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차미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건설정책과, 맑은물사업소,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종용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종갑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복주미팀장입니다. 청소행정팀 김치중팀장은 연가중으로 김혜지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김헌종팀장입니다. 기후대응팀 유병길팀장입니다. 환경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환경정책과)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8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야생동물 포획방재단 교육을 확실히 실시하고 있나해서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예.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올해도 44명 선발해서 각 조별로 해서 임원 구성이 완료돼서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관리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7쪽 무공해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아직 안 됐죠?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안 됐는데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거의 아마 화성 농협에서 아마 사업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급할 것 같아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지금 도에서 회의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 잘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쪽에서 의사를 확실히 받았어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김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부지 매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지금 한 세 필지 정도 지금 매입됐고요, 기존에 한 두 필지 정도 지금 매입을 해서 아직 한 여섯 필지 정도가 아직 남았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남은 필지가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지금 아마 대체 부지를 해달라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 소유자들이, 근데 사실은 그 대체 부지 마련이 지금 쉽지 않아서, 그게 좀 난항인데, 팔 의사는 있는데 그만큼 팔면 대체할 거를 찾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만약에 그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부지 매입이 미뤄지면 어떻게 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앞에 쪽으로 하려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바운더리를 크게 공유재산 승인을 맡아놨거든요. 효율성 있게 사업 부지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문제점이 분명히 지금 현재는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미리 강구해두셔야 우리 사업 계획을 짜면 너무 늦춰지는 경향이 있어서 또 실질적으로 이게 공사하다 보면 공사예산을 처음에 세웠던 것보다 굉장히 단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선 부지매입에 대해서 확실한 연구를 해서 방법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재단 교육 말씀하셨고요, 저는 피해 시설이라든지 야생동물 기피제 효과는 있어요? 검증이 됐나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지금 계속 정산이나 대치 같은 데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요구하는 지역만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효과는 있는 걸로 파악되나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경우의원
지금 다니다 보면 울타리 전기 태양광 설치한 것도 농가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다른 방법으로 이게 풀이 나면 풀도 제거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설치하고 방치시키면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돼지 농가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적극 대응을 좀 했으면 농작물 피해를 좀 더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좀 하셔서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농가들도 그렇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용
김종용환경정책과장
사후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공동체과 5개팀과 지역활성화재단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동 공동체기획팀장입니다. 방진우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송준용 공공급식팀장입니다. 권오철 농촌개발팀장이 연가 중으로 이재현 주문관 참석했습니다. 홍은실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재단파견근무 중인 기획운영실장에 이창희 팀장입니다. 정환열 재단상임이사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국로컬지수평가 대상 주민자치 사례 최우수우상 등 대내외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농촌공동체과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응원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농촌공동체과) 이하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한 해 거둔 성과 축하드립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이봉규의원
204쪽 농촌 체험 휴양마을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내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몇 개나 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15개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올해도 보니까 4억 4700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의원
운영이 잘 되어 있는데도 미비한 마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이나 지도 이런 걸 하고 계신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자체 회의를 원례회의를 통해서 서로 성과 공유를 하고 저희들도 좀 부진한 마을들에서 그쪽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매칭 사업 같은 것들은 중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별로 의지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운영은 그러면 마을 대표 이 마을의 대표들이 대부분 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마을 대표와 사무장 지원 제도가 있어서 사무장들이 지원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1년 동안 거둔 수익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 관련해서는 어떻게 투명한 공개가 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마을별로 공개는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지난해 지적해 주셨던 것에 의해서 경영성과 분석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공주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 공유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수익면에서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익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났는데 1,000만 원이 수익인데 마이너스 났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있다고 하고요, 예를 들은 겁니다. 운영이 잘 되는데 안 된다고도 하고 해서 투명하게 수익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니까 마을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요. 우리 관에서 어떻게 개입해서 지도나 편달 이런 게 가능한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연말에 하여튼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그런 분석 구조를 해서 그 결과 자료를 마을에 공개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수익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이 없도록 하고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내외적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편달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96쪽에 청양군 먹거리종합타운에서 질문 좀 할게요. 이쪽 하단에 보면 2023년에 다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다 가동이 되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금 3개 시설 가동을 하고 있고, 3개 시설은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 산채가공시설, 구기자 집하시설, 지금 산채가 집중 출하 시기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서 기존에 건채류라든지 이런 구기자 말리는 거, 세척하는 부분들은 시범 운영을 실시를 했고, 친환경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친환경 생산자 조직하고 구성에 대한 고민하는 부분이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게 하면서 착수가 좀 늦어지게 됐고 그거는 지금 설계라든지 인허가 절차가 다 완료가 돼서 현재 바닥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못하고 공사 중지에 있는데, 공사가 재개가 되면 상반기 중에 완료가 가능하고 이제 저희들이 또 홍보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이 지난해 하반기에 확보가 되다보니까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도 금년 내로 준공될 수 있도록 사전 인허가 절차부터 차곡차곡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도 구기자 농가들도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될 거로 보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구기자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자꾸 민원이 없도록 옆에 좀 살펴보시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마당에 아스콘 포장 계획은 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아스콘 포장이 아스콘은 동절기 공사 중에 관련 없이 시행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게 풀리면 1월 안으로라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수일 내로 해서 이웃 주민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지난 한 해 많은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또 힘든 일을 많이 하실 텐데 조금 거북한 말씀 좀 드릴까 해요. 물론 다 고생하시고 직원도 몇 분 안 돼서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쓴소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장평에 준공식 했죠. 농촌중심지, 준공식은 왜 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준공식은 사업이 완료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각 주민들과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이,
이경우의원
공유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런데 장평은 공사도 안 끝났는데 준공식은 왜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거기에는 좀 무리수가 좀 있었다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관리하는 과에서 무리수를 두지 말고 준공식 없이 그 강당이 필요하면 그냥 써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랬는데 굳이 공사를 제가 볼 때는 한 70%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준공식을 진행하면 준공식이라는 뜻이 없잖아요. 사업을 완전히 100% 완료한 다음에 준공식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도 불평이 생기고 저희들이 가서 볼 때 또 안 봐야 할 모습을 보니까 마음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장평은 준공식을 새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준공식은 새로 식은 거행하지 않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관계되셨던 분들 모아서 같이 어떤 일련의 공개하는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계획해서,
이경우의원
그날 준공식이라고 가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많은 참여를 안 하셨고 아쉽더라고요. 완공되면 지역 주민들 모셔놓고 사업 잘했다 자랑도 하고 하면서 다과래도 준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60억 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 사업이 농촌 협약이라든지 기초 거점 사업을 계속 하실텐데 직원분들이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지금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네 분인가요? 다섯 분?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올해 한 명을 더 충원을 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더 받더라도 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서도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저희들도 보기에 안 좋고 그래서 평가가 좋게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도 고생했다, 사업 잘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인원 가지고 그 많은 사업을 감당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지금 건설 도시건축과인가 거기 공공건물 관리하는 게 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쪽에서 좀 지원 더 받으면 안 되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쪽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게 많고, 저희들이 건축이라든지 시설직들이 저희 군의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인력 대체를 한번 신경 쓰셔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많은 사업을 진짜 몇 분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정에서 감독을 잘해야 공사가 마무리 매끄럽게 잘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하는데 과연 이거를 제대로 해 나갈지 걱정이 돼요. 지금 하드웨어 쪽이 사업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1, 2억도 아니고 40억 이렇게 30억, 50억 이렇게 되는데 큰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분발해서 요구할 거 있으면 또 요구해서 이렇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협력을 이끌어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금년에는 열심히 더 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쪽에 보면 살고 싶은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목면에 제가 맨날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아직도 협의가 안 됐고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그분이 와서 도장을 찍겠다는데 오지를 않고,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농촌 취약지역 여건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얘기가 없고, 올 3월 돼야 시작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 목면부터 말씀드리면 목면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가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어서 남편 명의의 지분에 대해서는,
일묵
윤일묵의원
1/2은 매입을 하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 쪽에서 자꾸 지연을 시키고 그래서 지난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토지 수용 절차를, 행정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박을 했더니 1월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렇게 지금 답변을 지금 받아놓고 진행하는데 하든 안 하든 수용 절차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적해 주셨던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하면 대개 한 4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에 걸쳐서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교육하고 벤치마킹하고 또 1년 동안 설계를 하고 마지막 연도에 착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일묵
윤일묵의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얘기도 없고 사업 설명회도 안 하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일묵
윤일묵의원
농어촌공사에다가 연락을 해봤어요. 와서 어떻게든 경과를 알려달라, 그런데 뭐 언제부터 시작한다. 얘기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다시 한번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궁금한 사항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농촌 공간 정비에 대해서 준비 사항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라든지 전문가들이 저희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예비계획이 기존에 방앗간 자리를 매입을 해서 어떤 농촌에 관련된 공간을 조성을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다가 방향성을 저희들은 공원 조성하고 휴게 공간 조성하고 애견 카페라든지 이런 방향성까지 예비계획에 담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맞느냐에 대한 기본계획 안에 다시 수정 보완 사항이 있어서 그걸 진행하고 있고,
김기준의원
그건 언제 정도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기한은 6월 말까지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 공간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 농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도시재생과 다른 점, 농촌 공간에 불필요한 공간들을 정비해서 농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라, 이런 권고 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김기준의원
이 사업은 한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필요성이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이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냥 단일사업으로서.
김기준의원
나중에 그와 유사한 어떤 필요성이 발생하면 그때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연계되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취약지 생활 여건이라든지 이런 연계 사업 정도를 발굴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그러면 차질 없이 잘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2022년 어느 정도 70억이라는 돈이 다 거의 써졌잖아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 일종에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거기에 평가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저희가 백서를 준비하고 있고, 평가에 관한 사항도 금년말에는 분명히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왔던 일들이니까 제대로 평가해서 앞으로 일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정말 방향을 우리가 옳게 설정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마을 기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을 기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이 수입은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마을 기업들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그런 조합원들에 대해 수익 분배 구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은 좀 다른 부분은 좀 있고요.
김기준의원
그렇다고 보면 출자한 사람들만 수익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법상으로는,
김기준의원
조합이나 조합원 자격이 됐든 어떻든 간에 출자 권리가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실제 마을의 무형적인 여러 가지 자산들을 이용해서 마을 기업이 특색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마을 기업이 성공한다면.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마을 기업에서도 참여한 출자자들에 대한 수익 보장뿐만이 아니라 마을에 어떤 기탁금 형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김기준의원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권고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지도 않고, 정말 그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동성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명환민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이길연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신수명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늘 군민과 소통하시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이경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는 앞으로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농업정책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 일 년 더 많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216페이지 농가 일손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근로자의 진행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듣고 싶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117명 중 65명이 계절 근로자로 왔어요. 올해는 160농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이렇게 많은 근로자가 온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추진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117명을 유치할 계획이었는데 네팔에서 국가가 문제가 생겨서 저희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도 코로나 여러 이유 때문에 당초 목표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혜선의원
농가에서 필요한 거는 지금 농번기 때나 지금 청남이나 장평 같은 데는 하우스 시설에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발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 근로자가 언제쯤도 온다는 계획은 좀 있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청남, 장평 이쪽에서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최장 4년에서 10개월짜리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우리는 개별 근로자 5개월짜리를 유치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해서 2, 3월달까지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계속 추진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정혜선의원
농가가 일손 부족할 때 필요할 수 있게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224쪽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라고 있잖아요. 이게 순수 군비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도비가 30% 포함돼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총 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 방침이 변경됐고 도에서는 이 사업을 일단 일몰시키고 당초 30%도 지원해준 그 사업비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기계라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각종 도구라든지 그리고 교육, 해외 연수 이런 쪽으로 사업비를 돌릴 계획이에요.
임상기의원
그런 걸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당초대로 작년보다 30% 적게 주잖아요. 군비로만 하면. 저희들은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자담을 30% 포함시켜서 한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우리는 현재 자담이 없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도비가 2억 5,000만원 삭감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작년과 당초와 똑같이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228쪽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라고 이게 지금 17대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반응이 어때요?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금 받는데,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콤바인 트랙터가 주인데요, 환경보호과에서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임상기의원
조기 폐차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일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경유를 많이 쓰면, 미세먼지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호응도가 높다 그런 걸 떠나서 이것이 저기 요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대로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올해 보조 사업에 대해서 농기계 23년도에 보조 사업이 너무 적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면마다 한 대씩 이렇게 배정이 됐다고 하길래, 기계 한 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묵
윤일묵의원
농기계, 비료살포기 그런 거, 한 대씩이 면마다 배정됐다고 하길래요. 신청한 사람이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비료살포기 같은 경우는 매년 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올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읍ㆍ면 별로 한 대씩만 배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정해서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일묵
윤일묵의원
신청자는 많은데 한 대씩만 다 배정됐다고 면마다 ……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못 해주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신청 받아서 희망자가 몇 배 높다면 추경에도 반영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보조 사업을 비롯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보조 사업 개선된 게 있나요? 작년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보조비율을 50%에서 60%로 올해 올렸거든요. 10%. 10%로 올리면서 순 군비 사업만 올리는 거예요. 1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우리 부서만, 산림축산과도 일부 들어갈 텐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해가면서 현재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안을 지금 시설 쪽하고 농기계 분야 두 파트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암암리에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지금 이미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보조사업이. 제가 그 확인을 못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돼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사업비는 일단 저희들이 10% 올리는 과정에서 한 10억 정도가 보조사업 쪽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경우의원
상향됐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상향시켰습니다. 순군비사업만.
이경우의원
사업량은 안 줄이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안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그러면 소액 지원 사업이 얼마짜리예요? 제일 적은 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최고 적은 게,
이경우의원
20만원짜리?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20만 원짜리입니다.
이경우의원
20만 원짜리 보조사업 해서 종이값도 안 나오잖아요? 직원들 고생만 하고 갯수도 많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이경우의원
그게 보면 20만 원인데 농가에서 직접 현찰 들고 사면 전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십 이삼만 원이면 사요. 그래서 이런 소액 지원 사업은 시골에서 돈 십 몇 만원 없어서 충전식 분무기 못 사는 건 아닐 거로 보거든요. 저도 농사꾼인데, 사실은 그런 거 줘봐야 직원들 서류 하느라고 고생하고 종이값도 안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농업 해당되는 보조사업 한번 만나서 검토를 해 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데, 앞으로 이런 보조 사업도 사실 20만 원 정도 되는 보조사업 정도는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보조 사업으로 가야지, 10만 원, 20만 원짜리 이거 그러면 자부담이 10만 원인데 이거 하자고 면에 쫓아가야 되고 이거 진짜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이런 사업은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죠.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무진에서 같이 얘기 논의가 돼야 이런 것도 서로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얘기를 해서 옛날처럼 옛날 방식을 그대로 갈 게 아니라 많은 변화가 되니까 농민들도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한번 검토를 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RPC건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청양의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쌀은 없나요? 정부에서 삼광벼 이렇게 농사짓기 어려운 것을 장려를 해서 하는데 이게 RPC를 건립한다면 청양의 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APC도 마찬가지고 RPC도 마찬가지고 APC를 건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약 재배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농가 교육과 집단화라든지 그런 걸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맞는 고추 같은 매우 맛, 안 매운맛, 이렇게 고추를 생산한다든지 기반을 갖춘다든지 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품화 해 나갈 수 있는 벼를 계약재배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모집하고 집단화해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기반을 조성한 다음에 나중에 벼 같은 것도 심을 때 만약에 판로가 문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몇 년 동안 지원했던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RPC가 건립이 되면 청양만의 고유의 쌀을 만들어서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면 해서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면에 갔더니 지금 육묘상자 처리제 같은 건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30%가 올린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는 지금 하나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농민들이 지금 보니까 싼 건 또 싼데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비싼 거는 전에 샀던 기억으로는 1만 원이었는데 지금 1만 3천 원 이렇게 해서 봉지당 한 3천 원씩 오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하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격 단가 같은 걸 조사해서 총액이 얼마 있으면 거기서 단가가 싸다고 하면 댓수가 늘어나는 거고,
이경우의원
아니, 이미 면사무소에 약품 가격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라는데 가격 차이가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나름대로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라 알아보니까 저는 못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못자리가 첫 농사의 1단계인데 근데 지금 좋은 거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농약이.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못자리가 1년 농사를 좌우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못자리 농사를 잘 할 수 있어야 1년 농사가 편하니까 그런 부분은 보조 사업도 더 챙겨보시고 말만 60% 70%까지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거 인상되는 가격을 적용을 안 하면 소용없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해서,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의원님, 국도비 포함돼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경우의원
그런데다가 군비라도 좀 해서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농민들이 피부로 와 닿지, 가격은 잔뜩 올렸는 올라갔는데 거기에 적용 안 하고서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60%로 올리면 뭐 하고 70%로 올리면 뭐 해요. 현실에 맞게 해 줘야지.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순 군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못자리 상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천 원이었는데 5400원으로 일부 인상을 했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 부분이 참 어렵겠더라고요. 농민들이 선택하기가. 이 약의 가격하고 회사만 나왔지, 성분표라든가 이런 건 제시를 안 하니까 농민들이 선택할 때 그냥 무조건 싼 가격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은 했는데 나중에 왜 효과가 없냐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어려우셔도 약품을 선택할 때는 성분표를 좀 같이 제시해서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어려우셔도 그런 방법도 좀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모든 약재에 대해서 성분을 다 조사해서 한다는 건 ……
이경우의원
아니, 모든 약이 아니라 지금 면에 면사무소에 네 가지인가 약을 선정했던데? 선정해서 면사무소 내려갔던데?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그러면 그 성분을 읍ㆍ면에 내려주든지 아니면,
이경우의원
이장님들한테만 내려줘도 이장님들이 서로 공유하면 많지가 않아요. 네 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네 가지 정도면 조사해서 읍ㆍ면에 ……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이런 걸 가격하고 제시를 했으면 성분표도 해야 농민들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이 사업이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런 도비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군비로만 하게 되면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당초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근거는 필요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 군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군만 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조례를 준비를 하셔야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조례는 현재 있는 조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김기준의원
일단 검토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조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농민들이 갖고있는 궁금함이 하나 있어요. 관리기라든가 이런 읍면에 신청해서 받는 보조사업, 이것들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읍ㆍ면에 한 대가 딱 지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선착순이냐 도대체 어떤 순서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지금 결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올해 필요해서 신청을 해서 이제 제가 여러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못 받았다고 하면 내년 신청에 내가 먼저 신청을 한 걸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년에는 또 다시 또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밀려나가고 또 밀려나고 그러니까 도대체 적은 양이 딱 한정돼서 왔을 때 선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궁금하다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힘 있는 사람이 받는 거냐, 이장님과 공유를 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읍ㆍ면에서 일단은 신청자가 어떤 많은 분야가 있고 신청자가 적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도 민선 7기 때서부터 일부 특정 농민이 편중되고 이중 지원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일경영체에서 한 가지만 신청을,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게 만들고, 뭐 가격 이력제라든지 지원 상한제, 보조사업 이력제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걸 추진해서 하고 있어요.
김기준의원
올해 신청 한거 끝나면?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규정이 있어요. 군에서 책자로 해서 매년 보내주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단편적인 이야기, 개인이야기를 들어보면,
김기준의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자기가 왜 떨어진지를 알 수 있거든요.
김기준의원
과장님,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리기를 올해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사업에 내가 순번이 안 돼서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면 그때 순번이 다시 바뀝니까? 아니면 내년 1월달에 신청한 순서입니까? 그 기간에 신청한 순서입니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 사람이 만약 후순위로 된 사람이 만약에 지원 요건이 우수하다면 다음에도 일등이 되겠죠. 근데 후순위 된 사람이 신청 안 한 사람보다 먼저 농지를 받았다든지 그런 이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유리한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분들한테 떨어진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비판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김기준의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설명으로 내가 자세히 설명 못 듣겠으니까 특작팀에서 나중에 보고 좀 한번 오십시오. 그거 보면 같이 서류 좀 준비해서.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입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매년 1월 30일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신청 받은 근거에 따라서 개인 별로다가 점수가 매겨지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매해 심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면 심의, 군 심의, 2차 심의를 통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고요, 전년도에 신청을 했다고 해서 올해에 또 그것이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1월달에 동등하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은 이런 의견이 있는 거예요. 2년, 3년 계속 신청했는데 나는 계속 떨어진다, 나는 힘이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보통 배정되는 게 한 대라고 하면 경쟁률이 10: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 느낄 때는 ‘나는 매번 해도 떨어지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교육과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김기준의원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사실상 물리적인 개선 방안은 물량을 늘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김기준의원
물량은 하나씩 공급을 수는 없으니까.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 읍ㆍ면 별로다가 충분히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하고,
김기준의원
설명해 주고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이런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 보조금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기준의원
그건 우리끼리 따로 한번 하시죠?
이경우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214쪽 지역 혁신 칠갑마루 먹거리 상생센터 건립에 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되고 있네요.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 혁신 모델 구축 사업으로 선정돼서 정산농협이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현재 먹거리 상생센터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 강화와 판매 구축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착공을 한 3월 이나 5월경에 착공할 계획이고 2024년 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 없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이 사업이 대치면에 있는 먹거리 종합타운과 같은 성격의 사업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은?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큰 테두리로 봤을 때는 비슷한 사업입니다. 따지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콩을 주제로 해서 메주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각종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많습니다.
이봉규의원
보니까 산동권에 있는 콩, 콩을 주제로 이제 두부도 만들고 이제 콩나물도 생산하고 한다는 것 같은데 산동 지역에 이제 콩이 경쟁력이 있어요? 얼마나 생산되는지도 모르겠네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산동지역에서 콩을 일부 재배 권장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청양이 콩 여러 가지 노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콩을 주제로 하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콩노래가 있다고 해서 콩을 주제로 이렇게 상품화된다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생산이 많이 되고 있냐는 거죠. 경쟁력이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판매를 지역에서도 판매하지만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판매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 종합센터 그쪽으로도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규의원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농협과 연계를 할 거잖아요. 연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222쪽 스마트 미래 농업 확산에 보면 청년 농업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하신다고 했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이봉규의원
1식인데, 시범 사업이에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이봉규의원
매년 하시는 사업이에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1식으로 돼 있는데,
이봉규의원
설치한 예가 있어요? 스마트팜?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사업을 일부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입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만 받아놓은 상태고요, 현재 5명이서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교육을 받은 후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품목은 뭐예요?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예. 품목은 현재 방울토마토나 피망, 아니면 다른 시설채소류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어떤 것이 경쟁력 있는 작물이 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다른 사업과 달리 이건 보조가 7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도지사 공약 사항과 연계돼서 70%가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인과 협의를 하고 또 우리 들어오는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적이잖아요. 그래도 미래가 있으니까 기존에 계신 어르신들보다는 청년분들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생산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농업인들이 청양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명준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김현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박은정 산림소득팀장입니다. 김관식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종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저희는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산림축산과)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243쪽의 상시 거점 세척 소독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이 시설 칠갑산 터널 앞에 있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이 시설이 우시장으로 오면 더 가축전염병에 노출되지 않을까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입구에 설치하기 때문에 출입할 때 사전에 설치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놓칠 위험이 없습니다. 현재 그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우 경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한우 경매장이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별도로 앞에다가 한다고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시설을 더 깨끗하게 해야,
임상기의원
잘못되면 이렇게 외부 차량을 소독하러 오는 차한테 전염이 되면 어떡하나해서,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안에 출입하는 차에서 모두 소독을 최신 시설로 하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사업을 많이 하실 건데, 바로 전 시간에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산림축산과도 보조금이 많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축산 분야와 산림 소득 분야에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조 사업도 아까 얘기했지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얘기해서 제가 행감 때 간담회라도 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한 번 논의를 해보자 했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지금 산림축산과도 소규모 보조 사업이 많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특히 한우 분야에서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이 소규모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몇 만원짜리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농가들도 면사무소 가서 신청하고 직원들 또 그 많은 축산농가들 해서 서류하고 하려면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정해 놓고 보조 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몇 만원보조해준다고 농가들 면사무소 가서 시간 뺏기고 담당 직원들은 그 많은 서류 다 하려면, 보조 사업이 지연되면 또 지연된다고 불만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것도 논의를 해서 개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보조사업을 농가들한테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 사업을 해야지 그냥 퍼주기식 몇만 원짜리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담당자분들 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전체적인 일정을 잡아서 전체적인 걸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같이 보조금을 내니까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같이 보조를 올리는 것도 농업정책과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2페이지 보면 산사태 호우 피해지 복구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장평면 죽림리 쪽에 산사태가 심했잖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그쪽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지금 복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지금 설계 완료됐고요, 날씨가 해빙되는 대로 바로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호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3쪽에 보면 요새 소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사료값이 비싸서 축산인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료 확대를 해서 조금 절약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도 조사료 공급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보조를 좀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반려동물 놀이공원이 지금 2023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부지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지 매입은 고운식물원 그쪽 군량리 주변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고추 문화마을과 고운식물원 사이입니다.
정혜선의원
그쪽이 군량리 쪽이잖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 사이에다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혜선의원
그쪽 주민들도 이게 들어온다는 걸 약간은 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군수님이 10개면 다니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정혜선의원
그래서 알고 계시는데 동네 마을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네 마을에 자기들이 큰 이득이 없는 것 같다, 교통량만 많아서 혹시 사고 위험률만 높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동네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하셔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 부분에서 동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 주민들 건의 받아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성에 한번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고 왔잖아요? 거기도 엄청 잘해 놓기는 했지만 우리 청양군도 만약에 이런 동물 놀이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그보다 더 특색 있고 또 차별화된 그런 시설을 좀 더 우리 과장님이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을 계획입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255쪽 좀 봐주세요. 내수면 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맨 마지막에 지역특화 대표품종을 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지역특화 대표 품종이 어떤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이건 지난해에 섰던 남양에 있는 철갑상어로 양식장 수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8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봉규의원
이게 지역 특화 대표 품종으로 선정된 거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도에서 지역 특화 대표 품종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선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봉규의원
청양은 참게나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도에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봉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조가 80%예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총 80%, 자부담 20%, 이게 도 해양수산과 사업이라 그쪽은 또 보조율이 좀 일반 다른 부서가 좀 틀리더라고요.
이봉규의원
잘 알았고요, 수산종자 매입 방류를 올해도 하시네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주요 품종이 참게, 붕어 등으로 돼 있는데, 두 가지 품종이에요?
다슬기도 들어가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지역특화대표품종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이월이 됐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그게 위치 문제도 있고요, 그쪽에서 현 위치에다가 하려다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서 위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이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한 농가 밖에 없었던 건가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철갑상어는 청양에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8페이지 어린이와 함께하는 테마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여러 가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1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그런 유사 시설들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놓은 들 그것이 큰 효과가 있겠느냐,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숲을 조성하고 아기자기한 시설들은 다른 예산 갖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 120억을 들여서 좀 특색 있는 테마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거든요. 용역이 지금 2월달에 시작하죠?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협상하기 위한 계획으로 2월달에 설정하고 3월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김기준의원
용역 업체는 결정이 났습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2월 중에요.
김기준의원
이것도 입찰로 하시나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합니다.
김기준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있는 분들과 용역을 같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제안서를 검토해서 그걸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기왕이면 예비군 시설에 조금 조그마한 돈으로 돼서 짤막짤막한 것은 다른 예산 갖다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좀 굵직하게 한번 크게 테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용역 결과 진행 중에 수시로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용역 보고회에서 의원님 한 분을 추천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관심 갖고 참여할 테니까 깊이 고민해서 좀 뭔가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준호
김준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 1월 인사로 인한 보직변경에 따라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김미경 팀장입니다. 도로팀장 양용규팀장을 대신해서 전정용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농업기반팀 강정모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조성환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건설정책과) 이상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5페이지에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서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버스 승강장 새로운 설치는 몇 곳입니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지금 이런 것들은 현재 예측을 한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적으로 지역 주민들 건의가 보통 상대적으로 추진된 사업들 규모로 하고 예산 규모를 판단해서 정한 사업이라 위치는 안 나왔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버스 승강장은 기존에 지금 버스 승강장처럼 다시 그런 걸로 신축을 하신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그런 겁니다.
정혜선의원
근데 요즘에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스마트쉼터라고 해서 냉난방이 되는 정류장에 이렇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런 것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희 청양군에서도 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서 하실 계획은 없을까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가 문화체육센터 앞에, 그 부분이 굉장히 차갑고 더운 곳에 노출이 돼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다른 버스 승강장에 한 5배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 예산 편성해서,
정혜선의원
비용이 들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참고하고 한번 신경을 써봤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도입을 하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73페이지요.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이 사업이 용수로 배수로만 한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지금 군에서 경지정리 사업은 2004년도에 종료가 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옛날에 경지 정리한 구조물들이 노후화돼서 그 구조물들 수로관이라든가 기타 암거라든가 흄관, 교량 이런 부분들 노후된 부분을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우의원
혹시 농로는 확장은 안 해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 부분은 들어가면 토지 다시 환지 부분까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가을 착수해서 봄에 마무리하는 식으로 경지 정리는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구조물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면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벽천리나 적누리는 지금 농기계들이 대형화돼서, 그리고 농가들이 길 밑에까지 땅을 파서 지금 우리 십자로나 커브 같은 데는 사실 거의 좀 큰 기계는 돌리기가 불가능해요. 그런 구역이 많더라고요. 적누리는. 그래서 이런 도로도 좀 이제 농기계가 대형화됐으니까 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뿐만 아니라 남양도 보면 온암리나 매곡리 이런 데 보면 농기계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 많거든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이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부분은 토지주하고 그런 협의가 돼서 그분들이 많이 도로까지 잠식을 해 왔잖아요. 또 그 구거 부분까지도 많이 침범을 해서 결국은 용배수로도 협소하고, 협의가 된다면 군에서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는,
이경우의원
점차적으로 국비라도 좀 받아서,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거는 국비 사업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수요도가 있다면 다 토지 타협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 사업 좀 점차적으로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서요.
이경우의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런데 이제 고령화되고 이제 젊은 분들이 기계화를 대형화하다 보니까 사실 진입하기가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고, 콤바인 같은 거 엎어놓고 하는 게 진입할 때 그렇게 길이 좁아서 그렇거든요. 특히 젊은 분들은 지금 대형화를 시켜서 일을 빨리 치우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좀 세워서 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청남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있네요. 확정이 돼서 너무 반가운 일이에요. 농민들도 그렇고 하우스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 준공이네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런데 용어가 논범용화용수공급사업? 용어가 바뀐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이게 뭐냐면,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명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칠갑지라든가 천장지구 같은 거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국비 100%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리고 또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이라고 또 그게 농촌용수개발 사업에도 있고, 그런데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다목적으로 저희가 참여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회 예산 쪽지 예산으로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걸 농림부에서 새로운 사업명을 발굴을 한 겁니다. 발굴을 했는데 이 상황을 설명을 좀 길어서 하여튼 이걸로 새로운 사업명으로 탄생이 된 겁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지, 아니면 직영을 하는지.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죠? 직영은 좀 어렵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실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김기준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타 기관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일단은 이것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SPC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Spacail Purpose Company 해서 BTO사업으로 진행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짓는 거는 Build(빌드) 짓고, Transfer(트랜스퍼) 이양을 지방정부에다 아니, 나중에 국토부에 이관을 하고 Operate(오퍼레이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회사가 톨게이트비 그걸 징수해서 건설 투자 비용을 수십 년간에 걸쳐서 회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고가형이 아니고 이렇게 박스형으로 이렇게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박스도 있고 교량도 있고요.
김기준의원
정좌리 얘기를 드릴게요. 가로막혀진 사면 이 관리는 도로 주체가 하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하거든요. 사업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지정이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소유권이 국토부가 되는 겁니다. 국가 땅이 돼서.
김기준의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그 사면을 경관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게 국토부에서 필요성이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 허가라든가 이런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김기준의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권한은 저희가 없는데 지자체에서 이게 도로 기준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 시야를 빼앗기는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거, 터널 앞에 라든가 막 다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 단지 꽃이나 경관 자연적인 걸 이용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수반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김기준의원
주민들은 이제 마을이 단절됐으니까 그 경관이라도 잘 가꿔서 대신 시야 확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관리 주체가 우리가 군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구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일단은 아닙니다. 관리 주체는.
김기준의원
그런데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다는 얘기십니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 공문을 저희가 띄워야 되겠죠. 그 마을 앞에니까 시야적으로 좀,
김기준의원
될 수 있으면 인수인계, 공사 다 끝나기 전에 그 민간 공사지만 거기서 한번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화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벽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꽃이 피는 식물로, 시드 스프레이라고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벽면에서 그 식물을 도로 같은데 보면 색깔 있는 노란 꽃 같은 거 많이 핀 거, 그런 작물들이 뿌리가 튼튼해서 벽면 흙을 잘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김기준의원
우리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마무리 전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부탁을 드리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요청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또 하나가 걱정되는 건 박스형으로 터널식으로 돼 있어서 가잖아요. 마을입구 진출입할 때. 인도가 양쪽으로 다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이게 농어촌 도로에서 이제 리도 기준이 5ｍ(미터)거든요. 도로 폭이. 그러니까 면도는 3차선에 2개 차선이고 리도는 5ｍ(미터)에 1개 차선입니다. 그러면 다 리도거든요. 리도이고, 양쪽에 0.75ｍ(미터), 0.75ｍ(미터)해서 1.5ｍ(미터)의 인도나 혹은 갓길 이런 게 형성이 됩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사실 거기는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아니죠? 그런데 안전이 걱정 되는거지 않습니까? 인도를 한쪽으로 해서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인도 폭은 최대가 1ｍ(미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지금 제가 1.5ｍ(미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75 곱하기 2하면 1.5고, 한쪽으로 편중되게 두 쪽이 아닌 한쪽으로 한다면 1ｍ(미터)까지가 도로 설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양쪽으로 해서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한쪽에 1ｍ(미터)를 확보할거냐,
김기준의원
지금 청수리 민원인 현장을 가보셨었죠?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김기준의원
거기는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애로사항이 정좌리나 이런 데는 박스 길이가 짧으니까 이렇게 통과하는데 차가 오고 안 오고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잘 피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 박스 길이가 70ｍ(미터)거든요. 70ｍ(미터)다 보니까 박스 속으로 통과하는데 주민들은 위험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부 내륙 고속 사업단에서는 도로 설계 기준에 맞춰서 설계한 거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안으로 지나가야 되는, 아까 보행로 확보는 안에다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안 해 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길으니까 바깥에다 별도 박스를 설치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민자사업 자체의 특성이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그걸로 승인이 나면 그걸로 설계 변경 없이 그냥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군 사업은 변경을 해서 문제를 바로잡는데 여기 승인된 게 2조 6694억 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되는 건 그 시공사에서 ‘너희 이익을 덜 취하고 그 공사를 진행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추정하는데 일단은 청수리 1구만 15억 들어갑니다. 1구 하면 2구도 해달라, 2구 하면 다른 데도 확산 될 개연성은 존재하고요. 그래서 사업단에서는 원칙적으로 간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만약 하면 군에서 군비들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기준의원
우리가 비봉 진출입 문제에 있어서도 들어가는 방향은 그런데, 나올 때 다시 또 이렇게 나오는 방향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올 때 같이 거기서 바로 올라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 번 완성이 되니까 이거 수정을 잘 못 하잖아요.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못합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안전해서 다시 또 시설로 한다면 그건 다시 변경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 완공이 되면 필요한 박스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기준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그래서 군수님이 아침에 얘기하신 것도 일단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서부 내륙 사업단을 한번 방문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또 주민들한테 얘기한 부분은 일단은 군에서 행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그 각 기관들도 원칙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방문도 좀 필요하고 또 국민권익위에다 넣으면 조사관들이 나와서 원칙 플러스 주민의 동향까지도 해서 고려한 방향을 제시를 해 주니까 그러면 사업단이 움직이는데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면 우리 의원들도 그 편에 서서 같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 1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직원 일동은 상하수도로 인한 주민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효진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오성환 상수도팀장입니다. 최재호 하수도팀장입니다. 3개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맑은물사업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413쪽에 마을 상수도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일부 마을에 이 관로 매설을 파잖아요. 매설을 다 하고서 복구를 제때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복구를 안 하니까 그 판제로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서, 마당 위로 예를 들어 관로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마당 지면이 다 파였다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을 매설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화성 같은 데도 그런 민원이 몇 건 있더라고요. 마당 같은 데로 갔는데 도로 표면이 물이 들어가서 기반이 약해졌다, 가라앉았다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6쪽에 공공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저번에도 정좌리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지만, 주민들 민원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대화해서 잘 도와주는 쪽으로 소장님이 도와주세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408페이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겁니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5개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약 7.9% 정도의 인상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7.9%?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금년도에는 한 8.3% 해서 매년 7% 전후로 인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2023년도에 올라가는 게 몇 %에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2023년도에 8.3%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체감이 안 되는데 얼마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가정집 1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8%니까 한 8백원에서 1천 원 그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가정집 평균적으로 요금이 얼마큼 나와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보통 2인 가족일 때 1만 원에서 2만 원, 지금 가장 많은 2인 가족에해서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에 이렇게 나옵니다.
김기준의원
어려운 시기인데 공공 요금이 자꾸 올라간다면 그것도 심난해서, 거기에 맞춰서 잘 조율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건 회의를 거쳐서 올리시는 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소비자 물가 심의는 지금 심의를 해서 작년에 통과를 했고요, 8.3%에서 2027년에 7.9%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기준의원
의회 승인은 언제 받으실 겁니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7월 1일날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의회에 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때 구체적인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광역 상수도 확정 사업 중에서 지금 온직리, 광암리 같은 경우 이번 연도에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광역 상수도가 확충이 되면 기존에 쓰던 마을 상수도 활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그렇게 마을 가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게 홍보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마을분들한테 고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기존에 쓰던 마을 상수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말씀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사업 설명회 할 때 이장님이나 주민들 항상 사업 설명회를 해서 그 내용까지도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최대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준의원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렇게 설명한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규
김필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주신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용태 세정팀장입니다. 최이호 회계팀장입니다. 남궁용호 징수팀장입니다. 김세영 과표재산세팀장입니다. 송재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7.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빛을 발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칠 행정팀장입니다. 이진경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미숙 인사팀장입니다. 한재선 고향사랑팀장입니다. 윤기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윤영희 교류새마을팀장입니다. 유민희 전산정보팀장입니다. 부록8.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행정지원과) 이상 업무보고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년 지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청년상을 시상을 했잖아요. 2명을 시상을 했는데 이 청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그런 게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청년상 2명을 시상을 했는데, 청년의 날에서 이 두 명한테 인센티브나 특히 혜택이나 그런 게 있었는가 해서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금년에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청년상을 한번 만들어서 9월달 청년이 날 때 두 명 정도 시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정혜선의원
다시 여쭤볼게요. 시상을 하면 이 청년에 대한 혜택이 있을까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냥 잘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무슨 지원이라든가,
정혜선의원
지원이라는 게 어떤 지원을?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정혜선의원
청년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정혜선의원
여기 또 보면 청년 셰어하우스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 함께 살아요’ 지금 62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지금 앞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먼저 미래전략과에서 인구 소멸오염 지구 사업으로 해서 함께 살 주거공간을 하기로 해서 62억 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DM아파트 앞에 위치만 한번 검토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혜선의원
사업부지를 그쪽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정혜선의원
저희 청양군은 45세까지 청년으로 지정을 되어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35세까지지만. 45세까지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서는 35세지만 우리 45세의 이 지원 방안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특별히 쓰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직원 연락망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프로필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예전 사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직원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331페이지 청양 탑 클래스 학습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 도표를 보면 청양군에서 용역업체, 다음에 학생,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용역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용역업체가 KT 이런 데예요. 예를 들어 망을 운영할 수 있는. 우리 군이 협상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협상 계약을 해서 업체를 KT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좌측에 보시면 학습 콘텐츠 제작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엘리하이, 중학교는 엠베스트, 고등학교는 메가스터디거든요. 이런 데하고 우리가 용역을 준 업체가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대상자들한테 학년에 맞게끔 학습을 교육해 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김기준의원
그러면 학생은 신청을 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 우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발을 할 때 의무적으로 다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억이거든요. 10억 범위 내를 해 보니까 900명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900명을 어디서 자를 거냐, 중·고등학교를 우선으로 하자, 그렇게 한 후에 부족하면 초등학교까지 내려가자, 이렇게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조사를 지금 해 보니까 504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2월 14일까지 받아보면 조금 더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에 한해서 각 가정하고 시스템을 연결해서,
김기준의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혼선이 오는데 용역업체한테 우리가 전부 예산을 다 줘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업체를 통해 줘야 되죠.
김기준의원
그러면 KT한테 이 사업을 전부 다 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학교하고 우리 행정하고 여기 들어가서 운영하는 거를 같이 하는 거죠.
김기준의원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 포털 콘텐츠를 갖다가 선택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여기 지금 예시한 대로 이거를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일정하게 딱 정해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라, 그것을 KT에 위탁을 해서 만들고 학생은 그냥 무조건 클릭해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업체가 초중고 학교 콘텐츠트 회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망을 연결해서 가려면 KT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정할 때는 학교하고 학부모 그런 쪽하고 해서 초등학교는 어떤 회사 거를 하자, 중학교 거는 어디 걸 하자, 고등학교는 어디 걸 하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정해야죠. 그걸 개인별로 다 연결할 수가,
김기준의원
나중에, 이거 누가 담당이시죠?
기영
윤기영농촌활력팀장
평생교육팀 윤기영입니다.
김기준의원
별도로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의문이 드는 게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것과 이거하고 차이는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영
윤기영농촌활력팀장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온라인 콘텐츠에 접촉을 하려면 개인 회사별로 계획을 해야되는데 저희는 KT라는 전용 플랫폼을 구축한,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기영
윤기영농촌활력팀장
거기랑 계약을 하고 학생들은 신청에 의해서 사실 지금 엘리아이, 엠베스트, 메가스터디는 예시고요 협상에서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이디를 발급해서,
김기준의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서 또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거를 잘 좀 분류를 해서 다시 한 번만 보고를 해 주세요. 특히 주안점을 두고 싶은 거는 왜 학생들이 내가 스스로 나한테 직접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내가 보고 듣고 싶은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과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영
윤기영농촌활력팀장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량으로 모집을 해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집니다.
김기준의원
단가 문제 때문에?
기영
윤기영농촌활력팀장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려면 월 13만 원에서 16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견적 받은 거는 1년에 60만 원입니다. 1인당.
김기준의원
세부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보고 해 주십시오.
기영
윤기영농촌활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하시고 328페이지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정책 업무가 지금 사실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하면서 실적을 잘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인구 1,000명 늘리기 운동 중에 공무원이 800명이고 마을에서 200명, 이렇게 비율을 나누셨는데 공무원들이 추천해서 데리고 오는, 유입하는 양을 80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사실은 했습니다. 연말 앞두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3만 300명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연말에 266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유지해야 되겠다 올해 목표를,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이 작년에 5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0명 정도,
김기준의원
그런 노력이 가상한 거죠. 굉장히 절실한 거고 가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수치가 연말 되면 늘어났다 연초 되면 줄어드는 그런 수치잖아요. 이건 이런 실질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당분간은 저희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해서,
김기준의원
충분히 이해하나 좀 인구 증가 시책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허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인구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되는 돈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인구는 5년 동안 줄고 있거든요.
김기준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뭐 탓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공무원 800명이라고 쓰여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좀 가슴이 아파요. 좀 허망한 생각이 들고 이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상황은 자꾸 자꾸 악화 돼서 2018년부터 시작하면 지금 계속 줄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현재 관내에 있는 주소는 공무원들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약 36%가 관외 주소를 두고 있지만 관외에서 살고 생활하는 분이 한 36% 정도 됩니다.
김기준의원
실제 주소라도 여기 다 뒀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각고의 노력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을 다 이해할 테니 주소만큼이라도 여기다 놔라.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피치못할 사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면 누구라도 하나 하자, 우리 한 명씩은,
김기준의원
그런 것까지 포함 되신거예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전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좋고 또 내가 못하면 남이라도 해서 한 명씩이라도 하고, 마을도 183개리인데 한 명 늘리기 운동을 함께 하자, 1년에 한 명 늘리기 운동 그래서 이렇게 시책을 만들었고 거기에는 그런 부작용도 있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좋습니다. 이거 인구 증가 시책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타박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흑여 주소를 여기로 옮길 수 없는 사유가 좀 금방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다시 여기 좀 옮겨주고 그 마음 속의 기본은 여기다 주소 두고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것은 명심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충분히 공감하고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각별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334쪽에 이반장 처우 개선책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 전부터 반장 수당이 진짜 약하다고 했는데 반장 수당을 현실화 방안 대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건 수당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올릴 수는 없고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예산 편성 지침에 아예 2만 5천 원씩 두 번 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누구나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거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한 달에 1만 원씩만 해도 10만 원 또는 5천 원씩만 하면 6만원 이런식이라도 좀 더 드리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임상기의원
잘 생각하셨네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장님들은 조금 그래도 있는데, 반장님들은 너무 진짜 이건,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37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네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근데 1년에 3억원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동이체 하던지 현찰을 갖고 가라고 하더라고. 현찰을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못하고 가서 농협 가서 서류를 하고서 내야 한다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오면 설명하기도 힘들고 좀 간소하게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걸 하고 싶어 제도적이고 컴퓨터를 하는 게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말고, 아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도적으로 너무 힘들게 돼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어려워요. 젊은 사람도 어려운데 연세 드신 분은 더 어려워서 이게 좀 간편하게 했으면 바람입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건의 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상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의료원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강희선 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 권기은 과장입니다. 보건행정팀 박종성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윤미경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 조연희팀장입니다. 정신보건팀 신미경팀장입니다. 치매안심팀 서지현팀장입니다. 지역진료팀 이정순팀장입니다. 진료지원팀 최학규팀장입니다. 진료관리팀 시상옥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이은걸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임정민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9.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보건의료원) 이상 보건의료원 2023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 응급실, 병실, 그리고 외래진료, 특히 안과를 내실을 기하고 찾아가는 의료원 사업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원장님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청양군에 이렇게 수준 높은 보건과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주민 건강에 만전을 기해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보니까 신규 보완 사업으로 해서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검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해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게 안저, 눈을 봐야 되는 사업이라 안과 의사가 없어서 그걸 못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안저 검사를 중점적으로 보신다는 건가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안저, 신장, 당화혈색소, 경동맥초음파,
정혜선의원
여기 지금 부분에 적혀 있는 부분은 다인데 그러면 검사 대상자는 몇 세부터 이 부분을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은걸
이은걸건강증진팀장
안녕하세요? 건강증진팀장 이은걸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병증 검사는 내과나 지소, 진료소 이런 데서 기존에 고협압이나 당료가 있으신 분들이 합병증 검사가 꼭 필요하신 분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안저나 신장검사 해당 검사를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정혜선의원
나이 제한 없이?
은걸
이은걸건강증진팀장
나이 제한 없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검사를 할 때 본인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걸
이은걸건강증진팀장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정혜선의원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험으로?
은걸
이은걸건강증진팀장
우리 자체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본인 부담 없이 군비로 다 부담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은걸
이은걸건강증진팀장
예. 관련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임신 출산에 있어서 여기 저소득층 난임 시술비 및 한방 치료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는 거의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한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저소득층에 있어서도 나이 제한 있습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없고 횟수도 없어졌습니다.
정혜선의원
거의 보면 나이가 많고 노산일 경우에는 지원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더 높게, 본인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작년부터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지원합니다.
정혜선의원
알았습니다. 우리 청양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351쪽에 감염병 예방 관리에 있어서요. 앞으로 실내 마스크를 다 자유화 시키면 독감이 예상치 않게 많이들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방접종을 어떻게 많이 실시를 했나 해서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물론 의료원에서 많이는 안 하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많이 했지만 거의 70%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홍보 좀 많이 해서 앞으로 독감도 안 걸리게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원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350쪽에 정산 보건 지소 이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산중학교 내에 부지가 따로 결정됐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다목적 체육관하고 별개로.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별개로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2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한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려울 텐데 따로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원장님 아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년도 들어서 응급실, 입원실 새로운 업무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의료원이 잘 클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치매 안심마을에 대해서 35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치매 안심마을하고 그냥 일반 마을하고 차이점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치매 안심 마을하고 일반 마을 차이점이 치매가 있는 사람하고 치매가 없는 사람하고 따로 격리돼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옵니다. 치매 안심마을이라고 하면 치매가 있는 마을이 하나 있으면 일례를 들면 마을이 있으면 치매 환자가 있는 데는 문패가 조금 색깔이 틀립니다.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치매 환자가 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는 치매환자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인식개선도 되고 저렇게 같이 살고 있구나, 이런 것도 있고 이 마을이 조금 더 커지면 물론 버스도 타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같은 실정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치매가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이 함께 살면서 치매가 아직 안 오신 분도 그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고 치매가 오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좀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같이 겪어가면서 사는 마을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건데 이거는 민간은 못 합니다. 이게 관에서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김기준의원
그러면 궁금한 게요, 거기서 사시다가 치매에 걸린 분들만 그 마을 치매 안심마을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치매가,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아니죠. 거기서 사시던 분이 거기서 계속 사시는 겁니다. 이분이 치매가 걸려도 요양원이나 다른 데 시설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약간 개념이 좀 다르네요. 치매를 앓고서 그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닌 거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치매가 왔는데 내가 요양 시설에 가지 않고 여기서 치매로 잘 살다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목적입니다.
김기준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의장님! 한 말씀 드릴게 있어서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미숙의장
예.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업무보고를 마쳐서 제가 의원님들께 다 모였을 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굉장히 악순환이 연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를 잃고 외양간을 다 고쳐놨는데 이제 지금은 키울 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송아지라든지 돈을 마련을 해서 또 시간이 걸려서 송아지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러는 동안에 또 그 외양간에 소가 없기 때문에 또 외양간이 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좀 키우다 소가 도망가고 소를 잃고 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여기 금년까지 딱 4년 됐습니다. 여기 의료원에 온 지, 그리고 의료원의 업무 대행 의사가 저 포함해서 전문의가 5명이 있는데 딱 4년 같이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했고, 내과 같은 경우는 1년에 내시경을 1600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30명씩 환자를 보고 있고 정신과도 하루에 50명, 60명씩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형제처럼 지내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부터 조금 환경이 조금 많이 변했습니다. 의사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양군 같은 데는 의사가 많기는 많은데 전부 대도시로 가려고 하고 군 단위라든지 의료 취약지는 굉장히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를 한번 제가 구해보고 지금 저희가 응급실 때문에 응급의학과니신경외과 외 과 계열을 구해도 못 구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도 연락이 오는 게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양군의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소인데, 소가 떠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면 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고, 소가 좀 있을 때 조금 외양간도 손도 보고 여건도 잘해서 소가 잘 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실은 4년 일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사기 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라든지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 있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3월에 추경하고 할 때 혹시 의원님들께 그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 감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발전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도움을 주시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청양 농업의 발전과 농민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민이 자랑스러운 청양 건설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이주연과장입니다. 지원기획팀 류원균팀장입니다. 미래역량팀 전명재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 김경아팀장입니다. 귀농ㆍ귀촌팀 안필준팀장입니다. 작물환경팀 안대환팀장입니다. 소득작물팀 이성준팀장입니다. 특화기술팀 남훈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전영신팀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0.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농업기술센터)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370쪽에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있잖아요. 요즘도 소형농기계 센터에서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관리기 같은 거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농기계 실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귀농인들 주체로 해서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귀농ㆍ귀촌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기존 농업인들은 이미 소형농기계 다루는 기술에 확보가 돼서요.
임상기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퇴직 공무원들이 지금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한번 이렇게 자리를 해서 교육 자리가 될 수 있나 해서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교육할 수 있고요, 그분들한테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다녀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퇴직 공무원들이요. 그것도 한 가지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지금 공동방제 약제를 지급하고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타 시군에도 하지만 우리 청양 지역도 공동방제를 활용할 수 있는 약재를 여유 있게 주셔서 전년도 같으면 약재를 살균제를 줬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전년도에 멸균7, 광충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충을 많이 먹어서 벼 수확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살충제 지원까지 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과장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벼 병해충 동시방제 약제 지원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된 게 2020년도 업무가 이관이 돼서 어떤 해는 살충제, 어떤 해는 살균제, 이렇게 지원이 됐었고요, 저희가 지원한 약재는 약 5600ha 정도의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재를 살균 살충제 공동 동시에 지원이 된다면 아마 대량의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여건만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확보해 보도록 하겠는데 예산 여건이 그렇게 보조금 비율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업예산 전체가 어떤 사업 하나를 늘리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쌀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해서 농가들이 지금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잖아요. 자료도 하나 드렸지만 인근 보령시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부터 이걸 공동방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1차는 시에서 전액 다 해 주고, 2차는 농협에서 반 농가에서 반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령시는 서해안이 가까우니까 멸구 같은 게 청양 지역이 더 와요. 건너서 오는 게. 그래서 살충제 지원도 해 주셔야 농사 짓는 데 조금,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더 검토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평소에 저희한테 질의해 준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군의 논농사를 하시는 농업인들은 다른 지역의 농가들보다 전체적인 보조 비율로 따지면 면적 대비로 따지면 저희가 이제 순수한 벼농사에만 들어가는 게 한 22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조를 받고 있다고만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같이 고민 좀 한번 해보자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소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서부지소는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협소한 문제들과 주민들의 주차난, 저희가 하고 있는 기능 중에 종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장소로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특화 시장 내에 잔여 부지 내에다가 약 30평 정도의 지소 건물을 신축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진 일정이나 이런 게 아직 안 잡혀 있어서 별도의 보고는 못 드렸었고요, 일정이 잡히면,
김기준의원
추경 통해서 하시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 전에 저희가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거의 확정적인 거죠? 장소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소까지는 다 관련 실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그 앞에서 봉사단체가 하나 있었죠? 국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기물 같은 경우를 그 장소에다가 많이 보관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지소 자리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이 좀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조금 어느 공간이든 간에 조금만이라도 배려를 해서 활동을 해서 하시던 그 장비들, 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 봐요. 그릇 같은 거 보관하는 곳이 있는가봐 본데, 조금 이렇게 할애를 해 주실 수가 없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려면 신축 규모를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거기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컨테이너 2개를 놓고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면적이 그게 한 10평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런 단체가 들어오기로 하면 그만한 건축비가 들어가고 저희가 짧게 생각한 것은 이렇게 저희가 그 부지로 들어가도 잔여 컨테이너를 넣을 수 있는 잔여 부지가 있어서 그거를 좀 옮겨서 설치를 할까 라는 생각을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준의원
짓고서 일부 남는 공간이 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여하튼 자세한 거는 더 검토를 하더라도, 그분들 입장도 조금은 고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차질 없이 진행되길 잘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 지원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쌀로 향신주를 지금 추천하고 있죠? 향진주인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향진주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밥을 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청양군의 쌀을 추천하고 싶고요, 그게 노동력이 요즘에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직파를 해야 되는데, 직파를 확대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더 기술을 연구해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임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산동 4개 면에서도 항공방제 얘기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 소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우 경영팀장입니다. 장순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최종선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록1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공공시설사업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392쪽에 휴양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칠갑산 휴양림, 고추문화마을, 칠갑산 휴양랜드, 칠갑산 오토캠핑장, 목재자연사체험관, 5개소에서 운영하면서 지난해 한 7억 2900만원 수익을 올렸는데 시설 보수에서 지금 올해 6억 7100만원이 소요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시설별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운영, 관리하면서 수익을 낸다는 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휴양림이 국가나 도에서 많이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휴양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가 해소되면서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그 주변에 이런 시설물들이 인근 시군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력은 사실 떨어지는 건 현실이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더 좋은 방안이 없지 않나 있나 그런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시설물을 이용을 안 해서 자꾸 보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물이 이게 지금 93년도에 저희들이 개관을 했거든요. 벌써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수도 하고,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하거든요.
임상기의원
그래요. 앞으로 잘 되게끔 만전 기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도신
박도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도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숙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원겸 주택팀장입니다. 이순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유영주 건축팀장입니다. 이재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2023년 계묘년을 맞아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저희 도시건축팀은 신설된 부서로서 추진할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2.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도시건축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하신 업무계획대로 추진되어 모든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