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김원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김재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양희전 위원님께서 김재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 그러면 김재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재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님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재구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인 만 65세 이상을 연령 제한 없이 전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지금기준을 확대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2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고, 나.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4페이지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예유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기준인 만 65세 이상을 연령 제한 없이 전체로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원대상을 만 65세 이상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고, 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 서식 개정에 관한 사항 안 별지 제3호서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보훈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아직도 만족할만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정된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현행 지원기준인 “만 65세 이상”의 규정을 삭제하는 본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을 통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현행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지원기준인 “만 65세 이상”의 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참전유공자는 2022년 12월 기준, 모두 65세 이상으로 현행 규정을 존치할 실익이 없어 보이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책무에 기반하고 있으며, 보훈 관계 법령에도 부합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 유공자 분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연령을…… 재정여건상 지금까지 65세로 했지만 지금부터는 연령을 아예 없애잖아요?

네.

혹시나 복지정책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참전유공자들에 명부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수당이 나가는 명부하고 한번 확인 좀 해보셨나요?

네, 저희들이 지금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훈처에다가 명단을 다시한번 받아봤거든요? 기존에 저희들 보훈수당 나가시는 분하고 이번에 조례개정 되면서 추가 확대되는 분이 몇 분정도 되는지 명단을 다 받아봤는데 저희들이 어제 지금 명단 통보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58년생 만 65세 미만이 되시는 분들이 58년 이하로 해서 지금 최저 연령이 95년생이더라고요. 그분들이 해서 168명이 지금 추가로 조례개정이 되면 확대되는 명단이 지금 168명에 대해서 명단 확보를 하였습니다.

음 168명…….

네네.

지금 기존에 이런 분들이 혹시 있어요? 국가유공자로 강릉에 있는 보훈지청에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당사자나 아니면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미망인들한테 10만 원씩 매달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안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시가 통보를 해드리지는 않죠?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통보는 다 해드립니다.

통보는 해요?

네.

그런데 신청이 안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에 기존에 신청 안 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확대 연령 되시는 분들한테 전부 지금 안내장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내장도 보내드리고 혹시 만약에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혹시나 전화 유선상으로도……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게 홍보라든가 시 홍보라든가 디지털 이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유공자 참전…… 그리고 미망인들한테도 미망인들이 받으셔야 하는데 이게 소급적용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한번 과장님이 다시한번 이번에 65세 연령도 없애고 하니까 보훈지청하고 우리시에서 수당이 나가는 거 보고 확인 좀 하셔서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지급을 받아서 조금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번에 연령이 확대되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수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진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관을 삼척시 공무원 정원 총수에 반영하고, 그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하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삼척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은 안 제22조입니다. 총 정원은 940명입니다. 개정안은 941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923명에서 922명 감 1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에는 17명에서 19명으로 증 2명이 됩니다. 2023년 기준인건비가 반영됐습니다. 다 번에 기관별 정원입니다. 현원 940명에서 개정 941명 전체정원은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본청에 475명에서 474명으로 감 1명, 의회가 17명에서 19명으로 증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원입니다. 총 940명에서 941명으로 4급과 5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6급에 1명 증가, 7급이 7명 증이됐습니다. 8급은 6명이 감 되고 9급은 1명이 감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에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입니다. 기준인건비 승인 정원에 반영이 되어 940명에서 941명 증 1명이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인건비 1인당 평균단가 기준 산정을 해서 1인당 7,862만 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941명으로 통보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현행 940명에서 941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관 2명에 대한 법정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지방의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광우 위원입니다.

네.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몇 월 며칠부터 시행 일자를 넣고 이거를 미리 예고하고 현장에도 예고를 하고 언제부터 뭐 3월 1일부터 요금이 이렇게 변경됩니다. 그래야지 민원 저항도 좀 적고 시민들의 저항들도 그렇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법예고를 충분히 거쳤고요. 언론에도 조금 홍보가 된 것 같고 한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부분은 시행 일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적용하는 일자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반발이라든가 좀 충분히 양해가 될수 있도록 그건 조금 조희들이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자가 바로 돼버리면 혼선이 올 수도 있고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에서 당장 일하는 분들이 피로감이 올 거란 말이에요. 민원들이 항의를 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되느냐…….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오는 외지인들이라든가 소문을 듣고 거기가 얼마지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오는 사람들이 왔다가 우리가 사전 입법예고 다 했다 그건 잘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금이 저희들이 지금 올려도 다른데보다도 쌉니다.

아니 그렇다하더라도 어쨌든 5,000원이 올라가면 25%가 올라가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렇게 하겠씁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뒤에 담당 계장님들 와 계시죠? 국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소장님 교육갔다 오시면 레일바이크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소모품…… 케이블카나 다른 지역은 장갑이나 이런 소모품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레일바이크에 직접 운행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장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갑 지급이 이틀에…… 그분들이 집에 가서 빨아서 다시 쓰는 건 그사람들 마음이에요. 실제로 이틀에 한 켤레면 한 켤레, 삼일에 한 켤레면 한 켤레, 지급 기준을 두고 월별로 지급해 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와 하절기는 또 다르겠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안 끼면 손이 까지거나 다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하는데, 여름철에는 땀이 차서 하루밖에 못 쓰니까 빨아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의논해서 그걸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셔틀 버스를 우리가 외지에서 계약에 의해서 셔틀 버스를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우리한테 우리 관광지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돈을 다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절기든 동절기든 1년 내내 용화역하고 궁촌역에 대기실이 없어요. 대기실이. 차에서 대기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사람들이 계속 회사에서 시동을 계속 켜서 히터를 틀거나 에어컨을 돌리게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게 하니까 그분들이 힘이 드는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을 어느 정도는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네.

소장님 교육 끝나고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세요.

이거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셔틀버스 운행은 그래서 이것들을 올해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외지업체 배제를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수소 도시이기 때문에 수소버스를 저희들도 보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부는 수소버스를 구입해서 직영을 일부하고 성수기 때 좀 오바되는 물량들은 관내 버스업체로 하여금 입찰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일바이크에 셔틀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지업체 이런 부분은 좀 사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대기실 부분은 여전히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3.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구 의원 외 7인) 14. 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구 의원 외 7인) 15. 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구 의원 외 7인) 16. 삼척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구 의원 외 7인)

안녕하십니까? 이광우 의원입니다.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구매 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용어의 뜻,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 수립, 구매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김재구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삼척시민의 안전을 유지하고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용어의 뜻, 이 조례의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의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 및 친환경 조성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의2에서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척시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및 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장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청년농어업인의 영농 및 어업 생활의 장애가 되는 사항과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사회 정책실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검토의견을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7개, 예비사회적기업 7개 등 총 68개가 강원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경우 관내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 촉진과 판로지원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가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삼척시민의 안전유지와 보건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차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 비용의 지원 제도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자등록이 된 자전거 판매소에서 구입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과 주차장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삼척시 주민등록인구는 4,871명이 감소하였고, 청년인구는 2,929명이 감소하였으며 농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업인에게 농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단체 또는 학교가 제1항에 따른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5.20.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2월 10일 제11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