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조성대·김지훈(국)·김동훈·전혜연·이진환·이정애·원주영·정현미·김지훈(민)·이수련·박경원·박은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경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입영 및 소집 전에 입영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에서 군복무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신청대상자를 확대하고 입영지원금 신청 절차 등을 보완하여 입영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입영지원금을 입영 및 소집 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입영지원금 신청·지급 및 통보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원·조성대·이진환·정현미·전혜연·김동훈·김상수·이정애·이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박경원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지급되는 입영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일부 개정하여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입영지원금 신청 기준일을 입영 전에서 입영 전 및 복무 중으로 확대하고, 입영지원금도 남양주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지급통지 절차도 문자, 전화, 우편, 팩스 등 구체적 방법을 명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영실·손정자·한송연·박윤옥·이상기·조성대·김동훈·이정애·김상수·박경원·이진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교장과 학부모 등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사업시행주체 및 관할도로관리청에게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보호구역 내 공사 시행 시 통학 시간 외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 규정을 두어 교통안전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학교장 및 학부모 등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는 관할도로관리청 및 사업시행주체에게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사업시행주체에게 보호구역 내 공사 시행 시 어린이 통학 시간 외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조성대·이정애·김상수·이수련·김동훈·정현미·전혜연·손정자·한송연·박경원·원주영·박은경·김지훈(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이진환 의원 등 열네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좀 더 안전한 보호구역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시 통학로의 최대 관심자인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토록 했으며,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증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할 시 시에서 설치하거나 관할도로관리청과 사업시행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과 통학로 내 공사 시행 시 어린이 통학시간 외 실시토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용어의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진환·손정사·한송연·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지훈(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감기 기운이 있어 마스크를 쓰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몰라 마스크를 쓰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학교 등의 학교시설에도 수도 사용료 부과 시 일반용 1단계 요율을 확대 적용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3, 업종구분표의 일반용 다목에서 기존 수도 사용료 부과 요율을 일반용 1단계 대상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에서 또한 특수학교 등의 학교시설에도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율을 확대·적용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조성대·이진환·손정사·한송연·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지훈(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김상수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상 수도사용료 부과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단순하게 표시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특수학교가 누락되어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사용료 부과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 업종 구분 근거를 법령으로 표시하여 수도법 제38조제4항과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명시한 공익시설에 대한 수도사용료 할인(감면) 규정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업무의 효율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진환·손정자·한송연·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지훈(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에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 시 일반용 제1단계 요율을 확대 적용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제4항에서 기존 하수도사용료 일반용 제1단계 요율 적용 대상인 학교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또한 적용되도록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조성대·이진환·손정자·한송연·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지훈(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김상수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유아교육법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까지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며, 하수도법 제6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하수도사용료 부과 업무의 효율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퇴계원7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퇴계원7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87.5%로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퇴계원리 329-26번지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 12월 24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인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여 운영 중입니다. 퇴계원7구역은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시기가 도래하여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3/4,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주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2022년 5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고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본안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2022년 12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1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계원7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퇴계원7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퇴계원7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3년 1월 1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퇴계원7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퇴계원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거지역으로 인근에 고층 아파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변의 시가지와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며,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지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7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퇴계원7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