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민돈
주민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 청취를 위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민돈입니다. 오늘 설명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의령군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받는 만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함께 연석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군이 나아가는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관·단·과·소 및 직속기관의 설명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농촌전략담당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설명을 들으신 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3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윤갑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홍영표 계장님, 예산담당 조영언 계장님, 감사담당 박경호 계장님, 법무규제개혁담당 이승아 계장님은 오늘 일이 있어 가지고 오늘 연가를 내고 장민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 이강수 계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 지역신문, 지역신문 지면이 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3개 아닙니까? 지역 신문.
윤갑
전윤갑기획예산담당관
신문사, 통신사 해 놨는데요. 어디……, 아, 지면이요?
성철
황성철위원
예, 우리가 지역 신문이 지금……
윤갑
전윤갑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잘못, 3개 사로……
성철
황성철위원
3개사죠?
윤갑
전윤갑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조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 언론사에 보면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들이 많던데 언론사에서는 지금 달콤한 것만 기사만 싣고 이렇게 하는데 언론사에도 기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유심히 한번 더 챙겨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언론에 해 주면 빨리 조기에 고칠 수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갑
전윤갑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기관장, 간부공무원 청렴에 대한 지속적 관심 유도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기관장님과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합니까?
윤갑
전윤갑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전에 근무한 직원, 지금 현재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청렴도 용역을 의뢰해서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측정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의뢰하는 데는 그럼 청렴도 쉽게 말해서 청렴도를 평가할 수 있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윤갑
전윤갑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5급 공무원이 그 전에 현직에 있을 때 그 전에 근무한 직원 그다음에 현재 직원, 그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촌전략담당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농촌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최우석농촌전략담당관
농촌전략담당관 최우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들 부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에 백락중 담당 주사입니다. 농촌협약에 최선근 담당 주사입니다. 농촌시설에 권치국 담당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며, 설명 드린 바 외의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농촌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만 내가 지금 궁금해서 묻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협약 공모사업이라든지 권역권사업 안 있습니까?
우석
최우석농촌전략담당관
예.
창호
김창호위원
과연 이 권역권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취지와 목적에 어느 정도 몇 %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우석
최우석농촌전략담당관
지금 저희들 농촌협약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389억 중에서 하드웨어 사실은 시설사업은 궁류면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5개 면은 다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5개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공모사업 자체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그 면에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대곡마을까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저희들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도는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개선점으로써 저희들 1억원의 사업비로 군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권역권사업을 해 가지고 진짜 권역권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우리가 바라는 만큼 효과적으로 지금 활용 안 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우석
최우석농촌전략담당관
예.
창호
김창호위원
지금 우리 권역권사업이라든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우리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이 별개로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줘야 되는 사업이 별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은 농어촌에 줄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분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석
최우석농촌전략담당관
그것은 개별법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을 할 수 있는 있다는 개별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창호
김창호위원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군에서 인력이 뒷받침되고 군에서 하려고 하는 왕성한 의욕만 있다면 인력만 뒷받침이 되고 왕성한 우리가 해야 될, 추진해야 될 의욕이 있다면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 농어촌공사에 꼭 주라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돌아가는 상황은 저보다도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담당관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되도록이면 농어촌공사에 통 주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일부 간단간단한 것은 주고 조금 우리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업은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석
최우석농촌전략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공간 정비사업에서 60억짜리는 폐축사 개조하는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할……, 위탁을 주는 사업이고……
창호
김창호위원
60억이요?
우석
최우석농촌전략담당관
예, 60억 7,20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250억 부림에 있는 신성제지하고 신반에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접 시행하고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이 15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농어촌공사에 안 맡기고 위탁 안 주고 저희들이 직접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먼젓번에 상당히 고생이 많았는데 보험관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와 모든 자료에 입거해 가지고 시방서라든지 비교를 해 가지고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준공검사를 못 해 주거든 그것은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힘이 들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적에는 실시설계와 시방서에 일치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 물권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시방서나 설계서와 틀린 데도 그것을 갖다가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보다도 뭐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아실 것이고 이런 사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에는 직원들이 물론 피곤하고 일이, 업무량이 자꾸 안 늘어납니까마는 그런 부분에도 군에서 되도록이면 직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군에서 직영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석
최우석농촌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차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기정책담당 문미경입니다. (
민돈
주민돈위원장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올해 7개 면 전환을 추진한다고 그랬죠?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자치회 모집, 홍보 이런 부분들은 면 단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주민자치위원 말씀하십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예, 주민자치회, 자치위원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주민자치위원은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각 읍·면 실정에 맞게 그렇게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 면민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 이장님들이 마을의 방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현수막 정도는 이렇게 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못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의 논란의 여지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현수막 정도는 이렇게 달아줘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각종 홍보 방법을 여러 가지를 동원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적에는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할 수 안 있습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3년 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을.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할 수는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할 수는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래, 할 수는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을 할 의향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데 주민차치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연구를 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발전이 되고 하는 것이지 또 보면 어느 단체에 뭐 가입되었다. 어느 단체의 국장이다. 회장이다. 해 가지고 막무가내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지역에 관심이 있고 지역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지역을 어떻게 청사진을 그려야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정신 자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우리가 해야 되지. 지금 가만히 보면요, 주민자치위원을 어느 면 할 것 없이 그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하려고 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교육을 받으려고 다른 면에서 와서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한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을 할 목적, 인력, 인재가 없을 경우에는 3년이 지나도 다시 하면 되는데 할 사람이 무한으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한 사람은 배제를 하고 또 안 한 사람들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저것도 성 비례가 있죠?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성 비율이 있죠?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성 비율이 있죠?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예사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아주 저는 기초가,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 내가 어느 단체의 모 회장이다. 어느 단체의 국장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장단의 뭐다 해 가지고 막무가내로 그 사람을 갖다가 넣는 경향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손톱 밑에 흙 넣고 똥냄새, 풀냄새 맡고 사는 순수한 농민이라도 내 지역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청사진을 꾸려야 이 지역이 변화하고 그런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을 면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진짜로 “아, 이 사람 정도 같으면 관심이 있구나.” 그 부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지만 자치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읍·면별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치위원님들이 지금 요즘 보니까 읍·면별마다 조금 인원수는 다르지만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읍·면에 다시 홍보를 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은 조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우리가 인구현황 추이를 보게 되면 출생보다 사망이 지금 한 7배 정도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구 소멸 지역의 과장님은 지금 어떤 대책으로 인구가 지금 유입이 되도록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고령자 현황이 지금 거의 한 40%가 육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망자 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출생이 75명에 사망 537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망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각종 출생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전입 관련이라든지 인구증가 시책이라든지 귀농귀촌 관련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다 모여서만 인구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지금 의령군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업들이라든지 정책들이 어찌 보면 하나의 목표는 인구정책이나 인구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부서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유스호스텔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지만 이 하나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실과에서 하고 있는 귀농귀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여서 인구가 최종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왜 이거를 오늘 별도로 이 자료를 드렸냐 하면 사실 인구는 저희들 저희 단이 생긴 지가 1년 3개월이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인구증가 시책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자연 감소분에 따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입이 전출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201명이 지금 늘어난 경우에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수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사망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출생률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입 부분이 늘어날 수 있게 저희들 보건소라든지 각종 전 실과에서 다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인구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그리고 제가 인근에 군을 한번 해 보니까 함양군이라든지 산청군이라든지 이런 군도 우리와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증가 정책을 하는데 거기는 대체적으로 늘어났는지 감소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지난해에 인구가 늘어난 곳은 경남에 양산 그다음에 김해 그다음에 우리 경남 군에서는 고성이 늘어났습니다. 고성이 저희들이 왜 늘어났는지를 분석을 해 보니까 2021년 말, 2022년 말 비교를 했을 때 5만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인구증가 시책을 안 했으면 5만명이 무너지고 그것을 유지하게 되면 5만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 ‘22년도 12월말에 55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만명이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반적으로 저희들처럼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방송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인구 전체적으로 10만명 이상이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보는 게 인구증감률을 보시면 0.99%로 감소세 자체는 조금 줄고 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애기를 출생하면 다른 군보다도 더 앞서가지고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하면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인구가 유입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른 군이 하는 것을 생색내기로 하면 틀림없이 다른 군에도 그런 전략을 쓸 것이고 앞서나가는 전략을 앞으로 한번 해 주시면 생각합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하고는 거의 다른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같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년유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새롭게 많은 정책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어떤 사업들을 하면 좋을까 많은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지 싶은데 인구 현황 및 인구 추이를 할 적에 각 면별로, 각 읍·면별로 이 현황 추이를 빼가지고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윤병열 위원님.
병열
윤병열위원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은 대통령인데……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윤병열이지.
민돈
주민돈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행정복지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미옥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주민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홍 행정과장입니다. (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오민선 재무과장입니다. (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전원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
원재
전원재사회복지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구강회 주민행복과장입니다. (
강회
구강회주민행복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강동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
동성
강동성민원봉사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복지국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장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자활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되도록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행정복지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퇴실) 라. 행정과 소관
10시 47분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종홍입니다.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치훈 행정담당 계장입니다. (
담당
행정담당
곽치훈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박영주 후생담당 계장입니다. 장지호 대외협력담당 계장입니다. 신경희 전산정보담당 계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이것은 협력 사항인데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안 있습니까?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 모델을 저는 개인적인 사항으로써는 조금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역사적 인물 있죠? 예를 들어서 의령의 도산 안창호라든지 백산 안희제라든지 홍의장군이라든지 의령의 큰 역사적인 인물을 상품권에 한번 활용해도 좋지 않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 유곡면 땅인데 세간교 아시죠? 과장님.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세간교에서 저기로 가면 경산, 박진으로 안 들어갑니까?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화장실하고 무료 캠핑장 쓰고 안 있습니까?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걸 우리가 하는 부분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써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자, 그 사람들이 거기 올 적에 심지어 자기네들 생활쓰레기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거 다 내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들어올 적에는 예를 들어서 텐트 하나에 얼마를 받는다든지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전기, 화장실 시설관리 우리가 다 하고 청소 우리가 다 하고 전기 마음대로 씁니다. 물 마음대로 씁니다. 안 그러면 하지 못해 거기에 한 가구, 한 사람 팀이 왔을 경우에 의령군 쓰레기봉투를 의무적으로 3장을 팔든 5장을 팔든 들어갈 적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이 대두가 될 수 있는데 이 방법에는 그 부분이 우리 부림면 소관이 아니고 유곡면 소관이더라고 거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봐주셔야 될 부분이 화장실에 전깃불 밤새도록 켜놓습니다. 전기 마음대로 빼 씁니다. 우리 의령에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것 하나 있죠. 자기네들이 올 적에 생활했던 쓰레기, 올 때 가져와가지고 그 중간에 휙 던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의령은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물론 홍보도 참 의령 가니까 돈도 안 받고 좋더라 하는 그런 홍보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기요금 싹 다 냅니다. 물세 우리가 다 냅니다. 청소 관리 우리가 다 합니다. 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데 있어서 일장일단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제재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모든 일은 일장일단이 다 있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세액공제가 안 된다고 뉴스에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되었는지 설명하실 때 또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시니……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시스템상의 문제이지, 세액공제는 되는 것으로 본래 법에도 2023년도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개정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상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현재로는 되고 있습니까?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지금 바로 세제 혜택은 되지 않고 연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뉴스를 봤는데 세액공제가 안 된다고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또 되고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할 일이죠?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민자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다음은 오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정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인데 임대주택 건립 10호가 8월에 준공과 입주가 되는지 가능한가요?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지금 부지를 정비해 놓고 있는데 날이 풀리고 하면 10호 저희들이 조감도도 있고 한데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자기들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민자위원
6개월 만에 되려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작은학교 연계 마을도서관 건립 공모사업 지금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닙니까?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오민자위원
화정복합문화센터.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화정복합문화센터 그 부지 내에 하려고 담당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오민자위원
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확정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오민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 4.26추모공원 조성 여기에 부지가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매입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전체 8필지에 8,800㎡ 정도 되는데 군 부지가 한 4필지, 개인 부지가 3필지 있고 한데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다 동의가 되었네요?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동의는 다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총 몇 평입니까?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8,800이니까 한 2,690평 정도 나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 옆에 조립식 건물이라고 할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도 같이 매입을 합니까?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한마음슈퍼인가요? 슈퍼 있는……
성철
황성철위원
슈퍼만 하고……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36페이지에 작은학교 연계 마을도서관 건립인데 물론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이지만 중장년층을 떠나서 책하고 접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농촌인구 고령화나 정서적으로 봤을 경우에 과연 화정면 상정리에 도서관을 했다. 그 도서관 활용의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도서관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사실은 화정초등학교 살리기와 연계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학생들하고 학부형들하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도서관하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책과 접한다고 하는 그 취지에는 100%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차라리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도서관보다는 그 지역의 정서에 맞게 그 사람들이 같이 놀 수 있고 오락도 하고 다정다감하게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 도서관보다는 우리 정서나 지역의 실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경우에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책과 접한다. 도서관 취지야 그거 엄청나게 좋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 실정으로써 도서관을 활용할 사람이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도서관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뭐 강사를 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더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적인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에 프로그램 발굴하고 운영하는 데 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만들도록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도서관 하니까 도서관, 회의실, 휴게실 등이 있는데 도서관 취지야 좋죠. 사람이 누구든지 젊으나 늙으나 책과 접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지역의 정서나, 정서상 형편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도 침침한데 도서관에 가서 과연 활용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목을 공모할 때는 마을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커뮤니티 시설로 명칭도 변경하려고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과장님.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작은학교 연계해서 마을도서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의령도서관을 보면 새로 리모델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용하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가는 그런 공간들이 잘되어 있거든요. 요즘 예전에 생각하는 책 읽고 독서실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도서관이 지금은 아니고 진짜 애들이 가서 책과 접하며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우리 의령 화정에 있는 복합문화센터가 화정면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의령읍민들도 거기 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잘 살리면 취준생이나 다시 또 공부를 한 번 더 해서 자격증 시험을 치는 사람들도 여기 가서 더 공부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가 있고 하니 이왕에 시작하는 거면 좀 더 생활이 밀접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홍
김종홍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11시 17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오미선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별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유정근 계장님, (
담당
세정담당
유정근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과표담당 이상희 계장님, (
담당
과표담당
이상희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징수담당 구미란 계장님, (
담당
징수담당
구미란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경리담당 김종엽 계장님, (
담당
경리담당
김종엽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 한춘자 계장님. 지금부터 2023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45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대상은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로 10억원 이상 물품용역 지금 내나 관급자재 말 아닙니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이 금액을 하게끔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금액을 상향,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아닙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더 할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순종
조순종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조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액 강력 징수를 지금 97%인데 참 이게 미납된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리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주로 많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이 자주 변동되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많고 그다음에 취득세 이런 순서로 됩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꾸 미납되면 강력한 조치가 번호판 떼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번호판도 저희들이 영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차량을 인도를 해 가지고 공매도 지난번에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쪽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폐차가 됐다거나 이렇게 되면 예전의 체납처분을 정리보류를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재산세를 미납이 많이 되어 있으면 또 어떻게 조치합니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미납이 된 게 기본적으로 지방세가 체납이 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세도 재산조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재산이 나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예금이라든가 압류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주식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분양권 같은 것도 저희들한테 조회를 해서 자료가 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압류하는 그런 절차 진행을 합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선
오미선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11시 24분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전원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원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하종성 계장입니다. 통합조사계장 정현영 계장입니다. 기초생활담당 하은숙 계장입니다. 희망복지담당 홍말순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종
조순종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조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53페이지 보면 수급자, 저소득층 제가 동네의 구석구석을 잘 챙겨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자식이 있다고 하는 핑계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령읍에 수없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급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해당되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하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재
전원재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요.
민돈
주민돈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원재
전원재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분야별로 지금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순종
조순종위원
기초생계급여하고 제가 묻는 것은 기초생활급여하고 저소득층하고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또 다니다 보니 일도 우리가 차상위계층에 꽃길가꾸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만 해도 우리 동네에 몇 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자식이 있다고 자식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원재
전원재사회복지과장
먼저 의료급여 관련 경우에는 의무부양자가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되어 있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한 30%이니까 지금 한 달 수입이 62만 3천원 정도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한 83만원 정도 됩니다. 월 소득이 1인 가구에 그 이하만 되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고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97만 6천원 정도만 하면 되고 중위소득 47%인데 중위소득 100%가 207만원 정도 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만 되면 교육급여는 또 해당되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예, 그래서 기초연금에 자식이 있다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2인, 3인 생계유지하려고 하면 적어도 150만원 내지 200만원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는데 하루하루 벌어가지고는 기초 이런 분들을 기초수급자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좀 빼 가지고 한번 주면 좋겠습니다.
원재
전원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4페이지에 우리가 보면 취약계층 공적 지원 강화 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돕기 위문 설, 추석, 연말 1,700명에 4,500만원이죠?
원재
전원재사회복지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1,700명에 4,500만원 같으면 설 명절 같으면 설에 이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1만 3,300원꼴밖에 안 칩니다. 그러면 설 명절 다 합쳐본들 2만 6,500원꼴 됩니다. 왜 내가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는 예산을 증감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즘 뭐 한 개 사도 보통 1만원, 2만원 가지고는 선물이라고 하기가 조금 뭐하고 또 이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면 1,700명에 4,500만원 같으면 설 명절 두 번 다 나가본들 이 사람들한테 2만 6,500원꼴밖에 안 칩니다. 그러면 설에, 추석에 한 번 이 사람들한테 1만 3,300원꼴밖에 안 칩니다. 과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근접하게끔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재
전원재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설이나 추석에 한 번 우리가 선물할 적에 1만 3,300원씩입니다. 설 명절 다 합쳐본들 2만 6,500원꼴 칩니다. 이거 사실적으로 우리가 받는 사람이 한 번에 2만 6,500원도 아니고 한 번 줄 적에 1만 3,300원 치는데 1만 3,300원 가지고 과연 무슨 선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이 예산은 필히 이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하이소.
원재
전원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주민행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회
구강회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구강회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주민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민행복과 우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담당에 김준연 계장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담당에 남쾌우 계장입니다. 여성가족담당에 최복인 계장, 아동청소년담당에 신점임 계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순종
조순종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조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페이지 보면 우리가 앞으로는 화장장을 우리도 우리 군에서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2월 며칠까지입니까?
강회
구강회주민행복과장
2월 3일까지입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부지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강회
구강회주민행복과장
지금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접수된 데는 없고요, 지금 대의에 한 군데에서 접수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정에도 한 군데 보이고 그다음에 용덕에도 한 군데 보이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그러면 2월 3일까지 기간인데 그동안에 접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회
구강회주민행복과장
안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재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부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조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민원봉사과 소관
13시 59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강동성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동성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주민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대식 민원계장입니다. 김명한 개발허가계장입니다. 정호영 건축민원계장입니다. 김연주 지적계장입니다. 강현정 토지정보계장입니다. 장영순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올해는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동성
강동성민원봉사과장
올해 7개 지구사업이요?
병열
윤병열위원
예.
동성
강동성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의령하고 가례, 궁류, 유곡 4개 면 7개 지구 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적재조사 한 부락, 한 동네이면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 동네는 한 동네인데도 그게 안 되는 모양이던데.
민돈
주민돈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 앉아가지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장영순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담당에 장영순입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전체 마을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이지만 다 저희가 그 필지를 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할 수 없는 필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어려운 곳에 그러면……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장영순 예?
병열
윤병열위원
개인이 할 수 없고 어려운 곳에……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장영순 예. 원래는 개인이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곳은 개인이 지적측량을 돈을 주고 지적측량을 해서 분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병열
윤병열위원
그래서 한마을인데도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민원이 조금 있더라고 한마을인데 우리 동네 몇 가구는 왜 안 되노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안 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장영순 저희가 다른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같이 한 부락이면 같이 지적재조사를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그 부락의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일정한 부분은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것을 한마을 같으면 예를 들어서 A부락 같으면 A부락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잘 찾아내야 됩니다. 찾으셔 가지고……
동성
강동성민원봉사과장
일단 토지소유자 3분의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의가 안 된 마을에 대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의가 있는 마을 같으면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할 때 한마을 전체를 다 해야지 이 부분은 빼고 예를 들어서 일부분만 한다. 이것은 의미가 크게 부여되지 않다고 보는데……
동성
강동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일단 동의가 있는 데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동의가 부동의가 되어서 같이 추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한마을에 예를 들어서 한마을 같으면 그 마을 전체적으로 다 아무래도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큰 마을은 하고 조그만 몇 농가 있는 데는 그게 이제……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장영순 위원님 그러시면 어떤 마을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유곡에 신촌마을 이번에 지적재조사에……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장영순 예, 올해 유곡 신촌 들어가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들어가 있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장영순 예.
병열
윤병열위원
동네가 2개거든요. 길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위에 동네 거기 11가구 되는데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장영순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래서 한마을이기 때문에 같이 지적재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장영순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종
조순종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조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의령에는 밖에서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민원처리가 빨리 되는데 의령에 오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법적 민원처리 최소 5일에서 최대 30일 되어 있고 건축에는 3일 이내, 복합건축에는 10일 이내 이런 소리 과장님 안 들어봤습니까?
동성
강동성민원봉사과장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민원은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 상당한 기간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59% 기간을 또 단축시켰고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민원 중에는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민원은 그게 또 잘 안 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나 건축 같은 경우 저희가 건축업체에 민원인이 맡겨 놓으면 그걸 업체에서 일이 과다해 가지고 접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접수를 했다고 회사에서는 말을 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담당자분들께서는 상세히 설명해서 이것은 저도 한번 겪은 일이 있는데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부서도 잘 모르지만 이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시면 파악을 잘해 가지고 설명을 잘해 드려야 그분도 이런 하소연이 안 나오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우리 윤병열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적재조사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이후에 부과를 한다, 안 있습니까? 그 필지에 대해서 그렇죠?
동성
강동성민원봉사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 부과를 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장영순 저희 조정금 부과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판곤
김판곤위원
6개월 이내에.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장영순 예, 6개월 이내에 납부를 안 하시면 저희가 독촉을 한 번 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압류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장영순 예, 압류를 하고 추후에 매매라든지 다른 소유자 분께서 납부가 가능해서 납부하시면 바로 저희가 또 압류를 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리고 실례로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을 하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적재조사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장을 통해서 사업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행정에서 마을에다가 이야기를 해 줍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장영순 저희가 소유자 분에게 개별적으로 다……
판곤
김판곤위원
소유자 분한테 하는 것하고 이장한테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건의를 하기 위해서……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장영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이상입니다.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장영순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정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2022년도 우리 문화관광과에 많은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번 1월 정기인사로 우리 과에서도 계장들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고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에 안효상 계장입니다. 관광진흥담당에 강선아 계장입니다. 체육지원담당에 이태훈 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에 서남철 계장입니다. 관광체육개발T/F팀 박광원 팀장입니다. (
민돈
주민돈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부지 조성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운동을 할 것 같으면 언제 정도 시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저희 정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6월에 하면 6개월 정도 공사를 하면 지금 되기 때문에 한 연말 정도나 이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성철
황성철위원
만천 여기는……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만천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 골프장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친수지역이 되어야 골프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정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이 있어서 친수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만천지역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야구장과 골프장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이것은 지금 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낙동강 유역청에 이 지역은 풀어주십사 친수지역으로 가까이 끼어 있는데 풀어주십사 하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풀고 나면 그런 조치들이 가능해서 저희가 만천지역은 용도지역을 푸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성산파크골프장은 지금 어떻게 부지가 되고 있습니까?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성산도 지금 성산은 더 하기 힘든 보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산지구도 저희가 이번에 낙동강 하천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해서 친수지역으로 바꾸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요, 친수지역로 바뀌면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합법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 성산은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부지를 조성해서 잔디를 심고 이렇게 진행을 지금 시켜나가고 있더라고 면 자체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군 자체에서 나름대로 추진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인 그런 구장이 생기기 전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게 되는 것 같으면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지금 다른 지역 시·군에도 파크골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함안에도 5개, 6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 의령은 사실 없어서 동호인들도 나름대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님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금 워낙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또 유연하게 나름대로 허가가 이렇게 나서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 전달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순종
조순종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조순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가 지금 예정지가 읍, 정암리, 만천리, 지정면 성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읍에 내려가 보면 이야기가 부지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 테마파크 지금 짓는다, 아닙니까?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예.
순종
조순종위원
그 앞에 부지가 한 5천평 되겠던데 거기에 지금 생긴다고 전부 말이 나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가 이번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건물을 지으면서 삼각지 부지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메리트가 있어서 이번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잔여부지에도 조금 접근성이, 시내 접근성이 좋으니까 해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에 그런 계획을 반영, 넣어서 이번에 공모사업이 당선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그럼 의령읍에는 저기 예정지입니까?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예, 의령읍도 그런 부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먼젓번 예산 편성 시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입에 달고 있는 소리가 지역의 형평성, 지역 균형발전, 균형발전 했는데 ‘23년도 우리 예산에 전부가 모든 사업이 서부 쪽으로 거의 다 치중된 것을 갖다가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내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림에도요, 우륵공원이 있습니다. 우륵공원 그 밑에 보면 병풍 천년의 절경 해 가지고 병풍 암벽바위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동부에도 관문 관광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현지답사를 한번 하시고 병풍 암벽바위에 대해서 한 번 전국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대회를 해 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나 우리 내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행사를 진짜 거창하게 잘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담당자 바뀌고 이래저래 하다보니까 흐지부지 됐는데 신반 관문 관광활성화 사업이라는 그 미명 하에 우륵공원과 신반 병풍 암벽바위와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역의 균형, 균형 소리 한번 들으면 저는 솔직히 과장님 화가 납니다. 물론 내가 본 위원이 들어온 지는 6~7개월밖에 안 되지만 앞전 연도의 사업 책을 딱 보면 이것은 지역균형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 모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80% 이상이 서부 쪽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잘 간과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내가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반 관문에 들어올 경우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역사의 인물 자, 우리 동부하면 백산 안희제, 유곡면 홍의장군 곽재우 그것도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그냥 할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고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동상의 크기는 어느 정도, 위치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T/F팀을 구성하든 문화관광과에서 심도 있게 면밀히 하게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관문 관광활성화 사업에 특히 우륵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밑에 지금 하고 있는 구름다리 안 있습니까?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신반 구름다리하고 병풍 인공 암벽바위하고 자연 병풍 암벽바위가 있습니다. 거기 행사도 전국적 행사를 한번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그냥 이상하게 관심을 안 갖고 유유히 넘어갔는데 그 옆에 우륵공원도 새로 생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게끔 연구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민자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오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인데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그렇죠?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민자위원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려면 제방 위에나 이렇게 하면 면적이 엄청 많이 듭니다.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로 놀고 있고 국가만 허락한다면 평탄화도 잘되어 있고 사업비도 적게 들고 부지매입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국가하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가하천이라도 있어야 용이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이에 친수지역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조금 긍정적이더라고요. 그쪽 지역에 하면 용이하니까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지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꽃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설득에 용이하기 때문에 국가하천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국가하천이 어려워지면 지방하천도 의령천이 있고 신반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그런 게 안 되면 사실 제방 위의 일반부지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민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군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저희 화정에도 그라운드골프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화정에도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어 주셔가지고 저도 이걸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군수님한테 직접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양귀비 축제하실 때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예.
오민자위원
상이리 쪽에 그렇죠?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예.
오민자위원
둑방길 옆에 보면 엄청나게 거기 빈 공간이 많습니다.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하천부지 말씀하시죠?
오민자위원
많죠?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예.
오민자위원
아마 의령군에서 거기가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면 아마 최적지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한번 보시고 그쪽으로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끔 화정에 있는 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군수님한테 직접 건의한 적도 있고 한번 현장을 보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장정현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 환경과 소관
14시 49분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최용석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종복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현옥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그리고 임영경 주무담당 차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환경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년도 작년에 폐업이나 빈 공장에 폐기물 적재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작년에 지정에 진행 중인 폐기물 불법 투기를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지정 오천에?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것은 작년 게 아니고 재작년 것일 텐데.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현재까지 아직……
병열
윤병열위원
그래서 그러한 민원 2년 정도 되었는데도 처리가 안 되었는데 처리 안 되었죠?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바깥에 적재해 놓고 안에도 적재해 놓고 노상에 적재해 놓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엄정, 반입행위 엄정조치, 집중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우리 군에서 법에 따라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병열
윤병열위원
아무리, 아무리 법이지만 법의 조치를 2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고 내나 그대로 적재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군에도 방치해 둔 것이지.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우리가 그래서 경찰서를 통해서 두 차례 고발을 해서 벌칙 조항을 적용해서 고발도 두 번 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럼 고발도 두 번해 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되었습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그게 기존 공장 소유자하고 또 중간에 반입한 행위자하고 달라서 또 채권관계도 묶여 있고 해서 조금 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아니, 폐기물하고 공장 채권관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폐기물은 불법인데.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일단 신경을 써서……
병열
윤병열위원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그대로 가보면 노상에, 마당에, 공장마당에 적재되어 있어요. 비 맞으면 비 맞는 대로 물 내려오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도 2년 동안에 군에서는 민원 처리하고 조치를 취하고 법적으로 다 했겠지만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관리 강화 거창하게 해 놨는데 이거하고는 영 딴판이거든, 볼 때는.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최대한 신경 써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되도록 행정을……
병열
윤병열위원
조그마한 민원도 보면 면소 담당자가 가가지고 딱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게 끝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뒤에 이후에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서 한 번 더 보고 아, 이게 달라졌구나. 없어졌구나.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 번 가가지고 지적해 놓으면 그게 끝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만약 그게 그 부락에 있는 민원인이 또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한다고요. 또 가서 또 조치를 하고 그러한 계속적인 반복된 그러한 조치는 말로써 조치하는 것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 기간을 딱 둬가지고 가서 또 안 되면 바로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정 오천 같은 경우에도 2년이, 제가 알기로는 2년이 사실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아직 그대로 군이나 면이나 행정에서 그대로 두고 법적 조치를 했다. 당연히 하겠지만 했다. 했다. 자꾸 했다고 하는데 조치를 했으면 이행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1년 안에 치우겠다. 한 달 안에 치우겠다.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조치해 가지고 벌금은 얼마 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군 자체에서도 치워준다든지 해야 되지 내나 그대로 2년 동안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누가 행정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제가 실무자처럼 현장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 한번 더 챙겨주시고요, 작은 민원이라도 폐기물에 대한 작은 민원이라도 한번 더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갈 때는 그게 눈에 안 보이도록 주민들이 한번 더 민원을 제기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에서도 단속을 잘하시겠지만 면에도 그렇게 지시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가서 반드시 한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민원, 작은 폐기물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지금 가보면 우리 지정뿐만 아니고 공장에 폐업된 공장 구석에 가보면 폐기물을 적재해 놓은 데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가보면 그런 것도 찾아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이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우리 군하고 또 해당 면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있죠?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주택 같은 경우 슬레이트 철거 이 부분은 지붕개량하고 연결되는 사업이라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같이 연결되어서 사업을 해 줍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일단 슬레이트 철거 부분에 기존 건물이 노후 되어서 아예 건물 자체를 철거할 때 철거에 따른 슬레이트를 지원하고요, 또 철거를 안 하고 지붕 자체가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지붕만 개량할 때 지원되고 그렇게……
성철
황성철위원
지붕개량,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이고 지붕개량은 그러면 그냥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해 주는 이게 아니고 지붕개량은 그럼 어떤……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지붕을 개량……
성철
황성철위원
슬레이트 안 한 지붕이라도 그냥 지붕개량을 해 준다, 이 얘기입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지붕이 슬레이트이고 슬레이트에 석면이 함유되었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슬레이트를 걷어낼 때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성철
황성철위원
철거하고……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슬레이트를 철거했으면 지붕을 입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붕개량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주택인 경우에 있어서는 연결해서 이 사업을 신청이 되어야 되겠네요.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그게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건물 철거할 때……
성철
황성철위원
건물을 완전히 없애 버리면 그것은 지붕 철거하고 건물 자체를 없애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주택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을 이어야 비도 안 맞고 살 수가 있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같이 연결되어서 이 사업이 가야 안 되겠나 이 얘기죠.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죠?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슬레이트 이 부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그게 전에는 도시재생과하는 사업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환경과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은 일괄적으로 우리 환경과로 업무가 다 넘어왔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아, 도시재생과는 슬레이트 철거 없습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그것은 순수하게 빈집 정비, 빈집 철거하는 부분이고……
성철
황성철위원
아, 빈집 정비.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슬레이트 부분은 우리 환경과로 다 이관되어 왔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황성철 위원에 대한 보조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적에 보면 슬레이트를 갖다가 사람이 사는 집, 거주를 하는 집이 슬레이트 지붕도 있고 창고나 다용도실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는 군에서 철거를 해 주지만 철거를 하고 나면 그 위에 뭐든 판넬이든 뭐든 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뜯어주는 데까지는 좋은데 지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안 들 돈이 든다는 말입니다.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예산을 아주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슬레이트 철거는 군에서 무상으로 해 주되 지붕을 잇는 경비를 첫째 제일 좋은 조건은 군에서 싹 다 해 주면 좋지만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나 모든 상황을 봤을 경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있고 그러면 철거는 군에서 하고 지붕을 잇는데 예를 들어서 지붕 잇는 돈이 500만원이 든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들면 5 대 5를 하든지 군에서 7을 부담하고 개인이 3 부담하고 삼칠제로 한다든지 이런 뭔가 메리트가 있고 해야 이 슬레이트가 없어지지 지금요, 슬레이트만 철거를 해 가지고는 내 역시라도 안 하겠어요. 뭐 하려고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되는데 사람 써야 되는 불편 없고 남 불편 있는 것 자기 불편 안 치고 실질적으로 보면 슬레이트 철거는 군에서 하되 지붕 잇는 돈을 삼칠제로 하든 이팔제로 하든 군에서 부담을 해 줘야만 슬레이트가 지금 없어질 확률이 높지 슬레이트만 철거해 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생돈이 드는데 전시효과만 노리지 말고 예산이 뭐 몇십억이 들든 예산 과감하게 책정해 가지고 슬레이트 철거하면서 지붕 잇는 것도 농가가 20~30% 부담하든지 나머지는 군에서 70~80% 부담해 가지고 그런 제도로 나가야만 슬레이트 이 지붕이 없어지지 이것만 가지고는 내나 제자리걸음입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깊이 있게 해 보이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일단 우리 국·도비가 있고 해서 경남도나 중앙에 매년 현실적으로 조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보조금도 상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공모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최대한 연구해 가지고 지붕 잇는 사람이 다문 얼마라도 지붕 잇는데 1천만원 들 거 내가 한 200~300만원 내고 군에서 700~800만원 해 준다고 하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뜯으려고 할까. 안 뜯습니다. 내가 몇 군데 하니까 아이고 뜯어가는 것은 뜯어가고 지붕 잇는 것도 해 주면 몰라도 내 돈 들여가지고는 안 하련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제일 전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안이 뭔지 그걸 구상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번 해 보이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할 때는 352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슬레이트 해체할 때 그러면 표에 지붕개량 할 때는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이게 같은 집이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같이 지원 가능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죠?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창호 위원님께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 주면 하지 않겠나 우리가 조금 미비하지만 300만원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선 지원가구라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로……
봉남
김봉남위원
그럴 때는 슬레이트는 우선으로 무상으로 전부 다 전액 다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지붕개량 할 때는 1천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게 우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사업시행 지침상……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늘리는 것은 우리 별도의 군비를 더……
봉남
김봉남위원
군비만 되는 것이죠?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이 돈으로는 시행을 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니 군비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해 주자 이 말씀인 것 같거든요.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조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123페이지인가 여기 본깨네 쓰레기 위생처리장 현황에 보면 처리량이 t이죠? 6,450t이죠?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연간.
순종
조순종위원
1년입니까? 연간입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순종
조순종위원
부산시 위탁 처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가연성, 불가연성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되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쉽게 말해서 가연성 타는 쓰레기는 부산시에 위탁하고 우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6개 마을에 소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냄새도 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처리하는 것보다 위탁 처리하는 게 예산적으로도 조금 적게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앞으로 생활쓰레기나 불필요한 쓰레기는 그 자체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위탁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도 돈이 많이 들죠? 싣고 나르든지……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연간 4억 가까이 정도 듭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그런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을 한다는 앞으로 계속되면 단가도 오를 테고 이래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자체 처리하는 것보다 우리 매립장 규모라든지 향후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적으로 봐도 위탁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자체 처리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령군에는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맨 처음은 대의에 할 때는 소각장이 있었거든요.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것을 없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안 없앴습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서 우리 부산하고 위탁을 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게 처리비용이 훨씬 절감된다는 공무원 측에서 설명을 해서 그렇다고 우리는 여지껏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때 우리 대의쓰레기 소각장을 없애면서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기금은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것은……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 게 조금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주변 1㎞ 반경에 6개 마을에 복지 차원에서……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 그런 것은 아는데 그때 맨 처음에 그 돈을 줄 때는 소각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불편함도 있고 또 아무래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돈이 다 포함이 되었었는데 소각장을 없애면서 피해는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것은 계속 그대로 처음하고 똑같이 되고 있더라고요.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향후에도 개선할 그것은 없죠?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석
최용석환경과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 설명과 관련하여 양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이 사무관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보건소장이 설명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보건행정과 소관
15시 36분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보건소장 조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홍동 보건행정과장은 교육 중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정원식 계장입니다. 진료민원담당 윤성옥 계장입니다. 의약담당 강정구 계장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남수분 계장입니다. 감염병대응담당 우성희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김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244페이지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원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관계 안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예.
창호
김창호위원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의령병원이나 이 병원에 지원되는 돈이 총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 돈을 우리가 병원에 지원해 줄 적에 그 병원에서 과연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끔 지금 잘 운영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조금 불친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군민들이 조금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먼젓번에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도 내가 개인적 전화를 했지만 나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길게 내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365안심병동이니 이런 기타 등등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해 줄 적에 과연 그 병원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친절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잘 나와야 되는데 군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소장님께서도 어디인지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은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도 많이 바쁘시겠지마는 이 부분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 원성이 안 나오게끔 신경을 깊이 있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윤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선별진료소 검사를 한다, 아닙니까?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예.
병열
윤병열위원
선별진료소 검사를 하면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죠?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예, 그다음 날.
병열
윤병열위원
그다음에 병원에 하면 20~30분 만에 나온다, 아닙니까?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그것은 신속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또 PCR 도 의령병원에는 PCR이라고 병원에는 전문가용으로 바로 해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바로바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그런데 의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PCR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에서 거의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열
윤병열위원
병원에는 군민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얼마 안 들더라고 얼마 안 들고 하니까 한 20분, 길면 30분, 20분인데 어디에 외국에 간다든지 만약에 그걸 검사를 해서 제출할 서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그것은 꼭 PCR을 외국 갈 때는 PCR 검사를 꼭 해야 되던데요. 보니까 신속항원 가지고는 안 돼요. 신속검사 가지고는……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그 자체 기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우리도 그걸 해 가지고 보내거든요. 검사하는 기관으로 가져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PCR검사는 우리가 해 가지고 어디고, 검체 채취만 할 뿐이지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병열
윤병열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없죠, 기계하고 없기 때문에……
병열
윤병열위원
기계가 비쌉니까?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전 시·군이 다 똑같이 그것은 채취만 모두가 다 하지.
병열
윤병열위원
보건소에는 채취만 할 수 있다.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예, 채취만 하지 그것을……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채취된 것을 의뢰를 한다.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예, 다 그렇게 합니다. 18개 시·군이 다 그렇게 합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되니까 바로 알 수가 있고 조치도 빨리 될 수가 있으니까 보건소 가시는 분도 사실은 많다, 아닙니까? 줄을 서서 선별진료소에서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검사결과가 빨리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나오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한 절차가 기계 구입 그런 절차가 안 있겠습니까? 그걸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입은 그러면 검사결과,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 구입은 불가능 하네요?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지금은 많이 오시지도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굳이 살……
병열
윤병열위원
많이 올 때는 줄을 섰다, 아닙니까?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그때는 섰죠. 그런데도 그것은 우리가 살 수가 장비가……
병열
윤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종
조순종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예, 조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43쪽에 보면 제가 밖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가 의령군에는 노인들이 많아서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보면 6,100만원 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치과에 가면 1인당 500에서 1천만원 드는데 몇 사람 안 해 줘서 이런데 사업비를 더 늘려가지고 어르신들을 원하는 것만치는 못 해도 음식을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보건행정과장직무대행
작년에도 이걸 조금 늘렸거든요. 접수해 가지고 돈을 조금 늘려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고요, 또 예산보다 많다고 생각할 때는 다음에 추경에 하더라도 조금 더 늘려 보겠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건강증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2023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남 과장은 교육 중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변연이 계장입니다. (
민돈
주민돈위원장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종
조순종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조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소장님 우리 지금 관내에 치매 분이 한 몇 분 계십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한 1,300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아, 어마어마한데 그럼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60세 이상입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60세 이상.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예, 60세 이상입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1,300명 정도.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예.
순종
조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재입니다. 업무 보고 전에 담당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에 윤명한 계장, 다음 복지관운영담당에 이용길 계장, 다음 시설관리담당에 전선경 계장, 다음 의병박물관담당 김상철 계장이 되겠습니다. (
담당
담당의병박물관
김상철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민돈
주민돈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민돈
주민돈위원장
김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지금 292페이지에 기본현황부터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담당별 업무량을 보면 시설운영담당에 4명이고 네 가지입니다. 복지관 관리에 두 가지에 2명입니다. 시설관리에 네 가지에 3명입니다. 의병박물관담당에 네 가지에 4명입니다. 한 담당사무 하나가 한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정원이 13명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13명인데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14명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14명이죠?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담당사무, 담당사무의 분류를 해 놓은 것 보니까 자, 시설운영담당에 4명인데 서동생활공원 운영 관리하는데 1명, 문화회관 운영 관리하는데 1명,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하는데 1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 관리하는데 이 한 사람이 한 업무만 보는 현황입니다. 지금 이 기본현황의 책자대로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업무……
창호
김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만 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단 이 업무는 따로따로 분장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이대로는……
창호
김창호위원
그걸 내가 소장님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침부터 설명을 볼 적에 부서에 보면 다 인원이 1명 정도 적든지 정원입니다. 어째서 시설사업소에는 정원 13명에 현원이 14명이 됩니까?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는 특별히……
창호
김창호위원
말씀 좀 크게 하이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무원 노조 지부장이 지금 현재 의병박물관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노조 지부장이 의병박물관에 있으면서 지금 노조 지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창호
김창호위원
그것은 별개의 소리이고요, 그건 별개의 소리이고 내가 왜 소장님 이걸 묻느냐 하면 아침에 담당부서 실과에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을 적에 정원이 1명이 적든지 전부 다 현원 숫자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내가 물론 의문이 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부서 계장이나 소장님을 불러가지고 내가 다시 궁금한 사항을 물으면 되는 사안으로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지금 다른 타 부서의 책자를 보면 전부 다 운영비를 갖다가 운영비가 얼마라든지 그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시설사업소에서 나온 책자에는 운영비를 갖다가 금액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 책자에 그게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비가 별도로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것은……
창호
김창호위원
다른 부서에는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빠졌습니까? 운영비를 봐야 위원들이 보고 아, 이 부분에는 사업비가 더 증가되어야 되겠다 싶으면 증가되게끔 소장님 연구하라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는 사업비가 책정이 많이 되었으니까 예산을 불요한 데는 쓰지 말고 필요한 데만 쓰라든지 위원들이 무슨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무슨 소장님한테 부탁을 하든 지시를 하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수치를 한 개도 안 넣어 놨어요. 안 넣어 놓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전에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차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전에부터 이렇게 계속 해 와서 저희들이 예사로 생각했는데 다음에는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업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창호
김창호위원
소장님 이 사업비 숫자 넣는 게 내가 볼 적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숫자를 넣는 게 맞습니다. 이 사업을 보고 아, 여기에는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다. 그러면 소장님 물어보면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라든지 또 여기에는 예산이 많은 것 같다. 소장님한테 예산이 많다고 해 가지고 함부로 쓰지 말고 딱 필요한 데만 쓰라든지 말을 하든지 위원들이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왜 다른 타 부서에는 수치가 다 들어왔는데 왜 수치를 기재를 아니, 소장님 정도 유능하신 것 같으면 대번에 무슨 말인고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할 적에 운영비를 갖다가 예산이 얼마라고 하는 그 금액을 이 책자 보세요. 다른 부서 보면 다 얼마 얼마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여기에는 예산이 적다. 예산을 더 준비하라든지 지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수치가 소장님 하나도 없습니다. 조성사업 거기에만 일부 나와 있고 그 수치를 봐야 우리가 이 부분에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을 더 확보하라든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왜 수치를 다 뺍니까? 이게 위원들 눈 가리고 귀 가릴 일 있습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지적을 하신 말씀이……
창호
김창호위원
다른 부서는 다 했는데 유별나게 한 군데만 빠졌다는 말입니다, 한 군데만.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일단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니까 일단 사업비가 빠진 게 맞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창호
김창호위원
소장님 다음에 할 적에는 사업비 운영란에다가 수치를 기재하세요. 기재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사업체가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과목을 빼 달라고 하면 위원들한테 누가 요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를 하면 사업의 성격, 사업의 금액을 정확하게 빼 가지고 위원이 요구하면 주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재차 내가 이야기했지만 소장님이 볼 적에는 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지만 우리 위원이나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적다. 예산 더 증가해라 예산 더 확보해라 이런 지적을 해도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다음부터는 수치를 올리게끔 하세요.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계획 설명 청취와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