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일주입니다. 제31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에 앞서 집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현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수 위원께서 임현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현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임현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임현숙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현숙 위원입니다. 저를 31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요 유원지 및 시청사 활용부지 토지 매입비와 본예산 성립 후 의존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권 11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494억 6,3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129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2.29% 증가한 5,108억 4,200만 원으로 114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4% 증가한 786억 2,100만 원으로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9% 증가한 1,172억 6,9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37억 6,200만 원, 특별교부세 18억 원 등 55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3% 증가한 978억 4,6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0.14% 증가한 579억 2,000만 원으로 한파대책비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68% 증가한 4,381억 6,500만 원으로 114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청사 활용부지 매입 43억 원과 소요 유원지 내 토지 매입 29억 1,000만 원, 안흥1구간 소하천정비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보행로 조성 8억 원 등 14개 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시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94% 증가한 786억 2,1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노후하수관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개선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교육으로 인해 많은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 및 팀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5,894억 6,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5% 증가한 총 129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 규모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29%가 증가한 5,108억 4,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4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4%가 증가한 786억 2,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114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가 4.99% 증가한 1,172억 6,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5억 6,900만 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6.3%가 증가한 978억 4,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0.04%가 증가한 2,180억 8,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19% 증가한 699억 4,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증가내역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2.25%가 증가한 5,894억 6,300만 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129억 4,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직별 세출 증감현황은 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세입은 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시청사 활용부지 매입과 소요 유원지 내 토지 매입, 안흥소하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보행로 조성 등 공공행정분야와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분야에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각 교부금의 용도에 맞게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일부는 사업비 변동 없이 재원만 적정하게 변경처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321억 4,458만 8,000원에서 6억이 증액된 2,327억 4,458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냉난방비 외벽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써 시비분 4억 6,850만 원 중 3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20쪽 상단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입니다. 시설비 중 시비 6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준비 중입니다. 2월 말 공사중지기간이 해제되면 3월에 재착공하여 완공하고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