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종득ㆍ한민수ㆍ이인교ㆍ김대영ㆍ김유곤ㆍ나상길ㆍ조현영ㆍ조성환ㆍ신충식ㆍ이순학ㆍ이명규ㆍ문세종ㆍ석정규ㆍ신동섭ㆍ임지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과 학생 자의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향후 근로 등을 제공하는 데 있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다음 안 3조에서는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4조는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근로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과 본인 의지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내용 중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은 지난 2020년 7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해 이미 해당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용역계약 등 작성 교육으로 한정하여 조례안 제명 및 주요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 관련 계약 내용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복잡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함께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통한 위탁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단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예술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학생들의 근로 제공 및 전문 예술ㆍ체육 활동에 있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7월 13일 제정 시행 중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아르바이트 중인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미래의 직업인이 될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술ㆍ체육 계열 진로 희망 학생을 위한 예술인, 체육인 권익 보호 교육이나 문화예술 용역계약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교육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미래의 전문 예술인, 체육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작성 교육의 실수요자가 예술ㆍ체육 계열 진로 희망 학생이나 전공 학생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분야별로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모든 학교에서 필수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으며 학교 교육 활동에서도 일부 무리가 따를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다양성, 전문성, 특수성이 있으므로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이 아니라 교육 부재의 학생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작성 교육을 강조하여 예술ㆍ체육 계열 진로 희망 학생의 실제적인 권익 보호와 교육의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정되는 조례안을 토대로 일하는 학생과 예술ㆍ체육 진로 희망 학생이 향후 노동현장과 전문 예술ㆍ체육 활동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찾고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욱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과 자의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강조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 용역계약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으로 수정하며 각 조별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임춘원ㆍ이오상ㆍ이봉락ㆍ박종혁ㆍ한민수ㆍ나상길ㆍ정종혁ㆍ유경희ㆍ신충식ㆍ조현영 의원 발의)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기후 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생태전환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지속ㆍ가능한 생태환경 중심의 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별표 1, 2, 3 및 제4조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 애견 훈련 등의 교습 과정을 신설ㆍ추가하고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교습과정을 일시 수용 능력 인원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의 2입니다. 남녀 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3조 및 별표7입니다.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원책임배상보험 배상금액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교육부의 원격학원 설립 기준 완화 권고를 반영하여 원격학원 시설면적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의 3 및 제4조의 2입니다. 강의실 설치기준 일부를 변경하고 별표3에 정하지 않은 교습과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교습시간 기준을 교습대상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정비 등으로 수강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교육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레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교육부의 권고사항 그리고 대법원 위헌결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법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격교습학원 설립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시설기준이 사무실이 30㎡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게 삭제되었거든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교육부의 원격학원 설립 기준 완화 권고가 2022년 8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걸 반영하고자 이 내용을 삭제했는데요. 원격교습은 학습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설립 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시설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돼야 된다는 교육부에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무실이 3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의 권고에 의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춰지면…….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강생들이 피해 보는 그런 사례는 없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게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 30㎡ 이상만 삭제되고 방화벽 외 6종 설비 또는 전산센터 임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행대로 계속 설비기준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투자비가 없기 때문에 좀 난립될 수 있어서 그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련 팀에서 이 부분은 지도ㆍ점검이라든가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고사항은 따르되 최소한의 요건은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바뀌면서 초등학교 교과 이런 게 초등학생으로 바뀌고 중학교 교과 이것도 중학생으로 바뀌었는데요. 혹시 자퇴생이나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당되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이것은 기존에 조례 조문 중에서 일부 미비점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번 개정조례안에 넣기는 했지만 미비한 사항으로 해서 언어적인 해석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잡아주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팀장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넘겨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래학교혁신과 평생교육팀장 김미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퇴생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뭔가 준비할 때 교과기준으로 교습을 받을 탠데 그 부분에 대한 염려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개정안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이 개정된 사항을 안내할 때 연령에 따라서 지켜질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법령이라는 게 이제까지 교과로 했을 때는 모든 학생이 다 커버가 됐었는데 이렇게 학생으로 바뀌게 되면 부족한 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학원연합회하고 항상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및 교육부의 권고사항 그리고 대법원의 위헌결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법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정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교육과 현장 지원 체제로의 개편으로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평화공존을 실천하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을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민주시민교육국을 교육역량지원국으로, 미래교육국을 학교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으로 신설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의 분장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교육과 현장 지원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공약 및 역점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은 ’23년 생활동 건립을 통해 숙박형 체험교육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화체험교육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조직개편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조직개편으로 기관ㆍ부서 간 다수의 업무가 이관될 예정으로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조직개편 취지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존 민주시민교육국을 교육역량지원국으로, 기존 미래교육국을 학교교육국으로 각각 변경하는데 국 명칭을 바꿈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국에서 교육역량지원국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세계시민교육과 또 학교마을협력과, AI융합교육과는 신설하고 정보지원과하고 노사협력과를 교육역량지원국에 두는 내용입니다. 교육역량지원국의 국 사무는 구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사무에 대해서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고요. 마을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마을교육지원단을 폐지하고 학교혁신과를 통합해서 학교마을협력과로 이렇게 과를 만들고요. 정보교육에 관한 사항은 기존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교육과에서 AI융합교육과 신설에 따른 사무로 새롭게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과학ㆍ수학교육 및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은 기존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교육과에서 AI융합교육과에 신설되는 사무로 포함시켰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은 교육역량지원국 변경에 따라서 기존 정보지원과의 교육업무를 민주시민교육국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교육국에서 학교교육국으로 바꾸는 부분은 기존에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가 있지만 여기에서 진로진학직업교육과를 신설해서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체육건강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로 해서 학교교육국으로 업무가 분장되었습니다. 학교교육국의 사무 변경 신설은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에 관한 사항을 강화해서 진로진학직업교육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교육과 현장 지원 체제로의 개편 등 공약 및 역점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2023년 3월 1일자로 직속기관으로 신설 전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 배정과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3585명으로 총정원 변동 없이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 배정을 위해 특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정원 1명을 증원합니다. 또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학생 노트북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전산직 한시 정원 2명과 공공건축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직 한시 정원 7명 총 9명을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3년 3월 1일자로 직속기관으로 신설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을 배정하고 기술직의 한시적 업무 증가에 따라 총액 인건비 범위 내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 개인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25년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트북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급되는 노트북 수량이 증가하고 노트북 관리 등 관련 업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바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관련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은 송도ㆍ검단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학교 현장에서도 교실 및 다목적 강당 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직 공무원 증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전윤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서 보면 전산직 2명과 시설직 7명 총 9명의 기술직 한시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시 정원 인력을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한시 정원 운영은 정원 조례를 심의해 주셔서 원안 가결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을 두려고 하고요. 그렇게 두려고 하는 이유는 전산직 2명은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이 2025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 정원을 그때까지 둔 거고요. 시설직 7명에 대해서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게 되면 2700억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있는 인원들의 인력이 필요해서 한사람씩 한시적으로 배정하고요. 그리고 2명에 대해서는 본청에 두는데 거기에서 공공건축이라든가 사전 기획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 심사는 1억 이상 건수가 15건 또 5억 이상 되는 것도 15건해서 30건 정도 올해 같은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고요. 또 공사 소요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함으로 해서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설직도 2025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지방교육세의 세수가 지금까지 증가되어 왔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세수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재정이 긴축재정으로 돌아가서 2026년도에 가서는 재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때까지 정도를 한시 정원으로 보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배정하는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한시적으로 해서 난정평화교육원 새로 설립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2025년 12월까지 업무를 하시고 추후에도 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인력을 잘 확충하셔서 평화교육원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을 하시나요? 아까 건축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 심사는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설계가 공모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심사하고요. 그중에서 어떤 게 우리 학교에 적합한 시설일지 제안된 설계를 가지고 심사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건축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사전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자체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자로 직속기관으로 신설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기관장 정원을 배정하고 기술직의 한시적 업무 증가를 대비하고자 총액 인건비 범위 내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예정인 교동초 지석분교장과 교동초 지석분교장 병설유치원 그리고 용유초 무의분교장에 대하여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과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분교를 폐지하고 용유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 지역 취학 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통폐합으로 폐교가 되는 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과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유ㆍ무의도와 교동도 지역에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소규모 학교인 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과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을 폐지하여 용유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에 각각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감 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