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받고, 2023년 1월 10일 이강주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22년 12월 2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 등 4건의 보고를 청취하며, 편지문학관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복봉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구정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업무계획홍은정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는 업무는 사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행사와 관련된 사업보다는 기존의 조직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목표한 바가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보다는 이 계획된 것들이 어떻게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할 것인가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0쪽에 공공 발주공사 준공 전 현장 점검에 대한 겁니다. 지난해에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진행한 이후에 주민들이 활용을 할 때 그 공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올 때 사실은 사후에 그것들을, 치유하는 과정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사 전에 감사 담당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게 법적으로 하자 없는 골조 공사라든가 이런 건축이랑 관련된 공사를 넘어서서 그 공간이 목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이라든가 대주민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목표한 바가 있는데 그 목표에 걸맞게 이게 디자인이 되고 또 공사가 진행되는지 그 공간의 목표 대비 그 공사진행 상황들을 준공 전에 현장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 계획상 어떤 부분에 녹여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인 준공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에서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관찰하기에 편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진짜 우리 구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 감사담당관하고 구민감사관하고 그다음에 주요 공사시행 업자들하고 발주부서하고 같이 현장 점검을 해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모든 구상, 디자인 같은 것은 발주부서에서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하서 그때는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전반적인 전체 조정은 저희가 못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같은 것을 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육안으로 준공전 사전 점검해서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은정위원
감사담당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발주 부서에서 발주를 내렸던 내용들이 하자나 그런 소극적 감사를 넘어서서 그것이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이 되는지 감사담당관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감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2쪽에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운영인데요. 이 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하고만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 우리가 하도급을 할 경우에 건설을 넘어서서 일반적인 용역 관련된 것들도 여기에서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공사만이 아닌 전반적인 불공정 처리되는 하도급 행위 전체를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사회 흐름이 힘든 관계도 있는데 현재 저희 도봉구에서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 신고가 들어온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신고센터는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등 관련되어 있는 하도급 관련 부조리에 대해서는 다 신고할 수 있는 것이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봉구 인권센터운영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는 지금 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권보호관 두 분을 두고 계십니다.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 인권보호관이 담당하시고 인권센터에서 다루는 일들이 공공기관을 넘어서서 중간지원 조직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을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또는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도 구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운영비 보조금을 받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다 인권센터에서 정책의 대상,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이면 다 인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 맞은 것은 우리 조례에서 지정한대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코로나 관계로 인권센터 사무실이 1층에 있는데 외부 구민들이 조금 인지를 못해서 많이 못 오셨지만 오늘부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10페이지 공공발주공사 준공전 현장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구정질문 할 때 유니버셜디자인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전 현장점검도 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홍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 대한 점검시 시 장애인이나 아동, 청소년,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이용 예상 계층을 생각하시면서 향후 점검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일상감사 추진할 때도 해당 부서에서 의뢰온 여러 부분을 다각도로 심사하고 또 우리가 준공전 점검할 때 꼭 유념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29페이지에 사람 중심 따뜻한 인권도시 조성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확대를 주제로 해서 주민인권학교,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육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장애인 인권교육에 대해서 여기 적혀 있지 않은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로는 그런 계획이 세밀히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검토해서 계획에 보완하도록 하고 일단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까지도 같이 하는지 협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봉구
도봉구박상근위원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8조에 보면 도봉구민이나 공무원, 시설종사자 대상에 대해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의무가 있더라고요.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30페이지에 직원 인권교육 대상으로 해서 인권영화 감상을 하셨는데 글로리 로드라는 영화를 보셨더라고요. 이 내용이 보니까 흑인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인종차별을 겪은 줄거리를 가진 영화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임용되기 전에 한 내용이라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인권영화 상영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두루두루 많은 의견을 받아서 영화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분도 작년에 인권주관 운영할 때 장애인 인식개선이라 그래서 공모전 시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쪽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인권영화박상근위원
감상도 괜찮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영화를 선정하실 때도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34페이지에 도봉 인권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추진으로 해서 도봉구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인권위원회 보니까 당연직 1명이고 위촉직이 19명인데 여기 위촉직에 성별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촉직이 19분이고 당연직 1명이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도봉감리교회 목사님이신가요. 이광호 위원장님께서 하셨고 세밀한 부분까지는, 인권위원회 명단에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님 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 부분도 여성이나 장애인분들이 다양한 계층을 담는 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의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 상담운영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장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민원 상담은 저희과에서 현장순찰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요 공공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에 대해서 현황설명도 하고 또 해빙기 때라든가 무더위쉼터라든가 아니면 가을에 쓰레기 처리까지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해 해드리고 또한 다수민원이 굉장히 많고 복합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해당 부서장들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해주면 주민들한테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이런 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운영
운영박상근위원
기간을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하시는데 다 달이 한 번하시는 것인지 기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월별로 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점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10억원 이상 공사하시는 것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방수입니다.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3개월도 안 돼서 비가 줄줄줄 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방수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검토는 못해봤는데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그 부분을 우리 일상감사할 때부터 해당 발주부서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건을 달도록 하고 그리고 사전점검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 물론 육안으로 활동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이 나오는 업체는 아예 입찰에서 저는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투명하게 공사에 하자가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23페이지에 지금 청렴도 4등급으로 나온 거죠? 앞으로 청렴대책 갖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전년도에는 그냥 설문 위주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청렴노력도하고 청렴체감도로 구분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체감도는 6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주요 외부청렴하고 내부청렴도를 설문으로 권익위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청렴노력도는 저희들이 직접, 아까 설명드렸지만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청렴노력도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지금 추진해서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한으로 더 상향하도록 노력하겠고, 청렴체감도 또한 설문을 하는 그런 부서를 사전에 한번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안내를 드리든지 그렇게 해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렴도
청렴도이성민위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오언석 구청장님이 올해부터는 계속 청렴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저는 저번에도 했지만 이 공정한 승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 청렴도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같이 청장님하고 그 말씀 저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것 공정한 승진이 보장되지 않으면 청렴도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 운영 아주 좋은데 예산이 6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리플릿 같은 걸 주민들 사전에 나갈 때 리플릿 같은 걸 사전에 부착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늦게 와서,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제 얘기는 올해 사업을 시행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제가 보기에는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민원이 워낙 고질적인 민원이 많은데 직접 나가보지도 않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은 올해 성과를 보면서 내년 예산 편성을 저는 과감하게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앞 전에 위원님들이 한 것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저번주 목요일에 나왔죠.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딱히 제가 잘못 들어서, 높지 않은 이유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냥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강혜란위원장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가 작년부터 청렴노력도하고 청렴체감도로 구분해서 청렴도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구분했었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 의지하고, 그다음에 설문으로 청렴체감도를 한 건데 청렴체감도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한 청렴노력도는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청렴노력도를 한 겁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알기로는 민선8기 들어와서 기존에 인사에 불만이 엄청 많았던 게 현저히 줄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민선 8기 들어와서는 그 전보다 인사에 대해서 되게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민원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청렴도는 이런 청렴도가 저희가 좋아지려면 첫 번째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가장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다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지금보다 높아지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는데요, 핵심 중점사업 그다음에 신규사업 공약사업, 과마다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청렴인권팀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청렴 시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시책은 기존에 우리 23쪽에서 24쪽에 기재된 대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도 했고요, 승진공무원뿐이 아니라 청렴교육도 실시했고 청렴콜도 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저희들이 몇 개 부분을 더 신규로 시작해서 청렴공무원 상대로 청렴 유적지도 탐방하고 부서별로 내부청렴평가제도 실시를 하고 또, 청렴 시 공모까지 같이 해서 하여튼 청렴노력도 향상에 최대한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핵심 중점사업 제가 5개를 선정해 달라 그랬습니다, 각 과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보면 전 직원이 함께, 여기서 제가 그냥 딱 보인 것은 전 직원입니다. 청렴퀴즈가 있습니다.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21년도에는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한 26%정도 돼 보이고, 22년도는 한 31%정도 돼 보입니다.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전 직원이 참여해서 청렴한 도봉구청을 만들자 약간 이런 건데 참여율을 높이려고 저희 관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퀴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금요일 출제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0%여밖에 안 돼서 참여율이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부서장뿐이 아닌 노조 측에도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퀴즈
청렴퀴즈이강주위원
, 청렴방송이 또 있지 않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강주위원
공모 돼 갖고 선정 문안이 되는 것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는데 이걸 읽으니까 제가 청렴하지 않은데 청렴해지는 약간 느낌입니다, 이걸 읽었을 때. 정말 좋은 글들도 많고, 약간 읽으면서 의문이 가는 게 지금 몇 시에 방송을 틉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8시 50분에 지금 한 10분 정도,
서요
그래서요이강주위원
, 의문이 가는 게 지금 저는 천천히 질의를 드리려고 이것을 페이퍼로 읽었는데, 출근하실 때 직원분들이 방송이 나오면 귀에 들릴까요? 그런 의문이 가서, 담당 팀장님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방송이. 그냥 청렴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솔직히 결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냥 무슨 이렇게 청렴방송을 해서 직원들한테 청렴도를 올린다, 8시 50분에서 하는데, 직원들 출근하러 부랴부랴 하는데, 귀에 들어올지 저는 의문이 돼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 계속 답변드리면 행정지원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설문도 통해서 청렴 방송시간 같은 걸 조정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전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담당관에서 유일한 신규사업입니다. 1개 있습니다, 신규사업 유일하게. 앞 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찾아가는 현장민원상담 운영 유일한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관에서는 특성상 감사랑 조사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신규사업, 다른 감사팀이나 조사팀이 아닌 다른 이런 현장민원팀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 게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것 아이디어 내신 분도 정말 높이 평가하고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 앞 전에 한 적 없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작년 연말에 와서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지만,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답변을 드릴게요. 2013년, 그러니까 2013년도에 당시 구청장이 이동목민관이라고 현장 나가서 매달 1회씩 현장에서 직접 민원사항을 받는 게 있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은 아세요? 과에서 주관 안 하셨죠?
「저희 과에서 주관하지 않았어요」 하는 공무원 있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래도
그래도이강주위원
다른 과에서 한 것 또 카피한 건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하게
냉정하게이강주위원
생각해서, 이게 신규라고 하면 저는 신규로 그냥 이렇게 딱 알았는데, 했다가 사업이 종료됐다가 또 하면 그게 신규입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한 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게이강주위원
비슷한 게 또 있잖아요.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들이 모여서 구청장님께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장과 함께 현장 속으로, 동에서는 청소하는 건데 거기서도 가면서 또 민원을 받을 거고, 또 주민센터,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구의원님들도 업무가 민원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중복돼 보여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드린 이유를 설명드리는데, 아직 방침서가 제가 자료요청에 방침서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방침서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침서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 사업에 단기가 아니고 지속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정말 약간 아이템이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기존에 했던 제가 말씀드린 비슷한 중복돼 보이는 사업들과 좀 다르게, 과에서 하는 것 저희 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좀 방침서 만들 때, 약간 우리 감사담당관만의 현장민원, 약간 크레이티브 한 것을 조금 해주십사 하고 저는 이렇게 질의를 요점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복봉수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하실 일 많은데 하나하나 잘 해 나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했는데 다 같이 한 것을 토대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다 같은지 어떻게 되는지, 10페이지 보면 공공 발주공사 준공 전 현장 점검 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준공 전에 감사담당관 구민 감사관이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공공시설 건립에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업무인데요. 발주부서하고 협의해서 점검 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미리 공사 관련 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먼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아닌 전반적인 땅 아래에 있는 그런 세부적인 디자인심의라든가 아니면 공사 진행 관계는 우리가 확인하기 힘든 부분인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도 준공검사 전에 많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편의시설 같은 데 노출되는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지적사항 같은 것 아니면 자기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바꾸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실태입니다.
안병건위원
제 생각하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공사시공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이 시공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냥 직원들 나가서 휙 지나면서 둘러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제가 제안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억원 이상 사업들을 보면 의무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이 건하고도 같죠. 정책실명제 사업은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들에 담당자 실명을 기록해서 공개하도록 나라에서 의무화한 제도인데 알고 계십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에는 10억원 이상 사업이 해당되는데 우리 도봉구 홈페이지에도 가보면 정책실명제 사업 내역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 발주 부서 담당자들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보면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이런 식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기재가 안되어 있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발주부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주민편의 같은 준공 전에 사전 그것만 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처음 발주단계부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저희 발주가 아니니까 감사담당관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병건위원
제 생각에는 감사담당관도 기록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조례라든가 상위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서 한번 협의해보도록,
한번
한번안병건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저는
저는안병건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사람 중심 따뜻한 인권 도시 조성에서 인권현장 랜선탐방이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했더라고요. 올해도 영상제작을 하실 건가요, 혹시?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많은 인원을 모아서 하는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랜선탐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만약에 코로나가 완화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별도 계획에 없고 우리 인권영화 상영이라든가 찾아가는 인권교육으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인권 현장 탐방은 랜선이든 아니면 직접이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찾아가는 인권교육 같은 것은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있는 거고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강혜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인권영화 상영도 아까 박상근 위원님께서 글로리 로드가 흑인인권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저희가 전 정권 5년 동안 금지되어 있던 인권영화들 중에 북한인권에 관한 영화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5년 동안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북한인권에 관한 영화도 한번 틀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당담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지석 홍보담당관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김동진 언론팀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진 언론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언론팀장 김동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구정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언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담당관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처음 신설된 부서로 향후 민선 8기 정부가 홍보업무를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가져간다는 것에 대한 또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홍보는 사실 홍보라고 쓰고 우리는 소통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 없이는 홍보라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홍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사업들, 업무계획상 나열된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홍보로 되어 있고 홍보 과정에서 주민들의 소리를 어떻게 담아서 효율적으로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소통사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담아 내서 홍보를 하실 것인지 이것을 홍보담당관님이 기획을 하시겠지만 오늘 직무대리로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대답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지금 홍보담당관님이 안 계시므로 언론팀장님 말고 해당 업무 팀장님께서 만약에 답변을 해주실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홍은정위원
곤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다시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단일 사업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새로 신설된 홍보담당관의 비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으셨는지 있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곤란하시면 다음에 홍보담당관님을 통해서 들어도 되니까 부담 없이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저희가 일방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구민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저희가 주 1회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구정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피드백도 들어오고 있고요.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저희가 소통 채널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구정 홍보도 안내하고 피드백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여지는, 가시적인 홍보계획은 추후에 내부 논의를 통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에 제안서 평가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데요. 홍보담당관 측에서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계약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안서 내용인 콘텐츠는 그것을 홍보담당관 측에서 담당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제안서는 어떤 다른 부서에서 구성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평가시스템은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들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평균 1년에 19건 정도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할 때 제안서 종이로 된 문서들을 출력하고 또 그것을 발표하고 거기에 점수를 환산해서 결과 도출하는 것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자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조금 더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홍은정위원
종이 문서로 되어 있는 제안서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언론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링크를 보내서 제안서평가위원님들이 앱이나 노트북상에서, 모바일 앱이나 노트북상에서 바로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점수로 환산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홍보담당관 측에서 제안서 내용들 콘텐츠까지 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콘텐츠관리솔루션 도입인데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이제 비로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정책들이나, 정책을 알리고 또 남기는 방식이 영상미디어 관련해서 많이 기획이 되고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것들을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게 다음 정책들을 만들어낼 때 사실 활용이 되어지고 응용이 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입이 되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서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김동진 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2023년 1월 1일자로 민선 8기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도봉구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홍보전산과에도 부구청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으로 직제개편되면서 구민들이 더 신속하고 쉽게 행정정보와 정책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양지석 홍보담당관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팀장님들,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도봉구의 좋은 소식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내용인가 본데, 27페이지 구민 홍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미디어매체 관련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봉구 청사와 구민회관에 설치된 스마트게시대 단순하게 화면만 되고, 스마트게시대 화면이 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우리 의회 앞에 있는 것도 직원분들도 식사하러 다니시면서 해당 직원들은 아시겠지만 저게 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생각나는데요. 2023년도에도 6대가 추가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불편 사항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팀장님 답변 간단하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스마트게시대 6대가 추가 설치되면서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서 저희가 터치 버튼이 화면상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터치스크린 위에 공간에 제 생각으로는 “구민 여러분 행정업무 관련 터치하세요.” 이렇게 쓴다든지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네.
안병건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58쪽 보면요, 데이터를 통한 과학행정을 실시하고 공공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공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물리적인 몇 층짜리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생태계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데이터 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플랫폼이 아니고요, 실제로 공간을, 데이터센터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공간,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한 것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당장에 하기에는 어렵지만,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에 데이터센터를 마련하는 것을 목포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58쪽에 보면 사업비가 4,103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다른 책자에도, 2023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공공데이터나 정보통신 관련해서 몇십억 수준의 굉장히 큰 예산들이 여러 팀에 걸쳐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도봉구 상황을 크게 봤을 때는 정보화기획팀이나 정보통신팀을 통해서 실제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스마트 도시팀, 디지털 융보합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렇게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계속해서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 저희가 스마트 디지털 행정, 융복합 과학행정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안병건위원
59쪽에 보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사업지원을 통해 외부자원을 유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저희가 2019년부터 22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을 쭉 해왔는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자체 예산보다는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행안부나 과기부나 국토부의 사업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술이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재원으로 좀 어려워서, 외부자원을 많이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안병건위원
팀장님 이 사업들을 누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구민 여러분들이나,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지금 저희가 구청 1층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소리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전기차 충전구역에도 주차를 하게 되면 감지를 해서 올리게 되고,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구민들이 밀접하게 구민들과 실생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스마트 사업을 도입을 해서 구민들도 많이 알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려운
어려운안병건위원
일인데요,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러는데 제 의견 하나 낼까 합니다. 디지털 스마트 이런 쪽의 사업들은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야의 사업일수록 우리 구비가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보조금을 따오든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관련 업체나 용역사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 각 부서 담당자들도 전문성을 갖추고 충실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 도봉구 사업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많지만 남의 손을 빌려서 위탁이나 주고, 용역 거기에 다 맡기고, 이런 것들은 좀 못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짧게 답변하시고 끝내시죠?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언론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용역사가 좌지우지하지 않게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들
공무원들안병건위원
일 잘하고, 용역 안 맡기고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내고 이러면 공무원들 월급을 더블로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언론팀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구정 홍보 강화, 중점사업 중에서, 주신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업입니다. 지금 데이터 자료 주신 것 보면 원래 4만7,000정도, 원래 기존에 재난문자 식으로 받았죠?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요 내용이 재난문자나 코로나 상황 등을 안내했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현재 보니까 한 1만3,000명정도 늘었습니다. 맞지요?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네, 맞습니다. 6만명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이번
이번이강주위원
연도 목표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계속해서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입목표는 10만명입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6개월에 1만명 정도로 봤을 때 저희가 10만명 하려면 지금 현재 6만명에서 4만명이 더 필요한데 6개월에 1만명 정도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봐도 3만명 잡아도 아직 목표치 10만명이 안 되는데, 10만명 만들려고 저희 팀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면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글도 써야 하고 해서, 번거로워서 저희가 QR코드 이미지를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에 홍보물과 같이 전 부서에 배부했고요. 그래서 QR코드 이미지만 인식을 하면 홈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연결돼서 성명하고 주소 같은 것만 넣으면 바로 가입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행사나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벤트를 해서, 저희가 구민들한테 구민 이벤트를 해서 가입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이강주위원
방침서를 보니까 QR코드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오는 것도 지금 받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의견을 드리면 연령대라든가 지금 가입할 때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그리고 핸드폰 번호 인증 누르기 하면 인증 지금 2개만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령대별로 10대, 20대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나뉘어도, 청년, 중년 그다음에 여성 이정도는, 어느 정도 분류 작업을 하셔 가지고 맞춤형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계속해서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강주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수집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저희가 수집을 해서 30대는 30대, 산모면 산모 이렇게 맞춤형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도봉뉴스지, 여기 도봉뉴스지를 보면 도봉뉴스 홍보팀에서 도봉뉴스가 있습니다. 주요 핵심 중점사업으로 주신 것 중에서, 그런데 저희가 1년에 12번 중에서 2번 정도 특별호가 나가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특별하다는 뜻이 뭡니까?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도봉뉴스지와는 차별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앞 전에 무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겉표지가 두껍다고 “구청장 바뀌고 왜 이러냐,” 그래서 감사담당관에게 제가 몇 건의 민원이, 지금 도봉뉴스지 관련돼서 현재 받았습니다. 총 3건입니다. 3건 갖고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특별호를.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계속해서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표지가 두껍다고 예산 낭비 사례라고 해서 저희가 전화도 많이 받고 또,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와서 답변도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는 지향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라 특별호는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에,
강주
이강주위원
“구청장에 바란다.”에 3건입니다, 이게. 제가 3건 올라온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코팅표지에 인쇄된 구청장님 사진을 보니 유쾌한 기분은 아니더군요.” 자, 두 번째 “주로 내용은 없고 당선된 구청장님 사진이 많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것은 객관적이지 못한 민원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300건, 3000건도 아닌 3건입니다. 그런 것에 저는 특별하다는 의미가 흔들리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12개 도봉뉴스를 깔아놓고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어, 이것은 조금 특별하네. 이것 다르네." 이렇게 딱 선택을 할 수 있어야지 특별하다는 의미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가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겉표지 제1면에서 저는 딱 특별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겉표지 거기서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오는 것 당연히 신경 쓰셔야죠.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횟수와 이런 것을 봤을 때 집행부 분들 일하시는 데 건수가 많지 않은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계속해서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래서 특별호는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종이 두께보다는 겉표지의 디자인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색다른 내용 구성을 해서 누구나가 봐도 특별호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도록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2월호 첫 번째 면에 세 분 있는데 직원분들이신가요?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여자분은 직원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오피스텔 창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 청년분들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이번에 지역신문에 광고 내셨죠?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고
광고이강주위원
내신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타구를 보면 그냥 새해 인사 아니면 형식적인 신문사들, 약간 챙겨주기 이런 식인데 저희는 챙겨주기를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분들이 나왔죠?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그 옆에는 조직개편된, 신설된 부분은 구민들이 광고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실었고요. 이런 것은 정말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 생각하셔서 했고 또 이 부분에서 1월호와 2월호 보면 직원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새내기 직원분들이 그런데 팀장님은 아시겠지만 저희 도봉구민들은 직원분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실은, 뭔가 숨어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느 어느과 직원이다." 이런 것도 얼굴 사진이 나왔는데 누군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와, 도봉구에서 1면을 직원들을 잘 실어주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도 되게 직원들의, 그러니까 1월호 같은 거 보면 한복 입고 구청장님과 여자분, 남자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아들, 딸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같아요. 직원을 쓰신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그런 메시지를 정확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이성민위원
페이지 도봉뉴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배포가 잘 돼야 되는 것 잘 아시죠. 지금 어떤 식으로 몇 월 며칟날, 한 달에 배포되는 날이 25일이죠?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달 25일,
어떤
어떤이성민위원
식으로 배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각 동주민센터에 배부량을 저희가 매달 파악을 해서 동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있고 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에게 통별로 세대수를 정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날짜가 며칟날 동주민센터로 가는 것이에요?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동주민센터에 25일에 갑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5일에 가서 며칟날 나눠주는 겁니까? 그날 다 나눠주는 것이에요. 통장님한테.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날 바로 오전 8시면 각 주민센터에 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내로 묶어서 저희가 통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당일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건상 조금씩 늦어지는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제대로 돌리고 있나 현장방문을 해서 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통장님들이 직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바람에 날리는, 그런 것이 많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일단 신경 써서 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다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34페이지 공식 유튜브 채널 도봉봉TV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으로 책임이 강화되었고 어깨가 되게 무거우실 것 같아요. 저는 홍보담당관에 가장 주력사업은 도봉봉TV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유튜브나 카카오나,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런 SNS를 통해서 구정추진 사업이나 업무를 접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까지 도봉봉TV는 여기 업무보고 책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기억을 해보면 분기마다 기획해서 영상을 편집한 결과물 보다는 빌드업해서 차근차근 나가는 영상편집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구청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셔야 되는데 그 성과물을 도봉봉TV에 담아서 홍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창의적이고 참신한 생산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봉봉TV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신 공무원분들께서 잘 연구하고 고민해주셔서 좋은 성과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올해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은 구독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많이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방향과는 다르게 현재 트렌드에 맞게 B급 감성이라든가 웹드라마, 웹툰 형식으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민원 대작전이라고 해서 영상을 도봉정책 백서를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첩보작전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흥미를 유발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저희가 트렌드에 맞게 주민들이 즐겁게 보실 수 있고 또 유익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도 필요하시면 예산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봉구의회에서도 도봉굿의회가 있어요. 같이 연계한 콘텐츠도 향후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계속해서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의견 너무 좋으신 것 같고요. 저희도 의회와 협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씨드큐브 창동이라고 아시나요?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씨드큐브 창동이 지하 7층, 지상 49층 창4동에 만들어져 있고 골조는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저희 도봉이 아니라 SH라고 서울주택공사 여기가 시공사인데 동북권 내에서 49층짜리 건물이 저희 도봉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멀리서도 산에 올라가서도 아니면 동부간선도로에서도 타구에 가서도 저희 씨드큐브 창동이 정말 눈에 많이 띕니다. 이 눈에 많이 띄는 씨드큐브 창동을 다른구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것이 무슨 건물이지?" 이러고 많은데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봉을 상징할만한 건물 꼭대기나 이런 데에 도봉이라든가 이런 문구를 넣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듣고 서울시 시의원님들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셔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서울시 돈으로 할 수 있는, 판로를 한번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마련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일반홍보도 좋지만 이런 건물에 홍보를 하면 도봉이 조금 더 돋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추진해보시면 어떨까요?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언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서울시 소관 사업인데 저희가 그것이 가능한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 이야기를 주말에 이경숙 의원님과 했습니다. 이경숙 의원님이 아이디어가 너무 괜찮다고 같이 한번 추진을 해보자고, 서울시에서는 본인이 역할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니 이경숙 의원님과 저하고 그다음에 홍보팀하고 같이 해서 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동진
김동진언론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안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박득원 재난안전과장님과 김오숙 민원여권과장님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임재홍 재난안전팀장님과 이점임 민원행정팀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강혜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되도록 간단하게 중복 질의 없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행정안전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게 지금까지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걸 직영으로 일을 진행하실 겁니다. 주민자치회가 시행된 지 몇 년 지났지만 아직도 초입에 해당되는 그런 동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아직도 간사의 역할이나 또 그 간사 분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시잖아요. 그랬을 때 자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신규 간사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간사분들 채용은 거의 주민자치회장과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신규로 다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 분들 오시면 일단 저희들 신규 간사들 모아서 교육, 기존에 했던 다른 동 노하우를 전수하고 신규 교육 또는 신규 간사분들하고 간담회, 월별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신규 간사분들을 통해서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교육을 해서 기존에 했던 분하고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물론홍은정위원
알아서 잘 하시는 하겠지만 지금 22년도에 추진현황 및 실적하고 지금 23년도에 새로 계획을 잡으신 거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딱히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그전에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의 전체적인 업무량이 있는데 이걸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행정에서 이걸 담당하셔야지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그 업무 역량이 말할 수 없이 많을 텐데 그럴 경우에 이 진행된 추진현황이 같은데 이것들이 물 샐 틈 없이 잘 진행이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듣고 싶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실 그 전에 중간 지원 조직에서 민간 위탁으로 했던 분들이 역할을 해 주셨는데 직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3분을 지금 센터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굳이, 염려는 적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에 지금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 마을 활력소 운영에 관한 건데요. 아마 이 동 마을 활력소를 역할, 기능을 좀 변화를 주시려는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상으로 보면 그래서 동 마을 활력소에 공간 진단 연구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일반적으로 줄 때는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계획 가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시설의 기능하고 연구 용역을 의뢰를 할 때 공간에 대한 기능하고 어떤 차이를 두시고 용역을 의뢰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 활력소에 대한 기능 전환에 관한 부분이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상태고요. 그래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했을 때 마을 활력소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활성화 안 되는 방향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이번에 시행해서 기존에 잘 활용되고 있는 데는 물론 계속 진행하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활성화가 어렵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 전체에 관련돼서 다른 사업들도 시행하는 데에 따라서 공간들이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구 전체적인 사업과 결부해서 한번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 지침을 줄 내용입니다.
홍은정위원
꼭 기능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는 마을 활력소에 지금 효용성 진단이 주된 목적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되고 점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러 그것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활용도가 낮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 공간이 사실 죽어 있는 부분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다른 사업으로 확보를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73쪽에 비영리 단체 대표 사업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건데요. 지금 여기에 비영리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비영리 단체는 도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법정 운영비를 받고 있는 아마 법률에 근거를 둔 단체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은정위원
그게 6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민간단체가 지금 이 6개 법정 단체는 만들어진 지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전통적인 단체고 지역에서 물론 충분히 역할들은 했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지역에 필요한 이슈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기후 위기 같은 게 30년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역할들을 하는 새로운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배분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또 6개 단체를 근거로 해서만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열된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영리 단체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시대 환경적으로 어떤 새로 나오거나 꼭 필요하다거나 그러한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 귀에 담아서 심사숙고해서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민원여권과 업무 중에서 178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세부 방침서를 보니까 일단 어떤 걸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 같아서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전에 조사한 걸로는 한 5만 건 1년 정도에 되는데 지연 처리 건수가 1,200건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점임
이점임민원행정팀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 직무대리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이게 지금 일차, 이차, 삼차, 사차 이렇게 4번 민원 처리하시는 담당자한테 네 차례 문자가 가서 잊지 않도록 하는 의도로 그런 관리하는 사업 맞습니까?
점임
이점임민원행정팀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가 법정 기한이 있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처리 기한을 처리 지연시킬까 봐 그 사전에 담당자한테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이런이강주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들은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해주시길 바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 추진 계획 중에서 사가독서학습 휴가지원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원래 이용률이 34%입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작년까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이것 이용률과 사용률을 늘리기 위해서 연 1회였던 거를 연 2회로 늘리신 겁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가독서라 하면 저희 책 읽는 도봉인 만들자는 프로젝트 차원에서 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본인들이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 세 가지 유형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세 가지 문항에 한 1,000자 내외로 답변을 씀으로써 학습시간도 인정받고 하루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보낼 수 있는 휴식 같은 시간을 갖는 건데요. 사실 하루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조금 작년에 이틀로 기간을 연장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그리고 문도 활짝 열어 놓고 하기 위해서 이틀로 늘렸던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강주위원
. 이게 그런데 결과물 제출에 독후감 제출이 있습니다. 이거 독후감 제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프로 직장인으로서 집에서 책을 읽고 하루 쉬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의심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책을 다른 사람들 일할 때 본인을 위해서 하루 책을 읽으니까 최소한 한 1,000자 정도는 써서 검증 절차를 한번 밟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저희가 그런 관계 때문에 25개 구 조사를 해 봤더니 9개 구 정도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들 그 독후감 관계는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정도는 부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이강주위원
이용률이 34%밖에 안 되고 9급, 8급, 7급 분들, 4급, 5급은 알아서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쓰시는 거고 팀장님들부터 주임님들부터 쓰는데 그렇게 이용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짜리를 이틀로 늘리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니까 독후감 제출하는 것은 없애고 그냥 책을 아예 구매를 했다, 영수증 제출이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훨씬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책 보는 거, 쉬는 것이 복지니까요. 굳이 또 독후감 쓰려고 하면 이게 쉬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이 저희 직원들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시다는 거,
니요
아니요이강주위원
, 아니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들을
직원들을이강주위원
생각하는 게 아닌 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독후감 깜짝 놀랐습니다, 저 방침서 보고. 독후감이라 그래서 직장인들을 믿고 그냥 좀 아니면 쉬는 것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게 하고 또 자율성 있게 해야지 독후감이 웬 말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과장님 저희 도봉동에 무수골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희 자료 요청을 해서 어떤 질의 하실지 아시죠?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강주위원
무수골 작은 도서관 3층에 키움센터와 도서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료요청을 하고 왜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죠?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약간
약간이강주위원
도서관과 키움센터의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키움센터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있는 거고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책 읽고 공부하는 곳인데 맞지가 않는데 같이 있어서,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2호점이 생길 때 취지는 그 도서관하고 키움센터 같이 있으면서 어린이들이 책 읽는 키움센터, 이것을 지향을 하면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공간을 이전하는 곳을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색이 잘 돼서 이전을 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앞에도 지금 감리교회 드림센터 공간 활용한다고 거의 됐다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됐다가 안 되는 경우가 아닌 진짜 이건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이렇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키움센터가 도서관이 옮길 수 없으니까요. 키움센터가 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먼저 행정지원과 18페이지 과장님 올해가 도봉구가 개청한 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73년 7월 1일 개청했습니다.
안병건위원
그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요. 예산도 기존에 기획예산과에 올라온 당초 예산보다도 예결위에서 증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행사 아주 중요하고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 올려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저희 금년에 어떤 날짜가 개청일이긴 하지만 2023년 전체를 개청 50주년으로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사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엠블럼도 제작해서 전 부서 모든 행사에, 무슨 공문서에 모든 구청에서 생산한 데는 모든 것에 이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영상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관내 업소도 참여하는 할인행사 같은 것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역사 문화자료를 활용해서 사진전 같은 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가 그 관내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 같은 거 입장료가 있는 것에 할인행사도 할 것이고요. 그렇게 실무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조금씩만 얘기해요. 내가 할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 하시면 난 할 말이 없어요. 하여튼 준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까 행사 요원이라고 해요, 추진위원,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안병건위원
하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한 사람 들어가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안병건위원
꼭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요청해서 위원님 추천받을 계획입니다.
여자
여자안병건위원
의원님? 남자 의원님?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면
왜냐하면안병건위원
생각이 다르거든요. 하여튼 우리 행사 취지에 맞게 주민들을 많이 초청하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50주년 맞추어서 전국노래자랑 소통하는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하여튼 5월달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제가 아직 못들었는데요, 잘 되어서 저희 도봉구의 2023년이 여러모로 활력이 살아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전국노래자랑 뿐만 아니고 가요대제전인가 그것도 6월 15일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37페이지, 올해부터 직원 휴양시설이 2박3일에서 3박4일로 늘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직원들 휴양소 이용일수가 2박3일이었는데요. 저희가 콘도를 조금 더 구매하고 그러면서 숙박일수가 늘어나면서 3박4일까지 늘렸습니다.
것을
이것을안병건위원
작년에 구청장님이 우리 도봉구청 직원들의 낙후된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40구좌에 1,140박, 2박 3일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요. 작년 추경 그러니까 금년도 2023년도 예산에 12개 구좌를 저희가 추가로 구입할 수 있게 되어서 숙박일수도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직원들이 3박4일을 이용하게 되어서 정말 휴식과 일과 양립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
이것안병건위원
구청장 혼자 그렇게 해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도와준 것이지,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만큼
그만큼안병건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맞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건위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권고로다가 완화되었는데 직원들 국내연수 및 해외연수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2, 3년간 예산은 계속 편성했는데 실천을 못하고 좀 나아질 것이다, 끝날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 예산은 편성했는데 막상 가보면 그렇게 못되어서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속 2, 3년을 끌어왔습니다. 작년에 조금 코로나가 나아져서 국내연수를 직원들 실시를 해서 참여를 했고요. 금년에는 오늘 날짜로 마스크도 벗게 되어서 국외연수까지 같이, 하반기에 몰리지 않도록 상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안병건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힘들었는데 많은 직원들이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서 국내외체험, 여러 가지 해외체험, 또 좋은 점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자치행정과 69페이지, 아까 홍은정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주민자치 이것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도 많고 그동안에 주민자치 활동하는데 주민자치에 걸맞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같은 중복사업도 많고 그랬는데 주민자치 2023년도는 2022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고 변화가 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사업 추진할 생각입니까?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운영에 따라서 동행정과 소통의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동행정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것이고요. 두번째로는 동별로 주민자치사업이 중복성 또는 행사성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자잘한 것들을 여러개 했는데 동별로 조금 규모를 키워서 여러 가지를 간명하게 하는 행사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추진 방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말씀하신대로 중복사업이 많고 또 안 해야 될 것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 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일은 벌려놓고 나머지 일은 공무원들이 다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아주 잘하는 동은 잘하고 하더라고요. 동별 제 생각에는 의견을 내자면 특화사업을 하나씩 했으면 어떤가, 예를 들어 저희 동네 창1동 같은 경우는 호두 직거래장터 호두 판매나 감 판매, 이런 것을 매년 하고 있고 예전에 창5동같은 경우는 소고기 판매 그런 것, 아니면 동별마다 특색있는 그런 것을 하나씩 했으면 걸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주민자치 간사를 8년 예전에 하면서 해봤지만 주민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자치행정과 60페이지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올해 2023년도부터 시작되는 제도인데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기부를 하면 그 금액의 30%를 해당하는 지자체의 특산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산품 30%를 다시 돌려받는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병건위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안할 이유가 없겠어요. 타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도봉구에 고향사랑기부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텐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이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인데 2023년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아직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구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2월달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곧 의회가 개원되면 조례를 만들 계획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같은 데는 대부분 나와서 객지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그래서 고향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효성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서울시내에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기부제에 관한 홍보라든가,
안병건위원
찾아봐야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찾아봐서 저희들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안병건위원
어떻게 힌트를 얻었느냐 하면 오세훈 시장 장모님이 이천에 산다고 하거든요.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못봤습니다.
보고
그것보고안병건위원
'아, 그분이 이것 한 것인가', 그래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자기 주소지외에 전국 어느 지역으로 기부를 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가 기부금을 많이 유치한다면 우리 도봉구의 답례특산품 정도, 하나 갖고 싶다는 제품이 나와주었으면, 그래도 우리 도봉구에는 하나 있잖아요, 양말. 특산, 자랑거리, 하고 있는 사업.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구에 특산품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 가지고도 직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안병건위원
해보셨구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은
이부분은안병건위원
인터넷 고향사랑e음 여기 사이트에서 보게 된 것이지만 우리 구가 다른 어느 지역구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사업, 답례품 선정을 찾아보시고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어린이안전박람회가 신규사업으로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항상 준비대기, 5분대기하고 있는 재난안전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어린이안전박람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새로 추진하는 어린이안전박람회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홍
임재홍재난안전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박람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체험활동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을 몸에 심어주고자 올해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으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이날과 연계해서 5월 3일, 4일 이틀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체험 내용으로는 소방차를 활용한 물뿌리기, 소화기 체험, 구명조끼 착용법, 승강기 사고 시 대처법 이런 행사들을 준비할 예정에 있고요. 특히, 소방과 경찰과 사전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소방차를 광장에 설치를 해서 실제 아이들이 소방차를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요. 소방차가 오게 되면 저희가 소방이나 경찰이나 승강기안전협회에서 제공되는 장비를 저희가 무상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것만큼 다른 체험부스를 더 증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아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가
행사가안병건위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안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알찬 체험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런 데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재난안전팀장
체험부스 관계해서 소방과 경찰과 승강기안전공단이랑 해서 중복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재난안전팀장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새로 가셔서 수고 많으신데 제가 자료 정리한 것을 밑에 놓고 와서 이따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31페이지에 보면 구·의회간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서 내용이 적혀있는데 올해 의회 협력강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공유하고 또 필요하신 자료 제때제때 드리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기 전에 저희가 즉각 즉각 제공하는 그런 소통을 이루는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것들이 아무래도 많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로는 못해도 좀 텀을 두더라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특별한 사업을 같이 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도 의회가 매달 열리지만 그때마다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수시로 나오는 요구자료 같은 것들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특별하게 더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민원을 접하거나 할 때 이 담당 부서가 어딘지 궁금해하거나 좀 애매할 때가 많더라고요. 의회협력팀에 문의를 해서 담당 부서에 여쭤봐도 될까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신 게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소한 거라고 모르면 여쭤보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 갖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저희 또 의회협력팀 직원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구청 광장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의원 되기 전에 구청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느낀 점은 구청 광장이 너무 건조하거나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바꾸신다는 취지로 이해가 가요.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면적을 보면 잔디가 한 50%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깔려 있으면 일반 주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지나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안 지나다닌다는 건 아닌데 급해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경우는 있어도 너무 잔디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돌아가고 통행로만 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잔디 면적을 저희가 축소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공연장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소규모로 만들고 또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인라인, 킥보드 이런 것들도 한쪽에서 탈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와서 또 휴식도 잠깐 취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조성하고요. 물론 저희들이 머리를 짜기는 하겠지만 또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나라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저희 현실과 가장 잘 맞는 그런 것들을 골라서 구청 광장에 반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광장에 그런 조성도 필요하지만 광장을 조성하면서 화단을 너무 과하게 꾸며서 하중 때문인지 물이 새는 지하 아뜨리움으로 물이 샙니다. 그것도 방수 공사도 같이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박상근위원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써 지역 주민들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성 부탁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14개 동 중에서 주민센터 신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쌍문1동이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 땅이 한 약 9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전체 당초 900평 정도를 매입한 게 복합청사를 짓는다는 개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부분이었고 사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보다 조금 더 많이 살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그 전체 필지를 나눠서 매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울 땅은 사실 사놓으면 자치단체도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아니라서요. 전체적으로 가능한 부분만큼 최대한 샀던 거고요. 거기에 따른 복합청사 또 우리 구민들이 또 필요로 하는 거를 추가로 생각해서 넓게 샀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총 약 430억 예산 중에서 157억은 이미 확보를 하셨고 향후에 273억이 필요한 거로 보이거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남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청사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로 용적률 최대로 해서 지으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요 예산을 산출했는데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도 예산 부분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로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비도 또 일부분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한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신창쪽도 새로 재건축한 와중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이 미비해서 추진이 아직도 오리무중이거든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쌍문1동도 이 많은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까 걱정이 돼서 저도 큰 힘은 없지만 적극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65페이지에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올해는 주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과의 대화가 원래는 매년 보면 동 초도순시 개념이라서 연초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과의 대화는, 작년에 주민과의 대화를 하반기에 했었거든요. 선거법 관련 때문에 작년에는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과의 대화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지금 닥쳐서 해야 되느냐 그런 또 내부적으로 논의도 있었고 해서 이것은 오늘내일 중으로 결정을 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좀 들은 바에 의하면 14개 동으로 하지 않고 좀 다른 형식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모아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논의가 나왔었고 동별로 그냥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논의도 나왔는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오늘내일 정도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큰 방향은 이렇습니다. 동별로 시간이 걸려도 할 것인지, 권역별로 좀 줄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올해는 한번 한 타임 걸러 갈 것인지 그거는 오늘내일 중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장박상근위원
큰 취지는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니까 잘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신규 사업으로 성공적인 진로 진학 설계 지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도봉 인강 등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도봉구에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성공적인 진로 진학 설계 지원을 위해서 박람회를 추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추진하실지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박람회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로 진학 설계 지원 사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진학 아카데미라 그래서 이것은 연중으로 실시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진로 진학 박람회는 저희는 10월에 한 번 개최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도봉 인강 운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일반학생 연간 수강권 4만5,000원, 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닫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 인강을 수강할 때 1강, 2강, 3강 수강료 고려 없이 그냥 수강권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페널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강률까지 고려하지 않았고요. 일단 저희 학생들이 원활하게 우수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데 주력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일정 부분 어떤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기준선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인강 들으면서 공부한 입장으로써 페널티가 있어야 열심히 듣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박상근위원
옆에 보면 내 자녀 바로 알기 교육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교육강좌 운영 계획에 대해서 도봉구청 지하1층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아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제고하실 건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 자녀 바로 알고 교육 강좌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이분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내 자녀 바로 알기 교육강좌 사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저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바로 키우기 위한 교과서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열심히 키우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 교육을 하는 강좌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해서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학부모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박상근위원
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 자기주도 학습 캠프 운영이 있는데 운영방식을 교육 업체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 전문 업체는 선정이 되었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올해
올해박상근위원
추진하셔서 반응이 좋으면 이게 방학 중 2번 운영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횟수도 조금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에.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52페이지 폭염 및 한파 대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및 한파 대비 대책 추진 내용을 보면서 생각나는 점은 아시겠지만 요즘 한파로 인해서 난방비 인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한시적으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도 이러한 난방비 인상에 따른 고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난방비 지원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재홍
임재홍재난안전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파 대책은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바우처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아직 이 부분까지 검토는 죄송하지만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그래도 가스 요금이 오르고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집에 계신 분들이, 좀 댁에 계시기 힘들 때 한파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파 특보가 발효됐을 때 기존에는 평일에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난방비가 오르면서 특히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체감 인상률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고 아파트 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에 대한 부담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국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이번에 한파와 관련 있고 또 난방비 급등에 따라서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지원도 기존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각 국까지 계획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서울시에서도 추진한다고 하니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민방위 사이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도 민방위 사이버가 카카오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이버 교육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수율이 98%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같이 민방위 듣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일하다가 바쁘고 여차 저차 해서 놓쳐서 다시 연장하고 이런 경우가 많던데 이 부분도 고려한 이수율인가요?
재홍
임재홍재난안전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고려해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사이버 교육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재홍
임재홍재난안전팀장
네,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상근위원
보면 현장에 가지 안 가니까 간편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또 교육을 잘 들었는지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임재홍재난안전팀장
일단은 의구심이 들긴 하겠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홍
임재홍재난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민원 부서에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봉구청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점임
이점임민원행정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거기 무인민원발급기가 그곳에 위치되어 있는데 민원인 분들이 그 무인민원발급기 작동 방법을 몰라서 저쪽 민원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왔다 갔다 한다. 하시더라고요. 담당 과장님께서 위치를 변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임
이점임민원행정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행감 때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있는 위치를 당직실 앞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무인민원발급기가 청사 내 있다 보니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기이다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선이 부동산정보과 앞에 있는 거기서부터 포설되어서 나오거든요. 그 통신선 연장에 따라서 약간 연장하게 되면 미관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이 바닥에 설치되면 민원 통행에 좀 불편하다는 행정지원과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검토하고 있었고요. 다만 지금 현 위치에서 상황실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어려운 건가 봐요, 이동하는 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쪽 부동산정보과 그 앞에 라인에 여러 가지 시설들, 기계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만 그쪽으로 빼내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뒤에 선 부분도 그렇고 또 저희 청경들이 근무할 때 밖에 동태 같은 것들을 살피는 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여러 가지 미관이나 지금 얘기하셨던 선 처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자리에 놓되 지금 저희 청경들한테 또 그다음 당직 야간 근무자들한테, 일직 근무자들한테 누가 와서 그걸 필요로 하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걸로 저희가 결론을 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계시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창2동에 자율방범대가 좀 14개 동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소 위치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초소 관련된 부분은 조만간에 결론 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봉구청에 최고 핵심 브레인들만 모여있는 행정안전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2023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공감 행정으로 변화 성장하는 안심 도봉의 미래를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원제도의 개선과 방향에 대한 논의,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위해 2015년 9월에 출범하였고 2016년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주요 추진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 연계성이 떨어지고 각 자치단체별 정책적·환경적 여건의 차이로 인해 상호협력 및 적극적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등 구성원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행정협의회에 이미 참여하고 있어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의 가입유지의 실효성이 감소함에 따라 참여를 종료하고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임으로써 민선 8기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예산낭비라는 측면도 얘기하셨어요. 물론 단돈 10원이라도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분담금 같은 경우에 보면 기초는 연간 200만원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금액 때문에 탈퇴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은 연 200만원인데 크다면 크지만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당초에는 67개 자치단체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는 점점 감소해서 47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21구에서 10개 정도 자치구가 탈퇴를 해서 지금 한 11개소로 감소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활동 내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정기회 내용도 주로 보면 워크숍이나 교육 또는 임원진 선출, 운영 규정 승인 이런 것으로 활동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실제로 마을마들기지방협의회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구 의장협의회라든지 거기에 충분히 담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탈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물론홍은정위원
탈퇴 여부가 의회의 결의나 승인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보고를 해주셨는데 저의 의견을 낸다면 한다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가입했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여타 다른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들과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광역이나 또는 중앙정부가 담당할 수 없는 고유한 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을 하고 또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서 분권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목표로 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2회 정기회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터라 아마 이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들이 미진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것이 탈퇴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기능을 더욱 보강하는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도봉구에서도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탈퇴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지자체 지방분권화에 선도적인 도봉구가 취할 입장은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안 이전에 작년에 보면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새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발판 삼아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에 대한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도봉구는 지속가능발전국도 축소되고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대한 것도 축소되는 분위기 속에서 다시 마을만들기사업도 축소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회를 했는데 다른 자치구도 탈퇴하는 경향이 큰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점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도봉구는 작년부터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대처할 계획은 무엇인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봉구 내에서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결부해서 마을만들기 지방협의회에서 그러한 활동이 연관성이 있거나 조금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하겠지만 수년간 지방정부협의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회장 구가 수원시인데요. 저희들이 개별적인 기초단체로서 회원 입장에서 저희들이 주도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든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른 활동을 크게 하고자 하는 회원구를 이끌어가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고 판단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마을마을기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시키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3월 발족하였고 우리구도 구의회 의결을 거쳐 회원 도시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협의회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등 다른 행정협의회와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고 연 2회 정기 회의로는 실질적인 의견 개진과 협력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행정환경의 변화로 많은 수의 회원도시가 협의회 탈퇴를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정상적인 협의회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유지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감소됨에 따라 활동을 종료하고 불필요한 분담금 지출을 줄여 민선 8기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마을만들기 지방협의회 탈퇴 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관한 건데요. 이것은 특히 18년도에 발족을 했고 의회에서 가입을 의결해서 협의회에 가입한 상태인데 지금 횟수로 따져보면 5년 정도 진행한 사업을 의회와 같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이렇게 탈퇴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기도 하고 행정을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창립 당시부터 참가를 했고요. 사실 그때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영향을 받아서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발전을 했고 다만 지방정부협의회로서의 역할 자체가 문제인데요. 작년 6월 30일에 전임 회장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후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할 정도로 행정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기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정기총회를 열고자 하는 회원국 도시가 없어서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지만 행정협의회가 꼭 필요하지 않다. 저희뿐만 아니라 24개 서울시 구들이 다 참가를 했었는데 현재 19개구 이상이 탈퇴를 하겠다. 실효성이 없다. 사업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지만 행정협의회로서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행정협의회가 없다라도 저희가 일을 진행하는 것, 기존에 진행해왔던 일들을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물론 믿고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계속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탈퇴나 또는 조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지난 10여년간 혁신적인 사업들, 특히 지방분권화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협의회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고 바뀌고 폐지하고 하는 경향들을 보면서, 특히 서울시의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같은 경우에 재관점에서 많이 보수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탈퇴도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도봉구가 잘하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이것에 들었던 주요기능 같은 경우에는 국가 교육 의제를 지역에서 모델화할 때 사실은 1개 자치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시도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은 고민을 하는 지자체들끼리 같이 논의도 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바람직한 모델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기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능을 담당할 것이 여전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협의회의 탈퇴를 신속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물론 지금 지방정부협의회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이라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도봉구가 그렇다면 좀 더 이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탈퇴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행정협의회가 사실 좀 지나치게 세분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에는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각 분과 단위별로 역할을 지금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요. 의견 제시 통로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에 보면 저희 행정협의회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돼서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도 거기에 일환이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었으면 회원 수가 계속 늘고 서로 회장을 하려고 하고 개최도시가 계속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은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죠.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서울시하고는 별로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굳이 행정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의, 도봉구만의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굳이 행정협의회라는 형식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