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신송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6일까지는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날짜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부득이 변경될 시에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내용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실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군정 운영 방향, 2023년도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은 4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번에 진행했던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그게 만약에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이제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메가파크로드 조성사업이 당초 이제 사리에 있는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지원시설이 됐었는데 현재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지금 보류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이제 수요가, 지역 욕구가 많은 동진천과 성황천 여기 괴산읍 중심지에 경관 조성에 대한 그 욕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변경 검토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계 부서와 지금 두세 차례 만나서 현지답사도 하고 또 일단 용역 발주를 해서 같이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산업단지는 백지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관계,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당장 진행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전체가 이제 중단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업을 계속 뭐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이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제 물론 경제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긴 한데 지금 현재 만약에 그 사업을 지금 신규 사업 쪽으로 돌린다면 지역의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아마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사리 주민들이 지난 한 2년∼3년 동안 산단 문제로 많은 이제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해결하는 문제를 아마 군수님께서 지속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세종시에 군수님이 가시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문제를 좀 협의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어쨌든 진행하다가 이제 백지화 수준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도 뭐 추진 가능하다면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갈등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8쪽에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관내 고등학교 전 학년에 지난번에 장학금을 이제 지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지금 현재 학생들 어떤 반응이랄까, 어떤 성과 이런 거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못해 봤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지난번에도 진행했던, 행정과에서 물론 진행을 하긴 했는데 외국에 뭐 연수, 이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럼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 그 연수 프로그램은 진행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최근 이제 계속 해외 어학연수나 이제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한 3년 정도 이제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별도 계획은 현재 수립 돼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부분도 학생들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 부분은 추후에 장학회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또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제 장학금을 전 학년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부모님이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의견 수렴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일단 지급을 했지만 그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진행을 계속 하지만 이거 전체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한다든가 뭐 짧은 기간이긴 하더라도, 그게 더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좋다면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고등학교까지도 거의 이제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장학금 지급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우리 여기 괴산의 아이들이 외국의 어떤 문물도 보고 가서 체험도 하면서 어떤 큰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진행했던 결과도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인기가 좋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전 학년 전체를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돈만 지급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지원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급을 했으면 그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또 어떤 반응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 수렴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수렴을 해서 앞으로 정책을 계속 이렇게 갈 건지, 바꿀 것인지, 한번 수렴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13쪽에요 소수면 복합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 때도 이게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소수면에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따로 이전을 하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그럼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만 만드는 건데 과연 그 면소재지에 주차장이 정말 부족해서 그동안 어떤 일을 못했다든가 교통에 엄청 장애가 있었다든가 사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면소재지를 옮기면 그 자리는 넓은 공간에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 옆에 하모니공원도 있고 그거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되고. 주차장 문제만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점심시간에만 거기 주차장이 부족하지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거기 농협에 이제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런 농협에 관한 문제는 농협에서도 사실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행정복지센터가 옴으로 인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 거기는 실제로 주차 그 자체가 너무 심각하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수초등학교에서 모든 행사를 많이 했을 때 그 주차장 부족한 거는 그 옆에 왜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오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들어오고 그 나머지 공간에는 면에서도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면소재지에 과연 주차장이 필요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충청북도 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을 꼭 여기다가 해야 되는지 기타 읍면에도 주차장 부족한 면소재지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 소수면에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하면 그 공간은 실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그걸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그 규모도 이제 축소가 돼서 조정이 됐고요, 주차 대수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위치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이제 규모를 일정 부분 낮추었고요. 그 주변에 이제 공원하고 또 어린이 관련 놀이시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거기에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보금자리주택도 있고 행복보금자리주택이 이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한 40동 가까이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아이들이 학교 이외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당초에 주차장이 주가 됐었지만 지금 상황은 이제 주차장은 부수가 돼서 일부가 되고 상당 부분은 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주민들이 그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등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주민 의견 수렴은 해서 그렇게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하모니공원 조성인데 하모니공원 조성은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여기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공영주차장 조성이 주가 되는 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어쨌든 이제 균형발전 사업에 이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 주민들한테 이제 의견을 좀 받아서 좀 조정하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 반영해서 지금 이제 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청년의 자립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 여기 보시면 청년 배움지원 사업 운영, 청년 면접지원 사업 운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그 밑에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청년 배움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면접 지원은 이제 본인들이 면접 보러 갈 때에 뭔가 정장이 필요한, 그러니까 단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장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비용을 일정 부분 대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공제 이런 사업들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전년도에는 이게 쉽게 생각해서 청년 배움지원 사업의 운영을 하는데 이게 몇 명이나 이렇게 참석이 됐습니까?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최경섭의원
이제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질의하는 거는 이게 홍보가 사실 잘 안되고 있다고 저는 보걸랑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이런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거 같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30명 600만원, 30명 300만원, 20명 3,5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청년.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작년도에 실적이 22명입니다. 22명인데.
최경섭의원
이게 그러면 운영이 잘, 홍보가 잘 돼서 운영이 잘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목표에 좀 미달하지만 그 청년들이 이제 활용은 한 상태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킬 정도로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금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도 제가 이제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다른 쪽에서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충청북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하는데 홍보를 잘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유도를 해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홍보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1페이지 좀. 11페이지 복합휴양시설 건립 민자 유치 활동 전개. 현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어디까지 돼 가고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뭐 익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칠성 쪽에 그 개발 투자자들을 지금 많이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현재 입장에서는 이 토지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토지 확보하는 쪽에 지금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또 구역 설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런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투자자 유치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보면 민간투자기업 업무 협의해서 지금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통 한 여섯 번 정도, 일곱 번 정도가 민간투자기업하고 협의가 된거 같은데 이게 지금 위치는 거의 그쪽으로 선정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추진하실 거죠, 산림정원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실 거고. 지금 이제 민간업자들이 지금 민간 저기가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되는 겁니까?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도 한 세 군데 정도는 접촉을 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뭐 그분들도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개략적인 사항 설명하고 또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단계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이제 부지가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지만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이렇게 체류형 관광 이제 이렇게 복합휴양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제 도모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최경섭의원
이것 좀 꼭 좀 잘 될 수 있게끔 꼭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괴산 교육 플랫폼 가칭 상상기지 구축. 이게 지금 우리 미래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부족한 놀이, 돌봄, 교육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했고 특화된 교육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뭐 지역에 너무 부족하니까 놀이나 돌봄, 뭐 교육 강화 이렇게 되는데 특화될 수 있게끔 교육을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관내에는 학교시설 이외에 어린 아이들이 또 유아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어르신들은 뭐 경로당 플러스 각종 지원시설이 많이, 복지회관부터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이제 전무한 실정이고. 최근에 이제 서부장 새로 신축한 그 아이 장난감 대여소 정도가 지금 하나 이제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지역의 인구 유입 쪽에 가장 많은 관심이 아이들 교육 문제, 보육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홍범식 고택 좌측으로 보훈공원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 그 위치에 상상기지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실내놀이터 그 다음에 창의융합교실 또 수학 관련된 교실, 방과 후 아카데미 그 다음에 영상제작실, 스터디카페 또 여기에는 이제 AI, VR 하는 그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시스템도 도입해서 아이들이 이쪽에 와서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도 느끼고 많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교육 때문에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청주나 대도시로 안 나가고 여기서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재단법인 괴산군민장학회가 있고 또 이렇게 상상기지 플랫폼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제의를 하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만 담당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물론 재단법인 괴산군민장학회 장학사업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공무원 한 명이 이거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다고 보걸랑요. 이거를 좀 더 좀 확대 범위해서 이 담당 부서를 진짜 하나 딱 만들어서 군민장학회하고 이런 교육 플랫폼에 대한 이런거 전체적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부서를 하나 좀 별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현재 평생학습팀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팀이 최근에 이제 2명이 있다가 지금 2명이 추가돼서 이제 5명이 근무할 정도로 인력 보강은 지금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그 업무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5페이지에 313주변 종합개발계획 추진 및 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역사 주위 부지에는 부지 매입이 몇 %나 되었는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한 집 빼 놓고는 다 됐는데요, 그 한 집도 이제 최근에 군청을 방문해서 보상을 하겠노라라고 이제 확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관리공단에 다가 공사 시행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분이 그러면 일단.
송영순의원
그러면 올 연말 안에는 사업이 완공 되겠네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다만 이제 그래 그 분이 당장 이사 갈 집을 못 찾아서 그 부분이 조금 갭이 좀 있어서 그 집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공사 착공은 하고 그 분이 이사 가면서 이제 바로 나머지는 정리되게끔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러면 완전 종합적인 그 개발이 이제는 균형있게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10페이지에 사업 개요에 보면은 메디푸드 대체육 스마트팜 물류 등 친환경 업종 집종 유치로 되어 있는데 물류센터 정도는, 물류센터를 저는 연풍 지역에 장소가 적합한 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IC앞에, 알고 계실 거에요, 면장님도?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송영순의원
가장 그때 둘러보셨죠, 그쪽에? 거기 있을 때, 면장님으로 계실 때?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송영순의원
그 지역을 물류센터를 저는 추진하고자 권유합니다, 이거를, 물류센터를. 거기에 평수도 아마 그게 20만평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쪽에를. 그러면은 물류센터가 그쪽에 하면 IC하고 완전히 바로 옆에니까 중간 지점이고. 우리 이쪽으로 봐서는 중간 지점이니까. 이쪽에는 활용도가 높다고 지금 연풍분들이 그 주위에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물류센터 하나만을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풍에 IC교차로 입구에 있는 그 부지가 적당은 할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푸드테크산단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그 지역 전반적인 여건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 가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이제 푸드테크산단 이거는 이제 이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제 농식품 쪽에서 푸드테크 관련된, 푸드테크정책과라는 전담 부서도 이제 신설하고 그 푸드테크 관련된 사업을 지금 이제 육성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제 발 빠르게 그러한 산단이 들어설 때 그 연계 사업들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이제 연풍 관련된 거는 이제 이거와 또 별개로 물류, 일반 이제 지금 현재 물류 기지가 이천이나 여주나 이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괴산으로 한다면 지금 연풍 같은 경우가 지리상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별도로 추진하는 거를 경제과나 또 이렇게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동료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젊은도시 괴산 실현을 위한 청년확보 유입정책 추진을 뭐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얼마전에 청년발전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지만 유출방지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 좀 그동안 해 보셨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외지에서 젊은 청년들을 유입하는 쪽에. 그래서 주택도 행복주택도 이제 유입되는 그 청년들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다 보니 결국은 이제 외지에서 오는 산토끼를 잡으려고 집토끼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번에 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기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이제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안잡혔지만 그 부분 염두에 두고 관련 정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그때 우리 담당관님 이제 업무 인수 하시고 하시느라고 이번에는 처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들으셨겠지만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다가 건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내고장을 사랑하고 내고장을 지키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좀 아쉬움과 소외감을 주지는 말아야 된다. 조금 더 저희가 관심있게 좀 보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 한번 봐 주세요. 아이유학 시범 사업에서 인구유입 작은학교 살리기에 기대는 뭐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곧 시행될 예정인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게 이렇게 지금 뭐 프로그램이 짜여진 게 있나요, 혹시?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아직 저희들 이제 계획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괴산군만의 특화된 농촌체험 유학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이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괴산군의 메리트는 중원대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수영, 골프, 승마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제 농촌 체험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도시에서도 잘 못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문광초등학교가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롤모델로 해서 기존에 농촌체험 프로그램 플러스 해서 그런 또 부가적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6개월이 기본이고 희망에 따라서 한번 더 연장해서 1년 정도를 운영할 수 있죠, 그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본 의원이 이제 타 시군에 대해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에 특화농촌 유학을 운영해 가지고 학교내에서만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주거지까지. 주거지까지 같이 친환경으로 다가 이렇게 해서 부모님과 같이 연계해서. 보통 6개월이 아니라 한번 더 연장해서 1년씩 유학을 하는 걸로 다가 이렇게 나오고 반응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 맞아야 되지 않겠나. 학교 프로그램 체험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도 조성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하여튼 이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의원님 그 의견에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미래인재 육성 사업에서 장학사업이 있는데 2023년도에 확충액이 15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집행 예산액은 15억3,000을 초과하지 않는지, 혹시 초과하는지?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김주성의원
혹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장학사업이 100억 기금으로 다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이제 139억 정도가 됐는데 그 이자 수입으로 다가 장학사업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율이 낮다 보니까 혹시 원금을 까먹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한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또 10페이지에 보면 미래성장 신성장푸드테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800억중에서 군비가 600억인데 그거는 이제 산업단지 조성 토지 매입비가 포함된 건지.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제 군비가 600억씩 되는 거네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주성의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전략사업이라든지 현안 사업들을 많은 사업들이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250억을 들여서 이제 추진하는데 그 관련 부서랑 이렇게 협업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잘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비상과 이제 도약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에 선별적 외부재원 확보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보면 무분별한 공모사업 방지를 위한 사전 심사단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어떤 공모실적 우선주의가 아닌 실질적 어떤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어떤 이제 공모를 하시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각종 공모 사업이 지금 이제 실적 위주가 아니라 이제 실현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기대 효과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심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군 의회와 충분히 또 사전 교감을 통해서 또 사전 설명을 통해서 그런 혹시 문제점이 노출된 사항들은 또 체크하고 해서. 앞으로 이제 공모사업 할 때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의원
이제 공모사업이 공모 공고가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해 가지고 다시 그 심사단이 심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떤 기간이나 준비 단계가 부족하지 않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년 전부터 준비 했으면은 사전에 이제 준비가 됐는데 대부분이 이제 공모사업들이 매년 있는 공모사업도 있는가 하면 매년 새로운 시책으로 공모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사실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계획하고 그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는 그 사이에, 또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그런 논의가 필요할거 같고. 그 부분 의회에도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실질적인 이제 그 공모 사업들이 다 지금 하향식 공모사업이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중앙에서 공모 사업을 공고한 이후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자체하고 딱 뭐 그렇게 부합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 공모 응모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사항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어떤 중앙 부처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사항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그 하향식 지금 공모 사업이 아니라 뭔가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향식으로 가야 되는게 지금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다 사업들이 지금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제 개선돼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데 뭐 실질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거 같아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것을 건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공모 사업에 대한 것들을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필요한 사업들을 미리 좀 계획하고 그 사업에 대한 이제 설계가 있다면 나중에 뭔가 비슷하게 우리가 조금만 더 이게 변경을 하면 그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우리가 어떤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좀 설계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그 사업에 대한 공모가 나면 공고가 났을 때조금만 더 거기에 대해서 뭐 첨가를 하던 아니면 변경을 하면은 뭐 쉽게 공모도 응할 수 있고 또 사업도 우리 지역에 맞게 또 효율적으로 이게 좀 공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렵겠지만 좀 사전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 괴산군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미리미리 좀 계획하고 이렇게 좀 해 놓는 것이 이런게 좀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그때그때마다 사업 나올 때마다 공모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종합적인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에 맞게끔 세팅이 되면 정말 알차게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잘 안된 거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사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사업 추진 대부분이 이제 부지가 확보된 데를 우선적으로 이제 선정되는 가점이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은,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발 가능한 부지 또 그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부지는 지속적으로 미리미리 구입해서 그때에 어떠한 적당한 사업이 나왔을 때 세팅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의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방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거처럼 어떤 공유재산 확보도 우리가 어떤 사업이 됐을 때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확보를 할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을 또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좀 미리미리 공유재산 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꼭 이게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 놓고 그 목적에 맞게 공유재산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공모가 또 늦어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정말 커다란 어떤 플랜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곳에 부지는 미리미리 좀 군유재산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8쪽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이제 요즘 지역에 학부모들을 만나다 보면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주십니까’라는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번 계획에는 이제 빠져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좀 계획은 있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가지고 있는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어느 액수나 뭐 이런 것들은 결정되어진 건 없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50만원선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면서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질문을 받는데 확실한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들도 대답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역에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생들에 대한 이제 장학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없으면 우리 고등학교도 없어요.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중학생때부터 어떤 뭐 장학사업이라고 해서 꼭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어떤 학교에 특성화 교육이든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시골학교로 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복합휴양 시설과 관련된 이제 11쪽에 의견들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이 이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민자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럼 이 복합휴양시설과 관계되어 있는 이 시설 말고 지금 이제 이번 우리 미래전략 사업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괴산군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계획이 빠져 있거든요. 어떤 관광하고 관련되어 있는 별도의 사업은 계획하고 있는 건 없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현재 나와 있는 건 현재는 없고요. 지금 이제 여기 송동지구 이외에 괴산과 신대 쪽에 이제 골프장 위치 관련해서 연계 사업이 있는 거고, 아직 다른 사업들은 아직 현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관광 파트하고는 이제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저희 지역이 지금 우리 괴산군이 지금 산업단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젊은 층이 들어오면 먹고 살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젊은 층이 유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떤 농업을 위한 귀농인들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인구에 대한 증가를 기다릴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제 관광과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이런 사업들을 민자 유치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이 빨리 유치가 되어서 어떤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이러기에는 많은 시간이 앞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우리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좋은 자원들을 좀 활용을 해서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관광지도 새로 개발하고 또 관광 상품도 만들어서 좀 젊은 층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그 관광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금 그 계획들이 좀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13쪽입니다. 소수면 복합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업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부서 간에 좀 업무가 공유가 안되어 있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소재지 이용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여기 복합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밑에 리모델링 중인 소수복지회관, 보건지소 이렇게 해서 지금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회관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신축으로 결정이 나서 그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렇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철거한 이후에 그 자리는 이제, 거기가 이제 좀 턱이 져 있습니다, 소수면 자체가. 그래서 이제 반쪽은 주차장으로 가고 지금 소수면 주차장이 그 면사무소 부지가 좀 언덕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제 전체를 반은 까서 지하에 일부만 주차 대수를 하고 위에는 이제 공원화가 되고 일정 부분은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이제 아마 계획상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장만을 공간을 잡았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의원님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듣고 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협의회를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일정 부분, 지하의 일정 부분만 주차 공간을 하고 위에 부분은 전부 이제 공원화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됩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반지하를 만드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반지하죠.
장옥자의원
예, 반지하를 만들어서.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반지하 좀 땅을 지금 이게 턱이 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까서 반지하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다 복개를 해서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장옥자의원
글쎄, 이제 이 사업들이 어쨌거나 계획이 됐으면 사업은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뭐 괴산군은 눈만 들면 전체가 다 우리가 지금 정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굳이 어떤 정원을 만들어서 우리 면민들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이렇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 어떻게 사업을 해서 정말로 ‘아, 예산 잘 효율적으로 썼다’라는 이런 나중에 그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뭐 어느 곳에나 가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정원이라면 굳이 얼굴만 들면 다 모든 앞산, 뒷산이 다 이제 정원인 우리 지역인데 어떤 식의 정원을 만들지.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좀 검토하고 그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간 이후에 이게 결과물이 정말로 그만큼 예산이 들어갈 만하고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민 삶을 높여 주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이게 심의해서 이렇게 해서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16쪽입니다. 소수면에 지금 이제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임대료를 이제 월 10만원으로 이제 결정을 딱 지어놓은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현재 우리 그 보금자리주택이나 아니면 청안에 있는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료가 얼마씩인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걱정되는 게 우리가 같은 군 안에 있는 임대주택이라면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맞춰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도 한 15만원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은 10만원이고 어느 쪽은 15만원이고 어느 쪽은 20만원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이게 한쪽에 몰리는 쪽에만 더 먼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혹시나 각 읍면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이나 또 청년주택들이 다 여기에 뭐 모든 인원들이 다 찬다고 해도 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는 지역에 있는 타 시설과도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게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좀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시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정확한 건 확정된 건지는 확인이 안됐는데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에 타 읍면에 있는 행복보금자리주택의 임대료와 형평성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어쨌거나 청년임대주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하면 뭐 당연히 인구는 그나마 이제 증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청년들이나 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누구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좀 일자리 창출에 더 좀 많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의 중간 지점에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농업정책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7대 군정 때 행복보금자리주택이랑 같은 맥락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같은 사항입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이제 지원 액수가 면별 27억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그 당시의 지원 액수보다는 많이 상향된거 같은데 혹시 도비나 뭐 이런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게 있나요? 혹시 군비만 갖고 하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이제 도비 균형발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김낙영의원
도비가 지원된다는 얘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도비가 60%가 되기 때문에.
김낙영의원
그러면 그때보다 그전에 7대 군정 때보다는 그 주택 평수가 좀 더 늘어나는 경우가.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조금 늘어날 겁니다.
김낙영의원
좀 더 늘어나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참 우리가 학생들 유치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랑 자녀 세대가 많은 가족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어디든지 집이 너무 좁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유치함에 있어서도 좀 사람 살만한 집을 제공하고서 좀 유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제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주로 쓰여지는 부분 이것도 공모사업 식으로 저희들이 안을 내서 사업을 유치해 갖고 오는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걸 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면 지방이 소멸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일자리고 또 하나가 주거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괴산군에서는 특별히. 그렇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가지고 계신 건 없습니까?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현재 청년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일자리는 우리 지역 현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변변한 공장도 없고 농사만 가지고는 또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일자리, 아까 이제 장옥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 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테고. 제가 뭐하농 쪽의 거기 젊은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존의 청년들이 대부분이 이제 오면은 농사를 대물림해서 오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쪽 뭐하농 쪽에 보니까 새로운 창업하려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소득도 천차만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창업하려는 그런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창업 교육이나 창업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부분을 많이 또 확보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체 유치하면 좋지만 또 기업체는 솔직히 이제 괴산군 소재지까지 오는, 청안, 사리 빼놓고 소재지까지 올 때는 변변한 공장을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자리에 외국인 근로자가 채워질 거고. 해서 그것만이 또 대안도 아닐거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신세대에 맞게끔 다양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과장님, 우리 괴산군에서 지금 청안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네패스라는 회사에 2명이 취업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네패스에서 원하는 인재가 사실 없는 거에요, 그죠? 그럼 우리 괴산군 자체 내에서 뭐 중원대 외에 자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해 볼 생각은 혹시 없으셔요? 뭐 기업체에 우리가 능력을 갖추어야 들어가는 거지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만족시켜야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일반 뭐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 외에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든다든가 그래 갖고서 거기에 뭐 취업을 시킨다든가. 외지에서 지금 600명, 700명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 괴산 군민이 2명이라는 건 참 문제점이 많은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임대주택이고 행복깃든 보금자리고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5년 살고 10년 살아요, 자식들 학교 다니는 동안은. 그때는 출퇴근하면서 살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사는데 그분들이 농업 쪽이 대부분 아니다 보니까 자식들을 키우면 또 떠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또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되고 더 관심을 갖고서 어떡하면 이분들이 이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는가 이것까지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대안을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같은 맥락에서 15페이지, 16페이지에 감물 세대공감 이음프로젝트와 청년임대주택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집 형태를 어떤 식으로 짓는 거에요? 다세대 주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거에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LH하고 협업해서 LH가 다세대주택 짓는 거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이제 시골에 우리 괴산 같은 농업군에 와서는 그 주택이 좀 독특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청안에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청년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참 보기 좋고 깔끔하고 이래서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은 거에요. 창고 하나도 없고 내부 공간 가보면 전부 너무 실효성 없게 외관만 보기 좋게 만들어진 그런 집들이 돼 버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촘촘히 짜 갖고서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물론 농업정책과 소관이지만 공모사업을 하는 이제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공모사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시행착오로 끝내야지 계속 시행착오가 더 돼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골고루 좀 안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되는 거라면 공모를 꼭 소수에만 할 게 아니고 사리도 할 수 있고 청안도 할 수 있고 우리 참 소외된 지역들 좀 더 살펴가면서 특히 사리나 청안에는 뭐 축사 매입 부지나 이런 부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군 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계묘년 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전략 목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군정자문단 구성 운영 그 밑에 보시면 정책제안대회 개최를 통한 정책 발굴. 군정자문단이 지금 몇 명으로 이게 구성이 돼 있으신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군정자문단은 현재 50명 내외로다가 지금 구성 돼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군정자문단에 구성 돼 있으신 분이 인재뱅크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인재뱅크?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인재뱅크는 지금 지역 내에 귀농귀촌 와서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별도로 신청을. 지난번 안미선 의원님께서 건의 말씀하신 게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지금 접수를 별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인재뱅크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군정자문단이 하는 역할은 정책 개발 관련 아이디어 제공 및 의견을 교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군정자문단이 50명 정도 계신 분들이 1년에 수시로 이렇게 회의를 하시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이제 정기, 수시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전체 회의는 연 한 2회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구성 돼 있습니다. 5개 분과가 돼 있는데 5개 분과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될 시에 저희들 자문을 구할 수 있을 때에 필요시 이렇게 개최하는 거로 이렇게 준비 돼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시면 금방 말씀한 정책제안대회 개최를 통한 정책 발굴 이거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정책제안대회는 기존에 주민들이 정책 제안을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계속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 제안을 좀 받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다음은 16페이지 아까 잠깐 보시면 지역 내 전문가 인재뱅크 운영. 그래서 소통하는 적극적인 열린 행정 실현과 또 지역 내 전문가들의 활발한 군정 참여 유도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우선 인재뱅크에 신청하는 지역 내 전문가들은 각 부서별로 각 실․과에서 예를 들면 뭐 산림 쪽에 무슨 사안이 발생됐다든가 현안사업이 있을 때 인재뱅크에 신청한 분들을 부서에서 이렇게 위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평상시 자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인재뱅크에 접수돼서 등록이 되시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이제 그분들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총괄 인재뱅크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요. 부서에 사항 발생 시마다 이렇게 지역 내 인재뱅크에 등록된 전문가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지금 인재, 현재는 50명 정도가 있으시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인재뱅크에는 저희들이 올 1월달에 이제 접수 창구를 홈페이지에 개설했는데 현재 11명이 지금 접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군정자문단이 50명으로다가 책정 돼 있는 거고 인력풀에 이번에 되신 신청하신 분은 11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인재뱅크를 운영하시고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되시면 계속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정책 제안이나 발굴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자문단이 있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실․과 부서별에서는 좀 더 좀 전문 분야에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정자문단 플러스 지역 내 인재뱅크 활용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여기 참여 대상 보면 괴산군 거주자로 돼 있는데 여기 뭐 거주 안 해도 혹시 괴산에 고향을, 적을 두고 있거나 뭐 이런 분들도 가능한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가능은 합니다만 관내의 귀농귀촌자 분들도 실질적으로다가 군정 참여나 이런 데 사실 소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여기 지역 내에 쉬러 오신 분들이고 이래서 뭐 업무에 참여하는 쪽에는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재뱅크를 지역 내에서 홈페이지에 좀 접수를 받아보고 나름대로 좀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기획홍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군정 홍보 중에서 소통하는 열린 소셜미디어 구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콘텐츠 제작 사업이 180건으로 돼 있는데.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김주성의원
그게 전년도 2022년도 실적을 보면 1,545건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180건으로 대폭 줄은 이유가 있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감소 추세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다가는 콘텐츠 제작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SNS나 유튜브 이런 콘텐츠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12페이지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총력 대응해서 2023년도 정부예산 확보 2,569억을 확보하셨는데 지금 이제 본 의원이 듣기로는 2023년도 그 계획된 사업에 예산 확보가 100%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2024년도에도 그 현안사업이나 공모사업들이 100% 선정돼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전략목표를 크게 5가지로? 보시면 되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군정 홍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으셨고요. 5페이지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예산편성제도 운영이 이 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언제부터 시행했던 제도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의원
예.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건 지속적으로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의원
지난해에도 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반영한 사례가 있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2023년도 예산 반영된 부분에 주민 건의 사항이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부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연관되어서 사업을 책정시키고 의회의 의결을 맡은 사항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럼 위원회도 개최하시고 거기에 반영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하셨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이 말씀을 여쭙게 된 이유는 주민이, 뭐 일부 주민이 아니라 괴산군 전체 주민이 이 제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되겠다. 그렇다라면은 홍보가 이어져야 될 텐데 홍보에 대해서는 좀 미흡함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블로그나 SNS에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고 올려 게재해 놓고 있고 저희들이 또 설문 조사를 또 합니다. 읍면별로 다가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군수님이나 이제 의원님들 읍면에 나가시면 주민들하고 얘기된 건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다가 보고 그것도 실적을 같이 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혹시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보다도, 그러면 대부분 일부 주민에 한해서만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언론을 통하든지 지역의 소식지를 통하든지 해서 연초부터 계속 홍보를 해 주셔야지 되지 않나.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보면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도 활성화를 하셔서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이런 제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주민이 사실 별로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제 군수님께서 읍면 순방하시면서 만나 뵙는 분들도 한정되고 있고 그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주민도 한정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언론이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다가 연초부터, 지금 연초니까 연초부터 홍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의견이 있다라면 예산 편성뿐만이 아니라 군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좀 강화를 기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 제도 자체에도 그러한 취지가 많이 있지 않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좀 하여튼 우리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요, 정책을 소통을 통한 참여형 정책발굴 추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8대 임기 초에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가 시민단체를 위한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각 부서 별로 최소한에 이제 한 2,000내지 3,0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가 뭐 주민자치위원회든 이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각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단체마다. 그러면 각 부서 별로 해서 이런 성격에 맞는 사업을 각 단체에서 추진을 하면 그게 더 행정력도 이제 절약도 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약이 되고. 또한 단체 역량도 강화가 된다 해서 이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 나중에 그 이후에 생겨난 게 정책제안대회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정책제안대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에서 어떤 방향을 몇 가지 이제 설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한다면 그 단체별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단체도 예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 우선 지원해서 알아서 사업을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이제 각 부서 별로 해야 될 사업중에서 이제 예산 범위를 정해서 한다면 우리 군도 좋고 단체도 역량이 강화되어서 더 효율적일거 같거든요. 그런 거 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 정책제안대회랑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약간은 차이가 있거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는 일단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는 사업을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보조금 한도액에 의한 한도에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각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부서에서 여론 수렴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 사항은 실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내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사회단체도 똑같이 이런 사업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건의해서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똑같은 맥락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제 생각은 기존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는 사업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군에서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사회단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지원은 하고 사업은 똑같잖아요.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지 우리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선 지원해 주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거. 똑같아요, 해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단체 역량도 강화되고 그만큼 우리가 신경은 안써도 그쪽 단체에서 다 한다면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5쪽에요.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이 있는데요, 지방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잘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 군민감시단을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감시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군민감시단이라 그러면 저희들 이제 읍면에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군청이나 읍면에서 예산낭비 요인이나 어떤 사업 쪽에 낭비 요인을 저희들이 수시로 좀 체킹 하고 이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군민신문고나 저희들 홈페이지에 또 접수를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군민신고단 같은 경우는 사후잖아요. 그럼 사전에 예를 들어 주민이 알 수 있는 이제 감시를 하거나 뭐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개입을 해야지 그거를 알 수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그럼 개입을 처음부터 하시나요? 정책이랑 정해질 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글쎄요, 그걸 일일이 사업별로 이제 주민한테는 이제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떻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예산낭비 요인의 방지를 위해서 좀 다각적으로 다가 한번 더 많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정책 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주민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민들이 감시하고 이런거 이전에 우리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동네 주민숙원 사업을 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점검하고 감시하는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부실공사가 없어지고 부실공사가 없어지면은 자연히 예산은 낭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시스템을 갖춰 놓는게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다 보면 이제 사업이 좀 지속, 뭐 좀 지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연되더라도 우리가 더 공사를 철저히 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는게 오히려 주민예산제도도 마찬가지고 이거 지방예산도 낭비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사 과정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더 우선으로 되면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예산낭비 관련해서 방지시스템에 관련되어서 한번 더 연구 좀 해 보고 더 많이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우리 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공사 끝나고 나서 감시하는 거나 뭐 감사를 하거나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사업 초기서부터 중간 과정에서 개입하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1쪽에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에서 예산이 이거 1억3,050만원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예산편성 기준은 뭔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이게 이제 저희들 제안 사항이고요. 여러 이제 업체나 다른 시도에 BI 개발을 보면 한 1억5,000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은 1억5,000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세밀한 자세하게 분석해서 1억3,000이 된 겁니다.
안미선의원
우리 전에도 보면 농산물공동브랜드라든가 이런 개발할 때는 대부분이 1억 정도.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들은 걸로 알도 있는데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도 지금 순정농부라는 공동브랜드도 바꾸려고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순정농부 공동브랜드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다가 아마 타 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같고요. 저희들 BI 개발은 이제 그거와 별개로 저희들이 지금 청주, 증평, 우리 괴산만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자연치유도시제천」, 「레인보우영동」 뭐 이렇게 나름대로 다가 좀 대표적인 게 있는데 괴산이 없어서 이건 BI 개발만 이번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미선의원
브랜드 슬로건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정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슬로건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의견 수렴도 잘 하시고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좀 군수님 바뀐다고 해서 바뀌고 이런 브랜드 말고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6쪽에요, 지역내 전문가 인재 뱅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여러 번 건의했던 건데요. 지금 혹시 몇 명이나 지금 접수가 되셨어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오늘 현재 11명 접수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관련한 홍보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저희들 SNS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괴산알림톡인가 거기도 홍보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정말 지역에 인재들이 많거든요. 물론 우리 괴산군민 전체가 다 인재이기도 하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담당관님 여러 가지 설명 잘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하단부에 정책제안대회 개최를 통한 정책 발굴. 이거 정책제안대회가 언제부터 했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2018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2018년도부터 했죠. 그 정책제안 대회를 하면서 거기서 발굴되는 그 사례가 지역 군정에 매칭되어 갖고서 활용하는 그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대표적인 게 혹시 좀 말씀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2021년도에 제안한 사리 장호봉씨가 한 게 부서간의 협업을 통한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 사업인데 이거 관련해서 부서별로 다가 공동합동컨설팅을 해서 지금 진행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수에 신동하란 분이 제안한 게 있었는데 마을스마트방송 및 재난문자 선별적 받기 및 발송에 대해서 이것도 기존 재난안전과 옛날 당시에 안전건설과에서 보건소 추진 완료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일부 건의된 사항 중에서 저희들 실과에 일부 반영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혀 정책에는 예를 들면 다문화 용어변경 뭐 이렇게 다문화란 말을 쓰지 않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다가도 결정을 했고 뭐 이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정책제안 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발굴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제안 대회가 괴산군민들만을 대상으로 제안 대회를 하는 겁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2022년, 2023년, 여기까지부터는 이제 지역내 군민들만 했던 거를 좀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내 전문가들도 좀 정책 제안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아주 좋은 방법이고 방향입니다. 정책 제안이라는게 우리 괴산군 실정이나 우리 군민만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라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 괴산군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시행을 좀 잘 해 주시고. 또 정책제안 대회에 있어서 괴산군민외에 타 지역까지 확대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이 더 수반이 돼야 될 거에요. 지금은 정책제안 대회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극히 미미한 예산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군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좀 예산을 폭넓게 쓰시더라도 그 제안 대회를 좀 내실있게 좀 제대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그 아래, 지역내 전문가 풀 인력관리 활용,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 거에요, 전문가들을?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 각 실과에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현안사업 추진시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낙영의원
이 분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 낸 거에요? 지역전문가라 그러면.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기존까지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지역내에 좀 유명 인사라든가 좀 전문가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찾아가서 의뢰를 하고 자문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인력뱅크 관련되어서는 지금 본인 스스로 이제 홈페이지에 지금 접수받고 있는 거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나는 괴산군에 어떤 정책이나 자문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 위주로다 지금 인력풀 인터넷으로 받고 있는 거는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군과 의회는 늘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이제 활동함에 있어서 각 지역, 지역,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모르는 인재들을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랑도 또 공조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받아갖고서 또 전문가들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5페이지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지금 현재 대부분 되어 오는 게 이제 면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이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원탁회의를 하거나 이런 데서도 뭔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지역에 뭐 도움 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좀 더 확대해서 내실 있게 해 나갈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제 뭐 현안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사무소에 개인이 뭐 이런 예산을 좀 설정을 해서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읍면에서 접수도 받고 있고 또 나름대로 다가 이제 의견 수렴 절차를 많이 거쳐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미비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해서 앞으로 좀 좋은 쪽에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괴산군의 장기적인 그런 발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폭넓게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지역 전문가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군수님의 지역 순방이나 아니면 마을이장님들이 면에 건의 사항으로 올리는 뭐 2,000만원 이하 예산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더 많이 활용돼야 될 게 참 이 군정에 액수가 좀 크더라도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 갖고 괴산 군정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낙영의원
7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규제 적극 발굴 개선 그리고 그 밑에는 능동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 이 두 내용이 있는데요. 참 불합리한 규제 적극 발굴 개선한다는 건 뭐 어떻게 보면 규제를 더 간소화 시켜 갖고 업무를 간소화 시켜 나간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업무 간소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업무는 간소화한다고 말로는 하면서 늘 업무는 많이 늘어나는 게 조치는 많이 늘어나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부분이에요. 업무 간소화나 규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되면 좀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신규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법대로 가다 보니까 참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법의 허용치 내에서는 최대한 좀 법을, 법은 어떤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 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일을 하다 보면 그 법 적용이 참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좀 해 주려고 노력하면 그 법 내에서도 길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서는 좀 길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허용치를 좀 느슨하게 해서 좀 풀어나가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괴산군청에 오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뭐 한 가지 업무 진행에 있어서 그 처리 기간이 14일이라도 굳이 14일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끝낼 수도 있는 일을 굳이 14일까지 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 시켜 갖고 좀 적극행정 하는 우리 괴산군이 되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 적극행정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그에 따른 공직자들의 안전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처벌에 있어서 참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달리 법 적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능동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이런 비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면책 조항을 적용시켜서 저희 자체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분들이 보호가 돼야지 사람이 참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문화가 조성이 될 텐데 공직자들이 최고 두려워하는 게 그 처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도 안하시는 분들은 처벌 안당해요, 일 안하시는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꼭 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참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참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셔 갖고 공무원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해도 피해가 안가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청사 LED 전광판 설치에 있어서 2024년도에 괴산, 청천 1억3,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던데, LED 전광판 설치가. 신규 청사를 짓는 데에는 그 공사비에 LED 전광판 설치 자체를 넣어 갖고 공사를 하면 어떻겠어요? 이거 공사해 놓고 나서 또 갖다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신규로 앞으로도 면 청사들을 계속 지어나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 청사 짓는 과정에 그 LED 전광판까지도 같이 포함시켜 갖고 공사비로 발주를 해 버리면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물하고 연풍은 자체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안했고 계획상 2024년도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괴산하고 청천 관계는 아직 뭐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아마 그 주민 권역별 사업 쪽에 추진하는 과정에 이렇게 누락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협의가 돼서 그 사업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LED를 그 사업예산으로다가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나름대로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24년 내년도 계획이지 아직 뭐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김낙영의원
예, 하여튼 모든 공사에 있어서 그 차량을 봐도 차량과 함께 같이 나오는 그게 안전하지, 따로 갖다 붙이는 제품보다는요. 그래 이런 부분도 좀 함께 그렇게 해 갖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입니다. 체계적인 군정 관리와 군정 평가 환류 기능 제고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군정 주요 정책의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군정 추진 성과 및 정책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이제 수시로 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주요 계획 업무 수립이 되고 나면 우선 1차로 다음 달부터 이제 군수님 읍면 순방해서 주민들한테 이제 저희들 민선 8기의 공약 계획 또 현안사업 이게 이제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사회단체의 간담회 때에도 제가 아니면 군수님께서 이제 나름대로다 정책 홍보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군정 뉴스라든가 또 저희들 SNS 쪽에는 이제 수시로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정책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추진 성과에 대해서 홍보도 같이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일단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신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거 같은데 이제 요 근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괴산군 쪽에 이렇게 군정 추진 성과나 이 홍보 방법을 볼 때 지금 우리 불법적으로 그 홍보 플래카드를 너무 지금 난립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어떤 홍보의 효과는 있겠지만 어떤 미관상 볼 때 너무 도시가 좀 이게 미관이 정리가 안돼 있고 지금 이제 혼란해 보이는 이런 지금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타 부서에서는 이런 불법 홍보물에 대한 또 관리를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또 우리 군에서 이런 불법 홍보물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방법을 안 쓰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우선 이제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플래카드, 불법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 뭐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플래카드기 때문에 사실 보기 안 좋은 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 추진 과정의 성과라든가 이거는 지금 면사무소 청사 외에는 걸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군 청사나 면 청사나 읍면 청사 말고는 전부 다 선거법 위반 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걸지를 않고 있는데 아마 사회단체에서 아직 몇 개 사실 걸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단 시일 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플래카드는 도시건축과랑 협의해서 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정게시대에 이제 활용을 좀 덜하고 일단은 뭐 눈에 잘 띄는 곳 또 아니면은 게시하기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불법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지금 이제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거나 이런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는 또 어떤 플래카드를 걸어서라도 또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능하면 이제 지정 게시대를 이용을 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방금 전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대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예,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장옥자의원
17쪽입니다. 지방보조금 바로쓰기 온라인 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이제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보조금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보조사업 뭐 대상자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들 군청에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이런 부서 담당자들을 위한 이런 온라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든 뭐 저희들이 지금 사실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이게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아직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에 약간의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실․과․소별 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이래 교육을 시켜서 보조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지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뭐 이제 직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한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직원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뭐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결국은 보조금을 이제 지원받는 분들이 단체이건 농민이건 아니면 우리 괴산군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보조금을 받고 제대로 일단은 이제 뭐 쓰고, 썼는지에 대한 나중에 이제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은 또 공무원들이 다 하셔야 될 일 아니에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보조금을 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까지도 뭐 틀림없이 여기서 점검을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일단은 이제 이 보조금을 바로쓰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어떤 기본의 원칙이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확립이 돼 있어야지 될거 같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지금까지도 잘하셔서 온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보면은 어떤 뭐 농기계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그 보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서로 갈등이 유발이 되는 이런 또 사건도 있고 해서. 이런 보조금에 관한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 원칙을 좀 제대로 한번 만드는 것이 이 보조금을 바로 쓰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그리고 이제 기본 원칙이 있다 보면 어쨌거나 그 보조금 지원받는 거에 대한 또 군민들의 불만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본 틀이 없이 뭐 목소리가 큰 단체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고 또 어쨌거나 자주 뭐 정보가 빠르고 또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공직자들하고 또 밀접하게 관계하시는 분들이 보조사업을 확실히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거는 사실이다 보니까 어떤 군민들 간에도 적지 않은 또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바로쓰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이제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 지원하는 기본 원칙이 바로 세워져야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바로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타 우리 국장님께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도 목소리 큰 단체에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단체의 인원수나 아니면 활동 내용이나 또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기본 원칙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보조금 성과 평가 관련해서 그 평가 후에 좀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 정 과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 마련 능력과 일 중심의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 구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2023년도 전반기에 예측 가능한 인사, 인사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인사는 예측이 가능했는데 능력과 실적을 토대로 해 갖고 이 배치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의냐 하면 농업군에서 늘 농업군이라고 자처하며 참 농업 예산을 깎는 괴산군의회라는 말까지 써 가며 한 괴산군에서 농업정책과장님은 행정직이고, 농식품유통과장님도 행정직이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낙영의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전문가들을 갖다 배치시켜도 어려운 괴산군에서, 농업만 농업 부서만 일을 늘 해 오신 과장님들도 힘들어 하는 예산이 1,000여 억원씩 되는 그런 부서를 행정직 직원들이. 그분들이 그렇다고 무능하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행정직에서는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농업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고려하고 인사를 한 거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들이 농업군을 표방하면서 농업직을 홀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 농업직 상관의 인원이 이제 작년에 한 명 나갔고 지금 계신 분들이 지금 전문위원인 신형수 전문위원님하고 문광면장님하고 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 의회에 협의 과정중에 그 협의가 좀 안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광면장은 정년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분들 본인하고도 이제 그 업무적인 거를 협의를 좀 했었는데 이제 농업 쪽 부서로 오는 것을 원치 않는 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행정직이 농업 부서에 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농업 정책에 대해서 뭐 전혀 문외한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군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 부서나 이제 이런 부서를 전체 아우르면서 어느 군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겉으로 보는 이미지로서는 어떤 그런 정도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또 전체적인 군 여건을 고려한 사항에서 인사를 한 것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나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괴산군이 농업군이 아닌가보다 하는 이런 의심을 사게 만드는 행정의 인사였어요. 그분들이 농업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고 행정직이라도 오랜 세월 근무를 하시고 그쪽 분야에 전문가가 돼 있다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분들 농업 부서에서 일한 경력들이 뭐 한 10여 년씩 되는 분들이에요? 아니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전문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그 정도 경력까지는 안됐습니다.
김낙영의원
농업직이라는 직이 있을 때는 그게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고 농업직을 만들어 놓는 거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농업 부서에 농업직이 아니라도 농업 부서에서 오랜 세월을 쌓으신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었지 않나 싶고. 예를 들면 축수산과에 뭐 최한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축산직이라도 농업 부서에서 거의 세월을 보내신 분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든지 또 의회에 손기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축산직으로 가셔도 활동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직 분들을 갖다가 농업 부서에 갖다놓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농업군이라는 걸 무시하는 행정이었어요. 농업은 아무나 가도 된다는 그런 인사였어요, 이번에. 그거 과장님은 어떤 뭐 특별한, 우리 행정직들은 아무 데나 가도 다 잘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볼 때는 전혀 그런 행정이 아니었고.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재고하셔 갖고 그 전문가들이 전문 분야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든지 뭐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럴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항상 군정 전체에 대해서 본인 개인 능력이나 아니면 경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외부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직렬이나 이런 것만 보고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고견 열심히 들어서 전문직이 전문 인력이 잘 배치돼서 그렇게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걸 배제한 공정한 인사 시스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농업인, 농업군에 농업인상담소 없애고 행복상담소를 만들면서 인사는 어떻게 된 인사에요? 이분들이 무슨 시험 봤어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행복상담소 기간제근로자 뽑은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낙영의원
예, 이거 다 지연으로 연결된거 아니에요, 학연이나?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런 거는, 그런 걸 가지고 뽑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3명의 면접위원으로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지식이나 또 인격, 기타 민원 상담이나 다수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루 고려해서 뽑은 거지 어디 다른 것 가지고는 뽑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업인상담소 있을 때는 농업인의 상담이나 그 다음에 농업인 지식 이런 거가 주력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행복상담소로 바꾸면서 이제 농업 상담만이 아닌 전체적인 민원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상담소가 누구나 와서 편하게 쉴 공간과 또 필요한 모임 기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이 행복상담소가 지금 행정, 복지, 농업, 산업, 뭐 귀촌귀농까지 다 아우르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어떤 전문 지식의 하나를, 하나 가지고 그렇게 뽑았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일반 학식과 또 인격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뭐 민원의 길라잡이 책자나 기타 저희들이 행정에 필요한 책자는 지금 들러주면서 시간 날 때마다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귀농귀촌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지속 업그레이드된 공부를 하게끔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분들이 사전에 배치되려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든지 그분들이 사실 역량은 전혀 안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에 농업인상담소에서는 농업직이라도 갖다 앉혀 놓으니까 전문적으로 농업을 하신 분들이 가서 뭐 상담을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미비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커버가 됐는데. 이 많은 양의 사업을 주면서 교육도 안 시키고 전문적인 교육도 안 시키고 갑자기 갖다 앉혀 놓고서 뭐를 하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뭐를 하겠습니까! 농업도 제대로 안되고 행정이나 복지는 더더욱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쉽게 얘기해서 동네 놀이터 만들어 놓은 거에요. 어르신들 마실 가서 놀다 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공간이 돼 버린 거에요. 그럼 이런 공간들을 만든, 이분들을 채용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었어야 되고 뭔가 하다못해 시험을, 산불조심도 시험을 봐서 산불조심을 하는데. 그것도 없이 갖다 앉혀놓는다는 게, 참 훌륭한 인사 행정이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점심 휴식 시간 쉴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고 그래 갖고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괴산군에서 시행을 했어요. 참 잘하신 일은 맞아요. 공무원들도 좀 쉬시고 참 동력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참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갑갑한 행정이에요. 맞기는 맞는 사업이지만 참 갑갑한 행정이라는 게 우리 괴산군은 어떻게 이런 것들은 또 1등을 해요. 타 시군도 좀 눈치를 봐 가면서 좀 하면 안되나 싶어요. 주민들 눈치 안 보는 건 1등이에요, 우리 괴산군이.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공무원 복지나 이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군민들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 눈치 좀 봐 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이런 부분을 1등으로 해 나가실 건지 한번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점심시간 휴무제는 이제 저희 시군이 첫 번째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부 시군이 도입했고 이제 도입해 가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여건이 이제 민원인 상대로 해서 민원 발급을 하던 시스템이 지금은 거의 이제 인감, 인감 정도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뗄 수 있는 행정 여건이 됐고요. 그런데 단지 이제 저희들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어르신들이 있는 부분이 조금 저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이제 점심시간에 그 직원들이 이제 한 명이 대기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중간에 다른 사람도 점심시간에 남아있어서 그 이용하는 시간이 비효율적이고 여러가지가 좀 직원들 사이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 면을 이제 민원인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그 시스템하고 현재 이제 전산시스템 전체적인 여건이 점심시간 휴무제라는게 직원들에게 휴식시간을 공감하면서 재충전을 한 뒤에 나머지 시간에 좀더 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하면서 좀 더 친절하고 또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키도록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친절을 강조하고 시스템을 강조하고. 또 불편한 저기를 없애기 위해서 행복상담소 점심시간을 1시에서 2시까지로 조절을 하면서 오셨던 분들이 또 그냥 발길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또 저기한 점이 없도록, 서운한 점이 없도록 나름대로는 지금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휴무제 운영이 저희들에 의한 것보다도 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괴산군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이 점심시간에도 어느 정도 발급기가 있어 갖고 활용하는 면도 있고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점심때 시간을 내서 왔을 때 참 불편함은 아직은 많이 느낀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것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잘 사업은 잘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좀 우리가 괴산군이 좀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농업은 참 작년 같은 경우 참 어렵게, 가격은 안 나오고 쌀값도 인상이 안 돼 갖고 참 어려운 이 환경에 달리 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군민들이. 왜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은 참 편하게 가려고 애를 쓴다. 우리 같은 생각에는 당연히 공직자들도 참 동력을 모아갖고 좀 편히 식사하시고 동력을 모아 갖고 일 하는거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이런 것들은 좀 눈치 봐 가면서 조금 천천히 시행해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기에 앞으로 이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공무원 복지나 이런 부분들도 뭐 바뀐다고, 시행령이 내려온다고 바로 바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정도껏 눈치 봐 가면서 하는게 군민들 정서상 그게 도리일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느긋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제일 선도에 선 건 아니었지만 점심시간휴무제 운영에 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하고요. 더 친절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여가선용 직원휴양시설 운영에 보면은 휴양콘도 운영, 일성콘도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저번에 1인당 30만원씩. 2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려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는 틀린가요 이거 하고, 맥락이?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일성콘도는 저희들이 지난 20년 전인 2004년도 5월 3일부터 올해 2023년 5월 2일까지 군비 3,955만원으로 20년간을 해서 직영콘도 7개 하고 체인콘도 8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체결되어서 올 5월이면 만기가 되어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활용 실적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7건 정도 밖에 없어서 이제 올 5월달이면 이 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으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없어지고 그럼 이제 올해 규정한 1인당 콘도 30만원 이걸로만 이용하면 되겠네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그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송영순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9페이지에요, 농촌 및 생태힐링체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청소년들이 보면 다슬기를 잡고 이렇게 체험을 하러 계속 오거든요. 옥수수 따기 체험이라든가, 청소년 체험이. 그러면 우리 여기 시골 아이들도 그러면 도시 문화를 체험하러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자매우호 도시하고, 우호 도시에서 한번 청소년들이 오고 이제 답방하는 정도로 이제 저희 학생들이 가서 도시 체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도농교류가 청소년 팀이 되고 있네요, 지금?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슬기 같은거라든가 옥수수따기 체험은 더 많이 증가돼도 이거는 많은 홍보가 될 것이고, 이제 사과따기라든가. 옛날에는 얼마 전만 해도 사과따기가 있었는데 전혀 사과따기 같은 체험은 없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지금 다슬기잡기라든가 옥수수체험 이 정도인데 지금 이걸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체험학습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청소년 도농교류할 때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도 적극적으로 많이 교류가 됐으면. 시골 아이들이 가 가지고 2박 3일이라든가 서울 가서 서울거리 체험을 하고 이렇게 많은 교류가 되기를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송영순의원
16페이지 동료 의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행복상담소 운영이라고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송영순의원
농업인상담소가. 그러면 행복상담소 하고 저번 농업인상담소랑 역할의 분담이 틀린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틀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농민상담소는 이제 명칭에도 보듯이 농민이란 붙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찾지를 않고 이제 농민 분들이나 농업에 관련된 단체 분들이 와서 이제 농업 관련된 사항만 같이 토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운영되지 않는 사항이 되어서. 그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폭넓게 일반인이나 귀농귀촌인 아무나 와서 상담이나 쉴 수 있는 공간 또 토의나 회의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칭과 더불어서 활용 범위를 넓혀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사랑방 역할과 쉽게 얘기하면 뭐 농사 교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행복상담이라고 말을 하나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은 행복이 이제 그래 우리들이 흔하게 쓰는 행복이란 말도 있지만 행정복지 또 이렇게 그런 상담소의 행정복지 이걸 줄인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여기 이 문제가, 이 농업인상담소가 여기 지금 행복상담소로 바뀌니까 여러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잘 모르고 지금 자꾸 질의를 하거든요. 그럼 이걸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기서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제 그래서 그 부분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이제 홍보도 하시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민원상담 또 귀농귀촌 또 행정에서 일어나는 홍보상담. 기타 주민들이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행복상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송영순의원
예, 지역에서 말 그대로 행복상담소가 돼 가지고 그곳에 가면 행복한 말이 오고 가는구나 이런 말을 듣게끔, 말을 안 듣게끔 하여튼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 하단에 보시면요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직원 해외 배낭연수 실시, 이거는 어떻게 직원들의 기준이 있나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배낭여행요.
최경섭의원
예, 배낭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무슨 뭐 기준이 있나요? 여기에 만족해야 되는게 있는 건지 아니면 장기근속을 한다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낭 연수를 실시하시는 거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동안 이제 배낭 해외 연수가 한 3년 동안은 못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드림팀이라고 밑에 있는 그분들만 이제 적극 행정이나 해서 포상 받으신 분들은 별도로 가고. 이분들은 이제 해외 공무 여행이나 기타 여러 가지 못 가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자기들이 해외에서 어떤, 그러니까 행정적인 목적이나 뭐 자유롭게 경험이나 저기해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가진 어떤 팀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해서 그것이 이제 그 해외여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렇게 쌓여서 그 해외여행에서 갖다 와서 이게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기준이나 저기한 게 없고. 저희들이 이 기간에 이제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행정 공무원들한테 시달을 하면 거기서 자유롭게 6명, 5명, 그렇게 해서 호주면 호주, 일본이면 일본, 유럽, 이렇게 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배낭여행을 다녀오겠다 해서 그것이 저희들의 목적과 맞으면 다녀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있다가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다시 실시하시는 거네요, 그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밑에 그러면 베스트 팀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배낭 연수를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 베스트 드림팀은 해마다 저희들이 4명 정도씩 이렇게 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2019년, 2020년, 2021년 못가서 이 분들 중에 지금 선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4명씩 해서 1년에 2019년도 4,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4명씩 해서 이 분들이 선발된 인원끼리 이제 자유롭게 조합을 맞춰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서 내려가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상당히 좋은 제도인거 갖고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괴산군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여기 보시면 괴산군고향사랑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로 해서 여기 보면 주제가 보면 주소지외 모든 지자체. 주소지가 괴산군일 경우 괴산군 및 충청북도는 기부할 수 없음. 이제 괴산군민이 밖에 외지에서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우리 기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괴산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모든 사람은 괴산군에 할 수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개별 홍보나 어떤 방문 이런 걸로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현수막이나 이제 팜플랫 기타 공용으로 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소극적인거 같아서 요즘 이제 매스컴에 나오듯이 이제 재경향우회, 재청향우회에서 해서 그 회장님들이 기부를 하고 지명하는 챌린지 형태로 지금 기부를 해서 홍보를 해 나가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현재 그럼 몇 명 정도가 기부가 되어 있으십니까?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85건 해서 한 1,9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게 기대효과 보면은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해서 이거는 어디에다 쓰시는 거죠, 그러면?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지금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는 범위는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지원, 문화예술 복원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등 이런 부분에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상당히 좋은 시책인거 같고요, 앞으로 괴산군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요, 행복상담소 운영. 제가 얼마 전에 칠성의 행복상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 대응도 하고 민원상담 및 휴게공간 제공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행복상담소가 아마 찾기가 힘들어요, 칠성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칠성면사무소에서 한 200m에서 300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또 일반 사람들은 아마 찾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칠성도 그런거 같고 불정도 한 200m정도 떨어졌다는거 같은데 이게 조금 민원 상담이나 이런 휴게공간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지금 10개 상담소중에 지금 면사무소로부터 좀 떨어져있는 있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칠성 그리고 연풍 그리고 불정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연풍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청사를 지으면서 그쪽에 좀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나머지 불정이나 칠성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공간이 없어서 현재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고요. 혹시 이제 상담소를 면사무소로 근처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가능하면 면사무소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면사무소 근처에 있으면 사실 상담하기도 좋고 휴게 공간으로도 제공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좀 잘 살펴서 칠성도 좀, 연풍 정도는 좀 가까운 근처에 있게끔 좀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8페이지 잠깐 보시면 자갈자갈 공동체 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 공동체 발굴 육성 지원하여 지역사회 활성화를 기어코자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규모는 보면 지상 3층 공유 사무실, 주민쉼터, 주민교육 공간 등이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공유를 하신다는 거죠? 사무실을 공유하고 하신다는 그 목적이. 정확하게 이게 공동체 센터로만 해도 이게.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이제 효율적인 마을 공동체 발굴 육성 지원하는 이런 저기로 해서 공모사업에 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그 운영위원회하고 또 기타 운영 방법 이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운영 방안에 대한 그 용역을 줘서 12월에 중간보고를 받았고요. 2월에 이제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제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정할 겁니다. 이제 말 그대로 여기는 이 공간은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금 이제 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여러 부분에서 지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듯이 소규모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와서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꾸며 나가야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처음 이제 공동체 센터 운영한다고 하기 전에는 사회단체, 뭐 사회단체에 있는 사무실로도 사용도 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그랬었걸랑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공동체 센터 운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공유를 어떻게 하실 건가 이제 그거를 물어본 거걸랑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타 시군의 운영 방안이나 이런 거를 지금 용역 준 데서 좀 찾아다 달라고 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2월달경에 좀 저기를 갖고 오라고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2월경에는 그 운영위원들하고 저희가 같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셔 갖고 지역사회에 활성화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예, 과장님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신송규의장
예, 이 내용이 일반 주민들이나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타 군이나 타 시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괴산군에 주소를 가진 분들은 괴산군과 충청북도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신송규의장
예, 그런 내용을 면사무소나 또 각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께 홍보를 좀 더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그 프로그램을 구입이나 사용료가 2,2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이제 이거는 그 RPA 자동화 프로그램 구축하는 사업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게 하고 사업비가 프로그램 구입비인지 아니면 뭐 사용료인지.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건 이제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구입비죠, 그죠? 이게 뭐 사용료가 이렇게 주기적.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사용료는 아니고요.
김영희의원
아니고 구입비, 프로그램 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영희의원
보면 2000년도 초반서부터 현재까지는 뭐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방식으로다가 업무를 보았다고 그러면 지금은 현 시점서부터는 뭐 RPA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를 하여 중요 업무 성과에 기여가 크다. 그렇다라면 현재 적용할 프로그램이 업무가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초과근무, 출장비, 특근매식 등은 뭐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업무에 적용하는 게 올 7월 정도에 예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거 이 부분이 이제 수기로 일일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넣으면 일정한 그 데이터만 넣으면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서 이렇게 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최근서부터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Robotic Process Automation)이 단순 업무 말고도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로다 더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면은 꼭 필요한 사업중에 하나라고는 보지만 그렇다라면은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다 계속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전담 직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업무적으로 이제 시행하면서 이거 이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서 쓰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발굴해서 하면 되겠는데요. 어떤 전담요원까지는 아니고 지금 기존의 전산팀 인원을 가지고도 이제 어느 정도 저희 업무 파악이 되는 부분에서는 지속해서 발굴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러면 지금 전산팀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쪽까지도 복잡한 업무 프로그램까지도 개발을 해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거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앞을 좀 바라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제 그런 그 정도의 효율화를 하려면 그건 좀 고난도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그냥 저희들에서 그냥 하면서 하기는 조금은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공직사회에서 우리 행정과 업무만이 아닌 다른 일반 업무도 이게 단순히 이제 계속 반복적인 게 있으면 그걸 찾아서 여기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건 되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더 복잡하고 이런 거는 이 프로그램하고는 이제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따로 개발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김영희의원
예, 물론 그렇게.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 일상 군청에서 처리되는 일상 업무 중에서 이제 반복적인거 이런 거를, 이거 이외에도 여기 저희들은 이건 단순히 될 수 있는 업무가 되겠고요. 이거 이외에도 그런 업무가 있으면 찾아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순화시켜서 다른 직원들도 이제 그 일에서는 손을 뗄 수 있는 이제 그런 업무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주기적으로다가 뭐 시간이 그냥 흘러 가지고 자동적으로다가 ‘아, 이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느끼는 거보다 미리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채용이 됐나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아직 임명은 안됐습니다.
안미선의원
왜 이유가 뭔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저희가 면접까지는 봤고요,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동안 공백 기간 동안에 과장님이 대행하고 계시는 거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지금 이전에 센터장님 하신 분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던 거로 아는데 12월 말 정도에 이제 그만두신 거잖아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12월 말.
안미선의원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실 분을 채용하고 나서 그만두셔도 되는데 그 공백 기간 동안 과장님이 대행하신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게 이제 그 부분이 그 사퇴 시한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걸 미리 그 다음 차기 센터장을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미선의원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만두게끔 했으면은 그 다음에 센터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럼 채용을 하고 나서 그만두시라고 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거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만두시게 했다는 의미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안미선의원
그건 과장님이 잘 아실 거고요. 어쨌든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체장이, 그거 관련한 단체장을 뭐 공백을 놔둔다는 거는 조금 행정적으로는 효율적이지가 못하고요. 그래서 그럼 언제쯤 채용될, 면접 기간이면은 바로 채용되시겠네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12월 말에 그분이 사표내고서 이제 바로 수리가 들어가서 공식 절차에 따라서 공고하고 접수받고 서류 심사하고 면접 보고 해서 이제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제 신원조회 의뢰했던 게 오면 저희들이 한 2월 1일쯤이나 이렇게 임명장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동료 의원께서도 이제 효율적인 인사 관련해서도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인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다음에 오실 분을 채용하고 나서 그만두게 하셔도 충분한데 그 공백 기간이 있다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1쪽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가 있는데 지난번 군정 질문 때도 얘기했던 건데요. 공공데이터 현행화 지금 자료가 새롭게 바뀌면 바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다 보면 이제 이미 지난 자료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데이터 물론 개방하는 것도 좋고 현행화 같은 경우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하는 거에 그 주소지가 괴산군일 경우 괴산군 및 충청북도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써 놓으신거 보면 충청북도에만 못하지 충청북도 내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는 기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 놓으면 약간 애매한거 같아요, 내용이. 충청북도에는 기부할 수 없다면 충청북도를 고향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다른 자치단체는 되는 거거든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그 표현을 정확히 쓰겠습니다. 그럼 시군 단위는 괴산군, 시도 단위는 충청북도만 못하는 표현으로 정확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람도 충청북도라서 못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8쪽에 자갈자갈 공동체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참 너무 이렇게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를 보면 굉장히 지역적으로 마을사업을 하시는거 같아요. 마을별 주제별 지도 제작 지원 및 교육이라든가 마을 역사책 만들기. 마을 역사책 만들기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면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또 면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보면 같이 또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큰 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을별 주제별 지도도 마찬가지로 마을마다 주제별 지도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뭐 물론 지도 주제별에 따라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괴산 관내 전체를 봤을 때는 차라리 권역별로 해서 관광지도도 만들고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제 이 부분 자갈자갈 공동체 센터, 센터 운영 방향을 말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 공동체 활동 매년 1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하시는 걸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갈자갈 공동체 센터 운영에 관련된 거는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서 해 보겠다 이런 건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이런 주제로 시작이 되면 규모를 전체적인 거로 해서 이렇게 교육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공동체 마을 네트워크도 사업 자체는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체랑 또 마을 간 또 그 옆에 있는 마을이랑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도 뭐 200만원 정도에서 뭐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큰 틀에서 조금 더 넓게. 또 우리가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도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조금 큰 틀에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직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으로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이제 작년에 계획했다가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못하게 된 부분인데요. 아직은 저희들 계획에 이제 매년 하반기에 하던 계획에 의해서 올해 거는 아직은 뭐 계획을 안 세웠던 거고. 작년 예로 들어보면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 전체 다 이제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같이 이제 이벤트사와 협조 아래 팀을 네 팀으로다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체육활동을 하는 그런 걸로 구성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아직 이제 후반기에 있는 거라 계획은 안돼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유사하게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하루 그냥 체육대회, 이제 한마음체육대회로 진행을 이제 하실 이제 계획이신지.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했듯이 올해, 아직은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예산이 우리 2022년에 진행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지금 증액이 돼 있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제 예산 증액된 이유는 이제 그전보다는 많은 직원들이 더 참석하게 하고 이제 음식의 질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상품의 질을 좀 높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 우리가 뭐 물론 괴산 군민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시는 직원 분들이니까 직원 분들의 어떤 화합 또 활기찬 직장 분위기 또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뭐 후생복지 쪽에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이제 음식의 질 또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정도로 인상을 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동료 의원님께서도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하실 때 정말로 군민들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사업비가 그냥 뭐 몇 백만 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 그러면 어떤 뭐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오를 때는 많이 인상을 할 때는 우리 군민들이나 군민들과 관련 돼 있는 단체 뭐 관변단체든 사회단체든 여러 단체들도 이와 비슷한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와 비례해서 어느 정도 같은 수준에서 이게 증액이 되고 뭐 인상을 시킨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이해가 되고 또 용납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장협의회든 주민자치든 아니면 새마을협의회든 각 단체들 행사하는거 행사비 다 그대로 동결됐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렇게 공직자들만 좋은 음식에 좋은 상품을 줘야 되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행정과장인 제가 농민단체나 기타 다른 관련 단체에 예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검토를 하기는 좀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행정과장의 역할로서는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기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부서에 있다 보니까 다른 관련 실과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좀 생각하지 않고 저희 직원만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고려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저희 군청 전체를 담당하는 그런 과장으로서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하는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서 했던 부분이라고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제 과장님 그 답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게요, 지금 우리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나 새마을협의회나 다 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이장님들 한 286명 되시는데 지금 행사비 2,500만원이에요. 예전 전년도 하고 똑같이 지금 동결되어 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거의 읍면 별로 보면은 25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1개 읍면만 따져도 인원수 몇 명이에요? 지금 3,000만원 그대로 동결돼 있어요. 우리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 다짐대회는 각 마을별로 우리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 따지면은 마을별로 2명씩이거든요. 한 570명이 넘어요. 여기 1,500만원 갖고 하루 행사하거든요. 그럼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 한 700명 하루 행사하는데 2억2,000이 넘는다는 거는 이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와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뭔가 이게 착오가 있었다면 이게 모르겠는데 안그렇다라면은 왜 이렇게 예산 액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지.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제가 그 예산을 이해를 좀 못해서 답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 행사비중에서 이제 예전에 없던 올해 체육대회는 직원들 체육복을 하나 해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억8,000정도로 올라가서 이 행사비가 많이 올라간거 같습니다. 이제.
장옥자의원
하루 행사하기 위해서 체육복까지 꼭 해야 되나요? 만일 그렇다라면은 뭐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이런 행사할 때면 다 단체복 입고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 공직자들만 특별하게 이렇게 대우 받아야 될 어떤 특권이 있는 건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뭐 저희들이 특권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기존에 타 시군에 나가던 청원경찰이나 이제 공무직분들 이렇게 다른 시군들 하고 나가서 이제 체육대회나 이런 거를 하던 부분에 이제 피복비를 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직원 격려 차원에서 올해는 유니폼도 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올려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참 우리 과장님 우리 공직자들한테, 물론 뭐 공무원들 전체를 아우르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무원들 활기찬 분위기 만들어주고 또 후생복지 생각하시면 많이 해 주시고 싶으신게 과장님 생각이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루 행사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의원님들한테는 왜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군에서 이렇게 짜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돼요! 하루 행사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 의원님들 의정비 8분, 1년분 232만원정도 인상된 거 가지고 다 언론에 배포하면서 군민들한테는 의원님들만 몰매 맞게 하면서 공직자들 이렇게 인상해 갖고 많은 혜택 받는거 이런 거는 왜 홍보를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군민들 생각도 좀 해 주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눈치를 정말로 안보시는 거 같으네요. 똑같이 이렇게 공직자들 한마음 행사 때 체육복 해 주시고 하실거 같으면 뭐 이장님들이나, 지난번 우리 이장단체에 쓸데없는 피복비 선다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가능하면 제대로 된 역량강화교육 하셔야 된다, 뭐 하셔야 된다, 수 없이 이야기 하면 뭐해요. 우리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옥자의원
예, 21쪽.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이거 이 부분에 있던 것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CCTV통합관제센터에 있던 CCTV 그 영상물을 112나 119에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분들이 위기상황 발생시에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제 2월부터 6월까지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CCTV 영상시스템을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어떤 이제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만 이제 전송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렇죠. 거기서 요구를 하면.
장옥자의원
요구했을 때만 전송을 하시게 된다 그거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그리로 돌려줘서 빨리 대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옥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