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안전건설국장 안덕봉입니다. 도시과소관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관내 건축폐기물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우지동 34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 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히생령 제22조제7항제3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 6월 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였고 10월 27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서를 재접수하였습니다. 11월 23일 입안 반영 통보를 하였고 11월 25일∼12월 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22년 12월∼23년 2월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안입니다. 도로변경으로 폐기물 처리장의 진출입이 자원∼우지간 도로를 통해 가능하여 현황 도로를 반영한 기존 진출입 도로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불필요하여 소로3류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변경으로 해당사업체 등록 업종을 반영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재활용시설로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 삼척시에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야적장 등의 확장이 필요하여 면적이 5,222㎡에서 9만 7,027.9㎡로 9만 1,807.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3월에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우지동 34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삼척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안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확장으로 삼척시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을 순환골재의 재활용 등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혜영입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2에 따라 매년 5 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 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문화·관광 등 지역특성과 관광컨텐츠 확충 등 주요시책을 반영한 정책을 제시하고 공유재산이 적극적인 재산 운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재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작성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과 관리·처분, 사용료 감면, 수입금 징수 및 관리 등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 시 재산은 토지 1만 7,724필지에 건물 626동입니다. 평가액은 8,128억 9,000만 원입니다. 하단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표입니다. 사용허가 대부, 취득, 처분 등 2023년에는 772건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각 731건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사용허가 계획 및 대부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취득·처분 계획으로 취득은 15건에 13만 6,448㎡입니다. 13페이지 처분은 에너지과의 지역특화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1건에 1만 1,595㎡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는 2024년 1건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기 사용허가·대부 사용료·대부료 감면현황입니다. 장기사용 허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건이며 사용료 등 감면은 23년 8건, 24년 9건, 25년 8건, 26년 4건입니다. 다음 영구시설물 축조는 전략사업과에서 행복주택 건축부지로 삼척시 당저동 166-10번지 외 11필지이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건축으로 30년간 허가 되었습니다. 장기 사용허가·대부는 동번지에 3,082㎡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40조의 3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용료·대부료 감면현황입니다. 총 9건에 1만 334㎡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 징수 및 관리입니다. 미징수금은 대부료 26건, 매각대금 3건, 변상금 4건으로 총 53건에 8억 6,5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18페이지 항목별 징수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구성보고입니다. 자치단체간 협의회 구성에 앞서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설립개요입니다. 시멘트 생산 공장이 소지하고 있는 자치단체간 상생협력과 역량결집, 공동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원순환세’ 신설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공동대응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명칭은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이며 구성범위는 시멘트 공장에 있는 전국 6개 시군으로 강원도에서는 우리 시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이며 충북에서는 제천시, 단양군입니다. 기능은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오염 및 공동협력 등 시책의 공조입니다. 다음페이지 두 번째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구성은 행정협의회와 실무위원회로 구성되며 행정협의회는 회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실무위원회는 환경부서장과 세무부서의 담당입니다. 행정협의회의 운영은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를 가지며 회장은 호선으로 임명됩니다. 실무협의회는 회장 소속 시·군의 환경 부서장으로 협의 안건을 실무 검토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2년 9월∼12월까지 3회에 걸쳐 행정협의회 실무위원을 가졌으며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서는 자원순환세를 23년 연구과제로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는 1월 31일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규약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7명)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기권의원(1명) 권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