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김낙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직제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161페이지에 보시면 첨단산업단지 내 기업 지역 주민 고용 창출 방안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니까요. 지금 괴산고나 중원대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에게 기업에 대한 홍보, 기업 탐방, 취업 박람회, 국민취업제도 등 취업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또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또 네패스∼괴산군∼괴산군의회 간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예정 그렇게 하고 관내 학교 견학 및 졸업생 우대 채용 방안 등을 논의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지금 몇 명 정도 우리 중원대에나 뭐 취업한 분이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패스가 한 720명 정도의 이제 종업원의 고용을 했는데요. 괴산군 소재 관내 소재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분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720명 중에 2명만 괴산으로 주소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현재 관내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취업하신 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거의?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현재 이제 젊은 층을 이제 선호를 하니까요 지속적으로 네패스랑 MOU라든가 지속적인 협약 MOU 등등 기타 협약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72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괴산에 주소지가 돼 있는 분이 2명밖에 안된다는 거는 사실 뭔가 사실 상당히 부족한 거죠. 괴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괴산의 거주민들이 취업을 거기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앞으로라도 이렇게 조치 계획 결과 내역에 된 것처럼 홍보, 기업에 대한 홍보 및 기업 탐방, 뭐 취업 박람회 여러 가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또 관내에 학교를 졸업한 분들한테 채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164페이지 보시면요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 추진. 여기 보면 이게 괴산에 유독 소규모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년도에도 보니까 네 군데가 괴산에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괴산에 소규모 마을이 많이 있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괴산 쪽으로 많이 좀 지원해 주는거 같은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조치 결과 보니까 작년 11월 22일날 이태훈 도의원과 뭐 경제과장님 또 경제정책팀장님, 주무관님 뭐 이렇게 해서 마을 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을 매년 4개소 이상 확대 보급하여 에너지 복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건의했는데 이게 진척이 많이 되고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2개가 확정이 됐고요. 더 에너지 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더 추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유독 그래도 괴산에 인기가 많은거 같습니다. 요새 사실 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기름 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LPG 소형 저장탱크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만족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162쪽에 네패스 기숙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답변에서는 이제 공사비가 착공하면 전체 공사비의 70%를 선지급한 뒤 준공 후 나머지 30%를 정산 지급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공사가 처음 이제 괴산군과 이 계약을 할 때는 전체 300억 예산으로 300동 규모를 건립을 하는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공사비 70%를 선지급하는 게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네패스가 지금 기숙사 건립을 하고 있는 것은 300억 예산의 300동이 아니라 지금 100동 규모를 지금 이제 착공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100동 건립에 관한 거에 대한 70%가 지급이 돼야지 맞는데 지금 우리는 그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착공이 되는 거와 관계에 준해서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급하기로 한 90억중에서 지금 이제 40억을 지급이 된 거는 어떤 비율에서는 이제 안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후 이게 이제 300동 전체가 다 이제 준공이 난 이후에 나머지 대금은 여기에 대해 지급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300동, 300동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네패스랑 적극 협조해 가지고 당초 계획된 300동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고요. 그 공사 진척에 따라 가지고 군비 투입 40억에 대해서 공사 진행에 따라 완료됨에 따라 지급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지급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300동이 착공을 시작했으면 이게 뭐 우리가 뭐 70%에 예산을 거기 선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아니고 100동이 이제 착공이 됐으면 100동에 관하면은 우리가 300동에 3분의 1이니까 지금 30억중에 70%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 27억 정도가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이미 과다하게 40억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차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100동만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차후 우리 보조금 지원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네패스 관련 기숙사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100동, 300동에 대해서 종합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167페이지에 청천면 버섯축제 통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버섯랜드가 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버섯축제가 있었거든. 이거를 두 가지 합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봐서는 버섯랜드는 여기에 조치에 나오지 않았어요. 버섯랜드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버섯랜드 그 세부 저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청천 전통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더 특색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두 가지 축제를 갖다가 통합으로 운영을 해 갖고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쪽 사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 관리사무소 신축이 이제 슬라브 건축물로 이제 신축이 되는 건데요. 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공사를 하면서 뭐 공사하는 거와 더불어 바로 옥상 방수공사가 다시 또 들어갔고 또 옥상을 출입하는 그 계단이 설계 단계부터 이제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이제 추가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뭐 답변은 뭐 앞으로 실시 단계부터 이런 사항들이 미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슬라브 건축물을 신축을 하면서 이게 그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가 그게 설계에서 빠지고. 그럼 나중에 이 옥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뭐 헬기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는지 옥상을 가야 되는 이 계단 자체가 빠졌다는 게 이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뭐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로 끝났는데 이렇게 뭔가 커다란 문제가 생겨서 어떤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세부적인 조치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건 별도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고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네패스에 취직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뭐 중원대에 반도체공학과가 생겼으니 앞으로는 취직률이 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일반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 문을 경제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열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옥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이제 네패스 기숙사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100세대를 지금 신축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된 내용은 30% 지급하고 나머지 70%를 몇 % 이상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데 그 부분은 300세대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300세대 비율에 맞게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한 서면 보고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리 농공단지 그것도 서면 답변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개인 공사나 관에서 발주되는 다른 공사들은 전부 다 지붕이 경사 슬라브로 다 되는데 왜 관에서 직접 공사하는 부분들 아니, 뭐 이런 설계를 평 사업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게 의문이 좀 나고요. 이제 버섯랜드나, 송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버섯랜드나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 답변으로 그 답변하실 때는 질문하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서면으로 전부 다 같이 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농업정책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에 있으므로 농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17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활성화 촉구에 대해서 70년대∼80년대 농업은 남성만의 농업이었지만 지금 21세기의 농업은 여성농업인이 손을 놓으면 농촌이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왔어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여성 정책적인 제도, 제도가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제도의 추진이라든가 이런 점이,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 보면 이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뭐 개최한 실적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위원회 관리라든지 활성화에 대한 이런 질의를 하신 거로 애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 드렸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포함될 겁니다. 이제 2024년도서부터 2028년도까지 농발계획이라고 해서 괴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될 텐데 그 계획 내에 뭐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 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발굴하고 또 때로는 또 토론회도 운영을 해서 그 여성 정책에 대해서 다각적인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여성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국장님께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175페이지에 보시면 12번 노지스마트농업 추진에 대해서요. 노지스마트농업은 국비 공모사업 사업비 270억원으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2022년 11월까지 관수시설 미설치, 농기계 미구입 등 미비점이 많아 2023년도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 사업 계획에서 여러 번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요. 이 조치 결과 보니까 2023년 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한 당초 기본 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공모사업이 270억원이 되는데도 왜 이렇게 뭔가 늦어지고 자꾸 변경되고 또 사업이 이월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월되거나 변경이 된 겁니까?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우선 사업비 먼저 정정 드리면 270억이 아니고 25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연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위탁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동 관수시설을 그 하청, 그러니까 사업을 맡은 입찰을 받은 그 건양, 주식회사 건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부실해져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러면 회사가 공사를 한 데까지만 이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계약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그분하고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갔는데, 회생 절차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회사가 한 것까지만 돈을 주고 새로운 회사를 선정을 해서 계약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 때문에 6개월 지연됐고 거기에 대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중앙서부터 6개월 연장, 사업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지연된 사항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농기계 미구입된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구입을 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거는 이제 사업 끝나는 시점에서 그건 바로 이제 구매를 하면 되는 거죠.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보면 16번 농협 협력사업 농기계 확대 보급 여기 보시면 금년 군과 농협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2,280대의 농기계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보급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 진행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수요 조사를 갖다가 상당히 뭐 지금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는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수요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향후.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협력 사업은 이제 저희들도 우리도 파악을 하고 농협도 같이 이제 공동으로 파악을 해서 적정량을, 무한정 다 드릴 수는 없어서 적정량을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또 농기계 보급률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협력 사업도 점차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앞으로도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농기계를 선정을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국장님 177쪽에 소금랜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서는 이제 소금랜드에 그 부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활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그 부지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소금랜드에 있는 소금창고가 거의 매일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지금 농협에서 지금 위탁,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계획할 때는 그렇게 대규모 소금창고를 지어서 우리가 소금이 생산되는 시기에 이제 백포대에다가 소금을 저렴하게 사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간수를 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규모 뭐 20kg짜리 이런 소금 포대에 담아서 농가에 좀 저렴하게 보급하겠다. 또 일부는 가공을 해서 괴산의 어떤 특산물로도 이제 보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 아래 이제 소금창고가 지어졌단 말이에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장옥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백포대에다가 그 소금을 구입을 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져서 소규모 포대 20kg 포대에 소금이 담아져 와서 거의 뭐 농가에 직접적으로 우리 절임배추 농가에 직접 배달을 하다 보니까 소금창고에 소금이 쌓여 있어야 할 이 기간이나 양이 얼마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농가로 직접 다 배송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창고들이 뭐 어느 때는 가보면 구석에 소금 몇 포 쌓여 있는 걸로 끝이고 그냥 이렇게 지금 그냥 놀다시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창고를 이대로 계속 그렇게만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소금랜드 쪽에 뭔가 개발을 하고 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는다라면 이것도 거기에 뭔가 포함을 시켜서 다른 방안으로 좀 활용할 가치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랜드에 대한 어떤 변화를 주어준다면 이 소금창고에 관한 것도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제 당초에 이제 간수를 빼기 위해서 한 2년∼3년치를 저장하려고 그랬던 계획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원만치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파악해서 이제 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우선 소금랜드 주변에는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 문화공원으로 추진한다는거. 문화공원으로 추진을 하고 그 주변에는 이제 관광농원으로다가 이제 관광농원으로다가 추진을 해서 농업회사법인을 구성해서 관광농원으로 추진하면 아마 주변에 용도지역을 풀지 않아도 소기의 목적을, 쉽게 얘기하면 소매점이라든지 학원, 주택, 1,000㎡ 주택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이제 면장을 뭐 중심으로 한다든지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한다면 한 2만㎡ 미만까지는 아마 관광농원으로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178페이지에 밭작물 공동 경영체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밭작물이 2017년도 군자농협에서 잡곡 소포장이라든가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거 해 놓은 사업이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밭작물이 지금까지 타작이 안됐어요. 탈곡이 안된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 1만평이 넘어요. 지금 뭐 눈밭에 그냥 있는데 이거는 그게 부족해서 그런가, 탈곡기가. 지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어떤 게 탈곡이 안됐다는 거죠?
송영순위원
콩, 콩이.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아, 콩이.
송영순위원
예, 그냥 눈밭에서 지금 1만평이 넘게 그냥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가을 날씨는 좋았는데 그분들 말은 탈곡기 예약을 해 놓았는데 그게 부족했다라는 거에요, 탈곡기 한 대 갖고 하니까는. 이걸 어떻게 앞으로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탈곡기를 하나 더 나가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그리고 이제 이 농가들은 군자농협 조합장하고 싸우고 있더라고, 쉽게 얘기해서. 보상을 해 달라 이걸 다. 탈곡 해 주겠노라고 이제 날짜 계약을 했데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 탈곡을 해도 반타작이라는 거에요, 수확이. 이게 얼었다, 녹았다, 뭐 콩이 매달려서 이래 가지고 까 보면은 뭐 다 불량품이 되었다. 이제 이런 시점으로 놓여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 좀 들여다 봐야 될거 같아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그 사유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군자농협에 이 사업을 줄 때 최초에는 수수를 목적, 수수.
송영순위원
예, 그러니까.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수수 단작목을 한 건데 수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나지를 않아서.
송영순위원
이제 콩으로 또 바꿨어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콩까지 확대를 한 겁니다, 수수하고 콩하고.
송영순위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확대를 한 건데 그 확대를 했어도 이제 탈곡을 못할 정도로 해서 농기계가 부족한 건지, 뭐가 문제인지.
송영순위원
올해는 이제 콩이,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콩 값이 좋다 보니까 농가들이 콩을 많이 심었죠. 이러다 보니까는 탈곡이 늦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계속 지금까지 있는 거에요, 가 보면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상해 달라고, 농가들은. 몰려가서 이제 군자농협 가서 지금 이거 보상을 해 줘야지 지금 뭐 우리는 못하겠다 이거. 국장님, 이거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기계를 하나 올해는 하나 더 보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농업건설국장님께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국장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이제 검토 의견에 이제 답변에 보면 도시지역 소비자 단체를 대상으로 김장나누기 행사를 추진해 온 거를 확대해서 로컬푸드를 찾는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거 같고요. 이제 괴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처음 이제 건립할 때 이제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먹거리지원센터가 생기면 지역에 있는 학교나 이런 많은 우리 이 먹거리에 대한 이제 그 재료들을 납품할 수 있는 수요처를 많이 이제 개척을 할 것이다. 크게는 서울에 있는 이제 도시와 계약을 맺어서 그 쪽에 우리 수요처를 개척을 해서 우리가 생산한 모든 농산물들을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 대비 지금 여기 판매액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계속 군비로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수요처를 많이 좀 개척을 해야지만 우리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좀 이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온 답변의 검토 의견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나 단순한 이제 생각을 가진 이런 이제 답변이어서 좀 이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처음 계획 했던 그 도시지역의 학교나 아니면 관공서나 이런 쪽에 이제 수요처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답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나 한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근본 목적은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의 필요성, 공공의 영역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이면은 공공급식, 학교급식 이런 거를 공공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아마 중간조직 역할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로컬농업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는게 목적이긴 한데. 그렇다 그래서 이제 또 이익이 나지 않고 계속 손해만 볼 수는 없겠죠.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 공공의 목적도 달성하면 서 아마 최소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계속 수요처를 소비처를 발굴해 나가는게 필요하다,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적시된 거 이외에도 다양하게 이제 지금 중고등 학교까지 또 나머지 공공분야까지 최선을 다해서 먹거리를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또 대도시나 이런 판매처에도 또 소비처를 더 확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이제 더 팔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제 물론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많은 수요처나 또 이렇게 대량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판로가 생긴다 그러면 이건 곧 우리 괴산군 농민들 하고의 이제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 봤을 때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도 이제 전체 지금 공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지자체 나가서는 농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도시 지역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납품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주목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공공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뭐 한 발짝만 물러서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어떤 판로 개척을 위한 것들은 굉장히 뭐 아주 전투적으로 나서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답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뭐 얌전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러워서 이런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확실히 이렇게 판로 개척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괴산군의 농민들이 뭔가 농업을 해서라도 먹고 살지 이렇게 판로 개척이 안된 상황에서 지역에 어떤 있는 관공서나 학교에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괴산군이 농사를 지어서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이 부서에도 이건 정말로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판로 개척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리고 농산물 판매 행사와 관련된 거기에 대해서 너무 판매량이 저조하다라는 이제 이런 지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답변을 주신 거에 대해서 농특산물 국내박람회나 이런데 직판행사도 홍보를 하시고. 특히 이제 해외 한인회에 어떤 MOU체결을 해 가지고 농식품 해외 판촉전을 이제 개최를 해 주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게 있는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고. 이제 지난해에 군수님이 필리핀도 방문하고 그래서 한인회도 또 만났고 또 저희들 미국 같은데도 한인회 하고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거 관련해서 또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도 치뤘기 때문에 아이폼하고 연결해서 하면 아마 그쪽도 판로가, 유기농 분야의 판로가 아마 충분히 확보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옥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해외 한인회나 이런 쪽에 우리가 일부 이제 가공된 고춧가루든 아니면 대학찰옥수수든 아니면 절임배추나 김치든 얼마든지 우리가 이게 판로만 확보만 된다면 좋은 우리 농산물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정말 이렇게 점잖게 해외 판촉이나 이런 거를 한 거 같거든요. 앞으로 괴산군 농민들이 살고 우리가 또 농업이 주 우리 군민들이 사는 삶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더 예산을 더 쓰던 아니면 인력을 더 확보하든 이게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좀 관심을 가지고 좀더 좀 진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농산물 수요처를 판매, 수요처를 확보를 하고 물론 해외 이제 판촉 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홍보가 상당히 강화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 언론에서 보니까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우리 충북내에 각 시군이 홍보비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예를 들면 다른 데 한 8억, 9억 정도 하면 우리는 한 3억, 4억 정도. 반도 안 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도 한번 집행부에 건의하셔도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오히려 집행부에다 대고 홍보비를 더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옥자위원
우리 지금 이 농업 홍보비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제가 이제 정확히 파악치 못했는데 아마 3억, 4억정도 되는 걸로.
장옥자위원
본 위원은 그거 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185페이지 보시면요. 20번 김치원료공급단지 부지 적극 활용 검토.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김치원료 공급단지 이거 이제 부지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면적이 보면 거의 16,000평 정 도 가능하고 이용계획이 한 6,000평이나 7,00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9,000평에는 10,000평 정도가, 9,000평에서 뭐 한 8,000평 그 정도 되는게 남아 있는데 그 부지를 갖다가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향후 타 부서 등 공공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잔여 부지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이용 계획에 보면 한 6,000평에서 7,000평 정도 지고 나머지는 이제 남아 있는 실정이고요. 또 보시면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 아마 토목공사가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향후에 이 나머지 면적을 갖다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지 그걸 잘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은 다른 거는 뭐 할 마음이 없으신 거죠? 다른 거에 대해서는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제 이게 그러니까 김첨공업단지 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구상하는게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위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런 계획은 아직 구체화 된 건 없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전략에서 청년임대주택 관련해서 해당 부지에 대한 거를 저는 반대를 했고요. 그 이유는 그때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초등학교 뒤가 더 나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진입로는 김첨공급단지 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또 이제 애초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50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500억짜리 사업이었었는데 그렇다 보면 부지도 이 배로 늘어나야 되는 것들이었었는데 저희들이 해남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라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박덕흠 의원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안은 우리가 했는데 이게 전라도로 다 가져가면 안된다. 그리고 이 배추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가을배추 주산지는 또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우리 괴산군이기 때문에. 겨울배추 주산지는 해남이죠. 그래서 어쩔 수없이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 사업 규모가 된 건데 사실은 이 배 이상의 부지가 돼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향후에. 그래서 여유 면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그 부지가 여유가 더 있다 그러면 유통과 관련된 그런 공모사업 내지는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해서 가지고 와서 이거와 유사한 컨셉의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 컨셉하고 맞지 않는 별도의 사업을 여기다 넣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해서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거 주가 이제 저온저장고가 3,000평인데 저온저장고 시설이 훨씬 더, 이게 배이상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 것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유통과 관련된 시설.
최경섭위원
유통시설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190페이지 잠깐 보시면 25번. 절임배추농가 폐염수 처리 관리. 우리 군에서 절임배추 생산농가가 575호로 식재 면적도 540ha, 생산량 1,050, 백만 저기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105만 박스.
최경섭위원
105만 박스 정도 되고 판매액이 423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575가구가 생산 농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폐염수 보면은 괴산군 절임배추 농가가 1,540톤. 사실 1,540톤 보다 더 많이 폐염수가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수거 대상에 보면 1,540톤으로 되어 있고 또 보관처 탱크 보면 폐염수자원화시설 염수는 1,250톤. 농업기술센터내의 염수저장 탱크는 400톤인데 이게 물론 여기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무단방류를 하는 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저기가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가 지금 보니까 940톤은 지금 작년 11월부터 말일까지 진행중이고 앞으로 2차 수거가 또 이렇게 진행중인데 이거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으신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럼 1,000톤 정도가 거의 들어온 건가요? 940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파악은 좀 되셨나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어떤, 다시한번?
최경섭위원
1차 수거가 지금 이제 진행중으로 있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거는 다 진행완료 된 거고요. 이건 이제 자료 제공하는 과정에서. 진행중이 아니고요 진행 완료 됐습니다, 이거는.
최경섭위원
그래 이제 2월 20일까지 앞으로 추가만 더 하면 여기는 1,540톤 정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답답한 측면도 있죠, 이게. 뭐 1톤, 2톤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했으면 좋은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읍면 하고 저희들 군하고 해서 파악을 하는데. 농가수 대비, 생산량 대비해서 실제 가져 오는거 대비해서 이게 통계 수치를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가 아주 소규모, 예를 들어서 뭐 100포기, 200포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폐염수 다 수거 안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 있는 농가의 것들을 우리가 수거를 하는 거지. 가족들끼리 와서 뭐 5명, 6명 형제들이 와 가지고서 100포기, 200포기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보관을 못하고 그냥 버리는 분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이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버리지 않도록 보관해 놨다가 우리가 다 수거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고. 또 이게 소금은 언뜻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1,540톤을 수거를 하는데 저장탱크가 뭐 1,250. 기술센터의 400톤 정도 해서 전반적으로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어디에 보관해 있던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 하고 이 소금을 만드는 그 과정, 이제 염수를 처리하는 양이 하루에 일정 양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소금물이 나올 때 까지는 11월달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어서 현재로서는 현재 괴산군내에서 발생하는 소금을, 원물은 문제없다. 다만 이제 절임배추를 씻어가지고 흘려 내보내는, 헹구어서 내보내는 물은 염도가 1도 이하 정도 보통 되기 때문에 하천 방류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천을 살리고 또 환경을 살리려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농가에서 하천 등으로 무단 방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좀 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국장님, 이거 이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184쪽에 우리 보조금 군비 자담 비율에 관한 조치 계획에도 이제 그 답변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각 부서마다 이제 보조 비율이 막 천차만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조 비율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기준을 정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보조금 지원하는 기준을 새로 좀 마련을 해 주시고. 특히 이제 농기계 보조 사업에 관해서도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높게 지금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계값이나 원자재값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올라 있어서 예전에 했던 그런 지원 방법으로 가지고는 사실 농가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기계 보조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2,000만원 이상 되는 기계는 1,000만원 이제 정액 지원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제는 좀 이 시기에는 이제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기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가격 대비해서 어떤 지원율을 정하든 아니면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어느정도 좀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지원 기준을 좀 이제 만들어야 할 때기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번, 지난번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각 부서마다 농기계에 대한 어떤 지원율이 달라져서 그래 서로가 좀 어떤 갈등이 생기는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계에 대한 그 지원율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좀 여기에 대한 기준을 이번에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 포괄적으로는 보통 5대 5로 하고 친환경인 경우에는 뭐 7대3, 또 8대2도 있고, 뭐 4대 6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농기계가 이제, 농기계 또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실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조율도 조정해서 전부 공평하게 이렇게 가도록, 농민들 누구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159페이지 28번에 보면 괴산공공승마장 이용확대. 여기에 보시면 2020년 7월부터 운영중인 공공승마장은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괴산공공승마장은 승마체험 지원 대상이 전 군민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현재는 괴산 군민이 15% 할인율을 적용받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중원대 승마장에서.
최경섭위원
괴산 군민은 무조건 15% 할인으로 적용을 이제 MOU를 체결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으로 앞으로 올린다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15%를 갖다 해 준다는 건지 아니면.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직, 그거는 이제 공공승마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10회 기준해서 교육비가 45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 잡고 있는 거는 한 50%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괴산군민인 경우 할인된 가격에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를 협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현재 이게 45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15% 할인율을 빼고 별대로 이제 또 올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사업비가 45만원에서 15% 할인하면 38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거기서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제가 좀 건의를 한번 더 드리면 군민들에게 호응도를 한번 체크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좀 어떤가 이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31번, 아름다운 축사환경 개선사업 확대. 여기에 보시면 축사환경개선제, 악취저감 및 유해세균 제거제, 가축생균제, 악취저감 미생물 살포장치 설치, 아름다운 축사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축사 및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이 기대됨으로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와 소통하여 더 많은 농가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노력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본예산에는 이제 반영이 많이 되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변 환경개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번에 한번 물어봤을 때 이게 주변 환경 개선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주변 환경 개선이라는 말보다는 축사 주위에 방풍림 형태로 아니면 조경수 형태로 나무를 심어서 악취가 그 나무를 키우면은 그 퍼지는 효과가 상당히 저감된다고 이렇게 잡지책에도 나와, 축산 책자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랑 협의를 좀 해 봤더니 산림녹지과에서, 이제 산림녹지과에서는 전문직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산림녹지과에서 해 보겠다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게 반영, 예산에서 이제 감은 됐는데 그 사업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이거는 축수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거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제 생각 같아서는 전문 분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꼭 어떤 뭐 축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지역에 아니면 좀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나무 심는 것도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축사 형태로만 보지 말고 마을하고 어울리게 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게 이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위원
특히 이제 우리 돈사 쪽에서는 이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거 저감을 할 수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2022년 대비 50% 증액된 3,000만원 본예산에 반영하였음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지금 3,000만원밖에 안되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농장 맞춤형 아름다운 축사라 그래 갖고 그거는 뭐 그냥 돈사 한정이 아니라 모든 축종에 대비해서 개별 축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개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축사환경개선제 2022년 대비 25% 증액된 2억5,000만원 또 있고 금방 얘기하셨던 농장 맞춤형 아름다운 축사 조성사업 2022년 대비 50% 증액된 3,000만원 본예산에 반영됐다 이렇게 돼 있어 갖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농장 맞춤형 아름다운 축사는 작년에 개소당 2,000만원 사업을 했고요. 금년에는 개소당 3,000만원을 사업으로 해서 2개소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축수산과에서 사업을 사실 많이 하고 있고 또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최대한 우리 축사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좀 진짜로 신경 좀 많이 쓰셔 갖고 또 지속적으로 축산 농가와 소통해서 더 많은 농가가 또 동참할 수 있게끔 항상 홍보하고 노력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196페이지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보면 주민 간 갈등이 심하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글쎄요, 현재 그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할 때 주민들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했고. 그런데 일부 현재로서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순위원
상미전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상미전마을, 지금 이제 이 상미전마을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풍 게 아니고 감물 상미전 대상으로 한다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래서 상미전마을도 용역 업체 이제 컨설팅 용역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주민들 이제 갈등은 해소됐는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이제 해소를 위해서 이제 이번 30일날 1차 착수보고회를 마을에서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대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민대표랑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주민들 간의 충분한 설명회를 해 갖고 시작을 해야 될거 같아요. 이걸 먼저 이렇게 터트리면 더 말이 많아지는거 같더라고요, 사업이.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사업.
송영순위원
첫 번째 주민들 설명회를 많이 가진 뒤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좀 그나마 조용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봅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그 단계는 위원님 넘어섰고요. 그리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대표 회의도 구성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서로 이제 보완적으로 해결하고 좋은 방향으로 지금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주민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 문제가 항상 말이 많더라고요. 농촌 정비사업 문제에서는 계속 잡음이 따르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과장님, 그 버섯랜드 가공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 계획에 보면 이제 그 가공센터 이제 뭐 신축하시고 거기에 이제 원물 처리를 위한 이런 이제 시설이 이제 구축돼서 이제 운영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주셨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버섯랜드 이제 올해죠, 버섯랜드 활성화를 위한 이제 유통센터와 연계하여 가공센터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가공센터 운영자는 버섯랜드하고는 별도로 다시 운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 버섯랜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근처에 유통센터와 같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원재료 원물을 버섯유통센터를 통해서 이제 가공센터 운영자가 이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버섯랜드 지금 위탁자와 이 가공센터는 별도로 이제 운영이 될 거라 이거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제 제품이 어떤 것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버섯 그 가공센터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딴 건데 이제 공모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 같은 거를 좀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버섯랜드 1기 운영진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1기 이사진들하고 이제 모여서 가공센터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이제 상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용역을 내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된 게 그래도 버섯 스낵류를 생산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이제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걸로 이제 공모사업을 따 왔고 지금 설비까지 그 버섯 스낵을 만들 수 있는 라인으로 이제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버섯 스낵 한 가지만 우선은 이제 가공품으로 들어가나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일단은 이제 버섯 스낵류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또 다른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지금 설치된 설비로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이제 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진행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장옥자위원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버섯하면 대부분이 어떤 그 식재료 중에서 이제 뭐 반찬류에 이제 속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낵이면은 어느 정도 뭐 과자에 가깝게 이제 개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잘 가공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이게 버섯하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재료로 어떤 부각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개발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자체에 가면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부각을 만들어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게 판매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함께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201페이지 수목관리 작업단 활성화 및 가로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아보리스트 양성 기관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지금 뭐 저희 괴산군이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강릉 기계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우리 괴산에서는 이제 아보리스트 양성 또 기관이 또 교육할 수 있는 저기가 이제 소수 쪽으로 이제 생기잖아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지 그거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일단 아보리스트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이렇게 아보리스트를 양성을 해 왔어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보리스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뭐 100% 정도 이렇게 만족도가 이제 높은 과정이고요. 지금 홍보도 좀 많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소수에 아보리스트 실내 훈련센터가 생기면 이걸 일단은 이제 충청북도 이 관공서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좀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저희 아보리스트센터에 이제 교육을 보내 주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이제 해 보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잘되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중부권에 위치한 이렇게 아보리스트 교육기관이니까 조금 전국적으로도 좀 확대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우리 아보리스트를 지금 보니까 137명을 배출했고 지금 현재 괴산의 가로수 정비 및 피해우려목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한번 봤는데 상당히 잘되고 있는거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셔 갖고 이거를 좀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쓰고 사고가 없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수목관리 작업단 아보리스트를 적극 활용해서 최대한 잘 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느티나무동산도 그렇고 여기 하천변에도 이제 관리를 했고요. 두천리 이제 벚나무길이 있어요. 그거를 좀 하다가 기간이 다 돼 갖고 한 50주 정도는 이제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공고 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선발이 되면 두천리 벚나무 마무리를 하고 지금 보건소 앞에 그런 구간서부터 정비를 해서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좀 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218페이지에요 여기에 보면은 조치 계획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이제 응급 처치하는 방법 교육 실시를 계속 하셨죠, 단체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생활 속에서 급하게 쓸 수 있도록 단체에 이렇게 면 단위마다 단체 이런 데에 이걸 교육을 실시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그렇게 하면 생활 속에서 급하게 환자가 생겼을 때 이걸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럴 때는 5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많이 해 놓는다면은 생활 속에서 여성단체 회원이라든가 새마을회 뭐 단체장들도 그렇고 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그 생활 속에서 일이 급하게 많이 일어나요, 살다 보면은. 그런 걸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또 소방서하고 같이 저희들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군민들 단체별로 또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215페이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활성화 대책 뭐 자율방범대는 뭐 다들 잘되고 있는 거로 좀 알고 있고요. 물론 뭐 마을마다 이제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나이가 점차적으로 다 들다 보니까 좀 젊은 층들이 없다 보니까 좀 안되는 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방재단하고, 특히 이제 자율방재단 쪽이 좀 안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조치 결과를 보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교육을 이수토록 안내 및 홍보. 이거는 주로 그전에 재난대응 이수 기본 교육을 받으셨나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방재단들한테는 그 방재 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육은 항상 받게끔 하고요. 또 해마다 또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려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방재단 같은 경우가 일반 기본 민간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방재단이 무슨 뭐 큰 일이 생겨서 재난 대비 뭐 이런 거보다는 예방 차원이잖아요. 예방이나 대비 단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민간단체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저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재난대응 상황을 가정하여 실질적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재난대응훈련이 1년에 두 번 있나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방재단이 그 재난특화훈련이라고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100% 군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경섭위원
방재단이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느 순간 잘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안되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잘 좀 부탁드리겠고.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뭐 평상시 자주 저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홍보 옷을 입고 괴산 시내에서도 어려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되고 있는거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건 사고방지 예방활동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방범대와 방재단 또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재난이나 안전을 위해서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22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관리 이렇게 건의 사항에 보면 농기계 수리반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바랍니다 이렇게 했걸랑요. 2023년도부터는 농기계 수리반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공무원, 금년도 공무원 충원 수요에 저희가 7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이 7명 정도를 갖다가 이제 확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괴산, 감물, 장연, 청천, 사리, 연풍 지금 6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향후에 지금 올해 이제 불정이 이제 짓고 있고 이제 덕평도 이제 하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덕평은 지금 그 공사 업체가 선정이 돼서 바로 건축 공사를 진행을 할 거고 불정은 지금 토지를 매매를 할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매년마다 각 읍면 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늘리시고 그러실 예정이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예, 신속하게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이제 참 잘됐으면 좋겠고요. 또 수리 불가능한 농기계는 불용처리 후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매각할 때 농민들한테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괴산군 관내 농업인에게 우선 수의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관내 이제 농민들한테 일단은 이걸 먼저 매각을 하고 안되는 거는 뭐 폐차 뭐 이렇게 수순으로 가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하여튼 간에 농기계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게 이게 신속한 수리 또 거기에 따르는 뭐 서비스라고 그러나요? 서비스 이걸 좀 잘 좀 해 주셔서 만전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방금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노후 농기계에 대한 이제 대체 이제 구입이 올해 이루어지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구입 계획이 이제 관리기나 퇴비 살포기 등 이제 그 임대율이 높은 농기계 위주로 구입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오늘 뭐 동료 다른 이제 동료 위원께서 타 부서 이 감사 결과 질의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콩 콤바인이 지금 제대로 보급이 안돼 가지고 아직까지 콩 수확이 안돼 가지고 지금 이제 계약한 이제 농협과 농민들이 지금 이 건에 관해서 서로 지금 뭐 언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론 노후 농기계에 대한 대체 구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도 수확이 안되고 있는 이런 작물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뭐 누누이 말씀드린 적도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뭐 타 작물보다 지금 이제 그 작물 재배가 좀 용이하고 또 올해는 뭐 백태 값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산물 가격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이 작업하기 쉬운 이제 콩 쪽으로 이게 농가들이 많이 식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확을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어떤 콩 콤바인 구입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적기 수확을 하지 못하고 적기에 탈곡을 못하는 것이 우리 괴산군 관내 그 품목 중에 콩으로다가 저희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후 농기계를 다 구입을 하려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금년도에 7억5,000 정도를 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제 관리기라든지 퇴비 살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콩 크로스 콤바인도 임대사업소별로 한 대씩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확보를 더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전체적으로 지금 뭐 불정면처럼 이제 뭐 노지 그 콩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쪽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콩 콤바인이 이제 여러 대 배정이 돼 있는 데는 이제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 뭐 콩이 지금 이렇게 밭에 아직까지 수확이 안되고 있는 곳은 이제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 콩이 많이 재배되지 않았던 지역 이런 쪽에 이제 콩이 많이 재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콩 콤바인이 전혀 없으니까 어디 타 지역에서 그 시기에는 다 똑같이 수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뭐 뒤늦게 일정을 맞추어 놓았지만 뭐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해서 미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확을 못하고 저렇게 밭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저게 지금 현재 날이 좋아져서 수확을 한다고 해도 아마 제때 수확한 거에 비하면 수확률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테고 품질도 이제 뭐 확실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서 물론 뭐 예산을 지금 뭐 무한정적으로 우리가 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꼭 필요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구입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이 콩 콤바인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없는 지역에는 꼭 필히 한 대씩이라도 더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뭐 이번 그 감사 이제 결과 조치하고는 이제 별개로 지금 이제 그 광역상수도가 이렇게 뭐 공급이 안된 이제 지역들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서 같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전에 이제 용역에 빠져서 지금 공급이 안되는 이런 지역들에 대한 그 이제 용역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지난번 답변을 주셨었는데 어떻게 그 계획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급한 순서하고 조금 다급하지만 완급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급한 부분은 이제 저희 그 상하수도 사업에서는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급한 데를 일단 부분 변경 용역을 통해 하고 있고 또 천천히 좀 늦어도 될 부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업비 많이 드는 데는 조금 부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그 급한 지역이라는 거는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되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급한 지역은 다 급한 지역인데 지금 현재 이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면서 옆에 이제 일부 편입이 꼭 해야 될 부분 같은거 그런거 하고 어디라고는 뭐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그런 걸 잘 완급을 조정해 가지고서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상수도 이제 그 우리 사업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전에 어떤 기본 계획에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뭐 멀지 않은 그 옆 주위에 있으면서도 이제 계속 누락되는 이제 농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농가들을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 변경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구제하는, 구제라는 표현보다도 같이 이제 광역화를 시키는데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만일 이제 광역상수도가 이제 지나가는 쪽이면 뭐 이게 이제 이게 주택이 지어진 지가 이제 몇 년 아니다 보면은 예전의 기본 계획에는 빠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는 지역이라면 이게 어떤 그 설계 변경을 좀 통해서라도 이게 가능은 하다는 말씀인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본 계획안에서는 저희가 3개 기관을 거쳐서 최종 환경부를 거치거든요. 저희가 도청을 거쳐 가지고서 지방환경청을 거쳐서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최종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서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수용을 위해서 저희가 도라든지 환경청이라든지 또는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이제 자부담이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뭔가 별도로 더 거기에 대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해결 방안은 저희도 그 자부담이 이제 그 이제 급수 신청에 의해 가지고서 자부담 이제 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소한의 주민 부담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는데 뭐 다 갖다 주면 제일 좋죠. 어느 우리나라가 그 재력이 좋아 가지고서 문 앞에다 갖다 주면 다 좋죠. 다 좋은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뭐 세 가구 이상이 있는 데 이상 우선으로 추진하는데 아니면 급수 가구가 많은 데를 우선으로다 해 주고 그 다음에 순위가 있는 것뿐이지 뭐 한 가구라서 뭐 안된다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단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완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절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물론 이제 뭐 완급이라는 게 이게 뭐 한 가구가 있어도 급한 지역이 있고 뭐 몇 가구가 있어도 덜 급한 지역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뭐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가구 수가 적으면 당연히 이제 좀 뭐 밀려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게 한번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면서 그 주변은 최대한 다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235페이지 43번에 보면 지금 이제 우리 괴산읍하고 연풍면만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관로가 이제 노후 교체가 돼서 이렇게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유수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관리 유지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앞으로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업이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 갖고서 지금 241억으로다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241억 현대화 사업으로다가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줄 때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이. 조건이 뭐냐 하면 그 유수율, 유수율이 80% 이상이 되고 그걸 또 5년간을 유수율을 8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못 지킬 경우에는 이제 환경부에서 각종 패널티를 이제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저희는 그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이라고 해 갖고서 그걸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대화 사업이 내년에 이제 마무리 될 거거든요, 올해 이제 시범 운행을 거쳐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 환경부에다가 다시 스마트 관망관리 HWM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저희가 얻어다가 저희들한테 더 추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좋은 성과를 좀 이제 보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이제 저희가 받아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줘 가지고서 그 80% 이상을 유지, 5년 동안 이상을 유지, 이게 관리 안하면은 관망이 관리를 안하면은 바로 그냥 유수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그 유수율 제고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패널티를 안 받고 또 우리 또 소중한 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유수율을 갖다 상당히 높였는데 이게 사실 유지를 안하고 내버려 두면은 매년마다, 매년이 아니라 한 5년, 6년마다 또 이런 또 유수율이 떨어지면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지하고 관리 이거를 어떻게 유수율을 떨어뜨리지 않을까를 갖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뭐 위탁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거는 좀 우리 소장님께서 잘 좀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유지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우리 군민에게 또 안전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상수도 사업이 지금 칠성서 연풍 유하리 구간까지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연풍으로 본다면 신풍 쪽에 역세권이 지금 올 연말이면 완공돼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그럼 또 지하수를 파야 되나요? 여기 개발을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물이 첫째인데 지금 그쪽이 제가 보기는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제 신풍 소규모 급수 지역으로다가 급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중부내륙철도가 개통을 앞두고 있고 역사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연풍이 지금 지방상수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삼풍리, 적석리 부락 뒤에 배수지를 거쳐 가지고.
송영순위원
예.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연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하리까지 광역이 들어갑니다, 유하리까지. 유상리, 유하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니는 구간만 연결시키면은 지방상수도 광역화를 하는 게 많이 어렵지 않다는 거를 지금 저희도 도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공급을 강조해 가지고 연풍도 전체 광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거를 지금 현재 도나 환경부에 지금 적극적으로다 저희가 피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제 생각에도 지금 역세권이 오기 전에 그래도 물이 거기까지 공급이 돼야지 뭔가가 그쪽에 또 역을 한다 해도 지하수를 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는 너무 그거는 큰 부담이고 이중, 다 언젠가는 거기 상수도가 가야 될 부분인데 또 지하수를 한다는 건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올 1년 안에는 무슨 계획이 있는가 생각해 봤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필히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들도 알고서 저희들 미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은 그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