와 그늘막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입니다. 횡성군 실내체육관 보일러를 교체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노후된 기름보일러를 친환경 고효율 가스보일러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9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투자유치과에 계속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건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신규 조곡리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조곡리에 6만 평 규모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산업단지계획 수립용역이 준공되면 9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년에 입주 가능토록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포함해서 100억 원을 확보해서 센터와 실습장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건축기획 용역 착수하고 6월 중에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우천면 우천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상 3층으로 건립되었습니다. 1월 중에 우천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해서 3월 중에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어린이집 운영입니다. 1월 중에 어린이집 개방 및 원아를 모집해서 2월 중에 인가를 거쳐 3월 중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4명의 원아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118쪽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월 중에 통근버스 임차 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서 12월까지 통근버스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 공사 착공해서 8월부터 시운전이 가능토록 일정을 점검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반복사업은 모두 6건입니다. 121쪽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10대를 지급하고 추경에 10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총 20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 지원입니다. 비공용 완속충전기 4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사업량 33대 가운데 31대가 신청 완료된 바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사업량은 전기자동차 153대, 전기이륜차 34대, 수소전기자동차 50대 포함해서 237대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기자동차 130대, 전기이륜차 16대, 수소전기자동차 34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안흥하수처리장에 30kw 태양광발전을 설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기존에 노후조명을 고효율의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복지시설 6개소, 저소득층 10가구에 조명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자부담 비율은 30% 사업으로 태양광 210가구, 지열 20가구에 대해서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투자유치팀으로 개편이 되었죠, 지금 설명하신 투자유치 관련된 계획을 쭉 보니까 104쪽서부터 106쪽까지죠. 지금 보면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유치팀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하신 계획이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능동적으로 기업을 타겟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전에 T/F 관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보다 적극적인 유치 전략이라든가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8월 달에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고, 두 번째는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도 아마 자세히 검토를 해 보라고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업체와의 위탁계약…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되어 가지고 좀 심도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임광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식

임광식투자유치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던 투자유치과에 대한 정체성에 문제 같으신데요, 저희 부서가 금년도에 신설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떤 투자유치를 이끌어 올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담기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지금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투자유치 업무가 투자자가 제안서를 들어와서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수준으로 갔다면 이제는 횡성군의 중장기계획이 물론 서 있고, 권역별로 개발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것과 부합되도록 권역별로 특성있는 발전과 또 그런 민자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중하고 당장은 과가 신설되었다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를 거쳐서 내실있게 준비를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금년도 3월 달에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엊그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 설비는 세 달이면 마무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늦어도 7월중에는 시험운행이 될 것이고, 8월달에는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에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동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섭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스마트 행정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횡성군 직급별 정.현원을 보고드리면 정원 683명에 현원 619명으로 현재 결원이 64명 있습니다.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신규사업으로 8건, 계속사업으로 8건, 반복사업 20건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횡성사랑위원회 설치입니다. 위원수는 50명 내외로 해가지고 사회 및 직능단체 대표, 군의회 추천자로 구성토록 하겠으며, 주요기능으로는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성과로 작년말에 횡성사랑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6월말까지 사랑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종합자원봉사회관 건립 및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자원봉사단체 간 소통 및 협력강화,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적 컨트롤타워로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할 자원봉사회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자원봉사회관 건립은 2025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춘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처우개선으로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상조용품 지원 및 자원봉사자 문화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둔내와 우천 신축사업입니다. 둔내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둔내면 둔방내리 청소년 문화의 집 옆에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22년 12월에 미래전략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설계 공모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우천면 주민자치센터는 공모사업 등 국비를 확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횡성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횡성형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으로 급속한 도시화로 사라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함은 물론 마을공동체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마을자치 실현 및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신청분야에 소득활성화 지원사업 분야를 신설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입니다. 재직기간 증의 사유로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이 적게 받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여가 및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선발기준은 실과소 및 읍면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실무직원 대상으로 관광레저산업 현지시찰, 지역축제장 등 주요 선진지를 견학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 희망 퇴임식 개최입니다. 작년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이기도 한 사항으로 별도의 퇴임식 없이 공직을 마무리하는 6급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을 위한 희망 퇴임식을 개최하여 그동안에 노고를 격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급 이상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온나라 2.0 구축 완료에 따른 기존 통합저장장치의 용량 부족을 해결하고 백업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사고 발생시 정확하고 빠른 복구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까지 완료 계획이며, 백업방식 개선을 통해 복구시간을 단축하고 백업소프트웨어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통한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백업장치는 조달 구입 계획입다. 143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업무환경 다변화와 모바일 단말기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 모바일 단말기의 무단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 접속시 모든 민원.행정서비스의 사이버공격 위험이 무방비 노출하게 되어 통신 네트워큰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모든 사용자의 장치 접근 권한 승인을 통해 승인되지 않은 장치의 네트워크 접근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장비는 조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8건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협력적 관계구축입니다. 현재 공무원노조에는 459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2022년 4월 13일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향후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간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증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노조와 협력적 관계 구축입니다. 현재 공무직 노조에는 159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교섭사항은 노조 요구안에 인사, 위탁 등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노사간 의견 갈등으로 협상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향후 노조활동 정책에 따라 그에 맞는 군 입장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원 260명에 현원 3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13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1월말 기준으로 126명이 채용되어 있으며, 1월중 채용계획으로 52명에 대한 채용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 공공일자리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근로자 인력관리의 최초 원인단계인 기간제근로자 채용부터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대표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업무환경 변화에 맞춰 군민에게 효율적인 정보 전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민선 8기 군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는 2015년에 구축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가 오픈 상태이고, 2월 1일 정식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방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앱을 설치하면 핸드폰으로도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향후 군민대상 스마트폰 앱 배포 및 설치를 홍보하고 기 운영하고 있는 마을방송 및 재난방송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댁내수신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재난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댁내수신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구축 운영중인 마을방송 통합발령 시스템과 연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벽지나 신규택지조성 등 통신망 미구축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안흥1(송한리), 둔내2(현천2리, 삽교1리), 갑천(병지방 1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복사업 2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한재수 센터장을 비롯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로는 11,500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실제로 봉사하는 인원은 2천 명 가량입니다. 올해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횡성 실현과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선발인원 340명의 동.하계 방학을 이용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반장 처우 개선책 마련입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에 중추적 역할이 되는 이장 및 반장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반장의 자존심 및 자긍심 고취 시책을 중심으로 약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이장의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이장협의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군도.읍면.마을 경계표지판 유지보수입니다. 도.시.군 경계표지판 17개소, 읍.면 16개소, 마을안내판 140여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후화 및 훼손 시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관리 및 정비입니다. 기존의 일제 강점기에 자연 부락명으로 분리된 행정구역을 현재 생활권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주택단지 개발 및 단순 주민 불화로 인한 정비 요구 또는 행정구역 정비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 발생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횡성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군민의 날을 맞아 군민 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타종행사, 기념식, 축하공연 등의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을 선도할 인재양성 교육입니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에 추가로 올해에는 전문지식 함량 집합교육인 특별자치도나 4차산업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활기찬 공직생활을 위한 지원입니다.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존계획에 인원 및 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공무원 해외 선진문화기행입니다.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신청자격은 실 재직기간 2년 이상인 공무원 및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입니다. 횡성군과 그 소속기관에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의 관리 및 점검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기록물 관리사의 부재에 따른 기록관 보존기간 재평가 및 폐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따라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월평균 54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즉, 복지포인트 운영입니다. 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 모두를 포함한 전 인원에 해당하겠으며 정규직은 약 1,400포인트, 비정규직은 최대 300포인트를 부여하게 되겠으며 1월 19일부터 복지몰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직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일반검진자 대상 중 종합건강검진 실시자로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무직, 임기제, 청원경찰, 군의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쪽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입니다. 9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9쪽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관리입니다. 10개 단체에 1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하는 단체는 새마을회, 자율방범연합대, 재향군인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번영회, 한국자유총연맹,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민주평화통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입니다. 지금 민주통일횡성군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못했는데 추경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출향단체 관리입니다. 16개 출향군민회가 운영중에 있으며 출향군민회 별 담당 실과소 지정 운영을 위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기총회 시 담당 부서장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의 밤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을 통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생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국내외교류입니다. 국내에 3개소, 국제교류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일본은 단체장 교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단절되었던 한일 자매도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며 중국의 경우 중국 린하이시 동승진 중학교와 관내 중학교와 자매결연을 요청하고 있어 개학 후에 관내 장학사 등과 함께 면담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및 지원입니다. 행정업무를 위해서 전자결재, 새올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을 통한 행정업무 지원으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34종의 시스템과 장비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기기 보급입니다. 전산기기는 정기 및 수시 수요조사와 신규채용 및 한시적 기구 운영 등 수요 발생 시 보급하겠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저작권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구입 사업입니다. 공용차량 대체 구입으로 두 대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순수 군비로 구입되는 차량은 차량관리팀에서, 보조가 있는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재도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전재도입니다. 세무회계과 2023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추진입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체 및 대상은 개인이고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례품으로는 기부액의 30%,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고향사랑 기금 설치를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두 번째 개별주택가격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군민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안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한 법정기간이 지나면 결정가격을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과 행정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별통지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자는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횡성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신청 및 방문.우편 접수가 되겠고 알림내용은 해당 연도 개별주택 결정가격 및 이의신청기간이 되겠습니다. 알림일정은 연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자금운용을 통한 재정수익 증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액 이자수입액은 12억 8천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현황은 지난해 만기해지이자가 35억 5천만 원, 금년도 만기해지이자는 16억 1,200만 원이고 금년도 총예산액은 36억입니다. 이는 금리상승에 대한 재정수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고정 추세로서 장기 예치하여 재정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적절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대상주택은 관내 주거용 개별주택 1만 5천 호가 되겠습니다. 활용은 재산세.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공시는 1만 4,955호,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공시는 32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2023년도 정기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취득가액 2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한 법인 그리고 5년 이내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세액 300만 원 이상 법인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입니다. 2022년 실적은 30개 법인에 1억 833만 7천 원 중에서 횡성군 자체조사로 24개 법인에 7,965만 4천 원, 강원도 합동조사에서 6개 법인에 2,868만 3천 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191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조사대상 및 방법입니다. 취득 후 2년 이내 소유권 이전 또는 미경작 농지 조사, 건축 착공신고 후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확인 그리고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회원권 중 미신고분 일제 조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법인 주주변동자료를 통해서 과세 대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징 실적은 75개소에 1억 2,32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773억 1천만 원, 징수액은 총 742억 1,500만 원, 정리보류액은 5억 3,100만 원, 체납액은 25억 6,400만 원, 정리율은 96.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압류 예고 및 체납 안내문 발송을 통한 납부 독려 시행, 장기 체납자 소유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실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상시 운영 그리고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현년도 징수율 90%, 과년도 징수율 25%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지난해 부과액은 733억 1,400만 원, 징수액은 총 671억 6천만 원, 정리보류액은 2억 3,900만 원, 체납액은 59억 1,500만 원, 징수율은 9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납부안내문 일제발송 그리고 신규체납자 압류예고서 매월 발송, 문자 등 자진납부를 독려해 나가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납세 회피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고 체납징수 협업체계 구축 및 관리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2022회계연도 예산.재무결산 추진과 195쪽의 회계담당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추진 그리고 2023년 정기재물조사 실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6쪽 계약업무의 공정.신속.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사항입니다. 관내 업체 및 생산품 등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업종과 공종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에 대해서 균형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및 청구로 계약대상자의 업무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계약정보는 횡성군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약관련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내업체의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특례 운영되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수의계약 금액한도 확대가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이 금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추진 올 1월서부터 하잖아요?

재도

전재도세무회계과장

네.

표한상의원

답례품이 선정되었죠?

재도

전재도세무회계과장

네, 답례품을 1차 선정하였고요 앞으로 계속 분기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대 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1차 선정한 거 몇 개 품목이에요?

재도

전재도세무회계과장

지금 품목은 10댓개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시행 이후 지금 기부하신 분이 혹시 있어요?

재도

전재도세무회계과장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기부를 받았는데요, 어제 자정까지 기준으로 뽑아봤는데 기부 인원이 184명에 1,690만 4,300원 이렇게 기부가 되었고요, 여기서 보면 4,300원 이렇게 있는데 1,000원씩 한 사람도 있고 기부 형태는 다양한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는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는 나오지 않고 있고, 현재 30만 원이 최고 기부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러면 1,000원 하고 이런 기부자도 답례품을 줘요?

재도

전재도세무회계과장

30%를 다 의무적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포인트로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냈든, 10만 원을 냈든 그것을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10만 원을 내면 30%면 3만 원짜리 저희들이 상품이 있는데, 1,000원을 냈을 경우에 300원짜리 답례품을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포인트로 적립을 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누적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렇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고향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인데 답례품 부분에서 좀 우리 횡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2차, 3차에도 좀 그런 것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세무회계과장

네, 답례품 확대에 저희들이 계속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의장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023년도 핵심 목표는 소통과 공감이 오가는 건강한 행복도시 횡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공감과 지원, 민.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희망복지, 누수없는 촘촘한 복지정책 실현, 현장중심의 소통으로 책임있는 맞춤형급여 구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조화를 추진전략으로 3개 신규사업과 14개의 반복사업에 648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성실히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국립 강원권호국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주관은 국가보훈처가 되겠고, 사업비 4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개년간 2만기 규모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을 덕촌리 일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부지선정이 되었고, 올해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24년에서 25년까지 설계 및 인.허가 용역 및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27년까지 업체선정 및 공사착공을 통하여 28년도 공사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주민의 반대의견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의 이해와 설명이 필요로 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추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중 국가보훈처에서 기본구상을 해서 주민설명회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5쪽입니다. 민.관 협업 희망 U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복지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 우려 가구 등에 대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의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사랑방 운영과 위기가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예방 프로그램 운영, 청장년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위한 청장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함께 민.관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중에 기관간 사업추진을 논의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1년중 사업을 추진하고 11월 중에 사업평가를 통하여 새로 보완.수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나눔 더하기, 성금 일원화 추진입니다. 횡성군에 유사성격 모금의 이원화 운영으로 횡성군민의 성금에 대한 이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성금 일원화를 통해 횡성군의 대표 나눔문화 브랜드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성금운영은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에 지역연계 모금으로 1구좌/1,010원으로 기부하는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행복나눔성금은 횡성군과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의 삼자간 연합모금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횡성행복나눔성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20년 9월 10일 재협약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성금 일원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6월중 조례 개정 및 지역연계모금 협약을 하고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반복사업은 간략하게 변경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소독지원 및 종사자 복지수당 등 7개 사업에 1억 6,100만 원의 사업을 투자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11쪽입니다. 다자녀 셋째아 이상 학습비 지원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초.중.고생 220명에 대하여 학습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계획은 다자녀가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 자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다자녀 기준 발표에 의거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해석하고 두 자녀까지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212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확대입니다. 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부분인데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하여 2022년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였고, 배우자(유족) 수당에 대하여도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4만 원 인상하여 현재 올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훈가족 지원 및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31명의 대표협의체 등 민.관 협력기구를 구심점으로 하여 복지사각지대와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민.관협력 부분에서 연말에 이루어지던 워크숍을 올해는 2월에 개최하여 민.관 사회복지기관단체 간에 협력을 통해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연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그간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계급여) 부분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인해서 기초연금 부분에 선정기준액 증가로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있어 수급자의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진입가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1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입니다. 현재 4개 유형에 59명을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일반형에 있어서 올해에 고용계획이 28명으로 그간 접수하는 과정에서 43명이 접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추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탈락자에 대해서 추가 예산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23쪽입니다. 장애인이 살기 편한 마을 여건 개선입니다.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하여 20개소에 출입구 경사로 및 손잡이, 자동출입문, 점자블럭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대상시설 전수조사를 통해서 연차별로 지원을 하고 현재 수요량이 당초 사업량보다 많아 군비 추가하여 개소수를 10개소 더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3년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환경 개선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숙의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호국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지역에서 덕촌리 주민들이 일부 반대의견을 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지금 보훈처에서 기본구상계획을 3월 중에 하려고 하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 요청에 의거해서 좀 일찍 주민설명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서 보훈처하고 연계해서 2월 중에 기본구상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했고요, 우선 주민설명회를 듣고 나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민들께 말씀드려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혹시나 덕촌리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복안이 있나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 5개 지역이 신청을 했잖아요, 횡성군 관내에서. 그 5개 지역 중에 덕촌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 중에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식의 복안은…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그렇게는 안 된답니다. 보훈처하고도 실은 어제 덕촌리 이장님하고 통화한 결과 그 부분까지도 좀 의사전달이 왔었나 봅니다. 그런데 보훈처에 확인해 본 결과는 일단 덕촌리가 안되면 다시 공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지 횡성군에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렵게 따온 사업인데 일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 의견청취도 좀 잘하고요, 저희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접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게요, 이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제가 보기에는 공모사업 내지는, 우리 지역내에서도 약간 주민 의견이 먼저 수렴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물론 모든 사업이 그렇게 주민들의 100% 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국책사업의 경우는 실은 이 과정은 어떤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선정하는 제안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안이 조금 필요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런데 이게 다른 국책사업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것은 사실 묘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타 다른 국책사업이야 얼마든지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지만 어찌보면 기피 시설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횡성군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의 동의없이 사업이 추진되면 아무래도 반대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업이 지체되고 난항을 겪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이게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니 잘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이어서 과장님께 가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겠습니다. 임유미 가족복지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해 복지정책과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가족복지과 2023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2023년도 핵심 목표는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친화도시 조성에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인친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여성친화도시의 지속 발전으로 양성평등 실현, 아동과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횡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맞춤형 지원을 추진 전략으로 신규사업 12개와 계속사업 2개, 반복사업 5개 사업을 중점으로 204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꼼꼼하게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형 노인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하는 사항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돌봄을 통해 일상생활 유지가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지원 인프라 구축, 재가돌봄 요양서비스 확대, 건강.생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고, 2단계로 시범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그 이후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올해 1년간 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통합돌봄분과를 신설하고 돌봄활동가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양성화하고, 읍면에 돌봄창구를 개설하고 대상자 발굴 및 시범사업을 6월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233쪽입니다. 권역별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건립입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공생활관 건립.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단위의 공공생활관을 방치된 건물 마을회관이나 주택 등을 개보수하여 마을단위의 안심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2월 선도 지자체를 우선 견학해서 그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3-4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 상반기에 마을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 운영된 과정에 대하여 내년 1월 평가단계를 거쳐 그 이후에 방향성이나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추진하는 그런 단계를 갖고자 합니다. 올해는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운영평가에 따라서 보완이나 수정사항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방향성이나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여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장수축하 및 건강지원비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장수축하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생애 1회에 50만 원의 장수축하금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회 10만 원의 건강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협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요청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횡성군의 고령화 비율이 도내에서 최고 32%로 높이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횡성군 내의 노인복지관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층부에는 노인복지관과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입니다.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종사자와 수혜자 모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30개소 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및 수당 신설은 60세에서 65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60명에 대해서 5만 원을 확대 지급하고 65세 초과자에 대하여 3만 원 신설하여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병원 방문 횟수 증가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 돌봄 강화 필요성의 증가로 종합병원 이용 시 병원 내 동선이 복잡하고 단계별 전산화로 어르신 혼자 진료, 수납 등의 과정이 어려워 보호자 동반이 필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의 9개월간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병원 이용이 어려우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으로 기본 1시간 5천 원과 추가 30분당 1,500원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행정인력과 시간제 동행매니저를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간 시범운영으로 지원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 인증 추진입니다. 횡성군 인구의 초고령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 인증 및 네트워크 가입으로 앞서가는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입기준은 국제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증기간은 1기가 3년, 2기는 5년의 재인증 기간이 필요로 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하여 올 6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제정 및 인증 선진 지역 견학 및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국제인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 7월에서 2024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24년 3월 가입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3개소 횡성군소규모요양시설, 아름다운노인요양원,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횡성군소규모요양시설의 장비보강사업과 아름다운 노인요양원의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은 지붕설치, 방문확장, 피난시설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2월까지 소규모요양시설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은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노인요양원의 증개축 착공 및 사업은 올해 안에 완료토록 사업에 전력하겠습니다.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의 개보수 사업은 올해 안에 사업자선정 및 사업완료를 통해 기능보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CCTV설치 사업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18개소에 대하여 시설 내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업체선정을 3월 내 추진하고 6월 이내에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241쪽입니다. 실질적 여성정책분야 활성화입니다.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여성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및 실질적 여성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견 수렴결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활성화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찾아가는 여성 재난 안전체험교실을 개설하여 군민참여단을 안전지킴이로 양성,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강좌 개설은 면 단위 여성주민을 대상으로 플라워레슨이나 명화그리기 체험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희망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찾아가는 도란도란 토크콘서트는 현재 당초 2개소 사업에서 확대하여 4개소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하여 여성정책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바우처지급입니다. 횡성군 거주 만 13세에서 18세의 아동청소년 2,309명을 대상으로 특기.적성.꿈을 이루기 위한 활동지원을 횡성사랑카드와 연계하여 매월 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만 13세에서 18세까지 월 5만 원, 24년도에는 만 8세에서 18세까지 초등 5만 원, 중.고등 7만 원, 25년도에는 만 8세에서 18세까지 초등 5만 원, 중.고등 10만 원의 연차별 확대 추진하여 아동들의 꿈과 적성을 이룰 수 있는 지원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한 후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 및 바우처로 구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자 만 0세에 대해서는 월 70만 원을,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하여는 바우처 전액 51만 4천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에 18만 6천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계속사업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사업입니다. 6개소에 대하여 12억 4,500만 원을 가지고 신축 및 증축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화전리 경로당과 상안2리 경로당은 지난해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됐고요. 올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안흥2리와 오원1리는 추경에 도비 예산 반영하여 4월까지 설계용역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적리 마을회관 또한 12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입니다. 지정주체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되겠고 인증기간이 2020년 2월 18일에서 2024년 2월 17일까지 4년간이었습니다. 올해 2024년 2월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상위단계 인증 심의를 준비하고 12월에 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증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47쪽 5건의 반복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192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14개 사업에 30억 4,600만 원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여 적기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3,230명의 대상 인원으로 115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3개소로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공익형과 시장형 등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수결과 3,101명이 신청하여서 3,033명이 선발되어 현재 일자리 2월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49명이 탈락했고 19명이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 19명은 사업단 인원이 마감되어 타 사업으로 조정하여 참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49명은 제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수급자라든지 직장가입자라든지 기초연금 미수급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년도 연말에 예산 대비 지금 현재 확정 예산이 증액하여 어르신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분들이 참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 추진에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토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아동학대전담팀 운영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입니다. 22년도에 신고 건이 89건, 아동학대판단된 것이 65건으로 현재 사례관리 중이며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지원사업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횡성군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을 활용하여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지속실시하고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마음 건강 및 신체 건강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고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족 간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상담 및 가족캠프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또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횡성군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횡성, 둔내, 서원 지역아동센터에 센터당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차량을 지원하고 서원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비를 투입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교사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4명의 중장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라 답변의 충실을 위해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232페이지 횡성형 노인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다 보니까 시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횡성군 전역을 시범 사업 대상 범위로 아마 지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시범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이거를 어느 지역을 광범위하게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1단계로 우선 기본 시스템은 상반기에 구축을 하고요. 하반기에 신청 마을을 시범으로 해서 몇 개소가 되든지, 그래서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시범 운영에 따라서 내년도 초에 이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분명히 보완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과 관이 같이 보안책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보완해서 또 한 번의 시범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운현의원

시범 사업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지금 새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우리 횡성군에서 횡성 형으로. 이게 아마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고. 또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거고.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하시는데 있어서 지금 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제대로 된 시범 사업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바로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하고도 같이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좀 더 민도 그렇지만 전문가 그룹도 같이 참여를 해서 아마 같이 시범 사업을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네,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그렇게 주문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따라 참 희한한 게 자꾸 교량중대 부지가 자꾸 눈에 띄는데요. 235페이지 노인복지관 신축건입니다. 이 부지도, 사업 추진 부지도 역시나 교량중대 부지죠?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그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이게 근데 선제적으로 해결돼야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죠.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정운현의원

교량중대 부지를 우리 횡성군으로…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일단 군유지화시켜야.

정운현의원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일단 계획을 이런 방향으로 좀 먼저 선점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교량중대 부지 관련된 부서장하고는 논의를 해보셨나요? 이게 저희도 좀 궁금한 게, 모든 사업의 부지가 다 교량중대 부지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언제 횡성군으로 매입이 돼서 올지 뭐 그런 절차. 그 동네분들도 지금 궁금해하시고 그러시는데 본 의원 역시 궁금합니다. 그게 완전 선결 조건이 해결돼야지 지금 횡성군에서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교량중대 부지로 활용한… 필요할 것 같은데, 의장님 담당 부서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숙의장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우선 말씀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 오셨죠? 그런 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겠다고요? 기획감사실장님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이달환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이 업무 소관은 투자유치과 소관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강원도기술단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1-2개월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최소한 올해 10월 정도까지는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협의를 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운현의원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먼저 저게 해결이 되어야 되니까 그거 관련되어서 계속 보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전준비나 이런 시기를 지금 10월로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의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계속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르신 시설 관련해서 양로시설 케이스도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죠. 횡성군에 한 군데인가요, 두 군데 남았나요?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양로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한군데 있죠, 법인.

정운현의원

그래서 자꾸 기반시설들이 지금 폐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시설 같은 경우도. 물론 요양시설들도 자꾸 폐업이 되는 것 같고. 이게 관에서 손을 댈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로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나 필요한 시설이 양로시설이겠죠. 지금 횡성형 노인돌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시설들이잖아요. 이것을 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확충을 하실지, 아니면…

지유

이지유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 하기는 한데요, 방향성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한 군에 양로시설이든 요양시설이든 지금 탈시설화를 얘기하지만 그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스마일카운티 양로시설이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실은 거의 정원이 차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해에 개인 운영 신고시설들이 4개소가 있던 게 다 폐업을 하면서 실은 양로부분이 조금 위축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돌봄을 하면서 일부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실은 고민해 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양로 부분에 대한 것은 통합돌봄에 독립생활관 쪽, 독거노인 공공생활관 쪽에 개념하고 좀 연계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가 운영을 해 봐야지 실태가 맞을지 그런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 따라서 설치 내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운현의원

이쪽 부분은 좀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영철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영철입니다. 2023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교육체육과는 행복한 교육, 더 나은 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꿈이 실현되는 교육, 체육분야 기반 구축을 전략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258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 확대 등 5건, 계속사업은 365 채움관 건립 등 4건, 반복사업은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운영 지원 등 7건으로 총 16건입니다. 259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대학생등록금 지원 확대 등 5건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 근거는 횡성군 대학생등록금 지원조례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을 학기당 기존 150만 원 한도 지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기준은 본인 혹은 부모님이 3년 이상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학기부터 시행하여 1학기분은 7월에 2학기분은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추가 소요예산 8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6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9,6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군립도서관과 둔내태성도서관으로 사업내용은 도서관 자료실 야간 운영을 위한 운영인력 3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립도서관 2명을 배치, 아동자료실은 21시, 종합자료실은 2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둔내태성도서관은 1명을 배치 종합자료실은 22시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으로 KBO 야구센터 유치에 따른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선공사는 사업비 18억 원으로 야구장 LED 조명 교체, 야구장 공원 A 인조단지 교체 1만제곱미터, 실내야구장 소방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는 사업비 5억 원으로 화장실, 덕아웃 사물함, 의장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횡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시설 개선공사와 부대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는 현장조사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2023년에 완료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3억 원입니다. 263쪽입니다. 읍면 체육공원 조성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횡성문화체육공원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인조잔디 A, B 구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체육공원 내 국유재산 10필지 8,425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종합체육공원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9월 중 준공하겠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은 국유재산 부지매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 계약하고 야외공연장은 실시설계 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안흥종합체육공원은 2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원입니다. 264쪽입니다. 마을별 체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갑천면 매일2리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청일면 유동리 테니스장 보수공사는 사업비 4억 7천만 원으로 노후 인조잔디 코트 설치 및 재설치, 조명 투광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서원면 유현3리 족구장 신축공사는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족구장 코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갑천면 매일2리 게이트볼장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3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265쪽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365 채움관 건립 등 4건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365 채움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91 횡성지구대 옆이며, 사업내용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1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30%, 3층 바닥공사를 타설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3월에 공사를 재개하고, 8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해서 23년 10월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23년도 예산액은 5억 원입니다. 267쪽입니다. 횡성 체육회관 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원으로 사업위치는 횡성읍 북천리 184번지 일원 농민문화체육센터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육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 공사 중지 해제 및 재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검사 및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년 예산액은 5억 원입니다. 268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8천만 원이며, 횡성 파크골프장 전천 추가조성 4억 8천만 원은 2022년 2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횡성 명품파크골프장 정암 조성 20억 원은 2022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23년 추경 예산에 확보해야 될 필요 예산 사업비는 전천 파크골프장에 5억 원, 정암 파크골프장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횡성파크골프장 전천 추가 조성 18홀, 횡성 명품파크골프장 정암 조성에 18홀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전천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정암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3월 전천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3년 12월 전천, 정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예산액은 25억 원입니다. 269쪽입니다. 안흥면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안흥면 안흥리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문화체육공원 조성 약 5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부지 선정 및 확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중이며,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3년 2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부지를 확정하고 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운영지원 등 7건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운영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산규모는 92억 원으로 횡성인재육성장학회 군 출연금은 30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는 분야별 장학금 및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인재육성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예술체육 분야 지원 확대를 검토 추진하고 대학생등록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700여 명에게 학기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분야별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액은 30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48개교로 지원규모는 20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시설 개선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신규 추진계획입니다. 기숙형 고교 입소생 지원 추진으로 횡성고와 횡성여고 기숙사 운영비를 학교별로 8,000만 원씩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 생활체육개선사업 지원으로 둔내초 양궁장 신축 조성과, 둔내고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을 지원해 맞춤형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공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초.중학생 160명으로 사업지역은 우천, 안흥 등 6개 지역이며 운영시간은 방과후 16시부터 19시와 방학중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사업비는 1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안흥면 전용 교육장 확충을 통한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구) 안흥복지센터 1층에 대해 건물 구조진단 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2024년까지 건물부분 철거 및 내부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제14회 횡성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 9월중 2일간 횡성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홍보체험관 운영 및 동아리공연 등 횡성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합니다. 2022년 성과입니다. 제6회 강원도평생학습박람회 및 제13회 횡성평생학습축제를 공동 개최해서 관람객 2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축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시.체험.공연.관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체험하는 발전된 축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3년 소요 예산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275쪽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책 읽는 도시 횡성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관내 도서관 운영 및 현황입니다. 도서관 수는 12개소이며, 회원가입 인원은 13,109명입니다. 보유 장서수는 17만 8,918권이며, 이용자수는 12만 9,283명입니다. 대출권수는 65,294권입니다. 23년도에는 군민 1인당 보유 장서수 4권으로 만들고, 도서관 이용자수는 13만 명, 도서 대출권수는 7만 5천 권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도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참여형 다양한 독서문화진흥 사업, 이용자 정보 접근 편의성 확대 및 독서 복지사업,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년 예산액은 7억 9,400만 원입니다. 277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전지훈련단 유치지원, 스포츠마케팅 유치활동 및 유치 스포츠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회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실속있는 대회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액은 16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실업볼링팀 운영입니다. 선수단 현황입니다. 팀명은 횡성군청 ‘하누스’ 여자실업볼링선수단이며, 선수단은 7명으로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성과입니다. 국가대표 여자볼링선수 3명을 배출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전국체전 등 주요대회 출전 입상하여 전국 최고의 볼링팀으로 위상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선수단 전용차량을 구입 교체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볼링 클리닉 추진 및 다양한 재능기부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23년도 예산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268페이지 파크골프장 시설 확대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 파크골프장 관련된 업무 이관 받으실 적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사항 나왔던 것까지 다 이관받으신 거죠?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네,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반대 의견도 좀 많았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아마 보완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부지를 찾아라. 그런데 그런 사전 검토를 좀 하시고 설명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 추진계획에 그냥 추진을 하는 걸로 계속 나와 있어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는 명확하게는 못했지만, 전천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정 단체만의 공간이 아니라 횡성군민의 생활체육 공간이고 트레킹로고 이렇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남겨놔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사실 설계를 좀 보완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설계에 의하면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면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전용된 구장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저희가 유도하는 쪽은 하천변을 일반인들이 걸으면서 같이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이 파크골프장 관련돼가지고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아마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난해 주민들 의견은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러지 말고 어차피 수혜도 났었으니 자연재해 나지 않는 쪽으로 부지를 알아봐서 그쪽에 파크골프장을 진짜 제대로 된 골프장을 건설을 해라, 설립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했던 거거든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네.

정운현의원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의원

그리고 273페이지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정책이 교육 관련돼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래에 교육부에서 늘봄 방과 후 학교죠? 늘봄 학교? 그래서 저녁 8시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아마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이 운영에 관련돼가지고도 지금 당장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정책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가져갈지 이것도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관련돼가지고 2023년도에 구)안흥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인프라를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부정책이 아마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늘봄 학교로. 그럼 아마 학교 공교육 분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고, 여기 관련돼가지고 정부정책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한상 의원입니다. 269페이지 안흥면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아까 업무 보고 중에 부지 선정 및 확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이 타당성은 언제까지 하는 거에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올해 2월까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 지난번에도 이게 본 의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안흥면 사람들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전에 있었던 상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그 부지를 선정 못 했잖아요? 확정을 못 지었잖아요?

어디다라고 이렇게 딱 정하지는 못했잖아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사업장 위치를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했고 축소된 부지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그 투표는 대표자 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 구간에 대해서 확정을 했었는데 이게 22년 4월 강원도 감사에서 타당성 조사…

표한상의원

네, 그 얘기는 다 지난날에 있었던 얘기고. 지금 부지 확정을 못 했잖아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런데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용역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네.

표한상의원

그럼 이거 올해 결정은 돼요, 부지가?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당연히 올해 중에 결정을 해야 되고 확정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표한상의원

아니, 이게 행정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안흥면에서 해야 되는지.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이번에 2월까지 시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흥면의 주민들과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네, 그렇게. 하여간 어떻게 하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가 다 얘기가 틀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결정해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올해는 부지 확정이 되리라고 봐요.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네.

표한상의원

이게 지금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하여간 안흥면 의견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네.

표한상의원

안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갈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한번 과장님이 용역을 통해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아무튼 똑같은 부지를 개발할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안흥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또 향후에 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발전 가능성을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의장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관규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관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군민이 행복한 힐링 문화관광도시 횡성을 문화관광의 비전으로 해서 문화관광 기반 확충을 통한 생활인구, 관계인구의 증가 그리고 주민주도형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7건, 주요사업 9건, 반복사업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지역문화활력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취약지역의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 문화활력지수 하위 30%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6곳을 선정하는 문광부의 단년도 공모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13개 세부사업을 발굴해서 9억 9천만 원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원대상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에 횡성 문화관광 허브 기능 강화입니다. 횡성문화재단이 지난해 말에 횡성문화관광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정책컨트롤을 수행할 수 있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횡성한우문화체험관을 문화관광 허브센터로 재구축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우체험관 용도를 유지하면서 문화관광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또 한우문화체험관의 관광홍보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능 확대를 위해서 재단의 관광사업팀을 신설해서 직원도 추가로 채용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제4기 이사회도 재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단의 전략사업은 문화관광 활성화 포럼 또 8대 비경 발굴 및 브랜드 강화, 중앙단위 공모사업 적극 도전, 지역 문화관광자원 홍보 등의 사업을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횡성의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향토문화 유산 지정 보호입니다. 관내 비지정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콘텐츠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에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추진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전담 직원인 임기제 학예사 1명을 충원해서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보수 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침도 만들고 또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연구용역도 추진해서 지정 대상을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보수 정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지역 특화 예술축제 추진입니다. 34번째를 맞는 횡성회다지소리 민속 축제와 또 신규로 추진되는 동횡성네덜란드꽃축제 또 소맥 페스티벌입니다. 먼저 회다지소리 축제는 정금 민속 마을 일원에서 금년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됩니다. 이번 회다지소리 축제는 집행 방식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회다지소리 보존회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전문기획자가 참여하고 회다지 보존회, 체험관, 예능보유자, 행정이 참여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해서 전통민속문화제로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동횡성네덜란드꽃축제는 5월 중에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네덜란드 참전공원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덜란드군 참전 추모행사와 연계해서 특성화된 네덜란드 문화교류 축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맥 페스티벌은 10월 중에 베이스볼파크 일원에서 지역의 주류제조 업체인 세븐브로이와 연계해서 야구도시 횡성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활력 이벤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횡성호수길 호숲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횡성호수길의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강원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10억 2천만 원의 도.군비를 투자해서 호수길 내에 2개소에 전망대, 포토존, 테마군락지, 산림욕 쉼터 등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91페이지 횡성 명산 등반인증 챌린지입니다. 횡성 소재의 명산을 소재로 해서 산악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횡성 5대 명산, 횡성호수길, 트레킹 명소를 이용해서 등반 행사나 등반인증 챌린지 프로그램을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2페이지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우천면 오원리 오원저수지와 횡성루지체험장 주변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 개발사업 구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루지체험장 연계 곤돌라 설치 그리고 풍취산을 활용한 탐방로 및 전망대 조성, 오원저수지 일원에 수변공원과 호수전망대, 데크로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지난해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기반조성으로 곤돌라 및 편의시설 조성에 문체부의 균특회계 2억 원의 예산을 현재 확보하고 도비 반영 관련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금년도 4월에 준공하고 또 타당성 조사용역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협의 또 제반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294페이지의 횡성아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관내 예술인들의 공연 및 연습, 창작 공간을 마련해서 예술인의 역량강화 및 생활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공원 내에 4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상설 야외 공연장 그리고 음악, 미술, 밴드, 국악 예술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강원도 재심사를 받은 후에 강원도 전환사업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예산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보수공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녀가셔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공사 실시 용역 한 결과 공사비가 4억 3천만 원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횡성호수길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5억 8천만 원의 국비.군비를 투자해서 137면의 주차장을 횡성군에서 조성하고 또 데크 연결로 150m 하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3차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금년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억 원의 도.군비를 투자해서 루지체험장 내에 웰컴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1층에는 휴게실, 매표소, 소매점 그리고 2층에는 VR체험실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에 웰컴센터를 완공을 하고 그리고 12월까지 관련 콘텐츠 및 소프트 개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전략적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금년도에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과 시티투어, KTX 연계투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운영입니다. 루지체험장은 운행 대행업체를 통해서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금년도 운영대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고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약 예상금액은 12억 4,82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루지 이송장치 및 이송설비 루지 레일 처리와 관련해서 지난해 사전 컨설팅 감사를 한 결과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루지 레일 처리와 관련해서 운행 대행업체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진행이 협의가 완료되면 그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입니다. 지난해 2월 18일에 개관해서 체험객 1만 2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알차게 운영을 하고 또 관광기념품을 제작, 판매하고 또 공방을 민간에 운영하는 방안 등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횡성관광상품권 운영입니다. 현재 횡성호수길 또 풍수원 유물전시관, 루지체험장,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에 입장료 또 체험료 등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속해서 관광상품권 지급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은가람물놀이광장 유지.관리입니다. 지난해에도 하절기에 45일 운영을 해서 약 5,500여 명의 이용객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도 운영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복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지역축제 발전적 확대 및 특성화입니다. 우리 군에 축제는 횡성한우축제와 지역특화축제로 농산물 축제인 토마토, 찐빵, 더덕축제, 문화축제로 호수길축제, 노고문화제, 회다지민속문화제, 그리고 특성화축제로 앞서 보고드린 네덜란드 꽃 축제, 소맥 프리미엄 페스티벌 등이 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횡성한우축제는 축제 전문가, 즉 총감독제를 도입해서 획기적인 축제 변화를 모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특화축제는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축제 특성화 및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횡성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 특성화입니다. 지역문화 자생단체 자생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향유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또 문화공연사업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서 수준있는 공연으로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문화사업은 특히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초점을 맞춰 문화원의 문화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작은영화관 횡성시네마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단체관련 활성화, 또 기획전 홍보 강화, 횡성여성 무료관람 지원사업 등의 특수시책을 추진하면서 작지만 알찬 운영으로 지역영상문화에 사랑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횡성예총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입니다.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서 예술인의 권익증진 및 창작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문화재 관련 주요 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유산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서 전년도 대비 보수정비 예산이 두 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유산 관리.보존에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횡성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도 다양한 인문학사업을 추진해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이 횡성에 인문학에 거점이 되어서 횡성문화를 알리고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다지소리체험관 보수 금액이 4억3천이 올라왔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규

윤관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문 설계업체에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3천이면 보수공사를 실시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해서 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유병화의원

네, 하여튼 승인이 되면 다시는 이런 보수 금액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난해에 한우축제를 그나마 잘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옥에 티라고 할까요, 폭죽을 터트리는 과정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근 정미소에 불이 난 것으로 아는데 그 사후처리라든가 보험 이런 게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그 처리 내용 좀 말씀해 주실까요.

관규

윤관규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사무감사때에도 일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직후에 선제조치로 해서 하우스 시설, 그리고 건조기 이런 부분들은 우선 먼저 설치를 해서 집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 보상관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험 진행 관계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병화의원

마무리 안 된 부분이잖아요?

관규

윤관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때 당시에 처리가 화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서 최대한 화재를 예방 차원에서 옮겨서 했는데 화재가 난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 소방이나 이런 부분도 재단하고 협의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무슨 대책이나 향후 계획 같은 것을 세우신 게 있나요?

관규

윤관규문화관광과장

유병화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사실 저희들이 행정과 경찰, 소방 간에 사전에 안전대책도 강구하고 대비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경찰.소방.행정하고 해서 수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내지는 대규모 이벤트 행사 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제고를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했고 그런 사항들을 공유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폭죽과 같은 위험물을 축제나 이벤트에 사용하는 부분은 특히 자제하도록 하고 지난 연말에 있던 타종식 행사에서도 불을 피운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있을 대보름행사나 그런 때에도 달집태우기 행사도 LED로 바꿔서 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의원님 염려하시지 않게 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 피해가 사실은 크다면 큰데 잘잘못이 어느 정도 규명이 다 된 부분이죠?

관규

윤관규문화관광과장

네, 그 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병화의원

군에서 할 부분이 있나요?

관규

윤관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경찰 수사도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보상과 관련해서 보험사와의 관계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피해자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험사하고…

유병화의원

그래서 축제는 잘 치뤘는데 사실 대외적으로 망신 아닌 망신을 떨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축제 때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규

윤관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6페이지 2023년 추진계획 지역축제 이게 확정된 날짜에요?

관규

윤관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9월달에 3일간이라는 얘기이고요, 9월 3일, 8월 3일이 아니고 8월에 3일간, 9월에 3일간 이렇게 개략적인 시기하고 기간만.

표한상의원

그래요, 한우축제는 아직 뭐…

관규

윤관규문화관광과장

이사회를 통해서.

표한상의원

이사회를 통해서 할 것이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유발언도 제가 드렸는데 이 지역적인 축제가 10월달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각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군에서 이런 부분을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관규

윤관규문화관광과장

표한상 의원님 지난해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한다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내에 관광분야 이외에 축제팀도 장기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장 한 번에 축제들이 기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서서히 진행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시기별로, 계절별로 축제가 분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표한상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뭐 꼭 하나하나 날짜를 잡아가지고 분산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런 것이 결국 횡성으로 봐서는 별로 좋은 홍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윤관규문화관광과장

네.

표한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의장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만조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도만조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경제활력화를 통한 희망횡성 구현을 2023년도 비전으로 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지역실물경제 활력 도모,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소상공인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여 4대 전략 8대 과제로 2023년을 펼쳐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1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청년들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취역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80명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아카데미 기간중 참여수당 50만 원 등 일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기획감사실의 청년정책 추진 업무와 연계하여 협업하는 등 청년이 머물고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 지급입니다.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3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총 3,800여 개 사업체중 1월 19일 현재 2,496건에 24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월 25일 현재 신청접수는 총 2,927건 접수로 총 77.02% 신청률입니다. 향후 해당 소상공인들이 신청 누락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군 청년 기본조례 제12조를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 지원 및 혁신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의 청년들이 이용하는 센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면 진행과정을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입주기업의 생산량 증가로 폐수량이 증가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용량 1일당 300톤에서 15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총 15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1일당 450톤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빠른 공정으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횡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화장실이 노후되어 이용객 불편은 물론 주기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횡성전통시장 제1주차장의 화장실을 철거하여 노후 화장실 재건축 및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억 7,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착공하고 연내에는 준공하도록 하여 그간의 민원해소를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1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횡성군에 거주하는 만 50세부터 만 70세 미만 미취업자중 사회복지사 5명을 선발하여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팔도장터 지원 철도관광사업 공모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코레일의 전문성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횡성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가칭 횡성빵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농산물을 이용한 횡성빵 특화 개발사업으로 총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횡성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다양한 기념품에 대한 다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품화를 통한 브랜드 확장에 의미를 두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100만 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농공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기업 경쟁력 강화와 특히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하겠으며, 현재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축기획 용역중에 있으며, 건축기획서 작성 완료 후에 횡성군 공공건축심의를 통해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324페이지 청년 창업 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2022년 9월서부터 11월까지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셨고,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용역결과가 썩 좋게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특정 건물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결과만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조

도만조경제정책과장

특정건물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은 저희가 원했던 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을 저희가 매입했을 경우에 건물, 요새는 내진설계라든가 그런 것부터 해서 상당한 건물을 짓는 이상의 금액이 들어갈 정도로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알고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여기는 안 된다 해서 지휘부 군수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온 상황인데 내용을 보니까 홍천이 비슷한 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송호대를 이용한 착안 1, 2, 3, 4 해가지고 일단 내놨는데 제가 방금 보고드렸던 대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진행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운현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2023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농업인이 부자되는 행복 농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대 중점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적기영농 맞춤지원 체계를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농촌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춘 특화품목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입니다. 신규사업 6건의 23개 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4건의 26개 사업, 반복사업 20건의 137개 사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은 6건의 23개 사업으로서, 341페이지 농업분야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혁신 소득증대 포럼을 사업비 2천만 원으로 농산물 시장변화 대응을 위하여 유통전문가 또는 미래농업.농촌 발전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교육, 워크숍, 포럼 등을 운영하여 횡성군 농업관계망을 확장하고 인적네트워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요. 농가당 2천만 원 한도에서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세 이하 후계농업경영인 10명을 한농연 읍면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혁신농업경영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 선정토록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안정적 논농업 소득보전을 위한 벼 적정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인데요. 사업비는 3억 7천만 원이고 47농가에 18.3ha가 참여합니다. 사업위치는 횡성읍 마산리 615번지 외 149필지입니다. 그동안 벤치마킹을 작년 10월에 했었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의향을 작년 12월에 조사해서 47농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총체벼 생산 소득보전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사업량은 10ha입니다. 총체벼 생산농가 소득보전 장려금을 지원한 사업으로서 50두 이상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횡성한우승계농업인연구회의 참여 주도로 참여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가공용 벼 생산 소득보전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요. 사업량은 50ha입니다. 공근면에 설갱벼 계약재배 농가 소득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근면 재배농가와 횡성 RPC 그리고 국순당이 상호 계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추석 햅쌀 생산 소득보전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요. 사업량은 50ha입니다. 추석 햅쌀 생산농가 소득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기적으로 전량 판매가 가능한 극조생종의 벼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추곡수매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잡곡 생산 소득보전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이고 사업량은 10ha입니다. 논콩 재배 농가 소득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쌀 소비촉진행사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고요. 지역브랜드 쌀의 특판전 및 소비촉진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사품조합공동사업법인의 특판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농자재 지원 확대입니다. 농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농가경영 부담이 증가해서 대비를 하고자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등 농자재 지원 확대를 통해서 농가경영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지원품목은 33개 품목이었고요. 2023년도 지원품목은 38개 품목으로 5개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000ha이고 사업비는 2억입니다.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을 통해서 병해충 사전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지사의 공약사항이며 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가당 0.1에서 1ha까지 논은 10만 원에서 60만 원, 밭은 3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대상 농가는 4,879농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42억 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6억 4천만 원, 군비가 14억 9,300만 원입니다. 농자재는 농작물 또는 농지에 직접 투입되는 농자재에 대해서는 전수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강원도에서 반값이라는 용어 선택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반값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상당수가 있고요. 또 보조제의 구입 선택지가 한정돼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강원도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포함해서 추진계획을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화훼농가 종구.종묘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강원도의회 의원 사업비입니다. 1ha에 5천만 원이고요. 화훼농가 종묘.종구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하우스 노후비닐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방치된 기존 노후 시설하우스를 작물재배가 가능한 원예시설로 전환하고 또 노후 비닐도 교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자연투과율 향상으로 농산물 품질 향상 및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요. 100평당 120만 원 기준해서 자재구입이나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0ha고요.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고랭지 감자 주산지 농업인 및 단체, 감자 재배용 작물보호제 농약입니다.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자 단체 경쟁력 우위 프로젝트입니다. 지역농산물 생산유통 및 가공시설 구축인데요. 사업비는 13억입니다. 보조사업자는 공근농업협동조합입니다. 사업은 선별유통시설을 구축하고 농가조직화 교육 및 컨설턴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자원복합화산업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화훼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이 또한 강원도의회 의원 사업비입니다. 자급화 기반시설 확충과 고품질 화훼 생산에 필요한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요. 사업량은 4개소에 공선회를 지원하겠습니다. 공선출하조직에 대해서 생산.유통시설과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신소득작물 전환 지원입니다. 고소득 작목 전환의 초기 투입 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지역특화 작목 발전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이고요.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작목전환에 필요한 모종이나 농자재,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용 드론 구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요. 사업량은 5대입니다. 드론 운영 자격이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농업용 드론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당 1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산업 및 농촌인력 보강입니다. 우선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고요. 사업비는 1억입니다. 현재 관내 전통주 면허가 국순당 그리고 야생산삼연구회, 샘바이오, 청정골, 어사매, 양온소온, 횡성양주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사매가 신청을 했는데요. 제조.가공시설 신.재축 및 장비구입 그리고 기계.설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고요. 1억입니다. 반가공품 선별, 포장, 가공, 유통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천만 원이고 사업량은 40개소입니다. 그중에 신축 20동 그리고 개보수 20동입니다. 사업비는 컨테이너 기준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숙소지원은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법무부 배정 농가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인력 적기수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688만 3천 원입니다.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인력 알선과 중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직원상담사 2명을 계절근로자 도입시기에 집중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혹서기에 농업인들의 열악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량 400개에 지원 품목은 이동식캐노피천막이나 대형파라솔로 정했고요. 1개당 최대 25만 원에 70%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4건의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 마을은 사재산농촌유학센터입니다. 상안2리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이고요. 사업내용은 도시학생 농촌생활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올해 7명을 확보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은 감정코칭, 음악심리치유, 키 커지는 요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사재산농촌유학센터로부터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사업지침에 따라 확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밭작물동경영체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고요. 2022년부터 올해까지 2년차 사업으로서 둔내농업협동조합에서 APC 토마토 선별라인을 증설하고 공선회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 등 공동농기계 7종을 구입했고요. 올해는 토마토 선별 배출라인을 추가하고 토마토 비과라인 자동화를 변경하고 또 방울토마토 형상식 선별기와 대추방울 소포장기 등을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입니다. 전체 17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도시민유치 홍보.교육을 하며 귀농귀촌인의 정착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이드북 제작 그리고 귀농귀촌 종합학교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횡성군 한 달 살기 등이 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올해 사업 추진계획인데요. 농정과와 귀농귀촌지원센터 그리고 귀농귀촌협의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7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외국인 자가격리 시설을 임차하거나 코로나19에 의한 방역물품 구입 그리고 근로자 숙소 개보수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4농가 3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청이 870명이 신청돼서 그중에 MOU로 신청되는 농가는 146농가의 624명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 7개 지자체 라오스, 필리핀 그리고 캄보디아, 몽골에 7개 지자체 600명을 신청해서 농가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둔내농협에 2024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유치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반복사업입니다. 20건 137개 사업이 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 육성 지원인데요. 2개 사업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농가 생산 농산물의 제조.가공 기계설비와 체험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으로서 13개 사업 9억 5,100만 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9개 사업 8억 3천만 원이고요. 농어촌민박에는 4개 사업 1억 2,100만 원입니다. 올해는 농촌체험휴양마을 8개소와 농어촌민박 2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2개 사업에 8,100만 원입니다. 언니네밥상이나 치유농장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사회적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강원도에서 기존의 기업형 새농촌 건설운동이 새롭게 이름 지어져서 추진되는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드웨어로 20% 이상 쓸 수가 없고요. 하드웨어도 신축이나 증축이 안 되고 오로지 개축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거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추진하게 되며 3년간 5억 9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올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신청과 예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정이 되면 2025년까지 컨설팅과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신청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현장 포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관리지원입니다. 13개 사업에 30억 3,900만 원입니다. 수도작용 비료와 상토를 실수요량의 10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 필수 영농자재 공급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5억 1,500만 원입니다. 농업재해의 선제적 대응과 농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성과인데요. 기존에 8월 8일 호우 피해농가에 대한 뿌리발근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관수농자재 352명에 대해서 1억 6,300만 원을 지원했었고요. 작년도 8월 8일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지원에 536명 그리고 국비 재난지원금 703농가를 지원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보험가입 대상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그리고 농기계종합보험이 있습니다. 현재 도비가 12%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강원도가 보조금 부담비율을 1에서 3% 정도 감소를, 덜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비의 90%를 지원해서 각종 재해 및 사고에 따른 농가 보험금 수혜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금입니다. 4개 사업에 129억 4,300만 원입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경작면적 및 지급단가에 의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항인데요. 2023년 법률개정사항입니다. 기존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었던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직접지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제외가 됐었는데 공익직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7부터 2019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요건이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자격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못 받던 분들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천 가구 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49억 6,300만 원입니다. 가구당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직불금 신청시기와 동일하게 3월과 4월에 신청을 받고 7월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및 로컬푸드 지원입니다. 5개 사업에 22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연합마케팅 포장재 지원 등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을 통해서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및 유통기반 안정 지원입니다. 10개 사업에 32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농특산물 직거래 센터를 운영하고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물류장비 확충 그리고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며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유통 및 판매 활성화 지원으로서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사업 중에서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으로서 사업비 10억입니다. 농업 및 농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중에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산물 유통한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에게 지원을 할 것이고요,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 실적이 있는 농업인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이 계약재배를 통해서 구입한 농산물 가격이 특정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사업 확대 시행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했고요, 지원대상 품목 및 지원기준가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지원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및 수출 확대입니다. 7개 사업에 11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나 수출상품 품질향상비 지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판촉행사 및 수출유망 품목을 육성 발굴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위주 홍보에서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로 일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및 식생활 교육 지원입니다. 7개 사업에 26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원예농업 생산기반 활성화 지원입니다. 12개 사업에 47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 건조기, 고추세척기 구입, 비닐하우스나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토마토재배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및 신규 지원으로 원예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5개 사업에 11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사과명품과원 조성, 과수생력화기기 구입 지원과 과수.원예작목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생산기반 확충 및 작목회 육성지원으로 과수농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소득유망 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5개 사업에 5억 8,800만 원입니다. 횡성더덕 명품화 지원이고요,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습니다. 특용작물 육성 지원을 통한 소득유망작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11개 사업에 57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토량개량제 지원, 직불금, 유기질 비료 지원, 친환경 인증.실천 유기농자재, 친환경 포장재, 인증심사비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부담 경감하고 환경오염 최소화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소득기반조성 지원입니다. 9개 사업에 28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고령.장애.여성농업인의 영농작업비 지원, 멀칭비닐, 원예용 상토, 웰빙 잡곡 계약재배 지원, 밭작물 드론방제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밭작물 생산 및 유통 경쟁력 확보로 안정적 농업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밭작물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8개 사업에 16억 3,27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소형농기계 지원, 관리기 지원, 급유탱크 지원, 공동방제용 드론도 구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 편의 증진 및 농작업 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사업에 1억 4,750만 원입니다. 우선 추진계획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토양.용수 분석을 하고, 수확전 안전성 검사를 하며,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미래농업인 여성.청년에 대한 육성입니다. 사업은 11개 사업에 10억 4,400만 원입니다.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사업등이 있습니다. 미래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 1월 1일 기준해서 농가수가 8,620호입니다. 횡성군 전체 대비 36.3%에 해당이 되고요, 농업인은 16,556명입니다. 그중에 여성농가수(경영체)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2,108가구, 여성농업인은 7,441명입니다. 그리고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은 771명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전에 외국인근로자 때문에 여기 357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외국인근로자 때문에 아마 두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세 분이 2개국 3개 도시를 갖다 오신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 보시니까 어때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제가 직접 가진 않았고요, 저희 팀장 2명하고 같이 통역을 맡은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현지에서 상당히 저희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우리가 감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관심있게 저희한테 도와주는 것으로 많이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들으시겠습니까?. 뒤에 인력팀장이 와 있거든요.

표한상의원

의장님 이 기회에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면 듣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김영숙의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농정과농촌인력팀장

1월 11일부터 1월 19일까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하고 필리핀에 마발라캇시, 바탕가스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MOU를 체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의심스러웠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라오스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지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모집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볼 수가 있었고요, 마발라캇시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색깔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탕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체계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잘되어 있다고 판단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느낀 것은 좀 안심이 된다, 여기서 데려오면 괜찮겠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표한상의원

그래요, 계장님 그러면 870명 지금 우리 군에 저거 되었는데 이주이탈자라든가 또 어떤 이런 농업을 모르고 오는 그런 문제점은 없겠죠?

인식

조인식농정과농촌인력팀장

네,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그것을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제시한 게 그쪽 현지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리고 한국 내에서 통장을 만드는 거, 이렇게 통장 2개를 만들어서 현지 통장에 반을 입금시키고, 여기 한국 내에 통장에 반을 입금시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개설한 통장은 시하고 같이 사인을 하게 되어서 사인을 하고, 일방적으로 찾을 수 없게끔. 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만 시에서도 그 통장에 사인을 해서 찾을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왔습니다.

표한상의원

하여간 외국인근로자, 우리 농업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이 사업계획을 실무자가 직접 갖다 와서 이런 대답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하여간 올해는 안전하게 농업인들이 이탈자없이 농사짓는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제일 많이 유치를 합니다. 870명 유치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이탈자가 안 생기도록 모든 예방책을 다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의원

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자재 반값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물론 여기 과장님 좋은 설명 해 주셨는데 군수님도 자리에 계시네요. 총사업비 42억 가지고 도에서 6억 4천만 원, 아까 설명 과정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저 많이 들었습니다. 농자재 반값이 뭔 농자재 반값이냐, 그리고 왜 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세세하게 구구절절 제가 과장님께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본 위원이 좀 주문을 합니다. 홍천이나 이런 부분도 300억 대 농자재 반값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횡성도 총사업비 200억은 돼야 농자재 반값을 얘기하는 것이지 42억, 자부담 21억 놓고서 농자재 반값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좀 일을 하고도 농업인들에게 큰 호평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 드리니까 도의원님들보고도 도에도 얘기해서 가져오시라고 하고요, 우리 군에서도 차후에라도 최소한 100억 이상 가지고서 그래도 농자재값 지원을 한다고 해야지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다고 하니까 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도 지금 반값 농자재라는 이름으로 미명하에 사실 반값도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1회 추경에 상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의원

어쨌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배금학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축산과장 배금학입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축산과 비전은 소득과 상생의 행복축산을 구현하겠습니다. 목표는 경쟁력 있는 축산,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략은 횡성의 자부심 횡성한우 명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활력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선제적 방역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반려.유기동물 보호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신규사업 7건, 반복사업 16건, 기타 1건 24개 사업에 140억 9,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양적리 퇴비공장 현황입니다. 우천면 양적리 140번지 일원에 부지는 14,294평방미터, 연면적은 2개 동에 3,142평방미터입니다. 그간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7월 8일날 양적리 퇴비공장 동물보호시설 활용방안을 보고하고, 7월 6일날 마을 자체회의를 통해 동물보호시설 수용을 결정하였습니다. 11월 16일날 군의회 및 실과소장님이 타시군 동물보호문화센터를 견학하였습니다. 12월 1일날 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의결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12월 15일 동물복지문화센터 건축기획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분기 안에 부지를 매입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농협하고 쌍방 계약 체결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3년도 상반기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공모사업을 도에 신청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 우분 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을 통한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비는 4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 시설용량은 300톤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고체연료를 에너지화 시설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달에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유치희망마을을 신청 받겠습니다. 2월달에는 타당성 보고서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4월에는 군청 내 환경에너지 부지 관련 부서와 검토의견을 협의한 후 7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축분, 교반. 운송비 지원입니다. 교반 및 운송장비를 갖추지 못한 중.소규모 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지원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소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이며, 지원기준은 20만 원을 1회에 200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산에 또는 퇴비사에 축분 교반 및 운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자 등록을 필한 교반 운송업체 중 농가가 자율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육계 사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육계 농가에 연약한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6개 농가 8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이며, 지원기준은 환기팬 30만 원, 열풍기 100만 원 지원사업이며, 사업내용은 환풍기 115대, 3,400만 원 열풍기 40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인기관에서 공인된 제품으로 농가가 자율선정 및 설치비 포함 지원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관리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선호하는 양질의 톱밥생산으로 수요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우천면 오원리 836번지 일원이며, 톱밥공장 설치년도는 2010년도 사업비는 35억 600만 원이며, 지금 시설규모는 부지 면적이 11,916평방미터, 건물은 6동에 2,157평방미터, 톱밥제조기 1식, 게근대 1식, 지게차 2대, 굴삭기 1대, 운반차량 2대, 정선설비 1개소, 집진시설 1대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조례를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제정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톱밥 건조기 수분제거시설 설치 업체를 견학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축산물 유통활성화 추진입니다. 개요는 브랜드 동반성장 일환으로 생산단체 맞춤형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생산자단체 개별 미팅, 동반성장을 위한 향후 사업수요 파악을 하였습니다. 23년도 예산요구 및 반영은 한우협동조합에 친환경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농협유통사업단에는 부산물냉동포장기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우협동조합하고 농협유통사업단은 예산 반영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축협에는 축산농가 도우미를 추가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여 검토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마크 리뉴얼 공모전을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특허청에 등록된 횡성한우 품질인증 마크를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고 추진방법은 전국공모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횡성한우 품질인증 마크 리뉴얼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횡성한우 품질인증 마크 리뉴얼 공모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국공모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반복사업은 16건에 110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중소가축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8개 사업에 16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하겠습니다. 양봉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 등으로 양봉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2개 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성과는 11월 7일날 횡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관에 대한 조례 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꿀벌 집단 폐사 발생으로 피해 농가 전용사료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3년도 추진계획은 꿀벌 사육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전용사료 지원을 확대하고 기생충 구제약품,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확대로 꿀벌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내수면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8개 사업에 7,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안정화 및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개 사업에 26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퇴비사 설치, 굴삭기, 로더, 축분교반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재해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하겠습니다. 6개 사업에 3억 9,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 축사전기안전점검지원,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3개 사업에 3억 1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깨끗한농장 조성지원,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 지원,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횡성한우 개량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8개 사업에 22억 3,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 종축등록 지원, 정액구입 지원, 수정란이식 지원, 고능력 다산암소 지원, 유전체분석 지원, 암소 검정 지원,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횡성한우 생산비 절감사업을 하겠습니다. 6개 사업에 38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종자비 지원, 부존자원 비닐 지원, 조사료 기계 장비 지원, 부존자원 생산장비 지원, 수분조절재 톱밥 지원을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횡성한우 생산성 향상 시설지원을 하겠습니다. 2개 사업에 7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사업,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횡성한우 미래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개 사업에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횡성사관학교를 운영하고 횡성한우 승계농 전문 컨설팅 지원을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낙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6개 사업에 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젖소산유능력검정 지원사업, 고능력 정액 지원사업, 체세포 감소제 지원사업,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횡성한우 맛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산출내역은 측정비 등 1만 원씩 10,000두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올레인산 불포화지방산을 측정 및 품질인증라벨 표기를 2월 1일부터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위생 전문인력을 양성 지원하겠습니다. 2개 과정에 22명, 사업비는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식육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식육가공기사 교육비는 250만 원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 식육처리기능사에는 240만 원에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횡성한우 유통활성화 장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대이고 사업비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스킨포장기 3천만 원짜리 4대 50%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전문취급점 35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 25개소 중에 선정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식육의 보존 및 유통기한 향상을 위한 스킨포장기를 지원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76개 사업에 35억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종별 백신 및 예방약품 지원,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 동원 소독지원, 규모이상 농가 소독약품 공급,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 지원, 거점소독시설 농장초소 운영, 가축전염병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HACCP 출하장려금 지원, 가축 방역시설장비 보조사업, 공수의 수당, 진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15개 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동물 구조, 포획출동비, 광견병 백신접종, 등록비 지원, 중성화 등 길고양이 TNR 중성화 사업, 동물보호업무 보조원 운영,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횡성한우체험관 시설을 이관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횡성한우체험관에 운영 효율화와 횡성군의 거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를 축산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시설을 이관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체험관 규모는 3층으로 건축면적은 1,261평방미터, 연면적 2,119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3억 7,100만 원입니다. 이관부서는 문화관광과, 이관일자는 2월 1일날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38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은 당연히 이 시설 지원 그 처리시설 이게 들어와야 되겠죠, 이 사업이?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도 있고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네.

정운현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 관련된 바이오에너지순환 뭐 그런 시설이겠죠, 지금 보니까. 이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몇 가지를 찾아봤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트렌드는 지금 축산과에서 제시한 고체연료 처리방식이 아니고 바이오가스, 고용화퇴비 그리고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이런 자원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축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분고체연료 에너지화 사업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또 이게 고체연료를 만들면 또 이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시작을 하실 때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데 어떤 공모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서부터 단추를 잘 꿰셔야지, 이게 한번 시작을 해 놓고 중간에 변경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네.

정운현의원

전국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가스화, 퇴비화, 플라스틱 이거를 이제 만드는 그런 시설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 과연 이 지금 사업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돼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모사업은 신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공모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네. 이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이오가스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분을 가지고 고체연료를 만드는 그 하나를 꼭지를 선택한 거고요. 환경과에서는 이제 또 공모사업이 환경과 주관으로 해서 있는 것은 돈분이나 음식물찌꺼기, 부산물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분만 가지고 하니까 우분 가지고는 바이오가스가 안 되니까 우분 가지고는 펠렛을… 고체연료를 만들어서 그걸 에너지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운현의원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은 아마 이 시설이 좀 예산도 좀 많이 투입이 되고 횡성군에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환경과랑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별도로 해 놓으면 일단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바이오에너지순환센터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추진하기가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별도로 분리해서 두 개로 간다?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하나 추가 질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횡성한우 품질인증 마크 리뉴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리뉴얼을 해가지고 우리 횡성군 특히 축산 한우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고유성을 가지고 마크라는 것은 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런 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군수가 품질인증하는 인증 마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밖에 횡성한우에 군수가 품질인증한 것은 우리 횡성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12년 정도 써왔는데 이거가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모양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시대 변화에 맞게 심플하게 하자는 의견들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인증마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의원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굳이 변경을 해서 우리 횡성한우의 인지도가 특히 높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2천만 원에서 크지는 않지만, 우리 횡성한우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계속 가지고 가시려면 마크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그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명을 좀 더 요청을 합니다. 뭐냐 하면 12월 15일에 건축기획 용역 체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부지가 한 4천 평이 넘어요. 그리고 건축면적이 1천 평 정도가 되는데 건축면적이 1천 평이 일반 1천 평이 아니고 사실 고가 상당히 높고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든, 무슨 하든 상당히 비용이 추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에 의하면 20억 정도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어느 선까지 계획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네, 일단 건축기획 용역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를 용역을 받아보고요. 받아보고 그다음에 기본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그러냐 하면, 다른 건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용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전체를 지금 뭐 옛날 퇴비공장으로 있었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일반 건물로 지붕이나 이런 것 같은 걸 좀 교체해가지고 건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동물 공모사업이 20억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해서 활용도를 그것도 용역을 받아봐가지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아래층까지만 할 건지, 위에까지도 다 활용을 할 건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과장님께서 이제 그 건물 전체를 놓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입구의 관리동만 활용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 아웃트라인 같은 건 없나요? 그냥 포괄적으로 전체를 놓고 용역을 의뢰해서 판단하시는 겁니까?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그렇죠, 일단 사용은 전체를 다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용역에다가 지금 담고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궁금해 하는 거는 이게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전체 1천 평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에요. 도저히 맞지 않는 사업비고 또 전체 다 해서 그거를 유기동물을 거기다가 보호를 한다? 그것도 안 맞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축산과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이게 진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 포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거기다 의뢰를 해서 되는 대로,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용역업체를 만날 건데요. 만나서 꼭 우리가 필요한 게 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복지문화센터에는 꼭 필요한 게 동물보호소나 운동장 이런 거를…

유병화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더드림건축에서 왜 지난번에 아마 의뢰를 한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마 충분한 의견도 됐고 그다음에 이거 철거 비용까지도 산출이 돼서 더드림건축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던 걸로 아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이거를 헤매고 계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도저히 계획을 안 세우시지는 않았나, 이 문서로 봐서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건축기획 용역을 맡겼으니까 용역을 지금 진행하면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맡으면서 꼭 필요한 이런 이런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런 거 이런 것도 운동장도 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로 카페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지금 해서 전체적인 구상,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나와 봐야지만 그다음에 예산이 좀 어떻게…

유병화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저희 동료의원들과 같이 가봤을 때 상당히 건물이 웅장했고 컸고 ‘야 이거 하기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잘 좀 해서 유기동물센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네.

유병화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제가 군수님께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우값이 많이 하락되었고, 반면에 생산비 농사료나 건초가 상당히 50%이상 올라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이러는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소리없는 아우성일 수도 있어요. 너무 커서 말을 안 할 뿐인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사료나 이런 부분에 보전이 가능할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래 지방에 한우가 많으니까 보면은 오른 가격에 몇 %를 보전해 주는 이런 안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 축산과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지금 한우가 가격이 17년 동안은 계속 좋았다가 원래 1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왔는데 좀 올해 17년 동안은 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이런 것으로 해서 곡물가가 생산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배합사료하고, 조사료가가 많이 올랐고, 그 와중에 가격이 10년이 좋고 17년이 좋다 보니까 소를 많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300만 두, 310만 두였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355만 두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소비가 또 받쳐줬으면 그래도 넘어가는데 소비가 덜 먹고 감소되다 보니까 지금 농가가 어려운 실정에있어서 일단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조사료 재배를 하고 조금 그런 것 쪽으로 사업을 많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사료값 이런 것은 농사료 지원 그런 것은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지금 농가들이 이렇게 자구책을 갖고 지금 잘…

유병화의원

어쨌든 농사료 지원 자금도 이제 한도가 있어서 많이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고요, 지금 404페이지에 보면 생산비 절감지원을 6가지 정도를 해 주시는건데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여느 때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 가격에 대한 보전이나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느냐 여쭙는건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전에 초기에 100억 정도를 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 드렸고…

유병화의원

그것은 계속적인 사업이니까.

금학

배금학축산과장

지금…시기를 봐가면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시기는 어려운 시기인데 뭘 봅니까… 군수님 계시니까 아마 계획을 하셔서 농가에 이 어려움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상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상윤입니다. 2023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안전문화 의식을 정착해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대비를 통해 선제적 재난대응 및 재해시 신속한 복구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군 직원이 근무중에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안전한 직장 만들기에도 힘쓰겠습니다. 421쪽에 주요사업입니다.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7건, 반복사업 13건해서 총 25건으로 총 사업비는 218억 6,100만 원입니다. 이중 반복사업 13건중 5건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재난기본소득인 희망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직.간접 피해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희망지원금은 25일 현재 87.6%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425쪽 재난안전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851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범죄예방용에는 433개, 화재예방용으로 173개, 교통단속에 17개, 초등학교에 22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5억 5,600만 원으로 농촌마을재난안전용으로 3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CCTV 20개소, 생활방범용 추가 설치 20개소 해서 합 4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상동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자연재해위험지구중 고립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4천만 원이고, 기존에 노후교량을 철거하고 38미터의 교량과 호안정비 66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내에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보상계획까지 추진한 이후에 내년도 12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에 금대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입니다. 2016년에 자연재해위험지구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이고 급경사지 사면 55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 사업비로는 1억이 확보되었고, 실시설계 착수 후에 24년 7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춘당리 소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중 집중호우시 교량 기초 유실 및 월류로 전복 또는 통행제한이 예상되고 위험도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57미터 교량을 신설 및 호안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민방위 경보시설은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군청에 1개소, 8개 면에 각각 1개씩 해서 총 9개가 설치되어 있고, 노지에는 서원면에 4개소, 우천에 1개소, 둔내에 1개소, 강림면에 1개소, 청일면에 1개소, 횡성읍에 2개소, 공근면 1개소 해서 총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9년으로 지난해에는 횡성군청과 공근면 경보시설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천면과 안흥면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둔내면, 청일면, 25년에는 갑천.서원. 26년에는 강림면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횡성소방서 청사 증축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수요가 증가되고 이에 따른 특수차량 차고와 구조대 사무실, 의용소방대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6천이고, 현 소방서 부지 뒤편에 300평 규모의 3층 건물을 증축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 12억 6천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 3월 사업을 착수하면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35쪽 오산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고립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고 83미터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4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37쪽에 강림면 예버등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년에 고립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 5,600만 원으로 95미터 교량 및 167미터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지난해 12월 사업을 착수한 이후에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해서 토지주의 편입보상 거부로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2월 사업을 재착수해서 내년도 5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에 정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1년에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고 50미터의 낙석방지책 및 사면 안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우기 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포동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1년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고, 100미터의 낙석방지책 및 계단식 옹벽을 설치. 사면 안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금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우기전에는 주요공정을 마무리하고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병지방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년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이고, 200미터 구간, 암벽 절치 및 낙석 방지책 설치하고 사면안정화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6쪽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 10월 이태원 참사사고 발생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홍보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월 둘째주 횡성전통시장 장날을 활용해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과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전문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재난 예.경보시스템으로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이 6개소, 자동우량정보시스템 34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7개소, 재해문자전광판 8개소 해서 합 54개소로 금년도에는 서원면 옥계리에 노후 재해문자전광판을 5월 안에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재난 예방.대응 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자율방재단 재난 예방.대응 활동 운영 현황을 보면 자율방재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해서 2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9개 읍면에 자율방재단 181명과 교통지원.인명구조 등 2개 팀 4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평상시에는 캠페인 홍보, 교육, 훈련, 감염병 소독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재난시에는 위험지역 순찰과 출입통제, 주민대피, 구호.복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활발한 복구지원을 실시한 바 있고, 도내 산불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복구구호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22년도에는 자율방재단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에서 5등하고 강원도에서는 1등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물놀이 지역은 31개소입니다. 이중 관리지역이 29개소, 위험지역 3개소이고, 유관기관 및 읍면과 협조해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놀이객 집중 방문지역인 6개소인 횡성읍에 섬강 둔치와 갑천면 병지방 3개소, 강림면 노고소, 서원면 대산유원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물놀이 위험행위 단속 및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범했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합해서 중대재해라고 하고 이 중첩법은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안전조치가 소홀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을 내리기도 하고 또 행정적인 처벌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 경영책임자는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 T/F을 구성했고, 금년도에는 조직개편으로 중대재해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안전 및 보건 점검을 통해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숙의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건설과는 군민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체계적 정비를 목표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16건에 금년도 예산액은 350억 9,500만 원입니다. 466쪽 신규사업입니다. 총 9건에 금년도 예산액은 22억 9천만 원입니다. 467쪽 개전리-조곡리 간 교량 신설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개전리-전천리-조곡리 우시장을 연결하는 교량 설치와 진입도로를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24년부터 공사 추진할계획입니다. 468쪽 둔내교 개량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자포곡리 둔내초교 앞으로 둔내교를 인도 확장과 경관 난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 원을 확보 결과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둔내시가지 침수공간 둔치조성사업과 연계헤서 토마토축제 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469쪽 횡성 학곡리-서원 금대리 간 도로 개설입니다. 구간은 횡성읍 학곡리 석산에서 서원면 금대리 구간으로 사업 필요성의 전문적 검토를 통하여 계획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사전 검증 후 추진계획을구체화 하고자 금년에 타당성평가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10월까지 타당성평가용역 완료 후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여부 결정 등 방향 재설정코자 합니다. 진행상황은 의회에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470쪽 청일～둔내 간 도로 개량입니다. 위치는 청일면 갑천리～둔내면 마암리 마암 삼거리 구간으로 선형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설계용역비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완료 후 추경 등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24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71쪽 공근 상동리 예의촌 연결 도로확포장입니다. 위치는 공근면 상동리 지방도에서 여내골, 예의촌을 연결하는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금년에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완료 후 24년부터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472쪽 안흥리 신배골 도로확포장입니다. 위치는 안흥면 안흥2리 구국도에서 안흥2리 신배골 마을까지며 기존 마을길을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금년에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완료 후 24년부터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473쪽 섬강～전천 간 산책로 확대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마산리 구만교에서 개전리까지 산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23년도 금년 1차분을 마산리～개전리 미개설 구간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24년까지 전체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474쪽 대숲 소하천 정비입니다. 우천면 정금리 대숲 마을길 옆을 흐르는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8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8년까지며 금년에 설계용역 완료하고 24년부터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476쪽 범바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전작지를 대상으로 밭기반시설인 농업용수, 농로포장, 배수로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둔내면 현천1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며 금년에는 수원공개발, 세부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4년부터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477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두 건입니다. 478쪽 사업개요입니다. 횡성읍 둘레길 조성사업은 횡성읍 마산리(구만교)에서 개전리까지 산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섬강 전천 산책로 확대사업과 사업구간 및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으로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정금리 하천정비사업은 우천면 정금1리 정금 주유소 뒷편 양지소하천 구간으로 22년 수해구간과 중복되어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9쪽 계속사업입니다. 총 5건으로 23년 예산액은 321억 8,700만 원입니다. 480쪽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한 건으로 공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공근면 공근리, 행정리, 가곡리, 청곡2리, 삼배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 현재 공사중으로 금년도 전체 준공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두 건으로 청용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횡성읍 청용리, 곡교리, 묵계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도 전체 준공하겠습니다. 석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서원면 석화2리, 옥계2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 현재 공사 중으로 24년까지 전체 준공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1건으로 석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둔내면 석문1리, 석문2리 경지정리지구이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3년까지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도 전체 준공하겠습니다. 481쪽 주천강 수변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화동리～안흥면 안흥리～강림면 강림리까지 연결하는 둑마루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현재 수변길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2월까지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하고 4월에 23년 대상지를 사업발주해서 잔여사업은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482쪽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건으로 강림천은 강림면 강림리 강림시장에서 월현리 태종대까지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6건으로 학곡(소하천)은 횡성읍 학곡1.2리 청우산업 석산에서 섬강합류까지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사재울(소화천)은 청일면 춘당1리(마을회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7년까지 현재 설계 중으로 24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덕가(소하천)는 우천면 우항2리, 오원1리 덕가래에서 새말까지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큰골1(소하천)은 서원면 창촌2리 회관에서 석화2리 이리가든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당초 시공사와 계약해지 후 타절준공하였으며 금년에 업체 재선정하여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랑골(소하천)은 청일면 유동1리 마을회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도 전체 준공하겠습니다. 윗너브니(소하천)은 갑천면 하대1리 마을회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83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3건으로 군도8호 창촌리 우회도로는 서원면 창촌2리에서 창촌1리 게이트볼장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5년까지 현재 보상 중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군도2호 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는 공근면 학담리 공근교에서 베이스볼파크 입구까지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 현재 공사 중으로 24년 전체 준공하겠습니다. 군도13호 소사리 덧재 선형 개량 공사는 안흥면 소사2리에서 지구1리까지며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 전체 3개 공구 중 1개 공구는 완료하고 2개 공구는 24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8건으로 강림면도102호(수레너머)도로는 강림면 강림4리 지방도에서부터 수레너머까지며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천면도102호 문암～양적 간 도로는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둔내리도203호 둔방1리～둔방2리 간 문화마을에서 둔방2리까지 도로공사는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횡성리도209호(박물관가는길)은 횡성읍 추동리에서 우천면 두곡리까지이며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흥면도108호 안흥4리에서 송한리 간 도로는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며 현재 공사 중으로 24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흥면도107호 안흥에서 새재 간 도로는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원면도106호 석화리 도로는 드림마운틴 진입로 확포장공사로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행사인 미지엔리조트에서 부담을 하고 설계, 보상, 공사는 우리 군이 추진을 하는 협약사업입니다. 우천 제2농공단지 후문 진출입로는 기존 농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한 상태입니다. 24년까지 전체 사항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