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23년도 인천스마트시티㈜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23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현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진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승호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희중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과 8팀 2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95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요구 9건 등 총 14건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농업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농업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도 지적사항 14건에 대하여서도 중간 점검 등을 통하여 지속 추진여부를 판단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의 미래성장 농업기술 도입계획을 제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5개년간 36개 사업 50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16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물인터넷 활용 농기계 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기술 보급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의 치유농업지원센터 신설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 치유농업센터 설치를 목표로 국비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5쪽의 도시농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도에 인천도시농업박람회 개최를 포함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6쪽의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을 확보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농기계 임대 사전예약제 운영과 함께 농번기에는 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농업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 신기술을 보급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에너지 및 비료사용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위하여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의 청년농업인 육성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지원과 함께 영농정착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설치되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온라인 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의 농업용 신기계 운용과 기술 전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신기종 농기계의 지속적 확보와 함께 농기계 이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 육성된 드론교관 5명과 함께 신규교관 2명을 양성하여 농업 부분의 드론 이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의 농기계 임대사업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임대형 농기계는 보험에 가입하여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농기계 출고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하게 임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의 농업 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스타트업파크 등 관계기관 견학과 협의회 등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의 창업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라이브커머스 활성화기술 시범 추진 등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의 지역농산물 신상품 개발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수농산물 브랜드화사업 2개소와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1개소 등을 추진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강화ㆍ옹진군과 통합브랜드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홈페이지 메뉴와 내용을 수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 관리를 통하여 인천농업의 홍보와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의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후 분석결과를 반영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각 교육과정 수료 시 과정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기 교육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 교육효과가 영농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영농기술 연구를 다양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농업자에게 양봉반을 신설하고 주요시기별 교육과 현지 연찬교육 등을 통하여 양봉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의 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기술 보급사업은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의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 및 환경개선기술 보급사업은 시설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자 고온기 화훼류 온도저감기술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의 미래성장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첨단 농업기술 보급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첨단 자동화온실 설치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의 식량ㆍ축산 현장실용화 신기술 보급사업은 수요자 맞춤형 생산기반 구축과 안정생산을 목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 등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의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은 과학영농 실천과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의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과 청년농업인의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소농 육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의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활성화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부속시설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시민발효교실 운영 등 3개 사업 46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체험교육과 전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 활성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기술 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의 농작업 기계화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농작업 기계화 촉진과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2쪽의 맞춤형 도시농업기술 지원사업은 수요자 맞춤형 도시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 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의 시민참여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도시농업 기반 조성과 자치구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상자형 텃밭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의 찾아가는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은 도시농업 전문가들을 강사로 활용하여 텃밭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텃밭전문강사 20명 양성과 찾아가는 도시농업 현장교육 10개소 100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의 인천농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은 농업ㆍ농촌 평생교육기관으로 운영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교육 등 5개 분야 15개 과정 1만 4355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쪽의 청년농업인 및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은 청년농업인과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단체 137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4쪽의 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현장활동 지원사업은 지도공무원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역량개발을 위하여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6쪽의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시설ㆍ장비 보강으로 지역농업발전을 지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등 34억 800만원을 투입, 강화군 미래농업센터 구축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조영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에 지역을 둔 나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작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이 14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21년도 행감에는 7건이었더라고요, 전체가 다 종결이 됐고. 그런데 작년 행감 때는 ’21년도에 비해서 배로 늘어서 14건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합쳐서 왜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부족하게 업무추진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그만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잘못해서 지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꼭 잘못해서 그 부분을 그 직원한테 어떠한 대미지를 주고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자, 좀 발전적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올 연말까지 잘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시정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해결할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업무개선을 통해서 좀 더 업무를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계획을 좀 더 철저히 수립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도 ’22년에 비해서 ’23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증가됐죠?

약 24%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약 2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약 18억 55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다른 해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많이 증액, 증가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소장님이 읍소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나하나 챙겨드렸는데 행감 때 지적도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것을 개선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거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 개선해서 잘해라.’ 이런 취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때 업무보고 지금 자료 오늘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283회 임시회의 때 이미 업무보고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변함이 없고 작년에 비해서 사업계획서가 한두 건 정도가 늘어났어요, 보면 올 계획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받은 것에 대해서 올해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받으면서 사업계획서만 한두 건씩 늘어났다 본 위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된 부분 그것만 잘 해결된다면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농업기술센터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발전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업무를 충실히 추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토록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검단출장소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때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또한 지금 육아 출산을 갔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공백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인사팀에다 얘기를 해서 사람을 대체를 받아야 되지. 그 사람이 휴직을 들어갔는데 그냥 그대로 공석으로 놔둔다고 하면 그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좀 따져요. 농업기술센터는 저 강화도에 있으니까 멀어서 이쪽에서 생각조차도 안 해요. 우는 아기 젖 더 준다고 자꾸 얘기하지 않으면 인사총무팀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왜 거기에서까지 그러느냐고 그냥 거기는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출장소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게 공무원들의 습성이에요, 습성. 그러나 전체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거기의 책임은 우리 센터 소장님이 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음 회기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검단에 문제점이 있을 때 그쪽 지역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그걸 지적했을 때 “휴직 들어가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책임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사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라고. 그런 걸 좀 강하게 피력을 하시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면 거기 문을 닫아버리든지. 문을 닫아버리고 문제가 있으면 “니네들이 안 줘서 그랬으니까 니네들이 와서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가 가지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나상길 위원님이 가서 문 닫으라 했다고 그러지 말고, 다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줘야 된다, 그래야 발전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세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겁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 주안의 김대중 위원입니다. 여기 5페이지 보면 부서별 사무분장에서 인천농업의 새로운 도전, 시민의 삶이 편안한 도시근교농업 육성 이것은 뭔가요?

저희 기관의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기관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이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삶이 편안한 도시근교농업 육성이 무슨 뜻이에요?

인천농업은 일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좀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강화 같은 농촌지역은 주로 경종 위주의 농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인천자치구에는 시설재배와 같은 도시근교농업이 발달돼 있고 이와 더불어서 도시농업 육성법의 제정과 함께 도시농업 육성됨이 굉장히 활발히 발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시민이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시민의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농업하는 게 시민의 삶이 편안한 그런 거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 중에 하나가 정서적 함양을 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농사현장을 농업인들이 보시면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농업은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니까 19페이지 농업 신기술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21페이지 농업벤처기업 지원현황 그다음에 34페이지 미래성장 농업기술 보급 그다음에 46페이지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 이 네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로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면 거기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들이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인천시민들의 먹거리를 다 확보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비전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인천이 도시화가 많이 돼 있는 거고 강화도나 옹진 이쪽이 주로 농업인구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강화도나 옹진 이쪽만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천에 있어서 농업의 비전을 그러면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했을 때 큰 비전ㆍ전략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도시, 바다도 있으니까요.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농업기술을 선진화시켜서 먹거리를 보다 더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또 이것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즉 6차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양성도 그렇고 신기술 그런 것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쪽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산업화 지원에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6차 산업화를 어떻게 해내겠다. 의지의 결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의견이?

말씀드린 대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이 핵심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제한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네?

제한요소가 많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농지 전체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화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공산업 활성화의 굉장한 제한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5쪽 부서별 사무분장에 인천농업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명제를 저희 기관에서 걸고서 업무를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공사업을, 식품제조를 통한 가공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렵지만 1000만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명제를 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도적인 변화가 있다면 6차 산업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면 그만한 효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시는 게 1000만 무슨 체험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체험보다도 나는 본연의 업무에 일단 집중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성공을 시켜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부가적인 것들은 부가적으로 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자꾸 수동적인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비전ㆍ전략을 제대로 맞춰서 인천이 대한민국 농업에 있어서 6차 산업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기가 필요하기는 한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차 산업화를 하려면 일단은 체험 플러스 가공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또한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산업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중에 큰 축의 하나가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신기술도 기존에 추진하던 기술이 아니라 노동력 절감, 도시지역에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노동자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그게 어렵다, 어렵다 하면 어려운 게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한 번 해야겠다, 해야겠다 하면 한 가지가 있어도 성공을 시켜낼 수가 있는 건데 그냥 항상 그렇잖아요. 일이라는 게 뭔가 하다가 ‘이것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자꾸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같은데 새로운 로드맵을 짜서 ‘아,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가봐야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하는데 예산도 그렇고 결국은 그냥 다 나열식의 사업이잖아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천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제대로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목표, 비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계획도 시에다가 과감하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하겠다.’ 요즘 스마트팜 하나만 해도 이렇게 돈이 얼마나 들어요, 꽤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 한 3억 가지고 ‘6차 산업 우리 지원을 제대로 한번 해 봐야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념이 안 맞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유, 이것 사업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인 지원은 되겠지만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데는 절대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참에 신년도 됐으니까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진짜 사실 뭐 의욕도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비전이 있어야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도전의식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6차 산업이 농업에 있어서도 귀농도 많아지고 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6차 산업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서 플랜을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해서 새로운 업무영역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올 상반기 중이라도 고민을 해서 뭔가라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인천 농업이 단순 지원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비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지실상으로 외국인들이 없이 일반 농업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보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농업 처음에 봄이라든지 가을에 수확시기라든지 보면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고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임금 인상이 대두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적기에 그게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농업에 관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관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업 부분이 따로 관할 부가 있습니까?

농업 신기술을 포함한 농촌진흥청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일반 농정업무는 농축산유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를 잘 숙지하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크지 않은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지원사업은 농축산유통과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벼농사 위주의 강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97%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거의 필요치 않죠. 그런데 도시지역인 인천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는 적고 시설재배가 많습니다. 노동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3기 신도시에 포함돼 있는 계양구 동양동 지역에 시설재배농가 엽채류 농가들이 많습니다. 엽채류 재배농가들이 수도권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분들 수용도 됐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시려고 그래도 외국인노동자들이 확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의 인구들이 고령화되고 또 험한 일을 안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영농규모를 키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보도에도 많이 나와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한 농가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농업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일용근로자처럼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지역의 도시근교농업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고 그걸 타개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도입했고 노동력 부족 부분이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 중에 저희가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어차피 수확하는 데는 직접 사람이 해야 되니까 기계로 수확할 수 없잖아요. 딸기를 재배하든 뭘 하든 관리하는 것은 AI 로봇으로 해서 할 수 있지만 직접 수확하고 심는 것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관심 가져주시고. 박용철 강화 위원이 신경을 많이 썼지만 제가 예결위의 위원으로서 해 보니까 인천광역시의 농촌지역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걸 실감했어요. 지금도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1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산팀들을 설득해서든지 자원을 확보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미래성장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고 저번에 우리가 다행히 강화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쌀 가격이 하향되고 판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화에서는 캐나다에다가 선제적으로 쌀을 수출해서 신문에 나고 또 시장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도 역점을 두시고 해서 우리 강화기술센터가 강화주민들과 옹진주민들과 그다음에 검단, 여기 남동공단 등 인천시에서 농사를 짓는 모든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인천의 농업 발전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화지역은 우리 국민식량인 쌀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쌀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97% 정도의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농업인구가 줄어도 기계화를 통해서 영농규모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많습니다. 팽창되는 도시화의 영향도 있지만 인력수급이 원활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마트팜 위주로 발전을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또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농업기술센터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상자형 텃밭 보급 55페이지 2200세트 이게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죠?

배분은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두 세트까지 보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체인 경우에는 다섯 세트까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어느 정도나?

저희가 2012년도 이후에 총 2만 2000세트 정도 보급이 됐는데요. 실제로 보면 한 5분 만에 마감되는 실정…….

5분 만에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호응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상자텃밭 보급이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예전에는 시청운동장에서 배부를 직접 해 드렸었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택배를 이용한 배송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와 병행을 해서 기본적인 행사를 항상 같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월이나 5월 초 정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자텃밭 배부행사를 같이 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어떤 특정 구에 치우친다든지 이런 형평성의 문제는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구에 편중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배분되는 것 보면 인구비례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는 형태가 돼 있고 단지 예전에 직접 가져가실 때는 아무래도 남동구에서 많이 신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자형 텃밭 이것은 직접 주민들이 오셔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는 직접 오셔 가지고 찾아가셨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행사를 저희가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택배 배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올해도 2200세트고 내년도 똑같은 식으로 5년을 계속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매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나 이런 것은 걱정을 덜 하시고 이런 것들은 좀 더 늘려가시게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도시농업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부평구하고 연수구 2개소이고 내년에는 3개 구 계속 늘려가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도시농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기본업무 중에 포함이 돼 있고 그와 관련해서 자치구에,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에는 도시농업단체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평구에서 계획을 받았고요. 연수구에는 어반가든이라고 도시가든이라는 뜻이 되겠죠. 도시정원이라는 뜻인데 그게 도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설치 안 된 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추홀구하고 남동구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구에 설치가 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대할 계획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보면 농기계 보험가입 54대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보험가입이?

아닙니다. 매년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와 교육용 농기계 중에 부착형 농기계는 보험가입이 안 되고요. 원동기가 부착되는 농기계만 보험가입이 돼 있고 100%로 보험가입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계속해 왔던 거고 그러면 이게 보상 범위가 어느 정도나?

대인은 무한이고요. 무한으로 돼 있고 대물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이라는 게 운전자 본인도 포함이…….

그렇습니다.

그런 저기로?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조영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먼저 상수도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복식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오창범 시설부장입니다. 허점건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최용대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방동석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종우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남섭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종연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본부의 급수부장과 수산정수사업소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남동정수사업소장은 퇴직준비교육 중이며 북부수도사업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불참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쪽부터 36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13건 등 총 23건이며 현재 1건이 종결처리되었고 진행 중인 사항은 22건입니다. 14쪽부터 처리계획에 대해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적수사고 발생원인과 인력 운영 관련입니다. 상수도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수도에 특화된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연 2회 실시하고 상수도 전문과정 외부 위탁교육 강화와 상수도 관련 자격증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선발을 통해 상수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신규 및 전입직원에 대해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신속한 적응을 지원하며 시 인사부서와도 전문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수계전환 매뉴얼 관련입니다. 2020년 3월 수계전환 매뉴얼을 제정하여 필요사항을 수시로 반영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노후 비상연계관로 사전 조치사항과 사전 홍보방안 등을 반영하기 위해 3월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는 지적사항 조치 진행상황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자체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적사항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합리화 방안입니다. 상수도 세입의 60.5%를 차지하는 요금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체납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하수도 위탁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안 마련을 위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서지역 물 부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옹진군과 ’21년부터 최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TF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내지역 가정용 수준의 요금안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교통안전 신호수 운영기준 수립은 현재 교통신호수 배치는 설계에 반영된 대가에 따라 공사시행 도급자가 교통신호수를 채용ㆍ배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공사 설계지침에 신호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적수사고 발생과 피해보상 관련입니다. 2022년 9월 20일 서구 검암2지구 일대에 발생한 주민 급수피해에 대해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필터 교체비와 저수조 청소비를 보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에 대해 증빙서류 검토 및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보상 심의를 거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서구 금곡동의 도로변 가압시설 이설은 2016년 설치된 금곡가압장으로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봉수대로 확장공사의 부대사업으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통해 ’23년 하반기에 이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상수도사업본부 관사 운영에 대해서는 노후관사 11세대에 대해 선별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지역에 신규관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관사시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도로굴착공사 이후 포장복구는 노후수도관 교체 등을 위한 도로굴착 후 1차로 임시포장하고 1~2개월 후 지반이 안정된 후 재포장하는 등 도로설계기준에 따라 포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은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원거리 근무자들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고충상담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우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상수도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신설급수공사 주요민원 사례에 대한 지역사업소별로 실정을 반영한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2년 12월 관련 부서 담당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준안 검토를 거쳐 금년 3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급수지역별 검침인력 운영계획입니다. 원격검침 구축 확대에 따라 현장검침 업무량 감소 등 검침 근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무직노조와 협의를 거쳐 ’22년 12월 상수도 공무직 정원을 자체조정하였습니다. 공무직 총 정원은 변경 없이 부서별 인력수요와 신규업무를 반영하여 조정하였고 특히 강화지역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신규업무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검침인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상수도공사 현장 안전교육과 관련하여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별 매뉴얼 수립과 작업 전 안전교육 강화 및 반기별 실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상수도사업본부 유휴재산 활용방안입니다. 매각ㆍ임대가 불가한 유휴토지는 지역주민 수요에 맞춰 녹지공간 등 시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구)부평수도사업소 부지는 현재 북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금년도에 통합자재관리센터가 준공되면 ’24년 이후 시와 구청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체납징수와 관련하여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는 5년 평균 목표 대비 0.5%p를 상향하여 90.7%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자 재산조회를 정례화하여 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겠으며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운영하는 등 징수실적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상수도요금 통합민원 상담시스템 관련입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확대와 휴면수도전 정비 등으로 요금민원 발생원인을 줄이고 사이버민원센터 개편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해 온라인 민원처리 이용률을 높여 전화상담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이후 시민 만족도 관련해서는 ’21년 1월 가정요금 단일화 개편 이후 나타난 효과분석 결과를 향후 요금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시민 만족도와 정책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수도요금 감면제도 운영 철저를 위해 기존 업무편람을 보완한 수요자 요금 감면 세부 운영지침을 금년 상반기 중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 완료하여 착오 없는 감면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유수율 제고방안입니다. 금년 유수율 목표는 91.3%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누수탐사 강화, 균등수압 유지를 위한 간접 급수체계 전환, 재개발지역 분기점 폐쇄 등 유수율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노후관로 관세척입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10년 내 1회 이상 관세척이 의무사항으로 신설되었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저예산이 소요되는 공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현행 환경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상수도공사 자재 조달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해 관련 조례 공포 즉시 지출ㆍ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독려하였으며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내 상품을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마지막으로 수도검침원 인력 운영계획은 원격검침 확대에 따른 현장검침 감소 등 인력수요가 변화하고 있어 ’22년 12월 상수도 공무직 정원을 자체조정하였고 변화된 검침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계량기를 자체인력 활용과 직접 설치로 변경하고 관리인력 전담 등 신규업무를 확충하여 유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9쪽부터 71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관리입니다. 최적의 정수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후 취ㆍ정수시설 설비를 개ㆍ보수하고 유충 차단장치 설치와 검사장비 보강 및 생산단계별 상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음용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국ㆍ시비 687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22년 9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시운전을 거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은 243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40㎞를 교체하고 관세척 51㎞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및 교통소통대책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수도정비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수도법에 따른 법정 용역으로서 인천시 내 각종 개발, 투자유치사항 등을 반영한 2045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5월 용역을 착수하고 ’25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공촌~부평, 남동~수산 간 비상연계관로공사입니다. 정수장 비상상황 발생 시 정수장 간 급수공급을 위한 비상연계관로 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5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은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은 금년 6월 준공하고 검암역세권과 경서2지구의 안정적 급수를 위한 검암배수지 건설사업은 금년 3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5년 9월까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27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입니다. 영종도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으로 총사업비 713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24년 2월까지 해저터널 시공을 완료하고 송수관을 부설하여 ’24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53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강화배수지 공급 노후송수관의 대체관로 설치사업으로 국비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 구간 저촉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노선변경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조건부 허가를 완료하였고 ’23년 11월 육상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55쪽 덕적면 해수담수화시설 공사입니다. 만성적 물 부족 도서지역의 식수원 확보를 위해 덕적면 백아도, 지도, 울도에 총사업비 67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해수담수화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일 12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서 ’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7쪽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입니다.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모도~장봉도 간 해저2구간 공사를 시행 중으로 ’23년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ㆍ옹진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사업은 ’23년도 65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및 물탱크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구 세어도 해수담수화시설은 금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59쪽 알기 쉬운 수도요금체계 개선입니다. 수도요금 업태를 단순화하고 누진제를 폐지하여 알기 쉽고 간편한 요금체계로 개편하여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 1월에 완료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찾아가는 시민 수질안전서비스 지원입니다. 인천형 워터케어사업은 가정 내 무료 수질검사와 옥내 급수설비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질검사 4만 383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공사비의 80% 내 세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인천하늘수 브랜드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시음행사, 슬로건 및 캐릭터명 시민공모전 개최,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운영 등 시민참여 중심의 홍보캠페인을 강화하고 SNS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인천하늘수 브랜드를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22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1만 6300전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원격검침 12만 6400여 전으로 28.8%를 구축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요금 신뢰성을 높이고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체계적 블록시스템 관리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장기계속사업으로서 ’25년 6월까지 추진하며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유수율 분석ㆍ관리, 누수탐사 및 관망관리 등 블록시스템 분석ㆍ관리를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여 경영효율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상수도 통합자재관리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지역사업소별 분산관리되고 있는 수도자재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총사업비 46억 3200만원으로 통합자재관리센터 건립 및 자재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2024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상수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학술용역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도 대응계획 마련을 위한 법정 용역으로서 금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잠재적 피해와 위험에 대비한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깨끗하고 안전한 인천하늘수 생산ㆍ공급 지원 연구입니다. 수돗물 정수처리공정 및 상수도관망 내 수질안전성 확보방안 연구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효적 연구사업을 통해 수질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직원은 금년도 목표한 사업들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계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응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2023년도 요금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쉬운 얘기로 하면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금체계를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이 달 중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면 요금체계 개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요금을 선정해야 되니까 그게 이 달 말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용역결과 분석을 통해서 요금체계도 단순화하고 요금에 대한 인상방안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이 계획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 거죠, 인상시기를?

일단 지금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걸 토대로 해서 검토를 거쳐서 또 나중에 그걸 하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당연히 소통을 수차례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들이나 물가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도 같이 받아봐야 되고 하는 절차를 거치면 저희가 원래는 작년 7월에 수돗물 인상계획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 못 했는데 금년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빠듯할 것 같아서 시기는 우리가 검토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7월이 됐든 9월이 됐든 그때 저기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그 용역이 나오는 것 보셔서…….

그것 정리가 되면 우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먼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물가 실태고 해서 서민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너무 미뤄놨던 요금체계 정상화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찾아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원격검침 스마트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업무보고에도 써놨지만 원격검침 구축사업이 진행될수록 공무직분들의 자리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갈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지금 추이에 따라서 인력 운영계획을 조정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명을 조정하는데 공무직을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관두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퇴직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쪽으로 자리변동도 시키고 그다음에 원격검침이라고 해서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필요시에 계속 거기 나가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새로 그분들을 하면서 하는 부분은 설치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직원분들이 할 수 있게 우리가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예산 절감도 많이 되고 해서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그 인력을 이번에 강화에도 확보했습니다만 그런 인력으로 전환해서 예산 절감도 기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검침사업을 100% 달성을 하려면 이게 장기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계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큰 틀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물론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이걸 우리가 여전히 이만큼이만큼 하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연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은 있지만 아마 요금체계 변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걸 다시 다 재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마트 원격검침이 그냥 월 1회 딱 검침을 할…….

검침은 그런데 이게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수시로.

수시로?

네, 우리 시스템에서 사업소 그런 데에서 수시로 그게 체크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좀 이렇게 복지의 사각에 있는 분들은 그 직무를 우리가 수도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요금 이런 것들로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원격검침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전월에 비해서 급격하게 수도량이 줄었다든지 1~2개월 사용량이 거의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회복지 쪽하고 연계가 돼서 통보해 주고 이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나요?

지금 우선 미추홀구부터 일부 세대를 미추홀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개인정보고 하니까 우리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서 지금 24가구인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대상을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향후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그것에 따라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도 같이 연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사회관계망을 넓히고 복지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보게 되면 단말기 구매하는 데 16억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1억 7000 그다음에 통신요금 등 해 가지고 4억 90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타 부분은 이렇게 4억 9000까지 나가는 내역이 어떻게 되죠?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가 우리가 통신수신을 통해서 그걸 체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통신단말기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계량기가 있고 거기 통신수신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통신회사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통신료 부담이 들어갑니다.

이게 단말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오나요?

네.

보통 이게 원격검침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어떻게?

수명 그건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년.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다시 또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교체를 하고 또 중간에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일부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수시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이 예산 심의 때 이게 5억을 증액해 줬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게 17억 9100만원이었는데.

원래 단말기는 11억인가였는데 16억으로 그때 5억인가 인상을 해 주셨죠.

그래 가지고 22억 9100만원으로 우리가 증액을 해 줬어요, 5억을 증액해 가지고요.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우리가 5억을 증액했단 말이죠, 위원회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도에 했던 부분이 28.8%가 구축이 완료가 됐다 그랬거든요. 이 금액이 연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올 연말에 가면?

32.5% 정도 됩니다.

30…….

2.5%.

32.5% 그러면 한 5%에서 6%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한 4%.

한 4~5%?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걸 종결한다고 하면 정말로 이게 수년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사업이 급하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까?

급하게 진행이 되는 것보다 관리적인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번에 예산 심의 때 이렇게 예산을 높여주셨는데 우선 관세척이다, 노후관 교체다 아니면 다른 시설 환경개선이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한데 그것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긴급한 사항 먼저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물론 관세척이나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이쪽에다 투입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진행을 빨리해야 되죠.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지금 들으면서 지난번에 283회 임시회의 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그랬었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고 오늘 또 그러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자꾸 하다 보니 이것은 시급한 부분인데 예산이 수반 안 돼서 그렇다고 이런 부분으로 보여져서 이게 정말로 시급하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한 번에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면 인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년 5% 정도만 아니면 5%에서 10% 정도만 하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수반됐는데도 못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할수록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라는 게 상수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상수도 예산 수입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제하다 보니까 여기에 충분히 편제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가 금년도에도 566억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에다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예산 타령만 하시는 것처럼 뉘앙스가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단말기가 1만 6300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 22억 9100만원에 대해서 1만 6300전이라는 얘기인가요?

전 수로 그렇고요. 거기에는 계량기 구입비하고 통신단말기 설치비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포함된 부분이라…….

다 포함돼서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사업비는 1만 6300전을 추가로 설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계량기 하나입니다.

계량기 하나?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보니까 22억 9100만원 가지고는 1만 6300전을 한다고 하면 1개당 14만 1000원이 드는 거고, 그렇죠? 지난 업무보고 때 17억 9100만원을 가지고 한다면 1만 1300전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당 15만 9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건지요?

실질적으로 계량기 평균, 계량기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평균 단가로만 6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통신기 설치비용이 오히려 더 비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난 업무보고할 때 17억 91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1만 1300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전당 15만 9000원이 된단 얘기죠, 들어가는 게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그러면 5억을 늘려서 22억 9100만원인데 1만 6300전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전당 쉽게 말하면 14만 1000원이다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요. 우리가 디지털스마트기기 설치하는 부분은 종류별로 해서 평균가로 치면 한 18만원에서 19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예산에는 중간에 고장 난 것 교체하느라 구입하는 계량기는 그 계량기 비용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같이 섞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대로 나누기 n 하면 딱 나오는 그런 수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알았고요. 그 수치가 좀 들락날락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과 지난 업무보고 임시회의 때 보고했을 때하고 이번 284회 업무보고 때 이 수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 단가 차이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 때 23건 지적을 받았어요. 작년에는 19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한 4건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을 잘못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고 개선해 달라, 시정해 달라 이런 뜻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가서는 이런 부분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분기별로 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겠습니다.”라고 정말로 귀에 쏙 들어오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어요. 꼭 그렇게 하셔서 이번 연말에 가 가지고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대다수가 완료돼서 올 연말에 가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인데 분기별로 자체…….

알아요, 알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왜 분기별로, “1/4분기 지났는데, 1분기 지났는데 왜 보고 않느냐.” 이러지 않을 거니까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업무를 진행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 행감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보니까 북부수도사업소센터 지금 업무보고 67쪽에 나와있고 지난 행감 때도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답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남동구에 통합자재창고가 지어지는 게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죠?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내년 중에 ’24년도 초에 준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전에 이미 북부사업소에 있는 자재나 다른 사업소에 있는 자재는 다 남동부사업소로 이전이 될 것 아닙니까?

준공이 된 이후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와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지금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십수 년간 그냥 방치건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기묘하게 써먹고 있다고 보는데 산곡동, 청천동 부평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그리 가고 내년 초에 준공이 됐는데 다시 그때부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또 몇 년간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이 질문을 해 주셨고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 공사라는 게 우리가 연말까지 딱 하겠다 하지만 변수는 항상 있는 부분이니까 그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입주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시나 구에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진행과정을 봐서 어느 정도 진행 단계가 돼 있으면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는 수요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나 아니면 구 같은 데 수요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돼서 다 이전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준공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부분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시나 구하고도 내용 파악을 하고 협의하고 이래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무조건 하고 ‘상수도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하고 구하고도 같이 협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절차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 구에서는, 혹시 부평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 시기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습니다.” 하시지 말고 시에서도 먼저 구에다가…….

그게 아니고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꼭 같이 협업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ㆍ답변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인천스마트시티㈜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화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철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은 우리 군하고는 사실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표현을 해도 맞는 표현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물론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원도심으로 해서 군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은 맞아요. 워낙 인구분포라든가 또 지역적인 특성상 우리가 스마트에 대한 인지도가 군에는 많이 떨어져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서 또 우리가 행정감사에 지적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행정감사에도 이 답안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버스정보시스템 처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시간 오차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은 인지는 하고 있어요. 워낙 시간대가, 인천에서 강화까지 오려면 한 두 시간대가 걸리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떠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뭐 10~20분 정도는 사실상 마음의 여유는 항상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르신들도.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고장, 이게 지금 A/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군에는?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행감 때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원도심 확대 해서 15페이지요. 로봇주차사업 관련해서 했었는데 당시에 이게 보니까 로봇주차인데 슬라이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때 좀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그 구조는 좀 해소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좌석에서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허락받고 하세요.

누구예요, 답변하실 분이? (

좌석에서 - 인천스마트시티 사업본부 손용제 본부장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위치만 얘기해 주세요.

전체가 350억인데요. 미추홀구 도화동 82번지 일원이고 14만 600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 영스퀘어 조성단지하고 그다음에 역사 그리고 공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현재도 그 구역에 대해서 100%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약간은 변동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82번지는 주차장 있는 데 오른편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 광장 포함해서 왼쪽이 대부분 포함되는 구역 같은데.

네, 그쪽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인력 구성을 보면 정원 86에 현원 73명 특히 일반직이 정원 28명에 현원 18명 이렇게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이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산곡동, 청천동 지역에 지역구를 둔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시티 사장님 12월 1일 부임하셨죠?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김대중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41페이지 보면 인천 파브산업 육성이 인천에서 파브산업을 선도적인 위치로 가져가려고 주력하고 있는 일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인천지역의 파브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저는 인천지역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뭐 3개사가 다인가요?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현재 참여기업이 11개사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일하시는 공간 이게 몇 군데가 되는 거죠?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죄송하지만 위원님 저희 테크노파크 분야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각종 사업들을 마땅한 수행기관이 없다 보니까 TP에다가 이렇게, 지금은 문화 쪽도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고 이렇게 각종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현재 미추홀타워 그다음에 갯벌타워, 남동공단에 있는 비즈니스센터, 청라에 있는 로봇센터, 도화동에 있는 IT타워 뭐 또 경제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스타트업파크 건물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을 저희들이 또 제물포 스마트타운도 저희들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언제 한번 우리 시의회 산업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현장투어를 하면 좋겠다, 이해를 돕고 소통을 하는 데 우선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꼭 한번 방문하셔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나 현장투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산곡, 청천지역을 둔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주호 원장님 12월 1일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감사합니다.

일자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팩트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본부장 김문식입니다. 청년통장사업은 청년들의 복지성, 재산형성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의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유유기지 이 건으로 바꿔서, 교체해서 청년정책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유유기지 보고로 대신 갈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보고하실 때, 지난번 283회 때는 보고를 분명히 했었고 그 사업이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이라고 보고가 됐어요, 사업기간이. 그랬죠?

네.

그러면 아까 이 사업은 쏙 빠졌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드림For청년통장사업은 일자리본부에서 그쪽으로 넘어갔고 대신해서 이 사업으로 대체하는 겁니다.”라고 보고할 때 그 내용을 피력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아,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하나하나 짚어서 “왜 이게 빠졌느냐, 놓쳤느냐?” 이러기에는 시간상 흐름도 맞지 않고 보고하는 측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피력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끝으로 원장님 우리 테크노파크 ITP의 정원이 총 몇 명이에요?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아마 정원이 현재 223명인데 현원이 200명이 되어 있고 계약직이 111명입니다, 추가로.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결론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테크노파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일을 좀 더 열심히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받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에서의 산업ㆍ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부터 바이오산업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은 인천시민에 대한 백년의 먹거리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예산, 산업위에서 올려도 예결위에서 깎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박치기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반 정도 되는데 현재는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별로 받아서 그 프로젝트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 계약직이라도 제가 봤을 때 계속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고 계약직 중에서도 프로젝트가 끝나고 또 바로 연결되면 그 사람을 또 연속해서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약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기업의 사명이고 그분 인생에 또 우리가 여기 인천시에서 늘 이야기, 아기를 낳고 공부를 하고 키우고 먹고 자고 여기서 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인천테크노파크부터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주장하지만 요새 학교 가면 계약직 선생님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계약직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가도 저희들은 계약직으로 안 갔어요, 정규직으로 갔지. 계약직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면 또 계약직 취업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창업하면 또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해요. 그래서 근본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셔서 해 주시고. 특히 저는 원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신경 써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인천을 살리는 길입니다. ○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위원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단적으로 계약직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계약직이 일반 정규직보다 보수가 높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임금체계를 하위직 신규직원들이 보수가 조금 낮아서 채용해도 채용자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에 저희들이 내부 TF를 구성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후상박으로 해서 신입직원들의 보수를 약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연봉을 이번에 내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앞으로 우수한 계약직들이 TP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임금체계는 일단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계약직의 비율을 줄여나가자. 이것을 우리가 단시간에 줄일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계약직의 비율을 만약에 지금 현재 한 40%다 이러면 이것을 몇 년 차 이내에 30%로 줄이든지 하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계약직 비율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TF팀 구성해서 방안 마련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천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은 산업기술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 또 그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미래산업 발전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또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래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올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호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연일 한파로 강추위가 이어지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023년도 1월 30일 화요일 인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