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백림 기획 담당입니다. 목진오 예산 담당입니다. 최유정 감사 담당입니다. 송선익 특별자치 담당입니다. 박경희 법무통계 담당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에 앞서서 총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에 민선8기 새로운 시정 비전으로 ‘청정수소 드림시티 삼척’이라는 도시브랜드로 각인시키고 더불어서 삼척의 미래 발전동력을 지속적이고도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산업에 두고 탄소 중립시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중점 육성을 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삼척 건설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로 주요사업에 403건, 신규사업으로 79건으로 총 482건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국정과제 정부평가에 대한 상위권 목표 달성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국정과제에 대한 정부평가에 대비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수시로 받아서 시책에 반영하고 혁신성과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여 평가지표별로 목표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실적에 대한 2022년 평가 시에 우수시군에 선정돼서 7,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7,000만 원은 보건소 보건차량 5,000만 원을 썼고 본관 지하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2,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률 제고로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서별로 실천계획 보고를 거쳐서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검토와 자문을 거쳐서 총 7개 분야, 96건의 공약사업을 확정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이행률을 지속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장 점검은 문제점과 대책 위주로 실시하고, 주민의 민생과 관련된 의견 청취와 공감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가는 기조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1,000억 원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현안 해소와 시정 역점사업 위주로 중점 발굴을 해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선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의 시정참여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서 시정 반영률을 높이고 창의적인 행정과 탄력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열린 행정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안의 효율적 심사와 보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삼척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재원의 최대확보와 전략적 예산편성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달성 목표로 이전재원 최대확보를 통해서 지역현안 해결과 재정 확장성을 확보하겠으며, 우선순위 및 신속집행을 고려한 전략적 편성으로 재정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전재원 확보액이 약 7,700억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목표액을 현재 8,400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3회 추경 즈음해서는 우리 삼척시도 예산 1조 원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정공시와 재정분석,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과 공개, 공시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은 133건에 73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 반영하였고, 2024년도에는 약 76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건설사업 위주보다는 2024년도 편성할 때는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진흥이라든가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발굴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무감사와 11페이지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작년도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하락에 따른 우리 각성의 의미와 더불어서 대안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2등급을 유지해왔는데, 그 기간 중에 5등급으로 저희가 좀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어떤 민선7기의 마지막 해에 일어난 평가를 받은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새롭게 도입된 어떤 평가체계인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8기에는 이러한 결과에 좀 더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청렴체감도를 높인다든가 어떤 부패사건 근절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청렴이 요구되는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서 청렴도 제고에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시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전입장려금, 출생아지원금 등 총 7개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어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놓여있기도 해서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출 방지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귀농귀촌의 어떤 환경 조성이라든가 출산장려, 육아지원, 교육이나 복지 시책에 좀 더 투자를 확대를 해서 우리 삼척이 살기 좋은 어떤 도시라는 이미지 확충에 노력을 최대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년간 앞으로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인구 유출 방지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 농산어촌 정주여건 조성사업 등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조례를 정비해서 금년도부터는 직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시민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어떤 적극행정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저희가 특례 발굴과 대응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총 97개 특례와 181개의 조항으로 2차 법률개정안으로 3월 중 강원도에서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어떤 핵심 특례 반영사항으로는 폐광지역 내 면세점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강원도나 폐광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 조항이 핵심 특례사항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담부서 신설과 더불어서 우리 삼척시에 승수효과를 낼 수 있는 특례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 및 추진협의회 구성의 건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영덕~삼척 간이 끊겨있는 관계로 경상도 권역과 어떤 물적이라든가 인적 교류와 에너지산업의 연계 활성화가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난해 언론 등을 통해서 삼척시에서 이슈 선점을 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시민추진협의회 조례 또한 정비를 하고 중앙부처라든가 국회 방문해서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 및 조기추진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강원연구원과의 협력사업, 맞춤형 행복정책 추진, 시정백서의 발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의 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10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인구정책이 지금 여기 2023년 목표 달성을 보게 되면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 활성화, 인구정책, 인구감소에 따른 맞춤형 인구 활력정책을 추진한다고 돼있는데, 이러한 것은 매년마다 여태까지 해오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 효과가 있던가요?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단순하게 어떤 전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어떤 혜택을 주기만 해서는 조금 효과가…… 상당히 뭐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확 늘고 이런 것도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어떤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농산촌지역 정주여건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청년정책 이런 데서 좀 투자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이 정책도 인구 늘리기 정책도 어떤 인구 증가에 연연해서 좀 하기 보다는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동해나 강릉 이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진짜 삼척에 살만하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그런 기반도 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뭐 많은 효과를, 조금이라도 효과는 봤네요. 봤지만 많은 효과를 보지 않았다면 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늘려야 될 것인가의 어떤 기로에 서있다……. 그래서 저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제는 지켜야 된다.

네, 맞습니다.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실장님 보시기에는 삼척시가 어디까지, 인구 몇 만까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야지만 이 도시가 정말로 콤팩트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 어떤 상한선을 설정하기보다는 저희가 예전에 보면 거의 7만 수준으로 계속 이제 삼척시가 유지돼 오는 과정에 보면 어떤 7만 인구에 대한 삼척시 예산 대비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보면 그 정도 선은…… 그러니까 7만에서 8만, 뭐 조금 더 노력하면 10만까지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을 저는 한 10만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0만까지 보고 있습니까?

네.

10만도 좋지만 저는 6만이라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6만 지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옷을 벗는다는 각오하에 6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6만 사수는 물론 뭐 목표치가 없으면 좀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 목표치를 10만으로 잡고 6만 사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에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저희 삼척도 폐광지역이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척, 태백, 영월, 정선으로 보면 그 태백도 이제 3만이 무너졌잖습니까, 작년 말에.

네.

그러니까 태백, 정선, 영월은 다 함께 몇천 명씩 다 줄었는데 삼척만 줄지 않은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6만을 사수하는 측면도 있고 10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그런 측면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도계지역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폐광지역사업단에 대해 할 얘기를 갖고 있는데, 그 도계지역을 어떤 식이든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보다 우리가 그나마 나은 것이 지금 현재 도계지역이 많이 줄긴 하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지켜왔던 게 그 영향이라 보거든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제부터라도 도계에서 단 한 명의 인구라도 줄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하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자치도 어디 특례 발굴과정에서 저희도 어떤 폐광지역에 대한 가장 지켜야 할 선을 좀 가지고 추진했던 게 지정면세점도 있습니다. 지정면세점 관계도 있고, 폐광지역의 어떤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했으니까 하여튼 그 면세점 관계나 재생사업 측면에서 열심히 해서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지 않도록 최대한 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정책, 모든 시책이나 그런 걸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인데 앞으로 삼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구감소 위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떤 그 지금 역할을 잘 이용해서 관광특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루 평균 한 3,000명의 관광객이 삼척에 올 수 있게끔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6만 3,000명의 어떤 삼척시민들이 이 3,000명의 관광객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어떤 인구가 뭐 10만 이상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만을 사수하고 우리 시를 찾는 유동인구를 늘려가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 유동인구가 바로 관광객이 되잖습니까?

네.

그 관광객이 이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특별자치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광분야나 지역개발분야에 규제가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삼척지역의 관광객 유치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모든 관광시설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려면 어떤 그런 시설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탄력이 붙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그런 삼척시가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물질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문화예술, 여가활동, 뭐 체육 이런 것도 이제 둘도 나눠본다면 삼척시민이 행복하려면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맞춰서 정책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시민이 행복하게 만드는 시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기보다는 저희 어떤 시정이나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정에 많이 반영되어야겠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민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그리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점이냐. 뭐 이렇게 마을도로 확장, 포장 이런 쪽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조금 외지, 농산촌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 측면도 중요하고 복지나 교육 뭐 이런 측면에서도 투자를 좀 더 늘려가지고 전 시민이 좀 느낄 수 있는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 건설사업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읍면지역에도 골고루 복지혜택이나 문화나 교육이나 그런 걸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확대를 하는 측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제 한 가지만 제시해 본다면 지금 아파트단지 소규모 어떤 작은 음악회라든가 또 마을별 음악회라든가 다양한 문화예술활동들이 굉장히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행복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에 조금 아쉬운 면이 그런 측면이 거의 뭐 한 건도 없다시피 했는데, 2024년도 예산, 주민참여예산 올해 추진할 때는 아예 뭐 그쪽 문화예술이라든가 교육, 뭐 어떤 복지 쪽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실링을 두어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을 위주로 좀 많이 편성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건설분야보다는 문화와 예술 쪽에 어떤 예산도 배정이 돼서 집행이 되는 쪽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년도에 70억 원이었나요?

그게 이제 2년간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네.

저희가 2년간 해서 187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광역부는 한 8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 기초분인데…… 그러니까 2024년도, 2025년도분은 금년도 말에 또 평가를 하게 되겠죠.

네네.

네, 지금 현재 어떤 187억 원에 대한 배당은 다 된 상태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게 잘 돼야지만 2024년, 2025년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보니까 해년마다 맥심이 한 1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100억 원에서 2년치면 200억 원인데, 저희가 초창기에는 187억 원이라는 걸 따왔는데 조금 기대에 좀 못 미쳤는데 하여튼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활용해서 지방인구감소를 좀 많이 억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오늘 기사에 난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저희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체감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직자나 외부로 설문조사를 하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청렴체감도 부분 60%,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정책의 어떤 추진과 실효성을 거둔 부분에 40%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 결과보고서를 좀 보니까 이게 청렴체감도 부분은 4등급이 나왔는데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5등급을 받아서 5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생각하기에는 민선7기 마지막 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뭐 약간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기간이기도 했고, 또한 또 코로나도 있었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부패라기보다는 어떤 해이한 감에 대한 체감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위원들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청렴서약 뭐 퍼포먼스를 좀 했습니다만 노력도 부분에서…… 물론 뭐 공직자 개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시를 하고 감독도 하고 하겠지만 정책적인 노력도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청렴도 5등급 받은 게 몇 년도에 한번 더 받았죠?

2020년도에.

이게 뭡니까? 20년도에 받고 22년도 지금 해서 받고, 한번 일이 터졌을 때 개선을 해갖고 우리가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잖습니까? 2021년 6월에서 2022년도 민선7기가 되죠?

네.

그 마지막 대인데 그 공무원분들하고 뭔 상관있어요, 선거하고 뭔 상관있어요? 공무원분들이 선거하고 뭐 관련 있습니까?

아니,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약간…….

왜 분위기에 편승해요, 선거에? 왜 지금 이게 이런 문제가 본인 본연의 업무를 진정성 있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가 2년 전 당시에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노력해서 겨우 1년 만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했는데, 마지막 그 기간 1년 동안에 왜 선거…… 선거 영향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련이 돼있습니까?

아,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다시 신문에 이렇게 보도된다는 거는 너무나 아쉬운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청렴도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왜 그런 기본적인 부분도 해결 못 했었나요?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실장님.

네, 하여튼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강도 높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우리 삼척시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보는 시각적인 부분이 이거는 엄청나게 변화가 지금 올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는 데는 낮아진 거에서 올리기는 힘들지만 그 내려가는 건 쉬워요. 시민들 벌써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간다 이러면 인식 제고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염려를 받아요. 이거 빨리 자구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노력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조 시대를 말씀하셨는데 8페이지 이전재원 최대 확보 및 전략적 예산편성에서 우리 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획실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지금 이전재원은 이제 지방교부세 부분하고 조정교부금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분야가 있는데, 공모사업 분야는 뭐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문제는 어떤 룰에 의해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저희가 특별교부세 부분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좀 세우셨습니까?

지금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하여튼 추진상황 보고회라든가 이걸 수시로 해서 최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1조 원 삼척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해서 1조 원 시대 우리 삼척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사업시기를 연초에 우리가 5월 정도에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거기 사업을 하반기 쪽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왜냐면 주민들이 지금 연초에는 많은 사업을 건의하고 실무부서에서는 많은 업무가 지금 조기집행부터 해서 밀려있는데 5월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내년도 사업시기가 한 3~4월 정도 되죠?

네.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주민들에 대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해드리고 하반기 정도에는 2차 추경 이후에 한 6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발생되는데 그때 예산을 이렇게 받으셔서 3월에 예산 집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고 의견은 많이 냈었습니다.

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에서 우리 김재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얘기들인데 매년 진행했던 인구정책에 대해서 ‘변화되는 게 없습니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삼척시 사회조사보고서에서 제일 1순위가 ‘일자리 부족과 기업유치가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켜오면서 기업 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가 되겠죠. 저희가 지금 2021년도부터 어떤 수소산업을 육성하면서 수소와 관련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결과는요?

지금 결과는 전에 그 어떤…… 그러니까 수소와 관련된 기업체는 현재 현대로템이라고 수소 관련 기업이 이제 삼척에 공장을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요.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쪽에 확장이라든가 광태지구에 어떤 개별입지도 농공단지로 확대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장님 농공단지 확장을 했을 때 우리가 그 기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나요? 얼마만큼 주고 있죠, 다른 시군보다 비교했을 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적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판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많지는 않은 거 같고요. 어떤 지역의 수의계약 범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전체적으로 평균, 매출액의 평균 나누면 한 기업당 한 3~4억 원밖에 혜택이 안 돼요. 그분들이 농공단지에 있어야 되는 존재이유가 뭐예요?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 물품에 대한 농공단지가 가지고 가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입찰이라든가 조달로 떼와서 외부업체가 우리 관내로 들어와요. 여기에 대해서 그 나가는 자금 유출을 막아주는 게 농공단지 아닙니까?

네.

네, 그 자금이 농공단지하고 계약을 해서 안에 내부적으로 경제 순환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데가 동막 농공단지인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10여 년간 전혀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분들한테 가는 매출액을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분들이 과연 상위 몇 퍼센트, 삼척시하고 계약되어 있는 몇 퍼센트 외에 나머지 기업들, 80% 이상의 기업이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을 삼척시가 우리가 회계부서라든가 아니면 삼척시가 얼마만큼 자구책으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조달물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파악을 해서 내부 우리 농공단지 물품 계약으로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삼척시 기업 유치에 그 매출액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시군보다 삼척이 상당히 낮아요.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하든 삼척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계약을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그런 부분이 좀 노력도가 낮아요. 있는 기업마저도 지금 나가려고 하는 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청년 일자리가 2030세대가 삼척을 가장 많이 떠난 이유가 일자리 부족 아닙니까? 어떤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낮은 일자리도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마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기업 유치가 될 수 있게끔 하시고요. 기업들이 삼척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삼척시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매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노력이 없어요. 우리 삼척시 사회조사보고서에서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25.7%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문화관광산업은 우리 삼척시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어쨌든 사업을 관광사업하고 우리 문화관광재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철저히 노력해서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 이거는 우리가 지방세에서도 또 우리 자체세입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인구정책에서 조사보고서에 나왔듯이 삼척시에서 인구를 유지를 시키고 증가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지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실장님, 우리가 1조 원 시대에 자금, 현금의 어떤 사업, 이런 건설사업이라든가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행복지수하고 관련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아무리 많고 돈이 많아도 행복지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게 많이 받을 거 같아요. 정신적 행복을 삼척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떻게 행복지수를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 돈과 연관이 없이 우리가…… 후진국에서는 행복지수가 더 높은 걸로 나오잖습니까?

네.

그게 어떤 건지 좀 파악하셔가지고 삼척시민이 진정 우리가 1조 원 시대로 만들어 가지만 행복지수가, 정신적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꼭 연구해서 삼척시민이 삼척시가 행복한 도시로 이렇게 변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12쪽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보니까 뭐 공장 유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관광이냐 개발이냐 상당히 그 갈림길에서 방향을 바로 잡고 시에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천혜 자연을 이용한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그 노인인구 유입을 해서 인구정책을 한번 펼쳐보는 것이 어떻겠냐? 인구 1명당 일자리가 4명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삼척 같은 경우는 조망을 이용한 나릿골 일대 택지 개발, 그리고 귀농귀촌, 요양원, 실버타운 건립, 뭐 치매전문병원 건립,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먼저 MOU 체결을 해서 선점해서 우리 삼척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인구정책에 대한 어떠한 패러다임을 좀 변화를 한번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우리 인구정책이라는 그 이제 관광분야나 개발 분야나 이런 걸 떠나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종합병원 문제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게 들어와야지 뭐 그런 기반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까 그 노인 한 명당 일자리가 4명씩 생긴다는 거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보면 노노케어라 해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케어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요즘 별로 이 트렌드에 안 맞는 거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그렇지만 어떤 노인 인구들이 지역에 정착을 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자연을 아름다운 청정지역 삼척을 좀 이용한 우리 인구정책 그걸 한번 깊이 연구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투서가 이루어지고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외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만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 받았던 사람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삼척시를 만들 수 있도록 실장님 앞장서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공직자는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아닙니까? 하여튼 의심 받을 행동들을 하지 말고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삼척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규제개혁에서 규제개혁이 7건 이루어졌습니다.

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강원특별자치도 목적 중 하나가 규제개혁인 만큼 기획실에서 좀 주축이 돼서 월이나 분기별로 규제개혁 회의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고 또 시민들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인구정책에서 그나마 지금은 어떤 대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하루 삼척 인근에 2,000~3,000명씩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져서 인구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또 경기 회복에도, 경기도 상당히 뭐 그런 데로 타 시군에 비해서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원들이 순식간에 삼척지역을 이탈할 경우, 원덕지역에서 경험했듯이 삼척지역에 어떤 단기간에 좀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지금쯤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가 원덕 같은 경우는 어떤 발전소 관련해서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던 한 10년간은 호황을 누렸다가 이게 이제 그 건설인력들이 빠져 나가면서 지역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 지금 그러한 대형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원덕 사례를 조금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 지역 내 어떤 공동화 현상 우려에 대한 대책을 미리 미리 좀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읍면이나 동지역 분리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나마 동지역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이렇게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관계로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또 인구증가 내지 인구시책과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런 읍면지역, 특히 도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책사업이 확정이 된다 해도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자면 향후 5년 이상 그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공백시간은 제가 봐서는 인구가 계속 유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양질의 주택이 없습니다. 사실. 양질의 주택이라는 거는 사실 이 자동차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그 중고차를 버리고 새 차를 사듯이 주택도 어느 정도 살다가 새로운 주택으로 옮겨가는 이런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도계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가장 심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LH나 또 아니면 공동주택사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삼척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조 원 시대에서 일정 부분 제가 봐서는 몇십억 원 내지 몇백억 원 정도만 할애해서 이런 공동주택사업자나 LH 사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은 시에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그러니까 이게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일자리고 두 번째는 주택 문제겠죠. 하여튼 일자리는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주택 문제도 어떤 이게 주택건설사업을 이제 우리가 공영개발로 할 수는 없으니까 LH라든가 공기업이 우리 시에 와서 그런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에서 해주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짓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손쉽게 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도계뿐만 아니고 뭐 다른 읍면이 됐든 모든 지역에 하여튼 그런 공동주택 개발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사실 이렇게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의 구성원들 이렇게 보니까 그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삼척에 이제 관광을 왔다가 ‘삼척이 참 살기 좋다.’ 노후로 그냥 삼척에 특별한 일자리가 없어도 그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그 양질의 공동주택, 특히 도계 같은 경우는 지금 듣기로 LH 아파트 경우는 분양전환 계획이 아마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니, 분양 전환됐을 때는 도계를 뜰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 선제적으로 국책사업은 국책사업대로 하시고, 별개로 이런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어떤 접근이 쉽게, 사업자들 접근이 쉽게 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양질의 주택이 들어오면 도계주민뿐 아니라 인근 삼척이나 태백에서 출퇴근도 이렇게 도계 기후가 괜찮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고려해서, 지금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외지로 한번 떠나간 인원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기획실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앞장을 2022년도 지난해 주요성과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선정이 되었고 또 수상 실적도 대부분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성과 부분도 많이 이루셨는데, 상당히 이렇게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청렴도 전국 최하위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뭐 우리 체감도 부분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요,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외부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노력도라든가 아니면 기관부패, 우리 시의 기관부패라든가 부패실태 등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성과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많이 그런 부분을 아까 실장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네.

이런 성과에 비해서 가장 아쉬운 게 인구잖아, 그렇죠? 인구가 우리가 7만을 정점 찍은 게 2015년도 정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실장님.

네.

2016년도부터 지금 한 7년간 매년 한 1,000명씩 줄어서 6만 4,000명, 6만 3,000 얼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OECD 평균 출산율 꼴찌예요.

네, 1.1%입니다.

이게 한 0.8 정도 돼요. 한 명도 안 돼요, 출산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가 참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좋은 말씀을 우리 동료의원님도 하셨는데 저는 생각에 실장님, 인구를 지켜야 된다. 더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인구 빠져나가는 이런 추세를 보면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막기가 어렵지만, 인근 시로 가는 분들은 막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켜주거든요, 우리 시가. 특히 아까 도계도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도계 이렇게 주거 없어요. 아파트가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건축과에다가 이렇게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LH 주공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LH 주공에서 수익이 안 나면 LH 주공에서도 오나요? 안 오지. 그러니까 도계 LH 4주공 같은 데는 올해 임대료가 마지막이잖아요, 임대 기간이. 그런데도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 시가. 그분들이 아우성 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임대료가 마무리됐는데 그 분양을 하면 분양가격이 높아서 그걸 분양할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주거가 없으니까 떠나가야 되잖아요, 또. 도계에 그 가격에 인근 시에 가도 그 가격보다도 더 낮게도 갈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떠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새롬아파트라든가…… 새롬아파트를 우리가 임대를 해서 일부 104동은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로 지금 계속해서 주택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장님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그게 LH 주공에서 임대를 더 늘려준다든가, 그거는 아마 불가능하다고 볼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그거는 전국적으로도 그런 예가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그걸 매입하는 방법도 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연구를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좀 아쉽다는 거예요. 짧게 실장님 한 번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실 거예요?

네.

정말 절실해요. 절실하단 말이에요, 실장님.

네.

그리고 짧게 좀 할게요. 8페이지 보면 우리 이전재원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나 우리 시가 참 이전재원에서 국비 확보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지방세를 보면, 자체수입을 보면 지방세가 한 450억 원, 60억 원 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경상적과 임시적이 약 한 500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자체수입은 1,000억 원도 고작…… 950억 원에서 1,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이렇게 세입예산을 마지막 4회 추경에 보면 약 한 8,300억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한 9,300억 원 정도…….

네, 9,300억 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자체재원은 1,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고 도비 확보를 한 8,300억 원 정도를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한데, 이 부분을 실장님 이게 이월되는 부분이 많아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사업비를 진짜 우선순위로 정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국비 확보 노력에 한번 더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중앙정부가 바뀌면서 중앙정부가 가장 추구하는 브랜드가 뭔지,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가 어떠한 데, 어떤 분야, 어떤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지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장님.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을 한 10월까지,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 이렇게 사업이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는 연중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12월까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시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1월, 2월 사업을 발굴해서 3~4월에 신청을 해서 그게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기재부에서 1차, 2차, 3차 심의가 완전히 끝나더라도 마지막 소액심의, 소액사업이라도 소액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우리 시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지난 3개년 동안 어떤 국비 공모가 됐든 신청이 됐든 이게 반영이 안된 사업하고 탈락된 공모사업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치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가 다 발굴을 해서 이게 왜 안 됐고 왜 잘렸는지를 분석을 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 공모사업이 됐든 어떤 특별교부세 사업이 됐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 며칠 전에 이렇게 지난해 보면 여기 대진 원자력 지역, 대진마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49억 원, 약 한 50억 원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에 한번 가보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오셨고 우리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이 가셔서 브리핑도 해주시고 지역주민들까지 함께 나서서 이게 1차, 2차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3차에 걸쳐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제가 지켜봤는데, 우리 지역주민들까지도 그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어필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잘 준비하셔가지고 부시장님이 직접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선정되겠다는 그러한 충분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진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잖습니까. 원전구역으로 어떤 피해의식이 강한 동네고 하니까 저희 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그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했기 때문에 3차에 됐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만 나서면 좀 힘든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무부처 그 평가위원들한테 대응하기에는. 그 지역주민들도 한 뜻이 돼가지고 어떤 그런 피력을 많이 해주시면 공모사업에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좀 대응 전략을 바꾸어서 대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6페이지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실장님, 우리가 아마 강원도에서 지난 한 9월인가요? 각 시군에다가 이렇게 통보를 해서, 우리가 각 시군에 특례를 발굴해달라고 이렇게 아마 요구를 했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응했나요?

저희가 이게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에 들어간 특례사항이라기보다는 어떤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든가 규제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한테 위임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사업에 대한 어떤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차원을 담는 법이 아니고 그 법 안에는 어떤 그런 권한 위임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담는 것이고, 그게 이제 6월 11일 자로 통과가 되면 그에 맞는 사업은 각 시군에서 또 발굴을 하고 그런 부차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됐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비된 권한 위임이나 규제가 완화된 사항에 대한 사업 발굴을 계속 해나가갖고 강원도하고 접촉을 해서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을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지위만 부여됐을 뿐 뭐 재정적이라든가 이런 특례조항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6월 1일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는지 우리 강원도에서 전문가들이 아마 계속 토론회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가 이게 제주도 특별자치처럼 이제 우리 시군이 18개 시군이잖아요, 강원도는?

네.

아마 치열할 거예요, 서로 유치 작전이. 그런데 특별히 우리 지역에 맞게 맞춤형으로 우리 지역도 어떻게 하면 뭐 수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지형에 맞게 특례를 발굴해서 우리가 아마 TF팀이 있나요, 모르겠다만…….

특별자치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아, 신설한 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지고는 미흡하고, 이거 뭐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바깥 전문가들하고 같이 함께 좀 대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절실하지 않은 거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기는 해요.

아니, 절실한 게 아니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동서6축 고속도로하고 남북10축 고속도로인데요, 우리 동서6축 고속도로는 지금 예타심의 중에 있으니까 예타가 잘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일단 남북10축이잖아요, 이게 정부에서도 2021년도에 국가간선도로망을 개축했는데 남북 이게 7축까지 있었는데 10축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동서가 9축이었는데 10축까지 다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도 실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부산이 정점이라고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포항, 영덕까지 와있잖아요, 영덕까지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덕에서 삼척 구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예타도 지금 들어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포함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포함될 수 있나요, 좀? 우리 시에서는 대응은 어떻나요, 여기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를 하셨는데.

경북의회 차원에서 어떤 거론이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는 조금 흐지부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삼척이 먼저 좀 이걸 빨리해서 인적, 물적 교류도 해야 되고 에너지 연계산업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이슈를 저희가 먼저 좀 터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삼척시에서 울진하고 영덕을 찾아가서 시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남북10축이 고성 대진까지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속초에서 대진까지는 지금 예타가 통과돼서 설계비를 반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중단된 부분이 우리 영덕과 삼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 아시죠?

네네.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23년 주요 업무계획 부서별 현황을 보면 먼저 이제 업무라는 게 소멸되는 업무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업무들도 있는데 22년 지난해 8월 9대 의회 첫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한 건수보다 한 23건이 줄어들었어요, 업무보고서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보니까, 물론 뭐 늘어난 부서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묶어서 보고를 했어요. 묶어서 보고를 하면 의회가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네, 풀어서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분야의 부서들이 풀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기획조정실에 조정 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이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이 인구정책을 다루는 이유가 총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도시과라든가 건축과, 그러니까 건축과가 인허가 업무만 보기 위해서 있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물론 건축과도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주택정책에 대한 그런 계획들은 그전부터도 없었고 그런데, 다 포괄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이 계속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하고 토론하는 건데, 총체적이고 복합적으로 토론 같은 걸 부시장님 여기 계시는데 주기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든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가지고 워크숍처럼 그냥 보고서를 내놓고 하는 토론회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인구를 어떻게 늘려나가야 되기도 하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켜내기도 할 거냐?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주택정책이라든가……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청년들은 청년정책이 뭐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해요. 결국은 인구란 게 일자리하고도 연관되고 주택정책하고도 연관되고,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하고도 연관되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든 간에 삼척시민들을 위해서 일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가지고 한 분야는 서로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톱니바퀴처럼. 그런 토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정주인구 개념에서 인구 개념을 생활인구 개념으로 보는, 그러니까 상주인구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지금 OECD에서 최하위인데 0.87명이에요. 일본은 지금 오히려 올라가서 1.12명이 되고 있는데. 그건 뭐 국가적인 거 우리가 거기까지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삼척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토론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하여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용역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담당 공무원들이, 저는 늘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현장이 부서예요, 우리 삼척시청의.

네.

그 부서들이 모여가지고 ‘여기가 좀 미흡한데 여기는 어떻게 해줄 거냐?’ 다른 부서에서도 서포트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을 한다 하면 농정과만 두고 볼 거냐, 미래농업과만 단순히 거기 부서만 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부시장님이 중심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그래서 그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도 하고 어디가 어떻게 나갈 거냐…… 그러면 인구정책이라는 게 뭐 내년에 당장 효과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10년은 걸릴 거라고 봐요. 왜냐? 아파트가 모자르면 아파트 짓는데 최소한 인허가하고 새로 짓는데 5년 이상 걸릴 거니까. 택지 개발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구감소에 대해서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특별자치도도 제가 181개 조항에 대해서 강원도 홈페이지에서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제가 쭉 넘겨 봤는데 이제 모순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어항을 도지사한테 이제 다 넘겨라, 관리 권한을 이양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국비 조달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제가, 우리가 어항을 가지고 있는, 국가어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궁촌항이나 호산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궁촌항 같은 경우죠. 그럼 국비가 그냥 뚝뚝뚝 지금 공모사업 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이제 해양수산과하고 토론해보면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토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하여튼 대체적으로 이제 예산 배분 방식이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가 재정방식이 거의 이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많죠. 오히려 불리한 쪽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은 공모와 상관없이 재정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견들, 뭐 제가 지난번 토론회 가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시비가 1억 원, 10억 원 이상 배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더라도 의회에 최종 선정되기 전에 진행과정 정도선에서는 보고가 되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재정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방식에 의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재정을 분담하는 그런 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소한 10억 원 이상, 시비가 10억 원 이상 되는 것들은 기획조정실에서 공모사업 진행되는 부서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주지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인사에 보니까, 우리 기획실이 아까 담당 계장님들 소개할 때 보니까 좀 젊어진 거 같네요.

네, 많이 젊어졌습니다.

젊어진 만큼 뭔가 좀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청렴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나간 거에 대한 우리 삼척시 스스로의 어떤 반성이랄까 자성의 노력 이런 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발표가 지난주 목요일에 됐는데 저희들 뭐 아직 정신없습니다만, 차분히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감추거나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노력을……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먼저 입장 표명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시장의 입장 표명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뭐 어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노력하고 개선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에 금일 월간 업무보고 전에 청렴서약다짐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 어떤 대응 전략하고 반성의 내용과 더불어서 앞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론에도 좀 홍보를 하고, 아침에 청렴다짐대회를 한 내용도 좀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삼척시의 공식입장 같은 걸 전달을 잘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어떤 그 망신 떠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우리 삼척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제안을 뭘 했어요?

저희가…….

특례에 반영시켜 달라고 제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규제특례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거 3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세특례 지정면세점 관계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떤 원전해제부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권한 이양과 규제특례를 반영해 달라 한 사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청정수소산업 관련해서 해안지구 내 에너지뉴타운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에 어떤 지사 권한으로 위임한다든가 이런 세 가지를 건의했는데, 지금 현재 181개 조항에 반영된 거는 면세조항, 지정면세점 조항이 반영됐고, 또 원전해제부지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완화 부분하고 동서남해안법 완화 규정은 반영이 안 됐고, 그거는 이제 공통사항으로 지역개발분야에 반영이 됐긴 했는데 우리 삼척지역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그게 해당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건은 지금 현재 사실상 삼척에서 건의한 사항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 그럼 지금 반영된 거는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에 뭐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여기 이거에 대한 요구를 했다가 또 지금 내가 뭐 자료를 사전에 받은 것도 있지만, 조금 제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양하게 우리 삼척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미래먹거리를 주로 크게 얘기하면 내국인 면세점, 또 수소 관련된 산업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런데 이게 특례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좋게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보면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내국인 면세점 같은 경우는 까딱 접근을 잘못 하면 이런 특례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뭐 전라도라든가 이런 게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몇 년에 걸쳐 얘기지만, 전북 같은 경우도 새만금 같은 경우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개발이 안 되니까 자꾸 요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뭐 거기만의 카지노를 만들어달라 이런 걸……. 그러니 도에서 접근을 잘못하다 보면 이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네, 의원님 그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시장님은 물론이고 부시장님하고 경제진흥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되는 게 좋은 거냐. 그런 사항은 저희도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삼척시에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

맞습니다.

나중에 그 후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니까, 지금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전에 내가 지금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태백시에 뭐 봉화하고 뭐 이제 각종 언론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하 광물자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하다 보니까 이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업자도 선정 딱 되니까 대번 제일 중요한 건 시장경제가 반응을 해요. 그 회사 주식이 수십 배로 막 뛰고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삼척시에서도 시민들한테 뭔가 ‘아, 내가 10년 후에 모습이 어떤가?’라는 걸 그림을 잘 그리면 그 시장경제는 반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아파트도 들어서려는, 개인업자들이 들어오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생활인구도 늘어나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지금 뭐 정주인구에 대한 어떤 대책 이것도 중요해요.

네.

그렇지만 여기 삼척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구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강원도특별법에 뭔가 그 내국인 면세점과 준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규제사항 같은 것도 보면 여러 가지 뭐 환경, 산림, 농지, 관광문화 사업 여러 가지도 있지만 폐광지역 관련돼서 그렇고 그 농축해양수산 사업 관련돼서 그렇고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관계는 가동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의장님 하여튼 지금까지…….

네, 이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이게 뭐 금액이 시비 부담이 10억 원 이상 되고 이하 되고 그런 차원을 좀 떠나서 이 사업이 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높고 좀 중요하다 느끼면 의회에 어떤 공모 신청단계는 아니더라도 신청해놓고도 어떤 진행 과정상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중앙부처에서 목표치를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거고요. 저희는 여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100% 초과 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추진보고회라든가 조기집행에 어떤 모멘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어떤 룰은 있는데, 산발적으로 되는 사업 발주 부분을 보면 이게 뭐 설계가 늦어지고 이러다 보면 조기집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이런 건데, 저희가 하여튼 총괄적으로 뭐 설계는 작년도에 다 마쳐놓는다든가, 그러니까 2024년도 대비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 할 대상사업이 있으면 금년도 말까지 설계를 다 마련해놓는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좀 개선해나가서, 하여튼 조기집행하고 신속집행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영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김동석 문화유산 담당입니다. 홍보기획 김진숙 담당입니다. 2023년 문화홍보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당초예산은 109억 7,600만 원이며,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2,900만 원입니다. 전년도는 하반기부터 문화예술행사가 다시 활발하게 추진되어 15개 행사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2억 7,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이용실적은 4억 4,7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80.1%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정기 공연을 2회 개최하였으며, 합창단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 현실화와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상설 연습장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람작은영화관 관람객은 7만 5,018명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문화예술단체 및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문화예술 공모사업 신청으로 국도비 사업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가람영화관과 도계영화관을 문화홍보실에서 통합 운영하는 절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삼척정월대보름제 개최로 행사기간은 이번 주 2월 3일 금요일부터 2월 5일 일요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장소는 엑스포 광장이 주요 행사장이며 삼척시내, 국민은행 인근 사거리에서 대기줄다리기와 술비놀이 시연, 삼척해수욕장에서는 달짚태우기와 망월놀이 행사가 진행이 되겠으며, 시민과 관광객 등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행사장을 다원화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22년도에는 정월대보름제가 코로나19로 행사를 축소하여 운영을 하였으며, 4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만큼 삼척 대표축제인 삼척정월대보름제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조성공간은 남양동 어울림플라자와 교동 국민체육문화센터,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도계읍 삼척복합문화센터 등 4개소이며, 총사업비는 99억 1,000만 원입니다. 어울림플라자 내 생활문화센터는 지난해 5월 착공하였으며 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교동의 국민체육문화센터는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습니다. 올해도 공정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정라동 행정복지센터는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BF인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척복합문화센터는 사업부지 변경과 관련 지난해 12월에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계용역 추진 후에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 문화재 지정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16건, 도 지정문화재 29건, 등록문화재 4건 등 총 49건이며, 올해 사업비는 60억 2,8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문화재 신규 지정은 삼척 흥전리 사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삼척 봉황산의 미륵삼불과 삼척향교 석물이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천은사 청자도요지 보호각 정비 등 문화재의 보수 정비사업과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 IOT 방재시스템 등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죽서루와 천은사 소장 유물에 대한 문화재 승격사업과 지정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유형문화재 보수 정비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문화재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5억 9,7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먼저, 죽서루 국보 승격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죽서루 국보 승격 지정 신청자료에 대한 연구용역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지난해 3월 강원도에 국보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7월에 강원도 사전심의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문화재청에 국보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척도호부 관아유적은 21년 12월에 도호부 관아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삼척도호부 관아 중에 객사 복원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죽서루 국보 승격 추진에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문화재청 현지실사를 대비해서 시민 서명운동, 기관단체 붐 조성, 현수막 게첩이라든가 죽서루 사생대회 개최 등 죽서루 국보 승격을 염원하는 범시민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며, 삼척도호부 관아 복원사업 중 동헌 복원사업은 4월까지 문화재청 설계승인 및 강원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삼척도호부 관아지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변 읍성 복원 및 진입광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 전통문화유산 전승 및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5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영등제 등 각종 제례행사와 단오제, 민속행사 등 9건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동안 이승휴 선양사업 중 국가표준영정 지정사업이 그동안 선현 심의가 길어져서 사업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지난해 12월 문체부에서 선현 심의가 가결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승휴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지난해 말까지 성황리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삼척조비농악단이 1등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국민속예술축제 강원도 대표 출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도 각종 제례행사, 단오제, 민속행사 등 연중 지원하겠으며, 동안 이승휴 표준영정제작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서루와 향교 등에도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사업 일곱 번째, 소통과 공감의 시정 홍보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7,5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도 보도자료 제공, 시정소식지 발행, 삼척시 SNS 채널 운영 및 SNS 서포터즈 운영, 그리고 수도권 지하철역 유동인구 밀집공간에 삼척시 관광지 및 도시이미지 광고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능동적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 문화예술단체 활동 기회 제공과 창착 여건 개선으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하였으며, 대상은 관내 만 18세에서 39세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아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공모사업 추진 시에 수요가 많을 경우에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청년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문화재청에 미래문화유산 발굴 육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통해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 또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에 가치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을 선정해서 가치 발굴을 하고 전승환경 조성하고 전승 체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목당 매년 최대 2억 원씩 3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시는 땅설법하고 상두산 산멕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고 연구, 기록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유산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전승 보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지금 삼척에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곳곳에 많이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활성화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중에 보면 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민들도 참여율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라고 또 동아리든 무조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잘 하고 시 발전과 시민들의 그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단체들은 육성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지원을 줄인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네, 맞습니다. 저도 작년 7월에 보직을 받고 와서 의원님과 느낀 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한 2월쯤 돼서는 일단은 큰 2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좀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를 해서 전년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걸 가지고 육성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만 가지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소통을 통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인데, 지금 뭐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 지금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뭐 어제는 신주빚기 행사도 하고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됐던 지역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지역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진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장소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주행사장은 그대로 엑스포 광장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기줄다리기, 장병 200명과 또 시민 200명이 하는 대기줄다리기를 척주로 쪽으로 옮겨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해수욕장으로 달짚태우기와 망월놀이 행사장을 지정을 해서 관광객하고 시민들이 좀 다양하게 볼 수 있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아, 잘 하셨네요. 해수욕장 부근으로 간다는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네,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인데요, 이거 그냥 제가 시민들이 너무 궁금해해서…… 지금 보면 어울림플라자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시는데 올해 안 12월 안에는 꼭 되나요, 준공이 되나요?

네, 지금 이게 주관은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올해 12월에 준공으로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꼭 맞춰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네.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문화재의 어떤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발굴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미로면 사둔2리에 도자기 가마터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쪽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신고가 접수가 돼서 일단은 저희들이 유물 검토를 좀 했습니다. 해서 청자 파편으로 추정이 되기도 하고 주변에 가마터로 추정되는 곳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올해 저희가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따뜻해지는 3월에 바로 지표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제 그쪽하고 천은사 쪽하고 연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네, 아마 천은사에도 이제 청자도요각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걸 좀 잘 살펴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굴도 잘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인데, 뭐 저번에 내가 들은 얘기로는 실장님이 가장 역점을 두고 하시는 그런 사업 같으신데, 어떻게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이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국가지정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 상반기 중에 현지에 실사가 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범시민 그 확산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명운동도 좀 받고, 그다음에 이제 IC 주변이라든가 저희들 들어오는 입구에 죽서루 사계가 담긴 사진들도 좀 걸고, 그다음에 저희들 뭐 단행본도 마련을 해서 위원들이 오시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노력이 굉장히 컸고,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꼭 국보로 승격이 되어야지만 이러한 것들이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잘 해주시고, 그리고 죽서루도 중요하지만 죽서루에서 바라보는 그 어떤 다른 외부적인 것, 그러니까 주변 환경도 지금 굉장히 신경써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에 뭐 건설과라든가 협의를 해서 다른 주변 환경들도 조성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전승 중에서 제가 이승휴 백일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가보니까 활성화가 굉장히 그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이승휴 선양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희들이 뭐 역사문화 키즈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올해 한 몇 년간 쉬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양사업에서도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이든 이런 데 좀 협조를 구해서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정 홍보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정 홍보가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뭐 충분하다고까지는 느껴지지는 않고요.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저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 이외의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시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이제 홍보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앞으로 먹거리를 해결해야 될 그런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삼척을 알리는데 굉장히, 관광지를 알리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지금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 외에 뭐 연예인을 활용한다든가 그다음 이제 관내 드라마 촬영이라든가 영화 촬영 뭐 이러한 것도 겸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영화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아마 계획되고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뭐 저희 지난번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 때도 나온 얘기였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삼척이 이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얘기가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도시 이미지를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검토도 제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광과 또 접목이 되어야지만 많은 분들이 삼척에 대한 이미지도 바꾸고 관광객도 좀 더 많이 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되면 그것도 한번 제가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데요, 지금 뭐 삼척에 우수한 청년들의 어떤 문화예술, 예술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지에 뭐 속된 표현으로 뺏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나요, 우수인력들이?

글쎄, 아무래도 좋은 인력들은 이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 청년들도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작은 조금 약합니다. 어쨌든 간에 청년의 고리를 문화로 한번 같이 엮어보자고 이제 제안을 해서 계획을 하였고요. 저희들이 지금 청년 문화예술단체가 사실 몇 개소인지조차도 파악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말씀하셨네요.

네, 거기에다가 저희 또 대학교, 캠퍼스가 2개나 있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아마 해서 공모를 해보면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단체 파악도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 동아리도 저희들이 같이 뭐 대학로라든가 이런 데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청년 문화예술이 좀 다양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시작 단계인 거 같은데, 어떤 문화예술단체를 꼭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도 파악을 해서 청년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고, 지금 여기 예산이 제가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형편도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진짜 되지 않을 거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리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이 되면 그다음에는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네.

삼척에 천연기념물이 도계 느티나무, 하장 갈전에 느릅나무, 궁촌에 음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기념물은 교가 느티나무, 늑구 은행나무, 안의리 모과나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가1리 느티나무 주변 한번 돌아보셨어요, 차량으로?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까?

네.

거기에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옆에 돌부리가 있어 막 부딪혀요. 그 주변 환경 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할 거 같고요.

네.

그리고 교가1리 그 느티나무하고 동산아파트 뒤쪽으로 느티나무 또 하나 있죠? 거기는 보호수기 때문에 뭐 산림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그 3형제가 있었다고 어르신들이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가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상당한 그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지역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천연기념물이나 강원도 기념물 이런 곳들은 사실 엄청난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 문화재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떠한 문화자원을 활용을 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가지고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을 연구 좀 해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죽서루 말씀하셨는데 죽서루 그 컨테이너 이렇게 인포메이션 옆에 보니까 컨테이너도 있는데 그것 좀…….

그것도 다 정비를 할 겁니다.

잘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남양동 행정복지센터 말입니다. 지금 삼척의 메이저 동이다 보니까 민원이 다 그쪽에 와요. 그래서 그쪽도 좀 한번 주차공간이나 복지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복지센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주차하려면 한 10바퀴 이상 돌아야 돼요. 엄청나게 그 상당히 주차공간이라든지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복지 남양동…….

남양동사무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제 회계과 소관이여서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계과인데 이제 이게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여기 정라동 나와 있기 때문에 남양동도 한번 고민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 말이죠. 메이저 언론도 중요하지만 지역신문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도 그 지역 분들이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삼척을 엄청나게 알리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있는 지원들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작년에도 제가 와서 저희 삼척의 지역신문에 대해서 신문부스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일간지와 주간지의 차이점은 있는데, 하여튼 되도록 형평성을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한번 볼게요. 문화예술진흥사업에서 실장님, 먼저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잖아, 그렇죠?

네.

첫 번째.

네네.

이게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사업하시는 걸 보면 1년에 한 40개 사업 정도 하시던데 지난 2022년도에 사업하시면서 뭐 별 무리 없었나요, 아니면 추가된 사업이 또 있나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행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소 아까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람객이라든가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든가 내지는 참여가 조금 저조한 그런 행사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제대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보니까 한 4~5년에 비해서 매년 코로나 때는 뭐 8억 원, 9억 원 이랬는데 10억 원에서 머물렀었는데 한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두 번째 사업내용에 보면 문화예술단체가 있잖아, 그렇죠?

네네.

우리가 보면 실장님, 삼척 문화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부설단체들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실증문화연구회 있고 전례연구회도 있고 그다음에 너른마당 풍물패도 있고, 그다음에 소리마당 국악단도 있고. 토요일 우리 신주빚기를 한 전통주연구회도 있고, 그렇죠?

네,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 있나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단체가 어떤 건가요?

실증문화연구, 너른마당, 산, 전통주, 어울림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울림밴드라고 있나요?

그다음에 한소리국악단이 있고요.

어울림밴드가 하나 추가가 됐네요.

네, 그래서 6개 부설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설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예총 산하에 우리 시지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그 예총 임원진들 바뀌었나요?

2월 말일 자로 이제 조정이…….

2월 말일 자로?

네.

그러면 문화원에는 며칠 자로 바뀌나요?

문화원도 2월 말일 자입니다.

2월 말로?

네네.

우리 그 삼척예총 산하의 부설단체들 국악이라든가 국악협회, 문인협회, 그다음에 사진협회, 미술협회, 그리고 연극협회, 연예인협회, 음악협회 이렇게 있죠?

네.

이런 협회들이 활발하게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많이 그래도 우리 삼척에 문화예술이 자리매김하는 거 같아요, 실장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움추렸지만.

네, 맞습니다.

지금 새로 활기차게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는 거 같아서 우리 많이 좀 도와주세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세 번째, 문화누리카드가 있잖아요.

네.

이거 통합이용카드인데, 이 부분을 매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수혜율은 94%, 95% 좋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몇 명 등록됐나요, 한 5,900명 되나요?

네, 저희가 한 뭐 5,400~5,50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분들이 어렵지만, 우리 여기 담당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꼭 이렇게 한 분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무리가 되겠지만 그 정도로 예산 대비보다는 실질적인 수혜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실장님.

네,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읍면동 직원들이 1대 1로 방문을 하다시피 해서 되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그 결과 하여튼 전년도에도 발급 대비율 거의 사용하신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자료를 다 이렇게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이 문화예술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제왕운기를 제작한 이승휴 선생의 영정이 아직까지 매년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이제 사업비는 뭐 완료가 됐었는데 제가 보니까 2022년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영정 심의 가결이 됐더라고요.

네,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이 늦나요?

아,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사실은 이게 선현 심의에서 엄청나게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영정 선현 심의가 가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영정만, 표준영정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저도 제 목표는 올해 동안대제 때는 영정을 좀 걸 수 있도록 그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감사드려요. 4페이지 볼게요. 우리 정월대보름제 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이 얼마인가요, 우리 정월대보름제 예산이?

정월대보름제가 저희 시비가 6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기금을 한 1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7억 1,900만 원입니다.

7억 1,900만 원.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한 걸 보면 실장님, 우리 시비가 6억 원이었어요, 순수 시비가.

네.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5,000만 원, 부스 임대료가 2,000만 원 해서 6억 7,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억 원 넘었어요?

네네.

그렇다면 한번 더 이렇게 우리 읍면동에 나가는 향토별미장터라고 혹시 아시죠?

네네.

거기에 12개 읍면동에 이렇게 읍면동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아, 저희들 이제 19년도에 할 때는 600만 원씩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그래서 800만 원씩, 인상해서 8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 800만 원씩?

네네.

그러면 200만 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네.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이게 참 물가가 다 올랐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12개 읍면동의 인구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한 2단계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1단계에 800만 원을 지급하면 동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약 한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좀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올해 그 부분 때문에도 저희가 회의를 꽤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각 장단점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향토별미식당에 이거를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이 대부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초기자본이 없으니까 재료비를 저희들이 이제 미리 배부를 좀 해드려서 그걸로 식재료를 사셔서 미리 장터를 준비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12개 읍면동을 다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인구가 1,000명 미만인 읍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은 만약에 삼척시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는 어느 부스를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작아도 신기면이 만약에 그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그쪽에 몰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이거를 인구수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예전에 하던 대로 ‘200만 원씩 증액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좀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12개 읍면동에 한번 설명하실 때.

설명을 그렇게 좀 드렸습니다.

네, 문화홍보실에서는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장단점을 잘 파악했었는데.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이렇게 불만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더 홍보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아까 실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신규사업이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체나 팀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네.

이게 뭐 우리 예술의 장르나 아니면 프로젝트 같은 게 제한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지금 이제 어디 보조, 그러니까 체육 관련 단체에 보조를 줄지 아니면 저희가 대학교하고 줄지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네네.

네, 이런 고민은 우리가 이게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청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시작이잖아, 신규사업이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하는데 이 예산이 뒷받침돼서 이게 뭐 실패를 부담 주면 안 돼, 그렇죠? 실패한다고 해서라도 부담 주면 안 되고, 우리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팀이든 두 팀이든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네, 작년에 저희들이 이거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는 사실은 조금 급하게, 어쨌든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좀 지원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만 정말 정말 작은 예산을 조금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올해 이거를 추진을 해야 하니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3월까지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도와주세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뒤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단체나 아니면 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시에다가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사업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나가면 실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도와주세요. 의견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는 보조금 이렇게 집행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익숙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한 예를 들면 우리 2021년 9월에 아마 3회 추경예산이 그게 4억 1,500만 원인가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문화예술단체들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 228개 단체가 동시에 실시한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문화홍보실에서 충분히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아마 지금 법적 소송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도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었고 또 창작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시에 있는 부분인 만큼 행정적으로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도와주세요, 실장님.

네,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무형문화재 한번 볼게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무형문화재가 상당히 이게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런, 정말 가다가도 발을 멈추게 하고 이렇게 흥을 돋우는 건데, 아시다시피 뭐 유형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는데요. 아마 신기 이렇게 상두산 산멕이하고 지금 현재 내미로리에 산멕이 행사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무형문화재를 한번 전승시키고 발전시켜볼 생각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따오기는 상두산 산멕이로 따왔는데 내미로에도 산멕이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2개를 같이 접목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같이?

네네.

그래서 내미로 산멕이도 같이 좀 넣으셔가지고 그 부분이 아주 오래된 전통이고, 또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에요. 다른 지역은 없고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계승 발전시켜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실장님 꼭 반영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작년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입시철이라든가 중고등학교 여름 방학철에 문학교실들을 한번 문인협회나 지역문화들 쭉 문학을 이제 연결시켜가고 있는 고리들이 문인협회나 두타문학회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지역의 후배들한테 문학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할 필요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그거 좀 검토해보시고요.

네.

그다음 이승휴 선양사업회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걸 쭉 봤는데, 다들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이벤트성의 사업들이…… 잘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애쓰시는데 우리가 좀 더 서포트할 게 왜 삼척에서 이승휴 선양사업을 하는지, 제왕운기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왕운기를 이승휴 선생님이 삼척에서 저술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라 그분을 추앙하는 거고, 그러면 제왕운기는 뭐냐? 고조선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로 인정한 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중국의 눈치를 안 보고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학 때 찾아가는 뭐 이승휴 교실이라든가 이래서 직접 선양사업회 선생님들이 나가셔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돌면서 그런 수업들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교육청하고 이승휴 선양사업회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교육경비와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요.

네.

이건 뭐 제가 문화홍보실에 말씀드릴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이 왜 삼척은 1년 내내 트로트만 오냐 이거예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청년, 청년 하면서 아까 청년정책들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청년, 청년 하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왜 전부 다 트로트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또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네, 저희들이 올해 대학로에 쉼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 대학생들하고 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회들을 자꾸 좀 제공해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죽서루를 이제 우리가 국보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그전에도 제가 오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관동 제1루라는 의미도 있고 그 관동팔경 중에서 강 위에서 바라보는 절벽 위에 서있다는 그런 조망하는 경관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축사적으로, 건축적으로 가치 있는 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맞습니다.

그 건축에 관한 심포지엄이라든가 삼척사람들이 ‘절경이야, 이래서 죽서루야’ 이게 아니라 ‘아, 저게 건축적으로는 정말 뛰어난 건축물이구나’ 그런 걸 좀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꼭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화 전승사업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시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글쎄, 이게 이제 뭐 장소라든가 내지는 민화를 어디 한 곳에 좀 모으면 사실은 좋긴 합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동막분교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이제 협회에서 너무 거리도 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어디다 새롭게 장소도 좀 선정을 해봐야 될 거 같고 하여튼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꼭 뭐 동막분교가 아니라도 동막은 황석규 선생님 그 생가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실행하는 계획들을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역사인물에서 미수 허목 선생이 있습니다. 미수 허목 연관돼서 경행서원 관련 기념비석이 문화예술회관 뒤 무후제 비 옆에 있거든요. 그 등산로 옆에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마련돼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훼손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정비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아객사가 죽서루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잘 복원했습니다. 이거 홍보계획 같은 거 혹시 세워진 거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건축공사는 마무리를 했고요. 올해 이제 문화재청에서 정식으로 준공이 떨어지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그 객사를 활용해서 뭐 교육장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민화와 관련해서 이 전시장 같은 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정라동사무소가 신축됨에 따라 구 정라동사무소 거기는 장소가 꽤 넓기 때문에 그 수석 전시하는 분들도 꽤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석이나 민화 이런 거를 같이 접목해서 전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정복 의원입니다. 도계 그 생활문화센터 이 사업은 주무부서가 체육과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내일 뭐 설명회한다 그러는데 우리 문화홍보실도 참석합니까?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2시에 한다 그러니까 참석하셔서 지역주민들 의견이 어떤 건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건의사항 같은 걸 잘 반영해서 잘 좀 건립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지역을 대표하는 식품이 문화홍보실하고 연결되는 건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기줄꽈배기를 한번 육성을 해볼까 해서 상표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정월대보름제는 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할 계획이에요?

사실은 올해 정월대보름제 때 기줄꽈배기 경연대회를 해볼까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행사 규모가 너무 작아질 거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조금 큰 규모의 행사를 좀 해서 좋은 꽈배기를 저희들이 이제 발굴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별도로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정월대보름제 행사하고 그 별개로 하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네, 별개로 아예…….

그럼 언제쯤 어떻게 하려 그래요?

아직 뭐 정확한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해주십시오.

네네.

이게 상표 등록을 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음식 이런 게 뭐 외람되지만 정월대보름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 삼척 기줄꽈배기가 어떤 거다.’라는 거 홍보 차원에서도 적절할 거 같은데 별도로 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좀 만들어주세요.

네.

실장님, 혹시 인근 지역에 최근에 축제를 어디 갔다 오신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실장님 안 가면 밑에 뭐 직원들이라도 가본 적 있어요?

글쎄, 직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태백에 태백산 눈꽃축제를 하고 있어요, 31일까지.

네네.

인근 지역에서 그 행사를 하는 곳에서는 그걸 뭐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볼 축제가 열리면 여러 가지 보고 배울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될 거도 있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31일까지 한다 그러니까 그 출장 내서 화천 산천어축제 이런 데 좀 다녀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뭐 세부적으로 보면 실직군왕, 미수 허목, 의암 박걸남…… 이 선양사업 지원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어때요?

네, 일단은 지금 그 3건에 대해서는 제례행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데…… 실장님, 동해시에 삼화사 수륙재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국가적인 뭐…… 이게 시작이 왜 삼화사 수륙재를 하게 됐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이제 고려시대 왕족의 어떤 그 원한이라든가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그 시초인 걸로 알아요. 이게 맞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은 뭐예요? 공양왕이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 행사를 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지만 이거 현재 근덕면에 가가지고는 뭐 면장이 주관해가지고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좀 소홀히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뭐 제례, 제사행사를 주로 한다 그러는데 제례, 제사행사를 하는 그 현관들의 복장부터가, 그건 과거에 조선시대에 유래된 걸 내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그런 복장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그분들의 어떤 뭐 제사 의관이랄까?

네네.

그 식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셔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은 거부터 시작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네네, 알겠습니다.

또한 이거 이 행사는 어느 시기부터는 그냥 근덕면에 맡겨놓고 한다기보다는 삼척시가 주관해가지고 좀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어떤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하나의 어떤 우리 역사 문화적인 거에 대한 발굴이 좀 필요해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그건 이제 마읍의 활바지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삼척시지에는 운곡 원천석 선생님의 글이라고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문헌을 고증을 받고 그런 작업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양왕릉하고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을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럼 관광과하고 저희들이 영화촬영지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역사문화퀴즈, 네.

네.

저도 작년에 이제 거기에 참가해서 그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초등생 내지는 중등생을 이제 모아서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친구들에게 이제 그 교재를 전부 사전에 배부를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선양회 팀에다가 조금 주문을 한 내용이 뭐냐면 각 학교별로 예선을 좀 거쳐라. 그러니까 교육청에다가 협조를 좀 구해서 각 학교별로 예선을 거쳐서 1등, 2등 한 친구들을 모아서 본선을 하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제 정월대보름 행사가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일단 이번 행사에 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이렇게 우수축제로 우리가 가려면 어떤 거를 더 보완해야 되는지 부분을 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입니다. 2023년도 폐광지역사업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폐광지역사업단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근종 개발기획 담당입니다. 홍용기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허주회 시설 담당입니다. 김태성 시설운영 담당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계 작은 영화관 운영입니다. 도계 작은 영화관은 2021년 5월 28일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수탁운영 사업자는 도원새마을금고입니다.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은 2만 3,208명으로 운영수익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각급 학교, 사회단체, 소외계층 등의 관람을 지원하겠으며, 금년 말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면 문화홍보실에서 가람영화관과 도계 작은 영화관을 통합 위탁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유리게스트하우스 내 정보교류센터입니다. 지난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월 17일 수탁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수탁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지원입니다. 지원금액은 40억 원으로 학생장학금, 통학교통비, 학과특성화사업, 캠퍼스시설 유지보수 등의 사업비로 지원됩니다. 2023년도 학사경비는 3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계읍 흥전리 산1-7번지 일원에 기념탑과 조형물, 휴게시설 등을 갖춘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원이며,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등 관련 인허가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2월 중에 착공하여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뷰티체험장, 미디어아트, 복합판매장, 뷰티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운영비는 3억 4,400만 원입니다. 현재 ㈜토프지엠피에서 위탁 관리 중이며, 지난해부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4월부터 정식 운영 예정이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 보완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하이원 추추파크에서 미인폭포, 높은 터 일원에 출렁다리 346m와 보행데크, 휴게데크,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5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4월 여래사 주차장에서부터 미인폭포까지의 탐방로 조성사업은 이제 준공을 하였고, 출렁다리와 미인폭포에서 하이원 추추파크까지의 탐방로 조성사업은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향후에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강원도 계약심사 등을 거쳐 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도계 시가지 도로 시설물 보수, 환경 정비, 관광기반시설 보수 등이며, 사업비는 20억 1,4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사업계획 검토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4월부터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계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3만 7,5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운영수익은 2억 2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함은 물론, 유리나라 야외 전시시설 재구성 및 유리정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시 관람 콘텐츠를 확충하는 등 관람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12페이지 폐광지역 내국인 지정면세점 유치입니다. 현재 도계 면세점 유치를 위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의 소관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강원특별법 안에도 내국인 면세점 설치 관련 조문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관련 세부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에서도 오는 3월 국회에서 도계지역 면세점 유치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계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면세점 유치가 절실한 이때 국회, 정부,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법률 재개정 이후를 대비한 로드맵 작성, 행정절차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계 숲속 반려동물 동행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 동반 관광 욕구 충족을 통해 지역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심포리 산53-1번지 일원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캠핑장 및 복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7억 2,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3월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원형지 공급 및 개발지정 신청, 사전재해영향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9월까지 마무리한 후에 10월 중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재 석공 도계광업소 부지를 중심으로 지역자원과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으로 관광 및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5억 원입니다. 지난해 전두시장 및 시가지 가로환경정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행복주택 건립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요 마중물 사업인 도계 도시재생 플랫폼 및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협약체결과 함께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폐광지역사업단이 도계지역으로 이번에 이전했잖아요. 그런데 주된 목적과 역할이 뭡니까? 왜 도계지역으로 갔나요?

네, 그건 뭐 도계지역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집행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어떤 약간 반성의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내용을 시 정책에 제대로 좀 반영하자는 뜻으로 폐광지역사업단이 도계로 옮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고 여태 동안 폐광지역의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노력에 비해서는 덧없이 지금 굉장히 도계지역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도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도계 첫 근무이긴 합니다만, 도계지역에 대한 여러 폐광기금이 많이 투입됐지만 그로 인한 사업성과는 조금 미진했다 이런 뭐 비판의 목소리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도계 면세점 유치라든가 또는 골프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 도계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계지역이 이제 살아나야지만 삼척시의 어떤 존재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각오 아래 최선을 다해야 될 듯 싶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면세점 유치라든가 이러한 것은 뭐 어떤 먹거리, 도계에 먹거리가 있어야지만 도계가 살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쭉 얘기했듯이 도계지역의 주거, 주거의 문제, 주택, 주택의 문제인데, 그 주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폐광지역사업단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아니, 저희들하고 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좀 더 연관이 있는 거죠.

일단 뭐 관련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현재 공공임대형 주택 아파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작지만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행복주택을 지금 또 준비 중에 있고.

네네.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임대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려서 도계지역의 어떤 주택 문제,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인구 유출을 막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해주시고자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관련 부서와 또 잘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도계지역에서 가장 어떤 이 산업전사들을 위해서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 의미 있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이제 설명회도 거치고 해서 현 부지에, 현재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도계지역 발전도 발전이지만 발전보다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중요한 것이 여태까지 도계지역에서 파생되어 삼척시가 굉장히 부흥하게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이분들의 어떤 노고와 노력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이런 어떤 가치 있는 사업을 최대한 지원을 하고 또 발굴도 하고 육성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심포 뷰티스마켓 여기 달성목표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사업이랑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추추파크라든가 미인폭포, 뭐 하이원 이러한 것들인데,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사실 본의원이 보기에는 흐지부지하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수입도 잘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포 뷰티스마켓하고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 이 사업을 성공리에 잘 마무리해서 이 사업들이 다른 사업까지 다 연계가 돼서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인폭포 그 유리스카이워크 사업이 준공이 되면 아마 유리나라라든가 또 추추파크, 심포 뷰티스마켓과 연계해서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 내국인 지정면세점 유치에 관련된 건인데요. 지금 현재 뭐 예정부지라든가 부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지금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지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일단은 폐특법 개정안, 또는 강원특별법 안에 내국인 면세점 유치가 포함이 돼있습니다만 확정되는 게 일단은 먼저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그 관련 행정절차, 또는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지역의 의견들을 현재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물론 그 법률 개정이라든가 이 확정의 어떤 걸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다리는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뭐 면세점 유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본의원이 보기에는 도계의 어떤 먹거리, 도계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사업이 면세점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사업단에서는 가장 큰 총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둬야 될 것이 이제 면세점 유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12쪽에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유치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도 핵심공약사업인데, 이 면세점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죠?

네, 기본적으로는 면세점으로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뭐 폭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고용효과, 또 주변 인근지역으로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면세점 유치가 도계지역 경제의 회생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내국인 면세점은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매출이 연 한 6,000억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0억 원 정도, 네.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만 한 6,0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중국의 하이난이라든지 대만, 일본 주변 우리 지역 나라에도 면세점이 있는데, 폐광지역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면세점 유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면세점이 들어오면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면세점 유치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지만 또 부정적으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도계 유치가 되면 뭐 숙박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기타 인터넷 앱을 이용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지역에 면세점이 유치가 되면 어떤 부분들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 어떤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여기 뭐 이제 책자에 넣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폐광지역사업단 단장으로서 도계지역에 가장 급선무적이고 현안적인 일이 뭡니까?

네, 일단 가장 당면한 일은 저희들이 2025년도에 석공이 이제 폐광되어 문을 닫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문을 닫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에 뭐 조금 전에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책자에 넣기가 뭐 한지 모르겠으나 제일 핵심적인 게 석공 폐광에 따른 대책, 폐광이 안 되게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노사가 합의가 돼있는 상태인데 그게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단장으로서…… 아니,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일단 정부에서 올해 이제 전남 화순, 내년 태백, 그다음에 후년 삼척해서 일정대로 일단 추진하는 쪽으로 저는 뭐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듣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 광해광업공단을 통해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또 석공 폐광에 따른 석공부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10억 원을 부담하고 폐광지역 자치단체가 각 5억 원씩 부담해서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폐광 이후의 대체산업 육성, 또 석공부지의 지방자치단체 이전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부가 하는 건 정부가 하는 것대로 하겠지만.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거, 정부 정책에 우리가 개입하기가 좀 어렵더라도 우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주고 그다음에 폐광을 실제는 지금 미루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제일 좋은 대책은.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 방식대로 해나가지 말아라, 석공이 이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제 미루는 게 최고인데 그걸 지금 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지금도 뭐 늦지는 않았죠. 지금도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제 3개 자치단체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출직 공무원들보다 이제 의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싸울 필요가 있는 거죠. 순순히 받아들여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는데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그건 뭐 그 정도에서 마치고. 골프장을 나인홀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제시됐잖아요, 작년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부 이제 언론 쪽에서도 얘기 나오고. 지금 뭐 골프장하고 회사하고는 어느 정도 물론 삼척시가 제일 많이 출자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 문제를 제가 이제 1월 1일 자 발령을 받고 블랙밸리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현재 이제 그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지금 블랙밸리하고 저희 폐광지역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지금 현재로써는 수익이 나는 일이고 필요한 거니까 본의원도 필요하다고 느껴요. 느끼고 판단도 되고, 그건 조금 속도를 어차피 할 일이면 속도를 내는 게 좋다. 그냥 계속 이제 지금 경제상황이 세계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이미 예측들을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고 예측되고 있으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빨리 빨리 좀 진행하는 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고요.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가, 그 마찰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묶여버리는 경우, 투자를 다 하고 마무리가 안 되는…… 작년 10월 현장에 가봤을 때 여래사와 마찰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명약관화하다. 거기에 마찰이 예상되는 점은 없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인수인계를 받기로는 기존에 여러 가지 마찰이 노출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의견 접근이 됐다고 저는 전해들었습니다. 아직 그 여래사하고 제가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죠?

네, 어느 정도 의견을…….

그래서 피하지 마시고 전해 들어서도 안 되고 이제는.

네.

직접 삼척시가 사업 당사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곧 만나보겠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해관계인하고 적극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게 뭔지,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정당하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뭔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사업이 마무리돼가는 단계에서 협의해서는 완공시켜놓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예측되는 거는 과감하게 만나가지고 과감하게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우리 요구를 얘기하면서 사업은 진행되면서도 협상은 협상대로 해나가야 된다. 투 트랙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피하면 안 돼요.

아니요, 피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게.

네, 실제로 이제 상당한…….

주문하는 게 대화를 깊숙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네.

피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상당 부분 또 다 해소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13쪽에 도계 숲속 반려동물 동행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문자도 보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 같아요.

네.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고, 시민들이 보면 뭐 ‘반려동물 노는 데를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하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뭐 틀린 의견은 아닌데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지금 사람의 숙식이 되는 데는 반려동물이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데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죠.

캠핑하는 캠핑장인데 반려동물을 위한 약간의 놀이시설 정도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반려동물이 있으면 숙박이 안 되니까.

네.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이 체류하는 곳을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반려동물을 동반한 숙박시설들을 짓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짓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하고…… 그 숲속 캠핑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숙박동도 나중에 계획이 있나요, 숙박동도?

네, 2단계 사업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캠핑장, 글램핑장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초기 단계에서 투자를 얼마 하는데 이 이후로는 완공되면서부터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고 어떻게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도 예측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여기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보고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의회에 다음 간담회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7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사람이 몇 명 오는 게 예측이 된다. 그러면 숙박을 하게 되면 얼마나 시에 세외수입이 생긴다 이런 걸 의회에다 보고해줘야죠. 그래야지 그 사업의 필요성이 동의가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 이게 보고가 돼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사업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단, 그 대형 주차장 부지 확보가 시급한데 주차장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여래사 쪽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계획은 아니고요. 그쪽은 최소한 진입을 막을 계획이고 하이원 추추파크 주차장을 활용해서 출발점을 하이원 추추파크에서 올라가는 코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본의원도 그렇게 동감됩니다. 상류 쪽에 해놓으면서…….

네, 그냥 지나가고 말기 때문에.

네, 외지로 다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계지역에 폐광기금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가 되고 앞으로도 또 대형 국책사업 및 여러 가지 골프장 증설, 면세점 유치 투자가 예견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계속 줄고 있는데, 그 폐광지역사업단에 제가 딱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국책사업을 대비해서라도 공동택지 개발, 택지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한번 시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뷰티스마켓을 짓는데 1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네.

그 애물단지입니다. 100억 원을 가지고 도계 인근에 택지 개발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도계에 정주하고 싶은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계에 정주하면서 이제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출퇴근도 도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책사업은 앞으로도 향후 5년 뒤에나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전에 택지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라 이게 선행이 안 되면 이런 사업들이 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삼척 같은 경우 삼척에 이제 대형사업이 벌어졌을 때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그럴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수혜는 인근 도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주택지 공급이 늦었다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 도계도 아마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그 작업을 준비해야지만 3년에서 5년 후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그 작업을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도계지역 면세점 유치 이후에 도계지역의 어떤 개발 방향을 담아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삽입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첫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도계 작은 영화관 운영인데요. 이게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단장님은 얼마 안 되시지만 도계NH농협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한 45억 원 됐는데요. 그 1층은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도계농협에다가 임대를 했는데, 이게 매번 이렇게 뭐 한 2년 됐습니다만 임대료가 지급이 되는지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2~3층은 영화관을 80석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화관 수입 면을 보니 2년 동안 한 1억 원이 적자가 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메웠어요?

네, 지금 뭐 도원새마을금고에서 도계 작은 영화관 운영수익은 적자가 맞습니다. 적자가 맞고, 그 부분을 저희가 따로 보전해주지는 않고 아마 가람영화관 쪽에서 좀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쪽으로 아마 도원새마을금고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 같고요. 농협 도계지점은 대부료를 저희가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부과해요?

지금 2022년도 1월부터 1,800만 원 부과됐습니다. 1,869만 1,000원.

이게 도원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데 단장님, 2년간 이렇게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을 텐데 이거 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아까…….

그리고 예산도 2021년도 예산도 그렇고 2022년도 예산도 그렇고 없었어요, 아무 것도 반영이. 그리고…….

아, 그러니까 손실을 보전하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도 올해 본예산에 1,000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가람영화관에, 시설비 쪽으로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게 적자에 대한, 2년 동안 1억 원 정도가 9,900만 원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가람영화관에서도 그렇게 수익을 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적자 폭을 조금이면 뭐 메워줘서라도 우리 지역에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뒷장에 보면, 4페이지 볼게요. 우리 영상미디어센터를 좀 갑자기 이렇게…… 우리 먼저 자원개발과에서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도 많이 들였는데 이게 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에 이어서 우리가 이거 폐광지역에서는 처음인데, 단장님 가보셨어요, 현장에?

네, 현장에 가봤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한데, 그렇게 빨리 추진하는 이유라도 있었나요?

저희 강원남부권 통합 영상미디어센터가 당초에는 도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그 플랫폼 안에 이제 자리를 잡는 걸로 했습니다만, 그때 사실은 사업이 2025년경 가야 사업의 어떤 성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이제 준비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자리가 게스트하우스 자리잖아요, 유리게스트하우스.

네,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그 자리에 40억 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총사업비를. 그리고 매년 지금 올라오는 게 3억 원씩 이렇게 올라와요, 단장님. 그런데 그게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계지역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거기가 센터 자리가 잡히면 거기로 이전하겠다고 하였어요. 변함이 없나요, 단장님? 파악하셨나요?

네, 여기에서 미디어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도시재생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거기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리모델링비가 40억 원이 들은 건 아니고요. 향후 2025년까지의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40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40억 원이에요?

네네.

리모델링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그 보시면 기투자액에서 4억 9,100만 원, 네.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전하실 거잖아, 그렇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좀 들어가니까 꼼꼼히 한번 챙겨보세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는 그렇게 크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향후 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40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센터가 되면 이사할 거 아니에요?

네, 센터가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볼게요, 단장님. 뷰티스마켓이 100억 원 이상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100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3억 4,400만 원씩 이렇게 우리가 적자 폭을 메워줘요, 지금 운영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약 한 3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단장님 한번 확인하세요.

네.

왜 그 비용이 추가로 그렇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좀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뷰티스마켓이 운영하는데 3억 4,400만 원으로 도저히 감가상각을 따져 보니까 힘들다.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데로 해줘야 되지, 이 3억 4,400만 원을 하신다고 임대료를 몇 년, 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3억 9,000만 원 예산이 2022년도에 들어갔어요. 확인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도계 유리나라 나무나라인데, 이 부분도 물론 우리 도계지역이 모든 이렇게 사업장이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관광사업이 어려워서 적자 폭이 있지만, 이 부분도 매년 이렇게 7억 원, 7억 2,000만 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들어오는 거 보면 2억 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단장님.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계지역에 총투입된 예산은 엄청난데 물론 지금 당장 수익이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자 폭이 좀 심해서 지금 바로 뒤편에 보면 도계 반려동물 있잖아요, 13페이지 연계해서.

네네.

반려동물의 지금 추세가 반려산업이 대폭적으로 확산이 되고 우리가 참 이제는 가족이 1인 가족이기 때문에 반려동물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의 위치가 꼭 심포 그쪽에 좀 많이 검토는 해보셨겠지만 외곽으로 너무 멀지 않나요, 어떻나요?

네, 반려동물 동반 숲속캠핑장 조성은 뷰티스마켓하고 하이원 추추파크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위치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유리스카이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출입로를 하이원 추추파크에서 출발하는 걸로 하고 하면 상당히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원 추추파크, 캠핑장, 뷰티스마켓, 유리나라까지 연결되는 그런 관광코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아마 활성화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네.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너무 외곽으로 떨어져서, 저희들이 물론 뭐 높은 터부터 시작해서 출렁다리, 유리나라 나무나라를 연계해서 다 이렇게 관광벨트화를 만들면 조금은 나아질 거 같은데, 조금 외곽이라 해서 걱정은 좀 되었어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유리나라하고 나무나라가 지금 상당히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야외전시시설 재구성이라든가 또 유리정원화 사업 같은 거를 저희들이 지난해 이제 용역을 추진했었고요. 금년도에 작게나마 그 사업들을 보완을 해서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도계 역세권 뉴딜사업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도계 석공부지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까?

지금 그 행복주택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매입하는데 왜 센터는 매입을 못 하시나요?

센터는 지금 현재 뭐 그분들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 곳이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 매입을 해도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석공사무실이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그 부지들, 유휴부지들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네.

협의가 될 거 같아요?

네, 협의가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가 바뀌면서도 이게 뉴딜사업이 이제 도시재생사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뉴딜로 명칭을 붙였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중간 중간에 평가해서 만약에 진행속도를 보고 사업 추진을 봐서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뭐 국토부에서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 국비예산 최대 30%까지 삭감을 하겠다 그런 건 국토부의 어떤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계 도시재생사업도 약간 좀 부진한데 최대한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석공하고 긴밀하게 협의 좀 해주세요.

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이게 우리 자원개발과 담당이 이제 폐광지역 폐특법기금으로, 폐광지역 특별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도계 아까 우리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계지역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지금 도계4리 LH주공아파트가 올해 임대가 끝나거든요. 물론 뭐 이게 주택은 우리 건축과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폐광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한 게 도계지역에 보면 새롬아파트를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기숙사를 매입을 했었고, 여러 가지가 폐특법기금으로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비로는 도계지역에 그 아파트를 매입해서 분양할 수가, 임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폐특법기금으로 도계 주거환경, 그러니까 토목공사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거 주거환경, 지금 새마을아파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LH 도계4리 4주공아파트도 그렇고 올해 임대기간이 마지막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실시할 텐데 LH에서, 분양을 하면 아시다시피 그 분양금액에 도계에서 지역주민들이 분양받을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네, 분양을 받거나…….

지금 장기적으로 LH에다가 임대를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그 새롬아파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것도 있잖아요, 특별회계로. 그래서 폐특법기금으로도 이것도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을 뭐 단장님한테 바로 시행하라고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건축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리고 도계지역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폐특법기금으로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일단 임대기간이 금년도에 종료가 된다는 사항은 저도 이제 알고 있고요.

네.

건축과에서 일단 지난해 말에 임대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LH에 협조요청문서를 이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분양 대상 아파트를 폐광기금으로 매입하는 문제는 기존의 새롬아파트를 저희가 이제 매입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폐광기금으로 분양 대상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낼게요. 폐특법기금이 도계만의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계는 약 한 500세대는 제가 판단이에요, 이거는. 500세대 정도는 아파트가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주거가 개선이 되고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폐광지역기금이 지금까지 코로나 2020년, 2021년 빼고는 거의 180억 원에서 220억 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매년. 그래서 지금 도계지역에 사용된 부분이 한 7,000억 원 이상 돼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이게 기금도 아니고 당해연도 사업이기 때에 어떤 사업으로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타 지역으로 인근 시로 떠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이에요.

네, 권정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후에 들어오기 전에 부시장님 잠깐 좀 뵙자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나눴던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얘기, 건의하는 얘기도 포함되는 얘기지만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가행탄광에 대한 어떤 문제, 지금 현재 LH2단지의 어떤 문제 이런 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주민들이 주민들 간의 어떤 합의가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 합의가 잘 안 돼서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고 이러는 거는 우리 담당 과에서 뭐 몇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될 수 있게끔 그런 회의장소에 어떤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지원, 그 현재 새로 바뀌어서 학교하고 뭐 회의 같은 거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접촉을 못했습니다.

그 뭐 이제 2월 업무보고 끝나고 이러면 그런 자리 같은 거 할 예정입니까?

네네.

개인적으로 건의를 좀 하는 건 학교가 이제 학교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게 또 어떤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뭐 회의를 통해 건의해서 그런 걸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학교 만든 지 2009년도 개교해서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우리 삼척시에서 그 뭐 여러 차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이러면 학교 스스로의 어떤 자구노력 이런 것도 좀 받아볼 필요, 시기가 돼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 생활장학금 부정사례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 상품권일 때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예전에는 현금으로 줬다가 상품권 줬다가, 상품권 또 뭐 단위가 큰 것도 줬다 또 낮은 것도 줬다 이러다가 지금 바뀐 게…….

지금은 이제 카드로 하기 때문에.

카드로 하는 건데.

네네, 그런 우려는…….

이거에 대한 부정사례가 또 있는지도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시고. 또한 이거 내가 작년 연말에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기를 그 학사경비 회의는 끝났는데 지급을 좀 늦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인들의 불만이 좀 많아요. 그 지급시기를 학생들이 소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걸, 뭐 예를 들어 학교가 3월에 개교를 하면 3월부터 지급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방학이 다가와가지고 뭐 7월에 지급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회의를 통해서…… 이 생활장학금 집행하는 게 뭐예요, 여기 도계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가 우선인 거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잘 좀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계 탄광의 석탄 매장량이 얼마 있는지 단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가 뭐 그걸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란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가행되고 있는 탄광 두 군데,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주식회사 경동 상덕광업소 두 군데하고는 또 우리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도로 정비를 한다든가 생활 개선에 안에 말거나 바깥에 어떤 그 시설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해준 사례들 있죠?

네.

앞으로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주식회사 경동이나 그 대한석탄공사하고 대표자들하고 협의체 같은 걸 하나 만드세요. 그 만드셔야지 이게 곧 우리 삼척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현재는 도계에서 각종 지금 뭐 택지를 개발하자, 무슨 사업을 하자, 막상 하려고 하면 그런 부지가 없어요. 이 부지를 갖고 있는 곳이 석탄공사하고 경동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좀 그런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할 시기가 돼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산량도 마찬가지예요. 석공에 생산량이 얼마가 있는지, 경동에 생산량이 얼마가 있는지, 이걸 또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대비 같은 것도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 여기 삼척시 오시기 전에 강원도의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게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회의를 통해서 뭔가 좀 좋은 결과를 내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석탄산업법이 과거에 보면 거의 이제 인근 나라인 일본을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요, 20년 전. 일본 20년 전이 우리 현재 20년이에요.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가행탄광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는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모델이 될 곳이 곧 도계에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준비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작은 영화관 거기 책자에 보면 통합위탁발주를 나중에 문화홍보실에서 이렇게 맡아서 합니까, 담당 부서가?

네, 일단 홍보실하고 협의는 올해 이제 만료되면 홍보실에서 가람영화관하고 도계 작은 영화관을 같이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에서는 운영을 이제 넘긴다는 거죠?

네, 이거 위탁 관리하는…… 위탁 사업자 선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10페이지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에 20억 원 지금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우리 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을 여태까지 사용한 금액이 어떻게 되죠?

전체 금액은 제가 뭐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아마 매년 거의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12개 읍면동보다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죠, 도계지역이?

그 읍면동장이 하는 사업 외에.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별도로 저희 도계 같은 경우는 폐광지역사업단에서 편성을 합니다만 다른 지역은 이제 또 건설과의 기반조성계나 이런 부서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도계지역이 뭐 특별히 크게 많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제 얘기는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부담해야 될 건 삼척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폐광기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네.

남들이 봤을 때는 폐광기금 20억 원을 더 투자하니까 아주 추가적으로 뭐 더 많은 예산이 우리가 도계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삼척시에서 추진해야 될 기본 뭐 도로 포장이라든가 안전시설, 인도 보수 이건 삼척시 건설과 예산으로 하셔야죠.

네,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폐광기금이 도계지역에 잘 사용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같고요. 지금 폐광지역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보면 우리 여태까지 지금 수천억 원, 우리 이번에 의원님들이 한 7,000억 원 세운 거까지 사용이…… 여태까지 누적금액이 한 그 정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한 7,000억 원 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7,000억 원까지는 아니고 저희…….

네, 우선은 수천억 원이 들어갔어요.

네, 3,000억 원 좀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억 원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도계지역에 폐광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만큼 돈을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다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삼척시에서, 아니면 도계지역에 방향을 잘못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는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지금 여기 있는 폐광지역에 우리가 관광산업으로 했던 모든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적자죠, 블랙밸리 이제 빼고.

네, 블랙밸리하고 유리게스트하우스 빼고는 거의 지금 현재는 적자 상태입니다.

네, 거의 적자죠?

네.

이거 우리가 만약에 이 수천억 원이 들어간 사업을 개인 사기업이 했다 이러면 부도가 났겠죠? 삼척시가 운영하니까 버티고 있는 거잖습니까?

네, 사기업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투자를 안 했을 거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손실이 뭐 보이는 상황이라도 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는 또 투자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떤 적극성이 좀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설정이 관광산업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는 지금 해야 될 사업도 관광산업이잖습니까?

네.

추추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죠? 거기도 아직 흑자에 가까이…… 흑자를 내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할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도계에 수천억 원을 들여서 투자해놓은 돈 자체가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제 우리 뭐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모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계의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거의 매출이 없어요. 그만큼 도계에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근본적……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 짓고 현재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도계에 이 필요한 기금을 가지고 도계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해야 될지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될 거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의원님 말씀 뭐 충분히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도계 면세점 유치의 그 이후를 또 대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이나 또는 기존의 관광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대체산업은 어떤 것을 유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계지역에 각종 관광시설물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앞으로 만들 거까지를 마무리 좀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난 다음에 추가 한 개씩 한 개씩 더 늘려가야지 이게 서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안 되는데 관광시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계지역을 관광 활성화, 관광지로 가야 될 것인지, 관광과 산업을 함께 같이 가야 될 것인지 이제는 그런 고민을, 원초적인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하고 계신 거 잘 진행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폐광기금 사용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지 정확히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각종 기회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상 장호캠핑장 같은 캠핑장 2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그 사례가 있는 곳을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에너지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10건과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에너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철기 에너지정책 담당입니다. 진부창 수소산업 담당입니다. 정연문 에너지자원 담당입니다. 박성원 지역지원 담당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소 연관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유치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수소생산시설 및 충전소 운영, 수소모빌리티 보급사업, R&D 연계사업 추진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9년 12월에 수소 R&D 특화도시로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오분동 수소충전소 강원도 제1호 충전소로 영업개시 2020년 8월에 하였습니다. 수소생산시설 및 버스충전소 구축사업은 2022년 9월에 준공하여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수소생산시설 1개소와 수소충전소 2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지원으로 수소의 공급 및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2019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잉여전력의 거래와 에너지 공유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까지입니다. 수소어선 개발 실증사업은 상용 수소연료전지와 액화수소를 활용한 어선 개발을 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고, 또한 금년 6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수소에너지 연계형 타운하우스 11동에 대한 실증단지 구축과 실증하는 사업으로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금년 12월까시 사업 추진 계획되어 있습니다. 액화수소 제조설비 구축 실증사업은 액화수소 100㎏/일의 제조설비를 구축하고 실증하는 사업이며, 금년 6월까지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강원대학교 등이 참여를 하고 있고, 2024년 12월까지 수소연료전지 및 저장합금소재‧부품 산업 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액화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사업내용은 삼척LNG 인수기지 인근에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고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에 산업진흥 기술검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내용으로 사업계획은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3,220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발표 예정 있습니다.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관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두 번째, 수소기업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수소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산업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643억 원이며 도 기금 80억 원, 시 기금 418억 4,000만 원, 시비 144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업 입주를 위한 공간 마련과 기업지원, 그리고 인력양성 등의 사업으로 6개 세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소기업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2021년에 진행을 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개발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등을 2022년 5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수소기업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2022년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수소특화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대한 국토부 심의를 받았으며, 2023년 1월에 강원도 고시되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수소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물건조사와 편입토지 보상 협의는 2월부터 추진계획이며 금년 10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형 공장 건립은 현대로템 외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까지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2024년 준공토록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의 R&D HUB 구축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강원대학교,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강원테크노파크 등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차전지에 대한 화재‧전기적 안전성 전문검증센터 구축을 통하여 에너지 방재산업 특화지역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시험인증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관 산업 육성과 미국 UL 인증 화재 안전성 검증시험소 지정 등 국내외 시장의 거점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교동 515-6번지이며, 수행기관은 KTC와 KCL입니다. 관리 전담기관은 에너지기술평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0년도에 제1차 정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공모 선정되었고, 소방방재산업단지 특구 지정에 대한 연장 승인은 2021년 4월에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5%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검증센터에 필요한 장비를 7월까지 구축을 하고, KTC 사무동을 포함한 건축공사는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과 11월에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홍보관 및 폐시료 창고 등에 대한 증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증축 방안을 검토하여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지원 신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저탄소 수소에너지 기반 해안지구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수소에너지산업 실증에 기반한 양질의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인구,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갈천동 삼척해변 배후지 일원 약 38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해안지구 뉴타운 조성 관련 사업내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수소 뉴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작년 6월에 발주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협의 및 개발계획수립, 개발구역 지정 등 저공해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4대 전략 및 핵심목표에 부응하는 뉴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기플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시설의 설치 지원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환경보전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357개소, 전기자동차 146대, 수소전기자동차 151대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297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작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152개소에 대하여 추진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자동차는 133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작년도에 승용차 55대를 공급하여 수소전기자동차 우리 시 보급 누계는 290대입니다. 또한 수소버스 1대는 강원여객과 협업하여 보조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작년 12월에 수소버스 1대를 현대자동차와 계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주택 및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홍보와 신청 접수, 설치, 지원 등 신재생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여섯 번째입니다.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미로면 하거노4리 62세대입니다. 사업내용은 LPG 저장시설과 LPG 배관망, LPG 보일러, 가스계량기, 가스밸브 등 부대시설 설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이며 자부담은 7,4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근덕면 상맹방2리 마을 26세대 대상으로 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위탁 협약체결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4월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일곱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지원 및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에너지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LED 조명기구 보급사업, 노후 전기설비 교체, LPG 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설치하고 가스차단기 설치 등의 사업비로 4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대상가구 조사 및 선정 등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여덟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반경 5㎞ 이내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사업비는 40억 7,100만 원이며 29개 발전사에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및 기본지원금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58억 2,500만 원의 예산 중 37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특별지원사업 24억 1,400만 원, 기본지원사업 16억 5,700만 원 등 40억 7,1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발전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지원사업은 남부발전과 삼척블루파워에서 전기요금 보조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아홉 번째,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원덕읍 일원이며 금년도 총사업비는 7억 2,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6개 사업에 8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변지역 주민연료비 지원사업 세대당 22만 원, 지역공동체 주민일자리 사업, 주변지역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 7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열 번째,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지역상생협약 투자이행 추진입니다. 삼척 화력발전소는 종합공정률 85%이며, 발전설비 88.72%, 부대시설 69.78%, 송전선로 100%입니다. 발전설비 운전계획은 4월에 시운전하고 상업운전 1호기는 10월에, 상업운전 2호기는 2024년 4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맹방해변 침식대책 지역협의체를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6회차로 운영하고 있고, 직원사택 건립에 대한 부지 선정과 매입은 작년 12월에 근덕면 교가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상생실적 점검 결과 누적금액 3,785억 원이 지역 내 소비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침식대책 지역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직원사택 건립에 대한 인허가 지원으로 2024년 4월 준공계획에 차질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협약 추진 점검 및 독촉과 협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사업 투자 방안도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액화수소 소재‧부품‧장비 등의 제품에 대한 고장분석과 수명시험 등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기관을 구축하고, 수소부품 제조기업의 종합적인 기술, 서비스 제공 및 액화수소산업 육성의 앵커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근덕면 동막리 수소특화산업단지 내입니다. 총사업비는 299억 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및 승인은 5월까지 득하고 중앙심사 대상입니다. 신뢰성평가 구축 운영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 및 발주를 거쳐 2025년 10월에 신뢰성센터가 오픈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사업 두 번째, ESS 화재안전 교육훈련센터 구축입니다. ESS의 대량 보급화에 따라서 화재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갖춘 센터를 구축하고 국내 유일의 삼척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연구‧시험‧평가‧인증‧교육훈련 등을 갖춘 특화된 소방방재 밸류체인을 완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위치는 교동 소방방재산업특구 내입니다. 총사업비는 190억 원이며 국비 140억 원, 도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발주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소방방재산업특구 계획을 6월까지 변경하고 이후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 상반기 중에 교육훈련센터 시설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에너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수소생산시설, 그리고 충전소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교동에.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충전이 아주 기체지만 완전 충전이 되나요?

네, 완충되고 있습니다.

완충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버스 충전은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지금 관내 버스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타 지역에서도 버스 온 거 없나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한 번도 실험도 못 해보셨네요?

네, 버스는 지금 강원여객에서 구입 의뢰를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4월, 5월 그 사이에 출고가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출고가 돼요?

네네.

그러면 우리 오분리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오분리도 작년 12월에…….

아니, 그러니 하고 싶은데.

네, 설비를 완료해서 지금…….

완전 충전이 안 되고.

완충되고 있습니다.

완충되고 있어요?

네.

설비 교체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데는 완충이 다 되나요, 양쪽 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분리도 그렇고 충전소를 운영하는데 우리 시가 아직까지는 뭐 수소차가 보급이 많이 안 돼서 운영하는데 적자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약 2개 충전소에 얼마 정도 지원하면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각 충전소에 우리 시비 1억 2,000만 원, 도비 1억 2,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2억 4,000만 원이면 1년간 2개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나요?

아니, 각 충전소당.

충전소당 2억 4…….

네, 2억 4,000만 원입니다.

2억 4,000만 원?

네네.

그러면 그게 대부분이 인건비인가요, 뭐예요?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유지에 따른 유지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판매수익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뭐 판매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작년도분을 확인 안 돼있는 상태고, 지금 판매수익 뭐 전체금액을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합계를 못 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