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3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입니다. 인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늘 열정적인 활동을 하시면서도 바쁜 일정 중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학 사무처장입니다. 김명랑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채홍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주희 시민대학부장입니다. 고은경 평생교육부장입니다. 김명진 장학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재단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1월 중 최선을 다하여 개선책을 정비하여 보고서와는 조금 달리 이사회 구성원 다양화 추진, 장학사업부 인력 확대 2건은 진행 중이며 나머지 5건은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쪽 공용차량의 적법한 사용 및 운행관리 준수 철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운행관리와 관련하여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준수하고 임직원 출장내역과 차량 사용내역을 비교점검하여 차량 운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유차량 임차계약 만료가 6월에 도래되어 환경부 저공해 차량 임차계획에 따라 반납을 확정함으로써 이제는 두 대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5쪽 재단 기금의 안정적 운용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관 7조3항에 따라 예금의 신규개설, 자금운용관리 및 해지 등은 재단 사무규정 3조 위임전결 기준에 따라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위원장님의 자금운용 철저, 강화 요청에 따라 기본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으로는 인천시 기조실장, 교육협력담당관 및 경제 및 금융전문가 등 5명으로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월 말, 2월 초에 연간 기본재산 운용 기본방침에 따라 심의할 예정이며 기본재산 중 1금융권이 아닌 금융기관의 예치, 재예치 등 기금의 변동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일부는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나 특정 지점이 아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으며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예금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쪽 평생교육 만족도조사 신뢰도 향상 방안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치구, 대학, 민간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도조사 실시 횟수를 기존 교육 과정 마지막에 1회 실시했던 부분에서 교육 과정의 중간, 마지막 총 2회 실시로 횟수를 증대하고 학습자, 운영실무자,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쪽 시민대학 캠퍼스 명칭 개선 및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인천시민대학 캠퍼스 명칭 사용에서 캠퍼스명과 운영 대학명을 동시에 표기하여 시민대학에 대한 편의성과 활용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쪽 이사회 구성원 다양화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재단 이사회는 평생교육사업과 장학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사진들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계 전문가는 5명이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사들 임기는 4개월 후인 금년 5월 말에 종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교육전문가인 김태희 인천중등교우회 회장을 결원 부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였고 2023년 5월 말 재단이사 12명이 동시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전문가 등 적절한 인사로 선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쪽 인천학 공통 과정 수료율 제고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 교육 과정 내 인천지역학을 공통 필수 과정으로 운영하고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문화예술, 지리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교육으로 인천지역민으로서의 정주의식을 함양하고 수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쪽 장학사업부 인력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학사업과 인재양성의 활성화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3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출연기관 정원 제한과 관련하여 증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안으로 시에 장학부서 운영 관련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효율적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장학사업 숙련 직원 배치로 업무 추진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적은 인원임에도 장학금 기부액은 2020년 대비 40% 이상 증가되어 올해는 기본재산이 7억 정도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평생교육 정책연구기반 조성입니다. 국가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기조에 맞추어 인천시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필요와 동시에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평생교육 정책연구사업을 시작으로 인천 평생교육 정책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정책연구, 인천시 평생학습 수요 및 실태조사 수행,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포럼을 운영할 것입니다. 인천시 평생교육 참여 실태분석을 통한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객관적 지표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대학 교육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인 시민대학사업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마련 및 양질의 교육제공을 실시하고 시민대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민대학 성과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시민대학 교육체계 수립 및 보급, 시민대학 통합 입학식ㆍ명예시민학위 수여식, 시민대학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학협의회 등 기관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입니다. 인천 도시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는 네트워크형 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인천시민의 자기개발욕구 및 대학 수준의 전문강좌에 대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평생교육사업입니다. 2023년도 시민대학 캠퍼스를 6개 대학 캠퍼스 분야 8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현재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정히 선정하고 문화예술, 창업, 미래기술, 인문철학, 직업교육, 생활건강, 국제이해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생활밀착형 시민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대학 본부 및 기관 캠퍼스 운영입니다. 생활권 내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평생교육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대학 캠퍼스와 연계하여 인천형 시민교육 과정 보급 및 운영을 위해 본부 캠퍼스와 기관 캠퍼스를 운영하고 민간 평생교육 유관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 및 지역별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공기관 캠퍼스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의 지역균형을 위한 군ㆍ구별 공공기관 캠퍼스를 유치함으로써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평생교육 플랫폼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강화ㆍ옹진군에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캠퍼스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과 장애인, 비문해자, 디지털 비문해자 등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인천형 시민교수 양성체계 구축입니다. 시민교수 양성 및 인증체제를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민교수를 제공하고 우수 교수자 확산을 통해 질 높은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민교수의 역량을 함양시키고 우수한 시민교수를 대거 양성하여 발굴하고 평생학습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직접 경험자가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로의 선순환 가치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평생교육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평생교육체계 구축 및 문해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평생교육 역량과 교육 소외계층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대학ㆍ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인천 평생교육 성과공유 등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균형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비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사 전문연수 2회, 평생교육강사 연수 2회 등 인천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맞춤형 상생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1469명, 총 열네 종 장학금에 대하여 14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신영희 위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을 담아 인재육성사업의 추가 발굴 및 확장을 통해 2023년도에는 1899명을 대상으로 총 열일곱 종의 장학금에 대하여 18억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신설 장학금으로는 민선8기 공약을 반영한 공공간호사 장학금과 관내 특수학교 및 특성화고나 문화예술,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인천사랑 장학금,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 장학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장학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인천형 인재육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생의 재능기부와 지식나눔 멘토링활동을 통한 선순환 문화를 구축하고 재단 장학생 봉사활동 실시 및 다양한 인재육성사업을 통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천역사 바로 알기 도전 골든벨이라든가 청소년 진로취업캠프, 대학생 기업탐방 등 새로운 인재육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확충 및 효율적 관리 운용입니다. 장학기금 조성 확충으로 지속적 사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장학재단과 같이 우리 장학사업은 출연금과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사업구조입니다. 장학금 수요는 늘어나는데 출연금은 5년째 12억으로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익법인 규정상 직접적인 기부금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안으로 홈페이지 내 소액기부 안내창 운영 및 기부자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팸플릿 제작 시 기부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기부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자와 장학생 간담회를 통해 기부자 예우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말씀도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학 캠퍼스와 민간기관을 공공재로 활용해 추진한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가 혁신적인 예산절감 사례로 인정받아 예산 600여 억원을 절감한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포상금 5억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국가평생교육 5차 계획에 인천시민대학의 사례가 대폭 인용되어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하는 국가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인천시, 시민들의 적극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원이지만 시민들의 적극적 호응을 얻고 또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저희 기관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해 이래저래 말이 많아서 신문기사를 찾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기관평가가 아홉 단계 상승해서 경영평가 2위를 받았고 그리고 CEO 평가도 잘 나와서 1위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는 있어요. 그래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신 통에 1년 만에 좋은 성과를 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원래 매년 장학금으로 기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는 기부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 취임하시기 전인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랬던 건지 알 수 있을까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말씀하셨듯이 신한은행이 한 10년 내 계속 2억, 2억 5000을 하다가 ’20년도에 전혀 한 게 없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별 이유 없이 코로나 때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금고인데도 그런 공헌이 없어서 제가 사실은 예금을 빼서 새마을금고에, 너무 공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1억을 또 작년에는 했던 그런 경우인데요. 실제로 이 시금고가 우리 장학재단에 늘 했었는데 2020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저희들은 장학금을 기부하지 않으면 예금을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해서 옮겨서 오히려 장학금 1억이 다시 나왔고 또 새마을금고로 가면서 1금융권이 굉장히 긴장했던, 이자를 앞다투어 올려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이라면 ‘2020년도에는 장학금을 주지 않아 그래서 2021년도에 옮겼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굳이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실적이 2020년도에 너무 안 좋아 가지고 2021년도에 그런 활동으로 사실 기부금만 40% 늘었습니다. 이자는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자 이율이 변동이 없던 시절인데 이자수익이 상당히 줄어 있어 가지고 기부금을 늘려서 장학금을 했던 경우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방법을 지난번에 신동섭 위원장님 지적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역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장학금이 늘어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히 질의드리면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도 이래저래 얘기가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새마을금고로 예치금을 이전한 사항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해명이 저희가 같이 있는 데서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유로 옮기셨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새마을금고로 예치금을 옮긴 이유, 사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옮겼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사실은 은행법 3조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금융권은 저 오기 전에 단위농협도 이미 많이 우리 장학금이 가 있었고요. 현재도 지금 한 10년 전부터 2금융권은 우리 장학재단이 가 있었는데 그때 답변을 제가 못 드렸지만 새마을금고 중에서 가장 우수한 쪽을 하면서 그 지점에 유치하지 않고 중앙에다 유치해서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이자가 사실 1%, 그러니까 하나은행에 0.99%를 주고 있었는데 1.7%를 주니까 이자수익이 1년에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던 것이고요. 가장 이자를 많이 주는 견적을, 사실 제가 받았던 것은 아니고 사무처장 전결사항입니다. 보통 연기금이나 군인공제회 같은 데는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지만 우리는 정기예금밖에 못 옮기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인 수이기 때문에 사무처장 전결로 돼 있고 사무처장이 전체 견적을 받아서 그때 이자를 가장 많이 줘서, 저는 새마을금고 조금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그러면 중앙에다 예치하는 쪽으로 예금을 가지고 왔었고 또 질권까지 현재는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새마을금고로 간 것은 이자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장학금 기본재산을 350억 쌓아놓고 있는 것을 이자의 운용수익을 가장 극대화하라는 게 저희 규정에도 실제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예금 범위 내에서 또 2금융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천시에서 운용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또 갑자기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충분히 답을 못 드렸는데 우리 정관규정이라든가 그때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관에서 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정관규정 7조에 보면 “기금, 예금과 단순예금 이전, 정기예금은 사무처장에 위임한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기존에 넣어놨던 예금이자는 0.99%, 그런데 1.7% 약 거의 두 배 가까운 이율로 인해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때 행감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는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원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28페이지에 보면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에 관련한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한번 말씀드렸는데 좋은 교육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 있으면 이것을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사라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경인여자대학교에서 가족시민 캠퍼스, 처음시민 캠퍼스 두 가지를 올해 진행하는 것 같아요. 진행을 하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제가 이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왜냐하면 저희 집 바로 앞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작년에 계양구에 있는 경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저희들이 작년에 1050명을 양성하려고 했는데 3000명이 양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고 이것은 배우려고 찾아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응도도 좋지만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더 보편적으로 널리 하자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3월부터 했던 것을 올해 1월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에도 모든 총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고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공공대학과 평생교육, 지자체에다가 1조 3000억을 쓰겠다는 발표도 사실 있었듯이 아마 이번에 계양구라든가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천대, 인하대 전체 지역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들 또 거기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분들은 군ㆍ구라든가 섬시민 캠퍼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해서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확대할 생각이고 예산은 올해 더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인원은 대폭 늘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어쨌든 ’23년도에는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고 2022년도에 교육생들에 대한 평가 아니면 교육수료율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혹시 자료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정말 저희도 놀랐는데요. 수료율이 81% 정도의,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일반 평생교육에서 잘 없는 수치였거든요. 81% 이것은 대학에서 다 갖고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다 무기명으로 했는데 만족도가 91%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혹시 자료로 있으면 제출 한번…….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그 자료 시민대학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세히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서 부탁 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인천시민의 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새해니까 이렇게 좋게 덕담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틀, 그런데 왜 그때 2개월이라고 그러셨어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하나은행에 제가 와 보니까 제가 7월에 취임, 6월에 취임했는데 5월 달에 0.99% 돼 있는 것을 제가 해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2%가 공백으로 보이지만 즉시 다른 은행으로 갖고 간 겁니다. 그 2개월은…….

그런데 왜 2개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제가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그때 답변을 못 드렸는데 2개월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근거를 다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집중감사를 받습니다.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 결과가 다 나온 뒤에 저의 거취도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완벽하고 진짜 공정하게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이번에 기관장 복무감사나 전체 해 가지고 지금 수감 중에 있고 2월 초까지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예금이자를 더 높여서 장학금을 더 확대시키겠다는 것 그렇게 말하면 다 수긍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공적인 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원장님의 충정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잘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관에.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네, 정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관상.

아니, 만들어진 것에 문제가 없지만 행위로 봤을 때 그 정관의 문제점이 없냐는 얘기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제가 진짜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 말씀을 듣고 관계 법조문을 다 찾아봤더니 한국장학재단법도 봤고 거기도 은행법 3조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라고, 은행법 3조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의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아프게 받아들여서 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새마을금고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해약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해약을 하면 저희들이 한 1억 4000의 이익을 이자를 다시 물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에 다시 해서 1금융권으로 온다는 확정은 이미 지은 상태고요. 다음부터는 의회의 말씀을 존중해서 기조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예금을 옮길 때는 기조실장과 공무원들 협의 하에 다 해서 하자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쨌든 그러면 지금 차선책으로 제도를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네, 그렇습니다.

정관을 바꾸든 아니면 다른 제도를 만들든.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단체들 이런 데 보면 돈 조금 옮겼다고 해 가지고 배임이니 횡령이니 이런 것, 실제로 내가 쓰지 않았어도 사법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말이 많은 거잖아요. 솔직히 150억인가 얼마였죠? 150억인가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네, 150억입니다.

150억원의 돈을 원장님, 누가 봐도 법을, 법의 테두리를 떠나서 150억을 갖다가 원장님이 특정 은행에다가 금리를 좀 더 받겠다고 해서 옮겼다고 하는 그 자체가 누가 봐도 이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괜히 오해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관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정관이 좀 미비된 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그게 뭐 어렵습니까? 원장님도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이라든가 5억이라든가 얼마 이상 할 때는 금리 뭐 한다든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변경할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제도를 만들든가 아니면 정관에 넣든가 이렇게 좀 바꿔서 뭔가 시행을 해 줘야 오해를 안 받고 또 우리 위원들도 우리 인천 300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감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건데 서로 의심을 안 받게 깔끔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뭐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문제점이 없도록, 제가 볼 때는 정관을 변경해야, 정관 변경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시장님이 이사장이시기 때문에 정관 변경은 이사회와 시장님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변경 절차를 좀 밟아주세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그런데 사실은 한 예로 들면 여러 군데 계양 같은 데는 전액이 새마을금고에 장학금이 가 있거든요. 구에서 조성한 100억이 다 거기 가 있듯이 실제로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연금들은 주식투자라든가 계속 운용해서 국민들의 임금으로 낸 것을 늘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소중한 기부금을 어떻게든지 늘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150억을 갖다가 원장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서로 부담스러운 것 아니에요, 지금.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사실 제가 검토한 게 아니고 부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사무처장이,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사무처장의 핑계를 대는 게 모든 위임…….

어쨌든 그런 행위가 공식적인 이사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기구 이런 데서 의결을 받아서 일종의 사업 아니에요. 일종의 사업이니까 이러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어느 심의기관이나 아니면 무슨 정관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누구도 얘기 안 하잖아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알겠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공용차량은 제가 다음 행감 때도 면밀히 볼 거니까 그것은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기금 안정적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전결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행위들이 모두 사무처장님 혼자 전결처리하신 건가요, 원장님 상의도 없이?

금액 자체도 이게 무슨 150억 넘지 않아요, 정확하게?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전체가 343억인데요. 올해 7억이 늘어서 3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백억이라는 큰돈을 이사회에서 아까 전에 신성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전결이라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사무처장님이 다 책임지실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솔직히 몇백억이라는 돈이 문제는 크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 사무처장님 혼자 책임질 만한, 책임으로 다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좀 그것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만약에 정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정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게 재산을 운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문가 구성 2명인데 교수들 나오시는 건가요, 교수님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아니, 은행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은행이나 2금융은 안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기타 금융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에도 부탁을 저희들이 했었고 그래서……. (관계관을 향해) “두 사람이 어디어디 사람이었죠?”

이게 관리위원회…….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시 고문 회계사와 신용보증재단 거기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냥 구성인원이 5명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진짜 솔직히 기획조정실장님 들어간 것은 저는 잘된 거라고 보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공무원이 두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임직 같은 경우도 그냥 오셔서 자리만 채우는 그게 절대 되면 안 되고 앞으로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시정할 수 있거나 정책으로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들어와서 여러 인천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 게 기부문화 확산 맨 마지막 장 42페이지. 기부금이 260억 조성액의 73%를 차지해요, 그렇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네.

이 기부금이 통상적으로 어디서 많이 이렇게 기부가 되는 건가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이미 오랜 역사가 됐기 때문에…….

계속 모아졌던 거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네, 길병원도 냈고 여러 군데가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몇 년 동안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부금이. 350억에서 그냥 정체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7억을 올해 늘립니다, 343억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장학금 기부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잘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기본재산 수익이 1년에 한 4억, 5억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표도 갖고 왔는데 이것 운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옮길 때마다 이사회 연다는 것도 굉장히,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일고여덟 개가 예치돼 있기 때문에 옮길 때마다 이사회 열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정말 양심적으로 제 후에 누가 원장으로 오더라도 실제로 장학재단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채권투자도 지금 못 하게 돼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다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기부금 중에서 신한은행에서도 기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안 했다고 했죠, 어느 순간?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2020년도에 안 했고 사실은 우리 장학부장이 했지만 제가 싸우다시피 해 가지고 거의 매일…….

2020년도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새마을금고로 돈을 넣었어요. 그렇죠? 새마을금고에서 기부했나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5000만원 기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의, 어떻게 보면 신한은행이 계속 기부를 해 왔었는데 안 한 것에 대한 약간 조치성, 예금이전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부분도 있나요?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경쟁을 유발시킨 것도 있죠. 사실 긴장감도 주면서 기부 좀 해 달라고…….

새마을금고가 너무 조금 한 것 아니에요, 기부를?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새마을금고는 이번에 예금 끝나는 걸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의회에서 문제 된 것 알기 때문에…….

하여튼 기부금 자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경쟁이 제가 볼 때는 신한은행은 1억씩 했다면서요, 그렇죠?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작년에 1억 했고 제가 오던 해에 1억 했고 그전에는 없었고 올해 1억도 사실 12월 말에 정말 어렵게, 시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시장님도 놀랄 정도였는데 그 1억도 제 예금을 갖다 놓고서 그 1억을 받아올 정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기부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장님의 어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친분이나 역량이나 어떤 대외적인 활동에 따라서 기부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부금이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권홍 시정혁신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