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본회의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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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 시흥산업진흥원 2) 시흥시인재양성재단 3) 시흥시청소년재단 4) 시흥시도새재생지원센터 5) 시흥도시공사 6) 시민고충담당관 7) 미래전략담당관 8) 홍보담당관 9) 감사담당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셔서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시고 질의 및 답변 요지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시흥산업진흥원을 비롯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산업진흥원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장님으로부터 임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시흥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 유병욱 원장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부원장입니다. 한상범 본부장입니다. 정길홍 대외협력실장입니다. 박영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전환 소공인지원실장입니다. 이대열 창업지원팀장입니다. 홍성영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최지연 홍보팀장입니다. 윤봉한 매화산단지원센터장입니다. 신성인 기계장비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입니다. 박영식 전기장비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입니다. 2023년 첫 시흥산업진흥원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장기화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11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겪고 있으며 시흥시 경제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 돌파를 위해 금년 한 해는 기존 전통 제조업의 경우 수출입 전문 인력과 국도비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한 안정적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또한 바이오산업(bio産業)을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를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시 집행부, 시의회, 대학, 유관 기관과 함께하는 정책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초석을 다지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시흥산업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가 되도록 지역 산업 육성 지원 전문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상세한 업무 계획은 김용진 부원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원장님께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 상임이사 김용진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시흥 소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공인을 포함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올해 개원 10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2023년 시흥산업진흥원은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 비전(vision) 달성을 위해 제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2023년에는 소공인 지원 강화 중소기업 매출 향상 등 5개 추진 사업과 목표 11개 사업을 통해 기업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관내 제조업 근간이 되는 소공인 역량 강화와 경영 애로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기초 지자체 최초 국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2개소와 그 외 지역의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컨설팅 같은 경영 애로 개선 지원과 같은 중소기업 도약 지원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통해 관내 소공인들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매화권역 산업집적지 활성화 사업은 매화산단 입주 기업과 원주민 간의 상생 발전을 통해 매화산단을 시흥 동부권 사업 활성화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 판로는 41페이지 ‘시흥MADE’ 공동 브랜드(brand)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 신장을 적극 도모하고 해외 마케팅(marketing) 지원 사업은 42페이지 수출입전담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을 육성하고 기술 기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조 기업 성장 기반 구축 및 알앤디(R&D: Research & Development) 고도화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입니다. 외부 재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기능 강화 사업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학·연·관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 공모 사업 유치 등을 통해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 애로 해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경제 단체의 애로 해결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역 산업 대표하는 홍보 플랫폼(platform) 구축 사업을 통해 홍보 기획 및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책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흥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입니다. 관내 유망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들로 금년도에는 특히 시흥형 창업투자펀드(fund) 사업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우수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상 각 내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흥산업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족한 설명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박춘호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네.

박춘호의원

설명 쭉 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40쪽에 보시면 매화권역 산업집적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중간쯤에 세부 추진 계획을 보니까요, 매화산단 기업하고 주민 특강, 그리고 매화산단 기업과 주민 네트워크(network)를 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서 산업집적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제공될 특강하고 그다음에 기업과 주민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출될 성과나 목표가 혹시 있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 매화산단 기업과 주민들 특강은 작년에는 2회 했지만 올해 4회를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화산단 기업인들하고 또 매화동 주민들, 근로자들 같이 함께 주민들과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함으로써 우리의 매화산단의 경영 기법이나 또 근로자들 각종 일자리 채용 그런 방법을 같이 겸해서 작년에 두 번 명사 강사를 초청해서 기업들하고 해보니까 성과가 너무 좋아서 올해는 4회로 늘리려고 그렇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러니까 젊은 청소년들은 우리 매화산단 내 현황을 잘 모르고 또 우리의 지역을 잘 모르는 것을 명사 강사가 와서 다양한 강의를, 내용을 가지고 함으로써 우리 매화산단이나 매화동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우리가 설문 조사 할 때도 작년에 해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춘호의원

본 의원이 좀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매화산단 내 기업하고 주민들 간에 어떤 네트워크(network)랑 소통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 좀 말씀해 주셨지만 본 의원 피부에 와닿는 게, 와닿는 게 없어요. 지금 매화산단이 형성이 되고 지금 끝나는 시점도 아닌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중간에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어떤 뭔가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뭔가 저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다, 앞으로 더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이 책자만 봐서는 어떤 뭐가 있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나름 어쨌든 진흥원에서는 뭘 해 보려고 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별도로 한 번 더 설명을 주실래요, 저한테 따로?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44쪽에 보시면요, 외부 재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기능 강화라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면 지역 경제 산업 정보 공유로 정책 동향 689건 통계 동향 451건을 작성해서 이게 외부 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 기능 강화라고 해서 본 의원이 우리 진흥원의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나온 정책 자료를 복사해서 그냥 거기다가 붙여놓는 그런 형식밖에 안 돼요, 홈페이지가. 지금 2023년 1월 25일에 월간 재정 동향이라고 해서 부원장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내용이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따온 것인데 거기 가서 보시면 그냥 정부에서 나온 내용을 그냥 복사해서 그냥 올려놓는 이런 것은 정책이 아니죠. 정부에서 나온 것 그대로 올리는 것,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홈페이지에 필요하실 저기가 없잖아요? 이걸 갖다가 정책 동향 689건 했다, 통계 동향 451건 했다. 똑같습니다. 그 뒤에도, 이 뒤에도 보면 통계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정부에서 나온 것 그대로 끌어서 복사해서 갖다가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자료가. 진흥원 자체에서 어떤 분석을 하고 시흥만을 위한 가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부원장님도 가서 확인해 보세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이런 것은 진짜 본 의원이 생각해도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걸 지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산업 진흥 계획 연구라고 그래서 올해 2월에 완료된다고 그러셨죠잉? 지역 산업 진흥 계획 연구.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네.

박춘호의원

이게 어떤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줘 보실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의장님, 이 답변은 우리 담당 정길홍 실장님이 좀 하시면······.

박춘호의원

네, 네. 한번 해 줘 보세요.

미희

송미희의장

네, 좋습니다.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대외협력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실장 정길홍입니다. 지역 산업 진흥 계획 연구는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50만 이상 대도시가 될 경우에 지자체는 관련된 지역 산업 진흥 계획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성남이 처음 이 진흥 계획 연구를 시작해서 해당 플랜(plan)에 맞게 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지자체 최초로 저희가 두 번째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역 산업을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 것이냐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road map) 구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면 이것도 혹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50만 대도시가 되면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연구 용역으로 봐야 될까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대외협력실장

네, 맞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서 산업 진흥 로드맵(road map)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박춘호의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용역?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대외협력실장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6개월간 연구 용역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올해 2월에 끝난다는 거예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대외협력실장

네, 현재 과업 계획상으로는 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춘호의원

그런데 이게 꼭 굳이 50만 대도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성남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라고 그러셨잖아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대외협력실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의원

그것에 대해 수립한다? 그러면 2월에 나오면 그 자료는 공개가 가능한가요?

길홍

정길홍시흥산업진흥원대외협력실장

네, 당연합니다. 저희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자료 나오면 한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저기 40쪽에 매화산단 기업 주민 특강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매화권역이라는 것은 매화, 목감, 과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기업과 주민 특강을 했을 때 주민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였었나요? 몇 분이나 참여했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작년 1회 차에 63명이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제가 듣기로는 보면 과림이나 매화 정도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그래서 과연 이 교육이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관내 청소년을 위한 기업 탐방도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대학의 가치를 조금 더 못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그쪽에 있는 북부권 고등학교 애들,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애들도 같이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만 한다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2개구나! 그런데 그 이외의 학생들도 좀 더, 그쪽에 있는 학생들, 사실 거기 대야동이나 은행동 가깝잖아요? 매화산단이 멀지는 않잖아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교통도 괜찮고 하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학교 선생님한테 말하면 입시를 준비 안 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매화산단 기업인을 위한 인문학 역사학 사회학 이런 강의는 저는 산업진흥원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평생교육원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경영인들을 위한 어떤 한 발 앞선 경영 노하우(knowhow)를 더 교육해야 맞지 주민들에 대한 것은 지금 다들 특강을 열어놓고, 인문학 같은 것을 열어놓고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낭비되는 요소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런 것을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치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물론 또 거리가 머니까 매화산단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못 간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매화산단의 경영인들을 위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또 매화산단 기업과 주민 네트워크(network)나 주민 특강이나 특강을 할 때 네트워크(network)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다시 네트워크(network)를 위해서 또 예산을 쓸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나누지 말고 그 안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그 안에서 네트워크(network)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의원님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우리 산업진흥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해도 좋은데 먼저 우리 조직에 있어서 보면 티오(TO)가 30명인데 지금 29명으로 돼 있고 기관 정원 외 8명이 별도로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매번 이렇게 똑같이 해마다 올라오던데?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기간제 8명은 국비 사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기계 장비나 전기 장비 남부, 북부가 나눠져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된 8명에 대해서 기간제를 국비로 지금 쓰고 있고요.

성훈창의원

국비로?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래, 국비로 쓰고 있으면 그걸 티오(TO)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러니까 차츰차츰 소진공에서도 앞으로 국비 사업을, 지원해 준 사업을 한 2~3년간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을 줄일 방침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연구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국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것이, 저기 기관 외 정원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다른 사업이 혹시 생기지 않는 한 이 사업으로는 계속 할 때는 없어지면 없어지죠.

성훈창의원

그래요. 보니까 전년도 별 변화는 없어요, 조직이. 그런데 이 우리 산업진흥원이 많이, 이번에 예산 많이 증액이 됐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일을, 같은 인원에 일은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원장님, 혹시 우리 기업 목적이 뭔지 압니까, 기업의 목적?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기업은, 우리 산업진흥원은 기업인들을 지원해 주고 또 컨설팅(consulting)해 주고 기업이 잘될 수 있게 전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주, 아주 정답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윤의 극대화, 뭐 사회의 기여, 요즘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윤의 극대화가 기업이 목적 아닙니까? 여기를 보면 지원 제도가 엄청 많아요, 지금 지원 제도가.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지원 제도가 많으면 좋은 품질이 나와야 되겠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성훈창의원

좋은 품질을 좀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좋은 품질이 나와야 어떻게 됐든 장사가 잘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품질만 좋아서 장사가 되겠습니까? 또 코스트(cost)가 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또 코스트(cost)가 낮다고 해서 장사가 다 잘 됩니까? 소비자가 원할 때, 고객이 원할 때 공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큐시디(QCD: Quality, Cost, Delivery)가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지원 제도를 보면 뭐랄까 단발성, 단발성 지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지워지지 않아요. 뭐냐 하면 우리는 인증 제도가 있잖아요, 인증 제도?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지금 기업들이 인증을 취득해야만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고 좋은, 싼 가격에 납기일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서 중소기업이 탄탄해지고 장사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사업에 보면 그런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우리 인증 제도도 있고 인증 지원해 준 사업도 있고요, 부의장님, 올해 우리 진흥원에서 작년에 우리가 11개 단체 협회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524개사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우리 사업을 하는데 수출이나 수입하기가 너무 그 길을 트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최목표가 지금 우리가 수출입 전담 지원 체계를 확립해서 그 업무를 기업인들한테 수출이나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우리가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해 주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년 시에다가 출연금만 이렇게 매번 올려달라고 하기가 힘들어서 국도비, 그러니까 외부 재원 유치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올해부터는 국도비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유치가 많이 되면 그만큼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 업무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성훈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트에 가서 콘센트(concentric plug)를 하나 사려고 해도 인증마크(認證mark)가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안전 인증마크(認證mark)가 없으면 사지 않잖아요? 대개 이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런 인증마크(認證mark)를 취득해야 그 제품이 시장에 나가서 판매가 되고 해외에 수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늘 우리 신문에 경제면을 보니까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인증마크(認證mark)를 딴 데가, 연계해서 한 데가 이미 법정 인증이죠? 대부분 이미 법정 인증은 1개뿐이 없고 1개도 못 딴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뭘 생산하면 판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케이에스 마크(KS mark)라든가, 이런 전기 안전 인증마크(認證mark)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또 비에스 마크(BS mark) 따야 하고 또 국제적으로 수출하려면 ‘ISO’를 인증 받아야 하고 하는 이런 제도가 전혀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다 이것이죠. 그것을 취득······.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43페이지 보면 우리가 규격 인증 및 시스템 인증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올해 1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훈창의원

사십?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43페이지요.

성훈창의원

품절 및 시스템 규격 인증 취득 갱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이게 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잘 잡았네요. 내가 이걸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중소기업에서 기업인들이 가장 바라는 사항이 인증 따는 데 비용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러는 게 엄청 40.9퍼센트(%)가 비용 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컨설팅(consulting) 좀 해 달라, 18.2퍼센트(%)이고 해외 인증 비용 지원해 달라, 해외 인증 따른 것도 비용 지원해 달라는 게 18퍼센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가장 2023년도 중점을 둬야 할 게 인증 제도 취득하는 데, 중소기업이. 많이 컨설팅(consulting) 좀 해 주고 비용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의원

네, 부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40페이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세부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더 많은 소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산·학·연·관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에서 보면 금액이 저희가 많은 금액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이런 금액들이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symposium)으로 해서 일회성 단발 행사인데 이걸 2,000만 원씩이나 잡아서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 밑에도 보면 시흥기업 만남의 날 행사로 해서 3,000만 원을 잡고 그 위에 시흥 관련 혁신 포럼(forum) 매달 한다고는 하지만 금액들이 너무 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다이어트(diet)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아침 뉴스 보셨겠지만 도시가스비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소상인들이 제외돼 있는 입장에서는 정부와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흥시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다이어트(diet)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보면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트레이드 온(TRADE ON) 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부원장님?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이건섭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42페이지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좀 잘 소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외 바이오 연결 플랫폼 트레이드 보더스(platform Trade borders)라는 게 외국 박사님, 여성 박사님이 만드신 그 플랫폼(platform)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찾아봐도 그쪽만 나와서 실제적으로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떤 플랫폼(platform)들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또 무료로 할 수도 있는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있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제품 홍보 효과로 해서 1억 원을 잡아놨는데 이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소상인들 알다시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나 이베이(Ebay)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굳이 1억 원을 들여서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제품 홍보 효과, 뭐 말은 좋은데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금액을 1억 원씩 세워놓고 그러다 보면 시의회에서 그 많은 예산을 다 작년에 일을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런 어떤 간담회 자료나 이런 자료를 보면 금액만 계속 늘어났지 실제적으로 이게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것 계획 다시 한번 잡으셔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데 보면 다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플랫폼(platform)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입해서 할 수 있는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플랫폼(platform)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본 단위가 1,000만 원 단위예요, 산업진흥원은. 이러다 보면 지금 아침 뉴스에 진짜 가슴 아픈데 지금 어려운 160만 가구들 진짜 사회 최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들 때문에 온통 뉴스나 나라가 난리가 아닌데 산업진흥원은 오늘 이런 책자를 보면 기본 단위가 1,000만 원 단위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소명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의원님,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저번에 그, 작년에 간담회를 열한 번하고 우리가 여러 번 설문 조사도 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수출하고 수입에 대해서 너무 자기네들이 할 수 없어서 벽에, 장벽을 느껴서 좀 해 달라는 의견이 너무 많아서 올해 체제를 수출전담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우리가 이런 업무를 좀 틀을 잡아주자, 올해는. 그래서 이 사업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한 열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 의원님, 우리 한번 보시고 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좀 더 앞으로 더 이야기 좀 해 주시고, 한번 열심히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이건섭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 하시겠다는 의도는 저희 의회에서 인정이 돼서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된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이 세부 항목, 저희는 실제적으로 이것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소명이 과연 될까라는 의문들이 계속 드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죠. 그 수출입지원센터를 하신다는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문서화된 이 문서들이 여기 의원님들 열여섯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소명할 수 있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냥 말로 다 포장하는 것도,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해외 쇼핑몰 입점, 이것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나 이베이(ebay) 등록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1억 원이나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국내의 경제 여건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충돌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이 부분은 더 상세히 그 세부 계획을 좀 계획 수립해서요, 의원님한테 가져와서 서로 상의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전체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진짜 이게 효과적으로 가고 우리 시흥시에 있는 관내 수출입 기업들이 진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소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올해.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연말이 됐건 중간 평가가 됐건 열여섯 분의 의회 의원님들이 분명히 이 사항은 지적하고 갈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이건섭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맞는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만큼 산업진흥원이 좀 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좀 포함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보면 홈쇼핑(home shopping) 입점 지원을 통해서 매출을 좀 크게 낸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투자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대형 홈쇼핑 사(home shopping 社)들도 뚫어서 우리 기업들 매출 올려주시는 데 노력해 주신 것은 저는 너무 잘된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창업센터에 방문했는데 이 공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도 높고 굉장한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어필(appeal)을 좀 많이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훌륭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저는 좀 좁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시흥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앞으로 가고 싶다라는 말씀도 꾸준히 주시는데 시흥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공간이 저는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매화에 기업 단지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은 잡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당장 우리 스타트업(start-up)들, 좀 유망한 스타트업(start-up)들 데려오기 위해서 공간 확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실까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 공간 확보는 지금 그 매화산단 지역 내에 지식센터가 착공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9층을 또 우리 저기, 산업진흥원 관련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하게 되면 그 활용을 확대할 수 있게 또 활용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 단지 조성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라도 확보할 수 공간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말 드린 것이고요. 보면 지금 예산이 늘어난 만큼 많은 기업들도 지원하실 계획이실 텐데 그런 기업들 데리고 오려면, 혹은 또 더 크게 육성시키려면 공간이 지금 당장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많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가 지난번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메이드인 시흥 하면서 우리가 소부장재랑 여기 부품 쪽 해서 나누어 놓았잖아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런데 예산을 딱 보게 되면,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딱 5 대 5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 상담회에 똑같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랑 소비재 이렇게 판촉전을 통해서 부스(booth) 행사를 하는데 금액이 같다는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것은 구매 상담회는 매년 해와서 우리 직원들이 금액을 이 정도 하면 이 산출할 때, 계획서 할 때 한 4,000만 원 정도 세우면 매년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소비재 판촉전은 작년에 처음에 했는데 작년에 5,4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좀 금액을 지금 이 금액갖고 4,000만 원 수준으로 해야 할지, 좀 더 작년 수준으로 해야 할지, 기업인들하고 더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통합 문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구매 상담하고 소비재 판촉전을 한 군데에서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해야 할지, 아니면 작년 기존대로 해야 할지 그것은 또 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훈의원

아, 그러면 지금 세부 내역으로 짠 금액은 변동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변동을 좀, 또 우리 자체적으로 변동, 검토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 해외 유명 전시회라든지 뭐 국내에서도 많은 전시회들 가보면 전부 다 소부장 그 부스(booth)를 통해서 하는 행사와 더불어서 위층 회의장에서는 구매 상담회도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많이들 진행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참여 인원도 훨씬 많아지고 더 모여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기업 분들과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어필(appeal)하셔서 서로 다 좋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주셨음 좋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이상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네, 47페이지(page) 보면 창업 투자 펀드에 여쭤보려고요. 어, 이 10억 원이, 10억 원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합니까?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이 10억 원은 올해 일차적으로 초안, 더 기본을 잡아보고 우리가 이 펀드 회사를 어떤 모태 펀드(母胎 fund)할 것인가, 일반 벤처(venture) 투자 펀드(fund) 조합을 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이고 또 장점을 가지고 어떤 점이 더 장점인가를 찾아서 지금 산정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억 원으로 출발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올해.

안돈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억 원 이미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이미 설정이 돼 있겠죠, 내부적으로? 그렇죠, 지금부터 그것을 찾아갈 게 아니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안돈의의원

그렇죠? 이미 예산 설립을 할 때는 그 내용들을 다 섭렵해서 어떤 중소기업, 어떤 벤처(venture)에다 줄 것인지 이것까지도 계산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모태 펀드(母胎fund)를 하든 뭘 하든가 엘피(LP: Liquidity Provider) 투자하는 이 펀드(fund)를 조성할 때 지금 90퍼센트(％)를 지금 또 가져온다고 했을 때 100퍼센트(％) 되는 거잖아요, 100억 원이?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안돈의의원

그랬을 때 그 투자자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있냐는 것이죠, 지금.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아니, 우리가 2018년도부터 시흥 그, 창업 펀드(fund)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안은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그랬는데 올해 처음 10억 원 편성이 됐으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그렇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러면 그 엘피(LP: Liquidity Provider)들 다 모집돼 있어요, 지금? 아니, 용역하면 충분히 얼마든지 돈을 들이면 용역의 결과는 도출될 수는 있지만, 그 용역에 맞춰서······.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의장님, 저기 펀드(fund), 펀드(fund)는 우리 이대열 팀장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돈의의원

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미희

송미희의장

네,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창업지원팀장 이대열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대답하겠습니다. 이 엘피(LP: Liquidity Provider)들 참여 여부는 그 선정된 운영사가 엘피(LP: Liquidity Provider)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자금 조달 능력들을 다 검증하기 때문에 운용사 선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러면 운영사는 어차피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되지 않는 것을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두겠죠. 대신에 그에 따른 마진을 상당히 저조할 것이고, 똑같은 펀드라고 해도.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운용사가 엘피(LP: Liquidity Provider)를 모집해서 90억 원을 한다고 하는 것과 그러면 또 운용사는 우리가 이 펀드(fund)를 시작할 때는 우리 1만 2,000개가 넘는 우리 시화공단에 있는 그런 기업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개발되어 있는, 확보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지, 또 그 업체에서 향후에 어떻게 해서 이익 창출이 되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이미 섭렵이 돼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충해 놓고 그 얘기가 수반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 해 놓고 운용사한테 10억 원을 맡긴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네.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 지금 운용사가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용사가 선정이 되면 투자 대상을 발굴하거나 투자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펀드(fund)를 조성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우리가 이익 창출만 하자고 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의원

기본 원칙이.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안돈의의원

그렇죠? 우리 시흥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장차 만약에 투자가 돼서 상장이 됐을 때는 엄청난 이익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까지도 꿈을 두고 생각했다고 하면······.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안돈의의원

일시적으로 우리가 펀드(fund)를 운용사한테만 맡겨서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면으로는 지금 이자율이 7~8퍼센트(％)까지 가는데 그것 주고서 거기다,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 따먹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건 펀드(fund)라고 볼 수 없어요. 이 펀드(fund)라고 하는 걸 운용사를 꼭 통하는 것도 좋지만 그 운용사에 투자했을 때 그 펀드(fund) 그 금액이 우리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전국에 더 좋은 에이급(A級), 에이 플러스(A plus) 이상 되는 기업들이 더 많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우리 산업진흥원이 왜 있죠? 시흥시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잖아요?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안돈의의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생각할 때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에 원칙적인 기본 원칙을 두고 그 자금을 했을 때 그 자금에 우리 시흥에는 이러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있는 발굴된 리스트(list)라든가 뭔가 있었을 때 그걸 제공하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 우리가 펀드(fund)에 자금을 조성해 놓은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10억 원 예산해 놓고 펀드사에다가, 운용사에다가 맡겨서 이익을 얼마만큼 창출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자체가 달리 보면 운용사하고만, 운용사를 같이 겸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가 기본 원칙은 산업진흥원이 추구하는 바가 시흥시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 것이잖아요?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안돈의의원

그걸 잊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네.

안돈의의원

그리고 용역 결과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돈 주면 용역 나옵니다. 그죠?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안돈의의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용역 지시를 하느냐가 다른 것이지. 그랬을 때 이 자금 10억 원을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할 것이냐, 그리고 운용사를 이미 이 정도 벌써 예산 확충이 되고 1개월이 지난 정도의 시점이라고 그러면 어느 회사에 할 것인지, 또 그 회사하고 이미 서로 상담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만큼 여기에 맞춰서 100억 원 정도 조성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의 시점에 할 것인지, 이런 로드맵(road map)이 벌써 나와서 정리가 돼 있는 상태로 예산이 돼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10억 원이라는 자금을 만들어 놓고 90억 원에 대한 것을 엘피(LP: Liquidity Provider)를 모집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또 운용사가 할 것이고, 그러면 운용사에다가 우리가 10억 원 주고 거기에 나오는 마진은 먹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과연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연리? 그렇다고 보면 은행에다 넣어놓고 금리로 볼 때 이자 계산해서 쓰는 게 낫다는 것이지,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기본 원칙이 뭐냐, 시흥시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 거잖아요? 그것을 잊지 말고 가져달라는 얘기죠.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안돈의의원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용사에다 맡기면 돈 있으면 다 이익 납니다. 원금 보장 이러면 이익금만, 이익률만 낮은 것뿐이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펀드(fund)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우수한 중소 창업 기업들을 잘 발굴하고 그 로드 맵(road map)들을 잘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래요. 물론 뭐 운용사가 투자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로서는 지분이잖아요?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안돈의의원

그 투자의, 충분히 주식회사처럼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안돈의의원

계약하는 협약 과정에서 그 부분 먼저 선제적으로 가셔야 되고 산업진흥원의 기본 원칙이 뭔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두고 투자 펀드(fund)에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죠?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의원

이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돈의의원

네.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저희가 이 창업 펀드(fund)를 운용하게 되면서 10억 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관례상 지자체 자금이 투입되게 되면 그 금액의 한 두 배수 정도가 관내에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레버리지 효과(leverage 效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 창업 펀드(fund)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조금 키움으로 인해서 고용도 좀 창출해서 실질적으로 창업 지원 사업에 어떠한 틀을 좀 제대로 갖춰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당부로 주신 말씀들을 잘 참고해서 펀드(fund) 사업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의원

그래요. 하여튼 운용사에다 맡기면 우리의 의사가 별로 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우리 자금이 들어갔을 때 그 운용사에다 맡겨서 한다는 것보다는 산업진흥원의 기본적인 취지를 꼭 생각해서 거기에 가미를 시켜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래야 우리 시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좀 더 강소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이런 투자 펀드(fund)를 받아서 상장사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명시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열

이대열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원장님!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지금 우리가 산업진흥원 업무 보고를 봤는데 46분이 걸렸어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그런데 그중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쓰셨어요. 우리가 12월에 본예산 심사를 했고 또 예결위 심사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사전에 그 두 차례 이렇게 보고하고 했으나 우리 산업진흥원에 대한 관심과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미희

송미희의장

의회와 소통이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앞으로 소통도 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진흥원이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있고 거기다가 매화센터까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특히 이상훈 의원님은 창업 펀드(fund)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흥원이 의회와 저는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업지원과와 더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시흥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이 맨 하단에 보면 일부 재원 유치 전담 부서 신설 및 석박사급 전문 인력 채용 추진 예정인데 이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전문 인력 몇 명인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전문 인력 2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러면 이 2명을 채용했을 때 우리가 지금 있는 예산도 1억 9,000만 원이고 이 두 사람의 인건비는 얼마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두 분에 대한······.

미희

송미희의장

자, 인건비는 나중에 보시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채용했을 때,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파급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매년 우리가 출연금만 시에다가 요구하고, 금액 요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는, 올해부터는 국도비를 좀 많이 유치해서 또 우리 그 펀드(fund) 같은 것도 올해는 자체적으로 좀 해서 자체 수익을 내면서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내년부터는 최대한 출연금을 좀 덜 요구하고 기업인들한테 좀 혜택을 주자 하는 틀을 올해 한번 만들어 보려고 외부 유치팀을 시작하려고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러면 이 인력은 언제 채용할 예정입니까?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한 2~3월에는 하려고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인력 먼저 갖추고 이 재원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돼야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의장님, 조직도 만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조직을, 안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요, 바로 되는 대로 인력 채용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다음에 42쪽에 이 수출입전담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이 열 가지의 사업은 어떻게 선정한 것인가요? 이것 신규 사업이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신규 사업 아닙니다요.

미희

송미희의장

이 열 가지의 사업은 어떻게 선정한 것이죠?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이 사업은 대다수 지금 매년 해 온 사업을 연속성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수출입전담지원센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부재원유치실하고 수출전담유치실 2개를 올해는 신설해서 이 틀을 잡아가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가고 있어서요, 수출입 전담은 전문가를 3명 채용해서 이 센터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이 열 가지의 사업은 다 기업에서 수요 조사를 한 것인가요?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수요 조사는 다 안 했어도 일부 거의 다 됐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기업에서 철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그러니까 거의 다······.

미희

송미희의장

진흥원이나 수출입전담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정말로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하는지 철저하게 기업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거친 이후에 열 가지 사업이 아니라 한두 가지의 사업이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의장님, 이 사업은 우리가 매년 거진 연속성으로 해 온 사업이라······.

미희

송미희의장

연속성이라고 할지라도······.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설문 조사도 하고 기업인들 의견을 우리가 많이 반영돼서 이 사업 편성을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우리가 매년 기업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기업의 변화입니다. 이 기업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과 수없이 접촉하고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기업인들의 의견은 우리 직원들이 1인 10개 기업 이상 담당제를 해서 현장을 지금 매일 나가고 전화로 해서 기업인들 의견 수렴을 듣고 또 애로 사항을 듣고 사업 이런 편성할 때 그런 의견을 많이 여기에다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사업에 대해서 가짓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기업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충분히 파악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롯이 집중과 선택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네.

미희

송미희의장

아무튼 기업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3년간도 너무 어려웠지만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에서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죠,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그것은 의원님들이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는 우리보다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 직원들의 역량도 크게 높이고 직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일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도 높이고 다양한 사례도 직접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회와 소통하고 기업지원과와 협업하면서 올해는 정말 산업진흥원이 우리가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진흥원에 대한 존폐를 거론해 왔는데 올해 예산에 걸맞는, 아니, 그보다 몇 배의 효과를 내야만 앞으로 진흥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진흥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올해 2023년은 진흥원이 새롭게 시작하고 원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정말 우리 기업들이 우리 시흥에 산업진흥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네, 의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배수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사무국 유윤희 부장입니다. 배곧너나들이센터 김보람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시흥시인재양성재단 2023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023년 교육복지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 자료집 5쪽에서 20쪽입니다. 본 재단은 배움에 대한 응원, 함께하는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라는 비전 아래 최적의 장학 사업 운영과 인재 양성 및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공평한 교육 기회의 제공을 통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복합시설의 기능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본 현황, 주요 성과, 실천 과제 목록은 자료 5쪽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실천 과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맞춤형 장학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자료집 10쪽에서 14쪽입니다. 재단은 기존의 장학전형 분석을 통해 지역 인재, 우수 인재, 다자녀, 다문화 등 장학 전형을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좀 더 많은 시민에게 홍보하고 홈페이지 고도화를 통해 장학 전형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배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형 인재를 양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자료집 15쪽에서 17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인재양성연구회를 통해 시흥형 장학전형을 연구 개발하고 지역 청년, 이주 배경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심층 연구 개발 진행하여 시흥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시흥의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과 학교를 잇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인 시흥시 학교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입니다. 자료집 10쪽에서 20쪽입니다. 배곧너나들이는 시흥시 1호 학교복합시설로 지역 욕구를 반영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 활동을 지원하며 마을과 학교가 함께 사용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학생과 주민이 공유하는 협력 사례로 국민일보에 보도되기도 하였고 1월에 개최된 제20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시흥시 학교복합시설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23년도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업무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더 나은 시흥시민의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님 조금 전에 못 들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배수문입니다.

박춘호의원

언제부터 임기 시작하신 거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올 1월 1일부터 임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면 뭐 어떤 업무 파악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나름대로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직원들과 많은 소통을 통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래서 어쨌든 인재양성재단의 사무국장님으로 오셔서 근 한 달 가까이 되셨으니까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한번 봐주시면요, 인재양성연구회 운영으로 해서 연구라든가 개발 쪽을 하신다고 그랬고 그중에 개선 방안을 보니까요, 이게 연구위원 운영 회의 개최 주기가 현행은 월별에서 분기별로 조정을 했어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춘호의원

운영 회의를 통해서 논의되는 횟수가 전폭적으로 감소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성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까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작년에는 월별로 모였다고는 하는데 직접 대면이 아니고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자주 전화 접촉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고요,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돼서 직접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사전에 토론은 회의로 잡지 않아서 아마 회의 숫자가 적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박춘호의원

그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4월에 실시하기로 계획된 이주배경 멘토링(mentoring) 사업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 16쪽에도 보면 시흥 청년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mentoring) 사업하고 관련된 차별화가 어떻게, 되면 이 효과성은 어떻게 나온다고 보고 계세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이주배경 청소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정의에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구별하고 있고요, 5개 유형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구별되어 있는 유형들별로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연구회에서 특히 시흥시가 인구 면에서 다문화 인구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약 7만여 명의 다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청소년들 배경을 좀 더 분석을 하고 시흥형에 맞게 장학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멘토링(mentoring)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춘호의원

그것은 계획을 현재 잡아놓으신 거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렇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2023년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박춘호의원

올해 그 사업은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작년에 시도했던 것들 좀 더 고도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멘토링 사업을 1 대 1 멘토링, 1 대 2 멘토링으로 진행을 해 왔거든요.

박춘호의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 그 결과도 다 있겠네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일부 결과는 있고요, 결과 도출해 내지 못한 부분들은 올해 그 연구회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결과를 좀 더 심도 있게 만들어 내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작년에 했던 그 내용을 한번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다음에 17쪽에 진로·진학 박람회가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춘호의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5월에 용역업체를 입찰하고 그다음에 9월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기 초에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9월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달 후에 10월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5월에 용역업체를 입찰하면 최소 1~2개월 안에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런데 지금 5월에 하고 9월에 운영해서 10월에 평가가 나온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일부 동의하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교육자치과와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전체 확대회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 기간은 9월 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 7월 중순경에서 8월 초 사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고된 이후에 저희들이 확대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조금 수정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을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진로 체험과 진학 박람회에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관내에 진로·진학 박람회가 청소년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진학 관련 되겠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학부모도 진로를 하시겠다는데······.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네.

박춘호의원

이 학부모들이 어떤 대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진로와 관련된 것은 초등학교부터 가능하지만 진학과 관련된 것은 거의 고3에 집중되어 있고요, 고3의 진학 담당 교사들과 연대해서 이 계획을 같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 되면 본인들이 어느 학교를 갈지, 특히 대학교에서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시흥시 학생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학교들을 최대한 초청을 해서 이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의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0쪽에 배곧너나들이센터를 보면, 국장님! 우리가 왜 인재양성재단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어쨌든 하는 일은 시가 출연하는 돈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여유 있는 기업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후원해 주신 돈 가지고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런데 왜 지금 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 그리고 또 소래너나들이 물론 5월에 개관이지만 이 위탁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본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 사업 중에 복합시설과 관련된, 특히 교육 육성 사업에 저희 목적 사업 중에 일부이기도 하고요, 기 학교복합시설이 7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화성도 인재양성사업을 하고 있는, 인재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사업 운영은 저희들이 인재 양성 사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그것은 그렇게 조례가 돼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 관련된 업무를 보면요, 학교 협력 사업은 우리 교육자치과에서도 담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평생 교육 사업은 평생교육원에서도 하면 돼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다음에 주민 주도 활동 활성화는 이것도 주민자치과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은 중앙도서관에서 하면 되는 사업인데 굳이 어떤 조례에 물론 근거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왜 인재양성재단에 관련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학교복합시설까지 해야 되는지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도 저도 일부 동의는 되지만 학교복합시설이기 때문에 학교복합시설의 가장 핵심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마을 주민을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평생 교육하고 있는 과 위치와 또 복합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이 일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법령상 교육 지원 사업으로 묶여 있는 곳이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복합시설이 늘어나면 인재양성재단이 덩치를 키워가겠네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일단 올해 소래까지 오면 일단 저희들이 위탁 시설 2개 운영하게 되겠죠.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어떤 수익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복합시설 하게 됨으로써 그마만큼 인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더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창출이 될는지는 한번 다시 검토는 좀 해 봐야 될 것 아닌가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질의드리면 20쪽에 배곧너나들이 운영 세부계획안에 보면 첫 번째가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지역 주민 욕구 조사가 있어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춘호의원

이게 연 1회 해서 100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 계획에는 운영 시기가 연중으로 되어 있죠잉?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춘호의원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날짜상으로는 겨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 한 달이에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춘호의원

한 달에 어떻게 지역 주민 욕구 조사가 나올까요? 계획상은 연중이지만 실질적인 날짜는 겨우 1개월이에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이것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일단 조사를 했고요, 그것을 분석하는 기간까지 합쳐서 올해 계획으로 잡았고요, 올해 연말 되면 또 욕구 조사는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아니, 지금 여기 시기가 2022년 12월에 해서 2023년 1월에 끝나는 거라니까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욕구 조사 연속 사업인데 작년에 했던 욕구 조사 내용을 아직 분석을 못 했고요, 연말까지 갔던 것을 분석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의원

이게 분석으로 보면 된다고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분석이라는 말을 좀 명확히 안 써놔서 죄송합니다.

박춘호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님 제 질의 때 답변주실 때, 그냥 의원이에요. 박 의원이 아니에요. 존칭은 그런 존칭 쓰시는 것 아닙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어디 와서 이런 자리에서 의원이 질의하는데 “박 의원님 질의에”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셔도 돼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의원님의 말씀이 일견 맞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의원

어디 업무 보고 하러 와가지고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거기서 “박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결례를 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인재양성재단의 목적이 처음에 장학 사업이었을 거예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장학 사업인데 저는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장학금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인재 양성이,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이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 실적에도 보면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북한 이탈, 다문화 가정 이런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전부 그렇지 않아도 학비를 면제받거나 지원받고 있는 친구들이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중고등학교는 다 무료잖아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렇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래서 특별하게 장학금이 필요할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자, 상장이나 장학금은 정말 필요 목적에 맞게 잘한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되고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잘하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 시대는 바뀌었지만 지금 저는 여기서 쭉 보면 이 장학금이 남발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모집 기간 동안 보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서로 이웃집 엄마들한테 “빨리 장학금 신청해. 빨리 신청만 하면 다 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장학금이 보편화가 돼 버렸어요. 이건 보편적 복지로 지금 부족해서 이 장학금까지 보편적 복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변화가 있나 봤더니 또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인재를 위해서 장학금을 우수 장학생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추려서 본다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 동마다 장학 제도가 있는 데도 있어요. 민간들이 만들어서 장학금 학교에다 제도로 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활발하게, 공부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들은 장학금을 이중 삼중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희가 조금 더 미래 인재, 아니, 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선별을 시흥시의 미래 그러니까 시흥시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육성하는데 꼭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다문화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파악해서 그 다문화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 저는 이번에 다문화 가정인데 제가 유학을,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를 하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우리 집 형편이 안 되니까 못 가는 친구 있을 거예요, 꼭 하고 싶은데. 그런 수요에 맞게 좀 줬으면 좋겠다. 적절하게 장학금을 줘야 이 친구가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도 “난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고 장학금 받고 공부했어.” 하는 이런 떳떳함이 있을 것인데 지금 거의 보편적이에요, 장학금이.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좀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좀 의미 있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진주인가? 어떤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요, 정말 의미 있게 돈을 줘서 그분들이 두고두고 이 선생님을 찾아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자기가 도저히 유학을 갈 수 없었고 도저히 학업을 중단해야 될 형편에서 학비 없이, 그냥 무조건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게 해 줬다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되게 좋았는데 우리도 조금 약간 선별을 해야 된다. 좀 어렵겠지만 좀 선별해서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잘 쓰일 수 있도록, 어차피 다 이렇게 장학금을 기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일 거예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데 우리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냥 누구나 다 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그것 좀 유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

김선옥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의원

조금만 제가 덧붙일게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김선옥의원

그냥 가볍게 덧붙일게요. 우리 설립 목적에 보면 시흥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인재 양성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거죠, 첫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김선옥의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대 전략 방향에 보면 첫 번째가 최적의 장학 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지속성장 인프라(infrastructure)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김선옥의원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제안하면 장학, 이제는 장학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목적이 아니라 인재를 얼마나 홍보해 주고 인재를 얼마나 발굴해 주느냐의 목적이 조금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김선옥의원

그래서 현재의 잘하고 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발굴해 내는 쪽을 좀 더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최적의 장학 사업 운영도 중요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세 번째 지속 성장에 대한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이나 오히려 조성이라기보다는 조성 및 지원까지도 넣어서 지원해 준다는, 이게 꼭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홍보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아이들이 더 커갈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경과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추가 장학금이라고 지급을 하셨잖아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것은 왜 추가 장학금이 좀 들어간 것인지 알 수 있나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2022년도 추가 장학금을 지급한 이유는 저희들이 1차, 2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학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3년 안에 장학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들어왔던 금액의 일부가 작년에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코로나 중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 양적 확대를 했던 면이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이게 보면 상반기 때 장학금 규모보다 추가가 훨씬 커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겠지만 급하게 예산 빨리 해야 되니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건데 그런 건 아닌 거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올해는 그래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적정하게 지금 선발 지급토록 계획 중입니다.

이상훈의원

그 으뜸성장챌린지가 136명 지원했는데 이게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으뜸성장챌린지랑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또 거기서 어떤 선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들 성장챌린지 사업, 으뜸성장챌린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거기 소정의 기간 동안, 기간 동안에 그······.

이상훈의원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고, 네, 거기서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상훈의원

얼마씩 지급되나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5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프로그램에 참여가 아니라 참여 끝나서 성과까지 낸 학생들이고요, 주로 이제······.

이상훈의원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런 식으로 지금 인재 양성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되는 데와 좀 궤를 같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또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상훈의원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재단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떤 기준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참여한 학생은 전부 다 지급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인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그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재단에서 아이들이, 지원한 학생들 평가를 해가지고 선별을 하고요, 선별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마치기만 하면, 웬만하면 다 마치지 않나요, 그 프로그램들은?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어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사실 들어가기만 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러니까 선정될 때 아이들에게 목적 의식 그런 것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인재 양성 사업은 74명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인재 양성 사업 활동 장학생 이야기인가요?

이상훈의원

네, 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인재양성연구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대학생들 박사급 석사급이 인재양성연구회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상훈의원

아, 연구회 말고 여기 양성 사업에 74명을 7,600만 원 장학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그것은 두 번째로 양성 사업에, 양성연구회에서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하고 있는데 1 대 1 멘토링(mentoring), 1 대 2 멘토링(mentoring)에 참여한, 그러니까 멘티(mentee) 멘토(mentor)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멘티(mentee) 멘토(mentor)할 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이상훈의원

이분들한테 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거기 멘티 멘토로 참······.

이상훈의원

참여 수당 같은 개념인가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 멘토링(mentoring)이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주로 지금 선별해서 멘티(mentee) 멘토(mentor)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훈의원

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러니까······.

이상훈의원

멘티(mentee) 멘토(mentor) 활동은 저도 너무나도 좋은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일단 선별부터 저희들이 제대로 선별하고 있고요,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좋은 시너지(synergy)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러니까 이게 멘토(mentor)해 주는 분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잖아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멘토(mentor)해 주는 분, 받는 학생 다 양쪽 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의원

아,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멘토링(mentoring)해 주면 장학금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지금 좀 그런 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은 또 프로그램에서 질적으로 좀 담보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아까 박춘호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인데 그 진로·진학 박람회가 이번에 신설하게 되는데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잡으셨어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이상훈의원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하시려는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음, 순수하게 행사 부스(booth)를 만들고 이러는 것은 한 5,00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행사 중에 유명한 강사들, 그다음에 또 진로 진학 상담을 해 주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좀 따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아우트라인(outline)은 잡아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지금 계속 교육자치과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 청소년재단에 청소년 축제 하고 있잖아요? 그 축제랑 지금 이 박람회랑 어찌 보면 콘셉트(concept)적인 부분이 좀 비슷한 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똑같이 청소년들에서 학교별로 홍보 활동 하고 또 자기들끼리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하고 축제도 즐기는데 그 안에 사실 어찌 보면 관내 학교라고 해 봤자 많으면 3개, 그렇죠? 대학교라고 기준을 달았을 때가 그렇고, 그리고 지역 사회 기업들 참가한다고 했는데 기업들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막 너무나도 원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업은 저는 확 끌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업들이 참여하는 걸로 따로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잡는 게······.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이것 진학 박람회를 최초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고3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상훈의원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 보면 대도시급에서 하고 있죠. 부산, 광주, 인천 이렇게 대도시급들이 하고 있고 정부 여가부 추진에서도 아예 국가 박람회도 따로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이상훈의원

차라리 거기에 우리가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나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의원님 의견도 일부 저희들이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지만 일단 1회로 잡혀 있고 특히나 진학 박람회 그리고 시흥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을 초청해서 지금 진학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상훈의원

아, 그러면 초청 대학교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대학교도 와서 이런 학생들을 모집합니다라는 입학 전형 같은 것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진학과 관련된 강사들 초청을 해서 어떻게 대입 전형하는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강의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많이 풀어주는 그러한 박람회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의원

어, 그렇죠. 필요하죠, 이것은. 그런데 저는 여기 써 있는 것은 관내 학교라고 써 져 있으시고, 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아, 그게 관내 학교는 고3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진학 교사들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배곧너나들이센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위탁 기관을 인재양성재단이 하고 있잖아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민간 재단이라든지 이런 곳들만 들어가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아마도 위탁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위탁 기관이 인재양성재단이라고도 평가를 해 주셔서 아마 위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업을 또 잘해 왔고 소래너나들이도 저희 재단에서 지금 위탁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의원

아.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학교 복합시설로 부족함 없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비슷한 결로 이렇게 주민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어울림센터도 근처에 있잖아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어울림센터는 행정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또 이쪽 주민 프로그램,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또 인재양성재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업무가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에서 아마 저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배곧누리초등학교에 지금 같이 연하고 있어서 학교복합시설로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훈의원

아, 네. 그 프로그램하는 것은 맞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 주체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학교복합시설로의 전문성을 좀 높여가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네, 반갑습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안돈의의원

그동안 상당한 기간 공석이었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의원

와 보시니까 제일 먼저 개선할 점이 뭐고 지양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건 생각해 보셨던 것 있습니까?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지금 많은 고민 중에 있고요, 특히나 그동안 애써 주었던 우리 직원들과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서 재단의 발전 방향, 그리고 인재 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래요. 왜 이렇게 여쭤봤느냐하면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그 단점이라든가 개선할 방법, 아님 지양할 방법 같은 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안돈의의원

네,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개선 방향이나 이런 개선 제안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하잖아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안돈의의원

처음에 오셨으니까 많이 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에 업무 파악 중에······.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안돈의의원

그래서 그 의미를 여쭤봤고, 그 배곧너나들이를 이렇게 위탁을 할 때 그러면 우리 소래산첫마을에 있는 소래초등학교에 있는 것도 거기에 완공이 되면 같이 이렇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그렇게······.

안돈의의원

거기도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안돈의의원

그러면 인원이 또 파견돼서 한다고 하면 거기도 또 별도로 또 채용해야 되겠네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지금 배곧너나들이는 5명의 직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돈의의원

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소래는 지금 3명.

안돈의의원

3명 정도?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정원을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제가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업무가 어떤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진행을 하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안돈의의원

또 우리 재단에서 또 하고, 교육자치과에서. 또 어떤 것은 또 어울림센터나 이런 데 가 보면 우리 행정부 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결국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와 주민과 하나로 연계하는 그런 작업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억지로 쪼개놓은 기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전문화시켜서 좀 갈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기 재단에서 보면 전문성을 키운다는 내용이 있다고 봤을 때······.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안돈의의원

그런 전문성이 좀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큰 중점적인 것은 장학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안돈의의원

장학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내용에 보면 딱 정해져 있는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바운더리(boundary)를 딱 정해 놓고 저소득층이나 멘토링(mentoring)이나 이런 여러 가지만. 그러면 우리가 다양하게 교육 제도가 발전하고 특화시키는 교육이 혁신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만 가는 것보다는 특기생이나 이런 예체능에 상당히 수준이 좋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안돈의의원

장래 국가를 뭐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보이는 그런 자녀들 중에는 또 가정적인 경제가 상당히 열악했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특화시키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인재양성연구회에서 장학 사업에 대한 고도화 사업을 작년부터 기초 작업했고요, 올해 고도화하면서 시흥형 장학 전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우리 교육복지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주셨던 고견들도 지금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장학금을 항상 행정부에서 지급할 때 보면 일정적인 금액으로 대상자를 확보해서 지급하는 조건이 가장 많거든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안돈의의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를 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복지 사업이라고 봤을 때 돈 나눠주는 게 가장 편한 복지입니다. 그렇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네.

안돈의의원

네. 특화시켜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급할 거냐.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이냐, 그리고 또한 관에서나 관에 연결된 단체에서나 주는 이런 재단 그런 금액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어느 한 사람한테 또 주게 되면 '왜 이 사람만 더 주냐?'는 그런 불만의 소리로 그게 또 하나의 특혜라고 하는 식으로 그것도 발생되는 우려도 있거든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안돈의의원

사실은 예체능이나 이런 분들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도······.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안돈의의원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뭔지도 좀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런 생각이 있고 항상 매년 저소득층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분들한테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1년에 한 번 줬을 때 그게 과연 얼마만큼 교육에 효과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생활비로 쓸 수도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안돈의의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장학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퇴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학 제도가 점점점 발전돼서 일반 주민까지 갔던 이유는 우리가 의무 교육이 되다 보니까 학비가 나가는 일이 없었고 그 외의 부분에, 교육에 우리가 좀 더 보조를 해 주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이 됐던 부분이었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안돈의의원

그 부분에 또 다른 전문성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멈춰 있는 부분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안돈의의원

그걸 좀 한 번 더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애초에 또 장학재단이 설립이 돼서 그 사무국에 직원 증원을 할 때 어떤 뜻이 있었느냐 하면, 가장 먼저 많은 장학금을 기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안돈의의원

그렇게 해서 증원이 시작이 됐어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안돈의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탁금 2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단 사무국에 있는 이 다섯 분의 인건비가 공제가 되면 과연 이게 이 금액으로 맞을까, 어떨까, 참 이런 의문점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경기에 기탁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고 얼마나 노력해서 가져왔는지, 그렇죠? 남의 주머니에서 돈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눠주는 데에 더 집중이 돼서 그 업무를 더 쪼개서 각자의 업무 분장해서 업무만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기존의 업무는 아니고. 그러면 이 기탁금을 받았을 때 직접 방문하고 포인트 방문해서 모집이 되느냐, 기탁금이? 그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전시켜서 만들어 갈 것인지도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기탁금······.

안돈의의원

지금 우리가 이자가 지금 보통 1억 7,000만 원 정도 나오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안돈의의원

우리 제휴 카드 적립금 같은 걸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안돈의의원

그러면 이것 90억 원이 넘는 이 돈에 나오는 이자, 지금 이자가 좀 괜찮겠지만 또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이 또한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 그러면 거의 이자가 없다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또 이 장학금을 원금 보존해 가면서 더 좋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그런 것 많이 연구하세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기탁금 발굴을 위해서 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의원

네,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이건섭의원

핵심 가치 보면 소통과 협력이 있는데······.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이건섭의원

1월에 오셨다 그랬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이건섭의원

저는 자치행정 위원으로서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아, 네, 네.

이건섭의원

그 소통이랑 협력을 좀 같이해 주시고 뭐 자치행정위라 그래서 저희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니까.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이건섭의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책이나 예산이 필요하시고 그러면 열여섯 분 의원님들이랑 소통하셔야지 이렇게 때만 되면 오셔갖고 한다고 그러면 내용도 잘 모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문서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재단 사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소통과 협력 부탁드리겠고 이게 한 20여 년 정도 되잖아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이건섭의원

출발이, 시작해서 2004년도 출발해서 그 설립 목적에 보면 시흥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20여 년 오면서 시흥시에서 배출한 인재라고 하시는 게 파악이 되셨는지······.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지금 그것도 아직 제대로 자료화돼 있는 게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장학금이 2001년도까지는 한 3억 원 미만으로 많지 않았고요, 2021년부터 양적 확대, 그다음에 금액적 확대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장학 사업을 통해서 지원될 대상들이 많이 지금 발굴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장학금을 받고 인재로 양성된 케이스 발굴을 좀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래요. 20여 년 정도 됐는데 아마 그 장학금 받은 학생들에 대한 히스토리(history) 추적은 없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이건섭의원

그렇죠? 그냥 일회성으로 주고 그 학생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분이 어떻게 돼서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지는 지금 통계적으로 나온 게 없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이건섭의원

네,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스콜라십(scholarship)을 보면 다 추적이 돼서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또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긴 하지만 인재 양성에서 장학금을 준 분들에 대해 그 추후에 그분들이 성장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20년 정도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치가 없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장학금을 받는 우리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서 해 주는 그런 분들의 히스토리(history) 추적이 돼서 그분들이 시흥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 인력으로 성장이 됐을 때 '아, 그분이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분이었다.'라는 그런 히스토리(history) 추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통계치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섭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박소영,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그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17페이지에 진로·진학 박람회가 신규인데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소영의원

저희 지금 교육자치과장님이 계셔갖고 한번 여쭤보는데 저희 진로·진학 박람회가 있었지 않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박람회,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까지 저희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박소영의원

안 했다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중학교 대상으로는 박람회가 최근에 아마 그러니까 체험식으로, 체험식으로 일어난 것이고요. 최근에는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니즈(needs)가 사실은 굉장히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니즈(needs)가 있었는데 이런 니즈(needs)들을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사실은 많이 제안이 들어오고 해서 이 사업이 아마 지금 현재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면 저희 아직 교육자치과 내용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특화 진로 체험 확대 및 맞춤형 진학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도 청소년 진로·직업 박람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랑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거기는,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진학을 사실은 목표로 이 박람회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왜 7월이냐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진학 선생님들, 여기 고등학교 진학 선생님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도 "박람회를 11월에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논의했지만 우리 시흥시의 아이들은 거의 70프로(%), 80프로(%)가, 80프로(%)가 넘게 수시로 갑니다. 그러면 수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미 7월에 다 완료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를 사실은 6월이나 7월에 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진로 부분, 초등학교 진로도 있고 사실은 고등학교, 중학교 진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로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 이 진로 부분을 또 어떤 식으로 갖고 갈까, 이런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센터가 사실은 위탁을 줬다가 올해 저희가 좀 더 학교하고 관계가 사실 저희 부서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중학교 진로 선생님, 그다음에 고등학교 진학 선생님들하고 계속해서 네트워크(network) 하면서 어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서울대를 많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기대라든가 수원대라든가 인하대라든가 이 그룹들은 사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진학 선생님들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수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의원

지금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것은 진로·진학 박람회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진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의원

네, 지금 교육자치과에는 진로·직업 박람회거든요. 그러면 박람회가 다른 그 종류로 9월 달에,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당기신다고는 하긴 했는데 교육자치과에서는 9월로 잡혀 있거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이것은 그대로 하시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진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인재양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고3 위주나 고등학교의 엄마들이 사실 정보가 너무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아마 고3 정도로 해서 아마 진학 박람회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은 중학교 전혀, 중학교 중심의 진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사실은 저희는 중학교 중심으로 했지만, 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 조금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진로에 대한 것을 좀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의원

말씀대로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초·중·고는 진로 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진학 설명회 및 컨설팅(consulting)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진학하고······.

박소영의원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진학하고 진로는 좀 많이 다른 것, 저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진학은 학교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니즈(needs)들이 굉장히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로 같은 것은 많은 체험식으로 그동안 저기 했던 부분은 체험 위주 우리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직업인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직업도 있고 저런 직업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진로 체험으로 이렇게 박람회로 보시면 되고 진학은 내가 학교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느 계열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진로 박람회하고 진학 박람회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진로와 진학에 대한 명시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긴 하는데요, 진로, 진학, 입시 관련된 정보도 제공한다고 했고 여기 뒤에 부분에서도 보면 고3 수험생들에 대한 맞춤형 역량 중심 박람회 그러니까 박람회라는 이름 때문에 제가 조금 이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네.

박소영의원

기간도 사실 똑같고요. 그래서 비용은 따로 되어 있지만 1억 7,0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냈던 것은 사실은 진학 따로 진로 따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총 진로, 진학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지 그 부분을 거기다 다 저희가 담은 것이고요. 그중에 진학 부분은, 여기 사업 부분은 여기 현재 담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타로 가다 보니까 계속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 진로, 진학은 한판에 이렇게 연결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의원

이름으로 인해서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네.

박소영의원

명확한 이 내용적으로 좀 다르게 가야지 아이들에게 많은 그것을,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고려하셔서 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네,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김찬심 의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학금 세부 지원 계획안에 지금 뭐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좀 디테일(detail)한 것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어, 그러면 이것 좀 디테일(detail)한 것 예를 들자면 지금 관내 소재 대학생 해가지고 지금 다함장학생 5개 전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관내 소재 대학생만 이것은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렇듯이 그것에 대한 디테일(detail)한 것, 지금 여기 본 의원이 왜 자료 요청을 하느냐 하면 장학금에 관해서 불만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요청합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것하고 또 배곧너나들이센터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찬심

김찬심의원

거기서 보면 지금 2019년도에서는 지금 열람 수,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대출 건수는 또 2019년도는 굉장히 적어요, 이용자 수는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 내방하는 회원이 많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방할 때 대출하는 건수는 확실히 높아졌고요.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게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리고 지금 시흥시 내에 17개 작은도서관인데 그중에서는 가장 많은 회원과 가장 많은 대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래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상호대차 운영을 잘하고 있나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요, 많은 작은도서관과 이렇게······.

찬심

김찬심의원

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행낭으로 연결해가지고 상호대차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상호대차가 굉장히 유용하게 또 활용해서 지금 우리 시내, 관내에서 많이 다른 작은도서관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찬심

김찬심의원

어쨌든 많이 잘 활용하셔서 그 작은도서관 이용률 좀 높이시고 또 책도 원활하게 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네, 그래서 이용자들을 계속 늘렸으면 좋겠네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많은 이용자가 늘 수 있도록 애써 주세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는 앞으로 인재양성재단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의견을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좋은 의견 저희들 겸허하게 받고요, 저희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최대한 소통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주신 의견들을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해서 인재 양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좋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주신 의견들 잘 수렴하시고 앞으로도 의회와 잘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이면 인재양성재단이 20년에 돌입을 합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여태까지 우리가 10억 원씩 출연금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올해 2023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7억 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그러면 다음 해는 축소될 수 있을까요, 증가될 수 있을까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에는······.

미희

송미희의장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지금 시에서 출자 출연 기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이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 재단은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인재양성재단은 기본적인 자본금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탁금에 대한 관리입니다. 후원자들을 늘려가고 이 후원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 장학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를 점검하고 그 히스토리(history)를 엮어서, 장학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선순환 구조입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이 장학금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훗날 어른이 돼서 본인도 다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그런 히스토리(history)로 구축하지 못하면 이 인재양성재단은 저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은 장학금을 너무 많은 다수에게 주는 것,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것은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정말 이 학생이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하면 1년, 2년, 3년, 4년, 10년까지라도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다시 정말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재 양성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사람을 키운다라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후원자를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제가 계속적으로 인재양성재단에 주문했던 게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모금 전문가를 양성해서 모금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그래서 그 모금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늘리고 그 후원자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그 후원자들도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자기가 후원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그들을 보면서 본인이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장학재단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난해 1년 동안 교육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에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좋았다고 여기는 것은 학부모 진학 상담과 청소년들의 체험 학습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로·진학박람회가 이제 신규 사업을 시작을 하지만 지난해 학부모님들이 진학 상담을 할 때 현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진학 상담 선생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학부모님들에게 대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줄 때 학부모님들의 반짝거리는 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미래에 발전하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 드론(drone)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 시흥은 집행부와 모두가 'K-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교육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앞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보다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재단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의회와 잘 소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재단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를 둘러보며) 청소년재단까지는 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시흥시청소년재단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표이사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덕희

이덕희시흥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덕희입니다. 업무 보고를 위해 참석한 저희 재단 식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경영지원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신창규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강유선 청소년수련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주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의원님들, 저희 인사 말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22년에 1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참여한 동아리 축제를 코로나 이후에 개최하였고 시흥형 청소년자기성장인증제를 진행하였으며 청소년 이동상담실을 확대하여 일상 상담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만든 것이 주요 성과였습니다. 특히 시흥시의회와 함께한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던 것은 시흥시민으로서 청소년 참여 역량을 한층 강화한 멋진 과정이었기에 시흥시의회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이 시흥시민으로서 멋지게 성장하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저희 재단은 운영 시설 수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용을 많이 채워가야 하기 때문에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권역별로 청소년 사업과 시설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개편을 올해 진행할 예정이며 국가 청소년 기본 계획 7차의 주요 키워드(key word)인 "성장"이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시흥시 청소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수준 높은 사업이 확대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시흥시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이렇게 확대되고 또 청소년의 꿈을 담아내는 시흥시의 적극적인 지원은 결코 수치로 가늠할 수 없는 값진 소중한 응원임을 늘 청소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시설 공간은 시흥시 청소년 모두가 이용하는 전용 공간으로서의 기본 원칙은 지키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도 잘 채워나가겠습니다. 시흥시에서 자라는 청소년도 또 저희 재단도 시흥시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영지원부장과 문화활동본부장은 저희 조직 개편 등에 의한 일시적 공석인 관계로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청소년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고자 시흥에서 12년째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강유선 청소년수련관장 직무대행이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경청하면서 청소년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가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장께서 시흥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청소년재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직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러셨죠?

운영지원팀장님?

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잉. 먼저 28쪽에 보시면 2022년 주요 성과에서요, 시흥시 청소년 활동 영역 확대 및 활성화 관련해서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을 연계했다고 이렇게 해서 "호반건설 장학금 5,000만 원 확보"가 돼 있던데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인재양성재단에 이걸 연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업체를 연결해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이렇게 회사명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금액까지도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정 기탁이라도 이게 명칭이 들어가야 되지는 않는 게 원래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책자에 업무 보고 책자로까지 나와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 한번 드린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잉. 자, 36쪽을 좀 먼저 볼게요.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 역량 강화에서요,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11월에 시흥시 청소년 영상제를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contents)를 가지고 어떤 축제를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 1회 방송되는 흥텐 방송 송출 영상으로 개최될 축제라면 이렇게 별도의 축제를 여는 것보다는 35쪽에 보면 9월 달, 10월 달에 한 5개 정도 축제를 하겠다고 세부 추진 계획에 있어요.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 하면 더 시너지(synergy)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으로는 혹시 검토는 해 볼 의향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월이라는 달은, 9월, 10월은 그나마 행사하기에 좀 괜찮은데 11월이면 수능도 있고 진학 관련된 그런 부분에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 의원 생각인데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청소년 탄소중립 실천 네트워크(network) 구축이라고 해서 보면 우리 시흥에는 에코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보면 콘텐츠(contents)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부실한 부분이 좀 있어 보여서, 각종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문화의 집 센터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시흥에코센터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이 더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contents)를 좀 발굴하고 제안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여서 한번 제안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45쪽에 경영 관리 체계 안정화에서 감사팀을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재단은 우리 시로부터 출자 출연 기관에이에요. 그러니까 시흥시의 기관 감사를 받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감사팀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미희

송미희의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 김세연 팀장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주관 부서인 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 지도 점검과 그다음에 시흥시 감사팀의 감사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그것과 별도로 저희 감사팀 신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재단에 필요한 내부적인 정기 감사라든지 행동 강령 이행 실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아니,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자체 감사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세연

김세연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감사팀까지 설치해서, 차라리 그 인력을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어차피 시에서 감사받으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감사팀까지 설치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냥 자체적으로 감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내부 감사는.

세연

김세연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팀장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예방적인 차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좀 더 집중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히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음, 어쨌든 뭐 그런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전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중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팀장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질의하신 의원님이나 의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다음은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문화의 집에, 청소년문화의집마다 인원 정원이 있죠? 정원 있나요?

그러면 보통 정원이 만약에 20명이라면 20명이 거의 다 나오나요?

네.

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동네는 아이들한테 저는 축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서 피시방(PC房)을 전전하거나 동네의 어두운 공원 안에서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도 선생님들이, 저는 또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지역에도 문화의 집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하는 것 봤을 때 정말 잘하는구나, 아이들이 결석 안 하고 오게 생겼다는 생각도 해 보지만 어떤 공간은 좀 아이들이 넓은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결석하는 날도 있겠죠.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요. 제가 관심 분야가 하나 있는데 지금 37쪽에 청소년 탄소중립 네트워크(network) 구축이라고 있는데 제가 "능곡에코플리마켓"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에코창의기획단은요?

만들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농곡동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자원순환가게를 일주일에 한 번 연대요. 그런데 능곡동에 있는 학생들이 가방에다 자기 집에 있는 페트병(PET甁)이며 뭐며 아주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그걸 화폐, 지역 화폐 적립해서 지역 화폐로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 문화의 집이 있으니까 원래 자원순환 교육은 어차피 에코(eco) 교육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원순환가게도 한번 운영해 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능곡청소년문화의집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조금 더 단순한데 이왕이면 자원순환가게 같은 것 열면 좀 더 아이들한테 자원순환 에코(eco) 교육을 더 현실적으로 시킬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RE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한 번 더 참고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법상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는데 그게 뭐가, 행정법상 뭐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이사는요?

그러니까 용어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드리는 것이죠. 이사장이랑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장이죠? 대표이사는 뭐예요? 이사회 대표 아니에요? 그 똑같은 내용인데 산업진흥원이나 인재양성재단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용어가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대표이사라고 그러면 이분이 이사장인지 뭐 말은 틀리겠지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시흥시청소년재단이라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은 민간인이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단장이라는 칭호가 더 맞는 것이지 이게 행정법상은 제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이사장이랑 대표이사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인재양성재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에 의한 것으로 만든 이런 단체도 용어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이사장, 대표이사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행정법상 요게 맞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다르다고 그러면 용어를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네,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진영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네, 김진영 의원입니다. 혹시 지금 관내 청소년 수가 어느 정도 되죠?

8만 7,000명이요? 혹시 그중에 후기 청소년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3만 1,000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비율로 치면 30퍼센트(%) 이상 된다고 봐야겠네요?

네, 네, 네. 지금 관련 사업들을 보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 청소년 수에 대비해서 후기 청소년 수가 되게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지금 사업들 중에서는 후기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 잘 눈에 안 들어와서 혹시 따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나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있으실까요?

네, 청소년 시기가 후기 청소년으로 넘어가면서 자기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가 조금 모호해지는 세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후기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 조금 연계가 잘돼서 지역에서 외부로 나가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관내 안에서 좀 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고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팀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재양성재단에도 여쭤봤던 게 ‘으뜸성장챌린지’ 부분인데 200명 진행하셨잖아요? 그러면 200명 전부한테 장학금이 나갔던 것인가요?

얼마씩이었죠?

그 금액이 개인 청소년들한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지급이 되나요?

그러면 이것을 주는 이유는 혹시 뭐예요?

이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하면 어떤 능력이 올라간다고 보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뭔가 그런 것은 없나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200명 하다가 2023년도에 1,0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아까 대략 한 50만 원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0명한테 다 지급을 하겠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결원이 안 발생할 테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 청소년들 1,000명한테 그냥 복지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복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금액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저는 전혀 모르겠고 그다음에 1억 42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써서 이미 프로그램(program) 돌리는 데 쓰시겠죠. 그런데 장학금을 별도로 마련해서 또 이들, 결국에는 참여 학생들에게 이 50만 원 학생들한테 준다고 그러면요, 너도나도 신청할 거예요. 이 돈 되게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그냥 참여율을 높이고 그런 목적에서 쓰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이것을 줌으로써 부모님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그냥 복지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단위가 큽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학원 비용이라든가, 이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지 그냥 돈 우리 용돈 주듯이 이렇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프로그램(program)이 운영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감사팀 우리가 얘기 하는데 원래 올해 감사 받으셔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준비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혹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미희

송미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시흥시청소년재단경영기획팀장

(발언대에 나서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꼭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감사팀 신설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공기관으로서의 그런 투명성, 그다음 윤리 회계가 강화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심도 깊게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내부적 감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가 또 종합 감사가 아마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미리 우리가 2023년도 원래 계획이 있었으니까 내부적으로 잘하시고 2024년도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그것도 잘 받으셔서 좀 투명하게끔, 우리가 출자 기관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도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4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가 있는데요, 저희 공간 자체가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아이들, 현재 지원해 주던 우리 아이들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 그래서 지원단 업무 배치가 3월에 있는 것인가요?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흥시 권역별 일상 상담 이동 상담실 서비스(service) 강화도 우리······.

지금 보면 상담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상담실 두 곳이 능곡하고 정왕이 있고, 현재.

이동 상담실이 능곡동, 배곧1동, 군자동, 목감동, 매화동, 그래서 일곱 곳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앞쪽에 보니까 추가적으로 북부권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부는 연성, 남부는 월곶·배곧2동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상담을 더 추가적으로 하시면서 이것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 상담실이 저는 이게 차량으로 예전에 우리 시흥시가 그렇게 해 왔었잖아요? 차량으로 이동해서 어느 공간에서 아이들 상담을 받고 이동하는 차량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간에 따른 상담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떤 공간 배치랑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정말 말 그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담실을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꿈드림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왕어울림 안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왕어울림센터 문화, 원래의 기존의 역할하고 분리되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정왕권에 문화의 집이, 청소년문화의집이 두 곳 있어요. 정왕권 통틀어서 꾸미(시흥시 꾸미청소년문화의집)하고, 정왕3동 꾸미하고 정왕본동 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각자의 동마다의 아이들이 모여지는 것도 다를 것이고 우리 보면 문화의 집마다 약간 특성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왕어울림 문화의 집에 너무 많은 것들이, 좀 종류가 다양하게 왜냐하면 다문화권도 있고 실제로 그냥 청소년, 일반 청소년들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너무 여기다가 몰아넣은 것 같아서, 물론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아이들마다 프로그램(program) 운영은 잘하시겠지만 좀 공간이 이동하면서 저는 이게 왜, 물론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옮겨왔지만 이게 과연 맞는지, 또 아니면 정왕3동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정왕1동, 정왕2동 아이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문화의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김찬심 의원입니다. 41쪽 보시면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주변에서도 반응도 좋고 또 아이들 참여율도 높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들이 청소년 참가자 모집이 1월하고 2월이에요. 그 안에 다 바로 모집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다 거기서 참가 신청을 하더라도 그래도 더 열악하고 또 우선적인 그런 아이를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추가에 1번, 2번 순위를 두고 모집해야지 맞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 5개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5개소죠?

수련관하고 목감, 월곶, 배곧1동하고 정왕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업무 협약을 했어요.

체육회하고 예술인총연합회하고 또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해서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업무 협약 지원을 좀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본 의원이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운영소별로다가 지금 열악한 데가 또 따로 있고 어떤 데는 이게 더 잘돼 있고 어떤 한 곳은 이게 지금 거기 아이들한테 시급하고 그것 분류를 잘하셔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말 제일 힘든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학습은 당연히 학습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어쨌든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원도 많이 못 가고 또 열악한 부분의 아이들의 오기 때문에 학습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 보면 지금 급식 지원하는 데가 두 군데예요. 그렇죠?

배곧청소년문화의집하고 또 정왕청소년문화의집은 급식이 지원이 되죠, 두 군데는?

여기 지금 쓰여 있지 않은 데도 다 급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생활 지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보면 그래도 이 정왕권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수요로 하는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해 주셔야 되고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서 그쪽 지역 특성과 거기에 아이들이 더 원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더 역량을 더 강화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별로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제일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본 의원이 주변에서 듣기로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굉장히 유용하고 엄마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이걸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을 잘 운영하셔서 지역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팀장님! 38페이지에 보면 “으뜸시흥대탐험 도시OL”에서 이 “OL”이 약자인데 이 약자의 원 뜻은 뭐죠?

이 자료를 작성하는 당사자는 이것에 대해서 알겠지만 이 자료를 보는 의원님들은 이걸 아실까요?

청소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약자를 쓸 때는 반드시 원뜻을 주석으로 달아주는 것이 이 자료에 대해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의회협력팀에 제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는 약자를 쓰되 반드시 그 원뜻을 함께 기재하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흥시 청소년 기본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서 청소년 참여 기구가 있죠? 이 청소년 참여 기구 운용에 대해서 기존에 잘해 오셨지만 조례에 맞게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보니까 청소년 역량 개발 협력 네트워크(network) 구축에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모두가 서로 협동하는 것은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하고 의원님들도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약 1만 명 정도가 함께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함께한 행사에 저도 갔었습니다만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이미 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떤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청소년 동아리 축제 인원이 많이 오는 것과 비례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행사에는 사람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더더욱 안전 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또한 안전 관리 인력도 충분하게 배치하시기를 신신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지원팀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2023년도 주요 업무를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재생지원센터 김학민 센터장입니다. 업무 보고를 위해 참석한 저희 팀장 및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 김상원 팀장입니다. 주거재생팀 이은관 팀장입니다. 기획경영팀 이낙규 팀장입니다. 정왕동현장센터 윤찬종 센터장입니다. 소래산첫마을현장센터 이준호 센터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2016년 도시 재생 전문 기관으로 설립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센터는 시흥형 도시 재생 사업인 동네 활력 사업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흥시 전반의 도시 재생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도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시와 협력하여 솔내아트센터를 개관하고 대야동 어울림 공간을 개소하는 등 뉴딜 사업(New Deal事業)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는 기존 사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도시재생협의체 네트워크(network) 운영, 정비 사업 지원 정책 개발 티에프(TF: task force) 운영 등의 신규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도시 재생 사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사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2023년 센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센터는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도시 재생으로 삶의 질 개선 및 도시 활력 증진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시민 체감형 도시 계획 사업 추진과 정비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센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13쪽입니다. 13쪽, 도시 재생 주민 참여 동네 활력 사업은 시흥시 자체 도시 재생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주민들이 마을 계획을 수립한 후 생활 환경 개선, 지역 자산을 활용한 재생 등을 우선 실행 사업과 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지역 한 곳과 지속 지역 세 곳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14쪽, 도시재생대학은 입문, 기초, 심화 맞춤형 교육 등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주민과 지역의 도시 재생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15쪽, 도시 재생 거점 공간 지속 운영 지원은 도시 재생 마중물 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도시 재생 주민 공동체 공간 운영과 주민 활동을 지원하여 도시 재생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부처 공모 사업 지원 및 콘텐츠(contents) 발굴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신규 아이템(item)을 발굴하는 한편 신규 도시 재생 필요 지역에서 주민 협의체 운영과 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 도시 재생 사업의 공모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도시 재생 협의체 네트워크(network) 운영은 관내 여러 도시 재생 사업 지역에서 만들어진 도시 재생 협의체 간 교류를 통해 사업 추진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 간 갈등에서와 시흥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거 재생 사업 계획입니다. 18쪽,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은 가로 주택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사업성 분석과 설명회를 실시하여 정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consulting),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다음은 정비 사업 지원 정책 개발 티에프(TF: task force) 운영으로 정비 사업 유관 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성하고 정기 회의와 워크숍(workshop) 등을 통해 지구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15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해 단열 창호 등 에너지(energy) 성능 개선 집수리 지원을 통해 노후 주택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을 통해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5쪽입니다. 시흥 도시 재생에 대한 온라인(on line) 홍보와 전국 단위 도시 재생 사업에 시흥시 참여를 지원합니다. 26쪽, 도시 재생 거점 공간 사후 관리 지원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 공간에 유지 보수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합리적인 사후 관리 정책 개발을 위해 시와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 도시 재생 정책 자문단 운영은 다양한 분야의 도시 재생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정규 회의를 통해 도시 재생 관련 지역 현안과 요구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29쪽부터는 도시재생뉴딜현장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New Deal) 사업은 시 도시정책과에서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현장지원센터에는 시설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활력 사업 등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정왕 역세권 도시 재생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포 환경 개선, 점포 브랜딩(branding),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정왕역으로부터 정왕대로까지 이어지는 젊음의 거리를 활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 조직과 청년 기업을 연계하여 정왕 지역에 특화된 전시 공연 문화 프로그램(program)으로 구성된 축제를 9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주민 주체들의 도시 재생 참여를 위한 도시 재생 주민 공모 사업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31쪽, 도시 재생 사회적 성장 지원 사업은 도시 재생 뉴딜(New Deal) 사업 종료 이후 지역 거점 공간 운영과 도시 재생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과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쪽,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 협의체 운영을 지원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업 지역 내 주민 상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 재생 사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33쪽, 소래산첫마을현장지원센터는 시와 협력하여 소래초 복합 시설 및 지하 주차장 사업과 호현로 전선 지중화 및 가로 환경 정비 사업 등 주요 시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민원 대응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개관한 솔내아트센터가 원도심 내 문화 거점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재생지원센터 2023년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22쪽에 그 정비 사업 지원 정책 개발 티에프(TF: task force) 운영하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그다음에 27쪽에 도시 재생 정책 자문단 운영은 이게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의 아닌가요, 혹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좀 다릅니다.

달라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22쪽에서 말씀드린 정비 사업 지원 정책 개발 티에프(TF: task force) 운영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을 위촉해서 유관 기관과 민간을 포함한 정책 개발을 하는 것으로 워크숍(workshop)을 운영한다든가, 또한 정책 개발에 대한 사안들을 건의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27쪽에 정책 자문단 구성은 여기는 학계나 기업이나 단체 등 정책 자문단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또 그러한 사안들을 만들어 내는 자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정비 사업도 도시 재생에 그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잉? 그러면 외부 전문가 풀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어, 저희가 해 보니까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정비 사업,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가적인 식견이 많이 필요로 해서 그 분야는 좀 따로 자문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의원입니다. 23페이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지원 내용에 보면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1,000만 원 이내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개별 부분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공용 부분도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현재 개별 부분만 가능합니다.

개별 부분만 가능하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 2023년도 혹시 그 지원 신청, 지원 계획에 대한 것들을 좀 여쭤봤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와 있다고 해서요, 2022년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유의 사항을 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감점에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현장 조사 시 불법 건축물인 경우 후순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도 후순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 이것 죄송합니다만 의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이, 좀 양해해 주시면 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순 없겠습니까?

미희

송미희의장

네,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네, 안녕하십니까? 주거재생팀장 이은관입니다. 아, 그 내용은 일반 건축물로 그 현장을 갔는데 위반 건축물 사항이 있는 것들은요, 마이너스(minus) 20점을 해서 거의 미달이 되지 않는 한 거의 지원이 안 되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어차피 그 감점이 20점으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뭐 미달이 되지 않는 이상 안 될 것이라면 저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제 현장 조사 나가서 건축물대장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포함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네, 그 대야·신천권에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가요. 예를 들면 녹색 건축물로 해서 뭐 개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특별히 나중에 이런 과태료나 법적인 부분에서 불법 건축물로 안 되어 있지만 현장 나가서 불법 건축물인 경우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되지는 않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어, 저희 탄소 배출권을 줄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네, 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도 하지 않아요, 시에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시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걸리지 않아서 일단 가봤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네, 한번, 그것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현장 조사 나가서 그 대장에 써져 있지 않더라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후순위로 또 줄 수 있게 그런 약간 여지를 남겨두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잘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개선 방안에서 그 코로나-19(COVID-19)와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신청 저조라고 나왔습니다. 2022년도 얘기인 것이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잔여 사업비가 좀 남았다는 말씀신가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2022년도에는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소진은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 신청이 그러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더 줄었다라는 얘기이신 것이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신청 저조인데 개선 방안이 온오프라인(on off line) 홍보 강화는, 저는 좀 이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공사비를 어쨌든 50프로(％)는 대야 되는 것이잖아요, 개인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네,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어쨌든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돼서 그 신청이 저조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홍보 강화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아, 네. 2022년도에 홍보를 별도로 다가구 방문해서 우편물에 꽂는 작업들을 좀 하다 보니까요, 그때 신청이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 완전히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만약에 홍보가 안 돼서 그 개선 방안으로 홍보를 강화한다고 이러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으로 코로나랑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신청 저조라고 해 두셨는데 그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혹시 저희는 그냥 신청하면 무조건 50프로(％)를 다 그냥 구분 없이 다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일반 임차인이 있을 것이고 그냥 뭐 집주인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기초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다자녀나 이런 부분 없이 그냥 뭐든지 누구나 신청만 하면 2분의 1, 50프로(％)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인가요, 우리 시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그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만 가능하게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는 뭐 일반 대상자나 복지대상자나 이런 것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일단 저희가 장애인분이나 이런 분들은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시에서는 그 평가 항목별 배점에서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점만 주게 되어있고 그리고 문제점이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신청 저조라고 한다면, 혹시 그렇게 해서 방법을 복지 대상자는 뭐 기초 생활 수급자는 50프로(％)에서 조금 더 올려서 몇 프로(％) 이내, 그다음에 뭐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도 뭐 70프로(％) 이내, 그다음에 다자녀 가정은 뭐 60프로(％) 이런 식으로 좀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은 개선 방안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 봐주시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침체됐다고 하면 비용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 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평가 항목별 배점에서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의 개요, 내용 부분이 에너지(energy) 효율 및 성능 개선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량과 녹색 건축물 확대입니다. 이것이 노후 주택을 정비해 주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부분이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 평가 항목 배점에서 보면 사업 효율성에서 그냥 조성 지원 사업 개수로 이 배점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4개 사업을 하면 25점을 주고, 3개 하면 20점. 저는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할수록 뭐 에너지(energy)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성능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저는 약간 정성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면 에너지(energy) 성능 개선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주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효과 같은 것들에서 좀 배점을 줄 수 있는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 부분에서 좀 배점을 줄 수 있는 항목을 좀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네, 최초에 그 아까 불법 건축물 부분이나 이런 배점 부분들은 다 수원시를 좀 벤치마킹(benchmarking)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단열만 하는 것보다는 단열과 창호를 같이 하는 게 효과가 더 좋고 그런 부분으로 배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요, 그 사업이 사업할 때 많이 하고 뭐 여러 혜택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그다음 해에 평가했을 때 만약에 효과가 저조했다면 좀 사업의 방향을 좀 추가를 하거나 보완하거나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수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그 기대 효과라든지, 아니면 성능 개선 효과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다음 해에도 이 사업할 때 잘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몇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다회 신청자 중에 미선정된 지원자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2020년도까지는 이게 새로 그 배점이 들어온 게 2021년인가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는 좀 또는 미달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좀 없는 편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회 신청자도 미선정된 분들이 다음번에 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 되어 있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신청이 저조해서 뭐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네, 올해는 또 예산이 8,000만 원으로 줄어가지고요, 올해는 좀 더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부분은 꼭 한번 고려해 보셔서 2023년도 그 공모 신청을 낼 때 좀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번에도 좀 잘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일이 음,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해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연속성으로 관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한번 제가 질의하면요, 군자동에 보면 '도일마을카페50'을 만들었어요. 그 전대 계약 체결를 아마 비채나협동조합하고 한 것 같아요, 2018년에는. 그때는 조금 운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비어있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만들어서 정말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 공간을 비워놓는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만약에 여기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회에서 못 하고 있으면 다시 컨설팅(consulting)을 해서 다른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계속 뭐 지원해 주든지 무슨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꽉꽉 문 닫아있는 모습은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도시 재생에 빗대어서 말하면 옛날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새마을운동도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도시 재생도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년 사업을 보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제가 반대했는데 도시재생에서 그 '밍글팜' 외국인 농부 농사짓는 그 모습에 정말 허물어져가고 쭈그러든 그 펜스(fence)를 그렇게, 전 사실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게 해 놓으니까 거기가 다시 사람들이 가면서 그냥 가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졌다고 말하거든요. 정말 헌 집을 새집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게끔 너무 잘했는데, 물론 그런 경관을, 우리 경관디자인과나 우리 시에서 해야 마땅하지만 그 아닌, 우리들이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못 하는 부분을 우리 도시 재생에서 일부 맡아서 해 준다면 조금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도일마을카페50' 문 닫아 있는 모습이 매우 안 좋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도시 재생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소상공인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 도시재생에서 한다고 해요. 점포 환경 개선이라든가 점포 브랜딩(branding), 상인회 역량 강화, 물론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요, 조금 더 현실성에 맞게, 그러니까 정왕시장 옛날에 소상공인과에서 리모델링(remodeling)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려고 보면 화장실 앞에서 옛날에 쳐진 그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화가 별로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그렇게 변화가 없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해도 좀 똑바로 해야 된다. '아, 여기 정말 도시재생에서 아주 산뜻하게 해 놨네? 상권이 살 것 같아.' 이런 추측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젊음의 거리 축제도 제가 볼 땐 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양쪽 주변이 너무 어수선했어요. 그렇다면 정비를 먼저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정비 계획은 없어요. 정비 계획은 없는데 그 정비를 먼저 하고 주변을 어수선함을 해 주고 나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일 반가운 것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시 재정도 어려우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노력해서 공모 사업을 많이 따다가 우리 그 낙후된 도시를 좀 더 이렇게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정왕동은 펜스(fence) 하나도 다 녹슬어서 정말 이게 역세권인지, 정왕역인지, 시골인지 모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것 공모 사업 많이 따오세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의장

네, 서명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의원

네, 우리 그 소래산첫마을에 어쨌든 전주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소래초 복합시설 잘되고 있는 거죠잉?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도 아마 공사 들어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알고 있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여기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소래산첫마을 도시 재생 사업이 언제 끝나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원래 계획은 2022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 더 연장해서······.

2년 연장했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1년, 1년 연장했습니다.

1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2023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2023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여기 어린이 보호 구역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네, 이것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또 실행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게 주민들하고 협의만 하고 결과물이 없으면 이 협의하고 끝나는 것이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러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뭐 가령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우선 교통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같이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성화라는 얘기가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들이 학교 등하굣길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린이들이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녹색어머니들이 관리하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일정 부분 주민들하고 어린이들이 잘 통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도 섞여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하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녹색어머니들이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고 안전하게 건너게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른들이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루트(route)를 만들어 주는 게 먼저지, 그 루트(route)를 불안하게 해놓고 어른들이 나와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겠다는 차원보다는. 그렇게 해서 인도가 없는 데는 인도를 설치하시고요, 하는 방향을 찾아보고, 아마 지금 소래산 첫마을 안에 그런 데가 있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저 역시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센터장님 제가 한 가지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주민 참여 동네 활력사업이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네.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처음 우리가 그것을 개관하거나 그랬을 때 아주 주민들께서도 좋아하시고 그런 반면에 나중에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늘 있는 거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생적으로 잘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안에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이 교육이 됐든 홍보가 됐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에서 사업을 종료로만 종료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이후에 우리가 사업을 다 완수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까지도 그것도 사업 안에 담아야 한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 가는 과정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좀 세심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담으셔서 가능하면 기본적인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물론 마을마다 다 거점공간이 그 마을의 특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의 특성을 그 위에 얹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영 매뉴얼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학민 네,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흥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임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발언대 앞쪽으로 나와서) 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발언대에 서서)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먼저 금일 참석한 시흥도시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본부장님 경영시설본부장입니다. 정재웅 도시발전본부장입니다. 고영승 환경교통본부장입니다. 서민재 감사안전실 실장입니다. 이동수 경영전략실 실장입니다. 이상변 체육시설처 처장입니다. 이재혁 도시개발실 실장입니다. 진용남 균형발전처 처장입니다. 류선기 환경사업처 처장입니다. 김영주 교통복지처 처장입니다. 끝으로 김수호 기획예산부 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지는데요, 지난 한해 세계 경제 한파와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시흥시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 시흥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점을 획득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았지만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경기 위기와 고금리, 정부의 높은 공기업 혁신 정책 등으로 도시 개발과 대행 사업을 병행하는 우리 공사에게는 힘든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계묘년(癸卯年) 한해 토ㄲ처럼 민첩하고 성실하게 시민과 소통하고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외 환경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사업과 대행 사업에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더욱 도약하는 시민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민의 기업으로서 올해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과 스마트 안전 기술 확대에 힘쓰고 시민 접점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반복적인 안전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공사는 장현지구 공동주택 사업, 은계어울림 건립 대행 사업을 통해 시민 편의와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월곶 역세권 개발과 매화지식산업센터 건축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정부의 공기업 혁신 정책은 공기업의 조직 구조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민간 영역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중장기 사업구조 개혁을 통해 무수익 사업의 민간 이양을 적극 검토하고 시-공사 간 위수탁 협력 체계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유례없는 작년의 성과를 동력 삼아 시민 행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정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주요 업무 보고는 각 본부별로 나누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시설본부장님께서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크게 도시 개발, 환경, 교통 등 6개의 분야에서 27개의 사업을 운영 중이며 시흥시의회의 주문사항이었던 개발 부서의 본부 일원화 등을 반영하여 3본부 3실 4처 22부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신속 집행 110프로(%), 균형 집행 106프로(%)를 달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전년 예산 97프로(%)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선제적 시설 관리, 시민 맞춤형 경영 참여 제도 등,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시의회와 시흥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간담회 개최 및 정례회의를 통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직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한 선제적 안전 경영과 시민 간담회 등을 통한 맞춤형 경영에 큰 성과를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시설 이용 고객, 사회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시민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은계어울림센터와 소래초 복합시설 및 지하주차장 건립 대행과 시흥 장현지구 공공주택 건축을 통해 도시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시민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인프라(infrastructure) 강화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 경감 우수기업 인증도 받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특화 사업 공정무역 지원 등 지역사회와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개방형 체육시설 운영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대행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방공기업 위수탁 사업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사업 효율성을 개선해야 하며 개발 사업의 경우 대외 환경을 고려한 사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23년 경영목표입니다. 국정기조, 시정방침 등을 반영하여 4가지 핵심 가치인 가치 창출, 시민 행복, 균형 성장, 조직 혁신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경영목표를 시흥시 미래 발전과 시민의 행복 공감 창조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5페이지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 경영 기반 조성입니다. 재해 예방 안전망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별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과 중점 산재 위험 관리를 위한 불시점검, 그리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 경진대회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상생 협력 강화입니다.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판로 지원과 관내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실시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컨설팅과 우선 구매 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고객 맞춤형 사회 공헌 나눔 활동 실천입니다. 사회적 책임 실현을 통해 지속 가능한 ‘ESG경영’을 실천하고 지역 성장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헌혈증 기부 운동과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부, 재난구호성금 등 다양한 기부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의 시설 관리 전문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다양한 사회 공헌 발굴과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 이행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사회 공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효율적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사와 지역단체가 각각의 전문성에 기반한 지역 상생 모델을 실현하여 시민의 시설 이용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는 전문적 시설 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 체육 단체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통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년 경영시설본부는 시민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의회 및 시흥시와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모든 임직원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국내의 공기업 중 으뜸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경영시설본부 2023년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경영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18페이지에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효율적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요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 대상 프로그램해갖고 K-시흥형 생존수영 표준모델 개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혹시 9페이지에 있는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이랑 같은 건가요, 이것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같은 거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협업을 하면서 체육시설 운영하는 것은 수영장, 관내에 있는 수영장이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그러면 저희 공공 수영장이 한 몇 개 있을까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지금 저희 5개 있고요.

수연

김수연의원

네,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존수영 실시하는 지금 5개로는 초등학생,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이 다 1년 동안 이용하기가 좀 어렵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학년이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설 수영장도 좀 해서 같이 생존수영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는데 사설 수영장은 그러면 생존수영 실시했던 사설 수영장은 2022년도에 몇 개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의원님 그 사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수연

김수연의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는 시흥시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생존수영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한 1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지금 실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코로나 여파로 연간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한 10시간 정도를 진행해야 되면 이번에는 이론수업이나, 이론수업으로 채워지거나 아니면 실습 시간이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의 공공 수영장 중에 예전에 저희 아이 때 보니까 파도 풀(pool), 파도 발생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그게 다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지금 5개 수영장 중에 그게 한 곳 정도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동이 가능한 그런 건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체육시설처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미희

송미희의장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체육처장 이상변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총 49개 학교 741학급에 백십만 천 명 정도 학생이 운영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도 풀은 저희 관내는 5개 시설에는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해 총 10차시를 운영할 예정인데 8차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요, 2차시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있는 웨이브파크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저희가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희망하는 학교는 2차시는 웨이브파크에 가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웨이브파크에 가서 생존수영 2회차 정도만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재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요.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파도 발생기는 없는 거예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래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청소년수련관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청소년수련관이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하중동에 국민체육센터 거기서 했을 때도 파도 발생기가 있어서······.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서 다 철거를 한 상태이고요.

수연

김수연의원

철거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코로나로 철거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코로나 이후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는 설치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존수영 할 때만 설치했다가 생존수영 하지 않을 때는 또 철거를 하는 그런 이동형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입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네, 경영전략실장입니다. 혹시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수연

김수연의원

네.

미희

송미희의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파도 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좀 더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특허를 통해서 만들었던 기술입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네.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3개 수영장에서 그 부분을 적용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장비들은 계속적으로 쓰여져야 장비가 작동도 잘 되고 녹도 슬지 않는데 장비가 계속적으로 한 3년간은 쓰여지지 못하다 보니까 장비 작동에도 제한사항들이 발생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시흥에 웨이브파크라는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거 만들고 나서 그러면 그 파도 발생기를 만들었다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리고 그것이 잘 활용이 됐고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좀 잘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2017년도인가 언제 그것을 개발해서 만들어낸 것 아닌가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네, 사용상에는 사실 문제는 없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왜냐하면 생존수영, 어쨌든 여기서 프로그램까지 여기 도시공사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에요?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생존수영에 대한 그 교육의 커리큘럼(curriculum)을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자치과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요즘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생존수영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려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일반 사설 수영장에 가서 헤엄치는 방법,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약간 물놀이로 전락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생존수영이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바다에 빠졌거나 이랬을 때 아이들이 구조가 올 때까지 잘 버티고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인데 일반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심의 한계도 있고 파도 발생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별로 이렇게 체감적으로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한다고 하지만 예전에 그런 파도 발생기 이런 것을 경험해보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큰애 때 그런 것을 해보다가 둘째 때에는 별로 실효성 없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생존수영 표준모델도 개발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개발하는 부분에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론교육 자료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론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표준모델 개발을 하실 때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습교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쨌든 도시공사가 수영장 시설에 관한 것들도 제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수영장도 거의 다 동마다 생겨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존수업과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지 도시공사에서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서 2차시 그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맺어서 한다는 것은 그 지원 학교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이동수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실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49개 학교가 있는데 40개의 학교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거북섬 그 웨이브파크하고 협약을 맺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 교육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는 지원 학교에 대해서만 해서······.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이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날짜도 있고 이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몇 학교 정도를, 연간 몇 학교 정도를 받아줄 수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안이지만 웨이브파크에서 추가적인 교육에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생존수영 그것만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수영에 대해서 더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웨이브파크하고 연결을 해 주고 우리 강사가 직접 거기에 대동해서 하고 안전요원은 웨이브파크에 있는 직원이 안전요원을 맡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어쨌든 이것을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우리 너무 좋은 시설에 가서 또 추가적으로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사실 저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라고 대부도, 시가 벗어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경기도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 주고 또 안산시가 100억 원 정도 해가지고 안전체험관을 만들었어요, 이 저기를.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래서 학교가 신청을 하면 이곳에 와서 수조 체험도 하고 그리고 외부에 재난 구조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시 도시공사에서도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한다면 저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랑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맺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더 잘 되어 있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되어 있어서 2차시 정도는 한다고 되어 있지만 학교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시흥시 관내에. 그러면 신청, 당연히 더 좋은 시설에서 1차시든 2차시는 더 받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혹시 만약에 가능하다면 경기해양안전체험관도 한번 살펴보시고 도시공사랑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맺든 해서 더 다양하게 더 많은 학교들이 더 많은 시흥의 아이들이 좀 내실 있는 그런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런데 이거 도시공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시청이랑 교육지원청이랑 같이 좀 협력을 잘하셔갖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이제 중단 없이, 코로나가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잘 협력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의원님 말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우리 의원님들과 도시공사 측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 시간이고 의원님들께서는 큰 틀에서 궁금한 것들을 질의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추후에 사무실로 부르시거나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시는 도시공사 모두가 일목요연하게 질의와 답변을 정리하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훈창 의원입니다. 2022년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성훈창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 5쪽부터 좀 볼게요. 그 5쪽 여기 기구 조직도에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정원, 이게 지금 정원이 413명이에요? 이게 현재원이에요? 아니면 티오(TO)예요, 목표 인원이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정원입니다.

성훈창의원

정원이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현원은 현재 386명입니다.

성훈창의원

실제 인원은, 현재 인원은 몇 명인데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386명.

성훈창의원

아, 386명?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럼 많이 아직 부족하네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2022년도에 393명이더라고요. 이것도 그때 목표 인원이었었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2022년도에 393명에서 지금 413명, 한 20명 증가하더라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면 이 조직도상에 좀 각 분야 인원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부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성훈창의원

아니면 표를 만들어서 넣어주든가 다른 부서는 대부분 다 그런데, 그래야 우리 도시공사 조직이 비대한지 비대하지 않은지 좀 알 수 있겠거니 티오(TO)와 피오(PO)를 꼭 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당장 반영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여기 위에 보면 문화체육이 7에서 공공체육시설이 18개소예요? 그 2022년도에는 22개소였는데 4개소나 줄였어요? 어디서 줄었을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어······.

성훈창의원

문화체육에 보면 19번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이게 증가할 텐데 오히려 감소했어요, 22개소에서 18개소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우리 체육시설이 뭐 감소한 데가 있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네, 네. 의원님,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 문화체육시설 그 야구장이 지금 일반 우리 체육회 쪽에 그 야구 전문 단체로······.

성훈창의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저희가 수탁을 받았다가 그쪽으로 야구협회로 바로 시에서 그렇게 간 상황에서 1개 부서가······.

성훈창의원

4개, 4개, 4개 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아, 그렇게 4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성훈창의원

하여튼 보니까 그 인력이 많이 증원해야 되고 하니까 좀 효율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6쪽에 보면 이게 작년까지는 연도별 경영 수지 현황이 나왔는데 그래서 보기가 좋았는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올해는 바뀌었어요, 예산 실적 현황으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왜 그거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 의원님, 저희 공기업법상 수지 비율을 50프로(%) 이상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경영 평가상으로 그 예산 집행 그리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했던 사항, 그 사항이 중점이지 경영 수지는 50프로(%)만 기준만 이상 되면 경영 평가에 우수한, 볼 수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볼 수 있도록 2022년도마냥······.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렇게 해야지. 뭐 이거 예산 집행은 아주 잘했어요, 97프로(%) 거의 100프로(%) 가깝게 잘했는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실제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경영 수지가 어떻게 되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걸 좀 보고 싶어서 작년도까지는 잘해 줬는데 올해 갑자기 바뀌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바꾸었나 이걸, 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 이유는 특별히 없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성훈창의원

음, 이유 없으면 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경영 수지로 해서 뭐······.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것도 우리가 세세하게 좀 보고 싶거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이게 우리 2022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밑에 시민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인프라 강화에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이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 조직도에도 보면 안전 관리를 강화했더라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아주 잘하셨고 그래서 2022년도 안전사고는 어떻게, 실적이 어땠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2021년도에는······.

성훈창의원

이십······.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사고가 0이었고요.

성훈창의원

이십.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작년에는 4건이었습니다.

성훈창의원

4건?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다 경상입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우리 업무, 생활복지차뿐만 아니라 저희 공사는 소각장, 선별장, 그다음에 체육시설처 있고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히 2건은 공영 주차장, 시민이 공영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2건이 포함된 겁······.

성훈창의원

좋습니다. 네, 좋아요. 하여튼 4건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 대책안을 꼭 수립해서 뭐 처음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중대재해법이 도입돼서 굉장히 무섭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번 발생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경영본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성훈창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또 9쪽에 보면 갯골생태공원 제일 위에 상단에 공정무역 지원에서 갯골생태공원 매점 공정무역 판매 물품 확대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인포메이션에서 파는 물품을 확대하겠다는 것인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지금 그 위치에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정무역 판매 물품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유통되는 상품만을 취급하는 사항인데요.

성훈창의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특히 그중에 갯골공원을 찾는 시민들께서 많이 찾는 품목만 주력적으로······.

성훈창의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리고 우수한 제품으로만 그렇게 판매를 하겠다 그런······.

성훈창의원

장소는? 장소는 그 안에······.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네, 네.

성훈창의원

아니, 이거 매점 이거에 그전에 5분 발언도 계속 해서 이것을 도입하겠다 우리 갯골생태공원에는 또 이런 매점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허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꾸 거부하는 것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갯골공원은 자연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외에 어떤 것도 못 짓는 걸로 공원과하고 저도 협의 중에 그 내용을 알게 됐고요.

성훈창의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 건축물에 대한 판매 행위도 이 사안도 어렵게 해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한 사안인데······.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제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성훈창의원

공원과에 확인해 보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이게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내가 잘못 들었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나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판매 행위를 할 수 없는, 네.

성훈창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떤 시정질문했을 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지났거든요. 이 매점을 설립하겠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성훈창의원

해가지고 그런 답변을 그때 얻었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것을 좀 하여튼 우리 공원과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한번 좀 협의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 공원과하고 심도 있게 다시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그다음에 18쪽, 18쪽에 그 체육시설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이게 경영본부로 갔는데 체육시설이 지금 그 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아시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성훈창의원

지금 일부 동아리, 일부 동아리들만 다 점유하고 점용하고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

성훈창의원

일반 시민은 들어가면 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 치고 싶어서 체육관 가면 그런 동아리에 있는 분들이 다 자꾸 치니까 일반 시민들은 자꾸 포기하고 민원은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도시공사에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성훈창의원

네. 우리 일반 시민도 좀 한 코트(court) 정도 줘서 칠 수 있도록 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리고 어떤 시간 조정도 잘 좀 해가지고 어디에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체육진흥과하고 심도 있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제가 쭉 넘겨 보니까 올해 계획에는 자원봉사가 없네요? 자원봉사 계속하실 거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저 자원봉사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아, 그래요? 아, 제가 찾아봤는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일단 그거 하나하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다음에 저희 그 도시공사가 우리 시청 다음에 직원들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래서 이번에 5분 발언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직원들 개인 컵 좀 사용하고 일회용품 좀 줄여주세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리고 시청에 재활용 봉투 직원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인열

오인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발전본부장님께서는 도시발전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도시발전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도시발전본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월곶 신도시 및 주변 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월곶 신도시와 주변 지역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유휴 부지 활용방안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주민과 상인 의견수렴, 자문단 운영, 중간 보고를 실시하고 하반기 중으로 용역을 최종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시흥 북부권 주거 지역에서 이탈하고 있는 소규모 공장을 집적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등 인근 산단 내 기업과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시흥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착공과 분양을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월곶 역세권 도시 개발 및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 마련입니다. 역세권 복합 개발과 바이오산업허브센터를 통해 시흥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과 월곶 신도시 내 부족한 기반 시설 확보, 일자리 창출, 지역 상생 구조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실시 계획 승인을 진행하고 시흥시와 개발 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도시발전본부 2023년 업무 계획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도시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처음에 말씀하신 월곶 신도시 주변 지역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작년 10월에 했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잉?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럼 그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그 공유 협력 회의를 하셨어요? 그 회의까지 마무리된 거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공유 협력 회의를 통해서 도출된 의견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혹시······.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관련 사항은 우리 진용남 처장이 좀······.

박춘호의원

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답변드리도록, 괜찮겠습니까?

미희

송미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균형발전처 진용남입니다. 10월에 저희가 용역을 착수했고 11월에 공유 협력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의견 사항들은 일단은 과업에 대한 내용이 범위가 공사에서 추진하기는 좀 넓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이견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어떤 이 용역의 취지에 대한 근거는 기존에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되 어차피 월곶 신도시에 구도심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공유지를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보다는 실천적인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는 취지로 조금 이야기드렸고요. 이후에 다른 의견들을 봤을 때는 사업 시행에 대한 주체, 주체가 꼭 필요하다, 공사가 됐든 시가 됐든 민간이 됐든 간에 명확히 사업에 대한 주체를 좀 구분 짓고 그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또한 기 기반 시설들이 추진 중에 있으니 그것과 사업이 연계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시너지(synergy)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바란다, 또한 세부적으로 국가 어항이 개발되니 그쪽 일대에 대한 어떤 어시장이라든가 어떤 마린월드 부지에 대한 연계 방안도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요,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의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의원

내용은 좀 자료하고 내용, 설명을 따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어쨌든 지금 이게 작년 10월에 시작을 해서 올 10월까지 할 것인데······.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박춘호의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면 도시공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분명히 도시정책과에서 기존에도 용역을 해놨는데 굳이 우리 도시공사는 지금 4억 원을 들여서 또 하고 있잖아요.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런 자료들을 같이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추가로 또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아······.

박춘호의원

굳이 꼭 그걸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것인지도 한편 의문이 들어요.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존에 추진된 종합 계획 자체는 일단 실행력을 담보로 하는 게 좀 어려웠었던 여지가 있었습니다. 계획상으로 머물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실상 부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내용은 비슷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라든가 상인, 어시장 세 분류로 해서 주민 설문 조사를 진행, 주민 상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실제로 과연 월곶 신도시가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 주민의 의견 다르고 상인의 의견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방향 정립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어떤 사업화 방안, 사업 시행 주체 그런 부분까지 다 나오는 상황이 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민과 소통, 주민과 상인들이 소통을 한다 하면 그게 향후에는 개별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분명히 그것 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인 어떤 월곶 신도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있지만 개별적인 사업 부지에 대한 실행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단위적인 사업 부분에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를 진행할 거고요. 중간 과정에서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일단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

박춘호의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자료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누시죠.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네. 본부장님, 하나 더 여쭐게요. 23쪽에 월곶 역세권 도시 개발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바이오산업은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월곶 역세권 개발하려고 준비했던 단계에서 처음부터 역세권 개발하고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은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거기 우리 지금 현재 계획된 안 안에는 복합 용지가 한 5,056평방미터(㎡)의 땅이 있습니다. 그게 복합 용지 땅으로 돼 있고 거기에 복합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바이오허브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처음에 그렇게 잡고 갔었던 거예요, 복합 용지에?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네. 네, 네.

박춘호의원

자, 그러면 역세권 복합 개발하고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 시설을 추진 계획하고 있는데 단지 올해만 보더라도 올해는 실시 계획 변경밖에 없어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렇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이 실시 계획 변경을 도시공사가 할 수 있어요? 도시공사는 실시 계획 변경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그것은 시의 인허가 과정인데요. 실시 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를 해서 부지 조성 공사는 2024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의원

2024년에 할 수 있어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네, 네.

박춘호의원

올해는 실시 계획 변경밖에 없는데······.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네, 네.

박춘호의원

내년에 진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네, 네. 다만 저희가 의원님 우려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주택 경기가 워낙 요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했을 때 바로 아파트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조금 저희가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시기 조절은 조금씩 조율을 해나가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걸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최근에 5분 발언했던 것 중에서 계속 뭘 하겠다, 뭘 구축하겠다, 완성하겠다만 했지 뭔가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월곶 역세권을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 갖다가 매입해 준 게 벌써 몇 년째인데 어느 가타부타 뭐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착공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자재 수급이 안 되어서 지금 뭔가가 이렇게 확실하게, 불투명한 상황인데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내년에 분명히 착공할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잉.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물리적으로는 착공할 수 있는데 주변 상황 여건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박춘호의원

그런 얘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해버리면 올해는 실시 계획 변경 하나 끝내고 나서 내년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면 내년 한 해가 또 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 월곶 역세권은 계속 이렇게 물려가면 10월에 아마 마스터플랜이 나오더라도 그거에 어떤 걸 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월곶에 대해서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의원님, 마스터플랜하고 월곶 역세권은 별개로 보시면······.

박춘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놓고 하는 것이잖아요, 용역을?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네. 그것은 맞는데······.

박춘호의원

물론 역세권 개발하고 별개겠지만, 네? 지금 역세권 뺀 나머지 것 가지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10월까지 하는데 그거에 적용해서 뭔가 나올 수 있겠어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지금 아무튼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 계획안은 지금 명확히 다 확정돼서 나와 있고요. 다만 그것을 기본 계획 승인까지는 시에서 득했습니다. 다만 실시 계획 승인하고 사업 진행하는 과정인데 무리하게 사업 착공해가지고 자금이 지금 묶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금 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여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자금 계획 나오고 뭐 나오고 하면 그것은 어차피 한 몇 년 또 지나간다고밖에 판단이 안 서는데······.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월곶 역세권 개발에 관련되는 것은 진행되는 상황에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협의드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렇게, 그렇게 해 준다고 그래서 제대로 중간중간에 보고 주신 것은 없었어요, 한 번도. 다 모든 게 도시공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처음에 하겠다고 뭘 하겠다고만 하고 예산 통과돼서 그다음에 사업 진행되면 중간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나면 한 번도 의회에 와서 이런 사유 때문에 지연됐다 언제까지 되겠다 하고 보고 주신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앞으로는 더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예를 들어서 배곧~월곶 연결하는 차도교도 2022년 12월 아니면 1월이면 완공이 돼서 지금 차량이 통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8개월이 늦어지는 올 9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럼 그런 것도 도시공사는 아니지만 관련된 부서에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상황이 됐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모든 일이 쉽게 말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의원님들 중간중간 말씀 주시지만 그 소통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믿고 가겠지만 또 보면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죠.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그런데 본부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가려고요. 22쪽에 매화산단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이것도 지금 보니까 계획보다 한 6개월 지연되는 것 같아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네, 네.

성훈창의원

보니까 설계 변경을 층수를 올렸더라고요. 작년에 9층이었는데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할 때 9층이었는데 이제 10층으로 바꿨어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그 설계 변경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 아닌가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네. 도시개발실장 이재혁입니다.

성훈창의원

네.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네. 처음에 저희가 설계할 때 용적률을 꽉 채워서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그런데 거기 초창기에 결정되지 않았던 것이 시에서,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이 아직 100퍼센트(%), 거의 확정됐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그것이 한 층 더 올라가는 걸로 해서 그 설계 변경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시간이 약간 변경이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좀 입면, 건축물이 매화 쪽이 좀 건축물 입면이나 디자인이 대로변이기 때문에······.

성훈창의원

길게 참, 바쁜데 그렇게, 그러니까 시의회 의결을 받고 나서 층수를 한 층 더 올린 거, 연면적을 더 늘렸죠?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의회 저기 받고서?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네.

성훈창의원

거기의 이유가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네, 용적률을······.

성훈창의원

상한선?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거의 꽉 채웠습니다.

성훈창의원

처음서부터 채우지 왜 설계 변경을, 처음에 설계할 때 용적률을 연면적 이걸 다 채우고서 하지 왜 이렇게, 중간에 변경하면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것도 지연되고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의원님, 그건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간략하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검토 의뢰를 올리는데 그때 기본설계를 했는데 기본설계할 때가 용적률이 311프로(%)였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의회 승인 요청을 올렸을 때는 311프로(%)였고요, 용적률이.

성훈창의원

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9층에 311프로(%)였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지역 내 소공인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적인 용적률 350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용적률을 올렸고 그것에 따라서 층수가 1개 층 더 올라간 사유입니다.

성훈창의원

음, 그래요? 그런데 왜 또 사업비는 축소됐어요? 층수는 올렸는데 사업비는 감소했네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현재 이 사업비는 지금 명칭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금년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원래는 888억 원이었는데, 용적률 311프로(%) 때가 888억 원이었는데 용적률 350프로(%)로 올라가게 되면 약 1,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1,300억 원이었는데 1,276억 원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바뀌면서. 네, 127억 원.

재혁

이재혁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올해 저희 지분만······.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지금 현재 사업비 127억 9,100만 원은 금년 예산입니다. 아마 토지 실효부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잔금 치르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이런 업무 보고할 때 정확하게, 되도록이면 정확해야지 뭐 아주 이것은 뭐 거꾸로 1층은 더 올라갔는데 사업비는 축소되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다음에 이런 점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의원입니다. 어제 사실 설명을 좀 들어서 내용적인 사업 부분들은 이해를 좀 했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갖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흥시가 그리는 월곶신도시의 그림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우리가 하잖아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네, 네.

박소영의원

큰 그림을 가지고 주민들의 설명을 들으시는 건가요? 이 마스터플랜(master plan)의 중점적인 내용을 보면 어촌과 주민분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들으신다.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최종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흥시가 그리는 월곳신도시의 그림은 없이 주민분들과 이 의견만 듣고서 그림을 그리실 건가요?

재웅

정재웅시흥도시공사도시발전본부장

우리 진용남 처장 답변······. (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발언대에 서서 - 제가 답변드려도······.)

미희

송미희의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인지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용역 과정상에서 일단 용역사에서는 어떤 비전(vision)이라든가 콘셉트(concept)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단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용역사가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좀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상 주민들이랑 설문 조사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항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월곶지구의 강점, 약점 요소라든가 어시장 개발의 필요성, 월곶 주변의 개발 방향이 뭔지에 대한 것을 좀 파악하고서요. 일단 그런 것들이라든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그걸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콘셉트(concept)라든가 비전(vision)을 제시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어떤 계획이 좀 나온 이후에 주민들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도 좀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우리 시흥시의 방향성이라든가 저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해 보고 저희 기본적으로 세운 계획이랑 부합되는지, 그리고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 번쯤 되짚어보는 어떤 시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진행하시고 실행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지금 이걸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1년이란 기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느냐, 1년 동안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설명회를 듣고, 계속 듣고만 있고 실행은 그러면 언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어떤 뭐 일반적인 주민 간담회보다는 저희가 일단 최대한 함축적으로 저희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좀 줄여나가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담회라든가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받는다고 해서 좋은 점은 있기는 하지만 혹시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소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인지하고 최대한 타이트(tight)하고 시너지(synergy)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하는 과정 중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추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박소영의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월곶 국가어항 개발 사업은 해양수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죠?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박소영의원

그래서 진행될 거고요. 배곧~월곶 경관육교 설치 사업이 있지만 이것은 아까 박춘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됐어요.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박소영의원

그래서 조금씩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월곶에서 또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거든요.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네.

박소영의원

이게 지금 최종 마스터플랜(master plan)에 들어가 있어요.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의원

공유수면 매립 공사는 매립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공간을 매립해서 그 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의원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왜 매립까지 막혔나요? 매립하는 것까지 멈춰 있나요?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지금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 면허를 득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추진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소영의원

2022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거든요.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박소영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이게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합니다, 월곶에 최종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합니다라는 이 말 하나 딱 나오고 나서부터는 멈췄어요.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그걸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소영의원

네.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일단 매립 면허를 받은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립 면허 시행이 기타용지로 매립 면허를 받았습니다. 이게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도로 시설로 활용하게끔 돼 있고요. 그게 10년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매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진행한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10년 이후에 과연 그 용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master plan) 안에서 장기적인 방향에서 어떤 계획적인 면이라든가 공간적인 활용도를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용역이 추진된다고 해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조성 공사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추후의······.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추후입니다.

박소영의원

일이지만 이 안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부분까지는 진행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용역이 진행된다고 해서······.

박소영의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는 이 순간부터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 이후에 어떤 추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매립하고 사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른 거잖아요?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그래서 그것은 시흥시와 협의를 해서, 저는 시흥시가 그리는 월곶신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거고 할 때 이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남

진용남시흥도시공사균형발전처장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도시발전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환경교통본부 업무 보고 전에 오늘 업무 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도시공사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이 업무 보고 자료집을 통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부서장님들께서 이 정도의 분량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업무 보고 시간에 각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이 정도 질의에는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학습은 충분히 그 부서에 대한 업무는 파악이 돼야 되지 않는 건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몇 개 안 되는 것 꼭 팀장님들에게 다시 추가 답변하게 하는 것, 저는 부서장님이 공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는 팀장님들께 추가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성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적어도 그 부서의 과장이고 본부장님들이시면 이 정도의 질의에는 분명히 저는 답변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집행부에서는 이곳에 업무 보고 현장에 오셔서 팀장님들께 추가 답변하는 것 전체적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본부장님께서는 환경교통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을 통한 운영 효율 개선입니다. 재활용품 반입 증가와 주변 환경 개선 필요성 증대에 따라 보관장을 증설하여 안전한 작업장 공간을 확보하고 부지 활용도를 높여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합니다. 종이 압축 및 선별 보관장 등 기존 건축물 3개 동을 개축하고 혼합 재활용품 반입 보관장 등 3개 동을 신축하여 보관 면적 500제곱미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대기방지시설 보수를 통한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보수하여 청정 시흥 환경을 조성하고 보수 시 신공법을 적용하여 비용 절감 및 보수 기간을 단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자가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모바일(mobile) 간편 접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복지택시 운전원을 증원하여 바우처택시를 증차하여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이용 고객 편의 증진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미납요금 온라인 납부 기능을 추가하고 주차장 감면 대상 사전등록, 주차장 빈자리 실시간 정보 제공 등 주차장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3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환경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보고 전에 2022년도를 잠깐 확인 좀 하나 할게요. 2022년도 사업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통한 올바른 분리배출 체계 마련" 해가지고 자원순환관리사 양성 교육 과정 확대 실시, 폐건전지 선별장치 특허 제품을 활용한 폐전지 재활용 홍보 추진, 이 두 가지를 계획에 넣었었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이게 선별관리자 교육 양성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에코센터에서 작년에 분리수거자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뭐 기능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리하는 종사자들을 교육시킨 내용이었고요.

성훈창의원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다음에 폐건전지 선별장치 특허는 저희가 이거 특허를 받았어요, 2021년 11월 17일에. 그래가지고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할 점은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이 건전지가 특정폐기물이잖아요, 이것은?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성훈창의원

폐기물 중에서도 아주 나쁜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뭐, 돈 좀 벌었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이걸 개발해서 판매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성훈창의원

아니, 특허를 냈는데 특허료라도 받아야지, 무엇하러······.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다른 시군에 이렇게 와서 보기도 하고······.

성훈창의원

환경을 생각하셔서 그냥 무료로 준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니, 뭐······.

성훈창의원

그러고 양성자, 하여튼 자원순환관리사를 좀 많이 확대했다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관리사를 확대한 건 아니고요, 관리 종사자들에게 분리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겁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그게 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그래요. 28쪽 대기방지시설 보수를 통한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이게 주요 사업으로 넣었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SCR' 촉매 교체할 것을 재활용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재생해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성훈창의원

뭐 이게 사업입니까, 이거?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 질소산화물 이게 배출되면서 중간에 층이 있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태우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년에 한 번 정도씩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성훈창의원

수명이 1년이에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2년 정도 됩니다.

성훈창의원

새것, 새것?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2년에서 3년 정도에 한 번씩 이게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카탈로그(catalog)상에 몇 년, 2~3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이게 사용 빈도에 따라 좀 저기가 좀 많이 때워지면 일찍 스케일(scale)이 낄 것이고, 그 또 스케일(scale)이 끼는 것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훈창의원

아니······.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래서 청소를 해 주거나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구소각장에서 신소각장으로 이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3년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이게 질소산화물을 제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의원

이 'SCR' 촉매 장치가?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질소산화물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니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 재생했을 적에, 우리 재생이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많이 재생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현재. 그런데 성능은 90프로(%)뿐이 도달 못 하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이것을 몇 차례 재생을 해서 쓰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저희가 한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성훈창의원

2회 정도?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뭐 업체에서는 여러 차례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2회 정도, 2회에서 3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해 보고 그 상태를 더 보고 재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또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보증 기한이 3년이라고 나왔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주기가 3년에서 4년 정도, 네.

성훈창의원

음, 그래서 이 제목을 이게 저 같으면 제목을 'SCR' 촉매 재생을 통한 수명 연장으로 원가 절감,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니, 질소화물 배출 저감, 아니, 새것보다 재생한 게 더 떨어지는데.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제목 타이틀(title)을······.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타이틀(title)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성훈창의원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린센터에서 이게 쓰는 거죠? 작년에도 보니까 질소산화물 줄이느라고 약품도 많이 감소하고 좋은 효과를 봤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완전 환경에 유해한 그런 거니까 좀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30쪽에 공영주차장 고도화 이것은 뭐 이 내용보다도 우리 공영주차장이 지금 주차 규격, 규격이 옛날 거죠? 지금 좁은 거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지금 현재는 이게 2.6미터(m)인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2.5(m).

성훈창의원

2.5(m)?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일반형. 확장형은 2.6미터(m)?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다시 개정된 게 2.5(m)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을 다시 선을 도색할 때 이것을 바꿀 의향이 없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것은 바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왜 그러냐면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주차하기 특히 운전 미숙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면 수가 줄어들더라도 우리 시청의 주차장은 넓잖아요. 그래서 문콕(門콕) 사건도 안 나고 고객과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다시 주차선 그릴 때는 새로운 사이즈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성훈창의원

주문드립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네. 본부장님,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먼저 재활용품 보관장 27쪽을 보시면 이것은 현재 지금 재활용품 보관장은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런데 이게 왜 도시공사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이 부분······.

박춘호의원

우리는 보관장을······.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저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염도를 좀 줄이고 사업장의 편의성을, 환경을 좀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려고 넣었습니다.

박춘호의원

아, 참고사항으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자원순환과가 발주 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위탁 사업으로 해서 재활용 선별장을 지금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렇게 관련해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끝나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이천······.

박춘호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주변에 도로들이 이 공사로 인해서 많이 지금 파괴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던데, 그 주변 도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거기······.

박춘호의원

정비는 해 주셔야 돼, 그 뒷방울낚시터 가는 그 도로들, 선별장 공사하면서 지금 우회도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건 해 주셔야 돼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우회도로를 먼저 할 겁니다, 네.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공사하기 전에.

박춘호의원

지금 도로가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주차장 빈자리 면 수 제공하고 피크(peak) 시간대 주차 가능 면 수 정보 제공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자리 면 수를 항상 제공하면 그것이 피크(peak) 시간대 주차 가능 면 수도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따로따로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이게 그러니까 광역시스템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이런 제공을 할 수······.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빈자리 면 수가 있다고 계속 나와 주면 피크(peak) 시간대도 같이 공유가 돼가지고 그때 별도로 안 해도 주차 가능 대수가 나오는 거니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럼요, 네.

박춘호의원

그렇죠, 그것을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어차피 실시간 정보 제공이기 때문에요, 뭐 시간을 구분해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박춘호의원

그러니까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렇게 좀 한 번 더 면 수 제공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MTV 주차장에 차량 위치추적 시스템 있죠? 지금 밑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주차장 차량 위치추적 시스템 도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이게 MTV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단독주택지하고 곳곳에 주차장 조성하겠다는 그 내용인 거죠, 주차장 조성은, 현재? 지금 6군데인가 7군데가 매입해서 지금 매입한 땅에 주차장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 면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토털(total) 해 봐야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위치추적 시스템이 설치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굳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시설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아서······.

박춘호의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하겠다고 예정된 사업이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박춘호의원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이건 굳이 거기에 그렇게까지 그 시스템은 안 해도, 왜냐하면 한 부지에 열몇 대, 스물몇 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어느 정도 큰 규모가 있어서 몇백 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면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건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의원

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선상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강원도 태백에 티타늄(titanium)이 상당량 발견이 됐는데 채산성 문제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티타늄(titanium)이 상당량이 있다라고 하고 또 포스코(POSCO)에서 볼리비아(Bolivia) 염호에 상당량 확보를 해서 가는데 리튬(lithium) 관련한 얘기인데 리튬(lithium)이 화산지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생태공원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이건섭의원

지난번에 자료를 이렇게 여러 군데, 시청 본청에도 마찬가지고 자료를 좀 구하려고 그랬는데 못 구했는데 우리 생태공원에 지금 염수를 뽑아내고 있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이건섭의원

거기에서 소금을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염수에 대한 성분 분석이 정확하게 디테일(detail)하게 세분화돼서 나온 게 없더라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이건섭의원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염수에 대한 분석이 한 5가지, 6가지인데 리튬(lithium)이나 이런 어떤 관련돼서 그런 성분 분석까지는 아직 안 되고 약식으로만 분석이 됐는데 이것은 미래 먹거리,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해야 될 일이겠지만 담당 도시공사에서 생태공원 내에 있는 염수에 대한 세분화한 수질 분석이라고 그럴까요, 염수에 대한 분석을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게, 리튬(lithium)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지하 200미터(m) 대공으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 그게 나온다고 그러면 염수는 무제한으로 뽑아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시흥시가 미래의 먹거리에 있어서 또 다른 뭐가 나올 수가 있는데 시흥시 자체 내 염수에 대한 분석 자료가 세분화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제안 한번 드립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박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우리 특별교통수단 운영 체계 관련해서 저희 바우처 택시가 5대 증차에서 30대가 운영이 되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박소영의원

이 바우처 택시, 그러니까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이용객이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우처 택시가 저희 시비로 예산 책정이 되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의원

모두 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박소영의원

택시 이분들의 대상자가 65세 이하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기준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박소영의원

제한이 없습니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휠체어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또 이것은 임산부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일반인이요? 일반인은 사용을 안 하죠.

박소영의원

일반 출산을 앞둔 우리 임산부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 임산부, 임산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소영의원

이 바우처 택시 사용할 수 있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굉장히 다른데 우리는 바우처 택시라 부르지만 어딘가는 1,000원 택시, 100원 택시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불리는 택시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 휠체어는 타지 않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 택시를 이용하시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30대 운영하면 지정된 택시만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용자 당사자가 이것을 신청하면 배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박소영의원

그래서 증차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게 증차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거리가 멀면 가지 않거든요. 그 택시 기사님들이 거리가 멀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콜택시(call taxi) 콜(call)을 부르잖아요?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멀게 되면 이분들이 받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사실 또 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나 이런 것도 사실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거리 미터(m)당 계산해서 그 비용만 주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그냥 일반 승객분 태우시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이것을 좀 꺼려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대상자를 30대 딱 정해놓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오픈(open)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흥에서 관외를 갈 때는 굉장히 편리해요. 그런데 관외로 갔을 때 지정 병원에만 운행이 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택시를 불렀을 경우에 좀 바로 오지 않고 뭔가 지자체를 거칠 때 신청을 따로 해야 되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박소영의원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갖고 실제로 이용객과 택시 기사님들의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혹시 2023년도에 1월 4일 날 국토부에서 지금 입법 예고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이 나왔는데요, 바우처 택시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소영의원

이게 2023년도에 저희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 보고 시간이잖아요? 지금 국토부에서 이 입법 예고가 나왔고 현재 요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게끔 하겠다. 그리고 환승 없이 인근 광역시 시도까지 한 번에 이동 가능하도록 운행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에 맞는 저희 올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택시만, 우리 것만. 그런데 이게 경기도 광역으로다 이어져야 되는데 인근 시들이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관외까지도 태워다 주는데 거기에서 오는 차들이 우리 시까지 안 오는 것입니다. 자기네 시계까지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택시가 다시 가서 태우고 와야 되는 것이죠.

박소영의원

그렇게 때문에 가서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렇게 환승이 되는 것이죠.

박소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가서는 저희 택시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가죠.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를 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거기서 부르면 우리가 갑니다, 그 시계까지.

박소영의원

안 갑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가는 것으로 보고 들었는데······.

박소영의원

관외에서 다른 택시를 타거나 이동 수단을 타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관외까지는 안 가죠, 시계까지 오죠, 우리 시계까지.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서 어떤 거점에서 시흥시 택시로 갈아타고 와야지······.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그렇죠.

박소영의원

이게 가능합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도 이 경기도 전 지역에 있는 시군이 우리 시와 같은 시스템(system)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이 다 이것을 시행 안 해요. 우리 시만 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시민이 다른 관외의 어디 병원을 가고자 그러면 저희는 거기까지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시 택시를 이용해서 여기로 오면 시계까지밖에 태워주지를 않아요.

박소영의원

실제로는 지금까지 불편 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입법 예고안이 하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이것이 경기도에 있는 전 시군이 우리와 같은 시스템(system),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또 그 법에서 요구하는 그 시스템(system)을 다 도입하면 이게 다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밖에, 저희가······.

박소영의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1월 5일 날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랑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맞습니다, 네, 네.

박소영의원

확인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의원

이상입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이렇게 당부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주차장에서 꼬리 물기 형태로 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형태들이 적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에 들어와서 있다가 나갈 때 회차 차량이 1대가 들어오면 회차 나가는 동시에 주차장 인식 자체가 꼬리를 물게 되면 1대로 인지해서 요금 부과를 하지 않고 나가는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상하다 느껴서 몇 달만에 발견한 건이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납 요금은 징수를 하지만 우리가 들어왔던 입차와 나가는 기록을 우리가 확인해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보면서 이런 형태가 이번에 발견된 게 분명히 상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전 집행부의 모든 부서장님들은 팀장님들께 추가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각자 부서장님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적어도 1년 동안의 그 부서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 그 부서장님은 부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전체 상임위를 다 두고 공부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업마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팀장님들 추가 답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입니다. 2023년도 의회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란 행정조정팀장입니다. 임정훈 현장대응팀장입니다. 이상헌 SNS민원센터팀장입니다. 윤금숙 호민관지원팀장입니다. 신상운 납세자보호관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담당관님!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의장

호민관에서는 안 오셨나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호민관은 민간인 신분이라서 저희가 3월에 의원 간담회 때 작년 성과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할 계획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래도 호민관에서도 인사는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민관이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호민관은 의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2023년도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9쪽부터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1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5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5쪽입니다. 시민 밀착형 민원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에 대해 시민 현장 중심 행정 실천 및 청원 제도 추진, 공공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사전에 분석 예방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e-그린우편서비스’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공하고 챗봇(chatbot)을 수시로 보완 확장하여 편리한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행정 제도로부터 합리적인 구제를 위해 호민관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우리동네변호사’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 권익 구제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를 운영하여 전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 세무 상담 및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진짜 고생인 길로 들어섰네요. 딱 한 가지만요, 지금 52쪽에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아쉬운 점에서 지금 시민 불편 사항 선제적 대응과 생활 불편 민원 즉시 현장 처리 연도별로 이렇게 데이터(data)를 내줬는데 과연 접수 건수는 몇 건인지, 이것은 해결 건수죠?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접수된 건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대부분 다 처리하고 처리가 현장에서 어려운 경우는 부서로 이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접수 건수가 몇 건에서 몇 건 했다 해서 해결률이 나와야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22년도 미해결 민원 리스트(list)를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이 민원 접수할 때까지는 아는데 진행 사항을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하다 보면 저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 관심 있는 분한테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감사합니다. (

김선옥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의원

담당관님, 우리 조직을 보면, 51페이지에 보면 행정조정팀이 8명이에요, 현장대응팀이 5명이고. 현장대응팀이야 현장에 가서 보도블록(步道block)이 깨졌으면 보도블록(步道block) 하나 교체해 주고 하는 일들을 하겠죠?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김선옥의원

그런데 행정조정팀은 전체적인 것을 조정할 텐데 우리가 민원을 받았을 때 방금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과에 이관한다고 하셨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런데 대체로 보면 민원이라는 게 최소 2개 과에서 최대 4개 과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시민고충담당관에서 민원을 받아서 그것을 전체 컨트롤(control)하면서 담당 과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해결하기 힘든 것은 그냥 과에다 던져놓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러면 그 민원은 영원히 묻혀버립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 통학로 문제예요. 지금 2021년도, 2020년도부터 계속 해 왔던 그 민원이 맨 처음에 시민고충담당관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시민고충담당관에서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과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던져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해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없는데? 그렇죠?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김선옥의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민원을 받았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빨리 되면 너무 좋죠. 그러나 장기간의 민원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컨트롤(control)을 유지하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그 민원이 마지막까지 정리될 때까지 그 민원을 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어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의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의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인터넷 민원 중에 안전신문고로 오는 게 있을 것이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본인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직접 오는 민원하고 이런 숫자들이 집계되는 게 있나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안전신문고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일?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새올상담민원이 957건이었고요.

안돈의의원

월, 일이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연간입니다.

안돈의의원

연간 957건?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연간 957건이고요, 그다음에······.

안돈의의원

그 안전신문고로?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국민신문고는 또 따로 있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새올상담민원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가 있는데요, 새올상담민원이 957건, 국민신문고가 2만 7,826건이었고요.

안돈의의원

연간?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안전신문고가 6만 1,739건이었습니다.

안돈의의원

아따! 이게 지금 해결 가능한 게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대부분 여기에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것이라서요, 부서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고······.

부서에서?

네,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갈등 상황이 있다 싶으면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건수가 전체적으로 9만 건이 넘다 보니까 이 건을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다 보지 못하고요, 부서에 일단 이관하고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거나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러면 이 부분 민원의 성격상 분야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건수라든가, 그 사례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일단 저희가 구체적으로 건수까지는 아닌데요, 일단 제일 많은 게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차량 관련해서 번호판 훼손이라든지, 불법 튜닝(tuning) 이런 쪽이고요, 세 번째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다. 요새 전기차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돈의의원

그런 부분이 제일 많다? 단순 민원이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하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 그 악성 민원 같은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행정 편의상 행정의 보복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달리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이미 소송을 걸고 있었을 때 소송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바로 1개월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줬다든가,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 바꿔줄 때 약 1개월에 되는 게 아니고 보통 6개월 내지 거의 1년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월 전에 이미 소송이 걸렸을 때 본인들이 이것은 질 것이라는 예견을 가지고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시작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소송에서 또 져요, 그러고 보면. 또 소송에서 지고 나면 또 지구단위계획을 또 바꿔요. 그러면 소송 완결되는 시점쯤에 이미 그 전에 인지했고 또 다시 또 변경해서 허가 사항에 문제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변호사비부터 시작해서 소송 비용을 다 물어줘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자꾸 간간이 생기거든요. 이런 예로 한 가지는 과림이 고시 공람을 하고 그 뒤에 지구 지정하는 그것이 상당한 기간에 그 전부터 문제 있었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 소송은 다 져놓고서도 안 되다가 지구 지정하기 직전에 그냥 허가를 해 줘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사실은 같은 부서원들끼리 이야기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 천상 변호사나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그것을 하는데 누구나 그 민원을 보면 내 기준으로만 질문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할 방법 없어요? 비용은 비용대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고 시민들한테 엄청난 고충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두 달이 아니고 몇 년씩 끌고 가고 그래서 시민한테는 엄청난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부서별로 대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세부 사항까지는 저희가 소상히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안돈의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김선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 던져줘 놓고 거기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해결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 이관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피드백(feedback)에서 분명히 챙기고 그것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해결 방법이 뭐가 있는지 수기를 해서 정상적으로 갔는지, 안 됐는지도 또 따져봐야 된다,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현장대응팀 덕분에 2022년도 초선으로 들어와서 민원 해결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제 대응 신속 출동 즉시 해결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처리되어서 민원인들한테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받아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같은 민원으로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현장대응팀에서 나오셔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랑 좀 구조적인 진단을 반드시 하셔갖고 신속 즉시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대응팀에서 할 역할이지만 재발 방지 부분에서 꼭 진단을 이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호민관에도 질의할 게 좀 있었거든요. 요즘에 전세 사기라든지, 아니면 깡통 전세 같은 것들로 인해서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감스럽게 안 오셔서 다음번에는 꼭 참석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고충담당관에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크고 작은 다양한 민원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시민고충담당관과 이 호민관에 들렀을 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의회와 함께 풀어나가면 훨씬 더 수월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부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잘 해결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각 상임위를 통하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래서 앞으로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네, 소통에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미래전략팀장께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팀장 김선우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은정 대학협력팀장입니다. 김창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진숙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65쪽부터 86쪽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4개 팀 23명으로 구성되어 무한 가치 미래 시흥 실현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 수립,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 도시 조성,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신산업 투자 유치, 데이터(data) 기반의 첨단 디지털(digital) 정책 등의 업무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올해 미래 시흥을 완성하는 신성장 전략 구축을 목표로 총 9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해 우리 시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 대상 설문 조사와 권역별 토론회 연구 및 학습 모임을 통해 미래 시흥 균형 발전 어젠다(agenda)를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기반 미래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해 시흥형 의료 바이오산업(bio産業) 벨트(belt)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과 4차 산업 기반 혁신 전략 산업 발굴 및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중앙 부처 공모 사업 유치를 추진하여 우리 시 균형 발전을 위한 최적의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산학 협력 혁신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학과 지역 간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network) 추진을 통한 지역 혁신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협력 모델인 지역 사회 참여 교과 등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첨단 산업 혁신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하여 시흥배곧서울대병원과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WHO’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유치 및 산·학·연·병·관 연계를 통한 4차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global) 시흥으로 도약을 하기 위한 투자 유치 전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책자 80페이지입니다. 시흥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 유치 대상지 특성에 맞는 투자 유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다각화된 맞춤형 투자 유치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조 산업 단지에서 서해안 대표 해양 레저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거북섬 해양 레저 복합 단지의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과 지역특화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해양 레저 중심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데이터(data) 기반의 과학적 행정과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데이터(data) 분석을 통해 정책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보육 공공 데이터(data) 개방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데이터(data) 행정 조직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smart) 시정에 모바일 서비스(mobile service)를 개발하여 직원과 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contents)를 재구성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유지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미래전략담당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흥의 보다 나은 미래와 가치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미래전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박춘호의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박춘호의원

먼저 그 실천 과제 1번, 69쪽에 이제 'K-시흥시'로 도약을 위한 미래시흥 균형 발전 어젠다(agenda) 수집 관련해서 70쪽에 보면 그 경과나 향후 일정이 있잖아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박춘호의원

일정을 좀 보시면 설문 조사를 3월에 실시하고 주제 선정을 4월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런데 실질적인 토론회는 9월에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학습 모임을 11월에 추진하게 돼 있네요잉?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러고 나면 또 12월에 발표잖아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박춘호의원

너무 이게, 왜 토론회 준비 기간이 무려 5개월이나 걸리는 이유가 뭐 따로 있어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아마 저희가 최종 수립을 위한 정책 및 학습 모임 추진은요, 일단 이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도출된 부분 자체에 대한 어떤 마무리적인 성격이고요. 저희가 여기에는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학습 모임과 정책기획단을 통해서 그 부분을 구체화하는 부분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아니, 토론회는 5월에나 하고 또 학습 모임을 6월 정도로 해야 내년도 2024년 또 예산 심의 전에 본 사업이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의원님들이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속도감 있게, 내실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래서 그것을 좀 주문하려고 그런 거예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아, 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이렇게 늦어지면 11월에 학습 모임하고 나서 12월에 발표한다고 나면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이것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다음에 하나 더 73쪽 보시면 실천 과제 두 번째로 4차 산업 기반 미래 성장 전략 수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시흥형 의료·바이오산업 벨트' 구축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 연구 용역 추진이에요잉?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박춘호의원

그죠? 그런데 연구 용역 추진 이것도 보면 5월이면 늦죠?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이런 것은 이왕 하게 되면 굳이 5월, 6월에 가서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좀 당겨서······.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하시는 게, 뭐 따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진 않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리고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이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용역 계획 아닙니까?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의원

굳이 이렇게 5월에 가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잉.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네. 그리고 또 81쪽에 보시면 선제적·전략적 미래 신산업 투자 유치를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인데 이것도 보면 권역별 특성에 따라서 투자 유치 대응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박춘호의원

그런데 배곧은 경제 자유 구역의 특성으로써 서울대 병원이나 치과 병원이나 그리고 바이오 자율 주행 모빌리티(mobility) 등 핵심 전략 앵커(anchor)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잖아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의원

그죠? 그러면 이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어떻게 연계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그 부분은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네, 먼저······.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네?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박춘호의원

그 특성에 비전(vision)을 보여야 되는 부서예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박춘호의원

이것을 가지고 늘 매번 이것만 이 자료만 가지고 계속해서 올리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비전(vision)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서울대병원 들어오고 치과병원 들어오고 자율 주행이고 뭐 모빌리티(mobility)고 다 있어요. 이것만 매번 이렇게 여기다가 올릴 필요 없어요. 이제 의료나 바이오 이런 것 없이 뭔가 특별한 비전(vision)을 새로운 것 제시해 주시라고.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박춘호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84쪽에 넘어가 보시면 그 거북섬 해양 레저 관광 성장 가속화 단계로 도입에 보면 그 84쪽인데요, 그 관광과에서 하는 게 거북섬 마리나 조성 사업 추진이죠?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의원

관광과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K-골든코스트' 역점 사업 추진 동향 파악을 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 책자에는 지금 그걸 관광과가 동향 파악을 하게끔 작성해 놓으시면, 이것을 좀 미래전략담당관은 이런 계획을 짜실 때 부서하고의 어떤 그 협약 사항에 대한 이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check)해 보셔야지, 관광과에다가 그런 동향 파악해 달라고 그러면 답이 나오겠어요?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보시고 하셔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네.

박춘호의원

그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박춘호의원

이상입니다.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고맙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의원

우리 그 시흥시의 가장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인 우리 미래전략담당관하고 정책기획과인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업무 보고서를 보면 너무 실망입니다. 그래서 그 실망스러운 점을 지적할게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성훈창의원

67쪽에 보면 투자 유치 범위 및 방식 다각화 필요, 이것이 2021년도 업무 보고 때도 아쉬운 사항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도 아쉬운 사항이에요, 이것이. 두 번 연속으로 아쉬운 사항으로 이것이 올라오면 안 되죠, 이 제목이.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이런 부분은 좀 고민 좀 해야 돼요, 이것.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리고 그 2021년도 업무 보고 때 개선할 사항으로 새로운 혁신 전략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 필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가지고 공동 자원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천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실천했나요, 좀, 지자체하고?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어, 좀 그 부분이 그 인근 지자체 쪽하고······.

성훈창의원

2022년도에 그렇게 개선할 사항으로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2022년도 업무 보고를 보고서 아, 이런 부분은 중요하니까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어떻게 처리했나 확인 차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진행 자체가 좀 광역, 그러니까 지자체별로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진행 자체는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올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지자체별로 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번에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우리 시흥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 좀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1쪽, 4차 산업 기반 미래 성장 전략 수립, 자, 이것은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우리 예결위에서?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아,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예산 삭감됐는데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이 사업을 올리면 되나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그런데 이 부분······.

성훈창의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성훈창의원

아니, 죄송스러운 게 아니지. 이것 시민한테, 시민이 이것을 봐 봐요, 이것이 이해가 가겠나. 예산 삭감됐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주요 사업으로 올렸다는 것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이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인데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것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경에?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이 부분이 저희가 그 바이오산업(bio産業) 관련해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하는 부분인데요.

성훈창의원

네.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일단 바이오산업(bio産業) 자체가 사실 파급력도 있고 저희가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이 들어오면서 이 바이오산업(bio産業)에 대한 어떤 핵심 기관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훈창의원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 바이오산업(bio産業) 살려주자, 살려주자, 예결 위원 전체한테 제가 그렇게 어필(appeal)을 했는데······.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성훈창의원

결론은 이것이 안 됐어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아, 네.

성훈창의원

그만큼 의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바이오산업(bio産業)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살려 주자고 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년 가면 추경에 세워질 것 같으냐고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례라거나 뭐 이런 어떤 논리 부분을 좀 충분하게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좀 다시 설명드리고 이렇게 좀 가능하시면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시흥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알겠습니다.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감사합니다.

성훈창의원

74쪽에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체계 구축, 이것이 예산에 5억 5,000만 원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2억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성훈창의원

예결위에서. 그런데 잔액이 3억 4,0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4억 2,700만 원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 뭐 지금 과장님 없으니까 부서 팀장이 해도······.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아, 네, 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학협력팀장님께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대학협력팀장 함은정입니다. 4억 2,700만 원은 3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정책협의회 등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총괄적······.

성훈창의원

네?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그러니까 그 3억 4,000만 원은 지역 상생 프로그램 지역 혁신 사업 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이고요, 그 외에 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4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490만 원, 그리고 대학생 지원금 7,900만 원을 포함해서 다 작성한 예산입니다.

성훈창의원

이것 좀 디테일(detail)하게 별도로 작성해서 좀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별도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그다음에 76쪽, 76쪽 서울 대학교 시흥 캠퍼스 2단계 발전을 통한 혁신 성장 거점 조성해서 이것이 5,000만 원이 잡혔어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성훈창의원

이것이 우리 예산서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자금 집행 적정성 검토, 자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성훈창의원

지금 이 혁신 성장 거래 여기로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짓 발언 아닙니까, 자금 집행 적정성 검토하겠다고 올린 것은? 우리 함 팀장님!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그 자금 집행 적정성 검토 예산은 지금 배곧신도시 지역 특성화 사업이 개발이익금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개발이익금 4,500억 원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정산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천 과제는 서울대학교 1단계 사업을 포함해서 2단계의 미래 비전(vision)을 보여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과제에 저희가 5,000만 원을 포함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이것 자금 집행에 대해 적정성 분석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네.

성훈창의원

지금 이 제목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예산서 제목하고?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저희가 좀 다시 조정해서,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정산하는 것도 2단계 발전의 기반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했는데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좀 예산서하고 맞춰서 써야죠.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다음에 78쪽, 산학 협력 기반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이것은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지금 저희가 작년 9월 1일 경기도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시흥시가 협약을 체결했고 경기도에서 중점 공약으로 바이오산업(bio産業)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미래성장산업국 내에 바이오산업과를 좀 조직 개편했고 바이오산업국에서 경기도 시흥을 바이오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국가 공모 사업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등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나왔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요. 지금 그 내용은 여기에 다 나왔는데······.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성훈창의원

예산 없이 인력 양성을 하고 네트워킹(networking) 스타트업(start-up)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끌어 내고······.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협력 사업을 이끌어 내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예결위에서 2억 8,000만 원 올린 것을 다 삭감했는데······.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네, 네.

성훈창의원

이것을 주요 사업으로 올리면 뭔가, 그때 2억 8,000만 원에 올린 이유는 뭔가 이 사업에 돈이 2억 8,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 그런데 이게 주요 사업으로 올라왔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랑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좀 기반을 구축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성훈창의원

경기도하고 협조, 협력하면 거기서 예산을 줍니까?

은정

함은정대학협력팀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경 전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다음에 82쪽, 거북섬 해양 레저 산업 성장 가속화 단계로 진입, 이것도 그 83쪽에 보면 재원별, 내가 그 2023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시비는 전혀 없어요. 도비하고 국비밖에 없어요.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이거 팀장?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이 부분은 저희 투자유치팀장께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성훈창의원

네.

미희

송미희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투자유치팀장 김창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진 않았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계속비, 국비가 10억 원 정도 남아서 계속비 이월을 시켰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국비는 한 80억 원 정도 남아 있고 그와 매칭(matching)돼가지고 시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조기 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진 않고 추경 때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의원

지금요, 그 국비가 38억 5,000만 원 남아 있고 도비가 11억 5,000만 원 남아 있어요, 우리 지금 계속비 사업에.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그러면 이게 50억 원뿐이 안 되는데 시비 저기야, 뭐야, 80억 원?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네.

성훈창의원

시비가 있어요, 이것? 시비는 이거 전혀 없는데?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저희가 지금 편성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편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작년에, 해양생태과학관이 작년 5월에 착공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은 9월부터 진행해서 작년에, 현재도 지금 공정률이 한 7프로(％) 정도 되는데 작년에 편성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성훈창의원

팀장님도 여기 예산 내역에 대해서 디테일(detail)하게 나한테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

김선옥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선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의원

네, 69쪽 보면요,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 기반 조성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 권역별 특성 그래서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김선옥의원

2020년도에 도시 공간 재배치 용역을 'LH'와 한 것,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김선옥의원

그것과 뭐가 다른가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어, 일단 제가 이쪽 업무를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LH' 쪽 용역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선옥의원

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만약 2020년도에 도시 공간 재배치 용역 내용이, 뭐 최종 발표회를 했을 것인데······.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김선옥의원

그 내용하고 지금 이 권역별 균형 발전의 내용하고 저는 지금 같게 보이거든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김선옥의원

그런데 똑같은 일을 지금 또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김선옥의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그것 최종 발표회 한 것과 이 내용을 따로 한번 전달해 주세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팀장님, 제가 같은 자치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따로 원래 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이상훈의원

좀 아까 성훈창 의원님 하시는 말씀 듣고서 제가 좀 한 마디만 드리려고 합니다.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이상훈의원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예산은 저희가 그 당시에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삭감했던 사업인데 제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해하셨고 그 사업은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제 말을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넘어가시는 것인지, 바로 이렇게 저희한테 뭐 추경하겠다는 그런 언급 없이 바로 올리시니까 저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경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이상훈의원

이 사업 그때 당시에 경기도 바이오산업(bio産業) 중복성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것은 중복이다란 얘기를 드렸었던 것이고 실제 서울대 교수 팀장이랑 창업 팀장님도 만나 뵈면서 제가 이것을 또 따로도 얘기해봤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도 바이오(bio) 관련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저는 조금 굉장히 불쾌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 이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중복 사업 어떻게 피해서 잘 전략 잡으실 것인지 상세하게 업무 보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이상훈의원

그리고 4차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조례 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데······.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이상훈의원

4차 산업 기반이 계속 우리 바이오(bio)만을 외칩니다. 저한테 작년에 말씀 주시기에 12월까지 머크사(Merck社)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머크사(Merck社) 어떻게 됐나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어, 머크사(Merck社)는 그 2월 중에 좀 대략적인 방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훈의원

'WHO'는 3월이고요?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WHO'는 아직 좀 공모가 지금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보건복지부 쪽에서 공모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의원

네, 당시에는 12월 뭐 연말 안에 결과 부분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네. 아직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 정리가 아직 안 된······.

이상훈의원

아, 머크사(Merck社)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아, 그 부분은 저희 투자유치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상훈의원

네.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투자유치팀장 김창영입니다. 머크(Merck) 관련된 사항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머크사(Merck社)와 관련돼가지고 8월부터 진행해서 작년 9월 15일, 10월 25일 자로 해서 머크사(Merck社) 그쪽 싱가포르 쪽에 계신 분이랑 독일에서 오셔가지고 협상을 진행해 왔고 결론적으로는 저희 국내에서 시흥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하고 경합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2월까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경합이 현재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전하고 시흥시가 경합돼가지고 그때 결정이 미뤄졌고 그 미뤄진 것이 언제 결정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1월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경합이 너무 되다 보니까 현장을 보고 하겠다고 했고 그 현장을 보는 일정이 다음 주 1월 30일 날 국내에 오셔가지고요, 2월 1일 날 시흥시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를 방문하고 대전시까지 방문한 다음에 2월 달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이런 일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제가 머크사(Merck社) 언급하는 이유는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사업을 우리 시흥시가 바이오(bio)만 계속 외치는 부분에 대한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지 충분히 첨단 뭐, 자동차도 뭐 북부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미래 차부터 해가지고 항공 모빌리티(mobility) 각종 첨단 분야들이, 수소도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도 다 신성장 사업이고 미래 산업인데 이것들을 배제하고 바이오(bio)에 이렇게 계속 매달리시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 아까 그 사업 예산도 역시 바이오(bio) 때문에 연관 짓기 위해서 이 사업을 여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머크사(Merck社)도 계속 얘기를 하고 바이오(bio)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월 달 정도면 나온다고 하시니까 이 플랜 비(plan B)도 좀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미희

송미희의장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86쪽 스마트(smart) 시정 플랫폼(platform) 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data) 제공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편의성 하고요, 그 정확성, 그다음에 빠른 업데이트(update)가 필요한데 우리 스마트(smart) 시정에 들어가서 보면 업데이트(update)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시정지표 들어가 보면요, 출처가 특히 시흥시 기본 통계에서 출처를 갖고 온 것이 더 안 되어 있어요. 오히려 통계청이나 이런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시흥시 스마트(smart) 시정인데 시흥시 기본 통계에서 올라가 있는 자료들은 너무 2020년도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강화하실 때 좀 빨리 반영이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미래전략담당관 관련해서 아까 좀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추경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예산이 삭감이 이미 됐고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 보고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상임위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그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연후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자료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재미 삼아 이렇게 보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흥형 그 의료 바이오산업 벨트' 마스터플랜(master plan) 관련해서 어찌 됐건 이것은 우리 시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은 우리 시흥시의회와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의원님들이 지금 이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업무 보고 자리에서 물어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시 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 이 전략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실제적으로 공모 사업을 유치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했지만, 실행 부서는 다른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부서와 함께, 그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하는 것이 맞지, 공모 사업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만 하고 나중에 실행 부서는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래전략담당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타 부서에서도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는 추후에 진행한 부서가 끝까지 실행까지 맡을 것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실행 부서와 함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까지를 고민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주문드립니다.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미희

송미희의장

특히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큰 차원의 공모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김선우미래전략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경희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복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신학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유은영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조미숙 SNS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홍보담당관 비전은 ‘대표도시, K-시흥시로 말하다’입니다. 민선8기 시흥시 비전인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흥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시브랜드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지난해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2쪽입니다. 먼저 다각적인 언론 홍보로 바다를 품은 K-시흥시를 알리겠습니다. 중앙언론을 통해 대외적인 홍보 강화와 역점 시책에 대한 정례 브리핑을 추진하고 맞춤형 특집기사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언론 매체를 활용해 시민 정책 도달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흥시 정책과 지역명소 홍보를 위한 광고매체를 다양화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흥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3쪽에서 94쪽입니다. K-시흥시 브랜드 확산을 위한 홍보 전략과 콘텐츠를 마련하겠습니다. 주제별 브랜드와 슬로건(slogan)을 개발하고 서울대, 거북섬 등 'K-골든코스트'의 거점과 연계한 시흥만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K-골든코스트'의 브랜딩을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 사회 관심 이슈와 연계한 기획기사 지역인물 인터뷰 등으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소식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파워 브랜드와 협업하고 지역명소 내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시민 일상 속 홍보를 확대하여 시흥시 도시 브랜드를 확장하겠습니다. 이어서 95쪽에서 96쪽입니다. 미디어 영향력 확대로 시정 홍보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국민의 3명당 1명이 이용하는 유튜브(YouTube)를 통해 정보와 재미를 모두 충족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정책 홍보 영상과 K-시흥시 비전을 담은 영상 아카이빙(archiving)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CF형 광고영상 등 시흥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도 기획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내에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영상 콘텐츠 지원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관내 동아리와 연계한 영상제를 추진하여 시민 공감 콘텐츠 제작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마지막 97쪽입니다. 시흥시 대표 누리집과 SNS를 통해 시민 밀착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SNS 운영 컨설팅을 통해 부서 및 산하기관과 협업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관내의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 다채널 홍보를 추진하여 각종 시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SNS 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캠페인을 추진하여 시민 참여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시흥시를 대표하는 누리집은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콘텐츠 현행화를 추진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홍보담당관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난해에 우리 페이스북(Facebook) 관련해서 팔로우가 경기도 1위고 카카오 팔로우도 경기도 2위로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 중간 이렇게 해로 토로 이모티콘을 만들어낼 때가 있었죠.

「네」하는 의원 있음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의장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저희 의원들도 모두가 좋아했습니다만 품절현상이 생겨서 나중에 더 구입,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다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시민들이 많이 문의를 해오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올해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명 대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그래요. 아무튼 시흥시가 이제 50만 대도시를 넘어섰기 때문에, 시흥시를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K-시흥시를 부르짖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형 언론 매체를 통해서라도 좀 더 시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신경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조세훈 팀장입니다. 청렴팀 김형호 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 이완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1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2023년에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투명·신뢰 행정을 선도하는 감사행정을 실현하고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 부조리를 근절하며 안전하고 신뢰 받는 공공사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에 추진할 4개의 실천과제의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4쪽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는 평생교육원과 맑은물사업소 등 8개 기관 대상 정기 종합감사와 일상경비 분야 등 4회의 특정감사, 상급기관 대응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 청렴의식 확산, 청렴 문화 조성입니다. 청렴 실천력 제고와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대상별 청렴교육과 대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청렴 주제 환기로 청렴 내재화를 시켜나가며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자정력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연중 예방 감찰과 부패 신고 및 공익 제보 제도 활성화, 비위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윤리 제도 운영 강화로 공직사회뿐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공공사업 계약심사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시 최적의 설계원가로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사업장 현장감사를 통해 사업장 품질관리를 향상시키며 공직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 감사는 일관성 있고 원칙 있게 잘해야 됩니다.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성훈창의원

작년에 우리 업무 보고 때 민간 위탁 분야를 감사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특정감사에서.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성훈창의원

생각나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할 때 그 책자에도 있어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성훈창의원

민간 위탁. 지금 그래서 민간 위탁 여기 보니까 민간 위탁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를 보니까.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일정상 사실은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민간 위탁 감사를 하려고 계획에 다 잡았습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아니 일정상 하지 못했다니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서 지금 민간 위탁 분야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잖아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올해 좀 더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여기에 뭐 개선할 사항, 아쉬운 점 이런 것에도 안 써놓고 그냥 살짝 넘어가려고 그런 것 같아서 나는 뭔가, 그 안에 뭐 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아니요. 올해 3월 계획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좋습니다. 올해 그러면 꼭 좀 민간 위탁 분야 감사 좀 해 주시고 작년에, 2022년도에 감사를 하다가 뭐 아주 잘하는 그런 부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좀 아쉬운 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자, 그런 부서는 표창 좀 해요. 네? 감사해봤는데 참 잘했어. 아무리 털어도 안 나와. 그러면 그 행정을 잘한 것 아닙니까? 상벌이 존재해야, 감사는 그래요. 상벌이 존재해야 이게 자꾸 깨끗해지고 청렴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부서는 상 좀 줬으면 좋겠고 2022년도 감사 현황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 결과.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2022년도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창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공휴일로 인해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