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2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구장범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지난1월19일김종성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제312회가평군의회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월17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9건,2022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보고의건등보고의건2건,지방세감면동의안과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읍내3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지난1월18일가평군의회김종성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으로부터2025년~2026년경기도종합체육대회유치지지결의문채택의건이제출되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312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4건을포함하여총18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장석조입니다. 가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복잡다양해지는행정행위에대한법률자문및소송사건이증가함에따라고문변호사정원을확대하여자문및소송업무지원에효율적으로대응하고고문변호사자문수당지급시부가가치세지급기준을명확하게규정하며직무수행과관련된공무원의소송비용지원및환수의범위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고문변호사정원을5명이내에서10명이내로증원하였으며안제5조에법률자문건수에대한비용지급기준및부가가치세지급을명시하였고안제8조에공무원의직무수행중발생된소송및고소·고발에대한변호사비용지원범위및소송비용을지원받은공무원에대한소송비용환수범위규정을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석조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해곤입니다. 가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주민센터프로그램수강료를현실에맞게조정하여주민자치센터운영의안정및활성화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수강료징수기준을현재수강료에서각각5천원인상하는내용입니다. 기타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명예군민증서수여절차를정비하여예산최소화및운영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은제명을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에서가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로변경하고목적에관한사항을제1조에,수여에관한사항을안제2조,3조,5조,6조및8조에규정하였으며위원회에서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예우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규정하였 습니다. 기타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지금이조례안은그전까지는가평군의회의결사항이었지요?

네,그렇습니다.

이제는군정조정심의위원회심의를통해서이제의결하시겠다는말씀이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저희의원들의애로사항이행정부의이런조례개정안이나이런상황들을변경되는내용을알지못하면주민들과의소통에도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내용은의회에사후보고라도할수있도록해주시는것이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명예군민은좀더많이임명해서생활인구라든가활성화차원에서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고요.의원님말씀하신사항은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별도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해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최규일입니다.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일부개정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그밖에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이주요재산의기준가격,토지면적기준을안제12조에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신용성입니다. 가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는가평군민원지적과소관공시지가업무와세정과소관주택가격업무등부동산가격의결정에따른위원회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금회본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이유는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을합리적으로개정하여공정하고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업무가행정복지국내민원지적과와세정과두개부서에각각운영되고되어본조례는2조에따른부위원장의소관업무,담당과장에서부동산가격공시업무담당국장으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이외에는제2조부터제9조까지중복된내용삭제와일반적인문구수정에대한사항으로세부개정사항은붙임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가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신용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김용주입니다. 가평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공유양조벤처센터프로그램운영에따른이용료징수기준을반영하여공유양조벤처센처운영안정및활성화지원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유양조벤처센터체험프로그램이용료및징수기준추가입니다. 6페이지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용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 가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6조및제17조에따라수질개선특별회계를설치·운영함으로써상수원의적정관리및수질개선과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세입및세출에관한사항안제2조및안제3조,예산편성결산및운용등에관한사항안제4조,존속기한및그밖에사항이안제5조부터안제7조까지입니다. 이하서면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먼저5급승진을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한운영조례가있지요?

네.

그조례에는존속기한도담겨있습니다.

네.

그존속기한이언제까지였습니까?

2022년12월31일까지였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조례는사전에미리폐지할건폐지하고다시제정해서존속기한을연장했었어야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을놓친부분이있습니다.

네.

그래서앞으로는이러한존속기한이있는조례들을제때챙기지못해서연초에연말에인건비라든지공공요금이라든지공공에대한임대료라든지이런것을제때에지급하지못하는이런불상사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되겠습니다.

네.

그래서그런것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우리이런존속기한을가지고있는특별회계업무부서에서는업무담당자에게이런시스템을놓치지않도록월별업무체크리스트를만드셔서어떤어느분이그자리에오시든간에이런것은9월말10월정도되면미리사전에챙겨야될업무아닙니까?그래서놓치지않도록업무체크리스트정도는만들어서서로인수인계를할수있도록해주시면두번다시이런일이발생하지않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말씀하신사항반영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업무죄송합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26페이지개정이유는국,조직체계에맞춰국장중심의행정전환을위해군계획위원회회의당연직위원등관련조항을정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국장중심의행정전환을위한위원회운영규정정비를안제60조에,중복규정된성장관리계획수립지역에건폐율및용적률규정정비단서조항삭제를안제49조및안제54조에담았습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형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이용복입니다. 가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상위법인주차장법제21조2에따라주차장의효율적인설치및운영을위한주차장특별회계설치를위하여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제정의목적규정을안제1조에,세입및세출범위규정을안제2조및안제3조에,특별회계존속기한규정을안제4조에반영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이것또한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동일한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아까앞서제가말씀드린내용들으셨으리라고생각을하고요.언급하지는않겠습니다,동일한내용이기때문에.앞으로는향후담당자뿐만아니라담당팀장님과장님들그리고담당국에서까지정말중요한이런특별회계는제때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향후특별회계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용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박재근입니다. 이태원참사희생자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이태원참사유가족에대한실질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제2조제5항에따라유가족에대해지방세감면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세목별감면내용중군세중2023년주민세개인분과주민세사업소분,2023년재산세,2022년제2기분자동차세및2023년자동차세를면제하는내용의감면안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하여드린동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가평군에는이태원참사희생자가없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주례회때도말씀하셨지만이사할경우에도이조례안을감면혜택을받을수있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이기간은언제까지입니까? 올해로끝이나나요?언제까지존속이되는지.

기간은올해말까지입니다.

올해말까지만이사오시는분에한해서만이조례가유효하다는말씀이신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해곤입니다. 2022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규정에따라자문기관운영의효율성향상을위해2022년가평군위원회운영현황을보고하는사항입니다. 가평군위원회는24개부서에서100개의위원회를구성운영중입니다. 회의개최수는연397회개최하였으며미개최위원회는15개위원회입니다. 미개최주요사유는회의안건부재등으로분석되었습니다. 다음쪽향후정비계획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고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폐지예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위원회운영실태조사를통하여목적달성또는장기미개최위원회는폐지하고 유사위원회는통합을유도하여여건변화반영등위원회정비가필요한사항은조례개정권장등적극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주신자료에보면개최실적이없는게15개위원회이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중에이제2개위원회는비상설로,하나는비상설로전환을하고하나는폐지를하겠다고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13개에대해서는앞으로어떻게다시한번검토를하고하시겠다는건지?

네,수시로저희가도지침이라든가이런것을반영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하여간불필요한위원회는최대한없애도록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유독눈에하나들어오는위원회가있는데요.복지정책과에장사시설추진위원회요,추진자문위원회가있는데여기도보면자문대상사업이없어서위원회가한번도열리지않지않았고우리군수님공약사업으로보면장사시설은하지않으시겠다는말씀도언급하신내용이있고요.○자치행정과장이해곤네,네.

네,관련부서하고적극협의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해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장기미집행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이용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동법시행령제42조에따라지자체장은군계획시설의설치가필요가없어지는경우또는군관리계획으로결정된후고시일로부터10년이지날때까지군계획사업이시행되지않을경우그현황을지방의회에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어2022년도신규발생한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을보고하는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제48조의2이며금번보고사항은2012년도에결정된시설로대상지역은가평역세권가평대곡지구신천지구에포함된시설로시설결정일로부터10년이경과된시점에의회의견청취현황보고한후시설해제사항이있을경우보고후90일이내에해제권고를받아해제를결정하는사항입니다.22년도총발생신규사업은86건으로도로51건,주차장8건,공원6건,녹지21건입니다.재보고사항은2021년도보고후에2년이경과되지않아보고사항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329페이지총미집행288건중장기미집행합계는209건이며미집행건수는79건입니다. 331페이지향후추진계획으로4월까지의회해제권고를받으면군계획심의를거쳐6월까지해제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붙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읍내3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읍내3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건번호16호군관리계획읍내3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본대상지는가평읍중심권역인가평생활권내에위치하고있어주변지역의개발이가속화되고있는지역으로지속적인개발압력과난개발에대비한체계적인도시정비마련이시급한지역으로합리적이고균형있는개발이필요합니다. 따라서개발여건을고려한군관리계획결정추진을통해난개발에대비한계획적인도시정비방안을마련하고기반시설확충으로정주환경을개선을통해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 관련근거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이며사업개요는가평읍읍내리255번지일원에사업면적은2만5752㎡를공동주택용지도로주차장수변공원으로개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효율적인개발및관리를통해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인구소멸지역의인구증가에도움이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형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2025년~2026년경기도종합체육대회유치지지결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장기간지속되고있는침체된지역경제로힘들어하는군민에게희망을주고군민의건강하고행복한삶의실현에이바지하기위하여2025년~2026년경기도종합체육대회유치에군민의대의기관인가평군의회가동참하여성공적인대회가되도록강력히지원할것임을결의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첫번째,가평군은각종규제와더불어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분쟁등대내외요인으로장기간지역경제가침체되어있는지역현실을타개할수있는대책마련이절실한경기도내대표소외지역으로가평군의회는2025년~2026년경기도종합체육대회유치를강력히희망한다. 두번째,가평군의회는6만3천여명의군민의삶의질향상과체육복지실현을위해군민과도민이소통하고화합하는2025년~2026년경기도종합체육대회유치를적극지원하고협조할것을약속한다. 세번째,경기도와가평군의경제가살아나는지역대회,가평군민에게웃음과희망을주는체육대회,건강한체육문화발전을위한체육대회!가평군민과경기도민이모두가힐링되고행복한체육대회로유치할것임을결의한다. 네번째,가평군의회는2025년~2026년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성공적으로개최되도록경기장시설등체육인프라확충사업및완벽한대회준비를위해최대한지원할것임을약속한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결의문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습니다. 김종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1시10분까지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장석조입니다. 2023년도기획예산담당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4페이지가되겠습니다.지금보다더가평맞춤형정책기획입니다. 군정비전실현을위한정책종합설계및기획으로지속가능한발전전략을모색하여주민과함께하는군정을구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3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장5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 가평군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과민선8기안정적성공기반구축및실현극대화를위한핵심사업과관리,국도비확보및정책건의등현안해결을위한국회의원,도의원,군의원정책간담회를수시로개최하겠습니다. 현안사업조기해결을위한대외협력강화및균형발전사업추진을위해5개행정협의회에참여하고고향사랑기부제운영과서울사무소운영,제3차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신청을내실있게준비하여추진하겠습니다.현안사항정책적대응을위한풀용역예산편성을지원하고학술연구용역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군민참여정책지원플랫폼활성화로정책연계를강화하고우수제안공무원과부서인센티브를강화하여정책사업으로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군민및공무원대상정책발굴을수시로공모하고가평군소속공직자중MZ패널단을구성하여정책발굴및행역량을배양토록할계획이며관내저명인사를활용한정책자문회의를활용하여군민이참여하는정책개발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민선8기이후까지중기적으로지역발전을이끌중기전략사업을5월까지발굴하여민선8기가평군중기발전계획을수립할계획이며지역내균형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신성장동력사업을발굴하여읍면종합발전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다음보고서7페이지,공약사업추진내실화및대내외성과관리입니다. 민선8기공약사업지시사항의체계적관리점검및대내외성과관리를통한군정성과를창출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6300만원입니다. 다음장8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민선8기공약관리및지시사항에대하여정기및수시로점검하고공약이행평가실시와추진사항을적극적으로공개하겠습니다. 직원을대상으로공약실천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여민선8기공약의내실있고효율적인실천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민선8기비전달성을위한부서별지표개발및2023년군정성과관리계획을수립하고성과지표의외부성과평가실시와성과평가및성과시상금제도를운영하여공정하고객관적인내부성과관리를추진하겠습니다.시군종합평가지표별맞춤형전략수립및관리와생산성대상우수사례응모및각종외부평가를체계적으로대응하여대외평가에대한대응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보고서9페이지,군민과더가까운군정홍보입니다. 각종군정사업을홍보할매체를전략적으로육성하여군민과더가깝고군민의삶에더밀접한군정홍보를수행하겠습니다.사업비는1억36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유투브를활성화하고블로그의지속적관리를통하여누리소통망을활용한전략적군정홍보체계를확립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사진및영상등시청각기록물을수집·지원하고가평군기등을제작·배포하여노후화된기를교체할계획이며최근경향을반영한대표캐릭터를개발하여가평군의새로운이미지가제고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이며분야별홍보대사위촉을통하여군정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다음보고서11페이지,효율적인언론대응체계구축입니다. 군정홍보자료를수시로수집하여보도자료및소식지로배포하고지속적인언론모니터링으로신속하게언론동향을파악하여적극적인군정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4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언론모니터링을통한신속한언론동향을파악하고언론매체를이용한행정광고및군정홍보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매주월요일과수요일가평군군보를편찬·발급·보급하고가평지면소식지및모바일소식지발행과특수시책으로주간카드뉴스를발행하여가독성이향상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보고서13페이지,전략적예산편성및재정운영입니다. 세입추계분석및지출구조조정을통한전략적,확장적예산을편성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분기별일정에따라예산편성및의존재원확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관광산업을통한지역경제활력사업을전략적으로편성하고효율적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가용재원확보에철저를기하고신속하고적극적인재정집행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투명한보수사업관리와부정수급을예방하고지방재정공시와재정분석,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보고서15페이지가되겠습니다.정확한법무행정및의정활동지원입니다. 신속·정확한법무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군의회지원등협력관계강화를통해지역발전및활력넘치는지방자치를구현토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3억7700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 자치법규정비와소송및법무업무를연중추진하고법정회기운영지원과정례간담회,의정활동을적극지원토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무료법률상담실을운영하여군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보고서17페이지,지방소멸대응기반구축및저출산인식개선입니다. 지방소멸인구감소대응전략을마련하고저출생인식개선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3억5700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인구감소지역대응에기본및시행계획을수립하고지방소멸대응기금확보를위한모니터링및투자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주민과유관기관,공무원을대상으로인구활력정책발굴아이디어를공모하고저출산·고령사회에대응을위한시책발굴과인구정책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과청년월세지원사업을추진하여청년층의정착을유도하겠습니다.인구변화대응인식개선사업추진과다양한플랫폼을통한홍보활동을강화할계획이며데이터기반정책수립을위한통계조사를일정에따라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고2022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시정5건,건의3건으로7건은완료하였으며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중인건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서2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309회제1차정례회시시정요구하신인구소멸도시극복을위한인구유입시책발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차등배분되는지방소멸대응기금을확보하여일자리주민편의시설및인프라확충을위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며주민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예산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신규사업발굴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담당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경수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0페이지고요.

네.

올해또새해도맞이하고그랬는데요.그내용에보시면가평군기제작해서노후화된기를교체하여주겠다이렇게내용이되어있습니다.

네.

사실이게지금보면가평군청에서관리하는관변단체는가평군기가보급이제대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그외기관들이있지요.뭐학교라든가농협이라든가그런기관에는가평군기가제대로보급이안돼있거든요.사실옥상에보면은가운데태극기가있고오른쪽에새마을기가있고왼쪽에가평군기가있는데가평군기가없는데가많습니다.

네!

그거를한번참고하셔가지고요가평군기를보급을해줘서계양하는데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조사해가지고요.검토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죄송합니다.제가감기가좀걸려서요.페이지는11페이지고요.군민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언론보도가좀많이빠지는경우가있는걸로보입니다.

네.

어떤상황이냐하면지금군정홍보는잘되고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주민들이예를들어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사업들같은경우에좀누락이있는경우가있는걸로보여져요.그래서그런거를좀챙기셔가지고군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그런거를홍보를많이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담당관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페이지는18페이지가되겠고요.인구활력정책및저출산·고령사회대응시책발굴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저희가가평군같은경우는인구가6만4천에서현재6만3천으로내려갔잖아요.

네.

정말저희가인구시책에관련돼서는고민을안할수가없는데지금가장저는큰고민이라고생각하면제가늘상말씀드렸습니다.가평군에서보면유형의인구와무형의인구가있는데그곳이가장많은지역이조종면이나상면지역입니다.

네.

왜냐하면군부대가있고요.이군인들이사실상그전에는대출,그러니까가평군에서전세자금대출이1억원밖에안나와서이군민가족들이대부분다남양주로이전을했습니다만.한2억원이상나오고했기때문에.그래서이렇게나가게됐는데사실상저희가군과협의하는이런단계를좀거쳐야되지않느냐싶습니다.다른게아니라인센티브지요.가평군에거주하게되면우리군인가족들도인센티브를줄수있는그런저희도그런전략을짜야되지않나싶은거고요.사실상군사지역같은경우는이런고민을안하고는인구를늘릴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남양주같은경우쉽게말씀드리면남양주에거주하게되면일단은전세자금은많이나오게되니까당연히많이나갈수밖에없는거고요.재산적인부분도사실상그쪽에나가면불린다라는생각때문에나가기때문에저희가인센티브제도를여기에보시면은우리시책추진담당자에게만주기로되어있는데저희가이거를추경에더확보를해서라도외곽으로나가는우리군민들을좀잡을수있는그런특수시책을마련해야되지않나싶어서질문드렸습니다.

좋은말씀주셔서감사드리고요.그것도말씀하신대로검토를해서저희가추진계획을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인구정책얘기가나와서요.지금우리가평군에서인구소멸지역첫번째지역이어디예요?우리북면이잖아요?그렇지요?

그렇지요.

네,네.제가마음이급해서먼저얘기를하다보니까한가지놓쳤네.축하할일이있었는데.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영전하신거를먼저축하드립니다.제가마음이급해서놓쳤어요.지금보면북면이인구소멸지역1순위로지금손꼽히고있는데지금그런지역에대해서우리군에관리계획이라든지이런게좀서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항상지역에균형발전뭐중앙이나경기도나우리가평군에서도많이얘기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그런지역균형발전에대한것을지역주민들이피부로느끼느냐.그렇지못한부분이너무많거든요.그래서우리군에서도그런인구소멸지역에대한특별한계획이있어야되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지금양재성의원님이말씀하신군사지역,북면도마찬가지거든요.여러가지화약고도있고공군부대도있고해서부대시설로인해서개인재산,사유재산에대한권리도제대로표현하지못하고있고여러가지제약을많이받고계신데도불구하고늘그렇게사셨기때문에그것이마땅하다라고지금참고사시는거예요.그것을좀행정부에서읽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우리기획예산담당관부서가총괄부서이기때문에안전재난과와협의하셔서그런지역에대한특별한무엇을해드릴수있는,지역주민들에게보상해줄수있는것을아마안전재난과에계획하고있는게있을거예요.

네,네.

같이좀협력하셔서그런지역에대한계획을좀세워주셨으면하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금년도에또읍면발전계획을수립준비중에있거든요.

네.

지금말씀하신거거기다다담아서읍면별로한번그런식으로다담아가지고검토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9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시설갖춘관내주요관광지및여행지소개,홍보가되겠지요.행감때도행정사무감사때도그때한번광고의중요성,홍보의중요성에대해서말씀드린적이있어요.실질적으로가평군에는소상공인들이많이있지요.그리고소상공인이라고하면은펜션부터해서음식점,뭐여러종류형태에서관광들을상대로해서이렇게사업을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네.

군내에홍보도중요하지만관광지홍보를함으로써지역경제에굉장한파급효과를줄수있을것으로보여져요.그래서행정사무감사때도그부분에대해서예산을좀더세워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십사하고지적한적이있습니다.

네.

그런데내용을보면여기예산이적습니다.그리고제가말씀드렸던제안드렸던IPTV광고라는것은유선방송광고인데요.좀오해가있는,모르시는것같아가지고.이게이제브로드밴드나U플러스나기타딜라이브나이런유선방송에서우리드라마를본다고그러면드라마보는사이사이에짧은영상을보여주는,TV광고를보여주는게있습니다.물론이제정규방송같은경우에는굉장히광고비가비싸지않습니까?그런데이거는노출하는만큼의광고비가나가는거로저는알고있어요.

네.

그런데생각보다저렴합니다,이게.그래서뭐군수님이나오셔서계절적으로우리관광지들이많이관내에있지않습니까?그관광지를홍보하면서가평군의어떤브랜드화시킨다라면진짜소상공인들한테는굉장한파급력이있을거라고보여져요.그래서적극적으로그런부분들도좀알아보시고요.해서정말우리가평군이관광군으로서관광을중요시여기는부분에있어서홍보없이는어렵거든요.그부분과장님께서많이체크좀해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양재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김종성의원이말씀하신거에제가덧붙여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거는아니고요.이제이렇게해서소프트웨어가개발이되잖아요.그러면사실상광고를노출할만한데가가평군에는버스승강장내지택시승강장이아닐까싶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런데다가DID형식의TV나이런거를좀놓고광고를좀주기적으로해서가평을찾는관광객이나가평군에우리주민들사실상이런관광지를모르는분도많거든요.그러니까노출을그런데다가하셨으면어떨까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교통과하고협의해서그부분도체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담당관님!페이지는특별히안정하고신규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신규사업이여덟가지가있는데찾아가는무료법률서비스상담서비스를하시겠다고하는데굉장히환영하고지역주민을대표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습니다.

네,네.

절대적으로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고요.지역주민들이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많은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아울러서가평군청년월세지원사업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네.

지금제가8대때4년동안외쳐온사업이이제이번사업으로이렇게만들어진것같아서좀기분좋고요.그런데보면이게관내거주청년으로국한되어있거든요.

네,네.

이게이제평생교육사업소에저희가평군지역청년들,대학생들에게월세지원에대한것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었는데지금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관내거주청년에게월세20만원지원하겠다는사업에있어서굉장히환영합니다.그와아울러서우리평생교육사업소와가평군의대학생들이외부에나가서가평장학관을이용하지못하는친구들에게도생활비라든지월세라든지이런지원이될수있는부분을서로협의해보시고지금이사업처럼관내거주하지않더라도가평군관내청년이면외부에나가서활동을하더라도좀월세지원을받을수있는방법을좀모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오늘내용에없는부분이기는한데요.얼마전에올리브트립코퍼레이션하고업무협약을맺으셨지요?

네.

그래서기획감사담당관으로해서사전보고가있었어요.이제는사실은MOU체결에대한문제점이많이있었지않습니까?그문제점이너무많다보니까사실은조례에의회에사전보고하게끔만들어졌어요.

네!

사실은우리의회에서도사실은우리군정을신뢰하고어떤일하는부분에대해서는많은그러한지원을아끼지않으려고지원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사실이번업무협약을보면사업실적에대해서보면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전철프로젝트개발진행중,이렇게해서사실MOU체결을하기위한어떤장점들을했는데이게사실여부에대해서사실은우리군정을믿기때문에의회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반론이라든가체크라든가이런것들을넘어가는부분이있습니다,사실.이부분의정확성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알고계시나요?

내용을저도와서봤는데요.의원님말씀하신대로검증의문제가사실조금없는거는아닙니다.그래서보니까주변에서도얘기들어오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앞으로는대상업체라든지대상자라든지해서검증절차를확실히해서제대로된MOU를맺을수있도록추진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MOU체결에대한문제점이많기때문에의회에보고를하게되고진행을하고있는데요.사실정확하게검증도안된내용을가지고사실인양이렇게눈을가리는어떤이런행정은확인하지않은행정은정말잘못된거라고보여져요.

네.

그냥뭐사실이것도오해할수있는부분이뭐냐하면누구를밀어주기위해서왜이렇게아닌부분을맞다라고얘기해서의회에사전보고를했을까.합리적의심을할수밖에없는거거든요.이부분은별도로또나중에말씀을드리겠지만이런행정의착오가있어서는안된다라고보여져서본의원은말씀드린겁니다.

말씀하신거명심하고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검증부분이상당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개선해서확실하게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음이급해서요.저기업무보고때짚지않으면안될것같아서마지막으로한가지만짚겠습니다. 아까조례안보고할때교통과에주차장특별회계,환경정책과에수질개선특별회계!사실우리기획예산담당관부서에도책임이있습니다.

네,맞습니다.저희,

동의하시지요?

네,맞습니다.특별회계부분이기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부서예산팀쪽에서앞으로는총괄관리해가면서그런일이없도록충분히우리예산팀장하고저하고의논을했습니다. 관리해나갈겁니다.

그래서앞으로는뭐당연히각부서의장도챙겨야되겠지만기획예산담당관부서에서2개과가똑같은업무를놓친다는거는있을수없는일입니다.그래서앞으로는추후이런일이없도록발생하지않도록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잘챙겨주시기를바랍니다.

네,총괄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석조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3시30분까지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민병국입니다. 2023년도감사담당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생략하고3쪽부터5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사전예방및문제해결감사추진입니다. 사후적발및처분위주의감사에서벗어나적극적이고합리적인대안을제시하는사전예방검사를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4쪽입니다.자체종합감사4개소,특정감사2개분야등사전예방과지도위주의효율적감사를시행하겠으며,문제해결중점의컨설팅감사지원,명예감사관참여를통한불합리한제도및관행등의개선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5쪽입니다.두번째,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한일상감사및계약심사추진입니다. 주요정책의집행업무및계약업무의원가심사를통해적법성및타당성등을점검·심사하여합리적이고건전한지방재정운영을도모하고이행력확보를위한실태를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7쪽입니다.세번째,엄정한공직기강확립및공정하고합리적인고충민원해결계획입니다. 취약시기선제적인감찰을통한엄정한공직사회실현과합리적인고충민원조사처리로고충해소및행정의투명성을제고하겠습니다. 다음9쪽입니다.네번째,깨끗하고투명한청렴문화실현계획입니다. 자율적인제도개선및청렴,부패에대한인식형성으로부패행위발생을예방하여청렴한공직사회를실현하겠습니다.이를위해서맞춤형청렴교육을실시하고부패취약분야청렴활동강화,부정부패자율적내부통제시스템운영,공직자재산등록및공직자윤리위원회를운영하겠습니다. 다음11쪽입니다.다섯번째,불합리한규제발굴및적극행정활성화계획입니다. 기업환경개선및투자활성화를위해적극적인규제발굴활동을실시하고규제담당공무원이규제유지필요성을입증책임제를활성화하겠습니다.12쪽입니다.이를위해적극행정및규제개선추진경진대회를개최하고불합리한규제개혁과제의지속적발굴,상위법령개정에따라완화된자치법규및법령에근거없는규제정비등규제입증책임제를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건의사항완료1건으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먼저우리민병국감사담당관님5급승진을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감사담당관은처음으로만들어진부서입니다.그래서기대가되고요.그동안행감지적사항으로도나왔지만공직자징계처분건수가이렇게증가하고있는것에대한대책도잘만들어주셨고앞으로우리공무원사회에청렴도나사전예방감찰에대한기대가큽니다.그래서직원들과함께좋은이미지로남을수있는그런감사담당관부서가되시기를응원드리고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민병국담당관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페이지는4페이지가되겠고요.명예감사관참여를통한불합리한제도및관행을개선하시겠다라고해서이렇게되어있는데요.명예감사관은어떤분으로위촉이되나요?

읍면사무소에서추천을통해서위촉하고있고요.지역에서활동하는단체장이라든가이런분들이주로추천돼서올라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범위는어떻게될까요?

범위라고한다면?

이명예감사관이,

활동범위말씀이십니까?

네,네.그렇지요.

읍면사무소에서피부로느끼는,주민들이피부로느끼는어떠한민원에대한고충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주로건의사항을하고있고요.구체적인위법사항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저희감사관들이하는거고건의사항위주로건의를하고있습니다.

네,그러면이제읍면사무소에건의사항의견수렴을해서전달하는역할을거네요?

주민들의어떤여론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저희한테건의를하면저희가검토를해서시정요구를하거나개선요구를하게됩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수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우선민병국감사담당관님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양재성의원님에대한보충질의가되겠는데요.명예감사관지금현재오신지가얼마안돼서업무파악이어떻게됐는지모르겠는데지금그명예감사관님은위촉이되어있나요지금현재?

네,위촉이돼서임기가2년입니다.

네,네.

그래서읍면감사할때그때같이저희감사에참여하게됩니다.

네,저는이게올해다시또위촉하는줄알고제가질의한거고요이미그위촉기간이정해져있다는거다시알았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우선5급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는참고를하자면28페이지가되겠습니다.청소년문화의집에대한여러가지이용활성화방안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요.지금청소년앞쪽페이지도그렇고우리가청소년에관련한사업들이여러계획들이있어요.그런데이제청소년사업에보면장애청소년에대한언급이단한마디도없거든요.그래서앞쪽에보면행복한가평구현에힘쓰시겠다고했는데그행복한가평에우리장애청소년도좀포함이됐으면좋겠어요.그래서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아니면장애청소년이쉴수있는공간이라든가그러한것을우리평생교육사업소에서좀검토를해보시고장애청소년들에대한공간이필요하다면같이청소년문화의집에같이이렇게만들어주셔서아이들이좀쉬거나아니면우리일반적인아이들하고이렇게같이어울려서장애인들에대한인식개선,아이들이자라면서부터친구와같이스스럼이없이어울릴수있는그러한공간이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소장님!

잘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앞으로그래서저희평생교육사업소에서우리장애청소년에대한사업이랄까그리고청소년문화의집에대한공간이랄까그런거에대해서좀청소년,장애청소년들의참여,이용시설에대한,그런활성화방안을좀모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제가감기가걸려서좀죄송합니다.전년도2022년도에학생들학교폭력에관한뮤지컬이한번있었어요.

네.

알고계시지요?

죄송하지만제가잘……

뮤지컬이있었습니다.그런데굉장히학생들과학부모에게큰호응을받았던사업입니다.그런데학생들이이제학교폭력에관해서더되돌아보고짚어보는그런시간이었는데요.그게앞으로가서저는학습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연극이아무것도아닌것같지만저는아이들의반응을굉장히유심히봤었거든요.저는두번을참여했었고저희아는학부모들한테도홍보를해서많이참여를했었는데학부모에게도굉장히큰호응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런학습이연극만이아니라뮤지컬이라든지그런게더많이활성화해서아이들에게편안하게다가갈수있는학습이됐으면하는바람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런사업들을좀더발굴하셔서아이들에게친근하게다가갈수있는그런사업을,개발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발굴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쪽에보면가평거주하고있는청년에대한월세지원이예산이사업이이제추경에예산세워서실시하겠다는내용이,사업내용이있었거든요.제가평생교육사업소에도지속적으로말씀드리고있지만우리가평에서인서울이되지않는대학생들이있지않습니까?

네.

가평장학관을이용하지못하는그런대학생들이나대학생에준하는청년들에대한월세지원이나생활비지원에대한방안을좀지속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부분은한번제가작년도질문에서한번검토를해봤는데그미진한학생들에대한청년복지정책은담당하는부서에서추진하는것이맞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

네.

그런데의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저희쪽에서도연계할부분이있으면한번찾아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제제가말씀드리는저희가지금지속적으로각사회단체에장학금을지금기부받고있지않습니까?

네.

그장학금의혜택을꼭대학생들이장학관이용을못하거나장학금을받지못하는아이들이많이소외되는그런말씀을너무많이하시고계시거든요.나도공부잘해서대학교가고싶고나도공부잘해서장학금받고싶은데그렇지못한아이들이있는데저희가그런아이들까지좀챙겨갈수있는있으면그런기금을통해서좀챙겨갈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측면에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승진을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장학관운영에관련돼서사실강민숙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장학관의혜택이정말좋아요.그자체가사실은장학금을받는그것보다도더많은혜택을받는거거든요.그래서아마그런말씀,주변에서가평군민들나오는얘기들이그런것같습니다.가평장학관에아깝게입사를못할수도있고그런부분에학생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학생들에게도어떤장학금에대한혜택을줄수있는방안을마련해달라는그런말씀이거든요.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장학기금을가지고관내모든학생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방법을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칭찬하고싶은거는장학관운영이잘되고있어요.이제새로오셔서다검토해보시겠지만사실귀가하는학생들,그런부분에대한문자,학부모한테문자도잘보내주고있고이번에이태원참사관련돼서도학부모들걱정하지않게하기위해서일일이다전화해서통보해주시고여러가지로정말좋은사업을운영하고있는건데요.우리과장님께서도이부분더잘될수있고안전하게또학교다닐수있게끔지도하고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저기학생들,관내중·고등학교학생들이정책에대해서의견을내라고하면학생들이동권에대한얘기를지속적으로하고있거든요.그래서교육청과좀협의를잘하셔서아이들의교육을위한학교간의이동이라든지늦은시간에방과후에모여서어느한학교에서교육을끝나고난이후에집으로돌아가는귀가라든지이런측면에대해서좀지원이가능하다면그쪽으로도좀검토를하셔서아이들의이동권에대해서해결방안을찾아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아이들,학생들에대한그이동에대한거는경기도교육청이나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서우선적으로관련계획이수립되고예산이확보되어야만저희도협력사업으로지원을할수가있어요.방법을찾아서같이소통을많이해서방법을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탁혜경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평군청소년종합예술제를매년치렀었나요?

청소년예술제에대한거는청소년문화의집이런쪽으로위탁이돼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정확히제가그부분까지는아직파악은못했습니다.그런데문화의집운영계획에보면예술제같은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어쨌든청소년의인재양성을위해서가평군에서는청소년축제를주관해보겠다라고매번말씀만하셨고그때그때달라요라고그런답을들었습니다.정책을만들었을때는청소년축제같은게가능하고일단이제제가질의를드린거는지금탁혜경소장님께서도청소년축제나이런거에관심이있으신지에대한제가질문을드리겠습니다.

관심은많고요.사실지금올해문화의집네군데를조사한결과물놀이축제가평에서도있고청소년축제“놀자조종면에서”도있고청소년마을축제등문화의집에서위탁하는수탁기관에서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의원님께서는군주관하에하시는걸원하시는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저희가한번추진할수있는부분이라면검토해서저희가예산을요구했을때그럼많이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네,예년에는이렇게가평군에끼있는우리청소년들을대상으로해서어쨌든그런아이들을발굴을해서경기도종합예술제에참가도시키고했는데지금보면은대부분다청소년문화의집에다위탁을맡기고조그맣게이제행사를하다보니깐경기도나이런데서상위기관에서이루어지는행사에참여를못한것같아요.그래서이런그청소년,경기도그외에상위기관에서할수있는그런청소년종합예술제에참가할수있도록많은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2페이지인데요.그성과목표가다섯가지가있습니다.그렇지요?그런데신규사업이4가지가있는데요.지금성과목표에서봤을때두번째우수한지역인재양성이있습니다.신규사업을보게되면우수한인재를양성하기는어려워보여요.그러니까지금성과목표와신규사업이매칭이안된다고저는보여집니다.그래서신규사업도또있는지그거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추가로신규사업은발굴하지못했습니다.제가온지아직며칠안됐고요.의원님께서말씀하신성과목표2번,“가평군발전에기여할수있는우수한지역인재양성”거기에걸맞는사업을한번찾아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그리고요지금신규사업3번보면전기작가와의만남이전에도있던사업아닙니까?

제가알기로는작년에처음해서반응이좋아서올해확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확장을하는사업입니까?지금성과목표는굉장히좋습니다.성과목표는굉장히좋은데신규사업발굴이미흡한것같아요.그래서청소년들이나저희가이제평생학습관같은경우에도어른들도학습을하는교육기관아닙니까?그런거를좀활용성있게쓸수있게신규사업을발굴을신경을말하여쓰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탁혜경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2차본회의는1월30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12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