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1회제2차정례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제312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김종성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1월19일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1월27일부터2월3일까지총8일간으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 1월28일김종성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2025년~2026년경기도종합체육대회유치지지결의문채택의건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안건접수사항입니다. 1월17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9건,동의안1건,보고의건2건,의견청취의건1건이제출되어총13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안건1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9건,동의안1건,보고의건2건,의견청취의건1건등총14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2025년~2026년경기도종합체육대회유치지지결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장기간지속되고있는침체된지역경제로힘들어하는군민들에게희망을주고군민의건강하고행복한삶의실현에이바지하기위하여2025년~2026년경기도종합체육대회유치에군민의대의기관인가평군의회가동참하여성공적인대회가되도록강력히지원할것임을결의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첫번째,가평군은각종규제와더불어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분쟁등대외적영향으로장기간지역경제침체우려가있는지역현실을타개할수있는대책마련이절실한경기도내에대표소외지역으로가평군의회는2025년~2026년경기도종합체육대회유치를강력히희망한다. 두번째,가평군의회는6만3천여명의군민의삶의질향상과체육복지실현을위해군민과도민이소통하고화합하는2025년~2026년경기도종합체육대회유치를적극지원하고협조할것임을약속한다. 세번째,경기도와가평군의경제가살아나는체육대회,가평군민에게웃음과희망을주는체육대회,건강한체육문화발전을위한체육대회,가평군민과경기도민이모두가힐링되고행복한체육대회로유치할것임을결의한다. 네번째,가평군의회는2025년~2026년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성공적으로개최될수있도록경기장시설등체육인프라확충사업및완벽한대회준비를위해최대한지원할것임을약속한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결의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제안설명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결의문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12회임시회에서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13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첫번째가되겠습니다. 가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복잡다양해지는행정행위에대한법률자문및소송사건이증가함에따라고문변호사정원을확대하여자문및소송업무지원에효율적으로대응하고고문변호사자문수당지급시부가가치세지급기준을명확하게규정하고직무수행과관련된공무원의소송비용지원및환수의범위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오늘날행정행위가날로복잡화,다양화되면서이를둘러싼다툼인행정심판소송이증가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공무원의업무수행에있어법률적자문을통한행정의전문성을확보하고관련소송에효율적으로대응하고자고문변호사정원을5명이내에서10명이내로확대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며,아울러공무원의직무수행중발생된소송중다툼에대하여지원되는변호사비용및소송비용환수에관한내용을명확히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아래표를보시면은경기도시군고문변호사위촉현황입니다.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두번째,가평군소송등수행현황은현재기준으로소송이60건이고요.행정심판이16건입니다.그래서총76건이소송을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9페이지가되겠습니다. 9페이지두번째,가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가평군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수강료를현실에맞게조정하여주민자치센터운영안정및활성화지원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에있어물가상승,가평군노인예우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에따라고령노인예우범위의확대가75세에서70세로확대됨에따라프로그램운영비의부족분을감안,양질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주민자치협의회에건의사항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울러2022년제4회가평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수강료를5천원인상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세번째,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명예군민증서수여절차를정비하여예산최소화및운영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가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군정발전과주민화합에기여한사람등에대하여명예군민선정위원회를군정조정위원회로대행하여심의를통해명예군민증을수여할수있도록규정하면서명예군민에대하여는군정관련주요행사의초청,홍보물제공,군이설치·운영하는시설물의입장료,사용료등에군민의동의나혜택을부여하고있습니다. 명예군민증수여시의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거나동의,보고,협의등에관해규정된상위법령은없습니다.그러나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호에따라조례제정,개정및폐지는지방의회의결사항이므로본개정조례안에내용을반영할지여부는군의회의결사항이라고할것입니다.따라서본개정조례안당초조례안에서명예군민증서의수여대상을명예군민선정위원회심사후군의회의결,폐회중일경우에는의장과협의를거치도록규정한사항을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통해대상자를결정토록변경하고위원회운영및예우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으로경기도29개시군에운영사례를보면29개시군이의회협의를거치도록하고있는점을볼때검토에서신중을기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표를보시면가평군개정사항입니다. 대상자결정및수요자관리개정사항을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밑에말씀드린것과같이타시군에보시면의회협의가86.2%입니다.그리고위원회결정이10.3%,기타가3.5%이렇게조사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번째,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일부개정에따라조례에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자그밖에용어를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금액기준은취득의경우10억원,처분의경우10억원,면적기준으로취득의경우1건당1000㎡,처분의경우1건당2천㎡가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개정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에포함되어야할공유재산의취득,처분에따른1건당기준가격및면적을지방자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법령의위임사항을반영하여기준을신설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섯번째,가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위원회운영에대한사항을합리적으로개선하여위원회를공정하고효율성있게운영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위원회운영에대한사항을합리적으로개정하고위원회를공정하고효율성있게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안제2조부터안제9조까지해서는위원회정비에따른문구수정및중복내용등을삭제정비하였고안제2조에서는부위원장을부서장에서담당국장으로개정하는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2페이지여섯번째입니다. 가평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2022년12월20일준공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공유양조벤처센터의프로그램운영이용료징수기준을반영하여공유양조벤처센터운영안정및활성화지원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2년12월20일준공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공유양조벤처센터의프로그램운영이용료징수기준을마련하고자2022년제4회가평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곱번째,가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6조및제17조에따라한강수계상수원의적정관리및수질개선과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6조및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한강수계상수원의적정관리및수질개선과주민지원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가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를설치·운영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다음장입니다.지방재정법제9조에따르면특별회계존속기간은5년으로기존조례의존속기간이2022년12월31일까지만료됨에따라아전에존속기한연장을위한행정조치를취했어야함에도이를회피한부분이있습니다.향후특별회계관리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8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덟번째,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국조직체계에맞추어국장중심의행정전환을위하여군계획위원회당연직위원등관련조항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국조직체계에맞춰국장중심의행정전환을위하여군계획위원회당연직위원등관련조항을정비하는사항으로안제60조에서는과도하게지정된당연직위원을축소하고국장중심의행정체계구축을위하여담당국장당연직지정및과장수를현행5명에서2명으로조정하고위촉직위원민간전문가의경우를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가이드라인의구성비율에맞게50%이상에서3분의2이상으로조정하였으며,다음장입니다.안제49조및안제54조에서는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건폐율과용적률완화규정이조례제28조의3에별도로규정되어있음에따라중복규정을삭제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31페이지가되겠습니다.아홉번째,가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주차장법제21조의2에따라주차장의효율적인설치및운영을위하여주차장특별회계를설치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주차장법제21조의2및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군의주차장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가평군주차장특별회계를설치·운용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하지만지방재정법제9조에따르면마찬가지로특별회계존속기한은5년으로기존조례존속기한이2022년12월31일까지로만료되었습니다.사전에존속기한연장을위한행정조치를취했어야함에도이를회피한부분이있는바,향후특별회계관리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열번째,이태원참사희생자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이태원사고의발생후서울특별시용산구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됨에따라유가족에대한실질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여피해유가족의슬픔을위로하고조속한일상복귀를지원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5항에따라군의회의결을통한감면동의를받아군세중유가족이보편적으로납부하는2023년주민세개인분과사업소분,또유가족이소유하고있는재산세에부과되는재산세과자동차세를감면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이태원사고로인한사망자의부모,배우자및자녀,다만사망자의부모,배우자및자녀가없는경우사실상의보호자가되겠으며,다음장입니다.세목별감면내용입니다.상기감면대상자가보편적으로납부하는2023년주민세개인분및사업소분을면제하고상기감면대상자가소유하고있는재산세에부과되는2023년재산세를면제하며상기감면대상자가소유하고있는자동차에부과되는2022년제2기준자동차세및2023년자동차세를면제하는사항입니다.감면기간은2022년12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장은천재지변이나그밖에대통령이정하는특수한사유로지방세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에대해서는해당지방의회의결을얻어지방세감면을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고,다음장입니다.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지도과에서는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지방세감면기준을통하여지방의회의결을추진토록통보하면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표준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동의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이태원사고관련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조항기준을마련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8페이지가되겠습니다. 38페이지열한번째,2022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보고의건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설치등에따라자문기관운영의효율성향상을위하여2022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을보고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24개부서100개위원회이며아래표에서보시는바와같이미개최위원회가15개위원회가있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가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소관사항의범위에서법령이나그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자문기관을설치운영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고같은조제5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자문기관의운영의효율성향상을위한자문기관정비계획및조치결과등을종합하여작성한자문기관운영현황을매년해당지방의회에보고해야한다라고신설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본보고의건은지방자치법제130조에따라집행부에서운영중인위원회운영현황을매년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개최실적이없는15개위원회중체육진흥협의회와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제외한13개의위원회에대해서는위원회설치목적과기능및성격등종합적으로판단하여존속여부를신중히판단하는등관리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아래향후정비계획에보시면위원회비상설로전환하는게1개입니다.그래서체육진흥협의회가대상이되고요.위원회폐지1개는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열두번째,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입니다. 먼저보고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군계획시설을설치할필요가없어질경우,또는군관리계획으로결정된후고시일로부터10년이지날때까지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할경우그현황을군의회에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어2022년신규발생한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을보고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2022년12월31일기준군계획시설총괄은총1074개소중집행된게786개소이고부분집행이30개소,미집행이258개소가되겠습니다. 다음은4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현황입니다.총209개소가되겠고요.가평이74개소,설악31개소,청평32개소,현리3개소,목동4개소,그다음에비도시지역65개소입니다. 다음은45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군수는군관리계획으로결정된후10년이지날때까지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군계획시설,이하장기미집행시설의현황을군의회에보고하고보고된장기미집행시설중해제되지않은시설에대해서는2년마다군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의회에서는같은법시행령제42조제4항에따라장기미집행시설보고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집행부에해제를권고할수있습니다.2022년12월31일기준우리군군계획시설중미집행된시설은총288개소로이중10년이상경과한장기미집행시설은209개소이며2022년신규장기미집행시설은도로51건,주차장8건,공원6건,녹지21건등총86건입니다. 관내군계획시설에대하여관련법에따라그타당성을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하여야할것이며불합리한군계획시설로인한주민들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장기미집행시설에대해조속한사업추진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열세번째,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읍내3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사업대상지는가평군중심권인가평읍생활권내에위치하여서울에서춘천을연결하는경춘선과경춘로가통과한교통의요지로주변개발사업대곡1,2지구,읍내1,2지구등이가속화되는지역으로지속적인개발압력및난개발에대비한체계적인도시정비방안마련이시급한상태이며또한대상지는용도지역상제1종,2종,일반주거지역및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으로관리되고있는미개발지역으로인근에기개발된주거및상업지역과의합리적이고균형있는개발이필요한사항입니다. 따라서주변개발여건을고려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추진을통해무질서한난개발에대비한계획적인도시정비방안을마련하고기반시설확충및정주환경개선으로가평생활권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사업개요입니다.위치는경기도가평군가평읍내리255번지일원이며사업면적은2만5782㎡입니다. 주요시설은공동주택용지,도로,주차장,수변공원구역외도로가되겠습니다. 다음은58페이지가되겠습니다. 58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의회의견청취구간은가평군가평읍내리255번지일원에용도지역상제1종일반주거지역및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으로관리되고있는미개발지역을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여공동주택용지공원,도로,보행자도로,주차장등을조성가능하게함으로써도시기반확충,토지이용의합리화및양호한주거환경을확보하여인근에기개발된주거및상업지역과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읍내3지구지구단위계획및지구단위결정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견을청취코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2022년11월10일부터11월25일까지군홈페이지경기일보,중부일보등에공람을실시하여주민의견청취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2023년3월가평군공동위원회심의및지형도면을고시할계획으로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추진에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군관리계획결정업무흐름도가있습니다.이거는아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12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312회가평군의회상정안건의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

지금이제이진옥위원님에대한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네,네.

이럴경우에는징계사유가되나요이게?어떻게수석님?

네.

이게어떻게되는겁니까?이게어떻게보면업무적인차질이있었고여쭙는겁니다,이게실질적으로……

이거를징계를주려고하면저희가행감때지적한거다징계줘야합니다.주례회때충분히보고받으시고질의를하셨잖아요.

보고가아니라사과……

저도이제마무리발언하면징계를주겠다라고해서여쭤본것이아니라어쨌든이부분은뭐넘어가기로했고질책도했고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그런부분도있는지여쭙는겁니다.나중에검토해서알려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등총14건을제312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안등총14건을제312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하였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11회가평군제2차정례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