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3년 새로운 희망의 해에도 저를 포함한 여덟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인천교육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계묘년 새해를 맞아 다산과 번영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토끼처럼 지혜롭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 주요업무보고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민주시민교육국ㆍ미래교육국ㆍ교육행정국ㆍ정책기획조정관ㆍ소통협력담당관ㆍ감사관ㆍ마을교육지원단ㆍ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요업무보고룰 통하여 인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주시민교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태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입니다. 변종국 미래학교혁신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 오신 서은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월 1일자로 새로 오신 김관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부서별 중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모두 진행 중에 있으며 그중 1건에 대하여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개채용 서류심사의 객관적 채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개채용 시 서류심사 등 객관적 채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총괄부서와 직종별 사업부서 간 사후평가회 및 협의회를 통해 자기소개서의 항목별 배점기준 조정, 직종별 직무수행평가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직종별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사관리협의회를 통하여 객관성 있는 심사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개채용을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인력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민주시민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다문화ㆍ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2022년 4월 1일 기준 우리 교육청의 다문화 학생수는 1만 899명이고 탈북 학생수는 193명입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의 증가율은 작년 대비 8.4%로 17개 시ㆍ도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급 85학급,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 예정이며 한국어교육 보조교재를 개발ㆍ보급하여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학습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였고 시간제 기간제 교사와 다문화 통번역 학습보조원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ㆍ탈북학생의 학교적응 및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ㆍ탈북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1쪽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결대로자람학교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간 학교문화의 민주적 변화와 교육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8년간의 학교혁신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교육의 지향성과 학생 주도성, 혁신의 주 역할을 담아 인천혁신 미래교육으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는 2023년 결대로자람학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2023년 결대로자람학교는 107교가 운영되며 학교헉신현장지원단 역량 강화와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 중심의 학교 맞춤 지원과 주체별 네트워크 강화, 팀 중심의 구성원 역량 강화 연수 등 결대로자람학교가 혁신 미래 교육의 마중물로서 그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및 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일반학교의 혁신 미래 교육 확산과 동반 성장을 위해 학교혁신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총 438교 학교별 1000만원 내외로 차등 지원되며 학교자치시스템 구축과 학생주도 교육과정이 현장에 잘 자리 잡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성찰과 교육적 논의를 통해 모든 학생 모든 학교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3쪽 안전과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한 통학로의 등ㆍ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워킹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앞 학생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내 보차도 분리 사업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옐로카펫, 슬로우존을 설치하여 학교 앞 등굣길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물품인 옐로카드와 공유우산을 관내 초등학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주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작년 12월 수요조사 실시 후 선정명단을 지자체에 송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연계 각종 유관기관협의회에 참여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민주시민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민주시민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미래교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혜숙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손철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기춘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정덕근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윤재환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9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미래교육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8건이며 처리결과는 종결 3건, 진행 6건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처리요구 1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9쪽 관리번호 5번 수은함유폐기물의 안전한 수거ㆍ처리 요구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2년 상반기에 수은함유폐기물 6081점을 전량 수거 및 폐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추가 전수조사 결과로 파악된 학교 내 남은 수은함유폐기물 314점에 대해서는 이중 밀봉 처리하여 철저하게 격리 보관 중이며 2023년도 상반기에 학교 내 수은함유폐기물을 전량 안전하게 폐기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거 완료까지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준수를 안내하고 과학실 안전지원단 운영으로 안전한 과학실 환경조성과 학생들의 안전한 과학교육 활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3쪽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강화입니다. 각양각색의 학생 모두가 그 빛깔대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아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아이 모두가 의미 있는 학습 성공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 또한 미래교육의 방향입니다. 이러한 범사회적 기대와 요구로 기초학력보장법과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이 시행되었고 우리 교육청은 2023년 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과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 학습결손 예방, 개별 맞춤, 전문적 지원의 전략으로 기초학력보장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입체적 진단활동으로 학습이 어려운 요인에 따라서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의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학습 안전망을 실현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선생님은 학생의 내일이라는 신념으로 1교 1학습지원담당교원 운영과 다각적인 교원역량강화사업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2023년 역점과제를 기초학력과 학습역량 강화로 정하였습니다. 기초학력보장 뿐만 아니라 디지털 생태 문해력, 수학교육 내실화, 사회정서학습 확대, AI와 지역전문가를 활용한 학습지원 등을 힘있게 펼치며 학생들의 학습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미래교육국 정잭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미래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학교설립과장에서 교육행정국장으로 부임한 전윤만입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1일자 교육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영 서기관입니다.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서기관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서기관입니다.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서기관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4건은 처리완료, 6건은 정상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329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여건 개선입니다. 송도, 검단, 영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유입학생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2023년 8개교, ’24년도 5개교, ’25년도 4개교. ’26년도 9개교 등 총 26개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2023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통해 2026년 송도국제도시 내 아라5초 등 7교, 2027년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내 첨단1고 등 11교까지 총 18교의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학교군으로 인한 지역간 학생배치여건 불균형과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중ㆍ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1월 20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학생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2023년 학급증설을 위해 9개교 44학급에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총 13개교에 178학급의 교실 증축으로 과밀학급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학습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3쪽입니다. 폐교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총 폐교 대상 57개교 중 48개교는 매각 완료 및 자체 활용 중이며 9개교는 매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중인 폐교 9개교는 교육 및 지역문화ㆍ예술ㆍ체육 공간으로 자체 활용할 예정이며 2023년 북도분교와 마리산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육주체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조성 등 폐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39쪽입니다. 학교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미래사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코딩교육용 노트북을 보급하고 학교 온라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공급하고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45쪽입니다. 내진보강입니다.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내진보강사업은 2023년 1월 현재까지 사업대상 1372동 중 800동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고 올해에는 108동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51쪽 시설공사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지구개발 및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해 2023년 5교, 2024년 4교, 2025년 4교, 2026년 6교 등 총 19교 신축공사와 학생교육원 숙박체험교육 지원시설 증축공사,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예절관 보수공사, 평화학교 생활동 증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정상 개교 및 정상 개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소통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조정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총 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올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리번호 31번 교육청 차원의 학교업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무겁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정비 또 학교의 목적사업비 배부 등 학교업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2월 중에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지원청에 이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를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20교에 31실을 증실하였고 262교 914실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와 다양한 업무지원을 통해 돌봄교실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환경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2023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5개 교육청 가운데 우리 교육청이 선정되었습니다. 집중 운영과제 추진 등 3월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님이 안심하는 안정적인 돌봄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입니다. 민관이 협치하는 미래교육위원회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교육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인천교육 정책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분과 정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중심 교육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교육포럼을 5회 운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3년에는 정책 공론화를 위한 콘퍼런스 및 2030 인천미래교육 보고서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인천시민 등 교육구성원의 제안을 인천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인천교육 광장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친 광장토론회를 통해 시민ㆍ학생ㆍ교직원이 제안한 정책은 매년 평균 79.4% 정도 정책에 반영하고 결과를 제안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도 정책 제안과 정책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3쪽 교육정책개발 정책연구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인천교육 정책에 환류하여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최종 14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문가그룹 및 연구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 전문성을 높여가겠습니다. 현장과의 연구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천교육포럼, 교육정책 연구두레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연구 결과보고서 발간을 하고 토론회,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며 학교 현장 및 업무부서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정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보고서에는 없지만 학생성공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정해진 일정과 로드맵에 따라서 준비를 하되 위원님들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며 소통하면서 촘촘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생성공시대 원년을 맞이해서 모든 학생이 꿈을 이루는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승현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교육정책에 효과를 더하는 인천교육 홍보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대해 시대변화에 맞는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점정책 등 주요사업과 연계한 정책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이해하기 쉬운 홍보영상 및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신문 및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다중이용시설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를 실시하여 교육청의 정책 및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기획력 강화를 위해 홍보 전문 자문관 및 홍보추진단을 상시 운영하여 수준 높은 정책홍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ㆍ오프라인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소통참여단, 홍보간행물 발간, 공감할 수 있는 SNS 채널 등을 운영하여 시민 및 교육가족과 소통하는 쌍방향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시민들에게 인천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신영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직무대리 이소욱 감사총괄서기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총괄서기관 이소욱입니다. 감사관 공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9쪽부터 71쪽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감사관실은 건의사항 2건으로 첫 번째 건의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시 책임 있는 답변 및 정확한 자료제출에 대한 처리계획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각종 요구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기관장 등이 기관을 대표하여 예의를 갖춘 책임 있고 성실한 태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인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정책수립 처리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내용으로 보고서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부터 79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첫 번째, 전국 최고의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반부패 공정 기반 강화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ㆍ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인천교육청렴위원회와 청렴반부패추진기획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위공직자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자체 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한 청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제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전 직원 청렴교육의무이수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청렴동아리 운영, 학교 현장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청렴강사단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학교 현장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일상 속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행정은 경직된 공직사회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각을 통해 행정이 변화되길 기대하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2기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통제와 지적 중심의 감사는 최소화하고 소통하고 예방하는 현장중심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와 다양한 특정감사 등을 통해 연중 실시간 감사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교육 현장에 인식시킴으로써 선제적인 예방감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외부 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과 교육정책 제도개선으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열린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신뢰와 존중의 감사 운영으로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이소욱 감사총괄서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우리 교육청 학부모 정책과 마을교육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입니다. 학교 텃밭 정산서 제출 및 예산 배정에 관한 건의사항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9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추홀구, 계양구, 부평구, 중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와 업무협약 및 부속 합의에 의하여 7개의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층적인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단위, 기초지자체 단위 그리고 동 단위, 학교 단위 거버넌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에는 초ㆍ중학교 354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고 마을학교에서는 마을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활동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혁신지구의 성장 추이를 진단하고 사업의 성과를 점검ㆍ환류하는 자체진단과 종합 진단을 실시하면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인천시청,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활발히 하고 교육 주체와의 소통도 활성화하겠습니다. 92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교육력 제고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읍ㆍ면ㆍ동 생활권 단위 교육 거버넌스인 우리마을교육자치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교육 학습공동체 100개 내외 동아리를 선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 권역별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청소년 가족 대상으로 한국어 학당을 비롯한 10개의 주말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채로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 학교 텃밭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시민교육을 위해 학교 텃밭 지원으로 친환경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력풀 구축, 담당교사 역량 강화, 우수사례를 전 학교에 보급하여 학교 텃밭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97쪽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 현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와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체 학교에 학부모회, 학부모동아리 운영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에듀페스티벌 개최, 학부모 인천정책지원단 운영, 학부모 커뮤니티실 구축 지원을 통해 학부모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간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컨설팅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학부모 교육과정 및 학부모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미래교육에 맞추어 인천 학부모 교육플랫폼을 활용하여 자녀 성장단계에 따른 학부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놀이교육지원단을 확대 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놀이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교육지원단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학부모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정책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서

조선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길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미래교육에 필요한 종합적 인프라를 갖춘 미래학교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54개 대상교 중 현재 36개 학교가 연차별로 진행 중이며 이 중 2021년도 사업 대상교 17개교는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2년도 사업 대상교 9개교는 설계 공모 완료 후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23년 사업 대상교 10교는 사전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사업 대상교는 올해 4월에서 7월 중 사업 설명회를 거쳐 선정 예정입니다. 또한 현 정부 10대 교육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시설 복합화도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과 연계하여 인천교육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0쪽 미래교실 사업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래교실은 총 173개교가 구축되었고 학생과 교직원의 공간 이용률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미래교실 사업은 교실형 28교와 학년형 5교를 선정하여 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쪽 학생 참여로 만들어가는 미래학교 사업지원입니다. 미래교실과 미래학교 사업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학교별 실무협의체 운영과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현장 학습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 주도형 공간혁신 공모대회와 학생 공간혁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진학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학생의 사용자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강길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 관련해서 보험을 들죠, 초ㆍ중ㆍ고 보험 들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네, 들고 있습니다.

보험의 범위가 보통 비용이 어떻게 되고, 학교별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략 보험 비용이 연 얼마씩 되고 보장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지? 이게 악용될 사항이 있어요? 학교 입구에서 뭐 정문에서 넘어졌을 때 저같이 아는 사람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 범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초ㆍ중ㆍ고해서, 우리 안전 무슨 과가 있다면서요?

안전총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아니고 대충 초ㆍ중ㆍ고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이 어떤 식으로 보험이 들어 있고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안 주셔도 돼요. 이번 주내로 주셔도 돼요. 오늘 당장 안 주셔도 됩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은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간단히 보고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청선학교 내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지금 교육청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업무협약 맺은 업무협약서가 있죠?

네.

그것 한 부만 요청드립니다.

협약서 사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본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협약서에 지금 현재 있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년마다 재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제가 구체적인 협약서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도 명시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오상 위원님.

민주시민교육국장님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가칭 동아시아국제학교 있죠, 설립계획이 있죠? 그 설립계획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작년 2022년도에 학교설립과 중투, 공투 떨어진 거 있잖아요. 작년에 중투, 공투 다 떨어졌잖아요, 대부분이. 중앙투자심사하고 공동투자심사 학교설립 관련해서.

네, 일부 있습니다. 중투, 공투에 올렸다가 떨어진 학교들 있습니다.

그 이력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오늘 안 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3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66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이음센터 인력풀을 모집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인력풀 모집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이음센터 인력풀 지원 대상에 인천에 거주하는 타 시ㆍ도 교직원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급여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학교 현장을 좀 더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고민하다가 교육이음센터라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재능나눔입니다. 그래서 재능나눔을 희망하는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인력풀을 구성해서 교육지원 활동이 가능한 수요기관 뭐 학교나 기관이 될 텐데요. 이런 곳과 연계해 주는 일종에 봉사활동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적자원들이 학교나 지역사회에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는 건데 분야는 11개 정도 분야로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증진이라든가 독서교육 활동, 학교 생태교육, 인성교육, 다문화 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대상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에서 퇴직한 교직원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비도 저희가 이게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수당 개념으로 드릴 수는 현실적으로 없고요. 무보수가 기본적으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정의 교통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아마 4시간 기준으로 1만 3000원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풀 구성을 위해서 계속 추진 중이고요. 아마 최대한 빠른 시점에 이음센터가 완성돼서 전체적으로 공지되고 학교 현장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이음센터 인력풀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아니,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그것 설명 한번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인 기반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인력풀도 구축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례도 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풀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 확정돼서 인력풀이 구성된다면 또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아마 홈페이지상으로 볼 때는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적당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성된다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3월, 4월 정도에 적당한 시점에 개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3페이지입니다. 올해 1월 초 언론에 인천정보과학고가 인천반도체고로 전환되어 2025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신입생은 2025년에 모집하는데 예산 집행계획에는 실습실 환경개선, 기자재 확충 등으로 25억을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조현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 반도체고등학교를 전환ㆍ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인천 중구에 위치해 있는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가 대상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정보과학고등학교가 인천반도체고등학교로 전환ㆍ설립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마이스터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예산은 25억 정도 해서 학과개편이라든지 기숙사 문제 또 학교명을 변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추후 함께 포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5년도 3월에 반도체고등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윤만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보면 학교 디지털교육 환경조성이라는 항목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노트북을 지원하는, 단계적으로 보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노트북을 보급해서 코딩교육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코딩 관련된 선생님들이나 강사들이 확보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디지털교육 환경조성 부분에서는 일단 코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급 연차계획에 의해서 ’22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또 ’23년도에는 초6, 중1, 고1 또 ’24년도에는 초4, 중1, 고1 이런 식으로 전체 보급을 해 나갈 계획인데요. 보급되고 코딩교육을 하는 실제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좀…….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코딩교육 전면화 관련해서 디지털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파악합니다. 코딩교육은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역량교육을 위한 실행 전략으로서 코딩교육 전면화를 추진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이해 활용하는 능력하고 또 디지털시민성을 통합한 넓은 의미로서 코딩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년부터 AI융합교육대학원에 재학하는 교사 학생입니다. 교사이면서 대학원에서 전문성 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학원에 진학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통계로는 금년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2월 말로 기준을 잡았을 때 ’20년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기준으로 68명이 재학 중이고 이미 졸업한 분이 72명입니다. 그래서 140명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AI융합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그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비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인가요, 기간제…….

아니, 선생님들입니다. 관련 교과의 선생님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공은 이분들이 AI융합교육 전공 또 AI스팀교육 전공, AI교육 전공 또 인공지능융합교육 전공 이런 전공분야가 있어서 관련 교과 선생님들이 대학원에, 교육대학원입니다. 현직 교사로서 대학원에서 디지털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140명 정도.

기존 선생님들이 석사를 한 번 더 대학원에서 그 교육울 위한 교육을 따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0명 정도 인력이 있고요. 또 이분들 이외에도 현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AI융합교육 또 전문교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또 AI교육 전문교원 네트워크 리더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AI융합교육대학원을 졸업한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리더그룹 14팀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디지털교육의 전면화, 코딩교육의 전면화를 위한 기본적인 물적 인프라로서 노트북 지원사업을 행정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전에 한번 제가 담당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디바이스만 장비만 죽어라 주면 뭐해요. 기반시설인 무선랜이라든가 이런 환경 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코딩도 코로나로 인해서 당겨진 거잖아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아마 노트북 지급이라든가 이런 원격수업을 많이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원격교육 부분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원격교육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늘 대면 또 오프라인을 통한 그런 수업만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 왔는데 그것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겸한 다양한 블랜디드 수업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검증했고 이미 정말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는 전면 온라인수업으로만 원격수업으로만 진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격수업 또는 화상수업, 온라인수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져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에 적합한 수업 능력을 그동안에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원격수업과 온라인수업에 대한 인프라 부분은 구축이 됐고요. 그밖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기기나 이런 스마트기기 또 디지털교육이 가능한 그런 물적인 인프라 부분은 대표적인 것이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행정국이나 아니면 정보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지원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관련된 학교에서 민원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된다고. 뭐 네다섯 명만 무선랜을 접속하게 되면 연결이 안 된다 이런 학교들이 있었어요, 송도에.

그것은 행정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그래서 학교 무선환경 구축에서 신설학교는 올해도 무선환경 구축으로 해서 단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교해서 신설학교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어쨌든 기존 학교들이 일부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끊김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무선망이 구비되어 있으면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런 인프라가 아직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원도심에 학교는 학생들이 없어서 폐교 위기까지 가 있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학생수가 없어서. 그것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작년에 중투, 공투도 우리 인천시가 떨어진 이유는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사립학교들을 이전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사립학교 이전을 하고 나서 신설학교 얘기를 하라고 했었는데 올해도 사실은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중구나 동구 쪽에 학교가 많지만 그 학교들을 이전하는 것들은 아마도 교육부에서도 작년에 중투, 공투에서 떨어뜨렸던 이유도 기존 학교들을 이전하라고 했었는데 올해도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사전협의를 4차례 거쳐서 한 적이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든가 했을 때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학군조정 용역이 1월 20일 최종보고회가 끝났고 최종보고회 이후에 최종결과물이 조만간 나올 건데요. 연구용역은 끝났고요. 다만 원도심 지역에 있는 다른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그런 교육환경이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어떤 게 필요한 부분인지, 지자체랑 분담해서 해 준 용역인데요. 그 결과는 3월 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것과 종합 검토해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학교 중투라든가 이런 데 설립할 때 그걸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드렸던 내용하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1월 20일 결과 용역 같은 2, 4, 6, 7안이 연수구가 분리되는 학군제였잖아요, 결과가. 그것하고 원도심에 있는 학교 이전하는 것하고 상관있나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은 최적안이라고 해서 최종보고회 때 연구진들이 발표한 4개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안은 고등학교 학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군ㆍ구별로 별도 학군이 있어서 거기에서 배정방법에 따라서 배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약간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아까 183쪽 안전과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보장을 설명하시다가 중간에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단어를 살짝 들은 것 같아요.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한 번 넣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안 됐고요. 저희가 그래도 학교에 특히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도 여러 가지 시인성 확보라든가 그런 쪽에서의 작업을 하고 있지만 특히 건널목에 있어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시하고 연계해서 시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교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학교 명단을 지자체에 넘겨줬고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한 학교에 아마 설치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얘기됐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 여건이 안 좋은 일부 학교에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지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궁금한 게 시인성 강화사업 추진에서 2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슬로우존, 옐로카펫.

그것은 스마트 횡단보도하고 다르죠.

다른데 이것도 원래 구에서 지자체에서 하던 사업 아닌가요?

아니, 이것은 그동안 계속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계속했었나요?

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저희 지역에서는 옐로카펫이나 이런 것을 깔기 위해서는 지자체 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도 뭐 CCTV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교로 종전에 교육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지자체로 이관해서 학교 밖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 저희 동네에서 할 때도 다 구청을 통해서 진행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구청을 통해서 진행됐던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구청에서 요청한 것을 다시 교육청에 요청한 거예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교육청에 요청해서 예산을 달라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2억원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여기는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들어가신 것 아니에요, 이 2억원은?

그러니까 종전에는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CCTV 설치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슬로우존, 옐로카펫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동안에 전례가 CCTV뿐만 아니라 시인성 강화로 해서 슬로우존이나 옐로카펫 그런 것도 같이 했는데 특교사업이 이제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게 없어졌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건 원래 구청에서 하던 사업 아닌가요?”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라고 했던 게 그때도 스마트 횡단보도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밖에 있는 것을 학교 예산으로 할 수 없다,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다, 전례도 없다. 그래서 그때 반대했었는데 슬로우존이나 옐로카펫은 이것도 학교 밖 아닙니까? 이 슬로우존이나 옐로카펫을 추진하시면 스마트 횡단보도는 왜 안 돼요? 스마트 횡단보도 작년에 10억, 20억씩해서 다 해 줘야죠. 이건 학교 밖으로 생각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와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이제까지 해 왔었고 지금 이것도 특교로 내려온 거예요?

잠깐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 특교로 내려온 거예요?

특교는 아니, 그것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특교 얘기를 왜 하시죠? 특교로 내려온 것 아니시잖아요?

아니, 종전에 그랬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 예산도 특교예요, 2억원 나오는 게?

잠깐 과장님한테 확인 좀 해 볼게요.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계시죠? 이게 특교 예산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체 예산이죠?”

특교 아니시잖아요, 자체 예산이잖아요. 자체 예산으로 학교 밖에 구조물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사 진행할 수 있어요?

자꾸 종전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종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

예산편성은 저희가 해서요.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자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청의 교육정책과에서 전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해야 될 학교들이 남아 있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되면 선례를 남긴다고, 학교 밖에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선례를 남긴다고 해서 그때 반대했었잖아요, 우리 예산편성할 때요. 그것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거 똑같잖아요, 이것도.

스마트 횡단보도가 그랬었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례가 돼서…….

계속사업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선례가 아니에요, 이게 자체가. 그러면 스마트 횡단보도 다 해 줘야죠. 청라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할 곳이 한 20군데 되거든요. 다 해야죠. 서구 원도심에 할 곳도 20군데 되는데 다 해 주셔야죠. 서구만 하실 거예요?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송도. 이것 선례 남기는 거라고 그때 그렇게 반대했었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게 뭐가 달라요? 예산 이렇게 돌려쓰신 것 뭐가 달라요? 저희가 그때 다 반대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예산 올라갈 때 여기 시인성 강화 사업해서 2억원 예산 올렸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선례인데요. 앞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해 주실 거예요, 밖에 예산?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료가…….

그때 분명히 저희가 선례를 남기지 말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 예산으로 해야죠. 이거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안 되죠, 시 예산으로 하셔야죠. 그때 원래 얘기하셨던 게 저희가 스마트 횡단보도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 예산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냐 이거였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학교 밖을 교육청 예산으로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거 그대로 진행되면 학교 밖 어디까지 어디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이것 해 주실 거고 등굣길이 바로 학교 앞에만 해 주실 건지 멀리 걸어오는 그 학교 횡단보도까지 다 해 주실 건지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진행하셨나요? 저희가 놓쳤던 부분인가요? 그때 분명히 저희가 학교 밖은 하지 말자고, 선례 남기지 말자고 얘기했었는데요. 아니면 그것을 저희 못 보게 넣으신 건지 이거 진짜 문제 될 것 같은데요. 선례 남기실 거예요? 다른 시나 도에도 이렇게 학교 밖에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예산할 때는. 그러면 이거 대한민국 최초로 선례 남기시는 건데 민주시민교육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선례 남기시는 거? 이거 책임지실 거예요, 국장님?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고 여기 업무보고에 담으신 거예요? 주요업무보고에 담으시면서 지금 자세히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면, 교육국장님 만약에 이거 저희가 못 보고 넘어갔으면 최초로 학교 밖에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선례를 남기시는 건데 이거 책임지실 거예요?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제대로 된 것 맞아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업무보고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것은 제가 질의가 없었는데 여기 들어 있어서 너무 놀라서. 업무보고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업무보고하시면 나머지 것들도 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것은. 위원장님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중식 시간도 됐고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혁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인성 강화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은 사실 제가 생각해도 백 번, 천 번, 만 번 꼭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원칙으로 하셨던 것이 학교 교문 밖 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을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 나중에 고민할 때 저희가 지켜야 될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어기게 된다면 추후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혼선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게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까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부담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은 민식이법 이후에 시행된 교육부와 행안부 사이에서 학교 밖 CCTV 설치라든가 시인성 강화사업 추진 일환으로 인해서 3년간 실시했는데요. 이게 작년에 교육부에서 왔던 공문 내용 중에 교육부에서는 아마 3년 이상을 필요 재원을 특교로 내려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문이 왔었는데 “필요 재원을 2023년 교육환경개선비에 편성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협조 요청의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23년 저희가 예산안에 편성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원칙은 교내의 보차도 분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학교 밖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원칙은 지자체라든가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 밖이라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면 저희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행안부하고 학교 밖이지만 특교를 내려서까지도 학교 밖 학교 앞에 있는 CCTV 설치라든가 시인성 강화사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 듣다 보니까 저는 학생들의 생각을 안 한다는 식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가 그런 뜻으로…….

그 부분까지는 얘기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무슨 얘기일지는 제가 혼자 판단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 관련 협조는 따로 시나 구에 잘하셔서 이 부분 문제없도록 국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로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를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게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올해는 이것을 진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하시게 된 취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하게 된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취지는 협상에 의해서 공동구매 함으로써 고품질 식재료의 가격절감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 표준규격 마련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당초에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이런 식으로 해야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그 전에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까?

이 과정은 작년도에 2023년 본예산 심사 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한번 주셔서 제가 과정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문제점이 있는데 다시 이것으로 돌아갈 때 그 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이 사업을 안 하고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건데 당연히 기존에 했던 문제점은 다 해결되고 보완됐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의 범위는 국간장을 포함해서 가공식품 22개 품목이고요. 이 사업의 추진은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계약하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추진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감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폐지되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게 그전에는 공동구매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때는 학교급식 공동구매 이 사업을 안 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개인별로 계약을 했든지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 자체도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안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시 개별적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일단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다수이어야 가격 경쟁면에 있어서 공동구매 장점을 살릴 수가 있는데 일단 수의계약화 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참여업체 수를 보면 ’20년에 여섯 곳에서 ’21년에 두 곳으로, ’22년에 한 곳으로 이렇게 업체가 단독으로…….

국장님 저는 이 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문제가 돼서 이 사업이 그만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방금 얘기하신 거 저는 다 알고 있고요. 문제가 돼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예전으로. 예전에 있었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신 거고요. 이 사업을 했지만 당연히 이 사업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어진 거고요.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가느냐? 이건데 지금 보신 것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공동입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시든지 하겠죠, 학교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구매했을 때 문제가 됐을 것 아니에요. 뭐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구매 사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전처럼 돌아갈 거예요, 개별 구매로. 개별 구매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문제점은 잘 보완하시고 해결하셨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년에 입찰 업체수가 6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는 다수의 업체가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20년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짐작하건데 그때는 일단 공동구매 할 수 있는 해당 업체의 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공동구매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애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보다는 공동구매 하는 것이 훨씬 학교급식 식재료에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 과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사업으로 돌아가더라도 문제없게 잘 추진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계속 학교설립이나 중투심 관련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하셨던 것이 학교군 조정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학교군 조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종 보고가 1월 20일에 있었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20일 최종보고회를 했고요. 저희가 1월 말 정도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걸 토대로 저희 계획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최적의 안이 어떤 안이 될 건지 그걸 만든 다음에 내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 학부모 의견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결정해서 저희가 시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6월쯤에 제출하지 않을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6월 제출이요?

네.

그러면 여쭈어보고 싶은 게 중투심이 1년에 총 네 번 있지 않나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네, 맞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

네, 1, 4, 7, 10 있습니다.

그러면 중투심 1년 계획은 지금 짜졌습니까?

네.

어느 어느 학교 것을 이때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런 계획 다 짜져 있죠?

계획은 지금 다 개략적으로 있는데 약간 변동성이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개 학교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23년도요?

저희가 ’26년도에 7개 그다음에 ’27년도에 11개 세울 걸 목표로 18개를 지금 2023년도 중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에는 총 몇 개예요, 17개예요?

18개를 올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몇 개예요?

네?

초등학교가 몇 군데예요?

초등학교는 열 군데 정도 될 겁니다.

중학교는요?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보고 얘기해 주세요.

’26년도에는 초등학교가 7개이고요.

’26년, ’27년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23년도 1월에 넣을 중투심이 초등학교 두 곳이 끝인가요?

지금 올해 예정 현황은 1월에 아라5초하고…….

초등학교 두 곳이고요. 4월은요?

4월은 중앙투자심사에 6교 그다음에 공동투자에 1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은요?

7월은 중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 세 군데 이렇게 돼 있고요.

10월은요?

10월은 통합학교 하나, 초등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고등학교 부분은 학군 조정 용역 확정하고 맞물려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략적인 계획은 맞습니다마는 송도 같은 경우에도 해양3고하고 첨단1고는 같이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7월이나 10월이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올릴 때는 7월에 같이 올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료 보통 2개월 전에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죠, 중투심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7월에 넣으실 거면 5월까지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라면 6월에 보고서가 끝나는데 5월 안에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정은 못 하는 상황이지만 교육청 내부에서 교육감 결재가 났으면 이게 중투 심사에서…….

그러면 그 결재는 언제 나오는 건데요? 그 결재는 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확정은 5월쯤에 교육감 결재를 맡고 6월 중에 교육위원회 안건 심의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쭈어보고 싶은 게 5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5월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5월에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짧은 일이 주 만에 보고서 다 만들 수 있나요?

그전에라도…….

왜냐하면 저는 걱정되는 게 중투심 보고서를 제가 가끔 볼 때마다 보면 뒤에 백데이터가 정말 부실해요. 자료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보통 제 개인적 견해로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급하게 그때부터 막 준비하다 보니까 짧은 것 같은데 자료 수집하는 데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중투심 용역 결과만 보고 그때 준비하시면 늦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기본 백데이터나 그런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되시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만 추가로 삽입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획을 여쭈어본 이유는 지금부터 7월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1월에 2개, 4월에 7개, 7월에 5개, 14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어 가는 중이거나 준비가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촘촘하게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고요. 중투 심사 자료에 보면 서식도 일부 변경해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더 꼼꼼히 살펴보고요. 미리 준비하고 최대한 학교설립이 과밀 해소가 인천교육청의 현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교육감 결재도 빨리 낼 수 있으면 빨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기준이 몇 퍼센트가 합격했죠, 중투심 넣었을 때?

작년에 58%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두 번씩 올려서 떨어진 곳도 있고 해서 엄밀히 따져 본다면 6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씩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죠, 솔직히 50%대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70%까지 올려주시면 그 정도 목표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보다 더 떨어지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거든요. 설립과 과장님 출신으로서 교육행정국장님이 되셨는데 학교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작년보다도 확률이 높게끔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목표로는 서울이나 경기도가 그때 당시에 칠팔십 프로 정도 됐는데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준 있었을 거고. 그런데 저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그게 어떤 문제인지는 한번 국장님이 잘 파악해 주시고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셔서 저희가 58% 넘어서 서울ㆍ경기와 비슷한 8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맞추어서 대외협력기관 설치에 대한 건의를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인천시교육청도 대외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대외협력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행정사무규칙에 국회에서 어떤 협력도 강화해서 학교설립에 보탬이 될 수 있게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하고 강화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사무규칙에 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교육협력관 부분도 대외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업무분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외교육협력관으로 명칭을 담을 예정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성공 퍼센티지에 대해서 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비교해서 인천이 현저하게 떨어졌던 부분을 지적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원인이 100% 다 이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보완하셔서 다시 한번 정종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성공 확률이 칠팔십 프로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제가 요구한 대로 서울사무소까지는 아니지만 대외교육협력관 개편이 되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인천시교육청에서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홍보간행물 등을 발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정책홍보 컨설팅 비용으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책홍보 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홍보를 집행하고 나서 그 해에 외부 전문가들한테 컨설팅받아서 그다음에 홍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난해 2022년도에 홍보를 통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사업하고 혹시 저조했던 사업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SNS 쪽에서 교육수요자들한테 많이 인식이 높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 와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홍보 타깃이나 매체 같은 것을 세분화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인천시민에게 홍보를 통해서 교육청의 활동과 정책을 알리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함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유념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도룩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초등돌봄사업 어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초등돌봄학교는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아침돌봄을 지금 12개 학교에서 약 270여 명 학생이 참여해서 아침 시간에 8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년도 초등돌봄학교 운영계획은 저희 가 자체예산이 77억 정도 되는데 아침돌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녁 7시까지 현재 되어 있는데 8시까지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어제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서를 보내준 것은 아니라서 발표를 했는데 2023 늘봄학교 운영 시범교육청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5개 교육청 중에 하나 저희가 선정돼서 동시에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늘봄학교하고 관계없이 초등학교 돌봄 운영은 공약사업 111개 중에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보다 더 촘촘하게 준비해서 지금 신학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봄사업 전담사라든지 오전에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지난번에도 말씀 올린 대로 운영 주체 간의 갈등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8일부터 아침돌봄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요구가 큰데 학교에서는 구성원 중에 교사들은 ‘돌봄은 우리 교사들이 할 업무 내지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교사들의 노조도 1개가 아니라 2개 되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요. 또 돌봄전담사님들은 아침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돌봄을 하다 보니 우리는 이 시간대에만 하는 거지 이 시간대를 벗어난 우리한테 넘기지 말라는 네 차례 노조와 협의를 했어요. 여기도 복수노조거든요. 그래서 운영 주체 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아침돌봄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12개 학교 약 270여 명 어린 학생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그중에 교육부가 예산지원을 하면서 20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라고 발표했어요.

늘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공문을 받게 되면 그 공문 대호를 따서 아마 월요일쯤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학교에 이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원청별로 강화교육청 또 남부에는 옹진군도 있고 해서 도심지역뿐만아니라 도서지역도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 가면서 고루고루 20개 학교를 지원하게 되고요. 이 사업은 금년에 이렇게 시작하고 ’24년도도 확대하고 ’25년도에는 전국에 모든 초등학교가 이것을 시작하게 돼 있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기대하고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상황 관리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아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논의됐던 학생성공버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 통과를 시켜주셔서 지금부터 남은 일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가 학교배정 발표했고요. 또한 한 열흘 전인가 중학교 배정발표를 해서 중학교ㆍ고등학교를 하는데 저희가 TF팀 20명을 구성했습니다. 시청 버스정책과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안전총괄과에 통학 안전 담당 직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의 배정 통학구역 담당자 그리고 복지팀 직원들로 해서 20명으로 TF팀을 연초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구성된 인원들이 노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선버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2월에 곧 이번 주 지나면 2월이 되는데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중학교ㆍ고등학교.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신도심 지역 위주로 한다고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해당하는 통학 불편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도 포함시켜서 2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3월, 4월에는 최종노선을 확정지어서 공청회를 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틈틈이 위원님들께 중간중간 보고를 드릴 거고요. 5월, 6월에는 계약의뢰나 적격심사가 이루어질 거고 본격적인 것은 7월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돌봄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일선 학부모들이 벌써 전화가 오더라고요.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많은데 자칫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똑같이 두 부분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진짜 신경 써서 잘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소욱 감사총괄서기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인센티브 강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이라든지 이 부분을 추진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교원하고 행정직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가 갖출 수 있는 만큼 현재 갖춰있는 상태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작년에 2건에 대해서 더 인센티브를 확보했고요. 적극행정은 사실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도 인센티브를 추가해야 된다면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서 추진하는 과가 동아시아시민교육과예요?

네, 현재 직제상으로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입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과인데 계속적으로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의 개선에 대해서 바꿀 생각이 없나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을 때 “검토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이 3월 1일자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되면 현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큰 뜻에서의 의미인 동아시아시민교육과가 편협적인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나잘 모르는 분들의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특히 그것을 주무적으로 처리하는 해당부서의 과명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안을 냈습니다.

관련해서 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어떻게 추진하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과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그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것을 좀 더 범주를 넓혀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으로 해서 기본방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세계 시민성 함양이고요. 두 번째는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역량의 강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천 속에서 세계를 만나서 세계 속의 인재로 성장하는 글로벌리더십 함양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계 시민성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과 연계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을 전개하는 그런 쪽에서 중점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역량 쪽은 다국어교육이라든가 국제교류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리더십 같은 경우는 인천에도 지금 보면 각종 지역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문화 환경이라면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핵심산업단지 그다음에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MRO 등등 각종 지역자원이 많은데요. 이것을 진로프로그램하고 연계시켜서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도 아실 거라고 보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세계시민교육 한마당, 인천교육 한마당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그런 쪽에서 접근시켜서 금년에도 2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인천세계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61개교 정도 생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타의 학교도 초등학교가 되든 중학교가 되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시민학교가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학생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만 당부를 드린다고 할까, 건의를 드리면 인천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 남동구에 방문했을 때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인천시와 협력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받아서 시민들이 학교시설을 같이 공유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시설 개방을 저희도 확대하고 있고 올해도 21억 정도 해서 운동장을 개방하면 200만원, 강당을 개방하면 500만원 이렇게 잡아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개방하려고 확대도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좀 큰 액수는 아니라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인천시하고도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시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 이런 매칭해서 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변만 하지 실제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별로 없거든요. 지난번에 약속했던 예산에 대해서도 편성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준비하신 사업 올 한 해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교육 이번 연도에 중점을 주셨으면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저는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 학생 그다음에 특수학생 그다음에 대안학교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 또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늘 신경을 많이 써 주지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제 지원청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도,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지원하는 방역인력들이 있었는데 거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인천에 예전 같으면 하루에 몇 명 나왔는지 참 궁금해 하고 검색해 보고 이랬을 텐데 오늘도 인천에 거의 2300명 가까이 코로나 양성에 걸린 분들이 나왔는데 또 아이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면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이 많은데요. 정말 종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묘여서 집단으로 대면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이 듭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안 나오고, 특히 예전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위험하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방역에 관련돼서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학교폭력 사실 이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하루종일 기분이 언짢아요.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것을 보고 하지 말아달라라고까지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정말 그런 일이 소식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정책기획조정관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 사실 학업 스트레스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의 불화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주말이나 아이들이 모여서 노래방을 가거나 문화체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다라고 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것도 있고 강당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유휴교실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정책으로 담아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조정관님 수요조사가 됐는지, 진행 상황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 가정적인 요인 또 주변환경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역점과제로 기초학력 학습역량 강화도 있지만 그 내용에 보면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던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회 형태가 되든 게임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 다른 기타활동이 되든 그래서 유휴교실을 지금 초등학교는 조사를 학교설립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돌봄 때문에 유휴교실이 12개가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네다섯 유휴교실이 나오는데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유휴교실이라고 내놓은 통계를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보통교실이 있고 특별교실이 있는데 임의로 푯말을 붙여놓고 특별교실처럼 사용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촘촘하게 살펴보고 그런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이런 활용, 스포츠가 되든 게임이 되든 실내에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요. 또 재정적인 그런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학기 시작 전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모여서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나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사업은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잘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늘 강조해도 모자란 안전이나 아이들의 정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관님께서 우리 인천 정책을 어찌 됐건 학교에서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고 또 사실 말하면 학교 자체의 우리 교원분들, 구성원분들 또 행정직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시간이 되실 때 가볍게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학업도 향상이 되는 거고 또 동기부여가 돼서 그게 자기 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정관님께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 그런 부분을 잘 협조하셔서 실무 예산이 필요하시면 그런 사업 준비를 잘하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동의받으시고 추경에 예산이 되면 반영하셔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아이들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나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망설이지 말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거 잘 진행하셔서 진행과정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해 주시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미래교육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313쪽에 용마루 지역 초등학교 설립 검토해서 보고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루 지역 학교설립 검토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한 바로는 주변에 용마루 지역 초등학교 설립 부지 내에 6개 학교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부근에 인근학교 학생 배치가 가능해서 지금 소요 물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기간 설립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소규모 학교라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때 400억 미만은 중투에 안 가고 자투에서 그냥 심사받고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도 한 상황이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로는 교육부에서도 완화된 지침을 조만간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라든가 아니면 전액 기부채납이 되는 학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소규모라도 열어준다면 지금처럼 용마루 지역처럼 오래도록 학교 부지가 하는 데는 그런 데가 설립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부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쪽 지역에 통학지역 같은 경우에도 남부교육청이라든가 통학 관련 지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소통협의회도 하고요. 구청, 경찰서하고 해서 그쪽에 통학구역을 그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열악한 통학구역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진일보된 말씀을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지역주민들 재개발 당시부터 학교 부지로 기부채납을 한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10년이 넘게 흘러온 상태이고 또 안전 차원에서 학교 주위가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설립해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희망이 보이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추이를 봐서 학생수가 충족이 안 될 때 대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는 방향도 전체가 사인이라든가 해서 학교 부지하고 건물하고 전부 지어졌을 때 어쨌든 중투를 안 가고 하는 그런 안도 회의 중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용마루 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만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소규모 학교도 보통 초등학교도 36학급 이상이 돼야 설립 수요가 나오는데 밑으로도 설립 수요가 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중투에서 통과해 준다면 그런 부분은 기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학교 신설을 오랫동안 염원하고 바라는 바인데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데 지금 현재는 소요 물량이 분산 배치가 가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만 추진을 하시고 2차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더 드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제2유아교육진흥원이 송도 신도시에다가 건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 송도 지역에는 교육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제2유아교육진흥원은 구도심에다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데도 원도심에다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건립하는 것을 용역에다 포함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진흥원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만약에 용마루 지역에 초등학교가 끝내 유치가 안 될 때는 제2유아교육진흥원 유치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그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을 말씀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일 좋은 방안은 용마루 지구 내에 초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고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에 대안으로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원도심이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용마루 부지에다가 유치하는 것도 한번 대안으로 검토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직속기관 업무보고 시에 아마 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난번에 저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후보지로 되어 있는 여러 지역을 포함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 지역까지 포함해서 정책연구 용역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단 특정한 지역을 배정하고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래교육국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남부교육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제일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님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을 이번 2023년도부터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천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22년 기준으로 7067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 교육청에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전담해서 의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 내 대형병원과 함께 협약을 통해서 2023년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협약은 지난해에 맺었고요. 일반인들도 병원 진료 때문에 큰 병원에 가면 어디에 가서 뭘 접수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낯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관심과 또 안내와 전담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인천 관내에 있는 대형 4개 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병원 내 담당 부서 업무 담당자 직통전화를 지정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전담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평화의료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간호사들이 정말 중도중복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직접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로 방문해서 가래 흡입이나 경관 영양, 도뇨관 삽입 등 이런 것들을 간호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컨설팅 그리고 보조공학기기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장애 학생들의 정서 행동을 또한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22년 작년에는 14명으로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장애학생위기행동관리위원회도 구성해서 장애 학생들의 정서 행동에 대한 지원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 활동비 지원 기간도 기존에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중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수교육 치료 지원도 개인별로 16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지원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불편함으로 인해서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불편함으로 인해서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는데 어제 남부교육장님의 말씀이 특수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반 정도가 학교 교실이 모자라서 일반학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특수학교를 신설해서 그 학생들을 수용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학교 신설이나 특수학급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적해 주신대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수는 많은데 이 학생들의 교육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학교나 학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에 있는 특수학교는 총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립이 4개 학교가 있고 공립이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 공립 할 것 없이 전부 다 일단 과밀학급수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부지 부분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알아보고 있고 또 시와 협력하는 부분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수학교는 큰 거점학교 지역별로 특수학교를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도 그것을 근본 정책으로 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 그래서 학생성공시대를 열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2023년도를 특수학생 교육에 대한 대책을 확립해 나가는 원년도로 생각하시고 아주 대단한 각오로 우리 교육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정책을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특수학교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문제에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고 또 지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교육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2022년도 12월 소비자 물가를 제가 통계를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 중에서도 전기, 가스가 23% 정도, 도시가스가 36% 이렇게 올랐어요. 올해 학교기본운영비 편성할 때 그게 담아지지 않았죠?

약 5% 했는데 미흡하죠. 그래서 추가로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 또 일반 물가 인상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끼리…….

하여튼 유ㆍ초ㆍ중ㆍ고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시고 현장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교원 감소 때문에 올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많은 학교 현장에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 답변이 우리 교육청은 노력을 몇 가지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올해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방 교육청이 현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파견교사들을 그러니까 기관에 파견 나와 있는 파견교사들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이번 3월 1일자 인사발령부터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연구년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 100명을 선발했던 것을 금년에 2023년 3월 1일자부터는 약 74명 정도로 이것도 26명 정도 감소한 인원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결 수업 지원을 위해서 수업전담강사를 운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문제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교원들의 정원뿐만 아니라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정원도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큰 폭으로 많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 교사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리되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위원회에서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고를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은 아직도 그렇게 피부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 배치 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지금 중학교 학생 배치 학급편성 현황 중에서 미추홀구라든지 동구, 중구 또 부평구 이런 데 그중에서도 부평구는 7개 학급이 감소됐습니다. 보통 중학교 2학급이 감소되면 최소한 여섯 일곱 분의 교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급수는 줄어드는데 학생수는 늘어나요, 급당 학생수가. 과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수는 줄어들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일이 년 정도 우리 학령 인구의 변화 추이로 보면 일이 년 정도는 다소 학생들이 느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3년 후부터는 학생들의 수는 급감하게 돼서 물론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자연 감소로 인해서 학급당 인원수가 주는 것이냐?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고요, 일이 년이라도. 그런데 당장 교사들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준비가 바로 되는 대로 조만간 별도 보고를 위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사들도 교원 감축되고 그리고 한시적 기간제도 역시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선학교에서 급당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급당 인원수가 주니까 학급수에 대한 인원수가 늘어 과밀은 굉장히 늘어나요. 선생님들에 대한 수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초등을 보더라도 초등도 학급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급당 학생수는 늘어났어요, 급당 학급수를 줄었기 때문에. 초등도 역시 전담교사들을 감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결국은 교사 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 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보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습 교수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은 교육청에서 만둘어줘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일선 학교에만 떠넘기시면 결국은 피해 보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잘 대처해 주시고, 237쪽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25년 전면 시행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물론 고교학점제 준비해서 기반 구축은 하시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학점제에 필요한 전담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올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일단 학점제의 기본적인 취지가 우리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 특성화 학교로 옛날로 말하면 교과중점학교이죠. 과학중점학교처럼 이런 중점학교를 조금 더 확대해서 33교 47과정을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0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시간강사비라든지 교육과정 관련 업무지원 인건비 등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꿈두레공동교육과정 운영을 ’22년 197개에서 ’23년에 278개로 대폭 확대해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조금 더 많이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로 2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인고등학교하고 인천예일고등학교에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별로 6000만원씩의 운영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또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지원을 위해서 총 94개 학교 이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는 ’2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24년도부터 전체 학교가 다 준비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선도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연구학교가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익고등학교하고 삼산고등학교가 이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밖에 도서지역과 또 도심지역에 있는 학교하고의 연계하고 있는 선도지구 꿈이음대학 프로그램도 창체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램 지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GT선도지구라고 해서 ’20년부터 작년까지 현재 운영을 통해서 집중 이수 공동 교육과정과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평가의 방향이 절대평가를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금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데 이것을 반영한 대입제도 개선은 ’24년도에 발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고교학점제가 대입시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 이건 ’24년에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여러 대학과 기관과 연계해서 꿈이음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학습 선택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결국 교과 고교학점제는 ’25년에 전면 시행되는 것은 결정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국장님 충분히 노력하신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실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모든 학교가 아이들이 일단은 교수 요원과 교수 공간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존에 배웠던 교육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배우고자 희망했을 때 그런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공간과 교수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별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동 교육과정이라든지 꿈이음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유휴 교실이 있는 학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간 구성이 되는데 그런 부족한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근의 대학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산초등학교에 지금 예정으로는 금년 9월 1일부터 개교 예정입니다.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또한 고교학점제 연계한 온라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에 대한 충족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도 전국 공모사업에 3개 지방교육청을 선정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선정돼서 그것도 특교로 20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장님 준비 철저히 하시고 또 고교학점제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물론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관심 있으시니까 아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아직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분도 계시다는 이 말씀드리고 설명회를 충분히 해 주시고, 결국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 선택 중심의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인력배치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인력이나 공간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촘촘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길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검단중학교 운동장 지하화 사업 주차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현재 인천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학교가 다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하고 학교 운동장 지하화 지하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문제가 주차장을 나중에 누가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단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검단초등학교 부분도 굉장히 지하화하기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하고 지자체하고 풀어나갈 방법을 찾아놓은 게 있나요?

지금 검단중 같은 경우는 많이 진척돼 있는데요. 검단초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니, 검단초는 아직 더 이상 진전이 안 된 상황인데 검단중학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냐 이 부분을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교직원들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거의 완료했고요. 그래서 2월 중에 현장점검을 시하고 같이 한 번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학교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그냥 학교장 선생님들한테만 넘기다 보니까 지금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꾸로 아까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유정복 시장님이 각 구로 돌면서 얘기하실 때 학교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뭐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 교장 선생님들이 반대하시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죠.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교장 선생님은 누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도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입장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의 해결에 대한 방안은 그 누구도 물론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시설 개방 관련 또 시설 복합화 부분은 그린스마트추진단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은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이었죠. 그때 학교시설 개방이 10개 군ㆍ구 그때 제가…….

아니, 조정관님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왜 조정관님한테 말씀드렸냐 하면 이게 교육감 공약사항이었어요. 다른 공약사항은 왜 다 잘 지키고 다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뭔지는 포인트가 정확한데 그 포인트를 풀려는 대책을 교육청 내에서 마련하지 않느냐 이거죠. 오죽하면 아까 임춘원 위원님께서 인센티브를 더 주자. 지금 200만원, 500만원 갖다가는 턱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원, 5000만원 주든지 그러면 그 혜택을 받을 학교는 할 것이고 혜택을 안 받을 학교는 안 할 것인데 이건 200만원 준다 500만원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학교에서 할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약사항이었다고요. 다른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은 소극적으로 하시느냐 이거죠?

소극적 아니고요. 우선 교육감께서 의지가 강하시고요. 저희는 공약 이행계획에 대한 것은, 공약을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저희가 공약이행률을 체크합니다, 분기별로.

아니, 이행률이 아니고 그 공약을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문제점이 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지금 있느냐?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파악을 위해서 저희 주관부서는 재정과고요. 그다음에 지원청 복지재정과가 주관부서가 되고요. 저희가 신학기가 되면서 이번 설 명절에는 대대적으로 개방했고요. 이제 학기 중에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재정과에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고 자꾸 얘기가 겉돌게 되면 그 지점에서 저희가 나서서 공약 이행률 관련해서 체크하고 그리고 하여튼…….

이미 겉돌 만큼 겉돌았고요. 여기 위원님들 아주 스트레스받을 만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은 차츰차츰, 뭐 다시 또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겉돌 만큼 겉돌았으니까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부탁드립니다.

소통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하고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처리계획을 보니까 기간제교원 임용 시 업무분장에 대한 공문안내 해 놓고 나머지는 없는 거네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학교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한 부분은 기간제교원의 업무분장 시에 그러니까 업무분장은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불합리한 업무분담을 지양하도록 하는 부분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또는 희망자에게 업무분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간제교원이라 할지라도 정규교원과 동일한 법령과 기준을 적용할 것 이런 것들이 학교로 다시 한번 안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장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부장교사라고 해서 수당을 더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부장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실적도 가산점 평정이…….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부장님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학교 부장님 수당?

(관계관을 향해) “10만원?” 13만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13만원 받고 누가 부장합니까?

그것 조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간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기간제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주면 서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이것의 주요 안입니다. 다시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학교에서 기간제를 낼 때 옆에다가 ‘학생부장 가능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간제를 더 못 뽑아요, 인원이 더 없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악효과를 냈어요, 지금. 저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학생부장이나 담임이나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학급수는 점점 늘어나고 담임선생님들은 부족하고 이런 일이 곧 벌어질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중학교는 지금 기간제 선생님이 35%, 40% 가까이 담임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할 말은 아닌데 제가 더 극한 말을 드리면 학생들이 “야, 우리 담임은 기간제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현장을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부장수당을 제가 그때 알기로는 8만원인가 줬어요. 지금은 12만원 주신다니까. 그러면 12만원, 13만원 받고 누가 부장하냐고요. 그러면 그것을 현실에 맞게 기간제뿐만 아니라 그런 무거운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오히려 할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간제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정규교사들까지도 생각해 보면 학급 담임을 기피하거나 특히 부장교사를 기피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학년도 말이 되면 차학년도에 업무분장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부장교사를 기피하거나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있는 것이 수당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라고 줄 게 지금 사실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담임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간제 제 후배들이나 동료들, 동기들 지금 기간제 하는 분들 있는데 담임선생님 6개월 하면 다 나자빠져요. 아이들한테 너무 학을 떼서, 힘들어서. 그런데 그런 게 계속되면 계속 수급은 부족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그때 제안을 드린 거예요.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수당문제 인상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밖에 인센티브는 평정이라든지 전보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그건 또 기간제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네,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에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었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특수학교 영종도 우리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LH하고 교육감님이 만나서 하시겠다고,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LH랑 만나서 영종도에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건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만나셨나요?

지금 LH사장님하고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때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 그래서 차제에 만나기로 해서, 그쪽에서 안 만나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은 일정을 봐서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지나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3개월, 4개월이면 또 3월이면 개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종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인천에는 특수학교가 총 10개가 있죠. 그리고 공립학교는 6개 특수학교가 있고.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특수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과밀 과대 학급입니다. 무조건 추가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영종도 문제도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계속되는 얘기들이 지난번 회의 때도 그랬고 지금 부지 확보하고 건립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주민 수용성 문제가 매우 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주민들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부평이나 이런 데 짓는다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짓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미추홀구 쪽하고 부평구 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쪽은 용현학익지구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구 쪽은 구 상정여중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그 안에 들어 있는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평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직?

지금 현재 그렇게 설립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제가 접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남동구에 청선학교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청선학교 같은 경우가 사실 처음에 건립될 때 주민 반대가 있을 거라고 우려됐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민 반대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게 집값 하락인데 오히려 청선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절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짓고 나서도.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특수학교가 들어간 다음에 주변에 집값이 하락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설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선학교 5층에 인천발달장애훈련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특수학교를 다 돌았어요, 인천에 있는, 현장 방문으로. 그래서 쭉 다니다 보니까 청선학교 역시 여기도 과밀학급이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33개 학급에서 181명으로 개교했는데 지금 현재 44학급에 236명입니다. 그래서 교장실, 특별실, 교사 휴게실을 다 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층에 있는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고용노동부와 인천시교육청이랑 협약을 해서 임대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등과장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거기를 일단 내보내는 방안을 찾는 게 빠르지 않겠냐? 이게 부지도 없고 새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가 교육청 건물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5층을 내보내면 6개 학급 한 10개 학급까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급선무는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또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정문에서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일반차량이 그리로 다녀요. 다니다 보니까 후문은 교통이 매우 불편해요. 그건 제가 지자체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문으로 버스도 다니고, 그런데 버스에 내려서 아이들이 한 70~80m 걸어와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특수아동들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는 경향이 많다 보니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부터 또 장애인훈련센터에 오는 분들이 담배를 막 피는 거예요. 그래서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오는 길을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안 좋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다, 이 안에. 그래서 제가 아까 초등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게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청선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특수학교를 방문하시면서 현장을 살펴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청선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좋은 사례를 제시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주신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5개 관과 세미나실, 사무실 한 7개 정도 실을 사용하고 있고 그게 2016년도에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과밀이 되고 있고 교육공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흡연문제가 비교육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통학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업무협약상 거기 5층이 교실이 아니고 막혀 있지 않은 것을 시설 설비를 통해서 지금 훈련센터가 2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비하고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차까지 하셨다는데 물론 고민은 되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왜냐하면 이것만큼 좋은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장애학생들이 사실 20살 정도가 되면 우리의 보호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 장애인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 제일 걱정이 성인이 되고 나서 또는 내가 죽었을 때 이 아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게 직업교육까지 연결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20살까지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철저하게 우리로부터 보호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해줘야 할 우리 교육청에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밀릴 내용이 아니라 첫 번째로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안을 저에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에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 회복을 통해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인천교육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며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