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전혜연 의원 발언
김지훈위원장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김지훈(국)·전혜연·이진환·정현미·김동훈·손정자·한송연·김상수·한근수·원주영 의원 발의)
(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민주당 김지훈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증대되고 다수인 및 반복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원인의 권리 보호와 권익 구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심의신청 및 심의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지훈(민)·김지훈(국)·전혜연·이진환·정현미·김동훈·손정자·한송연·김상수·한근수·원주영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용관입니다.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훈령 제450호 남양주시 민원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는 행정규칙인 훈령보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기회가 많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민)·한근수·김동훈·이수련·김지훈(국)·원주영·정현미·이경숙·박경원·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05분
(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전혜연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전혜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용역, 공사 등의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 및 적용기관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전혜연·김지훈(민)·한근수·김동훈·이수련·김지훈(국)·원주영·정현미·이경숙·박경원·박은경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구매 촉진 시책 및 적용대상 기관에 사항, 공공구매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동 조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 및 적용 범위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김지훈(국)·김지훈(민)·이진환·전혜연·원주영·한근수·손정자·한송연·김상수 의원 발의)
10시 10분
(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정현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방안과 지원 사업 등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점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현미·김지훈(국)·김지훈(민)·이진환·전혜연·원주영·한근수·손정자·한송연·김상수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우리시는 2011년부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2년 12월 말 현재 24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38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검토 결과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책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안정적으로 육성·발굴·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김지훈(국)·한근수·정현미·전혜연·이정애·이진환·원주영·이수련 의원 발의)
10시 15분
(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박은경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은경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장, 상인조직 및 주민조직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특화거리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특화거리 사업평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의 심의를 위한 남양주시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박은경·김지훈(국)·한근수·정현미·전혜연·이정애·이진환·원주영·이수련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 결과 제도권 밖의 지역 골목상권 등에 대해 특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공간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전혜연·김지훈(민)·한근수·김동훈·이수련·김지훈(국)·원주영·정현미·이경숙·박경원·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20분
(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전혜연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전혜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센터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센터의 기능, 위탁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센터의 지도, 점검 및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혜연·김지훈(민)·한근수·김동훈·이수련·김지훈(국)·원주영·정현미·이경숙·박경원·박은경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시책사업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어린이급식에 대해 관리·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11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오남읍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오남읍 축구 동호회는 약 30여 개, 동호인 수는 800여 명으로 추산되나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은 1개소로 부족하며, 경기장 크기 또한 협소하여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체력증진 및 여가생활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정규 규격의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축구장 1면, 주자장, 진입도로 확장이 있으며, 사업비는 보상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약 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다산동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2003년도에 설치된 체육문화센터 인공암벽장은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국제규격에 미달되는 규모임에 따라 사용자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신도시 조성과 함께 인구 유입이 급증함이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행하는 조성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인공암벽장 1개소,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약 3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남읍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오남읍에 운영 중인 축구장은 정규 규격에 못 미치고 있어 오남읍민을 위한 정규 규격의 축구장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대상지가 오남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만큼 기존 축구장 활용계획, 배드민턴장, 족구장, 진입로, 주차장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심도 있는 논의와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100% 시비로 추진되는 만큼 외부재원의 확보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다산동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인공암벽장 1개소와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스포츠클라이밍이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동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인공암벽장 조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립 후 자칫 일부 동호인들의 전유물이 될 우려도 있는바 설계 단계부터 일반 시민들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양화하여 많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이고 여가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 또한 100% 시비로 충당되는 만큼 외부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과 노후된 기존의 이패동 인공암벽장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의 개별 사업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남읍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축구장 조성하고자 하는 데가 오남체육공원 부지 바로 옆 부지인 거죠?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 위치 상부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치 위에 산도 있다고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기존 축구장 상부 쪽에 있다고.
박은경위원
오남체육공원 공원 설정한 부지하고 이 부지하고 면적이 겹쳐 있던데 오남체육공원 공원 설정된 부지는 사유지인데 면적이 겹쳐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자 하는 오남리 산118번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남리 산118번지는 현재 안정나씨 종중 토지이고요. 전체 면적은 4만 1381㎡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1만㎡를 축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전체 4만 1381 중에 1만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만㎡의 대략적인 그림이라도 여기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그려놓으신 게 페이지에 있잖아요. 이 구획만 나눠서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건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토지주하고도의 그러한 얘기들이 좀 되어 있으신 건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저희가 이걸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토지주하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1만㎡에 관한 부분만 예산을 10억을 잡으신 건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의 체육공원하고 겹치는 부분 속에 이 축구장 위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가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도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 오남체육공원으로 지정된 부지하고 거기에 축구장이 지금 겹쳐 있는 건지 답변 주세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기존 축구장은 오남체육공원.
박은경위원
기존 축구장 말고.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새로 하는 데는 아직.
박은경위원
오남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하고 지금 새로 하려는 축구장 부지하고 겹쳐 있는 부지가 얼마만큼인지.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겹쳐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겹쳐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여기 화면상으로도 겹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진행을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최초의 의지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 심의를 통과하면.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의 부위나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한테 보여지는 지도 같은 건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흑백의 흐리게 구체적인 규모도 잘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와서 심의하라고 이렇게 자료 주면 안 돼요. 시장님께도 이런 자료 가지고 가서 심의합니까?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한 면적과 위치가 정해집니다. 지금은 저희가 개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해 드린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략적인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실시설계 하면 제대로 나오겠죠. 대략적인 그림도 이 오남체육공원 내에서 여기 축구장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안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그려오세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이게 실시설계를 해야지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고 면적도 정확하게 나오는데.
박은경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실시설계를 해야지 정확하게 하는데 그전에 개략 위치를 잡잖아요. 지금 잡아 오신 거잖아요. 잡아 오신 평면도에 대한 부분들 기존에 체육공원 어느 정도 지정돼 있고 기존의 체육공원하고 이 부분이 얼만큼 접하는지 이런 거 눈에 보이게 해 가지고 와야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심의하라고 합니까? 자료 준비를 좀더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기존 축구장 부분은 77m에 55m잖아요. 오남에 축구장이 지금 이거 하나하고 풋살장 2개가 있는 건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풋살장 하나입니다. 그 맞은편에.
박은경위원
풋살장 2개였던 것 같은데 하나가 맞아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하나는 풋살장이고 하나는 유소년축구장.
박은경위원
유소년축구장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데요? 풋살장 규모예요?
용복
이용복기획조정실장
풋살장보다 살짝 큽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여하튼 축구장이 현재 풋살장까지 포함해서 3개가 있는 거지요?
용복
이용복기획조정실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풋살장이나 유소년축구장 같은 경우는 청소년, 어린이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 축구장은 성인 대상인데 작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다가 오남 인구에 비해서 축구장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 축구장에 대한 부분도 이 사업 118번지 내에 겹치지요, 조금씩?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산118번지 내에 기존 축구장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겹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기존 축구장 주변 여백 같은 경우는 다 우리 시 소유의 땅인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 어차피 축구장 2개를 하게 되면 함께 주차장 사용도 진행을 해야 되고 기존 축구장 면적도 같이 진행을 해서 축구장 정식 구장 2개가 있는 게 훨씬 대회를 치르거나 오남 축구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때 훨씬 좋을 텐데 그런 계획까지 좀 잡으신 게 있으세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현재는 일단 118번지에 1면 정규 규격으로 설치하는 것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축구인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기존 축구장. 어차피 우리가 정식 구장을 좀 제대로 된 구장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기존 구장도 이참에 같이 함께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기존 축구장 면적이 지금 규격에 미달되는데 그 뒤쪽으로 법면이 있고 또 물 내려가는 데가 있거든요. 구거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게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은경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진입로 확장도 되어 있잖아요. 현장에 가 보면 진입로 올라가는 부분이 길이 아주 협소하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수도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가로등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진입로 확장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진입로 확장은 전체 진입로를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차할 수 있는 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일방으로 오다가 교차를 하는 건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아무리 봐도 되게 협소해서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축구장이 생기는 거는 되게 좋아하고 반길 일인데 진입로 때문에 거기가 무척 혼잡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좀 우려됩니다. 진입로 교차하는 부분은 나중에 확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럼 기존 축구장은 그대로 두는데 진입로 때문에 좀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차량 교차하는 곳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현장을 몇 번 가 봤는데 교차할 만한 공간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보이지가 않아서 약간 우려가 됐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실시설계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공유재산 할 때 미리 와서 좀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설명을 어떻게. 드리신 겁니까?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현장에서 요구하신 산출근거가 이거는.
김지훈위원장
(국) 미리 드렸어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제가 직접 오지 않고 팀장님이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제가 기회를 드렸잖아요. 와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리라고. 우리가 안정나씨 4만 1300㎡ 중에서 1만㎡를 저희가 이제 시설결정 하려고 하는 거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축구장은 6400㎡고 나머지 3600㎡를 부대시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까?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김지훈위원장
(국) 미리 답변 준비를 좀 머릿속에 그려 갖고 와서 하세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면 3600㎡ 남은 걸로 주차장도 할 거 아니에요. 교차시설도 할 거고. 차량 피양시설을 한다는 거지요? 이게 양방향 확보가 안 되니까 차량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피해 주고 하는 피양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차하겠다는 거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럼 나머지 3600㎡로 밑에 있는 주차장 말고 상부에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지금 5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럼 50대하고 나머지 면적으로. 50대 하면 1대당 주차장을 차지하는 면적이 있잖아요, 기본 면적. 그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대당 면적은 제가 파악은 안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50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통해서 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부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1만㎡ 안에 그게 다 포함.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니까 1만㎡로 해서. 그러면 기존에 체육시설 결정돼 있는 곳을 저희가 차량이 통행하게 되고 그 부분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면 결과적으로 설계가 나와봐야 모든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될 때 부지에 대한. 물론 이제 설계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가 의견을 주잖아요. 동호인들이 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배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의견은 수렴 충분히 되고 있는 건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의견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과정을 같이 하실 거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기존은 국제규격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현재 구장은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김지훈위원장
(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오남읍 축구장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동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업 규모를 보니까 인공암벽장 1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야외시설인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실내암벽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실내에서 하는. 혹시 실내암벽장도 설치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여기 사업 규모에는 없어 보이는데 야외시설만 있는 거예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현재로는 야외시설만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야외시설이 국제규격으로 설치가 되는 거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주로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분들인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일반인분들도 계시고요. 현재 저희 암벽장 있는 데가 현재로써는 월 400명 정도 하고 연 5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 이용률이 7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어린이 암벽 선수들이 좀 유망주가 많다고 합니다.
원주영위원
우리가 인공암벽장을 다시 조성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하는 의미로.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인구가 많이 또 유입이 되고 이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을 기왕 만들 때 조금 더 이용층을 확대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규격의 시설이 야외에 있는 것도 물론 대단히 환영할 일인데 사시사철 또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실내암벽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서 설계할 때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근처에 초중고가 있어요, 바로 인근에. 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하려면 기후라든지 날씨에 관계없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 그럼 실내암벽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다른 데도 뭐 벤치마킹을 좀 하시는 거 같은데 다른 데도 이런 국제규격의 시설 옆에 실내암벽장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더라고. 일반인들이 수시로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부대시설로 지금 주차장하고 관리동이라고 지금 기재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대시설이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부대시설은 주차장, 샤워실, 락커, 화장실 이런 겁니다.
정현미위원
락커룸, 화장실, 샤워실은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국제규격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회도 치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회를 치르게 되면 보통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추가적으로 어린이들도 같이 그 곳을 상당 부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조성하신다고 하니까 어린이들도 같이 안전사고에 잘 유념해서 설계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지금 이 사업부지 관련해서 주변 인근에 공원이 많이 위치해 있는 건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대상 부지에는 공원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상 부지 그 굴다리 들어가기 전에 거기는 다 이제 다산2동 아파트 단지들이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아파트 단지들 내에는 공원이 충분히 위치해 있는 건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진영공원도 있고 공원이 크게 위치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자 하는 부지는 경관녹지를 공원녹지로 변경하는 거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 쪽으로.
박은경위원
지금 경관녹지인데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사업부지 면적이 얼마예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1만㎡입니다.
박은경위원
1만㎡ 내에서 지금 우리가 인공암벽장 하려고 하는 사업의 면적은?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1만㎡에서 체육공원은 시설률이 50%고요. 근린공원은 40%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시설률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어떤 걸로 결정할지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만㎡인데 이걸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면 40% 사용할 수 있고 시설은 50%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체육공원 같은 경우.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공암벽장 실내외 다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구상을 대략 하고 계신 거잖아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박은경위원
시설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다른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그러니까 1만㎡에서 체육시설로 하게 되면 5000㎡를 저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인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5000에 주차장 부지도 같이 포함인 거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나머지 500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그건 녹지로, 그냥 공원으로 관리할 예정.
박은경위원
현재 있는 상태?
용복
이용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시설률이 50%기 때문에 1만㎡ 중에서 5000㎡까지만 부대시설을 포함한 암벽장을 설치할 수 있고 나머지 현재는 맨땅, 그냥 잔디도 아닌 풀만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1만 평 전체를 다 체육공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원화 할 예정이신 거죠? 제대로 된.
용복
이용복기획조정실장
네.
박은경위원
앞서 정현미 위원님이나 원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인공암벽장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서 외지에서도 여기 와서 대회도 할 수 있게끔 하자란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백의 땅도 어차피 1필지인 거잖아요. 다 풀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같이 잡았으면 좋겠고. 그럴 계획이신 거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잔소리 같지만 지금 우리 현장도 다녀왔지만요. 참고자료를 보내준 게 위치도 및 항공사진 두 컷 올리셨어요. 그리고 뒷장에 현장사진 두 컷 올리셨고, 흑백의. 이 대략적인 다산동 611번지 일원이라는 멘트만 있지, 여기에 면적이 얼만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기본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의 취지가 좋으면 좋든 안 좋든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든 안 바라보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서로 의견을 나눠야 부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제안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의회와 자료 공유가 너무 불친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자료 공유에 좀더 손을 썼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 계획평면도, 아침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 자료가 이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사업이 반대가 될까요? 의회가 무슨 사업을 부결하고자, 반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질의응답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죠? 적어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본 틀. 이건 수시로 바뀌겠죠. 바뀔 수 있어요. 다만 기본 그림에 혹시 빠진 건 없는지 추가로 더 넣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기본 그림을 보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눈으로도. 적어도 이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요구하기 전에 함께 놓여져 있어야죠.
용복
이용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앞으로 자료 충실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남양주시장 제출)
(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기획조정실장
재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1차안 북부권역 택시쉼터 건립입니다. 북부권역 택시쉼터는 남양주시 북부지역의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운수종사자들의 휴식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취업 지원 및 건강 관리, 행복택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센터 개념의 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오남읍 양지리 248-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428㎡, 건축면적 300㎡인 3층 건물로 소요예산은 도비 5억 원이 포함된 총 17억 5000만 원이며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남읍 양지리 248-8번지 일원에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북부권역 택시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평내동에 택시쉼터를 건립·운영 중에 있으므로 북부권역의 택시 운전자를 위한 쉼터 건립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택시 이용 실태를 확인하여 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부지면적 1428㎡인데요. 그중에 바닥면적은 몇 ㎡인 건가요?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전체 300㎡입니다.
박은경위원
연면적이 300이고 바닥면적은.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전체 1, 2, 3층 300㎡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건축면적이 몇 평인가요?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건축면적은 300㎡요. 90평.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연면적 말고 건축 바닥면적. 1층 바닥면적이 몇.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120㎡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40평 정도 되는 건가요?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함으로써 바닥은 좀 늘어날 수 있고. 위로 올라가면서 면적이 줄어드니까요. 아직 정확하게 뭐. 90평 정도를 짓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설계하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부지면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사업부지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부지 면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니까. 이 사업부지가 도로부지.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네.
박은경위원
도로부지면 건축면적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 건가요? 최대한 사용하는 건가요?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할 수 있는게 지금 부서 협의를 봤는데 건폐율 한 20%, 용적률 100% 이렇게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네. 건폐율 여쭤봤던 겁니다. 20%요. 현장이 약간 경사지이잖아요.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네. 밑에서 봤을 때 경사는 졌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평평한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호평동에 택시쉼터도 있지만 그 앞에 주차장 공간 조성했어요. 이 부분을 주차장 몇 면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건지.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호평동하고는 면적이나 이런 게 좀 적은데요. 한 3~40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택시쉼터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주차장이니까요. 저는 현장 봤을 때 경사지 활용해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평면으로 안 하고 경사지 활용하면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도 지하 1층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거 활용했으면 좋겠고. 여기 택시쉼터 실내에 체력단련실, 수면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공간이 사실은 20%밖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바닥에 주차장 빼고 나머지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실외로 간단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 족구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나.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바깥에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부에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경기도권에서 보면 31개 시군에서 이제 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두 군데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을 가 보고 나서 지금의 호평동보다는 더 좋게, 그래도 일부는 또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일단 체력단련실이 실내에도 있지만 실외에도 그런 부분들 좀 주민들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좀 배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치를 봤는데 아주 최적의 위치를 잘 선정하셨는데 여기 현재 도로부지죠? 도로 하고 나서 잔여지 남은 거죠?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면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없어요. 그렇죠?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네.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건축비만 300㎡를 전체 면적을 이렇게 해서 1층이 120㎡, 2층이 90, 3층 90 해서 300㎡를 우리가 건축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0%까지면 최고 바닥면적 240까지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0을 짓는다는 거는 나머지 면적을 주차장이나 이런 걸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거기가 양쪽으로 진입이 가능해요. 층고 차이가 있지만 아래층도 가능하고 2층도 가능한데 바닥을 어느 쪽 기준으로 잡으실 거예요?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먼저 의원님들 오셔서 저희가 브리핑한 장소 있잖아요. 그쪽으로 출입구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위쪽으로?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옆쪽으로 하면 높아 가지고 옹벽이나 이런 걸 쌓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김지훈위원장
(국) 우리가 어느 상가나 그런 데 가면 1층으로도 출입구를 하고 2층으로 출입구를 하고 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방수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거기 땅 모양이나 상황 봤을 때 한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설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받게 되면 토지에 대한 거가 아니라 건축에 대한 걸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경계획을 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 차액이 발생되면 다시 공유재산 받아야 되잖아요. 재산관리과장님 그거 설명 좀 잠깐 해 줄 수 있을까? 공유재산 우리가 다시 300㎡를 받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변경이 되면 다시 받아야 되는 한계.
주헌
김주헌재산관리과장
면적에 대한 변경보다는 사업비에 대한 변경이.
김지훈위원장
(국) 그럼 면적은 관계없이?
주헌
김주헌재산관리과장
네.
김지훈위원장
(국) 저희가 바닥면적이 240㎡까지는 가능한 곳이에요, 여기가. 120을 잡았는데 그러면 같은 사업비 내에서는 그거는 관계없다?
주헌
김주헌재산관리과장
네.
김지훈위원장
(국) 사업비는 어느 정도 차액이 발생됩니까? 우리가 지금 잡은 거가 17억 5000이죠?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네.
김지훈위원장
(국) 거기서 어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있으면 다시 받아야 돼요?
주헌
김주헌재산관리과장
30%의 변경이 있다고 하면.
김지훈위원장
(국) 30% 이내.
주헌
김주헌재산관리과장
네.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김지훈위원장
(국) 그 이내는 부서에서 예산을 해서 심의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 공유재산은 30% 이내?
주헌
김주헌재산관리과장
이내는 아니고 이상.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니까 이내는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다르게 했는데.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얘기가 설계를 해 보면 우리가 그 토지를 봤을 때 양쪽 진입이 가능한 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한쪽만 한다는 거보다는 건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검토가 되겠는지를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현재로써는 아직 검토된 건 없고요. 설계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리고 본 위원장 얘기는 뭐냐면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밑쪽으로는 건축을 하면 주차를 건물 밑으로 들어오게 하고 위에도 주차를 하게 하고 이제 층을 해서 사용하면 좀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설계하시면서 검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를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래도 택시가 많은 쉼터다 보면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인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주차장은 우리가 50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기는 그런 건 없잖아.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50대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최대한 많이 뽑아보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왜냐면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쉼터인데 종사자들이 많이 몰렸을 때 쉼터 기능을 못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차장이 없어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면 쉼터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가 됐는지 설계할 때.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설계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장 1면이라도 더 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설정하셔서 최대한 그 기능을 하게끔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북부경찰서 남부랑 갈라지면서 거기 모범운전자회나 그런 쪽에서 이제 굉장히 요구해 왔던 거거든요, 오래전부터. 잘 좀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해덕
우해덕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