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자 의원 발언

장옥자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 다양한 문제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발굴과 대안의 모색을 위한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품질 향상 및 검증 요건 강화, 연구 결과의 활용성 제고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양육에 대한 영유아 수당이나 또 병원 진료 시에 의료 목적 교통비나 이런 사항들을 신청을 할 때 이제 읍면사무소에만 그 양식을 제출했던 것을 이제 어린이집까지로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 대행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다시 읍면 단위로 보내나요? 아니면은 직접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서 우리 이제 우리 관으로 다시 서류를 보내는 거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학부모들만 조금 이제 굳이 우리 관공서에 오지 않아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때 같이 뭐 전달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간편하게 하기 위함인 건가요?

절차는 다 똑같은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이제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제 12시에서 이제 13시다 보니까 그럼 이 직장인들도 거의 대부분이 식사 시간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이렇게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이런 민원을 봐야 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직장인들은 대부분이 점심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이 따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해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있나요?

인감이나 여권 발급도 꼭 그 주소지가 아니어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뭐 읍면에서, 이제 본청 같은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다르겠지만 또 읍면 같은 경우에 만일 똑같이 이제 12시부터 13시까지가 식사 시간으로 이게 이제 시간이 비어 있다 그러면 그 대기 공간이라는 거를 이제 이쪽 지금 조례에서도 나온 것처럼 뭐 그 대기 공간 위치나 이런 것을 이제 알려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대기 공간이 실제적으로 민원을 봐야 되는 읍면사무소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면 이게 뭐 대기 장소로서의 어떤 효과나 이거는 편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읍면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대기 장소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런 대기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또 대부분이 읍면사무소에 지금 이제 우리 그 자동출납기가 로비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로비 어느 한쪽에라도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대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나 이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글쎄, 아마 칠성뿐만이 아니라 뭐 현재 불정면이나 이런 데도 지금 만일 그 행복상담소가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정해진다라고 하면 뭐 불정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행복상담소를 대기 장소로 결정을 지정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면사무소 좀 가까운 쪽에 뭔가 다른 시설들이 있다면 그 시설 안에 대기 장소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면 잠깐 대기하면서 뭐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준비를 해 줘야 될거 같거든요.

읍면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조치 결과 책자 40쪽에 우리 이장님들협의회 화합한마당 행사에 관한 감사 지적에 대한 이제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이장님들이 이제 각 마을에서 이제 이장님으로 선출되어서 읍면장님들이 이제 임명을 하시면 이제 이장의 직책을 맡고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별다른 이장직 업무를 위한 교육이나 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뭐 있나요?

그 행사 말고 별도에 이제 어떤 이장님들, 신규 이장님이든 아니면은 계속 이장 업무를 하고 계시든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장 업무를 뭐 오랜 시간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장의 업무나 또 본인들이 해야 될 어떤 책무나 이런 것들을 뭐 어렴풋이 어깨 너머라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좀 아시지만. 새로 신규로 이제 이장님이 되셔서 또 그 이장직을 마을에서 임기가 2년인 분은 2년밖에 안하시는 분도 있고 또 3년이다 보면 3년 이렇게 짧게 하시고도 이제 그만 두셔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과연 이장님이 되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무엇이고 어떤 책임과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를 예산은 이게 인원수에 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냥 일회성 어떤 행사로만 이제 계속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이장님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장님들이 다 모이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중에라도 한번쯤은 어떤 이장님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일회성 그냥 화합 행사로 그냥 즐겁고 하루 그냥 화합을 다지는 이런 행사로 계속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육에 들어가는 이런 행사에 들어가는 어떤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라도 좀 교육을 한번쯤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또 전체 이장님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면 신규로 들어오는 이장님들만이라도 그해 그해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면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또 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교육을 한번쯤은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장님들이 되시면 요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 특히나 이제 귀농 귀촌인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이장님들 파워가 대통령 파워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그 분들한테 힘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또 책임과 봉사도 같이 따라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획 같은 거는 전혀 없으신 거죠?

예, 우리 이장님들도 좀 역량강화를 해 주셔야지 될거 같고요. 요즘 이제 또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이나 이 분들은 스스로 이제 역량강화 교육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그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님들 이장님보다도 훨씬 더 정말 역량강화가 되어서 지역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자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도 어쨌거나 이장님들은 최일선에서 우리 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71쪽 우리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건설기계 굴착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 이제 안전건설과 쪽에서 이제 방제 복구나 도로망 확충, 소하천 정비 등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우리 지금은 이제 안전건설과가 아니라 지금은 건설토목과로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이 향후 예산절감 등에 더 효율적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이 서로 부서간에 좀 공유가 되어서 좀 이행을 하려는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런 고가의 차량들을 구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이안된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뭐 예산 낭비의 주요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정말 적정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가차, 특수차, 이제 보관을 위한 이제 차고는 이제 스포츠타운이 완공이 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실 거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쪽이 아니면은 이제 별로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이제 그쪽을 보시는 건지?

예, 이렇게 타 지자체를 보면 이제 시설사업소가 있어서 우리도 지금 어떤 그 시설사업소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규모가 작고 또 정해져 있는 업무가 많지는 않은데 타 지자체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면서 여기에 또 같이 이제 우리 공용차량들을 이런 특수차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차고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까지 이제 시설사업소를 뭐 이 정도 규모에서 그냥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우리 기관의 어떤 시설들을 관리하고. 또 거기에 같이 따르는 이런 특수차량이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기자재들을 관련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시설사업소가 이제 별도로 준비되는 그와 함께 좀 이런 우리 공용차량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같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비싼 고가 차들인데에도 불구하고 관리되고 있는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노천에 그냥 관리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보조사업을 받아서 농가에서도 뭐 담은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기계를 보조를 받아도 농기계보관 창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눈비가 안맞도록 관리를 하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이런 고가 차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천에 이게 방치되다시피 관리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관리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방법들을 좀 빨리 찾아서 뭐 차고를 만들든 아니면은 뭐 다른 곳이라도 좀 이게 이런 눈비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괴강관광지 이제 불빛공원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괴강관광지 처음 계획을 할 때 한옥카페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이제 100% 다 무산이 된 건가요?

예, 이게 볼거리가 있으면 뭔가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음료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먹거리 또 이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 한옥카페가 어떤 부지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획에서 빠졌다면 본 의원이 얼마 전에 TV를 통해 보니까 이제 외국의 어느 지역에는 출렁다리 가운데에도 카페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거대한 그 출렁다리 위에도 카페가 있듯이 우리도 차라리 구 괴강교 쪽에 괴강교 옆에 뭐 어떤 시설물을 좀 만들더라도 교량 위쪽에다가라도 어떤 소규모 카페를 만든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와서 그 전체적인 전경들을 좀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은 틀림없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우리가 볼거리나 지금 이제 뭔가 걸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지금 이제 장소는 이제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 괴강교든 아니면 청소년수련관과 우리 내수면 양식장과 연결 돼 있고 또 우리 수산거점단지와 연결 돼 있는 이 사이에 뭔가는 좀 그러니까 명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카페는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 이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좀 같이 함께 이게 좀 계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 가서 이제 그 고추축제에 대한 이제 우리 축제, 고추축제나 또 일반적인 축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답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고추축제를 이제 유기농업군의 이제 특색인 유기농 중심 테마 설정 이제 축제로 가고자 하는 이런 지금 이제 답변이 있는데 계획은 뭐 나와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요?

예, 그래서 새로운 이제 계획을 짜신다면 우리가 유기농에 대한 계속 세계유기농 그 엑스포를 계속 뭐 유치를 하실 건지 아니면 또 그런 엑스포를 하지 않는다 하면 유기농 페스티벌이라도 이걸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유기농을 하고자 한다라면 엑스포를 우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이 이것이 좀 상황이 어렵다라면은 유기농 페스티벌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축제와 유기농 페스티벌을 좀 통합해서 뭔가 유기농도 보여 주면서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좀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축제 계획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될지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좀 이제 염두에 두셨다가 유기농 페스티벌과 어떤 축제를 좀 통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좀 이렇게 모색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치맥축제에 괴산사랑축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치맥축제를 했었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괴산전통시장에서 한 치맥축제가 그래도 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축제 중에서는 또 인정을 받아서 이게 좀 뭐 어느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 이제 언론에 나타난 것들을 봤는데요. 이 치맥축제 이 괴산사랑축제를 만일 계속적으로 치맥축제로 가고자 한다면 이런 고추축제 속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는 바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축제를 좀 우리가 대부분의 축제가 열리는 낮 시간 동안보다는 좀 이제 축제가 어느 정도 낮 시간대가 끝난 좀 야간 시간대에 이러한 축제를 같이 우리 고추축제가 됐든 아니면 유기농축제가 됐든 그 축제 안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농폐기물 처리 및 이제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영농폐기물을 이제 처리하는 것들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 뭐 어느 마을에 지금 이제 은박지가 2000 전 전 년부터 해서 쌓여 있는 것이 이제 그대로 방치 돼 있다라고 아까 이제 다른 과에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이유가 우리가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이 이제 고령농들은 이게 쌓여 있을 때 이제 뭐 관에서 이걸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해 준다라고 이제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떤 차량이 있거나 이제 치울 수 있는 분들은 이걸 직접 수거를 해서 우리가 이쪽에 소각장으로 직접 싣고 가서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매립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차량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마을에 폐비닐 수거장에다가 반사필름 같은 것들을 그냥 쌓아 놓고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내게 아니더라도 좀 치워줄 이런 마음이 있어 가지고 같이 실어다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 그 폐비닐 수거장에 반사필름이 지금 가득 차 갖고 그대로 이제 쌓여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더구나 폐비닐 수거장이 이런 비닐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이제 농업을 많이 하시는 쪽 같으면 폐비닐 수거장으로 사용이 되지만 이제 또 과수농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반사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체가 되는 쪽으로 이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몇 년째 이게 꽉 차 갖고 지금 전혀 처리가 안되고 그냥 쌓여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몇 년에 한 번씩은 좀 점검을 해서 한 번씩은 어느 정도 비워 줘야지만 또 내가 스스로 치우는 분은 치우더라도 또 그걸 치울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갖다 적체를 해 놓으면 또 한 번씩은 치워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몇 년째 이게 적체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계속 쌓아둘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해결책을 좀 내놓아야지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요, 국장님! 그게 우리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 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그러면 만일 이거를 이나마라도 안 갖다 주면 그러면은 만일 조례대로 실행을 하려면 그 고령농들은 그럼 내 과수원 옆에다 쌓아놓으면 관에서 와서 다 치워, 일일이 그 전지를 다니면서 치워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 이나마는 노인들이 그래도 내가 차는 없지만 경운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실어다가 지금 그 간이 적체장에다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됐을 때는 물론 여기에는 누군가는 뭐 좀 양심이 없는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어도 갖다 쌓아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걸 일일이 누가 이제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쌓여 있을 정도면은 치워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좀 검토를 하셔서 치워 주시고 차후에는 이게 이제 뭐 이 마을 단위로 이제 대부분이 이게 적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르신들 거 같은 것들 좀 이게 차량이 있고 하신 농가들이 소각장으로 갈 때 좀 같이 갖다 가지고 가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들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몇 년씩 적체가 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낡아 가지고 이게 막 쪼가리 쪼가리 조각이 나 갖고는 다 이게 미세먼지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것 좀 치워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