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한송연 의원 발언
김영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이상기·김영실·박윤옥·손정자·한송연·원주영·이진환·전혜연·김동훈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이경숙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숙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기존 ‘요양보호사’ 명칭을 ‘장기요양요원’으로 개정하고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재원 확보 노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제4항, 제7조제5항에서는 두 가지 처우개선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숙·이상기·김영실·박윤옥·손정자·한송연·원주영·이진환·전혜연·김동훈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이경숙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시장의 책무 규정 및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특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실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한송연·박윤옥·김영실·김지훈(국)·이경숙·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이상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상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전담부서 설치와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기·한송연·박윤옥·김영실·김지훈(국)·이경숙·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이상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수소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수소경제로드맵이 발표되었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초기 수소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사업 및 기술개발 추진, 기업 유치 등 사무의 추진 근거와 지원 근거 등을 명문화하여 적극적인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수소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수소사업의 사무위탁 대행,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수소경제 기반 마련과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될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하는 등 환경선도도시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금번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상기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환경국장 손연희입니다.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기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원주영·김영실·이경숙·손정자·박경원·이상기·한송연·박윤옥·한근수·김지훈(국)·전혜연·정현미·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이상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원주영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 제고와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김영실·이경숙·손정자·박경원·이상기·한송연·박윤옥·한근수·김지훈(국)·전혜연·정현미·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원주영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이 미비한 실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효용성 및 예산 수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환경국장 손연희입니다.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기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김영실·박윤옥·이진환·한송연·전혜연·조성대·이정애·김상수·손정자·이경숙·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김동훈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동훈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내 자동 클린넷 시스템 소모품 관리 및 교체를 통하여 클린넷 이용 시 발생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 인식 제고 및 친환경 도시 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3에서는 클린넷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시스템 소모품 교체 비용 및 홍보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훈·김영실·박윤옥·이진환·한송연·전혜연·조성대·이정애·김상수·손정자·이경숙·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 김동훈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양자 등이 설치한 클린넷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소모품 교체 비용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환경국장 손연희입니다.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정자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환경국장 손연희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1일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 관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와 사용료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신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의 산정 방식, 징수 방법, 정산, 감면 및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 산정 요율과 각종 기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위법인 공유수면법에 근거하여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존 점용 수허가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징수, 분할 납부, 감면 등의 내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개의 민간기관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남양주시니어클럽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 취업지원센터 등 총 5개의 민간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위한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수탁기관(남양주시니어클럽 등 5곳)에 대한 평가표상 각 기관별 참여율 및 외부 평가(노인인력개발원) 결과 사업수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국장님, 2021년 통계 동향을 살펴보면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순으로 사업량 배정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공익활동의 경우 16.5%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 전부를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건지?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요. 각종 복지 관련이라든지 시니어클럽 전문 위탁기관 그런 데에다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조금 그래도 일부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부 다 100%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니까 우리 시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요. 노인복지의 일자리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운영했을 때 그 묘를 보면, 운영의 묘를 보면 민간기관이 했을 때 탄력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유연성, 탄력성이 더 적극적이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뒤로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기위원
민간이 하는 게 효율성이 좀 높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효율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시니어클럽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탁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남양주시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지금 시니어클럽은 1개소가 있고요. 그 이외에 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이렇게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안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위탁대상자가 법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민간기관은 일단은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서 많은 복지에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떠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많이 맡기고 있는데 이런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조금 더 많이 발굴을 하든가… 한다든지, 남양주시에서 어떠한 업체들이 위탁을 계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들 발굴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정돼 있고 몇 개 되지 않는데 뻔히 어떠한 업체에서 위탁을 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간다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편협성이 보인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러니까 위탁… 그 수탁기관, 수탁기관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기관 선정하는 시기는 언제 하는 거지요, 이거 재계약?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재계약은 1년에… 연초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연초에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윤옥위원
그럼 1월 초나 저기… 지금 하셨습니까, 혹시?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지금 계약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조례하고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이번에 공익적 일자리나 지금 일자리 자체가 상당히 조금 늘었지요, 저희가?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윤옥위원
근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하시고 별다른 건강에 이상이 없으시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하시던 분들이 계속하시나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일반적으로 A분이 신청했다고 해서 매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수급자는 참여대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 점수에 맞춰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100%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는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박윤옥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자리 사업을 하시면서 교육 관련된 부분들, 각 분야의 교육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일자리 관련돼서는 계약을 함과 동시에 1년간의 사업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안전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운영 방법, 급여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기간 동안 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무엇인지 이런 관련된 회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노인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공익형 같은 경우에 학교나 이런 데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발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수시로 교육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면 사실은 교통안전서부터, 아마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 관련된 부분들도 노인일자리로다가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아이들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안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인지가 좋으셔야지 되고 실수하지 않아야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좀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발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연말에 저희 수행기관 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화도 구 읍사무소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던 휴식공간이 있었습니다. 커피도 이렇게 하고.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해밀카페.
이상기위원
그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다 철거가 됐고, 될 예정에 있고 거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올 계획인데 추후에 그게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그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안 그래도 저희 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하고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페가 거기에 위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걸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어렵다면 어디서 뭐… 안 된다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안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제안하고 있는 과정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공간 활용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좀 후순위로 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상기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한번 논의를 같이 해 보시고 우리가 노인일자리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시재생과랑 좀 협조를 얻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낫…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4층부터 17층까지는 7평에서 14평짜리 청년을 위한 임대아파트 같은데 1, 2, 3, 4층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3층까지인데 4층까지 요구를 했는데 하여튼 공간이 세워진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노인일자리가 다시 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힘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4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남양주시는 거의 지금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안이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김영실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훨씬, 시너지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지금 권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시니어클럽, 남양주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동부노인복지관, 해피누리복지관 이렇게 5군데, 6군데 정도 돼요.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김영실위원장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노인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서 그 급여나 이런 수입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런 급여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시장형 사업.
김영실위원장
시장형 사업. 그러면 이게 평가기준에 대한 시장형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과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과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공익형 공공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럴 경우에 일하는 근무시간과 그 급여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시장형이라고 하면 기본지원급은 10여만 원 되는데 거기서 플러스 가져갈 수 있는 급여가 내가 판매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판매량을 올리면 내가 급여를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지요.
김영실위원장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일자리 이렇게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를 하시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평가기준이 수입이 많지 않으면 평가기준이 떨어져서 우리가 지원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받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있나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굳이 거기에 대한 제약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얼마큼 소득을 올려야 될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많은 판매량을 올려야 되는데 그 판매량을 올리려고 그러면 소비자가 많이 이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소비자 이용하는 부분들이 적다고 하면 아무래도 소득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소득이 적게 되면 우리가 이게 국가 지원사업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게 평가가 우리 경기도나 이런 데로 평가기준이 올라가서 지원받는 부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시장형은 그런 어떤 평가에 국한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 이런 거에서 조금 구속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운영의 자율성 쪽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제가 왜냐하면 며칠 전에 이 노인일자리 때문에 소통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좀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면 어떠겠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어르신 혼자 있는 것보다 청년일자리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청년은 청년대로의 그 일자리 보급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이 있는 분이 예를 들어 미용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미용실을 한 60년 이상 운영하신 분들이 거기에 와서 노인일자리로 움직이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랬을 때 낮에 미용사가 꿈인 사람, 또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거기에 와서 좀 배우고 어쨌든 체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을 하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해도 그 수입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면 평가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청년을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 얘를 가르쳐가면서 일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맞춰 줘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가 좀 쉽지 않다. 일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지원받는 데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어느 기준선이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꼭 그 기준선에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라든가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가면서 수입 창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노인일자리도 시내 안에다가 만들어 드리면 솔직히 뭐 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그렇지요.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시내 안에다가 해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거의 뭐 공공기관이나 또는 조금 외진 데나 이렇게 좀 만들어서 해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아무래도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 그 임대료라든지 그런 거에서 부대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걸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뭔지 모르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각지대?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각지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고민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했다라는 것은 재계약하고 이게 1월 1일부터 삼십…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잖아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이런 동의안에 대한 거를 형식적으로만 가져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에서 정말 그분들의 수입이 발생하고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노인일자리 뿐만이 아니라 노인일자리와 청년일자리가 함께 병행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남양주만의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뭔지 감은 옵니다, 지금. 감은 오고요. 한번 청년일자리형이 어떤 건지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기준선이 있어서 우리 지원받는 거에 있어서 기준점이 있는 거 아니냐 말씀드렸던 것은 그 기준점에 있어서 어디까지 가야지 딱 100이라는 걸 놨을 때 우리가 70 정도의 수입이나 이런 게 발생해야지만 우리가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새롭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이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및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4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사업은 해피누리노인복지관 등 총 4개의 민간기관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전문성과 사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수행기관인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동부노인복지관 등 총 4개의 민간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한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수탁기관(남양주시노인복지관 등 4개소)에 대한 2022년 사업 수행기관 평가자료 검토 결과 평가점수가 양호하고 재계약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행기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 기능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지금 이 수행기관 민간위탁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권역별로 선정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세부설명서에. 지금 계속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해피누리나 동부,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일과나눔 도우누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복지보건부 노인맞춤서비스 지침에 의거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권역별로 선정 운영하고 있다 이거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거 선정을 합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이게 당초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공모를 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부터는 재계약을 통해서.
박윤옥위원
계속적으로 그냥 특별한 공모 없이 지금 이 기관에 대해서 계속적인.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최초 선정할 당시.
박윤옥위원
최초 선정할 당시.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아니, 아니에요.
김영실위원장
아니에요?
이상기위원
하려다 안 할래요.
웃음
김영실위원장
힘들게 해 드려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웃음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 장비 제공 및 안전 확인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119에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의 안전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행기관인 남양주시노인복지관과 재계약하여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1항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것 같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수탁기관(남양주시노인복지관(지역센터)에 대한 평가표 등 종합적 검토 결과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가구의 응급상황 신속 대처가 가능하며 사업수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저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좀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남양주시노인복지관에 계속 위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용 자체가 119 연계되고 하는 부분들은 벨을 눌렀을 때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윤옥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화재감지기서부터 활동감지기까지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활동감지기 같은 경우도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그전에 해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22년, ‘21년도에도 설치됐던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기존에 설치한 것도 이어서.
박윤옥위원
다 판단을 하고 있어도 되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면 응급관리요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응급관리요원이 지금 2명이 노인복지관 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니터링하고 장비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게 물론 대상이 정해져 있으시니까 65세 이상으로 552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독거노인만.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독거노인 중에서 중증 치매가 우선이고요. 중증 치매 환자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드리고 그래도 여유분이 있을 경우에 일반 치매 환자까지 이렇게 해 드리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지속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국비 보조해서 5 대 5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조금 더 저희 시에서 국비 매칭보다도 시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행기관에 대한 내용과 위탁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재계약 근거와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수행기관은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이고요. 재계약 내용은 장비와 인력관리 이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2022년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안내에 보면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 그러니까 지역센터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역량 등을 평가하여 지역센터를 선정하며,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이 없는 경우 시군구가 직접 수행한다는데 지금 이 민간업체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당초 처음서부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남양주시의 노인인구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 한 가정에… 한 집안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이 이렇게 차상위층은 아니시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맡겨서 정말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100만 시대에 있어서 남양주시가 발전을 할 건데 이거에 앞서서 과연 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위탁을 맡겨서 과연 그게 다 케어가 가능할지 그거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사실 지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552가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복지국장으로서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최소한 홀로 사는 어르신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손정자위원
확대해야 됨에도 맞고 확대해야 되는 것도 맞고 이 안심서비스사업이 혹시라도 인원수에… 인원수가 지금 작다 보니까 이런 어떠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안점을 강구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552가구 정도만 우리가 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 독거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한 4~50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4~5000 정도의 50%도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요즘 우리 전기세, 또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오르는 상태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복지사각에 있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사업에 지금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 시비만으로도 또 이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 시비만을 좀 넣어서라도 위기가정에 처해 있는 가정이나 이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확대성이 좀 필요하다. 이것을 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위탁사업 계속 2007년부터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남양주노인복지관에서 위탁사업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부족하다라는 걸 느낀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복지관이나 또 이게 사실 우리 복지관 그러니까 수탁기관에 하는 기관이 이렇게 선정되어서 민간위탁에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데에다가 위탁해 놓고 이걸 접목사업으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 사업으로 내주는 건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별개 사업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별개 사업이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따로 빼서 다른 위탁기관에 선정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우리 남양주시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시 그 복지관에다가도 위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도 두지만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키워 나가면 어떨까라는 주문을 좀 드려 봅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향후에 대상자를 확대 적용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수행기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만의 전문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그 부분만이라도 전문적으로, 우리가 남양주시의 종합민원센터 다시 재개했듯이 이런 부분도 그런 센터로 운영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시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경기도교육청과의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최근 민선5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의 변화로 혁신교육지구의 발전성, 방향성을 담아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명칭 및 비전이 변경되어 업무협약을 재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시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던 사항을(제275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명칭 변경하여 재체결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과장님 기존 협약으로 2021년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협약을 통해 어떤 협력사업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2021년도 3월부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혁신교육지구라는 정책명으로 해 가지고 협약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그 협약 아래 한 꿈의학교라든가 이런 외에 한… 꿈의학교 외에 19개, 20개 사업에 대해서 같이 교육청과 나눠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번 협약에서 중요 변경사항은 무엇인지, 앞으로 추진하려는 사업 내용과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교육청과 남양주시 간에 어떤 협약을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그 정책이 정책명이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큰 정책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시 원래 혁신교육지구협약이 2021년도 3월부터 ‘26년도 2월까지 5개년 계획이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협약을 체결해서 하자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협약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교과서 외에 저희가 다양한 어떤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실력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경험치가 충분히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기위원
업무협약과 함께 부속 합의서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 계획이신지?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MOU 체결이라고 하면 큰 틀에서 어떤 교육청과 교육청의 정책비전에 대해서 남양주가 상호 협력한다라는 큰 틀에서 협약이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20개 사업이 있거든요. 마을 연계 지역의 그런 공공의 인프라를 다 교육의 체험활동으로 사용… 장소로 쓴다는 마을 연계 체험활동 외에 20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남양주교육청과 남양주시가 역할을 나눠서 분담을 해서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하여튼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동의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미래교육협력지구를 2021년도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학교도 있나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그러니까 학교는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가 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127개 학교가 다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이.
손정자위원
다 대상이 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교의 대상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대상이 다른데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서 한 2월 15일경에 저희가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전체 127개 학교의 관계자들을 한곳에 같이 참석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에다가 공모를 또 하겠다라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선정심사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래서 몇 개 학교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사실 저희가 20개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마을 연계 체험활동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전체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가 다 됩니다. 근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한 5억이라면 5억 범위에 맞게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한 40개 학교.
손정자위원
40개에 얼마씩 지정되는 대로.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범위 내에서 모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손정자위원
예산에 수반되는 만큼?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지원 예산을 얼마 정도로 지금.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지금 올해 이게 총예산 규모가 한 60억 정도 규모 되는데 남양주시에는 32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서 지금 하는 게 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 미래교육협력지구가 선정이 돼서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걸로 답을 들었었는데 많은 학교들이 사실은 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추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2021년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하고 지금 정권이 정리가 되면서 명칭을 바꾼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몇 년 더 남은 잔여기간인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지금 3년 치가 남았습니다.
김영실위원장
3년 치가 남으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23년.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26년도 2월까지.
김영실위원장
이십?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26년 2월까지.
김영실위원장
‘26년도 2월까지. 그러고 나면 또 이러한 제안이 오면 그때 가서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내부적으로.
김영실위원장
정리를 하든지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정책결정을 해서 협약을 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남은 잔여기간 동안에 대한 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사업 내용은 사실 명칭 변화도 조금 있고 신규 사업도 프로 조금 추가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학교라든가 학부모 측에서 조금 덜 인기 있는 것들은 축소하고 이런 조금 그런 상쇄적인 거는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당초 우리가 ‘21년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했을 때 MOU 체결한 내용과 지금 우리 다시 시작하는, 2023년도 다시 시작하는 이 잔여기간 동안에 MOU 체결하는 내용 중에는 그전에 처음에 우리 당초에 했었던 내용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약간은.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5년이 아니라 잔여 연장 기간에 대한 3년 치만 우리가 MOU 체결을 다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율·균형·미래를 지향하는 학교와 지역 간의 어떠한 사업이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라든가 지자체가 같이 어떤.
김영실위원장
협력해서.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교육청뿐만 아니라 나서서 같이 교육에 참여한다라는 취지.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학교 밖 학생들하고도의 어떠한 사업도 같이 병행이 되는 건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학교 밖?
김영실위원장
네, 학교 밖 학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혹시?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이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사실은 공교육 분야가 대부분이 되고요. 이 사업 안에 몇 가지 사업 중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또 별도로 포함이 됩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원천적…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학교 위주로 하지만 그 사업 안에 몇 가지 정도는 학교 밖 아이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어쨌든 간에 미래교육협력지구라는 명칭 변경과 함께 다시 새롭게 담아가는 사업안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사업 안에서 업무추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숙
강혜숙미래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모든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후조리 공공지원 강화 정책으로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산모 개인에 대해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서비스 이용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산정이 복잡하나 조례안의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을 보전하는 차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함으로써 지원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경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매년 18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함에 있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산후조리비 지원 50만 원은 상품권 남양주시 지역화폐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기도에서도 같은 금액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50만 원, 저희도 50만 원.
지원이 되고, 지금 산후보조도우미 사업도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그 밖에도 다양한 혜택을 좀 주고 있는데 산후조리비 부분은 좀… 이게 지금 산후조리원을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그냥 출산을 하시면.
정액으로 그냥 가정이든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산후보조도우미도 쓰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모든 출산가구에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출산 순위별 1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출생아 당 100만 원 지원으로 개정하여 출산 순위에 차등을 두지 않고 확대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다문화가정 해외 출산 등의 지원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거주하는 부모로 대상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상정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산 순위 차등 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시책보다 우선한다고 판단되나 현금성 복지예산에 대한 재정건전성 저해 우려(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중 사회복지 예산은 48.14%, 약 9182억 차지) 및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출산장려금이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다는 건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는 저는 국가사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 조례는 목적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집행부에서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언론보도가 먼저 나갔어요. 이거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 행감 때, 또 예산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전혀 그런데 개선되지 않았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거 언론에 다 된 것처럼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보도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출산가정의 출산축하금 명목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조례 준비하는 거 분명히 의논했고 협의 후에 공문까지 보냈는데 그냥 먼저 입법예고 하셨어요. 이건 의원의 고유권한인 조례 발의권 침해라고 생각하고요. 명백한 집행부의 의회 경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추경에서 반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좀더 보완해서 출산가정에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의원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송연위원
….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1월 23일 정도 지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이 부분이 계속 쏟아지고 있으면서, 쏟아지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 보도 자료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걱정하는 멘트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런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 일환으로 현금성 복지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지자체에게 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하는 이런 방안을 계속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렇게 31개 시군 중에서도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안부의 페널티로 인해서 교부금이 적어진다고 하면 전체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과장님께서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이 두 조례안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우리 남양주시에 연 3600명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요?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조례안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은 모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물론 어떤 예산도 시민을 위한 예산이 아닌 예산은 없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시민 인식개선 및 국가적 출산장려 정책에 두 조례안은 상당 부분 그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수혜자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남양주시를 만드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고 더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역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지금 출산장려금이라고 저희가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 금액 산정이 저희가 인상하면서 첫애, 둘째 상관없이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 금액은 어떻게 돼서 100만 원입니까, 저희는? 지금 타 시도 보면 많은 데는 뭐 200, 300서부터 단계별로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경기도도 예전에는 인구가 느는 지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유입인구가 그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번 전 지자체에서 지금 출산장려금이 엄청 이슈화 되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 시는 왜 100만 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뭡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크게 실수하신 부분을 하나 지적을 좀 드릴게요. 저희한테… 이 출산장려금이라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통화를 하실 때는 그냥 봐 달라라는 식의 어떠한 그런 부분인데 뭘 봐 줘야 될지 저는 모르겠었고요. 또 하나는 왜 인상이 필요한지, 인상 폭이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는지의 중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한 번도 얘기를 해 보신 적은 없습니다, 이 사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신 적은 없으시고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차등 없이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를 봤지요,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상을 해서 주든 당연히 출산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들이 많은데 왜 여기 상임위까지 오기 전에 12월 달부터 지금 입법예고 되면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왜 우리가 그 금액이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유감이다. 사전에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준다고 과장님 출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서 타 지자체에서 다 인상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냥 같이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출산장려금 저도 필요합니다. 근데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축하금이 어떻게 보면 맞겠지요. 왜냐하면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은 그냥 산모 입장이 아니고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주겠다는. 산모 입장을 생각하면 출산축하금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을 해도 출산만족도 그러니까 지금 출산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충분히 이 금액을 받아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미래 출산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 출산장려금을 첫째, 둘째, 셋째 100만 원 준다. 물론 지금 지자체에서 임신바우처 나가고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저희가 국가에서 하고 영아수당, 아동수당 각기의 혜택을 다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출산축하금을 저희 지자체에서 준다고 해 가지고 과연 출산을 하시겠다라고, 앞으로 출산하실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계획을 하지는 않는다. 당장에 출산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안 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출산축하금이 좀 내용에 맞다. 근데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이게 저출산에 해결이 되는 문제냐라는 거는 이건 뭐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이 고민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출산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어떠한 용역이나 홍보 자료에서도 다 나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더불어서 준다. 더군다나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1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저희?
저희는 어느 정도 거주했던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지원합니까?
현금 지원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보시면 출산 그 밑바탕이 미혼남녀 결혼부터 여성들의 육아 지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도 이게 다 중앙정부에서부터 하지만 저희 지자체도 준비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아이들을 낳으면 그만큼 기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중앙에서 다 충족치 못하면 저희라도 조금 더 보탬이 되어야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들 돌봄부터 해 가지고서 그분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금성 지원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산축하금이라는 어떠한 명칭 부분도 좀 통일성 있게 고민을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출산장려금은 그야말로 출산을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에 반해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출산축하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조례를 출산장려금으로 만들어 놓고 장려에 있어서 어느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출산장려금이라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위원
한 가지만 더.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저희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한송연 위원님도 했지만 저희가 조례가 입법예고 되면 물론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금성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미 산모분들 자체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치가, 이미 받는다라는 전제를 두십니다. 언론보도가 그렇게까지 나가고 남양주에서 보도를 하면. 그러면 저희가 이 상임위에서 좀 심도 있게 이런 부분들, 지금 명칭서부터 현금이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논의조차 되게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마치 의원들은 안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얘기한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현금성의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의회 의원들의 토의가 거쳐져야지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입을 막는 그런 행태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발언하고 있으면 ‘어, 뭐야 안 준다는 얘기야?’ 이 사실과 상관없습니다. 이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바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서 조금 더 신중하게 여기서 논의가 된 다음에 상임위에서라도 통과가 되고 했을 때 홍보가 나가도 충분할 것을 미리 홍보가 나가니까 저희는 저희로서 할 말을 못 합니다.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지금 보세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축하금이라든가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하지 말고 지역화폐나 이런 걸로 지원하면 어떻겠냐는 걸 본인들이 저희들이 의원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발표가 나갔습니다, 현금성으로 나가는 것처럼.
지금 현금 좋지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요. 저부터도 현금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하나 출산하는 산모들만 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도 충분히 출산에 관한 거를 다 사실 수 있는 부분들의 여건, 저희 정부 자체에서도 바우처 카드로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현금으로 줄지, 어떤 지역화폐로 줄지, 어떻게 지급을 할 건지에 대한 거는 논의가 돼서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왔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