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조정임 구의회사무국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월18일망우역사문화공원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중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재계약보고,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일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이상8건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열한분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의특성상업무장소가일정하지않고이동을통해업무가이루어지는이동노동자는노동특성상대기시간이길고마땅한휴식공간이없어열악한노동환경에노출되기쉽습니다. 이에개선의필요성이있어이동노동자쉼터를설치해운영함으로써이동노동자의노동환경개선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해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3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과정의,그리고구청장의책무에대해서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쉼터의설치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는쉼터의기능을명시하였습니다,또한안제6조에서는쉼터의관리및운영사항을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지난번예산결산때이동노동자특성에대해서본위원이질의를하였는데예산안중에그컴퓨터설치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을다른이동노동자분들의특성에맞게설치해달라는그런제안을좀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진행을하실계획이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에대해서작년에예산이통과가됐고올해이제상반기중에저희가그공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만아직,일단그예산범위내에서그분들에게필요한부분들을저희가설치를하려고하고있고또PC도,PC는저희가그냥고정식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고정식이라는것은어떤말씀이신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노트북이아니고우리데스크톱이걸로설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부분에대해서지금질의를드린건데요,그PC,데스크톱보다는지난번에본위원이태블릿PC제안을좀드렸는데기억하시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다시한번답변좀해주실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태블릿PC같은경우는이제뭐,조그마니까이동할때뭐,가지고다닐수도있고뭐,하는그런점도있긴하지만저희가대수를많이살수있는것도아니고해서일단고정식으로하나설치를해놓으면필요하신분들이사용하는데큰어려움은없을걸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고정식PC보다지난번에태블릿PC를제안드린부분이가지고다니는목적이아니라이분들이이동하는특성이있어서좀오래머물지못한다는점을고려해서좀태블릿같이간편하게사용할수있는PC를제안을드렸고요. 그분들이그것을가져가는게아니라그태블릿PC를거기묶어놓는다든지이런방법으로가져가지는못하게해야겠죠,대여하는게아니니깐요. 그런부분을지난번에제안드렸는데본위원이그래도심도있게고민하고이렇게제안드린부분을부서에서좀잘숙지해서앞으로사업하는데있어좀참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금이동노동자쉼터이게참좋은,아주좋은조례안이라고생각이듭니다. 이분들휴식및복지어떤공간을마련해주는데대해서좋은데이게최근에혹시기사를접해보셨는지모르겠지만서울시에서지금이동노동자쉼터를거의,거의아니고일부쉼터에대해서지금지원을안하고있는,올해안하고있는작년부터얘기가나와서안하고있는그런데가몇군데있었는데,만약에왜냐하면지금배달을코로나이후에배달문화가많이좀이게뭐랄까,감소됐지않습니까? 그래서이라이더문제라든가그런분들이많이지금감소가되고있는그런실정이에요. 아직까지눈에막명확하게나올정도로그감소숫자가나오진않았지만그래서나중에지금부터시작했지만,중랑구가. 나중에그런어떤감축내지는인원감축이있을경우에그런경우에는어떻게대비를좀하고있나요,아니면거기까지는아직플랜이,계획이없는건지한번답변듣고싶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이동노동자라고하면꼭배달노동자를포함해서다른분야에종사하는분들도많이있습니다. 그런데주로배달하시는분들이좀많이있고해서그분들이적정의휴식을취할수있는그런공간이없다보니까저희가그런부분을감안해서설치를하는건데요. 이게그부분은쭉저희가운영해가면서그때상황에맞춰서그때시점에서생각해볼사항이지지금제가이렇다,저렇다말씀드릴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일단그래도서울시에서지금규모축소내지는숫자,우리가지금중화동그쪽에한군데만지금할예정인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래요. 일단그래서한번시범적으로실시해보시고플랜B도생각해놓으시는게평소에필요하지않겠나,약간의그런우려감이있어서한번얘기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이번에고강섭의원님께서제안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이동노동자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이건에대해서는저희집행부에서도이동노동자쉼터를처음으로시범적으로개설을할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집행부랑같은뜻을하고있는것같아서저희는이의없음을보고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제가한마디만걱정이되어서한말씀드릴게요. 거기에이제PC를설치한다그러는데참취지는좋고다좋은데요즘워낙세상이세상인지라혹시나범죄에악용되는장소로될까싶어서그런그냥걱정이좀됩니다,PC사용하고이런것에대해서. 그점도한번생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저희가또그분들을조금처음으로시범으로운영하기때문에공공근로분들을배치를해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배치합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쪽관리를하도록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열두분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플랫폼노동자는지금한국사회필수노동자로코로나이후에소비문화를변화를가져왔습니다. 그리고또한신규노동의영역을확장시켰으나대신노동권에대한확보,그리고위험한노동환경과안전문제등다양한문제들이있고그리고법적제도적인확보가되어있지않은상태입니다. 그래서이를통해근거제시를하고그리고플랫폼노동자의사회적인식개선을위해본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플랫폼배달노동자지원에국한돼있는개념을이제플랫폼노동자라는광의의개념으로개정함으로써플랫폼노동자지원에대한적용범위를확대하고노동자의노동권확보를위해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해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명및본문에서‘플랫폼배달노동자’를‘플랫폼노동자’로변경하고안제6조제2항각호에서기본계획등의수립에관한사항중플랫폼노동자현황등에대한실태조사와플랫폼노동자보호및지원방안,기본계획의실행을위한재원조달방안,플랫폼노동자피해예방및규제를위한교육과홍보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또한안제7조제1항1호에서3호까지플랫폼노동자의노동환경개선조사및연구,플랫폼노동자에대한법률노동상담및플랫폼노동자산업재해예방교육실시사항등을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9조제3항3호에서위원회의위촉직위원에서울시중랑구의회에서추천하는구의원을추가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지금플랫폼배달노동자에서배달을빼고노동자로수정하는것아닙니까?
강섭
고강섭의원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이제배달,플랫폼노동자였을때하고광의를보고플랫폼노동자하고배달노동자가들어갔을때하고의법률적검토는해보신겁니까,정확하게? 「노동법」이라든가「근로기준법」에어떻게적용되는지왜냐하면배달노동자하면예를들어서어디소속에속한노동자기때문에노동,근로기준법에속할수도있고그런데만약에플랫폼그냥노동자라고하면이게개인사업자가될수도있는상황이될수도있지않습니까? 이런경우에어떻게분류해서했는지그부분을좀상세하게좀말씀좀해주시겠어요?
강섭
고강섭의원
네,우선은플랫폼배달노동자,플랫폼노동자에대한그기준은지금특수노동자에대한기준으로변경이좀되어있습니다,여기에. 관련법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대해서나와있고요. 그안에서이제그것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관계법령이있습니다. 그안에나와있는이제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등록할수가있고요. 이제그안에서는뭐,쭉,이관에서뭐차이가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볼수가있는건데,개인사업지금현재플랫폼노동자체가개인사업자로되어있는부분들이많습니다. 왜그렇게됐냐하면,어쨌든큰플랫폼이라는그자체를통해서나가는그런,그플랫폼을통해서노동에대한성과를바꾸는거고그걸로인해가지고본인의사업을따는건데그차이가,잠시만요. 질의한번만다시한번확인좀해주시겠어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강섭
고강섭의원
질의하신것다시한번만확인을좀…….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것은의원님,배달이들어갔을때는배달노동자가들어갔을때는예를들어어디개인사업자에속해서근로계약이라든가이런걸맺어서할수도있는거고그래서「근로기준법」에적용을받을수도있고여러가지저기가능한데,배달이라는걸빼고플랫폼노동자라고했을때는좀의원님말씀만따라광의적으로해석을해야하기때문에이건개인사업자가될수도있고노동자가될수도있고이렇단말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이기준이명확치않다. 그래서이러했을때는어떤다른법률적인검토를확실하게끝낸건지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말씀을해달라는얘기죠.
강섭
고강섭의원
우선은이제제가제안드렸던조례에서보면아까말씀드린「산업재해보상보험법」125조에따른특수형태근로노동자에대한부분에서주된플랫폼노동자들은배달노동자뿐만아니라이제택배기사,학습지교사,캐셔,대리운전,배달까지포함된그게되어있고요. 그리고기본적으로이개인사업자라고볼수도있는부분이있지만이제그부분에대해서볼수없는부분은대부분의플랫폼은특정플랫폼을위해연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거기에대한세금을다떼게되어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노동하시는분들에대해서저희가보호할수있는법안,보호할수있는조례를근거로만든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것은내가이해를하고있고요. 하고있는데,배달이들어감으로해서예를들어서배달이들어가면어디종속돼있는것아닙니까? 종속자가되는것아니에요,배달,말그대로배달이니까. 그런데만약에배달을빼면개인사업자가되는것아니냐,내생각은. 그래서이법률적인검토가명확하지가않다,내가봤을때는. 그래서의원님께질의를다시한번질의를드린겁니다. 정확하게,명확하게좀구분을해놓은건지법령검토가확실하게,
강섭
고강섭의원
배달노동자라고하면아까위원님께서문제제기하신부분처럼특정사업자에종속되어서법적근로계약을맺은상태인거고요. 그런데이제플랫폼노동자라고하면플랫폼이라는하나의그형태를그걸통해서노동을가치로갖는거기때문에이것도역시노동자로좀볼수가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하면여기에서쭉나와있는시행령에나와있는이내용들이쭉있거든요. 지금우체국예금보험업에들어가고택배사업도들어가고이렇게분류가되어있습니다. 이분류에대한기본에대한내용에대해서먼저보장을하자는의미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은그게좀애매해서좀말씀을드렸던겁니다,명확하게좀구분해서. 일단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그럼주덕성위원님은지금본고강섭의원에대해서충분히숙지했다는이야기죠,답변이충분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네,답변이뭐그게개인사업자이면서도근로자로칭할수있다니까,그부분은이해를했고. 그래서내가좀,그부분만이해했습니다. 다른것은좀그부분이제일애매하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배달이들어갔으면아예명확하고좋은데배달을빼고수정을하기때문에그부분이좀애매하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강섭
고강섭의원
여기서정의가배달노동자를포함한겁니다. 기존에배달노동자만했던것을더확장시키고광의적인해석을좀하자라는거죠. 택배도들어가야되는거고,학습지교사도들어가야되는거고,대리운전도있고,보험설계사들도요즘에는다플랫폼통해서나가는거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네,고강섭의원마음은제가이해를하는데법률적인검토할때는좀명확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이게개인사업자로되느냐진짜그야말로근로자,종속돼있는근로자로돼야되는거냐이부분이명확하지않다는얘기죠. 지금이건지금은뭐,예를들어박쥐도되고쥐도되고새도된다는논리밖에안되지않느냐,예를들어때에따라서는개인사업자라고했다가,때에따라서는노동자,근로자라고해서이쪽,저쪽으로다봐줄수있는법률적인게되기때문에그걸뭐특수라고해서말을붙이는지몰라도나이런부분이법률적으로참명확해야되는데세세하게이런부분이좀명확하지않다이런부분을내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네,그조례2조를보시면좀그불식시키기위해서아까말씀드렸던그내용을좀명시를해놨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따르면특수고용형태근로노동자중업무가특정한장소에국한되지않고이동을통해서이루어지는노동자에대해서이렇게명시를좀해놨거든요. 그래서125조를보시면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쭉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역할,역할이아니라업무와직무가나와있기때문에딱거기에만지원을하게되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무슨이야기인지알았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별다른의견이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에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구발전을위해다양한정책을제시해주시고이에따른구정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늘협조해주셔서다시한번더욱더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기획재정국장이보고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라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을취득또는처분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이번임시회에안건으로제출하였습니다. 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건립을위한구유재산취득1건으로사업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균형적인교육환경조성과면목동지역의교육여건개선을위해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건립하고자합니다. 취득재산은면목동626-11번지인현재면목7동주민센터부지에신축예정으로총사업비는약75억입니다. 사업규모로는건물연면적1,377㎡이며,지하1층,지상6층으로건립할계획입니다. 올해9월사업부지내의기존건물을철거후착공하여2025년5월개관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미애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미애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1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예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활동하는예술인의지위와권리를보호하여창작활동을활성화하고지역문화예술발전에기여하기위해예술인의복지증진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3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예술인복지증진및지원계획수립사항을,안제5조에서안제6조까지는실태조사와지원사업을각각명시하였습니다. 또한안제7조에서는후원문화활성화를위한협력시스템구축사항을,안제8조에서는사무의위탁사항을,안제9조에서는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한성수의원외7명으로부터발의되어의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력을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112호서울특별시중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는2023년1월1월부터시행하고있는고향사랑기부제의모법인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과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조례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조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2023년1월부터행정안전부에서시행하고있는제도로써개인은본인의현재주소지외에지자체에기부할수있고지자체는그기부금을기금으로조성하여서주민의복지증진사업등에사용할수있습니다. 기부금확대를위해서기부자에게는두가지혜택을주고있습니다. 첫번째는최대10만원까지전액세액공제를,그리고10만원초과금부터는16.5%의세액공제혜택을드리고있고,두번째는기부액의30%에해당하는기부포인트를드리고그포인트로답례품을받을수있습니다. 답례품은각지자체에서답례품선정위원회를통해지역특산품지역내에서통용되고있는유가증권,체험서비스등을다양하게선정할수있습니다. 다음은조례안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총23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제2조부터6조까지는답례품선정위원회의구성,답례품및답례품공급업체선정등에대해서규정하고있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총7명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고향사랑기부제의업무담당국장이되겠습니다. 제8조부터23조까지는고향사랑기금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9명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부구청장입니다. 기부금으로조성하는기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에서명시하고있는목적사업에사용할수있으며기금의15%는고향사랑기부제의홍보및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등을편성할수있습니다. 본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참고조례안을중심으로우리구실정에맞게맞추어만들었습니다. 조례를제정하고고향사랑기부제의정착및제도시행을위해서최대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수정안에대하여한성수위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성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의일관되고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임기규정을적용하고,위원회수당에관한사항을「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준용하도록하여조례의명확성을확보하고자함입니다. 수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항제3항의답례품선정위원회자동해산규정을삭제하고,안제2조제4항의임기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안제21조에서위원회수당에관한사항을관련조례를준용하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별도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해당조례안은지난258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는위원님들의의견이있어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지난회기에이어행정국장이제안설명을하셨기에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먼저258회에서도보류했고보류,그때도사실상보류가아니라부결을시키고싶었는데좀더숙고하라고,숙고해보시라고좀보류를했는데이게자꾸,자꾸올라와요,보류시키니까. 그래서부결시키는게안나은가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본위원은. 이게왜그러냐하면시민사회활성화취지는좋죠. 취지는좋은데,좀크게대의적으로생각해서또광의적으로생각해서우리윤석열정부라든가중앙정부차원에서또이것을폐지를해요,시민사회위원회를. 그래서지금이위원회가실효성이없지않느냐,이자료를보니까이렇게많이나와있습니다,그리고서울시에서도각구의회이게없어요. 지금유독우리중랑구만시행을하는걸로나와있고그래서굳이지금이렇게이시점에서이것을발의를해야되는건가본위원의생각은이렇습니다. 그래서좀더숙고좀해보자,고민좀더많이해보고해서하는게낫지않겠는가크게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고요,지난번258회이후로보류된이후로부서로부터수정안에대한어떠한검토의견이나자세한설명을듣지못했습니다. 본위원도그때보류된내용에대해서또다시설명을드리면또중복되는것같아서그때의견표력한것에대해서지금도여전히그런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지난제258회정례회때시민활성화지원조례를왜제정을해야하는지의문이다,아니면시급하지않다라는여러의견이있었습니다. 맞죠,과장님?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과장님께제가질의하자면현재지금광역단체가7개,기초자치단체가전6개인줄알았어요,그런데4개가맞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광역은10개고,기초는7개,서울시자치구가4개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잘못알고있었네요. 광역이10개,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기초단체에서7개,서울시자치구중에는4개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서울시자치가4개,제가잘못알고있었네요,4개. 그러면지금시민활성화관련조례가적용되고있죠,여기지금적용되는부분은이지역은?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자치와분권의관점에서시민사회단체를들여다볼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시민단체,시민사회조례로과장님,시민사회단체에게직접적으로예산집행을하는것이있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직접적으로저희가집행은안하고요,보조금사업으로해서공모사업으로단체에서아마공모에응해서보조금사업으로나가는곳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만약에구청에서사업위탁을했을때중복수혜가능성이있다거나이런부분은어떻게되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것은해당부서에서보조금심의를할때심의위원회에서심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사실중랑구도지금비영리민간단체가40여개가있는데이단체가있음으로인해서중랑구에어떤학생이나학부형이나주민들이좀더행복할수있었으면하는개인적인의견인데요. 사실40개단체가있다고해도지금중랑구가최하위맞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중랑구가최하위입니다. 많은구는300개가있는곳도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 그런데지금많지않은단체이지만저희가,제가아까간담회때도말씀드렸는데혁신지구이렇게행사를지켜만봐도이런비영리단체들이자기의영리목적보다는어쨌든자생단체로서자기들의그영역을학생들과학부형과함께하면서행사치르는걸제가혁신지구행사는제가많이지켜보고있거든요. 보니까이단체들이많이참여해서우리지역행사에많이보탬이되고있더라고요,많이활성화되어있어서저개인적으로는참흐뭇하긴했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이본위원의생각은선진국일수록지역사회문제해결하기위해서라도시민활성화지원조례가좀더지자체의책무라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그런부분,우리행정위원회에계신여러위원님들께서도좀더심도있게고민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잠깐만요,질의하시기전에제가한번확인할게있는데아까우리과장님이시민사회활성화방안이서울시에지금4개구에서시행을한다고말씀하셨죠?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제목이같지는않지만공공활동지원에관한조례라고4개자치구에서비슷한유사조례가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지금안그래도시민단체다,시민사회활성화다,여러단체로해서하는게많은데그거는제가볼때말씀을그렇게하시면내가볼때는그거는좀혼란이되는데. 지금서울시에서25개시민사회활성화단체는이거조례안은사실은지금없는것이맞잖아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장님,저희조례의개념상시민사회단체라는거는공익활동을하는단체하고개념이비슷하기때문에유사조례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과장님,그래도지금조례안이다말조금바꿔서하는조례안은워낙많기때문에시민사회활성화조례안은서울시에서조례를발의한구가한개도없는거는사실이잖아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동일한이름의조례는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동일한것도이름이틀린다고하고그다음에이활성화방안여러가지모든단체가조례안다비슷비슷해요,시민단체활성화,시민사회활성화,그것도차이가뭐라고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죄송한데,질문다시한번해주시겠습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시민사회활성화이런것도있고,지금조례안,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다음에시민단체활성화방안그런것도조례가원래있잖아요,어떤차이가있어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거는아마시민사회나시민사회단체나똑같은영역으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래도다조례가틀려요. 그래서제가말하는거는우리위원들께서질의하기전에팩트를정확히이야기해주고싶은겁니다. 서울시조례,지금시민사회활성화조례가서울시25개구에서조례안이통과된데가없다는말을내가드리고싶은거예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동일한조례로는없습니다,유사조례는4개구가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왜그거를말씀을하세요,유사조례하고는관계가없는이야기고,비슷한조례가있다는이야기,아니,이이야기끝나고질의하세요. 제가분명히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죠,맞죠? 그런거는없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저잠깐,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질의하고,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질의가아니고지금여기하단에보시면공익활동증진에관한조례,유사조례,이름은정확하게맞지는않지만공익활동의조례가4개구예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있다라는거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말은그말을하는게아니라시민사회활성화조례안이없다는말을하는거예요. 우리전유정위원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제가과장님께여쭤보고싶은거는이조례가없으면우리가지금시민사회단체에지원을할수가없는건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시민사회활성화이조례안에담고있는내용은크게세가지입니다,위원님.
전유정위원
아니요,담고있는내용이아니라이조례가없으면지원을아예할수가없는건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이조례안에예산의지원에대한내용은NPO지원센터에대한예산지원을할수있다,이런내용이있는데요,지금아까관상복합청사에NPO지원센터가있습니다. 그런데그근거조례가없어서근거법률,지원할수있는근거가없어서저희가사실은활동을제대로못하고있습니다. 시설비에대한예산만집행이되고있고운영에대한예산은전혀없습니다,사실은그내용을좀담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어찌됐건저희가여태까지이조례가없었어도NPO센터를운영을하고는있었잖아요,운영비는없었지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데더추가로지원을하기위해서이조례를만든거같다라는느낌이드는데이렇게까지해야하나라는게저번회기때계속논의가됐었던부분인거같고요. 이부분은다른위원님들이랑도함께얘기를해봤고그리고아까간담회에서도얘기가나왔었는데굳이이렇게까지해서제도권으로시민사회단체들은들이는게과연맞는건지저도부결의방향으로의견을잡고있어서요. 이조례가없다면지원할수없다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좀부서에서도다시한번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우리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지난1월18일에시민조례활성화지원조례왜필요한가에대한토론회가있었지요? 저도크게관심이없던분야였어요,사실은. 그런데왜이게필요한가궁금해서토론회에참석을했었어요,시민사회에계신분들의목소리를충분히들을수있었고또발제자나토론자들의수준이나말씀을들으면서감동을상당히많이받았습니다,저는. ‘아,이래서꼭필요하구나.’라고생각을했던부분이거든요. 좀안타깝기는하지만많은분들이참석하지못해서저는좀안타까웠어요,다들었으면참좋겠다라는생각을했었거든요. 이런진보,보수여부를떠나서우리가정부와시장이해결하지못하는부분들이많습니다. 그런데그런어려운사회문제를좀더협력적거버넌스로시민사회의활동을통해서이분들을통해서저희들이문제해결을접근해가는방법이이런거구나라는저는생각을많이해보았던계기가되었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법제화한다라는,꼭지원을받는조례가왜필요한가이런말씀을하시는데시민사회의목소리를좀더듣고우리가그분들하고조금더가까이할수있는그런계기를통해서도저희도많이들어야겠다는생각을했거든요. 그래서저는이활성화지원조례의내용을충분히듣고이게왜필요하다라는걸느꼈는데이런부분들이좀더귀를기우리실수있다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필요없어서가아니라우리가그분들의목소리를들을수있고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는것이저희구의원역할이라고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앞서동료위원들께서좋은얘기도많이했고또집행부에서도얘기들을많이전달도해드렸습니다마는이시민사회이게지금배경내지는목적이뭡니까? 우리중랑구뿐만이아니고시민사회,간단하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저희구가제일시민사회단체개수가적은이유는사실지역적특성과,
한성수위원
아니,아니,목적,시민단체가활동하는목적.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목적을말씀드리기위해서시민사회가활성화가왜필요하냐면지금사회가,지역사회가다변화되고다양화돼잇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의니즈(needs)를관에서모두해결할수가없습니다. 민관이같이지역사회문제를해결을해야되는데그런지역사회문제를주민들제일가까이서해결하는게시민단체입니다,공익활동을하는단체. 그렇기때문에민관이협력을해야되고또그런시민단체가활성화돼야우리지역이발전하게되기때문에시민사회활성화는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한성수위원
보통배경이시민사회단체에서구정참여를한다든가그다음에민주주의가치실현이라든가여러가지많아요. 지금보시기에중랑구에서활동분야,우리시민단체의활동분야가어디,어디입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크게나누면환경단체도있고요,여성인권단체도있고장애인인권단체도있고,청소년에대한단체도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외에도상당히많이있겠지요,많이있겠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기본적으로생각해봤을때시민단체가자생적으로일어나는조직이어야맞습니까아니면관에서비용을많이투자해서라도어떻게해서든지끌고가야맞는건지어떤게맞는다고보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기본적으로는자생적으로,자생적인활동을하는게맞지만,제가말씀드린것처럼저희지역,중랑구의지역특성상자생적으로발전하는데는또한계가있습니다. 저희가지속적으로장기적으로저희가제도권으로들여서어떤지원이필요하면지원도해드리고같이활동도하면서제도권안으로들여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한성수위원
지금현존하고있는과거에도마찬가지지만자생력이없는단체를마약처럼일시적으로이렇게해가지고하는자생단체는아무도없어요,자생력이안생깁니다. 그건우리역사가증명하는거고과거사례가증명하는건데이게결국은NPO라는게비영리단체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관상복합청사에NPO센터있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여태까지는대관위주로해가지고그렇게해서대관,이정도만업무를했는데지금여기나오는거보니까기능을키우겠다,이런얘기지요,어느정도여러가지사업기능이라든가집어넣어가지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기능을키운다기보다만든목적에맞게어떤운영을해야되는데운영을지금할수있는근거조례가없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지요,조례가없기때문에어떤제도권안에들어와서어떤법적인지원이라든가이런걸갖춰놓고시작하자,이런취지인데. 지금잠깐만요,이걸한번띄워보고,스크린잠깐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게지금정권이작년에바뀌었죠? 대한민국정권이바뀌고그다음에우리행안위에서준비한자료예요,국민의힘에서준비한자료인데. 뭐냐면사회의어떤이런단체들,이런단체들이잘못되고있다는건아닌데여태까지숱하게서울시같은경우에는전에박시장있을때부터약간10여년을해왔지않습니까? 결국에는이게성과가없어요. 그렇게수많은돈을투입하고재원을투입했는데성과가없습니다,그리고업무실적저조하고실효성도없고비효율적이라이거죠,이게작년10월달기사예요. 그래갖고일단총리실부터어떤사회적위원회라든가이런사회단체이런거를피하는그런제도적인,여기「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관한규정」폐지령안입법예고,이게다폐지수순에다들어갔는데굳이우리중랑구에서봐봐요. 법적으로국정과제,국정에서멀어져가고있고서울시정에서멀어져가고있는시민단체의시민활동운동을이걸굳이우리가지금늦게나마또제도화시켜서법적으로만든다고하시는데지금시의적절하지도않을뿐더러현재국정맥락에비춰봐서시의적절하지않을뿐더러뭐라그럴까,부담이되는이재정이많다고해서이게아무렇게쓴다,이런개념은아니잖아요. 아껴서쓰고알맞게쓰고이렇게합리적으로써야되는데지금이상태로국정운영방향과시정운영방향과많이틀리고있는이런방향성이맞지않는이런거를지금나타내서한다는게시의적절하지않고일단그리고아까동료위원들께서얘기했지만전국광역지자체중에서6군데,7군데하고이런조례가있는게그리고이백몇개지방자치조직이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6개인가7개,거기도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우리중랑구가무슨처음으로시작할이유도하나도없고조례를만드는게그런과정이고. 아무튼간에지금어쨌든비효율적이고여태까지실행해본결과그리고없다,실효가없다이거지요,굳이꺼내서할필요가뭐가있는가이런차원인데우리중랑구에서활동하는거사례가좋은사례가많이있나요,40몇개단체중에서,생각나는거있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께서지금어떤비효율성뭐,실적이없다,이런말씀을많이주셨는데40개단체는위원님의회의요구자료가있어서제출한내용이있고요,
한성수위원
거기에는단체리스트만있고이사람들이그사이에뭐했는가하는이런실적개념이하나도없어요,다읽어봤는데.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그런데비영리시민단체라는게어떤영리사업이나사업을하는단체가아닙니다. 크게보시면,
한성수위원
아니,활동내역,활동내역이라도있어야될거아닙니까? 뭐,무슨일을하는겁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런활동내역은40개단체에대해서활동내역은저희가따로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큰기조로보시면비효율적이고어떤활동내역이없다고하시는게시민사회단체는,
한성수위원
없다고한아니고어떤게있냐,말을정확히해야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죄송합니다,
한성수위원
무슨내용,지금알고계신내용중에서중랑구시민단체에서활동한일이무슨일들이있나좀생각나는대로나열을해보시라는얘기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제가맨처음에크게기조로나누면기후위기에대응하는단체도있고여성인권이나장애인인권보호를위한단체도있고환경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단체들도있고다있다고했습니다,거기취지에맞는활동들을하고있습니다. 어떤장애인인권이다그러면장애인인권에대한캠페인도하시고장애인같은체험하시는활동도같이하시고이런것도있고또기후위기다그러면어떤황경오염일으키지않는물건을만들어서그것을다같이공유하면서그걸개발하고그렇게하는활동을하시는분들도있고요. 또여성인권이다그러면어떤성평등이나이런교육을좀주관해서하시는단체도있고나머지단체에대해서는,
한성수위원
그건그단체에서하시는일을나열하신거고실제로그분들이한활동중에서뭐라그럴까중랑구에뭘가져왔다,개선을가져왔다라든가그런게있냐이거예요,들을수있는일들이.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런시민단체에서하는활동들은어떤개선이,눈에어떤건물이지어지거나수치화계량화할수있는것보다시민들의인식을제고하고그런활동을많이하기때문에계량화할수는없습니다. 그렇지만서서히시민들의인식이바뀌고있고어떤기후위기나환경에대한심각성을느끼고이런거는무시할수없는활동이라도생각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그단체라는미명하에아무것도안할수는없겠지요. 그정도기본적인일들은다할거라고생각하는데실제로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활동영역이많지가않을거라고판단이들어요,주변에서제가모르는것도많이있겠지만그런생각이좀들고. 이게결국은빛좋은개살구처럼어떤구민의세금,재산이라든가재정문제라든가이런거를많이또지원하는그런제도권을마련하는그런인상이깊기때문에남들거의다안하고폐쇄하고이렇게해서국무총리실부터해서다이렇게없애려고하는상황에서왜갑자기이런걸해갖고우리가제도권에서남들보다먼저다른데안하는데서울시아무도안하는데이걸중랑구가먼저해야될이유가뭐가있는가,이런생각도많이들기때문에일단은이게처음같으면더실태파악을위해서어떤보류내지는이런걸로다시한번해도되지만이게작년에한번나왔던문제잖아요? 어느정도다알고있지않습니까? 구의원들알고있으니까지금처음나오는게아니기때문에이거는지금맞지않습니다. 아주시의부적절한그런어떤조례같습니다. 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부결로가는게맞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시민사회활성화지원조례에관련해가지고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뭐다섯차례이상주민들의견을청취하신걸로알고있고저도그자리에참석해서거기에서오셨던분들이시민사회왜필요한지에대한필요성이라든지그리고그들의목소리를직접듣는시간도가졌었는데요. 지난우리258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때이거를보류의견을던지면서제가제안을드렸던부분들이저나위원장님이나논의를해서다같이한번관련해서논의할수있는토론회를만들어보자라고해서지난1월18일날토론회자리를마련했습니다. 참석해주신분들이여성분야,청년분야,발달장애인교육다양한분들이오셔가지고본인들의영역에대한설명을해주셨고그리고왜필요한지지원조례가왜필요한지에대한역설을또하셨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료위원님들께서바쁘신일정인지는모르겠지만참석을안하셔서너무안타깝다는말씀을먼저좀드리겠고요. 오셔서시민사회의목소리를좀들으시는게더좋지않았을까라는아쉬움을표하겠습니다. 또한혹시나바쁘셔가지고못오신분들도계실거같아서자료까지다넣어드렸는데한번보셨는지그건잘모르겠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여쭤보고싶은데요,우리시민사회의역할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위원님질문하신거에답변드렸듯이시민사회의역할은저희관이다해결할수없는지역사회들이많습니다. 그런지역사회문제들을직접주민의곁에서듣고같이소통하면서관하고협력할수있는그런단체가시민사회단체라고생각합니다. 저희조례에서도시민사회란공익활동을하는단체라고개념이돼있기때문에그런역할을하는단체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시민사회영역이랑우리관의영역이어떻게조금비슷한부분이있는건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추구하는목적은같겠지요. 그런데저희가접할수있는부분이다르기때문에그런접할수있는부분에다른부분에역할을위해서시민사회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관이할수없는부분들,그리고관이미처찾지못하는그런영역들에대한발굴그리고그런영역과의제에대해서우리가할수없는부분들에대해서대신해주는역할이라고말씀을하신거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다면우리가시민사회활성화조례가왜꼭필요한지설명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여러번정례회때도말씀을드렸는데제가아마설명이좀부족해서아마위원님께서도아직도의구심을가지고계신거같습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일단지금사회가너무너무다변화되고다양화되고주민들의니즈(needs)도굉장히다양합니다. 관에서이걸다해결할수없고그래서지역주민들과직접적으로연관이,같이생활하면서같이소통할수있는시민단체가꼭필요하고요. 또왜하필이면지금이런시기에조례안을제정을하려고하느냐는위원님들말씀이계셨는데위원님들께서는아무래도예산이나이런행정부를견제하는역할을하셔야되기때문에예산에너무크게집중을하고계신것같습니다. 이조례안에큰내용은시민사회를활성화하기위한구청장의책무를담고있습니다. 시민사회는지속적이고장기적으로저희가지원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구청장은책무를가져야된다,이런책무하고요,그다음에위원회내용인데이위원회내용도서울시가위원회의역할을예전에는견제하고감시였는데지금자문하는역할로바꿨기때문에저희도시민사회활성위원회를자문하는정책을자문하는역할로바꿔서조례안을상정한그런내용입니다. 큰기조로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하나좀더질문드리면좀우리위원님들사이에서이제특정단체에대한지원을하는것아니냐라는그런의구심이있으신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특정단체에대한지원을하려면요,다시예산,만약에이제나중에혹시그런경우가생기더라도그럴때는예산으로또위원님들께서다시심의를해주시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여기에전문위원님께서주셨던검토보고를좀보면어쨌든자치분권2.0시대에서이제지침에의해서뭐,이렇게얘기를한다고하는데어쨌든이검토의견에서는어쨌든민주주의가치의공유라는의미가있고,그리고조문도목적에적합하게규정되어있고,그리고특별하게서울특별시조례의위반한사항이없다라고해서큰문제가없다라고얘기를했었고요. 대통령령이폐지가됐다하지만대통령령이10월4일날폐지가됐다라고했는데오히려10월17일날서울특별시조례에대한제정에서보면이자치구의권고사항으로좀내려와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를위해서자치구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도록권고한다,또한시장은자치구계획의수립과시행에관해서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라고되어있고이것은심지어대통령폐지이후13일후에이제재개정이된내용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봤을때우리가자치분권2.0시대에대통령령이그렇게나온다고해도어쨌든서울시의방침이또다른것이고,그렇다면우리가중랑구입장에서지방자치시대에우리가할수있는부분들도있지않을까라는의견을좀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말씀처럼지금그우려의부분이있으시면조례안에대해서조례안을,그러니까우려하거나뭐,위원님생각하고안맞으신부분이있으시면저희한테의견을주셔서수정발의해주시면좋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난번우리258회우리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이제크게문제제기를하셨던부분들이몇개가,일단은뭐시민사회에대한이해나이런것들에대해서좀더숙고할필요가있다라고해서보류가됐긴했지만그안에서도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문제제기하셨던부분들이몇개가있습니다. 재원확보나교육대상에대해서좀애매모호하게규정이되어있다,그리고위원회구성중시민단체의추천에대해서좀우려가있다,모집에대한투명성을강조해달라그러면서얘기하셨던게우리가주민한테공개로이렇게하자라는그런의견들이있었거든요. 그리고혹시나시민단체들이위탁업체선정에대해서혹시나과도한지원이되는것이아니냐이러한세,네가지정도의문제제기가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좀고민을해보시면좋을것같단생각이듭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저희조례안에는위탁에대한내용은없습니다. 그러니까그런우려는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저희조례안에대해서는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이런2개부분을조금수정해서처리하는게나을거같은데요. 그래서저는혹시나되면제가수정조례발의하는걸로이렇게좀제의해봤으면좋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저희큰기조는저희내용을하나하나보시면아시겠지만서울시조례하고,서울시조례안을그대로따라와서저희가만들었기때문에그렇게우려스러운부분은없을거라고생각을하지만그래도위원님들께서의견을모아주시면저희도그대로따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생각할땐간단하게생각했는데우리뭐,담당과장님이나우리동료위원들께서생각하는것하고또저하고생각이다른지모르겠어요. 하나,과장님께서는지금이조례가시민사회활성화제안조례였기때문에유사단체라든가이런말은좀삼가주세요. 엄연히시민사회활성화지원조례안입니다. 그런데뭐,공익활동이니이런말을내세워서유사단체할수있다,이런식으로하면얘기가안되는거예요. 법률을그렇게쉽게,쉽게정의하는게아닙니다,명확해야지,근거가. 그리고관이할수없기때문에시민사회,민관거버넌스이런말씀하시는데관이해봤습니까? 해보지도않고지금할수없다라고무조건위탁하는것아니에요. 그리고NPO뜻이뭡니까! NPO뜻이뭐예요,과장님!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NonProfitOrganization입니다,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비영리단체,그런데사실상그비영리단체에다가위탁을주거나하면그게위탁받은사람입장에서는그비영리단체는사실상영리를추구하는거나마찬가지지않습니까. 자기호주머니에들어가는데우리가감사도못해봤고,이게비영리단체에보면여기8개단체가지금위탁받고있어요,실제로. 아까뭐,말씀아니라고했는데. 이게영리추구아닙니까,사실상! 그리고이조례안에없어도지금이미먼저도제가문제제기를많이했었는데행정감사때도그렇고예결산때도말씀을드렸고,사실상관상복합청사비영리40개단체가사무실로쓰고있어요. 지원해주고있어요,안해주고있어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이미하고있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저기관상복합청사에있는NPO지원센터는위탁이아니고저희가직영하고있습니다. 직원을두고직영을하고있고,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위탁이아니라직영을했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직영하고있고요,그리고위원님께자료제출한것중에,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만요. 위탁이아니라NPO그단체들이거기사무실우리가대관해주고있지않습니까,지원해주고있지않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사무실대관해주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뭘전혀안해주는것처럼말씀하시고그러는데이미하고있어요. 사실상보면저는자생적인단체는자기스스로자기들모임이후원을받아서하든지해야원래원칙이맞는겁니다,자생단체는,비영리단체는. 그런데관한테자꾸이렇게뭐,뭐,뭐가합격점을뭘내세워서조직에뭘내세워서여기도보면뭐조직하나내세우려면100인이상이돼야하고뭐,이런조건이다있어요,여기맞는지도이것도확인해봐야돼. 그리고난세부적으로얘기안하고큰틀에서만말씀드리려고하는데계속세부적으로말씀하게나오네요. 그래서이것은비영리단체하고는맞지않다. 이게영리단체지,비영리단체냐이런본위원은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지금으로써는부결내지는보류지앞으로도계속이런식으로나온다면이건부결하고할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계속얘기가길어지면이거회의가너무토론이길어져요. 위원장님건의하나하겠습니다. 그냥표결로처리해주십시오,표결로! 시간끌지마시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위원님말씀중에한가지만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나답변요구하지않았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죄송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자,또다음질의하실위원님?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비영리단체라고하지만여기에서나는수익은사회에환원되는부분아닌가요,혹시?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비영리민간단체가,
은하
나은하위원
제대로알고말씀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비영리민간단체가사업을할수없는게아니고요. 보조금사업을할수있는데그이익에대해서는다사회에환원하게돼있습니다,본인이가져가지못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물론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다르시지만여기3페이지우리전문위원님께잠깐여쭤보겠습니다. 제2페이지에제1장총칙에보시면4항에보시면공익활동여기에도역시권리보호와증진,사회에지속가능한발전등사회일반의이익을위하여자발적으로행동하는활동으로영리또는침묵을목적으로하지않는다라는활동을하지않는활동을말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다시보충설명한번만부탁드립니다.
만영
이만영
전문위원 그냥그대로인것같습니다,공익활동을못하면못한다는내용이고.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런데이제이렇게조금이렇게위원님들간에이해가조금부족하지않았나싶은생각도들어서이부분을제가지적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좀안타까운말씀을드리자면저희가구의원으로서구의원의역할은주민분들을가장가까이에서저희일상의크고작은문제들을함께하는것이라고생각하는데요. 토론회때느꼈고아까도고위원님께서말씀하시지만참많이참석못하셔서안타깝다는말씀을드렸었거든요. 시민사회에계신분들의목소리가저희주민들의목소리고저희구의원들은그런목소리를들어야될가장큰의무를갖고있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안된다보다도할수있는방법,도와줄수있는방법,함께하는방법그런부분들을생각해보자라는취지로제가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거고요. 저희그토론회내용이유튜브에나와있어요,여기서부결이되던어떤결과를떠나서여기계신모든위원님들은그유튜브를꼭한번청취를하셨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말씀드릴게요. 자꾸이렇게우리뭐,양쪽에서의견청취하면오늘밤새도못할것같아서제가,저도한마디하겠습니다. 이게국무총리비서실공고해가지고제2025-3호해서2022년9월7일「시민사회의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관한규정」폐지령안입법예고예요. 이게폐지하려는이유가뭔가보니까위원회효율성기능전환등을위해추진한정부위원회정기추진계획이행과행정기관소속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이시민사회활성화이법안을폐지하려고한답니다. 실질적으로모든이야기는다좋아요,여기뭐,우리동료위원들께서말씀하시는것모두다틀린말은하나도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까지이시민사회활성화그동안잘안되어왔느냐,지금그나마저는잘되어왔다고생각을하고특히우리가작년에우리예산심의할때시민단체에대해서단돈10원도깎은적이없어요. 그러면뭐냐,시민사회그동안잘해왔기때문에저희들도다열심히하라는취지로그래예산을원안통과했다고생각을하고또자꾸이렇게,제가아까도말했지만이야기는다똑같은이야기,다맞는이야기예요,뭐,틀린말이뭐가있겠어요. 그러니까이거를우리가중랑구에서먼저시작하자자꾸이렇게,이유는저도엄청많아. 그러나그이유는우리가동료위원들께서다같이항상우리가공유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이유는저는뭐,이제그만하면됐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뭐,제가항상좋은말을많이쓰지는않았는데제가요즘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말을지금쓰고있습니다. 생각은서로가좀다를수는있어요,그런데그생각을서로가우리가‘내생각만맞다,네생각은틀리다.’라는그런논조로가기보다는나라에서지금이게문제가있다. 워낙에시민사회가워낙에너무많아가지고불필요한예산이낭비가많이되었다고그래서지금정비하고있는차원에서그래서이런문제는우리여러분들이참심사숙고해야되고,그리고좀약간서로가좀양쪽다양보하는그런미덕을가졌으면합니다. 그러면이거지금계속우리아까주덕성위원님께서그러면표결로하자그랬으니까그럼표결로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질의는아니고요. 표결얘기를지금하셨으니까하나좀다시한번좀환기를시켜야될부분은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주무부처에서그렇게의견을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특별시시민사회활성화및공익활동증진에관한조례가폐지이후에13일이지나고나서오세훈시장이계시고,그리고지금다수당인국민의힘인다수당인서울시의회에서통과됐다라는건결국은시에서는자치분권시대이기때문에이것은자치구에서이제시민사회활성화에대한노력을해라라고해서지금조례가개정이된거거든요. 그래서위원님들한번뭐,표결이든어쨌든간에다시한번숙고하실때서울시에서이렇게권고조정을내렸고자치구에서권고를했다라는것,다시한번좀확인을해주시고한번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고강섭우리동료위원님의얘기를좀들어보고하는얘기인데요. 이게서울시에서도작년에시민단체지원예산이총한830억정도삭감이됐고,작년에. 또올해예산에서는500몇억이또삭감이된거예요. 이게모든시민,봐봐요,모든시민단체가전부다비효율적이다,능력외에발휘를못한다,능력을,처음에목적대로이런것은아니지않습니까? 일부가장최근에일어났던일중에하나가남북대치상황이잖아요,그사이에5년동안우리나라간첩수사를안했어요,국가정보원에서아시다시피. 그런데이번에작년부터쭉돼온얘기지만고정간첩중에서민노총,한노총간부들,그다음에하나더있죠,제주도에시민대표모대표. 자,이렇게아주뭐랄까,이런상황에서있었던시민대표들이벌이는거죠,이런거를,밑에저변을아주벌이는거죠. 예를들면그런식으로잘하고있는시민단체,시민단체많이있겠지만실제로엉망인데가더많았다,그사이에. 그래서돈으로연명하고아까처럼무슨일회성마약처럼그냥지원이안나가면전부다와해되는이런상황이기때문에우리중랑구도크게여기서40몇개여기에지원이나가고있지만여기서그런어떤거기보다는많이좋겠죠,전부다열심히들하는구니까,우리가. 그런차원에서우려가많이되고,실제로우리,말씀하신고강섭동료위원이얘기하는거지. 그렇게해서서울시라든가뭐,이런데서조금뭐랄까유지를하려는그런목적이있다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실제내막은잘모르겠습니다마는한꺼번에잘하고있는이런단체가전부다그,이렇게한꺼번에이렇게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래서아마그런식으로조금,조금씩이제그런개념이아니냐. 그런데분명한것은국정방향우리나라대통령국정방향하고시에서는시정방향하고그것은분명한방향은있습니다. 시민단체를어느정도슬림화시켜서좋은데는같이나가고안좋은데는좀이렇게하는걸로그래서우리도이게지금어떻게끝날지모르지만현재는아까분명히말씀드렸지만시의적절하지않다,그런얘기를말씀을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오늘좀밤새겠네.
전유정위원
짧게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입니다. 앞에서이제다른동료위원님들께서많이이야기를해주셨는데요. 이제저희가토론회를참석을하지못했었어요,그때행사일정이있어서. 그런데이제참석은못했지만주셨던자료는다꼼꼼히확인을해봤고이제시민단체분들께서원하는것들이어떤것인지많이이제이해를한부분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시민단체지원을막겠다는것은전혀아니고요. 일단우리구수준에서는적절한지원을하고있다고보고있어서현상황을유지하자라는논조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기후위기,여성인권관련해서시민사회단체에서하고계신일들이많겠지만그게과연우리구계획에서엄청난성과를가져온것이아니라그냥전반적인사회분위기가많이변화한것뿐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부분에서는. 그래서좀이제이야기가끝이없을수도있겠지만저희들이생각하는입장은이러한입장이다라는걸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 그리고제가이번에무슨위원회가있어서하나들어가있는데동부교육지원청에서자료를보내주셔서확인을했어요. 그런데여기서도교육지원청수준에서도세계시민성함양이런시민교육이런것도다이미진행을하고있는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주셨던,토론회에서주셨던자료를보면그럼에도불구하고부족하다라고얘기를하세요. 그런데어느정도까지지원을해야하는게구에서지원을하는게적절한건지도조금더다시살펴봐야할부분이지않나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깜짝이야. 지금아까위원장님하고주덕성위원님께서표결로하자고하셨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아니라표결을하자고,
은하
나은하위원
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잖아요? 그부분을마무리를짓고마무리를하셔야지. 사실찬성,반대로표결로하시자고하셨을때는저희우리세사람은허수아비밖에는안되는데어쨌든위원장님이하여럿뭐,다수의위원님들께서표결로하시자면찬성,반대를하시고결정을내리셔야죠,그렇게하시죠. 질의종결선포했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어쨌든질의종결,의견,저의의견이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충분한토론을거쳤기때문에결론을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그렇다고이거를계속끝까지그냥갈수는없고. 우리아까본우리주덕성위원님이아까저한테표결을해야한다고그래서본안건을표결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는제의견을말씀을드릴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이야기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표결로하시자고하셨지만우리가여기행정재경위원회5대3의구도에서저희세사람은허수아비로밖에는보이지않습니다. 유감스럽지만찬성,반대로그냥하시죠,그러시면. 어떻게생각하십니까,동의하십니까? 그렇게하시죠.
「네.」하는위원있음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제가물어봐서찬성,반대로할게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각각여쭤봐주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각각개인의견여쭤봐주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에대한의결은표결로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35조및제47조규정에의하여기명투표또는호명투표에의한기록표결로가부결정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호명투표로가부결정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호명투표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성명을호명하면본안건에대하여찬성또는반대또는기권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측에계신위원님부터의석순으로호명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찬성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찬성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찬성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반대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반대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반대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반대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저는기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8명중찬성3,반대4,기권1명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지원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해서한10분동안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중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의업무들이원활의추진될수있도록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의안번호제108호중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진로교육법」및「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중에있으며2022년12월31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재위탁에따라소관상임위원회인행정재경위원회에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현재중랑구진로학습상담및진로교육프로그램을담당하고있는주식회사달꿈은위탁운영기관모집공고에따른운영자선정으로지난2021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2년간진로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 위탁기간중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4차산업프로그램,원데이체험프로그램,현장직업체험,진로상담지원,진로박람회,학교진로프로그램지원등을성실히수행하였으며2022년9월30일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서재계약을심의의결하였고,2022년12월21일,2023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2년간에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중랑구진로프로그램위탁기관인주식회사달꿈과의협업을통해서우리구청소년들의개인의장점과적성을발견하고앞으로의진로설정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양질의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서교육만족도를높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뭐하나여쭤볼게있는데요,이재계약심사가이제부결이돼야지만이제다른기관도입찰할수있는그런기회가주어지는건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재계약사항은지난9월에심의를통해서심사가통과된거고요,지금건은상임위원회에보고하는건입니다. 현재로써는그러니까상임위원회보고건이기때문에재위탁내용은아닌것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게아니라그러니까절차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고요. 재계약은끝났기때문에제가보고한건은올라온것은이해하는데,혹시나이재계약심사를하실때재계약심사했을때부결이나야지만아니면타기관한테입찰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는건지.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지금이게그1차연장계약입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입니다,2년연장계약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2년에한해서연장하는겁니까,아니면또어떻게되는겁니까,계약서에어떻게돼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현재는2년연장기간만되어있습니다. 차후이제다시심사해서연장여부에대한결정은2024년9월에다시개최할예정입니다,심사위원회를.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얘기가아니고,지금달꿈이라는데서,주식회사달꿈이라는데서지금처음에시작했고,그다음에이번에재계약아닙니까? 그러면그다음에는이사람이또뭐가여건이되면되는건지아니면두번만,그러니까연속2회로끝나는건지그거물어보는겁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제한은없습니다. 저희가달꿈에서수행을진로직업체험에대한프로그램수행을잘하면제한이없기때문에재연장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제한은없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보통위탁이라든가뭐이런용역계약이라는게한번정도연장하고안하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분야,교육분야나이런데는계속할수있는그런여건입니까,다른계약도?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이거행정국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위탁을만료하기3개월전에위탁체에대한심의들을이렇게평가들을매겨서그평가점수가일정점수이상이면재위탁계약들을체결하기때문에요,몇회의제한들은요새는없습니다. 그리고보통의요즘의대세는위탁을안하려고하는경향이많습니다,그래서위탁체를구하는게쉽지않은게저희현실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시장이또수요가그렇게진행되고있어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그리고이거에대한그러면심사,제본심사표가나와있긴나와있던데여기에대한평가를우리구청에서는어떤식으로합니까? 현재여기달꿈이라든가이런데서진로체험용역업체에대해서구청에서자체평가는하고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한성수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에자체평가를해서그평가점수가70점이상이되었을때만재계약을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저희가자체적으로지금까지운영했던사항들에대한평가를거쳐서요,그내용을가지고저희가재계약체결을하였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재계약그건심사기준안얘기하시는겁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저희가만들어진평가기준표에의하여심사를실시하였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심의기준재계약심사기준안이있잖아요,법인능력사업실적,그래서사업계획. 이것은재계약을위한심사표고여기서주식회사달꿈에서어느정도뭘얼마나잘했는지못했는지거기에대한결과보고,결과평가를어떤방식으로하냐,이런말씀이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그건저희가지난2022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주식회사달꿈에서운영했던그런내용에대한평가를지난1월10일날이제평가를실시했습니다. 그래서그실시항목에대한점수가70점이상이나와서그렇게해서연장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평가를.
한성수위원
그평가보고서한번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자,분명히다시한번정리합니다. 여기서나오는진로체험지원센터위원별심사평가그평가서를얘기하는게아니고,이건재계약평가서고. 실제2년동안한실적,달꿈에서한실적,실적에전반적인어떤평가를했을것아닙니까? 그것을이제받아보고싶다이말씀입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제출토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이건질의가아니라오자를좀수정요청을드리는건데2페이지를보시면소요예산이3,000억으로되어있거든요,천자를삭제를해야될거같은데.
한성수위원
정요표왔던데,
강섭
고강섭위원
정오표가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저는개인적으로박과장님을뭐,어떻게연구실에서뵙고내가말씀을드렸었는데달꿈이잖아요,달꿈.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왜달꿈으로했는지는아십니까,이분,사업장명칭?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그달꿈이름에대한내용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자꾸제머리에서뉘앙스가자꾸뇌리에스쳐가서그게궁금했고요. 지금이분이사업체가지금중랑구관내가아니라뭐,어디강남구라고내가이야기,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서초구에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서초구요? 그런데이게우리관내에서좀할수있는방법은좀모색해보지않았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저희가공모를했던사업이고요,저희가중랑구관내업체한곳이들어오고요. 그다음에세군데업체가다른지역업체가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당시에심사위원님들의심사결과주식회사달꿈이가장높은점수를얻어서그렇게선정되었던사안이고요. 그리고저희가어쨌든중랑구내에조금더이런진로교육에대한전문업체가있다면저희들이그런부분들은직접적으로할수없지만공고를통해서저희가2년후에평가를통해서어떤평가에대한주민만족도나학생만족도를다시평가한다음에공고를통해서다시한번모집할수있는경우는생길수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것은처음이아니고지금이건달꿈이라는데서시도를해봤잖습니까? 그런경험을해봤으니까이달꿈에서하는콘텐츠라든가카테고리를좀어느정도파악을하실것아니에요. 그러면우리관내에서도할수있는교육자가있다면우리관내에서좀할수있는방법을좀해보자이런뜻에서말씀드렸고요. 그런데먼저도내가말씀드렸는데진로체험센터아닙니까,진로직업체험센터.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저는궁금한게과거에우리는뭐고등학교나들어가보고그러면사회를나가느냐대학교를들어가느냐진로체험도하고회사에들어가기도하고뭐,이랬는데지금은초,중학교서부터이렇게진로체험을하는데여기에대해서자세히말씀좀해주세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진로직업체험에대한것은서울시교육지원에있는중학교교과과정입니다. 그렇게지금운영되는걸로저희교육지원과에서파악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중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재계약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8항망우역사문화공원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해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망우역사문화공원운영위원회위원으로전유정위원님을추천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서9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중랑구민이주권자로서민주사회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지식,가치,태도등민주시민의자질과소양을함양할수있도록국민에게민주시민교육을제공할수있는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에대해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민주시민교육의기본원칙을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민주시민교육의대상을,안제5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수립규정을,안제8조에서는민주시민교육의내용과방법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으며,안제9조에서부터안제13조까지는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설치와구성에관한사항을,안제14조에서는민주시민교육의위탁규정을,안제16조및안제17조에서는민주시민교육이수증과표창규정을정하였습니다. 그리고또한지난번에우리동료의원님께서문제제기하셨던부분들,그리고위원회에대한인원수조정,그리고교육받는대상자에대한정확한명칭규정,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존경하는전유정의원님께서발의해주셨던위원회수당에관한규정을수정해서다시한번발의하게되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우선고강섭의원님,지난257회임시회때이안건이보류돼서258회정례회때부결된걸로기억을하는데맞습니까?
강섭
고강섭의원
네.
신예진위원
그런데그당시에사실저희가257회임시회때보류되었을때정비해서258회때정례회때다시수정만하겠다고해서얘기를하다가조금부족한부분이더있어서보류하고조금더심도있게얘기를해보고시간을좀더두고의견을좀조율해보자이렇게했는데고강섭의원님께서그렇다면차라리그럼부결을시켜달라그렇게되면더이상상정안건으로올리지않겠다는걸로본위원은기억을하는데258회정례회이전에바로부결된사항을지금또바로올해시작하는259회임시회바로올라온부분에대해서조금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좀더심사숙고해주시고더의견을더논의를해봤으면좋지않았을까하는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강섭
고강섭의원
신예진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법적인부분을확인했을때지난번에부결된사항을다음회기때안건상정을하는것에대해서는무리가없다라는회신의견서를받았고요. 그리고그때문제제기하셨던부분들을더추가했었고,그리고지난번에보시면이게그당위성에대한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가있었겠지만,그외에는이렇게타당하게저도이것에대한부결안건을의견을주셨던것에대해서제스스로좀납득이안가는부분들이있어서다시한번올려서위원님들의의견을다시한번구하고자그래서다시올렸던부분입니다. 추가로또하나말씀을드리면2022년개정교육과정에민주시민교육에대한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학생이자기자신의공동체적삶의주인임을자각하고,비판적사고를통해자신이속한공동체문제를상호연대하여해결할수있는지원하는교육이라고정의를했고,교육부는2022년개혁도중개정교육과정총론에도이내용을포함해서인성교육,인문학적소양,평화등민주시민과연계해서교육의내실화를할거라는계획도발표를했습니다. 그래서좀다시한번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한번잘고민해주시고,또한동료위원이제공약사항으로지금준비가되었고아시는것처럼우리는우리주민들에게공약을제시했고그걸로인해서당선이된만큼공약을이행해야하는위치에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점까지잘숙고해주셔서한번깊게한번얘기해주셨으면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신예진위원님끝났는가요?
신예진위원
네,우선동료위원의견및조례를존중하지만지난번에부결된안건에대해서바로상정하는것,물론법적으로는문제가되지않고본위원도확인을했습니다. 하지만그이전에좀더심도있는의견이좀더있었으면좋지않았을까하는생각도들고요. 공약얘기를하셨는데이번에청장님도교육관련해서공약파기를하셨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있었던만큼좀더의견에대해서좀심의가있었으면,미리좀조율이있었으면좋지않았을까하는아쉬운마음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가지금벌써세번째이제올라왔는데이전에258회때,고강섭위원님,제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의장님과약속이되어있지않으셨나요,혹여?
강섭
고강섭위원
의장님,
은하
나은하위원
간접적으로.
강섭
고강섭위원
나은하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뭐,의장님께서뭔가확답을주시거나이런부분보다는동료위원들이조례에대해서평가하는것에대해서좀반대한다라는의견을주셨고. 그리고다음에한번같이고민해서동료위원의조례에대해서는최대한존중하는방향으로의사를전달하겠다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랬었군요,잠깐제가사이드로들었기때문에. 그래도위원님들조례라고하면서로존중해가면서웬만하면심의를해줘야된다고봅니다,제개인적인의견은. 사실이번에저도알았지만고강섭위원님의공약사항인걸이제야알았어요,그래서물론공약이라고해서다실천해야된다,100%실천해야된다라는그런저기는아니지만그래도본인이실천할수있는공약을내세울사안이기때문에민주시민교육을통해우리민주주의가치를계승하고발전할수있는활동을담보하고자치분권시대에발맞춤하는,할수있는조례라고저는봅니다,이조례자체가. 그래서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조례이지어떤예산을수반하는조례가아니기때문에웬만하면심의해주셨으면하는본위원의의견이고요. 우리위원님들께서좀더심도있게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이종전의조례도사실은우리가표결까지갔지만유감스럽지만이부분은좀더심도있게검토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존경하는위원님이발의한걸왜부결하겠습니까? 그때도부결하고싶지않았어요. 그런데보류해서좀더심도있게생각해서시간을두고숙고해서한번상정해줬으면그런말씀을제가분명히드렸고요. 그때동료위원께서는그래도위치가있어서그런지가부간에결정을좀내달라,이런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저희도불요불급하게어쩔수없이부결시킨겁니다. 왜저희들도같은의원인데그걸그렇게까지했겠습니까? 그런데또한마찬가지로이번에도그때도제가분명히확실하게내가말씀을드렸었는데신마르크스주의니네오막시즘이니별거다얘기하면서내가말씀을드렸었는데사실상민주시민교육이라고하는게지금제가자료를다뽑아왔어요,이렇게,뽑아왔는데. 이게보면교육과정이어떻게,교사들이학생들이질문하고교사들은반박도못하고당황하고이런상황이라는거예요,이게. 시민교육시키는강사가어떤지식을갖고있는지모르겠지만이거이렇게하면교육의의미가없지않습니까,사실상보면. 그래서이게아직까지는우리까지무르익지못했다,그래서좀심사숙고해달라는뜻으로그때도제가분명히말씀을드렸고자꾸더확실하게말씀해주시길원한다니까. 지금이게보면여기도네오막시즘이라고이게있어요,신문에도조선일보에도나왔던걸내가카피를해왔는데여기에도보면뭐,초중고등생민주시민교육조례,편향된사회주의개념이런게막나와있어요,신문에조차나왔어요,보셨는지모르겠지만. 조선일보안보시나본데좀보세요,좀. 서울일보만보고한계레신문보지마시고조선일보도보고경향신문도좀보시고다보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이렇게했다는걸우리동료위원께서양지하시고좀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혹시의견을드려도괜찮을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아니요,그냥손들고답변을조금,고강섭위원님말씀하세요.
강섭
고강섭위원
정치적편향성에대한문제가있을거라고예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신거같고그래서조례에서두가지방비를한건데요. 하나는민간위탁보다는직접운영을하겠다고지난번에말씀을드렸었고방정환교육센터를통해서거기에는교육프로그램이들어가게되면심의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심의에서한번거를수가있다라는거말씀을드리고. 두번째는우리가위원회조례그조례내용중에서위원회에대한부분이있었는데여기서정치적편향성에대해서충분히거를수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이교육자문위원회가있어서우리존경하는주덕성위원님께서너무인원이많다라고해서15명에서10명으로줄이기도했고효율화를위해서그리고또하나넣었던거는우리중랑구의회에서추천하는구의원이들어가서직접심의할수있는그런장치를마련해놨습니다. 뭐어떤단체에서네오막시즘이런얘기를했는지는잘모르겠지만우리는두가지장치를방비해놓고정치적편향성에대한오류가안생기게끔그렇게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한번이번잘심사해주셔서통과가되면교육지원과장과함께논의해가지고정치적편향성에대한오류가생기지않도록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마음이좋지는않아요. 정말동료위원님이발의하신조례를이렇게몇차례나보류를시켰다가부결을시키기까지도되게쉽지않았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공약사항이기도하기때문에다시한번조례를올려주셨는데아까말씀하셨던대로서울시교육청에서도이런시민교육들을진행을하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구단위에서위탁을해서운영을하는것보다는시에서운영하는이런시민교육들을좀더구에서도홍보를하고조금더시에서하는교육들을많이확대를하는게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예산이안들어간다라고얘기를하실수도있는데이게어찌됐건법적근거가마련이되면수당이든아니면교육의위탁을하든간에사업을만들어서진행을하게되면예산이투입될수밖에없다고보고요,기존에있는걸활용하자라는취지로질의를드렸습니다. 마음이안좋네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고위원님께서많은노력과그다음에또개선,전에우리가얘기했던어떤개선사항이라든가이런것도의지가많이보이고,노력도많이몇달동안해주신거같은데사실이자체가나쁘다거나부적절하다그런내용은아니고요,내용일부부분이라든가이런데서하나둘씩그때다지적,우리가얘기를했지만그런사항들이많이있기때문에이거는지금현재득보다는실이좀많은어떤그런조례가아닌가싶어갖고그때한번이걸로끝난게아니고부결까지갔던그런사항이기때문에 이거는좀어떤우리동료위원들의어떤그런거를떠나서업무적으로봤을때지금좀적절하지않지않느냐,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이런우리들의이쪽에구의원들의어떤고뇌도한번생각해주시고그렇게해서좀잘판단하셔가지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전유정위원님위로해주셔서감사합니다. 우려하셨던예산투여에대한부분은교육지원과장이랑사전에우리가얘기하면서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들어가는교육비가있습니다. 그안에서해결하는방안으로새로운예산이더투여되지않도록사전에논의를한바가있고요. 그래서예산에대한부분은크게우려하지않으셔도될거같다라는말씀을좀전하겠습니다. 저는오히려위원님들이마음을충분히써주시고아껴주시는마음은충분히이해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는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이걸세번째라도올리는이유에대해서도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게민주시민교육이라는게정치적편향성에대한문제도있을거고특정한세력에대한의사를혹은그거에대한인식을박아주는문제가아니냐,이런우려가있으신거같아요. 그리고이것때문에과연이게필요하느냐라는우려가있으신거같은데아까도말씀드렸던것같이조례안에서는어쨌든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부분이되는것이고그리고이조례를통해서정치적편향성이나이런것들은아까말씀드렸던두가지장치를통해서방비할수있다라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고. 그리고우리가다양한교육들을지금학교내에서할수없는부분들이런걸좀인지를,인식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갖고있는공교육의방향성도달라지고있어서다시주입식교육으로간상태로되고있는데그안에서더다른다양한것들에대한이해가있어야되는거고공동체사회에서어떻게아이들이그리고우리청소년들이어떻게커갈때그런공동체성을회복하고함께논의할수있는그런장을마련해줘야되는거고교육에대한기회를주어야되는것이맞지않느냐라는생각입니다. 그래서이러한문제인식을갖고제가공약화도시켰었고그래서그공약을토대로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통해서우리중랑구에있는우리아이들과청소년들에게좀더다양한교육을제공하자라는의미로써제가죄송하지만세번째다시안건을상정하게된겁니다. 죄송하지만세번째다시안건을상정하게된겁니다. 그래서이부분도한번충분히고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은질의가아니라동료위원을참아끼는마음에서한말씀더드리고싶다면우리가시의성이라는게있잖아요,시의성,때,시의적절해야된다,뭐든지이것을봤을때그렇지가않는것같아요. 아까도내용이많아서일일이다설명할수는없는데여기에보면참심각해요,지금. 민주시민교육의대표적교재로심지어는촛불시위,세월호등을편향적으로다루는가하면헌법적으로양성평등이아니라성평등교육을시키고이런다는거예요. 그런전례가있기때문에이건좀시의성이없다,시기적절하지않다,그런뜻에서다시한번제고를해주기를바라는거고요. 이것도정우리고위원님한테는죄송한얘기지만저는뭐이것도표결로할수밖에없지않느냐또,또한번,나진짜안타깝습니다. 그래서좀마음아픕니다. 그러니까좀감안해주시고우리고위원님께서철회를해주는게더낫지않는가,제일좋은방법은저희들도가슴아프지않을테고,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더하실말씀?
한성수위원
네,대동소이한그런내용인데요,아까잠깐우리고위원님의판단을좀맡기겠다고하는얘기가지금우리주덕성위원님얘기하고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이내용이아까정치편향이라든가뭐이런거에관계없고그다음에또교육비용이라든가이런거그거는두번째문제예요,일단은. 어떤,이게어떤이념문제라든가여태까지노출된게좀있잖아요,학생들촛불데려다가또하다못해북한이런교육도시켰고민주사회교육이라는데서그런여러가지편향된어떤,처음에시작은다좋습니다,목적,배경,이런거는어느조례건어느사업비든어느정책이나다좋게시작합니다. 나중에,나중에거기에틈새가변질되고이렇게하다보면좀약간안좋은방향만얘기해서미안한데실제로그거를우리는단속을,우려를안할수가없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여태까지사례들이나쁜사례들이많이했기때문에좋은면이더훨씬많겠지요,긍정적인면을항상우리가긍정적인면을보고모든걸정책이든뭐든시행해야맞는데일단은우리중랑구같은데서더좀약간위험성이많이더있지않겠는가이런판단이들어서우려가돼서그래요. 우리동료위원님이해주시는이런거,여기에누가웬만해서이의달고그런생각은없어요. 그렇지만이조례사안하나는그래도세번째까지이렇게올라와서까지우리가이렇게얘기한거는뭔가좀뜻이있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자체판단하셔가지고동료고위원님께서잘좀판단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저도한마디잠깐만이야기하겠는데과장님한테제가한번질의좀해야겠다.. 이거민주시민교육해가지고지금아주전국적으로문제가많이되고있더라고,내가조금자료를찾아보니까. 아주폐지안도하고문제,정치적이다,완전히이거정치교육이다이렇게생각하고있어요. 그래서혹시민주시민교육에대한교재에대해서알고계신거있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저희가민주시민교육에대한,교재에대한내용들은가지고있는건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래요. 그래서제가한번그거를조사를해봤어요. 그런데아까우리동료위원이말했지만아주어린애들이이런거,촛불,세월호,토지공개념,대기업에대한부정적인거,자본주의에대한단점부각,그리고사회주의표현도많이있다라고그래요,교재가. 제가교재를구일을하려고그러니까돈주고사라해서아직사지는못했는데. 이것이많은사람들이이거는정치교육이다생각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는방정환센터취지에사실은어린애들을교육하고많은돈을쓰는데이런정치적인교육을한다고하는것에대해서저는아주걱정이많이됩니다,사실은. 그냥답변안해도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방금전에방정환센터에서교육을한다고하지만거기에서할때심의를거쳐서내용을보고저희가교육을할수있게끔하신다고말씀하셨지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답변드린건아니고요,제가만약에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민주시민관련된교육을진행한다면당연히사전에심사를통해서우리아이들이나아니면그쪽을이용하는구민들에게필요한교육들이진행돼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런데이제그어린학생들한테촛불시위교육을한다거나무슨아까말씀하셨듯이무슨세월호교육을했다는그런말씀을예를들어서말씀하셨지만동료위원님께서. 그런일은저는없으리라보거든요. 과연우리가뭐방정환교육센터에서교육을한다라고하면그런부분저희가꼼꼼히살펴서아마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시민교육을만약에한다라면,워낙위원님들께서반대를하시니까,반대를위한반대를하시니까어쩔수없지만. 제가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맞습니까,과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질의끝난거맞지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똑같은말씀을드리는데저희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진행되는저희중랑구평생학습도있지만교육프로그램에대해서는사전에저희가프로그램의적정성에대한논의를통해서현재도그렇게하고있고요,앞으로도그렇게할거라는것을위원님들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정치적편향적으로그렇게한다라는건말이안되는거지요,사실은. 그러면이조례를저도또한찬성할수도없죠,저부터도,맞잖아요. 그래서고강섭위원님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의견말씀해주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잠깐만요,그렇게하면안되고요. 일단다끝났으니까발언,
은하
나은하위원
안되는게아니라고강섭위원님,제가말한거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시라고말씀드렸습니다,고강섭위원님께.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짧게답변해주세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짧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뭔가민주시민교육에대한오해가있으신것같아서.
은하
나은하위원
네,뭔가가,
강섭
고강섭위원
아까말씀하셨던막시즘에대한얘기나이런것들을아이들한테할수는없지요,그거야말로지금말씀하셨던정치적편향성이있는거고. 그리고촛불얘기나세월호얘기는,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는그들의문화속에서얘기할수는있는거지만관에서직접운영하는교육센터에서그런교육을하면저도동의가안되는거고그래서제가여기8조에민주시민교육에내용과방법에제가좀나열을해드렸습니다. 그첫번째헌법과국제교육에대한민주주의의기본원리교육을하고그리고의사소통이나합리적인갈등조정,이런거에대한교육을진행하자,자유,자율,공정,준법,다양성존중,인권,미디어,노동,이런것들에대한사회인식개선을위한교육을하자라는말씀이지방금말씀하셨던그런내용은저도반대할겁니다. 만약에저한테심사권이주어지면저도그걸반대할거거든요. 특정의이념에대한편향성을갖거나아니면특정이념을주입하는교육은그건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이거는민주시민교육이아니라정치교육이에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그렇게하고있다니까,교재가.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그교재를저희는쓰면안되는거지요. 그교재가되게궁금하긴한데,어떤교재가그렇게나왔는지어디서,어느단체에서그렇게하는지잘모르겠지만적어도관에서는그렇게하면안되는거지요. 우리가어쨌든중랑구에서중랑구민들을위한건데그렇게편향성을가지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았습니다.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저도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나은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반대를위한반대를하는건아니고요,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그건좀말씀을잘못하신거고. 우리또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다시피민주시민에촛불시위가들어갔냐는데사실상선례를남겨놨기때문에그런거예요,근거없는거를보도에내고뭐뉴스에내보내고자료가남지않습니다,그런건. 그러면실제민주시민교육이에요,학생들은당황하고보일는지모르겠지만교사들은반박도못하는민주시민교육. 이런게실제있었다는얘기입니다. 그랬기때문에아직은아직까지는시의적절하지않다,지금시의성을얘기하지않습니까. 그래서때가될때는다이렇게스무스(smooth)하게넘어가지않나,그때까지는좀기다려달라이런뜻에서고강섭위원께서좀철회를해주시면처리가아니라철회입니다,철회. 철회를해주시면좋지않겠나,이런뜻에서말씀을드렸고요. 그게안된다면불가피하게또저는그렇게할수밖에없습니다. 또한표결처리밖에할수없다,말씀드립니다. 미안하게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오늘너무나열띤토론이었는데저도우리고강섭위원한테간단하게한번질의를드리고싶은데. 사실우리가초등학생이런애들한테헌법이라든가민주,노동,이런말,이런교육이과연필요하냐라고저는의구심을가져요. 왜냐하면한창애들이크고성장할나이에저는고등학교까지만큼이라도성인이되기까지는열심히그냥평범한학교교육열심히해가지고성적을올리는것이우리가생각하는건데. 어린애들부터시작해서헌법의가치라든가민주가어떠니노동이어떠니그냥이런교육을시킨다,참저는그것이과연우리가필요한교육이냐에대해서저는그냥의구심을좀갖고요. 아까우리동료위원들도말을많이했는데사실우리고강섭위원이조례안을많이내고있는데정치적인경향,정치교육이라고우리가생각을하고정치적인편향이아니면우리동료위원끼리이런걸뭐,그런걸갖다가동료위원이조례했고공약을냈다하는데그걸반대한다하는것도사실은매일보는얼굴인데참미안하고송구한것이사실현시점인데저도여기자료를많이봤는데이거가지고문제가엄청심각하게문제돼요. 계속문제가되고있고다툼도있고양분되고이런것이워낙많기때문에그래서참염려하는부분이크다라는것을제가말씀을드립니다. 오늘우리참,동료위원들을우리아까부터계속발의를,조례안가지고참많은열띤토론,건전한토론우리아주앞으로중랑구를위해서아주긍정적인토론을하신데대해서는제개인적으로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요. 뭐,우리앞으로도화이부동(和而不同)친하기는우리가친해야죠. 저도이것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이있으면한번더하시면좋겠는데. 우리김미애위원님이질의를안해서.
강섭
고강섭위원
마지막.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마지막으로.
강섭
고강섭위원
마지막으로의견정리를좀드리겠습니다. 일단아까시의성에대한부분을말씀하셨는데사회학에서한세대를이제25년으로봅니다,그런데요즘에는요즘사회학에서얘기하는게5년으로바라봐요. 그의미는뭐냐하면5년마다사람들이계속바뀌어간다는거예요. 생각들이바뀌어가고,그리고사회가빨리변동하기때문에계속변경하고가치관이바뀌어가고이런과정속에서교육이필요하다라는것을계속주지를하고있는부분인겁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도있지만학교에서배우는공교육은공교육대로가야되는부분인거고,지금계속세상이바뀌어가면서빨리변동하는과정속에서더배워야될가치들,노동,요즘애들초등학생들도노동에대한얘기를해야돼요. 알바를하거나이러한것들도해야되는거고중고등학생들도다그거하지않겠습니까? 왜거기서알바에대한권리장전이런것들이런것들얘기하고있겠어요. 그리고요즘에초등학생들부터정치교육합니다. 애들뭐우리법,철학하면서정치,철학같은거지금다배우고있어요,우리때와지금의교육과정은다르다라는말씀좀드리겠고요. 저는아까말씀드렸던것다시한번정리를하면어떠한특정한이념적인가름이아니고편향성을갖지않는정말우리아이들이초중고아이들이정말이시대에서정말배워야할것들을배우는장을법적제도적근거를만들자라고해서제안을드리는바입니다. 그래서다시한번좀위원님넓은아량과한번이런것들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뭐,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에충분한토론을거쳤기때문에결론을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을표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본안건에대한의결은표결로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35조및제47조규정에의하여기명투표또는호명투표에의한기록표결로가부결정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호명투표로가부결정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호명투표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성명을호명하면본안건에대하여찬성또는반대또는기권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측에계신의석순으로호명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찬성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찬성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네,저답변하기전에잠깐말좀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요,아니.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이것하고있는데답변을하면.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답변전이니까,제가답변하기전에. 사실지금계속표결로…….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아니,아니,잠깐만요. 표결을선포하면답변을할수가없다그러네,법상에그러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아,그랬어요? 그럼표결다끝나고기회를주십시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일단은.
은하
나은하위원
끝나고나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일단은자,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찬성입니다. 끝나고나서답변좀주세요,저좀.
경구
전경구위원장
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반대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반대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반대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반대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저는기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8명중찬성3명,반대4명,기권1명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정회이전에발언권좀주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정회하기전에우리나은하위원님간단하게말씀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5대3의구도로해서저희행정재경위원회에서계속표결,표결지금두번째,세번째인걸로제가압니다. 오늘이세번째입니다. 세번이상은이렇게표결이저는없었으면합니다. 이게모양새도우습고위원장님사실입지에서는이건창피한사실이거든요. 표결은더이상은없었으면좋겠습니다. 저개인적인의견입니다,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말씀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동료위원께서표결처리는더이상은없었으면좋겠다고하는데표결처리안하면또올릴것아닙니까? 또올리면이것안올리셔야되는것아니에요,부결된것은. 그래야동료위원간에서로마음도안상하고잘이렇게진행이될텐데부결된사항을또올리고또올리고하면표결할수밖에없는것아닙니까? 그걸좀이해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해는합니다만저희이5대3구도에서저희세사람은그냥허수아비인것밖에안되고요,사실상. 저는제가8대때말씀드릴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잠깐만요,
은하
나은하위원
저8대때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잠깐만요.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가다수였지만저표결한번도안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네?
은하
나은하위원
어떠한의견이있어도.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나위원님,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이런부분숙지해주십시오,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그발언기회를놓고답변하셔야지. 자꾸이렇게왔다갔다해버리면,
은하
나은하위원
끝나셨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
은하
나은하위원
저한테말씀을하셨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이야기를하더라도뭐,
은하
나은하위원
저한테말씀을하셨기때문에제가답변드린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자,잠깐만요. 그그럼이야기는다끝났나요? 마무리하세요,마무리.
덕성
주덕성위원
저인들왜우리동료위원들간에좀뭐,큰소리나고좀불협화음을낼수밖에없는가를생각해주십시오. 그리고사실상우리가이런건아닌다른조례안은우리가다찬성하고표결없이이렇게동의해줬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것만은안된다는것을분명히말씀드리고싶고요. 그래서또부결된사항을물론법적으로는뭐,부결,재상정할수있죠. 그러나우리도표결을하든뭐하든부결시킬수있는거예요,그게민주사회아닙니까? 그러니그런부분은좀아시고좀이행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잠깐발언하겠습니다. 물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아니,아니,잠깐만요.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잠깐만요. 말씀을하셨으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아니,그러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답변드릴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답변,이번에하고좀그만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만할게요. 자,고강섭위원님도시간을두고검토해보자고해서또올라왔고,올라왔고이런부분입니다,사실은. 이것을안그랬으면여기까지또세번째까지안왔겠죠. 검토하자,검토하자,우리가심도있게또검토해보자해서여기까지왔지만또오늘표결로이렇게됐다라는것에유감스럽게생각하고저희세사람은계속허수아비라는것밖에는인지가안됩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많이유감스럽고안타깝습니다,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았어요,알았어요.
은하
나은하위원
저의의견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쭉오늘우리가과정을다같이참석하고겪어본그런느낌으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아시고또동료위원들얘기를들으셨겠지만이게우리가싫어서그다음에또뭐,잘못돼서이렇게해서부결시키거나뭐랄까어떤표결처리,표결처리를한게아니고아까주덕성우리위원님이이야기했지만뭔가안맞으니까자꾸평행선으로얘기가이렇게흘러가버리니까이게표결을안하면안되는그런상황이왔기때문에하는거고,다른의안이라든가다른사안에대해서는얘기안하지않습니까? 똑같은이야기인데너무오해가깊어지면안되니까오해하지마시고이것은한번거쳐야되는그런과정이고그런점에서좀양해내지는이해를좀부탁드립니다,미안하지만. 그리고아까표결오늘세번했다고그러는데제기억에는한두번,아까하고이번하고두번한것같은데.
은하
나은하위원
세번째입니다.
한성수위원
그전에것까지합쳐서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합해서.
한성수위원
오늘은이제두번이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한성수위원
오늘시민사회하고아까시민교육하고2건인데이건처음부터어떤표결을어떻게하면잉태에대한어떤그런사안이라고좀봐주세요. 이렇게안하면처리가안되니까,그런점에서양해를좀구합니다. 미안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것으로더이상하지말고제가마무리발언하고그냥정리하겠습니다. 이것우리나은하위원께서자꾸뭐,저거뭐,허수아비그렇게말씀하시는데그거왜냐하면생각이항상나의생각하고다똑같을수는없어요. 그리고지금본위원도이번에12월달에저도많이저도생각도하고하게되고우리중랑구의회에서그만큼우리국힘에서그만큼예산에대해서흔쾌히모든걸다한적이어디있어요. 이런것은사실정치적문제가개입이됐기때문에저희가봐서는어린애들한테자라나는애들한테이런편향적인교육을시키면안된다는그런게있어서반대하는겁니다. 그러니까너무그렇게그런식으로말씀을하시면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로가또마음상하니까그냥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고요.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한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행정재경위원회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계묘년새해가밝았습니다. 올해도건강하게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 어느덧코로나19에고된터널을지나온듯합니다. 실외마스크해제에이어실내에서도마스크를벗게되었습니다. 이제가족과이웃이마스크없이도함께만날수있는평범하지만소중한일상을되찾았습니다. 이렇게당연하고도소중한일상을가능하게한것은여기계신공무원여러분이본인의자리에서묵묵히소임을다해주셨기때문입니다. 주민분들을대신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는한걸음더나아가무너진민생경제로고통받는주민분들의짐을덜어주기위해의회와집행부가나서치열하게노력해야할것입니다. 또한우리행정재경위원회는구민의대표자로서초심을잃지않고집행부를견제하는감시감독기관으로서기본원칙을지켜나가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도구민을위한행정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계묘년새해중랑구민모두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기를소망하며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순에따라진행하되국단위주요업무에대한전체적인보고는해당국장으로듣고세부적인사항은소관부서장에게듣도록하겠으며시설관리공단및중랑문화재단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과중랑구발전을위해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의애정어린지도편달부탁드리면서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감사담당관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승희감사팀장입니다. 조철조사인권팀장입니다. 유정상민원관리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자료에대하여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주관으로청렴도평가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2022년도우리구순위는어떻게되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저희가금년도지난1월26일날발표가됐습니다. 전년도와같이저희가3등급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전체25개구중에한저희가중위권정도로지금나와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6위권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미애
김미애위원
6위권이면상위권이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아니,중위권.
미애
김미애위원
중위권으로봐야되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중위권,중위권으로3등급,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이평가가청렴도를어떤기준으로해서평가를하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주요이제청렴도가종합청렴도가있습니다만외부체감도,주로외부체감도는주요민원부서에민원을대상으로해서,한300명정도대상으로해서불특정민원대상으로해서외부체감도를평가를하고요,내부직원들은한100명정도평가를하고그게이제체감도고요,그다음에청렴노력도가있습니다. 체감도는60%반영,노력도는한40%반영그렇게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내부,외부이렇게나뉘어서하는것같은데,2쪽에보니까청렴도향상을위한인센티브부여가있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건데요. 좀내부청렴도를향상시키기위한방법으로청렴도향상을위해인센티브부여를잘활용하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데저희가늘했던방법보다는좀더획기적인대책을좀세웠으면좋겠다라는,그래서좀상과벌을공정하고엄정하게그렇게한다면이부분이잘시행되면청렴도도높이고저희중랑구의이미지도높아지지않을까라는뜻으로질의를드립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부위원장님말씀을깊이새겨듣고요,저희도고민하는지점이바로그지점이있습니다. 그래서외부체감도,주민분들하고내부직원들이있습니다만저희가내부주민분들께도저희가최선을다해서행정을하지만내부우리직원분들,가족이면서또전체적으로평가를받는대상이되기때문에분위기조성이라든가인센티브부여라든지어떤상과벌또는여러가지해서고민해서분위기개선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좀전에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에추가로해서질의하겠습니다. 중랑구청렴도가작년것,중간정도라고하는데서울시에서,정확하게순위가어떻게됩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이것에대해서는전체순위는발표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등급에대해서만나오고있어서저도이제처음와서처음결과를받아봤습니다. 그래서담당실무진에게물어보니까과거에는이것에대해서전체순위도나오고어느정도위치가되는지나왔는데일체그것을안한답니다. 그래서상당히지금은불특정다수로하고그자체를우리직원들,또는어떤대상으로교육을하거나또는평가를잘받기위해서하는것자체도이게하나의감정요인이됩니다,예를들면. 그래서평소에하던대로해서해라,그런취지가돼서순위를전혀알수가없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등급으로바뀐지가한언제정도,몇년전부터등급으로바뀌었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과거에도등급으로계속했지만과거에는어느정도가늠을한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지금은일체못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본위원이시설관리공단에재직중일때는순위로나와서중랑구가거의이게평가되면1등아니면2등이라고해서그래서발표된기억이많이있기때문에그런데,이게만약에중간등급으로밀렸다하면뭔가좀성찰이좀필요한그런항목이아닌가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잘좀분석해보셔서어떠한요인에서감점이됐는지,저희위원들까지뭐크게알건없겠지만결과를가지고그렇게되면중간등급레벨은그래도많이떨어진,과거에비해서좀떨어진어떤등급이아닌가그런우려가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잘분석하셔서높일수있는방안을좀모색해보시는게좋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고맙습니다. 저희구관련자료는저희가받았기때문에잘분석해서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리고한가지더,중랑마실건인데요,감사담당관의지난번행감때본위원이잠깐질의를했지만,지난번행감때는한3개월,4개월전것도결과가홈페이지에안떠서그런얘기를드렸는데,오늘이제점검을해보니까작년11월말까지는이제정리가다돼있네요. 그리고이제12월것2건에대해서는아직안되어있던데뭐안된이유라도있나요,결과가안나온이유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게이제중장기과제라든지좀그런사항들이있어서좀아직은좀체류중에있거나지금그런게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12월14일,15일날한건데한달훨씬넘은것같은데이런것도주민들회의하고궁금한주민들도있을지모르니까즉각즉각피드백이될수있도록좀더전보다는굉장히많이빨라진것같은데,개선된것같은데즉각즉각결과를알수있도록올려주시면좋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요즘세상이워낙빠르게움직여서실시간으로도많이하잖아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렇게까지는이사안을보니까정리가안되는그런사안들같으니까좀빨리빨리올릴수있도록어느정도개선을좀시켜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개선에노력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저는질의보다도우리감사담당관하고내가행감때도얘기했지만위원회를내가이야기했어요,위원회. 감사담당관은위원회가몇개있나,그것만자료를좀제방에다갖다주세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전체적인것,감사담당관것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자료를정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3페이지를보시면우리감사내용이있는데요,이번에어쨌든감사하는공간들이안전건설교통국,중랑문화재단,그리고동주민센터이렇게진행이되는데이게감사결과에대한공개가혹시되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감사결과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일단은전체적으로보고를드리고요. 해당부서에통보를해주고구홈페이지에다가어느정도는일정부분은공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조치에대한피드백은언제까지하게돼있나요? 예를들어감사의지적사항이나오면그것에대한피드백을해야되잖아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것은이제감사이후에얼마안에하게돼있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게보통그사항에따라서물론이제기간의좀정도의차이는있습니다만사실상대부분즉시조치하고보고하도록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혹시뭐저희위원님들한테도공유가되는지,그래서특히저희같은경우에는문화재단같은경우에는저희소관상임위에서소관부서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좀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업무보고4페이지를보시면저희가인권기본계획을이제올해해야되잖아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이작업을이제누가하게되나요? 이계획을세우는작업을이제어디,누가담당을해서하게되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어떤계획수립말씀이십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사실은저희가인권종합계획은기본계획관련해서는지난해용역을실시하고인권자문위원회의자문을들어서저희가이제계획을수립했습니다. 세부적인연차별계획은저희내부적으로수립계획이있습니다. 그때도한번인권위원회위원님들의또자문도받을계획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어쨌든지난번용역성과에대한만족도가우리인권위원회에계시던위원님들한테그렇게썩만족스럽지않다라는결과를,저도이제인권위원회에들어가있기때문에그내용을들었는데요. 그래서우리기본계획설계가되게중요하지않습니까? 우리인권위원회에계신분들도본인들이역량도엄청높으신분들이고그리고의지도있으신분들이니까기본계획수립할때좀많은의견을수렴했으면좋겠고요. 뭐하나좀이게수립하는과정속에서어쨌든용역내용중에우리의원들에대한불만족도가높게나왔었잖아요. 신뢰할수없는집단군해서그중에서우리의원님들이1등이나왔는데그부분에서어떻게대처할지에대한것도해서우리의원님들한테같이좀결과공유를했으면좋겠다. 그래서왜우리주민들이선출직들한테불만들이있고이게만족도나신뢰도가낮은지에대해그런내용도한번같이공유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마지막8페이지인데요,보니까우리아직도우리직통전화문자민원의수가좀많이적은것같아요. 그런데접근성은오히려다른것에비해서제일높은데도불구하고민원들어오는숫자는좀적은것같은데이것에대해서좀홍보에대해서극대화가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좀잘고민해주시고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감사담당관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우진분입니다. 그동안저희홍보담당관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고많은도움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은올해에도최일선에서주민과소통하고참여구정을구현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홍보담당관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고성일언론팀장입니다. 이경혜홍보팀장입니다. 정기택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홍보담당관소관2023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구정홍보를위해많이노력하고계신부분좀감사인사를먼저드리고요. 면목역전광판에대해서질의를안드릴수가없는데요. 지금현재이전광판관련해서는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이작년8월에고장난상태로아직까지그대로유지되고있는상황입니다. 현황은그렇게보고를드리고요. 면목역이재설계작업중입니다. 그래서녹지과에서재설계작업을하면서그때같이진행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같이진행을한다는것은어떻게진행한다는것인지알수있을까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거기를지금전광판을새로교체할지아니면좀수리를할지,예산이라든가여러가지검토를해서결정해야되는거라아직결정되지는못했습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그여유가없는걸로알고있는데어느정도될까요? 가능성이몇퍼센트로보면될까요,100%중에?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저는가능성100%로추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부서입장에서말고객관적인지표로답변좀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것은저희과에서단독결정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서그렇게는뭐말씀드리기어렵고,면목역의전광판은저희중랑구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외부에있는유일한전광판이라볼수있습니다. 그래서꼭필요한영상홍보물이라고보고있어서꼭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방치되는느낌이들지않도록또광장에대한이슈가많아서본위원도유의깊게관심갖고있는부분이고요. 공공운영비로면목역전광판송출서비스비용20만원으로잡혀있는걸확인되는데이부분은어떻게책정된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게이제송출할때사용되는서비스료같은겁니다. 그래서저희는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꼭면목역전광판을정상화시키겠다라는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그예산을편성해놓은겁니다.
신예진위원
지금고장이난상태로운영은하지못하지만일단호스팅서비스비용은이렇게남겨둬야돼서책정해놓은걸로알면될까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23년도에정상가동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꼭그러길본위원도바라고요. 시장에있는전광판관리는홍보담당관에서하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시장에이렇게글자위주로많이나가는전광판,
신예진위원
예를들어동부시장,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상단에있는거,
신예진위원
네,상단에이렇게설치되어있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시장에서관리합니다.
신예진위원
홍보담당관이랑은관연없이시장에서하는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시장에전광판을활용해서저희홍보가조금나가고있습니다. 그거는시장에서관리하지만저희홍보차원에서시장에요청드려가지고시장상인회에서도와주셔서하고있는겁니다.
신예진위원
그럼그운영비는시장상인회에서운영하는건가요? 송출서비스비용이라든가기반시설에대한운영비가있을텐데.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렇지않을까싶은데정확한답변드리기는어렵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부서에서는그내용물만전달하고공유하는정도로만하고있다는걸로알면될까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미디어센터관련해서지금거리나여러가지수요도에대해서제2중랑미디어센터건립추진중이잖아요. 본위원이사실여기장비대여를해보고싶어서방문을하려고보니까뭐하루전에까지만예약을하면되더라고요,당일은좀예약이어려운걸로확인이되고. 그런데보니까거리도조금멀고최대로이용할수있는기간이3일이더라고요. 그래서보통이렇게장비를한번대여를했을때3일로는턱없이부족한거같거든요. 그래서시간이나거리에대한부분도그렇고이용했을때기간도그렇고그런부분을비교를해보니까차라리요즘중고장비가좀저렴하게많이나와서차라리중고를저렴하게구입하는게낫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이것뿐만이아니라,본위원뿐만아니라이런부분에대해서민원이나어떤건의사항은없었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제2미디어센터이용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장비대여실적도지금,
신예진위원
중랑미디어센터,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중랑미디어센터에장비대여실적도자료에있는것처럼굉장히많이이용들하고계십니다,그런데대여기간3일이기본으로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부족한경우가발생하거든요. 그래서저희가1회에한해서연장해서진행하는걸로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가급적1차에서마무리하지만부득이한경우가있을수있죠,좀멀리여행을간다거나이러면그래서1차에한해서연장해서사용하실수있고요. 그다음에장비가살짝부족한것들은저번의회때도와주셔서일부장비카메라같은걸조금더보완해서살수있게돼서좋아질거같고질문주신거같이혹시불만이있었냐,이런질문이신데요,저희가이용자가당초에1월에시작을할때월한200명,회원20명으로시작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거의1만명이이용을하시고한달에1,000여분이상이용을하고계시는데수강을받았던분들을대상으로표본집단이많지는않지만저희가조사를했을때거의한83%정도거의5점만점에5점을주고계십니다. 특히장비나시설같은면에서는만점을주고계셔서위원님께서지금조언을주신부분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인불만이발생한적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
다양한젊은층이나뭐청소년층들도요즘수요도있고많이이용하는걸로알고있는데특히상봉동이나신내동분들같은경우에는거리적인면에서이용하기에좀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물론제2중랑미디어센터가건립되면신내동분들은조금접근성이좋지만상봉동측도거리가좀있을것같아서좀더다양한중랑구민들이사용할수있는방안이없을까,부서에서도좀같이고려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늘이렇게고생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으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위원네, 김미애위원입니다. 제2중랑미디어센터건립에대해서질의를드릴건데요,중랑구민들의관심도가아주높아졌어요. 제1미디어센터가자리잡혀가고있다라는증거로느껴집니다. 지금추진계획에보면설명에간담회등의견수렴이있는데지금까지제2중랑미디어센터에대한진행상황을알수있을까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중랑미디어센터는지금’22년도까지저희가일단대상지는확정이되어있는상태고요,그다음에거기에맞춰서저희중기지방재정계획과기본적인투자심사는작년11월,12월에완료했습니다. 그래서남아있는계획은앞으로’23년도금년도에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는의견수렴과정,자문위원회라든가이런걸계속거칠생각입니다. 그러고나서또도와주신예산이6,000만원있습니다,실시설계용역비가있어서그걸로실시설계를시행하고거기에맞춰서어느정도공사비가구체적으로나올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러고나면’23년도10월말경10월에건축이승인이날예정입니다. 그러면그때부터본격적으로저희가인테리어공사를하고장비를구축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24년도상반기에바로시범운영을걸쳐서개관할수있도록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신내IC나가기전거기삼거리에현수막걸려있는걸봤는데요,위치가거기로확정이된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가중랑구가교육,문화,역사라는화두를갖고있는데제가운영방향에서보니까제가전에몇가지제안을드렸던부분이많이반영이되어서흐뭇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라이브커머스나취창업까지연결될수있는것도지원을하겠다,이런내용까지있어서폭넓게제2미디어에대한기대를가질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 조금아쉽다면저희가콘텐츠제작을도울수있는프로그램은있는거같아요. 그런데콘텐츠공모전을제가누차강조해서말씀을드렸는데저희관내에서는서일대하나밖에없지만인근에학교가노원도저희가붙어있어서인근대학이많아요,서울여대부터해서삼육대,과기대,육사까지도대학이많은데저는대학을통해서도이콘텐츠를공모해서그공모된콘텐츠를저희중랑을홍보할수있는일단은내용이콘텐츠자체가그렇지요? 예를들면교육에방정환센터를홍보할수있는공모전,문화를할수있는중랑아트센터그리고역사를하는망우역사문화공원에관한주제를주고공모전을하고그공모된콘텐츠를중랑구에홍보할수있는곳에적극홍보반영이될수있게그런것이필요하지않나라는걸그때도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을조금더점검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고요,그래서제1미디어가교육하는것에국한되는부분이아쉬워요. 저희도그런부분을벗어나서좀더미디어콘텐츠활용,공모그리고취창업까지이렇게까지미디어센터가자체내에서미디어라는그부분을소화한다는것보다도이부분을통해서중랑구를홍보할수있는홍보담당관에서폭넓게미디어센터를이용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위원님의아주귀한조언,제안이라고생각하고감사드립니다. 저희도안그래도2미디어센터를준비하는과정인데,굉장히고민이많습니다. 1센터도있고2센터도있는데어떻게할것이냐,단지지역적으로만나뉘어져있으면그만이냐,고민이솔직히담당관으로서많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일단시설면에서는안에구조가저희가생각하고있는건영화관을생각하고있기때문에조금더청소년영화학교라든가영화제작의지원이라든가예술영화의상영이라든가이런부분이조금차이가날것같고,특히나지금까지는위원님지적해주신바와같이1센터에서는쉽게말하면1센터죠? 면목동에센터에서는콘텐츠를어떻게만들것이냐,기술적인부분,이런부분에많이치우쳐져있었습니다. 그런데이쪽은2센터부분은인근에이화미디어고를비롯해서망우동쪽에학교도많습니다. 그래서학교아이들이,청소년들이많은데요,이청소년들이지금미디어를어떻게받아들일것이냐,흔히말하는미디어의문해력이라고하고문해력이라고하는리터러시(litreracy)에대해서어떻게받아들여서어떠한영상을잘쓸수있느냐,어떻게이해할것이냐,이런교육이학교랑연계돼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더불어또대학도저희는서일대밖에없기는하지만대학생들이있으니학생들하고산학협력이라든가말씀하신거와같이해서미디어에관련된취업,교육이런것들을지원할수있는방안은없을까,이런고민들을하고있는단계입니다. 이런것들은저혼자결정한부분도당연히아니고요,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자문회라든가주민들의의견들을좀많이모으고담아서말씀해주신의견담도록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공모전같은경우는’24년도에하게되니까저희가’24년도에예산편성을하고사업계획을세울때조금더집중하고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좋은의견주셔서감사드립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설명회와간담회가이제시작이될텐데그런의견수렴을충분히하시고그런내용들이반영이되고결정이나서바꾸기는어려울수있으니까계획을수립할때그런부분을미리좀참고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실시설계용역은차질은없겠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지금도와주셔서요,차질없이잘진행할수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담당관님구정홍보에애많이쓰십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저는전에지적사항했던걸다시한번질문할게요. 통장님들신문들어가시지요,통반장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통장에신문들어가는부수가그게4개신문사로알고있는데어느,어느신문사입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서울신문,문화그리고매일그리고한겨레신문해서4종류가들어가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는데통장들한테내가직접대면해서한번여쭤본적이있어요,4개신문사에서뭘보내냐했더니조선일보가들어온다는거야,그래서내가알기로는그렇지않은데어떻게조선일보가들어왔느냐그랬더니실제조선일보로들어온다고하는거예요,거짓말하겠습니까? 그래서조선일보도들어가는가한번여쭙고싶고요,또통장들이안들어가는분이있어요,지금은다들어갑니까? 내가한한달정도됐는데안들어가는통장님들이있더라고요,신문이. 그런분들도지금있습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질의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신문종류말씀드리면조선은저희통반장신문으로지금배부되고있지않습니다. 그리고신문을받아보시는분들중에저번에저희258회정례회할때그때위원님들께서아주소중한지적을저희한테해주셨는데요,그걸계기로해서저희도처음부터다시기본에돌아가서어떠한것이문제점이있는지되돌아보는계기가솔직히됐습니다. 그러면서일부반성도하고감사한마음도갖고있습니다. 그때조사를해보니까일부지역에서일부통장님들이통반장신문을못받으신분들이계셨습니다,그건일부인정하고,일부인정합니다. 그런데그이후에저희가지속적으로지금보급소하고얘기를해가면서배달에차질이없게돌아갈수있도록계속저희가점검하고확인하고그러고있는과정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00%들어간다,이얘기지요,지금은?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지금은다들어,많이들어가고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많이,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지금도,지금도배달원들이제대로못하는데가가끔발생할거라고는생각합니다. 하지만저번에저희가솔직히지속적으로관리하지못했던거에비하면지금은주기적으로계속관리하고있기때문에잘들어가고있을거라생각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게막연하게말씀하시지마시고관리를좀잘해서빠짐없이들어가도록해주시는게맞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요. 조선일보가안들어간다니까그건,그부분은내가다시한번상대방을만나서물어보겠습니다. 반장은몇분이나들어갑니까,반장은?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반장은통당한분들어가고요,그다음에8개반이상이되는통이있으면거기에는한분더들어갑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우리홍보담당관은위원회가몇개위원회가있습니까,몇개위원회가?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저희는인터넷방송국위원회하나하고그다음에소식지발행에따른소식지위원회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회는법령에맞춰서운영은잘하고있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소식지발생에관한거는한달에한번씩대면으로개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인터넷방송국과관련된거는저희가현재1년에한번정도운행해왔는데요,금년도목표는2회정도하는게목표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자료좀본위원방으로하나내주세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다시한번,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회,소속위원회이자료를좀달라고요.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하세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담당관님고강섭위원입니다. 저는업무보고책자에는없지만우리4층에스튜디오가있지않습니까? 그거활용을어떤곳에하고있는지좀알수있을까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4층스튜디오는인터넷방송국을말씀하시는걸로이해되는데맞습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국은저희중랑구의홍보영상을촬영하고제작하는곳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거기에들어가있는장비나아니면백배경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노후도나이런건좀어떻게되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국은2004년도에개국했습니다. 그리고그이후로는재작년에한번환경개선이라고해서그안에장비를살짝옆으로옮기는공사,그정도수준만했지장비를새로늘리거나새로운장비로바꾸거나이러한투자는없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어쨌든이스튜디오도몇번가서봤는데굉장히장소도협소하고기구나장비들도굉장히노후화가되어있는것같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특히나요즘유튜브나이런것들하면뒤에배경도계속바뀌게끔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너무나좀오래되지않았나라는의견을드리고요. 그래서그거에대한것도한번교체를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을해줬으면좋겠다,어쨌든추경도있고하니까그래서그런것들을좀해서다양한콘텐츠를만들어서많이활용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있습니다. 특히나여기계신위원님들도한번초대해가지고‘초대석’이렇게해가지고위원님들의정치철학이라든지이런것도들어보는시간도가지면오히려우리의원들홍보효과도될수가있을것같고그리고그채널을홍보하면서또저희도역시나마찬가지로홍보하면서채널이좀더활성화되지않을까,어쨌든우리중랑구가단순히우리구정업무뿐만이아니라구의회업무도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다각도로같이홍보할수있는그런기능을좀해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주신의견굉장히감사한의견이고고맙습니다. 지금인터넷방송국에서주로제작하는영상에가장많은부분을요새차지하는부분은매월발생하는저희소식지도영상으로제작을하고요,주간뉴스도제작을하고또짧은짧은유튜브를굉장히많이합니다. 예전에는홈페이지에많이올렸지만요즘은유튜브시대이기때문에유튜브에하는데최근에2020년도만해도유튜브에저희회원이솔직히2,400명이었습니다,그랬는데지금은6,000명이넘어섰습니다,단기간에굉장히많이오른거거든요. 저희가좋은영상혹은시기적절한영상,좋은정보그외에도유명하신조금파워가있으신분들을흡수해서활용하기도하고제일좋은거는저희중랑구민들이또참여를많이해주십니다. 그래서많이좋아지고있다고생각하는데요,위원님질의주신것처럼인테넷방송국에시설이라든가장비그리고또위원님들모시고제가한번브리핑을해서저희가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도보여드리고하는계기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지적사항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앞으로많은활용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홍보담당관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1월1일자로우리한영희행정국장님이생활복지국장에서행정국장으로부임하셨습니다. 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리며,주민의생활에밀접한부서들을총괄하시는만큼앞으로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면행정국장나오셔서소관국의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전경구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259회임시회를통해서위원님들께2023년행정국소관업무를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소중한의견을듣는기회를갖게돼서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저를비롯한행정국의직원모두는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계획한사업들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행정국소관과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천이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유경마을협치과장입니다. 박노명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광수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김형근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연홍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어서행정국소관업무에대해서요약하여보고드리고세부내용은담당과장이해당부서업무보고시상세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과소관업무입니다. 구청사시설물환경개선으로안전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고이용구민에게향상된행정편의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공정하고투명한인사와다양한교육및직원후생복지를확대하여직무전문성을향상하고직원사기진작을통해서조직역량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정보화시대의정보소외계층에대한정보화교육을지원함으로써구민들의디지털정보격차문제를해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소관업무입니다. 노후화된동청사를문화,복지공간으로융합된복합청사로신축하여서주민의편익을증진하고,민간협력활동으로건강한중랑만들기사업을시행하여서맞춤형복지를실현하고주민자치회운영및마을공동체활성화를통해구정에대한주민참여를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업무입니다. 미래인재양성을위해서제2방정환교육센터,그리고천문관건립과같은교육인프라를확대하고,특수학교내복합화시설을건립하여서구민의문화생활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중랑장학사업교육경비확대및방정환교육센터운영을통해서지역우수인재육성과공교육정상화에노력하겠습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및평생학습도시운영을통해서민‧관‧학협력체제구축및교육문화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업무입니다. 주민들의열린생활문화공간인중랑생활문화센터를운영하여중랑의지역예술가가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또한권역별로공공도서관확충및다채로운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을통해서책읽는중랑을실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및중랑문화원지원과구립문화예술단체등을통해서구민들의문화예술욕구를충족시키는데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망우리공원과소관업무입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기반조성을위해서주차장확충및진입로,경관개선사업등시설개선사업을추진하고,중랑망우공간이망우역사문화공원의명소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운영하겠습니다. 또한근현대사주역들의묘역정비및추모사업을추진하고,다양한교육프로그램운영과상설,기획전시등을통해서망우문화역사공원의가치를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소관업무입니다. 중랑구체육진흥협의회구성,중랑구민한마음체육대회개최등을통한체육진흥기반조성으로구민의체육활동을장려하고안전하고쾌적한체육시설의확충,구민들의건강증진을위한생활체육활성화로구민의편익증진을도모하고활기찬중랑으로만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민원여권과소관업무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무인민원발급기를신규설치하고120다산콜서비스를운영해서편리한민원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적극적인정보공개제도를운영하여서구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구정의투명성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2023년저를포함한행정국전직원은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서더욱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행정국소관부서별로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항상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행정지원과업무보고에앞서먼저우리행정지원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신재훈입니다. 인사팀장김선경입니다. 인재개발팀장박은경입니다. 대외노무팀장박연주입니다. 정보화운영팀장정원자입니다. 정보통신팀장홍정환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23년행정지원과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먼저2쪽에구청사시설물유지관리에서지금복합청사추진상황을먼저알고싶습니다,지금현재상황이어떤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앞에있는관상복합청사는현재지난해11월30일자까지계약이만료된업체에대해서1년의계약기간연장과또이게퇴실시원상복구비용을면제해주는조건으로1년간연장을해주고있고그런조건으로해서모든업체들이다계약을마쳤고요. 그중에서지금현재2층에있는여성병원하고5층에있는선병원,그리고성모이비인후과병원등은이미퇴실을완료했고요. 8층에있는닥스어학원도지금화랑대역앞쪽으로이전을마쳤고요,그리고NHK어학원같은경우가곧퇴실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런데이런퇴실하고나서생기는그공실들에대해서우리구청에서사용처를지금충분하게가장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지금그안을마련하고있고요. 그안들이마련되는대로또위원님들과상의해서우리관상복합청사가잘운영이되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워낙민원이많았던곳이었고최근에보니까이사를많이가더라고요. 그래서걱정되는부분도있고지금까지과장님께서수고하셨던것처럼앞으로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5쪽에보면요,제가감사담당관청렴도향상에대한질의를드렸었는데여기에서우리직원들만족도조사를하시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직원들만족도조사.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지금현재만족도조사는별도로하고있지않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내부청렴도향상에간접적으로영향을줄수있는부분인것같아서직원들만족도조사를하지않는다면한번해보는것도좋겠다라는제의를드립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잘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마지막으로8쪽에민간단체구정사업참여활성화에서자립형민간단체육성이라고되어있는데요,얼마전에청년들을만난적이있어요. 그런데다른지역구에서,타구에서오히려활동을하고있는데청년유니온이죠,일종에. 활동을하고있는데저희지역에서는하는지,어떤내용을하고있는지파악을못하고있고또저희가소규모보조금사업을참여를원하는사람들이많아요. 특히청년들,관내청년들을위한이런민간단체사업이어떻게있는지먼저상황을알수있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지금여기에서있는민간단체구정사업참여에대한부분은이제구전체에서이루어진,각부서별로이루어지는보조금공모사업을총괄편성을해서있는사업이고요. 청년들에대한보조금지원사업은청년일자리를지원하고있는지역경제과,
미애
김미애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진행을하고있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역경제과.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지역경제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그분야에대해서그쪽에다알려서그내용을충분히부위원장님께알려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내용은다른과에서하고있다는건아는데이제행정지원과에서기반구축을좀해주셔야되지않을까라는그런요청을드리고싶어서,또홍보도많이좀부족하지않나. 소식지나이런이제문자,이러한것을통해서도지역청년들이나이사업을원하는사람들이많이알릴수있는것들이필요할것같아요. 그래서제가그래서행정지원과과장님께말씀을드리는건데요,기반구축에좀더관심을가지고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내가전에지적들을했었는데위원회제도있지않습니까? 위원회를통폐합한위원회가있습니까,혹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위원회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위원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통폐합과운영에관련된부분은저희부서에서는하지않고기획예산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정확한답변을드리긴조금어렵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내가국장님께왜질의하냐하면먼저전임자이신고형철국장께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가우리구에너무많다. 그래서위원회의실효성을내가제기를했고요,그리고‘행정력을낭비하는위원회제도를좀통폐합할수있는것은해라.’이렇게말해서흔쾌히‘하겠다.’이렇게말씀하시고안보이시는거예요,그냥. 전역을하신거죠. 퇴직을하셨는데,혹시국장님도또불과몇년사이에퇴직하시는건아니죠?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저는마르고닳도록열심히하고싶습니다,위원님. 꼭잡아주시길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약속을해놓고서퇴직을하고나니까내가뭐,그래서내가국장님께여쭙는겁니다. 혹시우리중랑구아니,행정국만이라도위원회가몇개위원회가있는지아십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제가그현황은아직파악하고있지못하는데요,일단말씀하신것처럼중복되거나개최되지않은실적이없는그런위원회들은정비를하라는말씀이신것같고요. 그다음에고형철국장님이퇴직,공로연수는들어가셨지만답변을자신있게하셨던이유는기획재정국장님을오래하시면서기획예산과에서위원회에대한정비들을많이해보셔서아마답변을드린것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랑협의해서말씀해주신뜻저희가할수있도록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말씀드렸고요. 흔쾌히허락하더니안보이니까,아무런답변도없이. 그래서내가여쭤봤고요,오해는하지마시고요. 단지그래서위원회가,행정국위원회가몇개위원회가있으며,어떻게할것인가를내가질의를다시한번개인적으로할거예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위원회자료를저한테개인적으로좀주셨으면합니다,전체.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행정국것,행정국전체,아니,행정지원과것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저는올해업무계획에나와있는것말고인사평가에대해서인사팀장도아까오셨던데인사평가에대해서한번질의를드립니다. 일반적인그런내용들이겠지만승진급이라든가뭐이렇게할때경력관리에이런사항들이많이필요할것같은데지금근평중에서하향식평가위주로돼있습니까,아니면어떤방식으로평가를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향식평가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게지금어떤걸그렇게표현하신건지는제가지금정확하게잘모르겠는데,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상급자가이제하급자를이제평가하는그런시스템이죠. 100%하향식평가인지아니면무슨360도다면평가를반영하는건지,아니면BSC평가기법에의해서평가를하는건지. 왜냐하면너무지금세상이하향식평가위주로되어있으면주관에,그렇죠? 상급자주관이많이작용할수있는거고,여러가지면에서지금대기업같은경우는벌써한10여년전부터360도다면평가도실시하고있고하는데,이공직사회가아주변하지가않는것같아요,평가문제에서. 그래서그런평가문제는아무튼간에불만이없어야지조직이발전되고유지되고어떤명령,상명하복이되고하는건데,그런인사평가에대한공정한평가가없게되면여러가지조직에서부작용이,그러니까속으로,겉으로야표시하겠냐만속으로부작용이있는데,우리중랑구청같은경우는어떤평가시스템에의해서운영이되는지그걸한번알고싶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근무평정에의해서평정에따라서순위가결정이되고요,승진자를결정할때에는우선적으로다면평가를먼저실시하고있습니다. 다면평가를통해서거기에서모든게100%다반영되기는어렵지만다면평가에대한결과를충분히참고해서승진을결정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다면평가라고하면일단은상급자가하급자평가하는것말고또다른다면이라는건여러가지사이드에서한다는얘기인데그렇게되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모든직급에대해서다면평가를하는사람은모든전직급에있는사람들이다하고있습니다. 무작위추출을통해서거기에선정된사람들이승진대상자의한명,한명에대해서각각의평가하고그데이터를종합해서다면평가의점수로총매겨지게되거든요. 그것에대한순위를가지고,
한성수위원
잠깐만요,그러면A라는직원이있다. 그럼그주변에있는동료,예를들어서,다면평가라는게그러니까여러가지요소를많은요소를가지고평가한다는얘기이신지아니면직계라인의상급자예를들어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직계라인은아니고요,다면평가인데지금현재바로옆에있는직원이평가하면안되는거잖습니까?
한성수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래서그런직원은제외를하고,
한성수위원
팀장,과장,국장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제외하고,제외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직계에서평가는안합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직계는직접하지는않고요. 그러니까이제직접관련된사람은다면평가에서제외가되고전직원을대상으로해서다면평가인원을선발을해서그직원들이승진대상자들을놓고일일이이렇게평가를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그건승진의경우고,평소에. 평소에인사평가를어떻게하냐이거예요,평소에.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평소에근무평정같은경우는,
한성수위원
네,근평.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근무평정같은경우는이제우리행정국을예를든다면각부서에과장들이각부서에이제직급별로또직렬별로모든직원들에대한순서라든가이런거를결정을해서최초평정자가과장이고확인자가국장이기때문에이제,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이것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맞추어서저희인사부분에대해서는아주법적으로촘촘하게돼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임용령,그리고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따라서평정을규칙하고있고요. 직무기술서를각자본인의업무,저희가지금4월1일자하고,10월1일자,두번에걸쳐서직무평가를하고있고요. 그기간,6개월기간동안에본인이만든직무성적그리고본인이만든성과에대해서직무기술서를작성하면그직무기술서를가지고국별로저희가평가를하고,그다음6급이상은구전체적으로평가를해서근무평정들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목표에의한관리가들어간다이거죠?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자기가만든직무기술서에목표를세우고난다음에.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네,일단뭐그렇게바람직한평가방법은……. 그리고순환보직은어떻게한몇년정도이렇게로테이션이되고있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2년주기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2년주기로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도좀올해머물다가이렇게가는직원들도있긴있겠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한번에한해서잔류를받아주고있고요,제일오래있는직원이2년6개월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일단평가라든가예를들어서순환보직이라든가이런데대해서직원들의큰불만이라든가이런건지금거의없는상태라고봐도됩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참우리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질의를드리겠는데요. 먼저저희구내식당공사가아직상반기로잡혀있는데그일정이정확하게나와있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우리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작년에추경에도예산을편성했고또금년본예산에도편성하고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빠르게추진하고있지못한것에대해서굉장히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 지금현재는입찰에들어가있고요. 지난12월말까지계속해서설계를했습니다. 설계하다보니굉장히디테일한부분에서너무많은것들이나와서좀오래걸렸고요. 지금현재는입찰을하고있고,이공사를2월20일부터5월26일까지,총약그러니까80일간에걸쳐서공사를할예정이고요. 지금현재예정으로는5월29일날재오픈할그런예정으로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거의한세달이넘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세달이넘지는않고요,공사기간이.
강섭
고강섭위원
2월20일부터5월29일이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약3개월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혹시저희직원뿐만아니라어쨌든우리민원인들도식당을많이이용하시는데그것에대한이제불편을최소화를위한대응책이나좀이런것들이마련돼있는부분이있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직원들과민원인들에대해선지금현재까지그렇게특별한대책을가지고있지는않고지역에있는음식점들을최대한활용하시도록그렇게안내를하고있는입장이고요. 주변에있는주민들이이용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외부의분들이약간의상반된요청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식업협회라든가이런데에서는우리구청에외부에인원들좀받지말아달라. 왜냐하면일반음식점에가셔야될분들이구내식당에서먹으면그만큼손님이이제줄어든다이런요청을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평상시에도한달에두번정도구내식당을멈추고외부에나가서식사하고하는그런일까지도있는데요. 그래서그런부분은,그리고또우리구청에구내식당을이용하는분들이그렇게많지는않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이것멈추는기간동안에크게피해를볼것이다그런우려는되고있지는않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우리직원들이라도좀불편의최소화를위해서좀다른다양한방법을좀강구하셨으면좋겠고요. 관상복합청사지금어쨌든좀나가고있다는말씀아까하셨잖아요,1년뒤에는더많은업체들이나갈것이고. 그렇다면지금이라도좀재배치에대한계획이있는지좀여쭙고싶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조금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나가고있는와중에모든것을다재배치를안을마련해서이렇게들여보낼수는없는상황이기때문에요,지금현재나가겠다고예약을하고있는업체까지나가고나면이제나머지부분,나머지5개업체는11월말에나갈예정이거든요. 그런데그때까지다비워두지는않을거고요,지금나가려고예정하고있는NHK학원까지나가게되면지금그나머지발생한그공실에대해서는배치할계획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확정을짓거나그렇지는않았고요,지금거기에입주를하겠다고신청한부서들이이제꽤많이있기때문에그런시설을전부다이렇게잘효율적으로배치할수있도록좀논의하고있는중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재배치계획이있어야지뭐지난번처럼불미스러운일은없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 특히나제가최근에치매안심센터를좀방문을했었는데거기서좀요구사항이,그안에서어쨌든우리가상봉지소도있고하긴하지만교육할수있는공간이이렇게협소하다라는좀그런얘기를들어서,또그층에학원이또하나있더라고요. 혹시나했을때좀과장님께서같이협의를하셔서최대한우리가,물론우리부서들이많이들어오긴하겠지만그러한산하기관들도잘챙기셨으면좋겠다. 특히나우리치매인구가지금계속늘고있는상황에서관리하는데3,000명이넘는다,3,600명정도된다하더라고요. 그분들이교육받을수있는공간정도는많이확보해야되지않을까좀그런의견을드립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좋은정보를알려주셔서감사드리고요,그런부분들이최대한다반영될수있도록잘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4페이지에보시면저희가업무계획보고를이렇게쭉타부서것을보다보니까인원의과부족이꽤있더라고요,그래서혹시인원과부족이나타나는현상에대해서좀어떤이유가있는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부서별로인원이이제과부족하다라는것은이제지금현재우리구의회에있는정원에맞춰서현원을다이렇게배치한상태고요. 업무량들,새롭게생성되는업무들이이제계속해서발생하고있기때문에각부서에서는그업무를수행할수있는인원이부족하다,뭐이런걸얘기하고있는상황이고요. 그부분은지금계속해서우리가이렇게정원을우리맘대로늘리거나할수있는그런상황은아니고행안부하고이렇게협의를통해서우리업무에맞는그러한정원들을확보하도록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계속해서그부족을해소하도록노력하고있는중이니까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면,도와주시면,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정해져있는규정된인원수는다차있는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5페이지에우리행정서비스제고를위한직원복지향상인데제가지난번에도계속좀말씀을드렸던부분중에하나인데요,바디캠8대를구매하겠다라는그때제기억이있는데,그건언제정도에구매가가능한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잘못들었는데한번만다시…….
강섭
고강섭위원
그바디캠,그때마을협치과랑같이한번논의하셔서바디캠8대를구매하시겠다라는,행감때랑그리고예산할때제가드렸던내용이있었는데…….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지금민원여권이나민원부서측에서구입할계획을세우고있고요,1분기안에는저희가전부구매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구체적인추진계획에대해서따로위원님들께전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직원들도이렇게민원나갔을때물리적인폭력이나이런데서최대한막을수있는방안들을우리가좀고민해야되니까요. 그리고마지막질의인데요. 우리8페이지에보시면민간단체구정사업참여활성화에서우리민간단체지방보조금41개단체에우리가지원하기로했다고그때예산했었는데혹시이것공모를받는그프로세스가어떻게되는지좀궁금합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지난1월10일부터내일까지사업공모를지금하고있는중이고요. 공모와더불어서사업신청서를지금각부서에서접수하고있는상태고요. 2월17일까지소관부서에서이사업에대해서전부검토를해서우리행정지원과로넘기도록돼있고요. 그다음에이제기획예산과에서보조금심의를통해서보조사업자를선정하고또보조금교부신청을받아서이제교부하고사업관리를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월말에교부가된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보조되는거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보조는2월말에보조금심의가완료되기때문에3월에가능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3월에교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심의가완료되고나서신청하셨던단체들리스트가나오면저희위원님들한테자료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나은하위원님질의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저는간단하게궁금한게있어서여쭤봅니다. 나은하위원입니다. 2쪽에보시면중랑구민회관정밀안전점검용역이있으시죠,과장님?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부분이‘22년3월에이제안전점검을하셨었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건지난해‘22년도추진실적입니다,작년에했다고…….
은하
나은하위원
네,추진실적인데이부분이어디를하셨는지궁금해서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세부내역을말씀하시는건가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어느안전진단을어떻게하셨는지하는부분.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안전진단정밀,
은하
나은하위원
안전점검,점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정밀안전점검이라는것은어느분야를얘기하는건아니고전체적으로다,
은하
나은하위원
전체적으로하신거예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왜그렇냐하면혹시행정복합타운건립으로인해서이제철거되는시점이얼마안남아서거기에이제수리나이런보수를많이안하는편이잖아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이번에혹시체감을하셨는지모르겠지만신년회때늘갈때마다느꼈던건데계단이많이위험했었죠,계단.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가그래도지금행정복합타운건립으로인해서그래도소요되는시간이꽤있을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또안전상그런부분,보수같은경우는좀생각을해보셨는지모르겠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저희들도익히잘알고있는내용이고요. 지금이제그철거시점이약간좀지연이돼있기때문에,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기간동안에라도우리주민들이좀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지금이번주부터계단에대한보수는시작할예정이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시작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계단은전체는아니고양측에있는데그한쪽면만.
은하
나은하위원
한쪽면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지금전체를다하기에는매몰비용이너무크기때문에한쪽면만을계단을다보수를해서주민들이이용하는데는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조치할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굉장히위험해보여서걱정이되더라고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이번주부터시작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다음이제또겨울에행사할때보니까난방부분도사실거기에투자하기에는또사실은너무나또소요예산이그렇긴한데그런부분도힘들더라고요. 행사를구민회관에서많이하잖아요,사실은저희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래서그부분은,
은하
나은하위원
직능단체들이특히많이사용을하는데,그런부분이사실그때새마을지구,새마을단체죠,협의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굉장히춥더라고요. 그런부분서영교의원님께서도말씀을하시고다들의원님들께서말씀하셔서그부분좀숙지하시고좀참고부탁드립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지금이제보일러를보수하는비용이너무크기때문에,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그래서아마,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보일러를보수하기는어렵고요. 그래서거기에추가난방기를지금설치를했고요,그이후로이제진행하는그런행사들에대해서는난방에대해서크게이렇게문제는지금없어진그런상태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민간단체지방보조금공모사업의프로세스에대해서질문을하셨는데요,10월1일부터2월말까지라고그랬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공모기간을말씀하시는건가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공모기간은1월10일부터1월31일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월10일부터1월31일?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심의는2월말까지결정돼서3월에지급한다는얘기인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지금구정사업참여활성화에서국민운동단체이게새마을,바르게살기,한국자유총연맹의법정운영비지원등에8,460만원맞죠,밑에,8쪽?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민간단체지방보조금사업비지원에서4억700만원돈,이것은어떤단체를말하는거예요? 비영리단체지금등록되어있는단체를말하는거예요,비영리단체를말하는거예요,NPO라는거?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국민운동법정운영비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3개단체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에대한부분이고요,민간단체지방보조금사업으로편성되어있는4억600만원에대한그단체들은우리구에속해있는어떤단체든지신청할수는있는상태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41개단체라고나와있지않습니까,54개사업을?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작년에41개단체가지원을했다는거고요,훨씬더많은단체가있는데더많은단체에서도누구든어떤단체에서든지신청을할수있다,이런말씀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각부서별로프로세스에의해서공모를하는데그럼이지급은행정지원과에서지급한다는얘기입니까,이금액을?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단체지금2022년도에지급된사항있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자료좀주세요,41개단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것좀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하나만질의드릴건데요. 지난번에전직원대상포상금지급논란된것,내마음대로힐링캠프사업관련해서어떻게되었는지좀알고싶어서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도똑같은답변을드렸는데요. 지금현재우리선거관리위원회에계류되어있는그런상태입니다. 아직까지정확한결과를통보받지못했고거기이제우리구뿐만이아니라이렇게유사하게한사업들이있는그런구도다같이조사를해서최종결정을내고통보를하겠다라고만통보를받았고요. 그이유에대해서아직특별한조치라든가결과통보가없어서저희들도기다리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럼결과통보로부터얼마나걸릴지예상도아직안되는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아직은저희들도수시로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지금어떻게돼가고있는지를묻고있는데그쪽에서도그러니까우리중랑선관위에서판단을하는게아니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판단을하기때문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결정을기다리고있다,이렇게만답변을듣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아무쪼록논란이된만큼좀잘해결됐으면하는바람이고요. 지금행정국장님도새로오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정확하게숙지하시고앞으로하셨으면하는바람으로,좀숙지하고계시나요,지금?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숙지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행정지원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1월31일14시30분으로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