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구정 업무를 보고 받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입니다. 예산에 이어서 업무보고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13페이지 주신 것 보면 의정홍보물제작 관련해서 작년업무보고에는 없던 내용으로 의회 견학용 홍보물 이렇게 리플릿과 방문기념 홍보물 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리플릿과 홍보물이 다른 건지?

손혜영 위원회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플릿의 경우에는 종이 형태로 의회에 관한 안내, 홍보 등이 담긴 종이 홍보물이고요. 홍보물은 홍보기념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어떤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했고요. 의장님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세분 같이 들어가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플릿 같은 경우에도 혹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혹시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당연히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있었던 것이,

네, 있었습니다.

기존 것 있으면 한 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회 견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 지금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의회와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별개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21년, 22년 다 안 했지만 23년에 새로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회기 때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내용들 동영상을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편집이나 이런 것은 어렵고 통으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편집이 저희가 뭔가 만들어서 나오는 퀄리티 있는 편집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고 일단 발언한 내용도 5분발언 그냥 잘라서 주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 편집은 혹시 가능한 것인지 여쭙니다.

지난번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영상제작분야 예산을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만족하실만한 수준까지 될지는 지금 장담할 수 없으나 일단은 영상을 가능한 편집해서 제공해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들 각 방에 있는 컴퓨터 내에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각 방에 있는 프린터 같은 경우 흑백으로밖에 프린트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컬러로 하게 되면 메일이나 USB로 요청을 해서 컬러프린터를 받는 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실에서 바로 중간으로 프린트를 연결하는 회선을 만들거나 아니면 의원실 공통으로 한 대 정도 프린트가 컬러로 되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컬러프린터, 레이저 프린터기는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예산을 먼저 검토해보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추경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주 위원입니다. 저는 4페이지에 지방의회교류 및 지방우수사례 비교시찰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강릉을 한번 갔었는데 강릉의회 가서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비교시찰하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타 의회에서 저희 의회왔을 때 서울이니까 딱히 저희 쪽에 올 퍼센티지는 크지 않지만 좋은 것이 있으면 온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구에 온적이 있습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인해본 결과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쪽에 만약에 오게 되면 타구에서 벤치마킹해서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구 의회에 우수사례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특별한 정책적인 것은 우수사례라고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예를 든다면 저희는 영상 관련에서 쇼츠로 제작하고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도 타 의회에서 굉장히 질의가 많이 있었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별이 저희 상징물 만들었는데 전국 최초로 저희가 상표 등록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의회는 홍보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우수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의회도 다 많이 하고 있지만 지난해 저희가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의회운영 선진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 구의회에서도 질의나 자료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비교적 우수사례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것들은 앞으로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집행부 가시기 전에 하나 만들어주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3층에 올라와서. 벽면에 너무 이뻐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의회가 밝아지고, 3층에 올라왔을 때, 제가 원래 감흥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쁩니다. 어디서 한 것이에요?

저희 홍보팀에서 홍보팀장을 비롯해서 홍동의 주임, 정용식 주임 다 같이 홍보팀 직원들이 스스로 아이디어 내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정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13쪽에 보시면 도봉의회보 제작 그런데 그것 배포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보는 약 450부 정도 배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에 관해서는 선거법 관련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자발적 구독 희망자에 한 해서만 제한적으로 배부 가능하다고 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서 의회보를 배부하면 거기에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구민들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A라는 사람한테 편하게 줘도 되느냐 이거죠?

네, 가능하십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에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포를 못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 있어요, 쌓아놓고 있어요.

아, 위원님께서 구민에게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전달해 주는 것은 홍보활동으로 보여지고,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관이나 이런 의회에 비치해 놨을 때 주민들이 방문을 해서 그것을 보고 읽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 당연하죠,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다이어리 또 배포를 했죠.

네.

저희가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다이어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과 관계자 분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반 주민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줄 수 있어요?

다이어리요? 업무 관계자에게,

, 선거법에 위반이 돼요, 안 돼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배포했을 때.

다량의 수첩을 지역 주민에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포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아니고 국장님 이거 할 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선관위에 한 번 질의해서 선관위에서 공문이 왔더라고, 기관에서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제작한 이런 다이어리나 어떤 물품을 주민들한테 전달할 때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보 이렇게 많이 제작해서 그만큼 예산, 투자 비용에 비교해서 가성비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이어리도 저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사무실에 있어요, 다이어리가. 지금도 배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낭비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안 된다고 그러면 뒷장에 보시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라든지 또 SNS를 활용한 언택트 의정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더 투입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보 같은 경우는 가성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종이로 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PDF 파일로 동시에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가 홈페이지나 링크를 해요. 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스를 줄여야,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보 같은 걸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20부, 30부씩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 낭비예요. 주민들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배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낭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이어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의회보와 다이어리는 별개의 것이고요. 의회보,

,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선관위에 한 번 질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받고 말씀 다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보도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배부선이라든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다이어리 문제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좀 더 신중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해 보시고 해서 회신 오는 걸로 해서 괜찮다. 그러면 지금처럼 해도 되고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 선택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형태라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매년 명절 때는 저희 도봉구 일동으로 해서 현수막도 몇 개 걸어줬어요. 이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그걸 해 주세요, 몇 개라도. 했어요?

이번에도 게시했습니다.

제 눈에는 안 띄어서 매년 하던 데 안 하는 거 같아서.

네, 이번에도 게시했습니다. 다량을 하지는 못했는데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게시했습니다.

. 하여튼 그건 잘하셨네요. 저는 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 번 선관위에 확인하셔서 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3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 조례 중 상위법령의 규정을 단순 반영한 조문을 삭제하고,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하는 처우개선을 통해 직원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장기재직 휴가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였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종료 후 사무국 직원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단순 반영하여 기재하고 있는 제12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2항 및 제1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5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부 정비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5조제2항제2호 홍보담당관과 행정안전국 및 미래환경국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하고 안 제35조제2항제3호 복지가족국과 교통건설국 소관 상임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는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