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괴산군의 살림살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최종 예산 규모는 7,85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정부예산도 이미 2,569억원을 확보해 1인당 예산액이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지역 현안사업인 정주여건 개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농업 경쟁력 확보, 교통망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에 쓰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행정의 영역과 업무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길게 이어지는 감염병의 발병과 확산으로 국제사회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나서야 글로벌 문제가 곧바로 지역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마침내 자각하게 되었고 그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고유의 공공행정 영역에서부터 아직은 행정에 있어 생소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방역과 복지 서비스까지 행정의 영역은 시간이 갈수록 그 범위가 확장되고 영향력은 더 두터워져 주민의 일상생활과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런 행정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동시에 수요자인 지역 주민과 직접 접점에 있는 우리 괴산군 공무원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안이 현업의 공무원들에게 각자의 직업 윤리의 확립과 성장의 계기가 되고 더불어 다양한 정책과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사업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언어의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어떤 현상을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현상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는 개선할 수도 관리할 수도 없다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의 데이터로부터 전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회와의 협치 경험을 체계화합시다.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중장기 단위의 국책사업 응모와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을 참여시키는 협치 경험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마을과 생활 단위의 문제는 지역구의 의원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의회와의 협치는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 실천하는 과정의 경험으로 궁극적으로는 괴산군 전체의 정책 의제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정책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목표에 반영합시다. 미리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시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미 결정해 놓은 정책을 단지 집행하는 성과 지표로는 측정하기 어렵고 평가의 효과도 단시일 내에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실험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행정의 의미가 확장되고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의 향상을 평가의 가장 큰 목표로 중점을 둔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보상 체계가 아닌 목적에 대한 성찰로서의 평가는 정책의 핵심 가치와 자기 성장의 연관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의 가치를 조화롭게 도울 것입니다. 창의력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능력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엮어서 새로움을 생각하고 구체화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만 아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연결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규범과 가치는 우리와 늘 함께 하기에 내면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조직의 일 처리 방식과 이유가 점차 내가 일하는 방식과 이유가 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괴산군 행정 서비스 역량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김낙영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최경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3건.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등 모두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3년도 군정 보고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2023년도 군정 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고.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제2차에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7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