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유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모두 건승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복지환경국
유은희위원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복지환경국장님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페이지 131페이지 두 번째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중에 대전형 지역사회돌봄 행복동행과 스마트돌봄사업 중에 돌봄로봇 그리고 민간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스마트돌봄 그 도시 조성 관련된 내용을 지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작년 2022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이미 시범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한 번 해봤고 인공 AI 스피커 활용 스마트돌봄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돌봄대상자들 그 정서적인 돌봄이라든지 혹시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독거노인들에 대한 안전 제공을 위해서 실시를 했었고요 4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대전형 통합돌봄 이제 5대 이제 기본돌봄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대전형 스마트돌봄 도시 조성을 통한 그 인공지능 그 말동무 돌봄로봇이라든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행했던 그 스마트돌봄사업이라고 해서 그 IOT 기반으로 한 그 스마트안심사업을 통한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스마트기기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스마트돌봄사업 중에 돌봄로봇이라는 게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로봇들을 가정에 40가구에 제공을 한다는 뜻인 건가요?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동무 돌봄로봇은 가끔 보면 이제 지니 같은 왜 그 SK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러한 스피커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 같고요.
김선옥위원
아,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 모양은 이제 로봇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말이 나오는 스피커가 있지만 모양 형태는 이제 그 인형 형태로.
김선옥위원
아, 인형.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예를 든다면은 전에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 꿈돌이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인형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스마트기기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지금 표현을 말동무 돌봄로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자치구별로 지금 10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에 의해서. 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게 말동무를 하는 이 돌봄로봇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사용이 어렵지는 않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사용 관련돼서는 아마도 그 어르신들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옥위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민간협력이라고 하면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민간협력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저희들이 지금 이미 그 돌봄 관련된 거점 복지관에서 지금 사실은 6개 복지관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복지관들과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조금 더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6개 거점 복지관은 어디 어디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종합사회복지관 네 곳 하고요 예를 들어 중촌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보문사회복지관 등 네 곳 하고.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시립종합복지관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점복지관으로 해서 지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하고 있는 활동과 그런 자원 연계를 통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협력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여기 목표를 보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본인의 집이나 지역사회에 대해서 욕구에 맞는 것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관내의 6개 거점 복지관에 가서 한다는 뜻과 같은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가정으로 방문을 하신다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양급식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저희들이 그 기본돌봄서비스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분이라든지 아니면 질환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거동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는 집으로 저희들이 영양급식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속에 이제 보면은 돌봄이 필요한 혹시 우리 그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께도 단기적이지만 그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자치구에서 지금 먼저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5개 구가 이번에 지금 대전시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그 행복동행이라는 그러한 그 추진계획을 가지고 지금 5개 구가 같이 동시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다양한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해서 이 사업은 많이 활성화가 되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 받았으면 좋겠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조금 내실 있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전시에서 지금 5개 구가 같이 함께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131페이지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소외계층 지원에 보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두 번째에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그리고 공영장례 지원 여기 중에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번에 공영장례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생긴 게 맞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제 무연고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존엄성을 좀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좀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그 무연고 사망자에게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2023년도 예산서에 보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되는 그런 것들은 행려사망자 장례비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라든지 신문 공고료는 거기에 있고요 이번에 그 저희들이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별빛버스 운영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게 되면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별빛사업 운영사업에서 한시적으로 그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장례 지원 버스를 그쪽을 통해서 장례의식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는 이 장례 그러니까 이제 그 공영장례를 위한 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니 이 사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진행되고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사업비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사업비는 지금 이 공영장례 지원 사업 관련된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무연고사망자 장례비는 장사 등에 관련된 법 제12조에 의거해서 무연고사망자 시신의 화장 및 봉안을 위한 장례비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게 공영장례비로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지원이 된다면 장례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뭐 전용빈소라든지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또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제가 별빛버스 운영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사업.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동구나 서구나 대덕구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랑 같은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동구나 서구에서도 지금 현재 무연고자분들에 대한 그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빛버스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또 저희한테도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만약에 생기면 그 버스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그 버스 그 운영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132페이지 스마트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스마트경로당 기능 보강에 있는 스마트기기는 2022년도 2차 추경에 있었던 그 스마트기기가 맞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럼 그 스마트기기가 지금 1대 설치되어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일단 시범으로. 예, 1개소만 먼저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김선옥위원
어디 경로당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버드내1단지경로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1일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거기가 가장 회원 수가 많이 있는 1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드내1단지경로당이기 때문에 좀.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보통 치매 예방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스마트기기를 다루면서. 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국장님 혹시 방문해 보셨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기계만 봤었는데. 예,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방문을 못 해봤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타 구에서 스마트기기를 경로당마다 설치한 곳이 있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고 이용자 수가 많지 않고 고장이 잘 나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혹시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혹시 만족도 검사나 이런 것 혹시 해보셨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직 만족도 검사는 안 해봤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스마트기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교육도 시켜드리고 이제 그 업체측과 같이 방문해서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제 그 기기에 대한 이용도라든지 아니면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한 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기기 확대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신 이후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방문을 안 하셨다면 전화로라도 이렇게 뭐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니 그 설치하고 방문을 계속 제가 안 했다는 거고 우리 직원분들은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 개인적으로 물어봤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직원분들은. 예, 계속 방문해서.
김선옥위원
직원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거기에서 나온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아직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기기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전산기계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좀 낯설어 하는 부분들은 처음에는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런 것들은. 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1일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예, 활용이,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기계가 1대이기 때문에 위원님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금 회원 수가 아까 13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것을 몇 명이 이용하는지까지는 그 오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하시고 보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그럼 오시는 분이. 예, 꾸준히 계속 이렇게 릴레이 형식으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무래도 이제 기계이다 보니까.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더라도 이제 어르신들이 뭐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한 번 이번주 중으로 방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기기를 올해 10대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1대에 대한 예산액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1대당 기기가 지금 880만원 정도 지금 예산으로 지금, 예.
김선옥위원
아, 880만원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예산서에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 지금 본예산에는 지금 이 880만원이라는 기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은 아직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2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1대 설치했던 그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설치를 하려고, 추가 설치를 하려고 아직은 계상하지 않았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김선옥위원
이게 구비로 설치를 하는 게 맞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금액. 예, 전액 구비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작년에 설치를 한 것도 위원님 88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어른들의 건강 증진 및 즐거운 여가활동이 지원된다면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설치만 하고 이용자 수가 적다든지 이것이 그대로 무용지물이 된다면 차라리 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하는 그런 지원비를 늘리는 게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다각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요즘 경로당에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어르신들께서는 스마트기기보다는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30개소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경로당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30개소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게 이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사실은 다른 타 기관에 또 연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프로그램쪽은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마트기기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지금 1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거기에 따른 그 우리 어르신들의 그 만족도라든지 그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과 함께 고민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기기에 대한 보급을 하기 전에 뭐 필요성이나 좀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경로당에 한 번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쪽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복지정책과는 예산이 복지환경국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복지환경국 5개 과 중에서 예산을 절반 이상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 과인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정원은 또 27명으로 상당히 작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여기에 뭐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인력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조직부서도 그렇고 인사부서도 그렇고 다들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일에 대한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7명이 지금 현재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한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경로당이 지금 146개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아무래도 오래된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시설 관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인력이 배치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력 증원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 대비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 대비 인력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인력에 대한 편성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조직부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에 이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또 이제 겨울철이다 보면은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활동량이 적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신데 어르신들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다녀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요청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뭐 다른 대책은 아직 없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이제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28개소 8개 프로그램으로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부기관에서는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지금 연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가 113개소가 지금 예를 들면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도 그 여가프로그램을 월 4회씩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도 많이 투입돼서 어르신들이 좀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참여를 통해서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요 외부기관에서도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연계되는 그런 기관들도 잘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로당 시설 관리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쪽에 좀 더 인원을 배치를 하더라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신속하게, 왜 그러냐면 겨울 같은 때에는 보일러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나면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하루를 견디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난방 같은 것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신속하게 가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좀 인력을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이제 몇 군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축쪽에 이제 기존에 다른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는 기존의 경로당을 우선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 현재 부지에다가 이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 동안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을 시에 이제 어르신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제 이용하시던 공간이 사실은 이제 그 지을 동안 만큼은 사실은 또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축되어지는 기간 만큼 사실은 어느 공간을 좀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쉽지가 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한 3~4개월 소요되는 그 신축 기간 만큼은 위원님들이, 그 어르신들이 사실은 인근이라든지 다른 복지관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그 기간 만큼은 프로그램을 좀 이용한다든지 활동을 좀 하는 것을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올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지금 아주 뭐 한파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르신들이 가실 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부사동에 있는 청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신축을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동안 공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은 거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입주를 했나요? 아직 못 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바로 입주할, 1월달 안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아직은 입주를 못 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직은,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른 경로당들은 이미 준공이 지난 가을에 다 끝나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다 끝나서 사실은, 예.
상래
육상래위원
겨울들을 따뜻한 데에서 나셨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청란경로당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준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경로당을 이렇게 지금 신축을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도 올해도 여러 개의 경로당을 신축을 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 기간 공사 기간 동안에 어르신들이 다른 대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철저히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한여름에 또 오갈 데가 없으면 또 여름 무더위를 또 견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또 배려를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당부를 드려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좀 편안한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올 한 해 우리 중구가 복지정책쪽에 좀 많은 좀 노력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배덕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주요 업무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좀 매뉴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조금, 예.
김옥향위원
저희가 1년에 그 업무 보고를 몇 번 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1월달.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정례회 때 이렇게 좀 업무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하고 한 네 번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이제 소관위원회 그 이제 란이 지금 삭제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네 번 중에 한 번은 좀 그것을 삽입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한 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13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132쪽에 1번 행복하고 안정된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이번에 시니어클럽에 45개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2년도에는 46개였거든요. 1개가 축소된 사업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시니어클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 관련된 그 사업량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숫자는 1,433명이시고 사업은 지금 새싹안전도우미를 포함해서 지금 한 24개 정도가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아니 지금 45개 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시니어클럽에서요?
김옥향위원
예, 그런데 2022년도 사업을 보면 46개더라고요. 그래서 1개가 사업이 축소된 건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1개 사업이 축소된 건지 물어보시는 겁니까?
김옥향위원
예, 맞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45개 사업은 이제 시니어클럽과 동 전체 11개 기관에서 이제 저희가 45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46개 사업이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시 노인복지관에서 우리동네안전지킴이라는 사업을 이제 추진을 좀 못 하게 돼서 시 노인복지관에서 1개 사업이 좀 줄어서.
김옥향위원
아, 그래서 46개에서 45개 사업이 된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45개가 돼서 지금. 예, 우리 구는 지금 4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저기 3번에 맞춤형 지원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강화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해서 7개소 해서 943명.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했는데 2023년도가 7개소지요? 2022년도에는 6개소였는데 1개소 증가된 곳이 어디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7개소 중에서.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1개소가 이제 배달을 하는 그 먹거리운동본부에서 지금 어르신들께 이제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6개소는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현장에서 중촌 효심정이라든지.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뭐 중촌사회복지관, 뭐 문창동 효심정 이런 데에서 이제 어르신들께 무료급식을 해주는 곳이 6개소가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7개소가 된 것은 거기에 이제 1개소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한국먹거리나눔지원센터에서 해주고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옥향위원
그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은 음식을 어디에서 지금 준비를 하세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센터 내에서 자기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서 1개소가 증가된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여기 지금 표현을 이제 저희가 경로식당.
김옥향위원
그런데 예산은 2022년도나 23년도에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산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예산은 그대로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개소 수를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6개소였다가 7개소로 표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 관련된 그 운동본부에서 사실 배달만 하고 있는 곳이기는 한데 그곳도 이제 어르신들께 좀 급식을 하는 곳으로 판단돼서 아마 직원들은 7개소로 당초에는 6개소 위원님이 알고 계신.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현장에서 이렇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그 급식소가 사실은 무료급식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133쪽에 자활대상의 자립 기반 조성과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 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26억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나 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작년 하고 지금 올해 하고 아마 사업비는 같은 것으로.
김옥향위원
예, 동일한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동일합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2022년도 그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액?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전액 다 집행됐습니다, 위원닙.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13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하단 부분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해서 15억 5,168만 7,000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금 2021년도 예산을 집행 잔액을 살펴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집행 잔액이 4억 2,000만원이 지금 그 뭐 집행의 2배 정도가 되는 집행액의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반납을 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라든지 그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은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24명이 지금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서비스를 이용했던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18세에서 65세 미만의 그 지적 자폐성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는 그러한 그 서비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공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악기 연주라든지 아니면 독서모임 그리고 또 뭐 수영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하면서 도움 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동에서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것 지금 동에서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굴은 이제 동에 있는 그 자생단체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희들이 이제 그 SNS 같은 데에 이런 것을 좀 홍보해서 그분들이 이제 신청할 수 있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 수가 이제 24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아까 2021년도에는 16명이 이용을 했다가 지금 좀 늘은 인원이 되기는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늘었는데 예산이 구비, 시비지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도 예산이 너무 터무니 없이 이렇게 2배 이상 집행잔액을 반환, 반납하는 것은 좀 옳지 않나.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발굴이 덜 된 상황인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홍보도 그런 쪽에서 이제 홍보.
김옥향위원
신청자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신청자가 좀 많이 좀 저조한 것은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비해서.
김옥향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원대상이 이제 지적 자폐성 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국비와 시비로 아까 이제.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제 국비,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인원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 요청을 하더라도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금액이 저희가 지금 내시가 돼 버리면 저희들은 그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게 매번 2021년도에, 2022년도에는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2021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4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옥향위원
잔액이 남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도 2억 6,9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반환을 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분들이 좀 우리 중구에 있는 우리 혹시나 이 부분 그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지금.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그냥 주민센터에서만 홍보를 회의 때 하거나 SNS에서 하는 걸로 그치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통장님들이나 또 우리 그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동네에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특성이 조금 자폐성 장애인분들이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누락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그 금액적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적정 인원이 아닌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국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금액적인 내시가 돼 버리면.
김옥향위원
그렇지요,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희는 그냥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는데.
김옥향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액이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2022년도에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3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김옥향위원
3억 9,000?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3억 5,000만원이요.
김옥향위원
3억 5,000만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21년도보다는 조금 뭐 집행이 됐네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인원 수가 조금 일단 늘은 걸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4,000.
김옥향위원
22년도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2022년도에 4,9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래서 어쨌든 22년도나 21년도나 22년도나.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예산액은 동일하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떻게 하면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은 우리 복지정책과가 약 한 2,336억 정도 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여기 지금 복지환경국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만큼 할 일이 상당히 많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거의 다 복지예산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복지예산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나 면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자,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우리가 경로당 부지 매입비는 우리가 다 세워졌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다 세워졌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명시이월 됐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비는 됐는데 건축비가 지금 설정이 안 됐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축비는 특별교부세라고 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 지자체에서 지역 국회의원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국비 좀 얻어다 주십시오 하고 그러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반기에 2차 특별교부세에 신청한 내역이 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신축비 그 건축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제가 알기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업무적인 이제 역할 분담이 좀 있어서.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건축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건축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건축과에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부지 매입비도 확보가 됐고 건축비도 지금 특별교부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금 하고 특별교부세를 다 받아서 사실은 신축 관련된 건축비도 지금 확보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물론 건축과에서 해요, 건축과에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총괄부서는 우리 복지정책과란 말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경로당에 대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2022년도 하반기 2차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를 한 것을 보면은 자, 우리 중구가 34억을 요청했는데 3억이 결정됐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3억이. 이것은 2022년도 하반기 2차 특별교부세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 게 아니고.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49억을 신청했는데 13억이 됐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34억을 신청했는데 3억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서구는 59억을 신청했는데 22억이 됐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유성구는 32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20억이 됐어요. 대덕구 22억 6,000만원을 신청했는데 12억이 됐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서 3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3억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도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된 게 없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것을 보면은 중교 내진보강사업만 3억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물론 건축과에서 신축비용을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이제 요청을 해서 이 신축비 좀 도와주십시오 국비 좀 했는데 이게 다 안 됐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아쉬운 게 좀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경로당 신축비를 우리 부지 매입비는 됐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건축비를 우리 구비로 할 것입니까? 아니지요? 거의 다 특별교부세로 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교부금 하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예.
이정수위원
일반적으로.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가급적이면은, 예.
이정수위원
또 그렇게도 했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점은 좀 복지정책과와 건축과와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잘 드려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건축비가 꼭 좀 내려와서 구비로 사용 안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많이 확보를 해서 뭐 신축이라든지 혹시 다른 또 다른 사업들에도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시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우리가 이제 신년 업무 보고는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거의 아마 설명도 듣고 했을 거예요. 이 자료,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은 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또 저희들은 우리 본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십사 또 잘못된 것은 좀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업무 보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몇 가지 좀 질의할 게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에 이어지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오전 질의는.
유은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2023년도 노인일자리 또 사회활동 지원사업 좀 볼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수행기관별 이제 사업량을 이제 배분된 것을 보면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우리 업무 보고 책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맨처음에는 좀 줄었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당초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예산 과정에서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좀 줄었다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다시 이제 예산이 원위치가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 사업량을 좀 늘렸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자료를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선발 기준 이 매뉴얼을 어떻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또 대기자도 있고 그렇지요?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대기자분들도 계십니다.
이정수위원
예, 동에서 대기자들도 많이 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선발 기준은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표에 의해서 가는데요 이제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내려온 인원이 그 저희들이 올해가 이제 4,482명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사업 예산액은 늘었습니다. 그 공익활동 관련된 부분은 이제 조금 줄었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서비스형사업이라든지 시장형사업 이런 취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인원이 더 늘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좀 줄었다가 최종 예산으로는 좀 더 늘어서 저희들도 예산 전체적으로는 늘었기 때문에 확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제가 이렇게 보는 자료를 보면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거의 6.5%씩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뭐 대한노인회 시 연합회 여기도 6.5%, 또 대전시 노인복지관 여기도 6.5%, 거의 뭐 6.3%, 8%, 5.7%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줄은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이제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그 학교 그. 예, 그 청소년·아동안전지킴이라는 사업이.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노인회 지회에서 수행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분들이 통학 그 아이들 그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주시는 역할이었는데 그때 그 사업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서 관내에 있는 그 교장선생님들 하고 학부형들께서 계속해서 그 사업에 대한 확대를 좀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 건의 부분을 좀 수용해서 그 사업에 대한 효용성이 높아서 그 사업은 좀 인원을 안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인회 중구지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은 오히려 좀 더 확대되는 사업이 됐었고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나머지 환경 관련된 우리 동에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서. 예, 하시는 그 사업 범위는 조금 축소됐고 이렇게.
이정수위원
조금 줄였고,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사업에 대한 효용성을 봐 가면서 저희가. 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전담인력이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보통 130짜리 이제 이상이면은 전담인력이 필요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태평2동, 태평2동 같은 경우는 전년도 130명에서 90명으로 무려 한 40명이 지금 이렇게 줄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는 좀 어떻게 이게 배정이 된 내용을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이제 아파트지역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도 생활 여건이 좀 좋아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마 그렇게.
이정수위원
그렇게 인력을 좀 많이 줄였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동사무소 하고 이제 또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동에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하고 상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지역이기도 하고 지금 그 전담인력 관련 부분들이 있어서 전담인력이 지금 인원을 1명 감축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그쪽에서 태평2동에서 좀 감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문화2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7명이 좀 늘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중촌동도 좀 늘었고 그러니까 이 늘은 지역은 조금 열악하다고 하면은 좀 표현하기가 그렇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르신들이 많은 조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좀 많은, 예.
이정수위원
인원을 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비율적으로, 예.
이정수위원
배정을 시켰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게 사업량을 배부한 것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번에 추위가 이렇게 지금 세 가지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정부에서도 그냥 급하게 지금 대책회의도 갖고 또 각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그랬지요? 이번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영하 15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쉼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쪽 경로당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는 24시간 해야 된다 이렇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이 어른들이 이제 집에 안 계시고 찾아가시지요? 거기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찾아가 보면은 문은 잠겨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 그냥 갔다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난방비가 워낙 비싸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난방비가 워낙 비싸니까 집에서 틀기도 그렇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을 찾아가시는데 그러면 문이 닫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홍보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한파쉼터 위원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언론에도 잠깐 비쳤는데.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한파쉼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경로당 146개소가 지금 있는데 이제 그 한파쉼터.
이정수위원
몇 개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146개소가 지금 경로당이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거기에서 이제 한파쉼터로서 혹시 어르신들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으로 인해서 못 틀고 있어서 좀 추위를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경로당 같은 데에 오셔 가지고 따뜻하게 좀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 한파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지금 사실은 동을 통해서 지금 그 한파쉼터로서의 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경로당 회장님들 이제 운영이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과 회원님들, 회원들 하고 협의해서 운영시간을 조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연장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경우에 오셔서 거기에서 따뜻하게 좀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뭐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둥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만 이제 세우지 마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홍보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물론 동사무소에서 홍보는 자생단체 할 때 이제 회의 내용을 배부를 한단 말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에 또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생단체 아니신 일반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쉼터가 있는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우리 현수막으로라든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이시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라든지 홈페이지, 또 현수막도 지금 필요하면 저희들이 홍보로서 그 강화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제 심화될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뭐 원인이야 뭐 우리가 다 알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 수입가격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폭등을 해서 지금 이런 원인도 제일 그게 크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게 뭐 바로 가격 인하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은 앞으로 더욱 이 난방비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현수막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세우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전에서도 2023년도 우리 중구 예산 외에 겨울철 난방비 긴급 지원책을 내놨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공문 왔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직 문서까지는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직 안 왔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저소득·한부모가족 4,627가구 중 우리 중구는 몇 가구인지 또 이것이 2월 말에 22만원 월동비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15가구 석유값, 등유값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결제카드로 발급한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최대 31만원, 연탄 난방 저소득층 가구 191가구 연탄값 결제카드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최대 31만원, 또 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5만 8,196가구.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것을 도시가스요금 경감으로 평균적으로 8만 5,859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직 온 것은 없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분들께.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지원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일반 우리 구민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겨울철 가스요금이 평균 뭐 7만원에서 8만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하던 것이 이번달에는 21만원으로 올랐다고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요금이 올라 가지고 어르신들 또 어렵게 또 생활하시는 분들이 집에 있기가 연료 때기가 부담스러워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전부 다 막 이런 어디야 지하 그 역전 지하상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쪽으로도 많이들 나오세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가 사회복지관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사회복지관을. 그래서 올해도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사업도 있고 현재.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하던 사업이 넘어온 것도 있고 또 올해 예산 또 된 것도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관 이분들이 지금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독 좀 잘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좀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좀 철저를 해야 되겠는데 운영 그 방침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 좀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관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돼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사례관리라든지 뭐 가족 기능 강화 그러한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급식 관련된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복지관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밀접한 관련을 맺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이렇게 좀 하면서 회계라든지 또 시설적인 부분들도 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5회 정도 운영 실태 점검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내용도 정기적으로는 연 2회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필요할 때는 저희가 현장을 좀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 요즘은 이제 안전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 안전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해빙기라든지 또 이제 1년에 또 하절기·동절기 이럴 때 혹시 건물에 아니면은 이런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지금 안전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이 돼서 지원도 되고 있고 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이렇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정수위원
정기적인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감사는 이제 지도·점검을 하면서 같이 저희가 회계 점검과 함께 같이 운영 실태 점검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뭐 이렇게 뭐 특정감사는 아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특정감사까지는 지난번에 대전시에서 4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시정 관련된 부분들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에 뭐 우리 이제 기독교, 또 보문, 중촌 이렇게 한 네 군데가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거기에 뭐 특히 뭐 지적된 사항은 없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때 뭐 특별히 지적돼 가지고 문제시 됐던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소소하지만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시정 관련된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시정조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또한 이게 뭐 특정감사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또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게 뭐 이렇게 보면은 최근 3년간 처리한 업무 전반적이라든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인사 및 복무관리의 적정 여부, 또 예산·재무·회계 처리.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시설 운영비, 보조금 집행·정산 처리.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후원금품 뭐 사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좀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지정한 게 있고 비지정한 게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해촉 이런 것도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회의록 작성도 좀 중요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회의록 작성 철저히 점검하시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열리면 이제 회의록 작성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쪽에서 회의록 작성 관련 부분들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신 그 이후로 잘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예산을 나눌 때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후원금에 대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후원금의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본 위원이 한 번 봤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밖에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관리의 명확성이 확보돼야 한다,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 후원자들이 조금 경제가 이러니까 많이 줄었을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무래도. 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그래도 그분들이 정성으로 이것을 어느 곳에 꼭 써주십시오 하고 기탁하신 분들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관이 뭐 잘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또한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아, 이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또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올까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번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아직은 발생을 안 했지만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좀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요즘 아동복지, 또 노인복지 이런 쪽으로 이제 예산이 많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는 청년복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보고 또 제가 직접 겪은 제 주위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요즘 은둔청년이라고 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방에서 안 나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취업에 좌절됐거나 또 어릴 때 어떠한 가정적인 좀 큰 상처를 입었거나.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하다 보면은 이것이 대인관계가 멀어져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또 취업에 실패하다 보면은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책감으로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자기 자신이 혼자 방에서 안 나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런 것이 우리 청년 인구 100명당 2명꼴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 청년들을 밖으로 좀 나오게 좀 하자 해가지고 지자체가 도와주자 해서 예산을 세워서 조례로 만들고 예산 조례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토론회도 가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혼자서 꽁꽁 숨어버린 은둔청년들이라는 것을 자료로 한 번 빼봤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많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많은데 이게 사실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닥칠 현실적인 얘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국민의 세금도 적절한 데에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좀 밖으로 우리 중구에 사는 청년들 좀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번 대책을 한 번 마련해야 되겠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많이 들리기도 하고 매스컴에 나오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청년문제는 사실은 지금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까 은둔청년 말씀을 하셨지만. 예, 대인기피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걸로도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사실은 그런 청년분들이 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바우처사업을 통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분들에 대한 그 자활능력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 부서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청년주거와 관련된 급여도 이제 분리 지급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희쪽 소관은 아니지만 청년위원회라든지 그런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도 지금 현재 마련이 돼서 경제과쪽이지만 그런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여튼 청년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뭐 저희 부서도 저희 부서지만 저희 중구 전체에서 청년 관련된 내용들은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청년들이 우리 중구에서 활발히 좀 생활도 하고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아주 심각성을 지금 깊게 느끼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어느 지방자치는 청소년복지상담센터도 차려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조례도 만들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조례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복지, 또 노인복지 상당히 중요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중요한데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그 청년들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런 본 위원의 깊은 생각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와 담당부서가 복지정책과가 될지 보건소가 되는지 사회복지과가 되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우리 중구에 사는 청년들이 비관하지 말고 밖으로 이것도 어떠한 정책이 있어야 되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정책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전액을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청년정책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또 복지정책과에 연장되는 질의인데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지금 청년독립가구를 어떻게 지금 하시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청년 관련돼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금 저희 진행이 되는 그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보통 이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저희 이제 중위소득 47%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그 다른 지역에서 분리해서 주거를 하게 되면 그 청년들에게도 그 주거급여와 관련된 임차료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20만 3,000원 정도 3급지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3만원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작년 같은 경우의 실적을 보면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거급여가 7,500 정도의 가구가 지원을 받았고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청년주거급여라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그 수급자 가구 중에 청년형태로서의 그 주거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34가구가 지원을 해준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예산 저 본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고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이렇게 보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청년들을 만나봐요, 청년들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월세 지원을 하는 것 하고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상이하게 좀 틀린 게 좀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하지만 예산이 많다면은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를 못 하고 하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청년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이제 그러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만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복지에 대해서 엄청히 많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물론 뭐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자체수입은 없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앞으로 더 애로사항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문제를 좀 잘 다루어 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토론회도 한 번씩 이렇게 가지시고 청년들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런 시간을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업무보고서 1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136쪽, 예.
김옥향위원
예, 하단 부분에 위기가정 지원 및 권리 구제 강화로 보장 변동자 적극 보호에 제도권 보장이 어려운 가정에 지역사회 자원 적극 연계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부양 의무자분들이 계셔서 이제 소득재산이 이제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은 이제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호가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런 분들이 이제 혹시 계시면은 통합사례대상자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혹시 이렇게 후원 독지가라든가 이런 분들과 연계를 시켜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자 이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구 차원에서 위기 지금 가정이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발굴 활성화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그 업무 보고 처음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예를 들어서 돋보기라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역점과제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까 그 병원이라든지 동네 병원이라든지 혹시 약국이나 도시가스 검침원분들이 이렇게 혹시 일을 하시다가 그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약국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뭐 수면제를 많이 사간다든지 아니면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을 조금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사실은 그 역점시책으로 저희가 제안했던 그런 돋보기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의 그러한 시책을 낸 것처럼. 예, 그렇게 지금 사실은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사업계획을 2022년도에도 계속 하셨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2022년도 전부터 이제 사실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동에 있는 자생단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복지만두레 이런 분들을 사회복지명예공무원으로서 위촉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거기에 추가로 지금. 예, 더.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분을 위촉을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분들을 통해서 위기 이제 가정을 발굴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혹시나. 예,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런 분들을. 예, 좀.
김옥향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활동했던 내역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분들이 그냥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떤 활동비를 또 지원해 준다든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활동비 지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명예 지금 현재의 그 통장들이나.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우리 이미 동 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 자생단체 회원분들이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김옥향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 그 복지사각지대의 그 발굴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해소하는 것들도 한 600건 좀 넘게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발굴이 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이 된 곳도 63건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즘 그 어려울 때 많이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도 저희가 55세대 정도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구비 하고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거잖아요? 편성했는데 2021년도에도 4억 6,000을 집행 잔액으로 반환을 했고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예산보다 7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맞지요? 긴급복지지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긴급복지지원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 같으신데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사실은.
김옥향위원
그것 하고 연계, 연결돼서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이런 것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국비 지원 받고 이렇게 해서 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김옥향위원
그 136쪽에 있는 것은 이분들을 발굴하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발굴.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 사업계획을 지금 여기에 나열을 해주신 거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이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산으로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긴급복지지원으로 대상자로 이제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이 돈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으로,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예산은 뭐 27억씩 되지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7,700, 5,000만원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7억 7,500만원을 지금 2023년도에 증액 편성을 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2021년도에는 지금 4억 6,000 집행 잔액이 지금 반환을 한 상황이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발굴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이제 그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이제 조금 국비에서 내려오는 금액적인 부분들이 이제 내려오면 저희가 내시로 내려와서 저희가 잡아서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까도 그런 것이 이제.
김옥향위원
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이 발굴하는 과정에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 발굴하고 또 뭐 약국이나 병원 그 이용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제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2022년도에 그 발굴한 월별 발굴 현황이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을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단순상담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
김옥향위원
상담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동에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혹시, 예.
김옥향위원
주민센터에서 1차 상담을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대상자로서 이제 이분이 혹시나 어려운 분 같다라고 해서 이제 혹시.
김옥향위원
그럼 동별로 상담한 내역이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이.
김옥향위원
동별로 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4,700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동별로는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원님.
김옥향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혹시나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좀.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천칠백 분이 그러면 전체 그 혜택을 보셨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담을 하지만 법적 요건이 맞아야만 사실은 뭐 긴급복지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해주든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그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대상자가 있어서 이분이 혹시 어려우니까 한 번 모시고 가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동에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를 해준다든지 해서 상담은 받지만.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분들이 이제 모두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복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도권 내에서의 지원 대상자는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면 법적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렇더라도.
김옥향위원
지금 상담을 600건을 하셨다고 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한 670건 정도, 예.
김옥향위원
지금 600건에 사천칠백 분이 이제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2022년도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신청,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상담과 그 다음에 접수와 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지금 1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위원
그럼 1년 총 누계가 4,700명이라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에서 몇 %나 지금 혜택을 보고 계시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보시면 이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이제 45, 아니 55명이 지금 작년 12월 기준으로 발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보장 이제 대상자로 또 63명이 이렇게 좀 발굴이 돼서 생활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4,700명 중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55명에 60,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라고요? 예순다섯 분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기초생활이 63명 그리고 이제.
김옥향위원
63명에서 약 이제 1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수혜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법정 하고 차상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권 내에서 보장이 어렵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요건이 미비해서 그런 분들이라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라든지.
김옥향위원
아니 이제 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지원은 되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요 그분들까지 합하면은 한 민간서비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런 부분까지 합하면은 한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후원금 들어온 것까지 해서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다 지원.
김옥향위원
1,200명 정도가 지원을 수혜 혜택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그 국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또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지만 모녀, 수원 세모녀 사건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경남도에 보면은 이웃사촌 뭐 129캠페인을 통해서 구민 이제 도민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일정한 그 홍보영상이나 그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가 증가되면서 이제 이웃 그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굴을 많이 해서 효과가 좋았다는 이런 또 보도를 봤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그냥 그 명예 뭐 무슨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그분들만 의존할 게 아니라 좀 공식 유튜브라든지 그 뭐 SNS 여러 가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발굴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쪽으로도 홍보활동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발굴을 많이 해서 또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구민들이 또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할게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전동휠체어 등 한 26가지 이렇게 품목이 좀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은 26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팔 의지부터 뭐 소모품 뭐 배터리까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한 26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줄 때는 전문의의 판단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전문의의 판단이 있어서.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욕창 예방 방석 또 매트리스 이런 것도 전문의의 판단을 받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그 보조기기 처방은 이제 본인이 병원에 이제 사실은. 예, 신청을 해서 그 유형에 맞는 전문의의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예, 처방전을 발급을 받았을 경우가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혼자 계세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럴 경우 욕창이 생겼어요. 그 욕창을 예방하는 거지요, 예방.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방 차원에서 방석이라든지 매트리스 같은 것을 이제 구입을 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경우에도 의사의 처방을 받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처방, 예방이기 때문에 욕창이 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하루종일 누워 있는 분이라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사람이 혼자 못 일어나고.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매트리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위원
예, 왜 본 위원이 이걸 언급을 하느냐면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집에 와서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권장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필요하니까 좀 써보시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하면은 이게 방은 좁은데 놓을 데가 없으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냥 세워놓기도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도 의사의 판단을 받나 싶어서 욕창 이런 것도 이 자료를 보니까 욕창 예방도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것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뭐 타 지방 얘기를 자꾸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것을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요, 사고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은 뭐 본인의 잘못도 있고 또 타인의 잘못도 있고 그렇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하지만 타인의 잘못인 경우는 그쪽 보험이 있으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잘못 했을 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보험을 들었거나 뭘로 해서 도와주는 방식은 아직은 우리 중구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직은 그런 것까지. 예,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지금은.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적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구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도와주는 데도 좀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 제5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 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