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검사 정수가 기존에는 5명이었는데 10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아니, 3명 이상 10명인데, 폭을 좁힌 거예요. 5명 이상 10명 내외로.

5명이었는데,

아니, 3명에서 10명 사이인데 지금 5명에서, 폭을 좁힌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결산검사위원을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대로 조례에 3명 이상 10명 이내로 똑같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기하여 이렇게 적용을 했었는데, 행안부 회계제도과에서 제도 권고사항이 내려왔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상위법에 정한 포괄적 범위 내에서 운영하지 말고 명확하게 숫자를 특정해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정해서 운영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정하면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만약에 9명이라고 저희가 정했을 경우 그 9명을 정하려면 경직되게 운영될 소지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인력풀도 충분치 않은 가운데 꼭 9명을 채워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그래도 조례 제도에는 좀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범위를 좁혀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에 7대 때 저희가 했을 때는 5명 아니면 6명이었거든요. 8대 때는 몇 명이었어요? 우리가 그때 했을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는 있었어요. 결산검사위원장 한 명, 공무원 퇴직한 사람 한 명, 그다음에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해서 하고, 아무튼 5명인가 했는데 한 사람이 그걸 하다 보니 업무가 많아서 지금 이 규정이 조금 늘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8대 때는 몇 명 정도를 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7명 했었습니다.

7명 정도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7, 8, 9.

저는 그 부분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앞서 15일 동안 회의를 하잖아요? 그거 하고 끝난 바로 다음 날 출발하는 거라서 하루의 말미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예.

저는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추경 날짜는 정확하게 며칠이에요?

예.

그러면 저희 의원세미나 가는 거 어떤 업체에 맡겨서 가나요? 아니면 저희가 거기에 강의하실 분,

그런데 여기에 맞는 일정이 지금 있을까요?

그 업체에 지금 3대 사관학교 그런 비슷한 유형에서 하는 게,

7, 8, 9, 10일이 딱 있어요?

예, 그런데 빡빡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사항을 드릴까 하는데요. 운영위원장님과 우리 운영위원회에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직원들이 각자 맡은 소임을 잘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의회 조직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좀 있는데, 지금 우리가 9명의 누구 한 명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쏠리는 것은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9명의 의원은 다 같은 의원 보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인사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의장의 권한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도가 좀 지나쳐서 문제가 되고 또 의원을 보필하려면 제대로 저는 했으면 좋겠고. 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맡은 바 직원들이 의정, 의사, 공보, 정책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정책하는 사람이 전문을 다룰 수도 있는 거고, 전문위원이 다른 예를 들어 5분발언,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그 분담을 나눠서 의원님들을 보필하라고 하는 건데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중심을 두어서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싶으니 운영위원장이 좀 이렇게 직원들 환경개선도, 조직도 좀 신경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시겠지요?

그러니까 정책지원실은 정책지원실이 할 일이 우리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5분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발언, 자료수집, 정책지원실은 그런 일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전문위원님들은 또 전문위원님들대로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게 있잖아요. 또 대대로 구분지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고, 공보팀은 당연히 공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할 일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어떤 직원들은, 몇몇 직원들은 그게 중복이 되게 겹치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서 직원이 갈 수도 있는데 마음에서 우러난 직원이 가는 것은 몸이 힘들지 않을 거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자기 것이 아닌데 하면 이게 업무가 미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제대로 된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조직을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업무지원을 해야 되지만, 한 명이 여러 개를 분담을 한다거나, 그것은 좀 거절을 못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의원인지라 의원이 시키면 해야 된다, 이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업무과다가 되지 않을까, 거절을 못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 운영위에서 좀 신경을 써서 어느 정도 구분을 딱 지어주고,

그렇지요. 의원들도 그것을 알아야 되고, 의원들도 어느 팀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을 확실히 인지해야 된다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